○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 議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금일부터 11月 26日까지 4日間 實施코자 합니다.

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써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가 開院하여 定期會議時 實施한 行政事務監査 이후 두 번째로 實施하는 監査로써 금번 行政事務監査에 임하는 同僚委員께서는 남다른 감회와 새로운 각오가 교차됨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열여섯 번의 定期會와 臨時會를 거치면서 부단한 노력과 경험을 통하여 市政에 대한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여러가지 改善 및 發展方案을 提示하신 줄 압니다만 아직도 다양한 市民의 욕구충족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인하실 것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그간 갈고 닦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市民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市民福祉向上 위주의 議政活動遂行이 계속되도록 더 한층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本 行政監査의 목적은 市政에 대한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是正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며 執行部에 대한 질책이나 關係公務員의 문책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본 감사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市政에 대하여 숨김없는 충분한 答辯을 통하여 委員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誠實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同僚委員들께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배운다는 자세로 심도있는 質疑를 통하여 차제에 市政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시고 '93年 豫算案 審議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行政事務監査의 實施 순서는 當 委員會 所管 室·局別로 實施하고자 하며 진행 순서는 먼저 室·局長의 인사 후 業務報告와 質疑 答辯 順으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리고 同僚委員들께서는 質疑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室·局長의 答辯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또한 答辯時 室·局長이 파악하지 못한 事項은 本委員長의 양해하에 關聯 室·課長 및 事業所長이 대신 答辯하여도 됩니다.

答辯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本人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室·局 직제순에 의하여 保健社會局부터 監査를 實施하겠습니다.

그리고 監査計劃 日程中 금일 實施키로 되어 있는 勤勞靑少年福祉會館의 監査는 일부 委員님들의 要請에 따라 11月 26日 保健環境硏究院과 같이 實施코자 하니 勤勞靑少年福祉會館 館長님께서는 日程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室·局에서는 본연의 業務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參席하실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場 정리관계로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會議는 10時 4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5分 會議中止)

(10時 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保健社會局에 대한 監査를 시작하겠습니다.

保社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순서입니다.

質疑는 명확하고 심도있게 하여 주시되 委員長에게 한 분 한 분 要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一問一答 식으로 質疑를 해도 되지요?

○委員長 金善奎 예, 편의대로 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동안 우리 大田市가 生活保護對象者 자립돕기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金融支援이라든가 對策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에서는 현재 모두 얼마나 豫算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즉, 알기 쉽게 현재 총 금액에 얼마나 되고 있나, 통틀어서 하는데, 즉 부분적으로 零細民 生業資金의 경우에는 얼마가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融資된 金額은 얼마나 돼 있나, 그리고 또 零細民 傳貰資金은 얼마 豫算이 세워졌고, 融資된 금액 실적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또 零細民 生活安定資金은 總 얼마로 서 있는데 融資金額은 실지로 얼마나 實行이 돼서 支出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시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質疑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大田의 永久賃貸住宅分讓은 총 몇 호인데 지금 몇 퍼센트가 分讓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本委員이 그전에도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짚고 넘어 갔던 문제입니다만 이 같이 生活保護對象者 支援資金이나 專貰資金같은 경우가 제대로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局長께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局長님,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建議를 해서 길을 트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얼마나 中央에 建議도 해보고 어려운 점을 解決하도록 努力해본 적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 제도는 中央의 法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地方에서 자체적으로 運營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건가요?

○金成九 委員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은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을 開拓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제가 1年을 넘게 議員生活을 하면서 그늘진 곳을 밝혀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보니까 改善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生活保護 급여상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條項을 말씀드릴 테니까 意見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生活保護給與는 保護對象者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최저생활의 자립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현재 일부 品目의 현물지급은 요보호자 자신의 선택의 폭을 좁게 하고 요보호자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물의 창고 운반비 등의 비용으로 財政負擔이 크고 運營上의 번잡이 초래되고 현금 또는 준 현금과 같은 증서를 지급함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大田市 社會面으로 總括하고 있는 局長님께서 建議할 때 어떠한 代案도 提示를 해 줍니까? 그냥 불편한 事項만 얘기를 합니까? 代案提示도 해줍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그「쿠폰」제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行政人力도 減少가 되고 運搬해 주고 하는 편리상 제도가 전부됩니다.

또 零細民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오명으로 생각하고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면「쿠폰」제로 만들어 주면 자기가 편리한데 가서, 배달도 다 해 주니까, 그런 方法으로改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支給되는 거택보호비는 현실적으로 너무 낮지요?

그렇게 생각 들지요?

○金成九 委員 양이 적다고 들은 바가 없어요?

○金成九 委員 어떻게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르네요.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정확한 資産 調査를 통한 차액만을 보충해 주는 어떠한 보충급여제를 생각해 볼만도 한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급여제.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아서 同僚委員님들 質疑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한꺼번에 주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保護는 빈곤함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기에 造成할 수 있도록 學費를 지원해주는 制度로 현행 敎育費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지원될 뿐 育成會費는 支援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育成會費는 敎育費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保護對象者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育成會費에 대해서도 支援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支援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職業訓練院, 生活保護對象者에게 적성에 맞는 職業訓練을 實施하여 自立基盤을 造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는 있으나 현재 職業訓練機關은 大都市에 편중되어 中小都市 내지는 農村의 對象者는 기회가 制限되어 있으므로 職業訓練 對象者 選定에 있어서 현행 단기 과정인 6個月 과정은 실질적인 자립기반조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設定하여서 1年 이상의 장기적이고 기술적인 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生業資金融資는 生活保護對象者에게 長期的인 融資를 支援함으로써 生業에 터전을 造成해 주고자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融資條件이 低所得을 對象으로 하는 他 融資制度보다 融資節次가 너무 까다롭고 융자한도액이 너무 적은 관계로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融資對象家口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對象者 數를 줄이더라도 自立基盤 터전의 실질적 造成을 위해서 현실적 물가지수를 고려한 융자한도액을 증액하고 절차 또한 간소화하여서 融資效果를 達成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局長님의 어떠한 좋은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제가 발췌를 해 본 것이고 改善方案까지도 약간의 제 생각을 넣었습니다만 局長님의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한 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현행 단기과정인 6個月 과정으로는 전문기능인력의 양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金成九 委員 그리고 특히나 재학생을 추천할 시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학교수업 후의 敎育으로 時間上의 制限으로 資格證 取得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方案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金成九 委員 그 改善方向에 대해서 제 意見도 한번 提示해 볼까요?

○金成九 委員 그 해당 邑·面·洞長의 融資決定通知書에 의해서 保證人 없이도 區廳長 또는 市長이 保證人이 되어 融資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協調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制度가 어려워서 남들은 서 주지도 않는데 이런 분들을 구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事業計劃書가 作成이 되고, 이러한 方案을 충분히 그 諮問委員會를 옆에 構成을 시켜 가지고, 地域마다 해 가지고 區廳長 내지는 市長이 보증을 서서 나갈 수 있는 方法,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 制度를 없애지요?

이것 명색이 선전용이지, 될 수가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만 놓고 執行도 못할 것 豫算만 세워놓고 뭐합니까? 낭비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다음 答辯해 주시죠.

○金成九 委員 局長께서는, 제가 그 대답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國家에서 상위법에 지정된 대로 밑에서 하라, 이래서 빨리 地方自治制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隘路를 느끼는 점을 누차 얘기를 해도 어디 우리 實務 擔當局長님께서는 어렵다, 해 보겠다, 아,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대답만 하니까 發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中央에 올리면 이 분들은 왜 이것을 시정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나올 줄 알면서도 계속 질문이 나가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社會福祉 專門要員들, 그 業務에만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社會福祉 問題를 改善해 나가고 노력하고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일선 洞事務所 같은 데를 가보면 딴 業務 시키고 있어요. 딴 業務.

社會福祉 業務로 그 사람을 만나보려면 만나기 힘들어요. 어디 갔느냐고 그러면「프랭카드」떼러 갔다고 그러고, 담에 벽보 떼러 갔다고 그러고, 어디 무슨 行事 준비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아,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金成九 委員 제가 質問할 것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質問하다 보면 딴 同僚委員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서 다른 委員님들 質疑한 후에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大田直轄市 地下商街의 공기가 너무 탁하다는 것에 대한 商街 住民들의 반발과 거기를 이용하는 市民들의 지적과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大田 地下商街에서 떠 다니는 먼지, 연간 환경기준치를 최고 세 배 이상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염도가 서울 내지는 全國 6大 都市 中 가장 심한 것으로 요번 國政監査 資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局長께서 우리한테 提出하신 資料를 보면 전부 기준치 이내로 돼 있다고 資料를 내 줬습니다.

그렇다면 環境廳에서 調査한 것은 어떻게 돼서 차이가 있고, 우리 大田市에서 調査 資料를 낸 것은 왜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 뭐 누가 잘못이 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우리 大田市民들 상당히 공기 나쁘다고 하는데도 그 동안에 괜찮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요번 監査에서 나타났어요.

全國에서 최고랍니다, 오염도가. 3배랍니다, 기준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局長게서 答辯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資料提出 69「페이지」"地下商街 室內 環境檢査 實績", 우리한테 준 것 있습니다.

판정기준치 전부 이내로 돼 있어요. 우리한테 준 資料, 이것이 거짓말인지 국감에서 나타난 資料가 거짓말인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環境綠地局長한테 이 문제를 다시 또 짚고 넘어가야 겠네요?

○金成九 委員 質問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同僚委員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좀 있다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同僚委員님들 質疑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 예, 南鎔浩委員님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몇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行政措置事項에 '92年 5月 20日 許可 取消된 第37職業案內所, 所在地가 동구 중동 64-20인데, 또 '92年 9月 7日 許可 取消된 第34職業案內所 所在地 중구 유천동 341- 44로 所在가 돼 있는데 監査資料에 의하면 許可取消하였다고 하는데 確認을 本人이 해보니까 계속 營業 하고 있는데 경찰에 고발치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本委員이 묻는 것은 그 代表가 하나는 박상갑이고 또 한 군데, 유천동에 있는 건 김영환 씨인데 전화 254-4179로 물어 보니까 박상갑 씨가 직접 받더라고, 그래 "영업을 합니까?"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고 하고 끊고 또 그 밑에 유천동 소재는 527-2788인데, 또 전화를 걸어 봤어요. 여기 李局長이 行政措置를 했다고 하길래 이런 세밀한 데까지 잘했나 하고 물어 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며 "왜 그러세요?" 하며 거꾸로 물어요. 그래서 "뭐 좀 소개 좀 하려고 한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許可 取消를 하고서 왜 告發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이 確認을 거기에다 한 번 해 보세요. 어제 그저께 했어요. 이 資料를 보고서.

그래 告發을 안하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요.

○南鎔浩 委員 에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書類를 그렇게 내지 말아야지. 거기다 단서를 붙여 줘요. '단, 딴 사람이 許可를 하면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그냥 어물쩡하게 '許可 取消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確認을 해 보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여전히 하더라고 許可를,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면 이 行政力이 뭐가 있습니까? 事務監査 하나 마나이고 말예요. 事務監査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했나 안했나, 이것을 細密하게 우리가 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하는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안한다면 완전히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예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면 거기다 단서를 붙여 주든지 했으면 지적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사실 이것 確認 안 해 봤지요?

이것.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行政措置를 했으면 그 후의 結果도 알고 현재 상황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알지요. 그 단서를 붙여 주든지, 지금 와서는 "아, 그것 딴 사람이 許可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한다면 우리는 일하기가 여러가지 어렵잖아요?

앞으로는 그것을 是正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本委員이 항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엑스포」가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海外旅行이 참 자유스럽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현재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에이즈」환자가 220名이라는 것은 保建社會部서 낸 명확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봐서는.

그렇다고 우리 大田에는 환자가 전혀 없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사실이지요?

○南鎔浩 委員 만약에 양성환자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李局長은 이것을 責任질 자신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그렇다면 말씀드릴 것 없고, 또 한 가지는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 지금 市民들이 수도물을 불신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뭐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실테지만, 그러면 大田市內 약수터가 설치된 곳은 몇 개가 되며, 水質 檢査를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 내용을 보더라도 豫算이 아무 것도 소요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물을 市民들이 오히려 수도물보다 더 많이 먹는데 이 관리와 거기에 豫算이 지금 하나도 투입이 안됐습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保健所에서 하는 것을 일괄해서 여기 保社局에서 거시기를 안 합니까?

○南鎔浩 委員 아, 이것은 市에서 報告도 안 받고?

○南鎔浩 委員 豫算도 내려보내지도 않고 ?

○南鎔浩 委員 또 한 가지는 病院 적출물 처리인데 "醫療業所에서 배출되는 적출 처리업체와 처리 실태" 이 資料에 의하면 '92年 10月 30日 現在 綜合病院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처리량이 8萬 621kg이라고 나와 있는데, 一般 病院에서 발생되는 적출 물량은 얼마나 되며, 指導 團束은 그간에 어떻게 했으며, 違反 業所가 있으면 處分 實績은 어떻게 됐나,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것은 綜合病院에서 발생되는 양이고 一般病院에서 한 것은 나오지 안았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양은 그렇다 하더라도 指導 團束은 안합니까?

(「그 부분은 區廳 保健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취합을 안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저기로 떠밀지 말고, 保社局 所管이라면 中區나 各 傘下團體에 있는 것을 綜合을 해서 우리 保社局 行政監査에 전부 資料를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쪽에다 떠밀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指導 團束을 어떻게 하였었는지, 어떻게 한다든지.

○南鎔浩 委員 아니, 把握이 안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南鎔浩 委員 이 資料를 내놓은 이상은 말입니다.

이것이 문서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法이고 文書인데 앞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이 담당자 되세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나타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市民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냥 어물쩡 하게 넘어갈 것 같아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앞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南鎔浩 委員 더 물어봐야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勤勞者 福祉會館 建立인데 둔산지역에 建立될 勤勞者 綜合福祉館 主要施設은 事務室, 會議室, 相談室, 구판장, 禮式場, 강당등으로 이렇게 施設이 되지요?

○南鎔浩 委員 이것 틀림없이 이렇게 設計가 되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왕 거기다 하실 바에는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市民이 利用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좀 해서 충대병원과 같은 영안실을 거기다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事項들이 많잖아요?

福祉館만 늘리고 지을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한 번 硏究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더 물어 보려해도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保健社會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계속 實施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 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툿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님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하시죠.

오전에 南鎔浩 副議長께서 職業紹介所 營業停止나 또 取消된 業所에서 계속 營業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또는 오락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接客業所 營業停止가 799件이고 取消가 229件인데 營業停止 799業所가 여기 대략보니까 4, 5日 이상 두달까지도 되고 여러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확실히 영업을 안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 管理는 어디에서 합니까?

營業停止業所 799, 약 800인데.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營業停止가 최고 얼마까지 있습니까?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5日 같은 것은 분간을 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1個月 이상 營業停止를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의 인근에서는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근에 가서 조사를 해서 서기 營業停止 두 달 석 달 장사 안한 地域이 없다고 할 때 責任을 질 수 있습니까? 여기 800個 業所 전부.

우리가 調査를 해서, 인근 바로 옆집에 가면은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집이 실제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을 營業을 않고 놀았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할 때 자신있게 責任을 질 수 있겠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아니, 行政措置 節次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3個月씩 營業停止 당해서 3個月씩 장사를 안했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인근에서는 그 집이 단 하루 이틀만 안해도 금방 알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公務員들이 責任을 질 수가 있겠느냐? 또 營業取消도 마찬가지입니다. 營業取消 보다도 오히려 營業停止가 장사하기가 쉽겠죠.

왜 그러느냐면은 제가 그런 예를 몇군데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 行政處分이야 서류상으로 내려 가는 것이지 이웃이나 이런 분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때 그대로 장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거기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800個 業所가 5日내지 석 달 營業停止 處分된 분들이 3個月씩 전부 놀았다 이것이죠?

○李起雄 委員 營業을 하지 않고, 그럼 만약에 확인이 되며는 責任을 지겠다?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營業許可取消를 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식구 이름으로 금방내서 하면은 아무 관계없습니까?

며칠 유예기간이 있어서 며칠동안 그 營業場所에서 못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그 場所에서?

○李起雄 委員 그러면 許可取消된 229個業所는 6 個月 동안은 거기에서 안했겠네요?

○李起雄 委員 글쎄 동일 음식점은, 음식점이죠.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行政監査資料 29「페이지」보면은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를 금년에 運營하기 시작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여기 여러가지 實績이 나와있던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앞으로의 計劃이라든가 이런 것 意見을 한번 聽取를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하루에 2, 3名씩 말하자면 719名을 상담하고「서비스」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하루에 공휴일 빼면 2名 내지 3名인데 거기에 專門職, 事務職, 運轉員 세 사람이 딸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한 번 意見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금년에는 豫算을 다 안쓰고 남았는데 이것이 목간변경 후에 돌린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豫算으로 돌린다는 얘깁니까? 어느 목간으로 利用을 한다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어디로 무엇으로 變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계속?

○李起雄 委員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를 하는데 登錄된 장애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외에도 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며는 6,000이라는 것은 전 市內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면 6,000…….

○李起雄 委員 殘額을?

○李起雄 委員 아직 登錄되지 않은 장애인들을 登錄할 수 있도록 弘報를 무슨 方法으로 합니까?

○李起雄 委員 예. 그 다음에 37「페이지」또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醫療保險組合 관계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는데 大田市內에 의료수가 과다 청구한 事例 같은 것이 있습니까? 大田도.

왜냐하면은「메스컴」같은데 보면은 서울이나 全國的으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청구를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에도 그런 事例가 있지요?

○李起雄 委員 몇군데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과거에 보면은 대화동 소망병원인가 거기에서 과다 의료수가를 청구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데 몇군데 더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病醫院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그분들의 수입이 줄어들므로써 이런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는데 앞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한다든가 장치라든가 이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全國에 문제가 생긴 데도 마찬가지 審査委員들이 수가 審議를 다 한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발견된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李起雄 委員 그래서 告發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大田市에서도 審査委員들이 다 構成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나 執行機關이나 이런 데하고 懇談會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엑스포」'93 대비 傳統飮食店, 鄕土飮食店 발굴 지정육성중 그 지정업소 기준과 또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정여부, 또 參與 業體別 음식값 책정기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指定業所를 指定하는 것은 요리사협회에서 아주 일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엑스포」期間中에도 계속 指定을 해 나갈 것인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제일 나중에 말씀을 드린 참여 업체별 음식값 책정은 같은 설렁탕이라고 하더라도 指定業所라도 다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호텔」에서 설렁탕을 만든다고 할 때 더 비쌀테고 일반업소에서 설렁탕을 만든다고 할 때 좀 쌀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 價格 策定은 어디서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가?

○李起雄 委員 그리고 指定業所 표시는 어떻게 조그만하게 해서 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간판이야 붙입니다만서도 여기 大田을 처음 찾는 분이 금방 알 수 있게 멀리서 봐도 알 수 있게 무슨 표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현수막으로 하느냐, 이만한 간판을 붙여 가지고는 他 都市에서 外國에서 여기를 방문한 사람은 모르지 않느냐?

宿泊業所도 마찬가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번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할 計劃인가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상당히 강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강한 말을 하지 않고 좀 알아야 할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묻겠습니다.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先進國에 日本이나 美國이나 英國이나 가까운 中國에 우리 社會福祉 分野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또는 關係公務員들이 가서 시찰을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朴淵龍 委員 4個國은 어디 어디를 다녀 왔습니까?

○朴淵龍 委員 가까운 데는 안가셨나요?

○朴淵龍 委員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先進國에 가서 社會福祉 施設에 運營方向을 세밀히 알아 가지고 왔는지 또 세밀히 알지 못해 가지고 왔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朴淵龍 委員 제가 10餘 年 前에 保建部長官 大田 道廳에 왔을 때 제가 質問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社會福祉 施設을 先進國에 見學을 하게 하고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낫게, 지금까지는 충분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國內에 保社 계통은 아니지만 法務部 계통에 지금 공주보호감호소에 혹시 거기에서 運營하는 면이나 아니면은 지금 大田直轄市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면, 또는 갱생보호에서도 시설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교정협의회 의장을 지냈고 또 갱생보호소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운영방향을 參考해 보셨나요?

전혀 參考하지 않았나요?

○朴淵龍 委員 제가 세밀히 말은 안하겠습니다. 學問的으로도 비교학이 있고 또 실제 운영면에서도 비교를 하는 면이 있어서 우리 자체만 보고 아는 것 보다 다른 분야에서도 아는 것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훨씬 움직이는데 낫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금년 여름에 최각규 부총리가 오셨을 때 제가 강력한 말은 했습니다. 保社局長님께서 參席을 하셨었지요. 제가 그때 왜 강력한 말을 했느냐하면은 모든 保社部의 豫算을 請求해서 經濟企劃院에다 넘기면은 뭐든 經濟企劃院에서 자꾸 다 깍는다고 말여, 그런 말을 報告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經濟企劃院 長官이 왔을 때 제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經濟企劃院 局長이 하시는 말씀이 中央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地方議會가 構成이 되었으니 부족한 점은 地方議會가 담당해서 하기로 法이 되었다고 이렇게 질문에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保社局長님께서도 그때 들었을 거예요. 南鎔浩 副議長님께서도 다같이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保社局長님께서는 금년도에 中央에서 부족한 점을 우리 市 地方議會에서 提出하고, 얼마나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생각을 안하셨는지? 지금까지는 반영이 잘 안되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醫療保險 문제인데요.

지금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는 환자들은 장기간 醫療保險 혜택이 되는 줄 아는데 이 정신환자도 오래되면은 만성적 병이 되어 가지고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國家的 次元에서 전부 움직여줘야 할 문제인데 지금 180日을 그냥 있으면은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동안에 그전에 좋아지는 환자도 많지마는 좋아지지 않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中間에 退院을 해야 되는데 정신환자라고 하는 것은 완치가 안되면은 곧이어 재발이 되어서 과거에 치료한 것이 치료했는지 안했는지, 재발이 되게 되면은 다시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간 病院에서 입원을 해야 할 그런 환자에 한해서는 장기간 醫療保險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 보도의 말은 있지마는 확정은 안된 줄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금 推進을 하시는지요?

○朴淵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결핵환자 문제가 이것은 해마다 통계적으로 나오고 결핵환자는 國家的 次元에서 地方까지 잘 움직여지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결핵환자 발생수와 금년 한 해에 결핵환자 발생수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프로」수로 좀 작아졌는지, 그만한지, 더 많아졌는지?

준비가 잘 안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결핵환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國家的 次元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결핵환자가 자꾸 발생이 되고 또 保健所에서도 다 약을 주고 하는데 쉬운병 같지마는 치유가 덜되고 아직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저희 주변에서 제가 볼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淵龍 委員 몇 「프로」나 줄었나요?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成人病이라고 하는 병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다시말하면 고치기 어려운 병을 成人病이라고 하는데 정신병도 그 가운데 하나고 다시 말하면 고혈압 환자가 많다. 당뇨병 환자, 이러한 암환자 이런 것이 다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고치기 어려운 成人病에 대해서 통계가 세밀하게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는지 또 작년과 금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統計가 안나왔으면은 말씀 안해도 괜찮습니다.

○朴淵龍 委員 한 가지만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에 勞使問題가 상당히 심하게 되어서 모든 事業하는 事業主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후퇴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韓 中 修交가 되면서 그 전에도 事業體가 가고 지금은 中國에 事業體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에 상당히 줄은 것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賃金問題, 勞使 賃金問題가 대두되어 가지고 복잡했지요. 그렇다며는 작년도의 비교와 금년의 비교가 임금조정문제에서 제일 낮은 데가 몇「프로」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고 제일로 높은 비율은 몇「프로」가 되었고 해서 평균은 작년보다 몇「프로」가 되었는지 이것은 아마 統計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명년도의 計劃樹立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朴淵龍 委員 한 가지만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환자 施設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분들의, 지금 제가 각 그 團體를 많이 다녀보면은 그 團體別로 수상들 많이 합니다.

우리 朴炳浩委員님 民族統一協議會 會長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 大會를 하면은 참 감사장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일은 제일로 정신환자, 사실 病院에 간호원보다 정신환자 시설요양에 있는 수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賃金은 적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수고를 밤낮으로 하는 분들에게 國家的次元에서 많이 수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도 1年에 한번씩 어떤 날을 정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施賞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면은 정말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局長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朴淵龍 委員 感謝합니다. 이상 끝마쳤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朴炳浩委員님 質疑하세요.

○朴炳浩 委員 한 가지만 質問을 하겠습니다.

한 1年前에 제가 保社局長님한테 藥局에서 有效期間이 지난 醫藥品을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꼭 교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局長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들리는 바로는 中區에서 약 70군데가 걸려가지고 敎育을 받았고 東區에서 네 군데가 지금 保健所에 계류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行政處分業所 名單주에 보면은 자영약국, 성인약국, 선화약국 해 가지고 "敎育期間 경과 의약품 진열 저장" 藥師法 第16條 및 藥師法 第38條 이렇게 나와서 大田直轄市 藥業者 行政處分規則 第4條 이렇게 나왔는데 적용법조가?

그러면 저하고 局長님하고 정한 그것을 제대로 하달이 안되었다든가 아니면은 局長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下部組織에서는 局長님 말씀을 잘 안들었나 하는 의구심 및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면 여기 걸려있는 자영 약국이나 성인약국, 선화약국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措置된 事項입니까?

○朴炳浩 委員 제가 보기에는 70군데를 敎育을 시켰다는데 그것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有效期間이 지난 것은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품수가 수 천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 이것이 날짜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쳐다보면서 약을 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물론 보다가 저 자신도 藥師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藥을 주십시오." 하든가 어느 藥을 권할 적에 우리가 그 藥品에 대해서 날짜가 지났나 그 한 가지를 보고 그 有效期間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팔고 지났으면은 도로 다른 곳에다 놓습니다. 저도 그렇게 藥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有效期間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경고조치를 했는데 시말서나 경고조치로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유대관계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事項을 갖다가 꼭 경고나 시말서 하면은 다음에 처벌을 받을 때는 이것이 더「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벌을 하지 마시고 그냥 是正 촉구로 해 달라고 말을 했고 또 敎育을 시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원이 일일이 가서 지적을 했을 적에 그 자리에서 한 두 마디 더 했으면 됩니다. 꼭 이것 가지고 불러 내가지고 敎育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朴炳浩 委員 公文으로 내주시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알콜」에 관한 것은 環境綠地局의 所管입니까? 保健社會局 所管입니까?

○朴炳浩 委員 예, 독극물이요.

○朴炳浩 委員 環境綠地局, 잘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委員님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李世鎬 保社局長님 59「페이지」까지 금년의 實踐事項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關係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작년 業務報告나 今年이나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없어요. 大田直轄市 局 管轄所管 業務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느때 보다도 保健業務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營業所 業所違反은 무조건 許可取消, 營業停止를 한다고 했는데 取消停止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大韓民國의 憲法은 응모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라는 것, 사전에 항상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業者敎育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保健社會局에서 물이라든가 쓰레기 이것을 예를 들자면 公衆衛生業所나 食品衛生業所에서 總 1萬 8,206個 業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에 목욕탕이 231個가 있는데 사실 우리 國民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맑은 물을 만들자, 맑은 물을 만들자'만 외쳤지 사실상 감독기관이나 業所에 대해서 敎育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도 목욕탕 같은 데를 가보면은 한참 물을 틀어 놓고 수건에다 비누를 칠하며 흘러나오는 물이 하루에 한 목욕탕에서 다섯「드럼」만 흘러 나간다고 하더라도 231군데에서 흘러 나가는 물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우리 이왕에 잘 정수한 물을 버리는데 보다 더 물을 아껴쓰는데 敎育을 시킬 方法 計劃이 되어 있는지?

두번째, 아까 식당등에 '반찬 많이 내기'즉 쓰레기 줄이기 위한 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監視 監督하는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敎育과 監督 行爲는 아닌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이 문제가 保社局 所管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자동차 면허증을 내려면 손 움직이는 것, 시력검사 또 색도 판가름,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 保社局 所管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免許를 내려면.

○李鍾奎 委員 大田直轄市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所管業務가 保社局이 아니라 하더라도 大田直轄市는 우리 市民의 편리상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警察署에서 指定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改正을 해서 各 區廳 保健所別로 하면은, 市民의 예를 들어서 저 산서동 사람이 대흥동으로 오지 않아도 될 것이고 대흥동 사는 사람이 산서동으로 가지 아니하고 各 區廳 保健所에서 하면은 우리 市民이 편리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자꾸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이러한 行政을 開發을 해 주셔야지 옛날에 하던식, 50年 전에 하던 식, 100年 전에 하던 식을 자꾸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保社局長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의 保社局의 흘러간 政策은 모두 다 잊어 버리고 앞으로 오늘 현시점에서 나가는 것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이고 보다 어느 市民이나 國民들이 들었을 때 과연 옛날과는 틀리구나, 달라졌다 하는 변화, 계획, 바꿈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어떻겠는가?

아까 우리 各 委員들께서 福祉問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市費도 있고 國費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地方議會가 생겼다 하더라도 100% 地方議會의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마는 大田直轄市 保健局長 李世鎬 이러한 명예를 걸어서라도 상부에 會議가 있으면은 보다 더 옳고 바른 이러한 福祉行政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지위를 걸어 놓고 상부에 가서 말씀하셔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 쓰레기 이러한 것이 大田直轄市에 1萬 8,206個 業所에서 하루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局長님께 묻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은, 제가 너무 아픈데를 꼬집은 것 같습니다. 밤만 새면은 하루에 2,880톤이라는 엄청난 쓰레기가 우리 市內에서 나오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중에 1,000톤이라는 엄청난 보문산 약 10분의 1만한 것이 식당에서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이왕이면은 "여기 저기 衛生을 철저히 하시오"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식당 한 집 한 집에서 하루에 한「바케스」의 양을 줄인다고 해도 엄청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오늘 이시간부터 보다 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읍시다.

그리고 아까 목욕탕 물을 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 대청댐 수질오염이 현재 1.6ppm입니다. 1급수가 아니고 2급수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도 이왕에 李世鎬 局長님께서 보다 더 정신을 가다듬고 옳고 바르게 해준다면은 하루에 물도 엄청나게 양을 減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자동차면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所管業務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사를 해서 警察廳에서 公文을 大田市長 명의로 하달을 해 주세요.

첫째 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새롭게 保社局長님이 알으셨으면은 이러한 것을 開發을 해서 빛나는 保社局을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한 말씀 묻겠는데요, 局長님!

寶文山에 가면은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大田市民이 거기에 올라가서 공기도 쐬고 아름다운 大田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아닙니까?

그 밑에 가면은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망대 안에.

○李鍾奎 委員 있지요? 그것은 세를 받고 주는 것입니까, 無料로 주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구태여 그것을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가보시면은 알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外國人들이 올때, 大田에 寶文山 전망대 유리라도 번드르 하고 깨끗이 해 놓으면은 無許可가 되었든 有許可가 되었든 좋다 이겁니다. 그 비닐 바람에 펄렁 펄렁 날게 해 놓고 하니까, 하여튼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保社局 所管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가서는 大田直轄市입니다, 市廳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도 橫的 縱的 協調를 하셔서 보다 더 그렇게 눈을 거슬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첨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미안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 委員님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제가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요즘 社會에서 물의가 일고 있는 醫療機關 세척물 處理實態에 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세척물 處理할 수 있는 業體가 全國에 7個 業體가 있지요?

맞지요, 全體的으로?

○金成九 委員 大田에는 한 군데밖에 없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大田에 그 業體는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남양기업사라고 있는데 여기가 맞습니까?

○金成九 委員 거기는 완전히 病·醫院 세탁물 처리업소 시설 기준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지금 잘 갖추어진 상태로 잘 있느냐고요?

○金成九 委員 指定業所 남양기업사에서는 大田에서 나오는 세척물을 다 處理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너무 일거리가 벅차서 거기서 處理를 다하지 못하고 一般 廢水處理 施設業體가 안되어 있는 쪽으로 가서 세척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社會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여기에 손을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本委員이 調査한 바로는 충분히 大田에는 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니면은 釜山이나 京畿道나 慶南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大田에 廢水處理 施設이 안되어 있는 業體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실제로 관장하고 있는 局長께서 모를리는 없을 것입니다. 천일기업이라고 동구 가오동에 있습니다. 백설세탁공장이라고 유성에 있습니다.

을지기업사라고 유성 지족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일기업사에서 세탁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주로 여관이나 일반「호텔」業體에서 갖다가 전부 處理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설세탁공장에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세탁물을 갖다가 處理를 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병원세탁물 處理業所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어도 醫療機關 미지정된 業體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데에서 病院에서 나오는 더러운 세탁물이라든가 전염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세탁물을 이런 데에서 전부 세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는 어떠한 사각지대로 생각을 해서 봐주고 있는 것인지, 團束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어떠한 특정인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두려운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말씀을 좀, 해명이라고 할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醫藥品 流通 監視·指導 團束에 대해서도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對象 業所가 947군데 뿐인가요?

○金成九 委員 아니, 醫藥品 流通團束 實績資料에서 제가 본 것인데요. 947個로 나와 있는데 그것뿐인지 더 있는지.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46個所가 團束에서 빠진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團束對象에서 46군데가 빠져있는데 그 빠진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局長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딴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머리에 다 들어옵니까,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8개 업소가 措置進行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措置進行中 하고 있는 그 원인, 언제 조사해서 지적이 된 문제인데 이제껏 조치를 미뤄놓고 있는 것인지, 또 기일이 경과된 부정불량 醫藥品 團束措置 實績資料를 보면은 거기에도 즉 여섯 개 업소가 措置進行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警告處分으로 끝났는데 이것이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영업정지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가 아니고 영업정지.

법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처리하기가, 인간적으로 일을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감이 가길래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質疑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質疑는 이것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질문 내용에 천일기업, 아, 이것이 廢水處理가 되지 않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지정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글세 할 수 없는 데 아닙니까?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 자주 그런 것을 합니다.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자꾸 거기서 하는 원인이 뭔지 비싸서, 지정 업소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물량을 다 당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金成九 委員 局長님이 가시면은 안한다 말예요.

이것을 밟아야 하는데, 잡아야 하는데, 왜 우리 市民들이 가면은 발견을 하고 行政部에서는 잡지를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거기서 하는지 원인도 모르시죠? 쌉니까, 여기서 하면은? 지정업체에서는 비싼 것입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金成九 委員 이것이 아직 파악이 안되었다면 많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데 局長님이 이 자리에서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신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관심을 써주셔야지 이것은 전염병이 유발될 수 있는 데고, 이것을 우리가 극히 말려야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세탁물 처리가 한도를 느낀다면은 너무 많다고 그러면은 특혜 주는 것마냥 한 군데 하지 마세요.

더 권장을 해서 서로「서비스」해서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권장도 해 주시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 좀 한번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불법세탁을 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指導監督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醫藥品 關係를 말씀을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잠깐만요, 잠깐만.

局長님 답변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어디 계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아주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거기 불편하게 계시면.

○金成九 委員 아니, 局長님 그것은 알고요. 제가 물을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를 할 때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으신 모양이야?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947개 중에서 46개소는 團束에서 빠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金成九 委員 아니, 委員長님!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질문요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조금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李起雄 委員님이 하시고 제가 나머지 더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委員님들 懇談會에서 바쁘시다고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서둘러서 質疑를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委員님들 양해를…….

○委員長 金善奎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한 20분만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3時 45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5分 會議中止)

(15時 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에 대한 질의를 繼續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제가 아까 접객업소의 영업 정지나 영업취소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영업 정지가 799件이고 영업 취소가 229件인데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增加된 것인가요, 멸소된 것인가요?

○李起雄 委員 125件이요?

○李起雄 委員 줄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또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영업 정지를 당한 업소가 장사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나중에라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영업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繼續해서 계도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미리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철저히 監視 監督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영업 정지 시켜놓고 영업은 슬적슬적 뒤에서 하라고 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부정만 자꾸 키우는 거지, 市民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정이 더 커진다고 그래요, 부조리가. 맞습니까?

영업 정지 석 달씩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식당이나 오락장이나 미용실 하는 사람이 정말 생명이 거기에 달렸는데 석 달씩 영업정지하고 장사 않는다는 말이예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영업정지 통보는 行政事項으로 가기 때문에 옆에 집이나 같은 업종들도 영업정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고, 왜,「매스컴」을 타고 이런 데는 몰라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영업 정지 당한 데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다 그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업 정지나 이런 것을 行政的으로 과하게 하지 말고 미리 계도를 한다든가 敎育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市民 和合 次元에서도 좋고 또 부조리를 자꾸 키우지 않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繼續 계도보다는 적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같은데요?

○李起雄 委員 合同으로 團束을 나가더라도 계도하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적발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여기 임금이라고 한다면, 局長님께 묻겠는데 '임금'이라는 글자의 뜻이 뭡니까? 개념이 뭐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여기 우리 감사자료 요청에 "동배치 사회복지사와 수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임금비교"라고 했는데 '임금' 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李起雄 委員 글세, 임금 비교를 제출했는데 여기 보니까 68「페이지」입니다.

이것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사전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나 해서, 찾아보니까「勞動의 대가로 사용자가 고용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임금이라고 그래요.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은 전부 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68「페이지」보니까 동 사회복지사 專門要員이 28萬 6,000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초임본봉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본봉만 따지는 겁니까? 그리고 社會福祉館은 37萬원이나 돼요.

여기 수용시설 생활지도원입니다. 29萬 2,000원이에요.

그러면 洞 社會福祉 專門要員이 제일 적어요. 이것 이러다가는 동에 있는 社會福祉要員이 전부 시설로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어때요?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것이 글쎄 임금비교표입니까?

아니, 局長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임금 비교표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資料의 뜻을 모르다니요?

그 위에 제목이 '동배치 사회복지사와 수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임금비교' 라고 써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전부 임금이라는 뜻을 몰라서 이렇게 표시 해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물우물해도 市議員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公務員보다는 社會福祉館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까봐 그랬는지?

○李起雄 委員 그런 뜻이 없다면 위원들을 경시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초임봉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임금을 요구한 거 잖아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 놓으실 수 있습니까?

本委員이 社會福祉施設의 모든 받는 임금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본봉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본봉이 29萬 2,000원 맞아요.

그리고 기말수당이 400%, 정근수당이 180%, 年. 그리고 가계보조수당이 2萬원, 福祉手當이 본봉의 10%, 特別手當이 전번에 本 常任委員會에서 승인해 준것 월 3萬원씩, 이래 가지고 합쳐 가지고 年 614萬 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월 평균으로 따지니까 51萬 2,300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동배치 사회복지사, 즉 社會福祉專門要員은 본봉 및 각종 手當을 합쳐서 年 1,000萬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비교표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제시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한 목적이, 뭔가 저의가 있을 거예요.

○李起雄 委員 아, 임금비교표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모든 資料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셨을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 보고 監査하고 審議하라고 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書面으로 제출 받고 싶지도 않아요.

(「바빠서 그랬어요」하는 이 있음)

○李起雄 委員 바빠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임금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李起雄 委員 무성의 한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여기 68「페이지」상단에 보면요. 수용시설 사회복지사 배치현황을 한번 보세요.

정원이 69名인데 현재 9名밖에 없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불우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福祉施設에 69名이나 돼야 되는 사람이 아홉 名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잖아요, 빠져나갈 기회가 없으니까 못 빠져나가지, 여기 온달의 집같은 데는 열일곱 名이나 있어야 될 데가 세 名, 또 없는 성신원이나 수양원, 성세재활원, 열 名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재활원 같은데.

그런데 이 福祉施設에서는 오히려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 公務員들은 여덟 시간 근무를 하는데 대우는 갑절이상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렇다면 特別手當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직을 안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얘기대로, 아까 金成九委員님이 質疑했나요?

동에 배치된 社會福祉要員은 社會福祉에 대해서 할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다른 일을 오히려 보고 있다. 사실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두 동이나 세 동에 한 사람이 社會福祉 專門要員으로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대우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시설로 보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성세재활원같은 데 가보면 전부 지체부자유자들이잖아요?

이런 데 社會福祉要員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임금대조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해 주시고 그러고서 어떻게 監査를 합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사회복지사 배출은 어떻게 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근무를 않는 것은 자기 마음이고, 지금 뭡니까? 産業社會가 되고 자격증시대인데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統計가 나왔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렇게 社會福祉施設에 많이 부족되고 이런데도 그것이 아직 統計도 없고, 그 충당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대안도 안 서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市에서 필요한데, 이러한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에 이런 것이 필요 하니까 이런 것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할 필요도 있지요? 의뢰같은 것,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말하자면 保社部에서 豫算만 내려온다면 이 10개 동도 해야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시설에 지금 아홉 名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오시면 되겠네요.

社會福祉機關에는 하나도 없어도, 다들 이직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3D 기피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운 일을 안하려고 전부 시설에서 빠져 나와서 가능하면 洞事務所같은 데로 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어떠한「채널」을 통하든지 많이 양성해서, 왜냐하면 월 평균 51萬원이라면 갈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데로.

그렇다면 앞으로 시책을 바꾸어서라도 사회복지사를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 방면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리에 요즘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計劃입니까?

그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무슨 對策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어디서 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부랑인 시설을 늘릴 필요성이 없는 것이 大田으로 몰릴까봐서 그러는데 그것이 일종의.

○李起雄 委員 예, 그것도 일종의「님비」현상, 地域 이기주의네요?

○李起雄 委員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적에 大田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市街의 깨끗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분들을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정원이 초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초과된 것을 봤는데, 그 시설을 늘려서라도 이분들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保社部의 支援을 별도로 받더라도 무슨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연구해 보셨어요?

○李起雄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保社局長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大田 忠·南北 地域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업체로 지정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정비율의 의무 고용을 기피한 채 이행을 하지 않고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만 내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地方 勞動廳에 따르면, 大田과 특히 忠·南北 地域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정된 업체는 모두 132個 업체로 적용 대상인데 노동자 8萬 6,185名 가운데 최소한 1,314名이 의무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인 현황을 보면 75個 업체에 517名이 고용되고, 법적 의무고용율 1.6%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무고용대상업체 가운데 고용의무를 이행한 업체는 19%인 25個 업체에 그쳤고, 의무고용지정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모두 7億 3,800萬원의 부담금을 내고 의무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처럼 의무고용업체들이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고용을 꺼리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시설과 장비를 새로 보강해야 한다는 등 財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깁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우리 大田市 업체들이 부담금을 낼 경우 얼마를 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아니. 부담금 받은 금액은 현재 얼마이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꼭 고용토록 하려면 딴 對策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장애인 몇 분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등록 후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行政便宜的이고 생색적인 느낌이 들어서 장애시설을 공표하면서까지 등록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生計補助費 支給보다는 오히려 職業訓練, 취업알선 등 장애인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근본 對策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局長께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장애인이 꼭 고용될 수 있게끔 풀어나가겠는지 局長의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大田直轄市 또는 각 區廳에는 몇 名이 법정고용인원인데 몇 名을 채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러면요. 大田市라도 부담금을 얼마 내고 있다는 건 擔當局長님이 모르십니까?

○金成九 委員 우리 大田市에서도 그러면 57%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43%는 부담금으로 내겠지요, 大田市에서.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 고용을 100% 해야 하는데 규정상, 우리 市에서 57%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이것 區廳까지도 들어가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나머지 43%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애자들이 제가 본 분만 해도 어디 일자리가, 생활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분들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 局長님 같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局長님, 勞動廳 所管이라면서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더 얘기하겠습니까?

大田市만 얘기하자고요 그럼, 大田市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所管 안에 있으니까.

○金成九 委員 이것을 실행을 안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딴 분들도 忌避現象이 있는데 우리 行政의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 어려운 걸, 제도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行政部 면에서 우선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우리 市 執行部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따라 오겠습니까? 더 하기 싫지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데는 못하더라도 우리 大田市 執行部만큼은 모범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만 남들도 따라올 것 아니냐, 어렵지만.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텐데 이것 市長님이나 누구한테 건의해서 실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우리 大田市에서 43%를 못하고 있는 것을 노력하겠느냐는 얘깁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이것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시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 大田의 각급 學校 주변에 유해환경 업소가 많이 난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데 大田地域의 각종 유해환경업소는 총 1萬 1,531곳으로 이중 20%에 가까운 2,236個 업소가 절대정화구역 내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행 學校 保健法은 學校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상대 정화구역, 50m 이내를 절대 정화구역으로 설정해서 이 구역 내에는 도축장, 극장, 호텔, 여관, 사행 행위장 등을 신설치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 시설물 가운데 최근 學校 주변 불량배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래방, 만화가게,「카페」등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754個 대중음식점은 상당수가 허가 당시에 주류를 팔지 않겠다고 아마 각서를 제출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카페」,「레스토랑」 등으로 상호를 변경해서 靑少年을 상대로 주류판매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違法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行政 措置가 미치지 못하는 어떠한 사각지대인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團束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견해를 局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大田에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데「터키」탕 같은 것이 요즘「엑스포」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는 마당인데 윤락행위가 상당히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퇴폐 변태 영업으로 향락풍조와 과소비를 부축이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大田市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措置하고 있는지, 이런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동안에 「터키」탕이라든가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건강진단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局長님께서 맡으신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고 나면 돌아서서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고생을 하신다는 것은 알면서도 우리 110萬 市民에게 불을 밝혀주고 어두운 곳을 감춰 줄 수 있는 局長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繼續 團束을 한다 하더라도 번복이 되기 때문에 本委員이 들은 여론과 본 확인으로써 議會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大田市 발전에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局長께서 각별히 수고스럽지만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거기가 그동안에 영업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金成九 委員 글쎄, 그 전에는 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지금 한 개 업소만 시정 돼 있습니다, 大田에.

○金成九 委員 이 물량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좀 깊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해내지 못하면 또 不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다 대처하지를 못한다든가 할 때는 어떠한 개인의 이권만 주지 말고 또 딴 사람도 해서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局長님께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잠깐 한 말씀 드리지요.

○委員長 金善奎 네,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保社局長님 한테.

自動車 運轉免許 取得함에 있어서의 수속절차, 病院에 大田에 한 두 군데 있는데 警察廳에 연락을 해서 이왕이면 각 區廳別 保健所에서 했으면 보다 더 市民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措置의 結果를 저에게 서신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委員이 質疑한 내용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직업훈련원 관계입니다, 9「페이지」.

여기 9「페이지」보면 사업량이 1,060名인데 실적은 906名이고 豫算은 10億이 넘는데 執行은 6億 4,400萬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7名이 취업을 했어요, 900名 이상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약 15% 정도 취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따져 보니까 취업한 사람 나머지 85%, 15%가 취업을 하고 85%는 취업을 못하고 말하자면 배운 것을 못 써먹고 다른 데 가서 타 직종에서 일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렇다면 137名을 진짜 양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 앞에 한 4·500萬원, 적어도 4·500萬원씩 投資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非經濟的으로 敎育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뭔가 敎育過程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느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철저히 硏究를 해 가지고 왜 이런 結果가 나오나, 철저히 硏究를 해 가지고 이것이 역으로 돼 가지고 15% 정도는 취업을 못할 지언정 85%는 취업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今年 執行이 6億 4,400萬원인데 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엄청난 것이지요. 개인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벌써 거덜났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 市에서, 國家에서 支援해서 이렇게 하는데 임자없는 돈이라고, 임자없는 것은 아니지요. 國民의 것이지요.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局長님 답해보세요.

○李起雄 委員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너무나 非經濟的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물론 公務員들이 자꾸 담당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해 내려오지 못해서 이런 非能率的인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뭔가 計劃을 잘 세워서 繼續해서 그 計劃대로 밀고 나가서 이보다는 퍼센트가 월등하게 높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앞으로 計劃을 잘 세우셔서 취업할 수 있는 퍼센트를 많이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10「페이지」보면 취로사업관계는 원래 일반인도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일반 주민이 여기 참여한 것이 나와 있기에, 生活保護 대상자가 아니고.

○李起雄 委員 참여해도 된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 區廳長이 전부 인정을 해서 참여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局長님, 한 말씀만 드리지요.

취로사업이 하루 1萬 2,000원이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그 분들 일을 잘 아는데 사실 안하는 것만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하수도 정리하고 인도「블록」을 깔고 하는데 나이를 많이 자신 분들이 돼서 그냥 껄쩍껄쩍 긁고 말아요.

그래 가지고 길가에 한 번 다녀 보시면 '과연 이때까지 흘러오던 거니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꾸어 생산적이고 영원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도 차라리 취로 零細民에게 딴 것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참 그 분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 그 분들이 말이지요. 이 인도「블록」을 까는데 이틀만 되면 흔들흔들 해요. 물이 칙칙 올라오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區廳長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다 더 바꾸어서 보다 더 안목을 크게 하는, 시야를 크게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局長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요?

○李鍾奎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요. 萬원에서 2,000원이 올랐다 그 말씀인데, 그 분들은 그래요. 하루 나가면 5萬원, 6萬원을 받는데 우리는 5분의 1밖에 안된다 해서 그 몫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수로도 삽으로 껄쩍껄쩍 뚜껑만 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것을 작년에 제가 질문해서 상부에 반영을 했더니 萬원에서 2,000원이 더 올라서 1萬 2,000원이다 이 말씀인데, 차라리 그러한 분을 딴 보상을 해 주고 이왕에 하려면 1年에 한 번 할 것 5年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한번 硏究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면 여러 委員님들의 심도있고 包括的인 質疑를 하였기 때문에 委員長으로서 간단히 한 가지만 質疑하겟습니다.

醫藥品 都賣業所 許可基準이 監査資料에 나왔는데 이것이 시설기준 해 가지고 영업소 창고를 갖췄는데 수입 醫藥品이나 일반 이런 데는 영업소가 33㎡ 이상, 창고 264㎡ 이상 또 漢藥 등은 66㎡ 이렇게 돼 있고 자산기준은 수입 醫藥品은 자본금이 2億 이상 그렇게 돼 있고, 漢藥인 경우는 1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醫藥品 都賣商 현황을 보면 一般 醫藥品이 24個所가 되고 漢藥이 42個所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施設基準이나 資産基準만 갖추면 무한정 許可를 내 주는 것인지, 병·의원이나 이런데 숫자에 기준을 해서 許可를 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전국적이지만 大田市內 건강원, 약 다림집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현재 몇 個所나 되며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기준이나 자본금만 확보되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許可를 해줄 수가 있지요?

○委員長 金善奎 예, 市民들이 많이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質疑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保健社會局 所管에 대한 質疑 終結의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는 11月 24日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時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