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10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定期會 議政活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계속 豫算案을 심의하신 네 분의 委員님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번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 심의시 제출 시기의 지연으로 심의하지 못한 '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을 審議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중 當 委員會에서 本 案件을 심의하여 豫算特委에 우송하면 豫決特委에서는 오후에 '93年度 豫算案과 함께 계수조정 議決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會議를 소집하였으니 委員님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먼저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本 追加豫算案은 내용이 간략하므로 각 委員會 所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主務局 企劃擔當官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시죠.

○李圭泰 委員 연일 豫算審議에 임하는 관계 公務員 수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수고가 우리 大田의 발전을 위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우리 議會나 執行部署 모두 분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정리 追更에 대하여 몇 가지 一般會計 歲入豫算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페이지」체육시설 管理事務所의 빙상장 입장료가 1,500萬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內容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입장객 수가 줄었다는 거죠?

○李圭泰 委員 다음은 22「페이지」 기타 수수료 과목의 杭結核제 수수료 1,500萬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변경요?

○李圭泰 委員 증지수입으로?

○李圭泰 委員 아! 과목 책정이 잘못됐다?

○李圭泰 委員 豫算상에 감액은 아니다?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23「페이지」골재매각 수입이 12億 8,300萬원이나 줄었는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河川 골재매각 수입은 3대 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또 수입이 감액됨으로써 河川整備 事業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하면 河川整備事業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다음 23「페이지」第4工團 편입 市有地 매각대 42億 9,200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歲出豫算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리 追更 豫算案을 보면 급여, 상여금, 수당 등 人件費를 삭감시킨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왜 삭감시킨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專門委員도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수 관리와 소요 재원 판단을 적정히 안했다는, 게을리 했다는 그런 요지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사전에 그러한 것이 판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왜냐하면 각 부서가 많아요, 지금.

상여금하고 手當이 삭감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경을 다 해놓고 2次 追更, 1次 追更 다하고, 정리 追更에서 이것이 남는다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37「페이지」엑스포 관련 지방채 이자 6億 2,500萬원이 줄었습니다.

그 內容을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38「페이지」상주인구조사 豫算을 4,270萬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李圭泰 委員 今年부터 상주인구조사를 안합니까?

○李圭泰 委員 안하기로 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럼 내년도도 안해요?

○李圭泰 委員 120「페이지」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 情報費 100萬원과, 215「페이지」 지방양여금 特別會計에 情報費 500萬원이 計上됐습니다.

本 委員이 알기로는 辦·情報費 는 시정의 업무 추진이나 시책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죠?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이번 追更 豫算에 요구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 일용인부임, 수용비, 장비유지비 등 모든 豫算을 삭감하면서 情報費만 100萬원을 증액하였고, 旣定豫算에 3,340萬원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양여금 特別會計는 事業計算은 전혀 없이 오직 情報費 한 과목만 5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정 豫算에 500萬원이 確保되었던 것입니다.

豫算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豫算擔當官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情報費를 세우니까 지난번 豫決特委에서 동료 委員이신 모 어떤 委員이 상원, 하원을 비유하는 그러한 발언까지 한 것 기억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擔當官님께서 애써서 변명을 하시는데 지금 모든 追更 豫算書를 볼 때 情報費만 달랑 하나 세워놓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다른 事業 豫算 科目은 없으면서, 그리고 特別會計는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는 豫算擔當官室에 그러한 생각을 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豫算擔當官室에서 豫算을 計上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있는 데만, 豫算을 擔當하고 있는 주무 부서만 사업 예산도 없이 情報費를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상원, 하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원이 통과하기가 더 어렵고, 하원이 쉽고, 하원 통과하기가 어렵고, 상원이 쉽고, 지난 豫決特委 때 그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은 되도록 情·辦公費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을 별로 안했습니다.

또 안할려고 했고, 아마 그것 알죠?

그렇죠?

○李圭泰 委員 情·辦費에 대해서 本委員은 別般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 동안 內務委員會나 豫決特委에서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 속이 훤히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 주려고 해도 봐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豫算擔當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豫算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市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갖고 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또 저희 議會 議員들은 뭡니까?

그것을 감시 감독, 잘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 감시 감독을 하는 이러한 의회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92年度 3回 追更 豫算案을 뒤늦게 심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본 '92년도 3回 追更은 '93年度 새해 豫算에 앞서 審議 議決을 해서 '92年度 總 豫算案과 '93年度 새해 豫算案과 대비를 하고, 本 '92年度 3回 追更에서 삭감한 豫算案을 '93年度 새해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제사 審議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삭감한 자체를 가지고 本豫算에 포함시킬 수는 없죠?

追更에다 포함시킬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93年度 2월달에 '92年度 豫算 폐쇄가 된 후에야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될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때 가서 포함시키겠다?

○鄭九泳 委員 글쎄, 1回 追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追更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本委員이 질문을 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지난해에도 엄밀성이 결여된 架空豫算을 사실상 염두에 두지 않고, 정확한 豫算 判斷을 해서 財源 判斷을 해 가지고 追更 안한다고 하시면서 '92年度에 벌써 세 번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납득이 안가요. 執行部에서 하시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92年度 旣定 豫算이 1兆 791億 5,500萬원이었는데, 정리 追更시 豫算額은 1兆 393億 4,200萬원으로 무려 398億 1,300萬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特別會計는 감소액이 400億 6,900萬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93年度 豫算에는 연쇄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91年度 결산 때도 보니까 장부상으로 이월되는 것이 公營開發事業의 토지매각 수입 중에서 매각이 부진해 가지고 장부상으로만 이전된 것이 966億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나 '92年度에서도 '93年度로 이월시키는 豫算중에는 장부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 장부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豫算을 과연 우리가 그것이 재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같이 연구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실지로 쓸 수 있는 豫算이 豫算인 것이지, 장부상에 가지고 넘겨주는 豫算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재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歲入에 있어서 지방채 歲入은 20億 增加되었고, 세외 수입은 56億 6,000萬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을 하신 李圭泰委員님의 質問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목표가 정확지 않은 부분에 架空歲入을 잡아 놓고, 그 歲出을 편성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 間에 協議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豫算擔當官보다도 財務局長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2回 追更 時 분명히 今年度 豫算에 결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결함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議會에 나와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던분들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결국은 이 3回 追更 豫算案을 보면서 豫算에 빵꾸가 났지 않느냐?

그런 위기 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議會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財務局長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架空豫算 판단좀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25「페이지」소규모 숙원 事業費가 감소가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 교부금 중에서.

○鄭九泳 委員 그럼 절감을 했기 때문에 2億원이 減이 된 거에요?

○鄭九泳 委員 숙원 事業費를 절감하라고 우리 議會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원 사업을 하지 않고 절감하는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포괄 事業도 아니고 숙원 事業을.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差額인데, 왜 差額이 발생했느냐? 「로비」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忠淸道 무대접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냐?

假內示까지 했으면서도 왜 감액이 됐느냐?

거기는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막연하게 內務部에서 준다고 했다가 변덕스럽게 주지 않으니까 감액 됐다고 생각하셔도 안되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도 안됩니다.

2億이나 됩니다.

그렇죠?

內務部에서 준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확정한 근거가 있다든지,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가내시를 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2億 씩이나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內務部에서 안 주니까 그냥 감액조치했다 이렇게 설명들 하시면 안되죠. 無責任하고 無所信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行政하시면 안돼요. 준다는 것도 못받아 옵니까?

물론「엑스포」豫算 50%지원 약속하고도 7.7%밖에 안 준 사례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우리는 준다는 것도 못받아 오고, 이렇게 감액된 상태에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행정만 계속해야 된단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 관서운영비 중 103億의 기타수당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리추경에 대부분 각 항별로 추가 계상을 했는데, 연도말에 이렇게 추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고, 연중 몇 시간 기준 계산하기로 돼 있는 것인지, 또 當初 豫算에 보면 어느 부서는 20시간, 어느 부서는 15시간, 어느 부서는 25시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하는 겁니까?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內務部 지침?

○鄭九泳 委員 內務部 지침도 아니네요, 그럼.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 또 36「페이지」지역안정, 좋은 것 나왔습니다.

치안부재 현실속에 살아 가고 있으면서 공포 분위기의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명이 위협 받을지 모르는 이러한 순간에 "地域安定”참 잘 나온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주게끔도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豫算을 보면 반드시 民防衛局에 속해야 될 豫算을 왜 꼭 企劃管理室에 넣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급양비 보니까 동원 경찰 급식비야. "경찰”도 못쓰고 "경착”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年度 연말이 다 갔어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200萬원씩 왜 줍니까?

소급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豫算은.

○鄭九泳 委員 보세요.

기정 豫算額이 2,155萬원이었습니다.

그럼 11月까지 써 왔다고 해도 2,155萬원으로 追更을 해 왔는데,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1,200萬원?

이것 선심쓰는 豫算 아닙니까?

한달도 안 남았죠? 며칠 남았습니까?

年末에 가서 이 사람들 무슨 會食하라고 會食費주는 거에요?

大田市 豫算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편성해 가지고 인심쓰는 豫算으로 돌변시켜서는 안되죠.

그리고 꿈돌이 경찰서 홍보물 제작?

이것 경찰이면 경찰에서 해야지 大田市 豫算가지고 이 짓을 합니까?

그리고 교통단속용「카메라」. 이것도 大田市 豫算으로 사줘야 합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91年度 豫算 決算時에도 宋錫贊委員이 심도 있게 짚은 사항입니다만서도, 항공대 헬기장 포장을 왜 또 우리가 해줍니까? 3,400萬원 씩이나?

○鄭九泳 委員 보세요, 아무리 궁색한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안정 기금이 旣定豫算이 6,154萬 2,000원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남았어요? 今年이 다 가고.

오늘 14日이면 16日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100% 더 인상돼 가지고 6,750萬원을 준다고 하면 과연 大田市民들이 납득하겠습니까?

1年 쓴 經費보다도 16日 앞에 놓고 6,700萬원을 준다고 한다면 大田市民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議會도 이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곧바로 民生治安과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年末年始를 기해 가지고 수고하는 경찰관들의 급식비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꿈돌이 경찰상 홍보물 제작, 교통단속용「카메라」, 항공대 헬기장 포장,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議會가 승인해 주고, 市民들한테 무슨 벼락을 맞으라고 이런 것을 여기다 편성을 해 놨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은 98「페이지」시설비.

「엑스포」진입로 造景 事業, 이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문산 시루봉 정자 설치 부족분에 대한 얘기는 환경녹지국에 소관된 업무입니까?

○鄭九泳 委員 시루봉 정자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공보관실 46「페이지」情報費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旣定豫算에서 2,000萬원을 세워 드렸는데, 정리추경에서 또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뭡니까?

더욱이 특판비도 今年度도 다 저물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年末에 500萬원을 세워 주셨네?

○鄭九泳 委員 「엑스포」좀 인제 그만들 울거 먹으세요.

「엑스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정홍보활동이라고 해서 500萬원인데 엑스포」근처도 안갔네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鄭九泳 委員 기정 豫算에 1億 3,232萬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年度 末에 와 가지고 느닷없이 500萬원을 더 요구를 하니까 안 물어볼 수도 없죠?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럼 內務局좀 볼까요!

51「페이지」선거관리.

이것은 今年度 自治團體長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7億 3,700萬원이 감소된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럼 '93年度로 이것은 이월해야 될 豫算인데, '93年度에 이월 못 시켰죠?

○鄭九泳 委員 追更에 밖에는 포함시킬 수 없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추경 이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된 거죠?

○鄭九泳 委員 아니, 내년도 豫算에 반드시 이월을 시켜서 다른 事業에 쓸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야 됐던 豫算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234목 51「페이지」에 特別辦公費를 미집행하셨는데, 미 집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2,800萬원, 情報費 3,800萬원.

○鄭九泳 委員 그렇게 쓸 것인데, 안 해 가지고 7億원을 내년도 1次 追更에 포함시켜야 될 豫算이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52「페이지」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역시도 선거하고 관계된 豫算입니까? 5億 3,800萬원.

○鄭九泳 委員 그럼 5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국 씨름왕 선발 전국대회 경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4,500萬원 받아다 4,500萬원 채운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大田市에서는 얼마 줬습니까? 이 대회에.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씨름왕 대회에 200萬원밖에 안 주셨어요?

○鄭九泳 委員 아닌데.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財務局, 59「페이지」官署運營費, 왜 이렇게 이것이 1,700萬원씩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福利厚生費는 기타 수당에 포함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기타 수당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라고 해서 375萬 6,000원이죠?

○鄭九泳 委員 이것은 왜 이렇게 뒤늦게 756萬 6,000원을 豫算에 편성하게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부족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연하게 그냥 부족하니까 세웠다. 우리가 질문할 적에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 또 의문을 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런 답변이라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시간외 勤務手當 부족분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호봉수가 중간에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까?

호봉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이것도 따라서 수당도 달라져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當初 豫算이 아니라, 2回 추경 시까지라도 삽입을 시켰어야 하는데, 포함을 시키는지.

그때는 안하고 3回 정리 追更 때 했으니까 왜 인제서 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消防本部長 나오셨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忠南紡績 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 本委員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內務委員會 소속돼 있는 全 委員님들은모두 한결같이 消防本部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동정적이면서도 협조적으로 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忠南紡績 火災 現場에서 本委員이실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아연실색 놀라면서 비참할 정도로 제 자신을 꾸짖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왜 그랬나.

○鄭九泳 委員 잠깐만요.

의소대 200 명 출동하셨다고 했는데, 세어 봤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의소대 200 명 어디다 썼습니까?

의소대 출동한 현황 서면으로 보고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거짓말하면 안돼요, 분명히 해야지.

議會가 거짓말, 말장난하는 곳으로 생각들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本委員이 현장에 갔을 때는 다 확인을 하고 왔어요.

어디가 200 명이에요, 200 명은.

누가 확인해 가지고 200 명입니까?

○鄭九泳 委員 200 명이라고 현황판에 써놓은 것 처음에 가서 봤고, 늦게 가서 봤고, 처음부터 끝까지 200 명이야. 시간 변동없이.

여섯 時에도 200명, 아홉 時에도 200명.

그러면 한정된 200명만 거기 따라 다니는 별도 200명 있습니까?

또 설명해 보세요.

忠南紡績 피해 상황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작전을 어떻게 하셨고, 또 진화 작업은 어떻게 하셨고, 거기 수입관계는 어떻고, 또 소방장비는 어땠었고, 뿐만 아니라 그 방죽에서 물을 끌어 올릴 때 연결고리는 어떻게 돼 가지고 분수는 어땠고, 분수로 인해 가지고 흘러 내리는 물과 실제 소화에 쓴 물과 어느 것이 많았나도 설명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아직도 그러면 방화보고 대책회의는 안 열렸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언제쯤 해 주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방화검토회가 언제쯤 끝납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殺身成仁의 정신을 앞세워 가지고 鎭火作業에 최선으로 신중을 기하다가 다리까지 다친 소방서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뭡니까?

그런 裝備가지고 現場에 나가서 불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준비가 잘 못됐고, 장비가 낡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비라고 한다면 다른 장비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만 가지고 웃음거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忠南紡績에 벽도 못넘어 가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무슨 鎭火作業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대기중인 消防車가 없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 진입로에 전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못됐기 때문에 대기 차량이 배보다 배꼽이 더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차량보다도 대기차가 더 많았는데도 그것 하나 교체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 하나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忠南紡績의 從業員들로부터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습니까? "저것을 가지고 불끄러 왔느냐? 저것도 소방차냐?" 듣기가 민망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10分을 서있지 못한 채 다른 자리로 옮겨야했고, 다른 자리로 옮겨보니까 또 마찬가지야.

○鄭九泳 委員 보세요.

○鄭九泳 委員 보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입니다.

이미 담벼락이 넘어진 곳은 더 넘어질 것이 없었죠?

그러면 차를 그쪽에다 진입시켜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면 인명피해가 없을 그런 작업도 충분히 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불에 쫓겨서 도망만 다닙니까?

○鄭九泳 委員 불에 쫓기는 소방관 가지고 불 끌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

○鄭九泳 委員 보세요.

소방차가 서 있는 곳은 담벼락이 무너졌지만, 소방차 얼마나 파손됐습니까?

예?

○鄭九泳 委員 이쪽 가에다 댔을 적에는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 거기 돌을 치우고라도 앞으로 차를 진입을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전방으로 타가는 불을 잡기 위해서 불을 껐더라면 그런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웃음거리는 없었고.

그런 생각 안듭니까?

저희 같이 소방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만한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저도 13年 동안 義勇消防隊長을 맡아왔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아왔고, 실제로 진화 작업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게 뭡니까? 불을 보고 도망가는 소방관.

그래 놓고서 변명 자꾸 하실렵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殺身成仁의 精神으로 하신 분들은 참 애써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앞에 다 담이 무너졌어. 그럼 그 벽돌 몇 개만 치우면 차가 충분히 갈 수 있었어.

지금 현재 가서 보더라도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차만 앞으로 빼면 담벼락 넘어진, 이미 위험 地域이 아닌 곳으로 차를 빼 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담벼락 무너지는 곳에다만 항상 차를 세워놓고 담벼락 무너지는 것만 구경하는 식의 그러한 멍텅구리 같은 소화작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변명을 자꾸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현장에 가서 저하고 얘기를 해 보십시다 그러면, 과연 옳았나?

○鄭九泳 委員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방관들이 죽지 않고 왜 살아났느냐는 말씀 정도로 들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안했어요.

안다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方法 개발할 사람 하나도 없고, 先頭에서 陣頭指揮하는 사람 없고, 市長이 오니까 시장한테 상황 설명만 하느라고 거기만 붙어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봤어도 현장에서 陣頭指揮하는 사람 몇 사람 있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러 곳을 다 둘러 보고 다녔지만, 몇 사람에 지나지 않더라도, 몇 사람. 내가 손으로 꼽으라면 다 꼽습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참여 안 한 사람한테 명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本部長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內務委員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鄭九泳 委員 변명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朴世烈 委員 그것을 자꾸 논리적인 얘기가 앞뒤로 안 맞는, 우리 鄭九泳委員님께서도 현장을 갔다 오신 부분을 말씀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事前 훈련에 관한 문제가 곧 장비 점검에 관한 문제입니다.

本部長님 그거 보셨죠? 방죽에서 물 품어 올릴 때 분수로 해 가지고 품어 올리는 것 봤죠?

난 느닷없이 분수가 몇 개 생겨서 이게 뭔가하고 가 봤더니, 그 분수 연결고리가 잘못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품어 나오는 그물!

진짜 소화에 필요한 물보다도 흘러 내려가는 물이 더 많더라고, 낭비하는 물이.

그런 장비기지고 불 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문제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분 하십시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다른 것은 同僚 委員들께서 자세히 짚었기 때문에 보충으로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本部長님, 소방 관계에 있어서 行政監査時에도 本委員이 아주 심하게 짚었습니다만, 화재는 옛날 火災하고, 지금 火災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방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주문했습니다만, 鄭九泳委員님과의 논란 속에서도 소방관이 고생을 안했고, 消防本部長이 해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은 했으되, 그 火災에 비해서 現代的으로 對處를 못했고, 作戰이라든가 소방 진압 상태가 아주 舊態依然했다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義勇消防隊도 本委員이 짚었습니다만, 과연 몇 명 출동했습니까?

그래놓고 奬學金 줘야되고, 懇談會하고, 피복 사 주고, 이런 것 가지고 진화가 되느냐?

'93年度 예산에도 2億이 넘는 막대한 豫算을 의소대에 豫算 編成이 돼 있으면서 현대 장비가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저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 소방서장이 화재 사고를 당했다는 자체도 작전의「미스」도 될 수 있고, 그런 舊態依然한 消防 鎭火作業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할 때 의소대 문제도, 사실 몇 명 입니까?

수십 명이라고 인원만 잔뜩하지 사실 불났을 때 와서 효용있게 할 수 있는 人員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消防官이 그렇게 殺身成仁의 마음으로 해도 잘 안되는데, 의소대가 뭐가 급급해서 殺身成仁의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때그때 답변만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 가실려고 하지 말고 舊態依然한 소방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장학금 지급 방법이나 條例 改正이나 하고, 무슨 懇談會나 하고, 피복이나 지급하고, 先進地 視察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消防本部長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런 大型事故로 인한 것이 근거로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괜히 여기 委員들이 쓸데 없이 잔소리하고, 괜히 쓸데 없는 소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고생도 하셨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매일 불 다 꺼진 다음에 진압 끝내는 방법밖에 더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豫算 문제에 기이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합니다만, 本部長님 참고로 하셔서 그때그때 넘어가시지 말고 根本的으로 해결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豫算擔當官님,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아까 鄭九泳委員님께서 地域安定으로 6,750萬원 계상한 문제가 사실 납득도 안가고 왜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너무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뭔 소리인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항공대 위해 포장 3,450萬원은 이 공사가 보름뿐이 안 남았는데, 이 결빙기에 가능합니까?

○李善鍾 委員 이것을 가능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설령 한다고 보면 결빙기에 부실공사로 나올 것이고, 警察廳이라고 해서 부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도 하여튼 이것은 부실해 가지고 臨機應變식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고이월을 해서 일단 예산이나 받아 놓고 따지자 하는 방법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진이 심해 가지고 사전 집행을 다 해놓고 사후 승인을 받는 이런 상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분진의, 住民의 상당한 어려움 때문에 시급성을 느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겨울인데 嚴冬雪寒에 무엇을 한다는 얘깁니까?

○李善鍾 委員 이 6,700萬원 주는 것도 이해도 안 가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납득도 안가요.

어떻게 이 겨울에 이것을 하고, 이것 사전집행하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이 셋 중에 하여튼,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民生治安이라는 말을 잘 써 가지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警察이 民生治安이 본연의 任務지, 戰鬪가 任務입니 까?

民生治安쪽으로 따진다면 다 해줘야 되지요!

民生治安이기 때문에 해 준다는 논리도 안 맞습니다.

본연의 任務가 民生治安이지, 戰鬪합니까? 警察官이.

하여간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립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사고이월시킬.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 消防本部長님한테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소방검열했었죠?

문제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후에는 안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1 年에 한 번.

○鄭九泳 委員 그럼 아까 말씀대로 의소대 200명이 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의소대 200명 어느 분이 지휘 통솔하셨는지, 누가 했습니까?

한 사람없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부녀 대장들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구경했습니까? 협조를 했습니까? 떨다가 그냥 갔습니까?

전부 그냥 떨다가 갔죠?

○鄭九泳 委員 의소대가 출동을 했으면 의소대에게도 무엇인가 임무를 맡겨서 한 부서를 맡겨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本部長께서 지난 번 우리 議會에 와서 설명하시기를 사실상 차가 빈차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인력을 의용소방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고, 한다면 200 名 동원된 의소대 대원들은 각 차에 배치를 시켰어야 될게 아니오?

배치 시킨 사람 누가 있느냐고?

놀러 다니는 의소대라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本 追更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追更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 所管 '92年度 第3回 追更豫算案에 대하여는 豫決特委委員會에 선임된 네 분의 委員께서 재조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當 委員會에서는 本 豫算과 같이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원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1次 會議는 12月 21日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