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9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 委員 여러분 금일은 '93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 審査를 종합 정리하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豫算案 議決에 앞서 執行部 側에서 부득이 '93年度 修正豫算案이 제출되었습니다.

'93年度 修正豫算案도 병행해서 審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同 修正豫算案은 금일 마지막 議事日程에 上程 심의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豫算案 중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財務局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財務局 所管이 작년보다 4.1% 증가된 豫算인데, 그 중에서도 人件費가 26.1%가 增加되어 있지요?

작년에는 13億 4,000이었었는데 當初 豫算에, 今年에는 16億 9,700萬원으로 26.1%가 더 증가되어 있는데 그 增加 要因은 어디에 기인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人員 4人이 增員되고 學資金 關係라든지 이런 요인으로써 26.1%가 增加가 됐다고 그러는데 人件費, 처우개선비로써는 1.5% 增加됐다고 이렇게 專門委員도 檢討 報告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內務部 豫算 指針書에 의해서 작성이 됐으리라고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他 部署보다도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財務局 所管에서 그마 만큼 상승될 만한 요인이 있는가 해서 質問을 해 보는 겁니다.

그마 만큼 業務量이 많이 증가됐다는 그런 요인도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豫算書를 보니까 급여에서 6億 3,800萬원이 計上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5급, 6급, 7급, 8급으로 해서 이게 4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技能職에도 7, 8, 9, 10등급으로 해서 總 63名으로다 이렇게, 이게 맞는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 특히 技能 10등급에서 29人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게 어느 분들입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이 質問을 드리는것은 人件費가 이게 상승요인이 나왔을 때는 관서 운영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게 증가가 되는 것인데.

○林憲鍾 委員 그런데 관서 運營費는 오히려 8.5%밖에 증가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다 이게 「밸런스」가 잘 안맞은 것 같은데, 이 요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여기 基本經常費에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 61%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人件費는 26.1%나 人員이 增加되고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관서 運營費는 과 比率에 따라서 적고, 또 基本 經常費는 오히려 작년 보다도 「마이너스」 61%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 전체에요, 1億 9,700萬원인데 금년에는, 작년에는 當初豫算에 5億 600萬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오히려 3億 800萬원이 적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요인은 무엇에 기인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수정발의에?

○林憲鍾 委員 물론, 수정발의 저희들 오늘 그 자료가 도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61%나 감해져 있거든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財務局에 情報費가 '92年度에는 4,230萬원이었는데 '93年度 情報費가 6,900萬원으로 됐습니다.

2,670萬원이 상승요인이 됐는데, 더불어서 거기다가 판공비에 있어서는 다 감소가 됐어요.

그러나 人件費나 官署當 經費에서 인상분 이라고 했으면은 사실상 人件費, 人力이 보강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판공비에서는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사실상은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공비에서는 減少로 발생이 됐고, 소모성 경비인 情報費는 실질적으로 地方稅 자주재원 확충하고 지방세수 확대해서 1,900萬원, 5,000萬원 해서 2,670萬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 하신 말씀대로 세수 증대라고 한다면은 情報費를 좀 더해 드리면은 세수 증대에 효과가 100%에서 200%가 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本委員이 이 자료에 의하면은 內務局하고 財務局, 企劃管理室 세 군데만 情報費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削減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人件費하고 官署當 經費에서 인상분이라고 한다면 特別辦公費에서도 職員에 대한 보강이나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면 辦公費는 사실상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辦公費는 여기에 보면은 세정과나 회계과, 이재과, 지적과 공히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수증대를 하는 거라면 여기에도 세정과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세수 증대를 하실려면 辦公費도 사실상 증액이 돼야 하는데 왜 감소가 됐나요?

○朴世烈 委員 일단 활동하시기 편하시게끔 情報費를 늘려 놓으신 것이면은 이것은 지방자주재원 擴充이나 地方 세수 확대에서 말하자면 세정과에서 세원 발굴이나 세수 확대를 하는데 이것이 分散이 돼서 쓰여지는 돈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세수 확대하는데 세정과 職員분들이 쓰실 수 있는 金額이에요?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情報費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사실이지요?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세수 확대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財務局에서 쓰는 돈이 아니다 그 얘기로 받아 들여야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어떻게 局長님이 오시고 나서 財務局이 더 늘은 부분이, 이 부분은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局長님이나 세정과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本委員도 여기에 대해서 質問을 안하겠지만, 이 부분이 의아심이 가는 것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 財務局에서 쓰는 돈이 아닌 것 같아서.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다 쓰는 돈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편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위원님들 뜻을 따르다니요? 그 부분은 말씀이 잘못 됐는데요.

한 쪽으로 모으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企劃管理室「파트」면 기획관리실「파트」에다 한 쪽에다 넣어 놨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企劃管理室, 내무국, 재무국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럼 한쪽으로 몰아놓으라고 한 것과는 또 상반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시정됐다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쉽게 말씀하셔서 거짓말 설명하는 局長님 수가 줄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일반적인 사항부터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104에 기타수당, 時間外 근무수당인데, 사실상 時間外 勤務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 官署當經費에도 國費 旅費가 포함 돼 있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基本 經常費에도 國內旅費,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또 經常 事業費에도 國內旅費, 수용비 및 수수료가 또 이렇게 計上이 돼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國內旅費만 하더라도 세 번씩이 중복이 돼 있어 가지고 計上이 돼 있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도 세 번에 걸쳐서 이게 豫算에 계상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旅費가 필요로 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官署當 經費에다 좀 增額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基本 經常費나 經常事業費에다가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 군데로 몰아도 되잖아요?

설명서만 쭉 달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앞에서 朴世烈委員님이 情報費 말씀을 하셨는데, 그 情報費를 가지고 財務局에서 섰으면 旅費 이렇게 별도로 안세워도 될 수도 있는 問題가 있을 거에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旅費가 수고하시는 우리 세무행정을 맡고 있는 財務局 계신 분들 숨통 틔어 주는 豫算인 줄 다 알고 있어요.

이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거냐? 큰 것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고 겨우 적은 것 나눠 놓은 것 가지고 숨통 틔게 하는 거냐? 왜 그런고 하니, 財務局 國內旅費가 얼마입니까? 官署當 經費말고도 6,200萬원 되는데, 집계해 보셨어요?

얼마 됩니까? 財務局 情報費가 7,800萬원 맞지요?

○鄭九泳 委員 特別辦公費는 700萬원밖에 안되나?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보상금에 한 1億 있고요, 本委員이 이 消費性 經費를 뽑아 봤어요 各 局別로, 그랬더니 官署當 經費를 제외한 國內旅費가 財務局 所管 國內旅費가 무려 6,200萬원 됩니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아직 많다 적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많다고 인정하시는 것 보니까 많기는 많다고 생각 드시지요?

○鄭九泳 委員 230「페이지」, 보상금 1億원은 신청사 設計 현상 공모 보상금 명목으로 이렇게 計上해 놓으셨는데, 그 용역비로 5億원을 計上했으면 용역비 속에서 공모하는데까지 비용을 포함하면 안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新廳舍 設計 현상 공모는 처음으로 하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이제까지 新廳舍 짓는다고 한 얘기는 거짓말이었군요?

지난해에도 역시나 뭐 하겠다고 한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李圭泰委員께서 新廳舍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누차 강조를 해 오셨고, 아마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新廳舍 設計 현상 공모 보상금 면목으로 1億을 計上해 놓으셨는데, 아무런 의지도 없이 지금 議會에 와서 전부 答辯들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뒤늦게나마라도 잘해 주실 것으로 믿는데, 또 한가지 執行部에서 변명한다면은 바쁠수록 쉬어 가라고 해서 좀 쉬어 갔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건 너무나도 무소신, 무신념, 안일무사한 그러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다음 235「페이지」출연금 9,000萬원이 있는데, 이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지금까지 總 出捐金은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별도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줘야 여기서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사후에 약방문 두드리는 격으로 지나간 다음에 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 9,000萬원 꼭 해야돼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9,000萬원 꼭해야 되느냐고?

○鄭九泳 委員 보세요! '92年度 整理追更에 541萬 5,000원이 감소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9,000萬원이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本委員이 整理追更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한 5百萬원 좀 줄여서 올려 놓으면 안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91年度 財務 行政費 中에서 불용액이 2億 1,000萬원이 발생 했습니다.

불필요한 豫算 새워 놔 가지고 불용액 판정 받으시는 것 보다는 좀더 豫算 節減 次元이라든지 地方財政을 건전하게 運營하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좀 확실하게 말입니다. 근접치는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하천 사용료 50% 관계가 이게 혹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 저항은 없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財務局에 일용인부 기타직 몇 분이나 거기서 수고하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스물일곱 분이지요?

○鄭九泳 委員 審議資料 및 附屬書類 안 가시고 오셨어요?

거기 41「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鄭九泳 委員 사람 숫자가 나와야 豫算도 맞춰보는 거지, 사람 숫자가 없이 어떻게 豫算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재과에 청원경찰 네 분이 계시다고 돼있는데, 청원경찰 네 분이 이재과에 소속돼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공관에 나가 있는 청원 경찰을 이재과에 포함 시켰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무보조원이에요?

○鄭九泳 委員 다섯명 있어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나머지 質問은 豫決委員會에서 다시 質疑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십시오.

○李圭泰 委員 235「페이지」 414목 대수선비에 명년에 1億 2,370萬원을 計上하셨는데, 今年에 當初 豫算이 9,238萬원인데 追更에서는 얼마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대수선비로 今年 追更 얼마했느냐고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째 이렇게 當初 豫算을 3,132萬원이나 增額을 합니까? 약 한 40%인데.

○李圭泰 委員 本館 廳舍 바닥이요?

○李圭泰 委員 바닥을 어떻게 수리하는 거에요? 뭘 어떻게 하는데요?

○李圭泰 委員 新廳舍도 用役費를 計上 해서 設計도 들어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수선비가 너무 과다 책정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사무실 재배치, 각 사무실 수선 1식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室·課가 더 增設되는, 機構가 증설돼요?

○李圭泰 委員 機構 增設이나 이런 計劃은 아직 없는데 지금 3,000萬원씩이나 재배치한다는 뜻에서 해 놓으셨다 이거지요?

○李圭泰 委員 대수선비 같은 것은 局長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머지 않아서 96年 11月에는 新廳舍 이전 計劃이 돼서 지금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저는 지난 번 市政質疑 때도 市長님이 틀림없이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믿습니다.

이사가는 마당에서 대수선비 같은 것은 긴축 재정을 써서 좀 꼭 필요하다고 할 때나 수선을 해야지, 얼마 있지도 않을 걸 돈만 들여가지고 수선비만 많이 나가면은 이것도 역시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局長님한테 의견 좀 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세금 받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일선에 있는 洞職員들이나 區廳 職員들도 本廳 못지 않게 現場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林憲鍾 委員 더 고생하지요?

○林憲鍾 委員 제가 듣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려 보는 거에요.

本廳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局長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왜 財務局에서는 이렇게 26%나 더 상승 했느냐?

기왕에도 많은데, 많은지 적은지 그건 人力 진단에 의해서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局長님 입장에서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튼 局長님도 責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서는 고생하고 위에서는 집계하고 뭐 요새 「컴퓨터」같은 게 전부 다 이게 되는데, 이것 뭐 집계만 하는 것 아니냐? 뭣하러 그렇게 사람이 필요해서 增員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저는 局長님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本廳의 人力은 區나 洞보다는 좀 많다는 인식은…….

○林憲鍾 委員 저희 職員들이 이렇게 여러 「채널」에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물론 公務員 增員 關係, 사람이 부족하다, 그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둘이 할 것을 혼자 다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일선에 비해서 財務局에서는 너무나 많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뭘 압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오늘 예비심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그것이 여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또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이래서 제가 局長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줬으면 해서, 말단에서는 아니, 우리가 전부다 다 세금같은 건 현지에서 받아들이는데, 위에서는 결국 人員만 더 늘린다, 이런다고 봤을 때에는 다 똑같은 公務員 세계에서 사기에도 영향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참고로 좀 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財務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이하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院 所管 豫算案 審議에 앞서서 잠시 停會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선언합니다.

(11時 18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公務員敎育院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敎育院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대부분 新廳舍 이전에 관련된 經常事業費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資産取得費에서 1億 7,683萬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거의가 資産取得費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經濟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新廳舍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資産 取得이라고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용「피아노」, 영사기 이 부분은 정수 취득 승인을 받으신 건지?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교육용「피아노」가 여기는 400萬원짜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本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우리 같은 內務局 所管에는「피아노」가 한밭도서관에 들어갈 예정인 즉, 시민회관에 쓸려고 하는 건 1億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물론 그것은 전문적인, 예술성을 띤 피아노라 그런지 몰라도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朴世烈 委員 피교육자라고해도 거기 敎育 받으러 오는 사람은 뭔가 얻어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지 그냥 一般 피교육자라고 해서 적당히 왔다 가는 휴식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일반 「피아노」만 가져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400萬원짜리라고 한다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정도, 200에서 400萬원 가지 않느냐, 우리 大田市 全 公務員을, 공직자를 총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本委員이 물어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여기 302「페이지」에 情報費가 있는데 職務遂行에 따른 情報費가 지난해 보다도 2,280萬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감액 조정된 이유.

다른 室·局은 전부 이게 많이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2,532萬원을 세웠었잖아요?

기준액을 초과해서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납해야 되겠네요? 여기 세웠던 情報費.

기준 초과니까.

○朴世烈 委員 작년에는 '92年度에 1,300萬원이었다가 追更에서 1,700萬원까지 올라갔던 걸로 아는데.

○鄭九泳 委員 이것 인쇄가 잘못 된거에요?

○鄭九泳 委員 職務遂行에다 다른 豫算까지 포함을 해서 情報費를 만들어놔요?

○鄭九泳 委員 院長님하고 교수부장님에 대한 職務遂行 아닙니까? 품위유지비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業務推進費가 아니고?

○鄭九泳 委員 2,460萬원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2,460萬원 갖다가 이리 붙여도 안맞고 저리 붙여도 안 맞지 않습니까? 계수상 숫자상으로 볼 때는 안맞잖아요?

○朴世烈 委員 92年度 當初 豫算에 情報費가 1,200萬원 아니었어요?

○鄭九泳 委員 業務 推進費 제외한 情報費가 맞고.

○朴世烈 委員 아! 業務推進費 말고.

○鄭九泳 委員 여기 보면은 職務遂行을 위해서 나오는 품위 유지비가 있어서.

○鄭九泳 委員 복리후생비는 4,240萬 4,000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情報費는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줄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質疑를 하니까 業務 推進費 5급에 대한 것 하고 4급에 대한 業務 推進費해서 2,460萬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 붙여도 계산은 안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4급, 5급에 대한 업무 推進費는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까? 豫算 편성상.

○鄭九泳 委員 다음은 資産 取得費 中에 新廳舍 실내 장식용 서화해서 3,000萬원을 計上해 놓으셨는데, 어떤 분의 유명한 서화를 갖다 걸어 놓을 것인지?

○鄭九泳 委員 몇 점이나 여기 필요로 한가요?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市廳 公務員 중에 재질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작품도 하나씩 거기다가 비치하면 안되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계의 권위 있고, 독지가들로부터도 이런 것은 좀 기증좀 받아서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꼭 돈주고 사다 하는 것 보다도, 모두가 참여하고 협조한다는 뜻에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값지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301「페이지」 공공요금, 작년도 豫算에는 한푼도 計上돼 있지 않고 내년도에 計上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안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勤勞靑少年會館에서 전부다 다 지불이 됐고?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公務員敎育院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이어서 停會없이 소방본부 豫算案에 대한 審議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停會」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잠시 停會를 하고 오후 4時에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言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6時 13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消防本部所管 豫算案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되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消防本部 '93年度 情報費가 얼마나 되는 걸로 책정된지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예, 情報費.

職務遂行을 위한 情報費 말고 業務推進用으로 쓸 수 있는 情報費.

○鄭九泳 委員 예?

職務遂行情報費 말고요.

○鄭九泳 委員 또 정보비가 또 하나 있지요?

正常經費에서 쓸 수 있는.

消防本部內에 總 1年 동안 집계요.

없어요?

○鄭九泳 委員 消防本部에 1 年 동안 여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官署當經費에 들어 있는 여비 말고, 基本經常費나 經常事業費 중에 들어 있는 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 총 집계 한번 내 보셨어요?

안내보셨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 최소한도 그래도 소방본부에 今年度 國內旅費는 얼마고, 특별판공비는 얼마고, 정보비는 얼마고, 보상금은 얼마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관서당 경비 말고도 基本經常費나 經常事業費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얼마라는 건 집계표는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정보비나, 판공비나, 국내여비나, 보상금이나 또는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전부 소비성 우리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중에서 좀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사항의 質問을 좀 드릴려고 했더니 안빼오신 모양이시구만!

좋습니다. 오늘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우리 豫決委員會니까요.

그 때는 좀 뽑아가지고 오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人件費가 얼마나 됩니까?

59億 7,300萬 3,000원 이지요?

○鄭九泳 委員 예, 7,300萬 3,000원

○鄭九泳 委員 그럼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108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廳舍 環境管理 바로 밑에 의소대 業務補助라 해 가지고 1,512萬원을 計上해 넣으셨는데, 이 보조라고 하는 것이 네 사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은 大田直轄市 현재 기타 및 일용직이 16名 있는데 거기에 소방 본부로 정확하게 올라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4인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쓸 수도 있는 거에요?

우리 義勇消防隊에 관한 問題라서 이 問題 가지고 짚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달라서는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있어요?

○鄭九泳 委員 각 消防署에!

○鄭九泳 委員 그런데 消防本部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이게 大田市가 우리한테 준 자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鄭九泳 委員 消防署에는 있고 消防本部에는 없고?

○鄭九泳 委員 消防本部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

○鄭九泳 委員 있어요? 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또 금방 없다고 그랬어요?

○鄭九泳 委員 消防署에는 30名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에이 그러지 말으셔야지.

변명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지

하나도 없다고 했다가, 30명이 있다고 하니까 있고, 그랬다가 그러시면 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30名 속에, 예?

○鄭九泳 委員 이 의소대 業務補助 4人은 포함된 거냐?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일용인부임을 몇 명 기준을 잡아 가지고 계산해 놓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31名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31名이 나와 있는데 31명을 모르시고서는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 간에 補助業務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鄭九泳 委員 消防本部로 나와 있지 각 서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鄭九泳 委員 그런 걸 포함을 해 놓으셨으면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서 별로 그럼 별도로 답변을 하실려고 그랬어요?

○鄭九泳 委員 두번째, 261「페이지」情報費.

職務隨行情報費가 '92年度보다 3,696萬원이나 대폭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과목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조정된 만큼 오히려 더 늘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리후생비가.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복리후생비 속에 늘은 것은 3億 2,600萬원이 늘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것만 가지면 충분히 이게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규정에 드리는 건데.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앞으로 또 增員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增員하게 될 때는 追更에 또 요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증원에 따라서?

○鄭九泳 委員 중기 재정계획에 보니까 거기 消防公務員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266「페이지」官署當經費額에 포함되어 있는 國內旅費가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特別辦公費가 있고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건 어디에다 쓰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국내여비로 해서 6,912萬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920萬 8,000원 特別辦公費가 552萬원인데, 이것은 消防本部에 대한 숫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나오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거 本部長님이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몫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대전시 전체가 局長이나 消防本部長이나 높으신 분들이 죄 갖다 쓰시고 밑에 분들을 안 주시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불만이 막 터졌어요.

제가요, 大田直轄市內 公務員들 350名한테 大田市 發展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달라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우편물을 발송했더니 이 여비 가지고 한번 따져 주십사 하는 얘기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官署當 經費에도 旅費가 있고 基本經常費에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經常事業費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비가.

뭐 情報費야 우리 本部長님이 쓰시는 거로 돼 있으니까 더 얘기할 나위가 없지만은 그래도 여비 가지고 하다못해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모양인데,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시는 모양이에요?

○鄭九泳 委員 우리 本部長은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네, 다른 委員님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金光雨 委員 우리 職員들 식대가 있지요?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저! 일반 공무원들하고 식대가 비슷한가요?

○金光雨 委員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게 나오나요?

○金光雨 委員 全 公務員이?

○金光雨 委員 消防署 職員이나 一般 行政職.

○金光雨 委員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行政公務員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市廳이나 區廳이나 이런 데 있는 一般職 公務員하고, 소방서 근무하는 職員들하고 식대가 똑 같다면은 불을 끄고 와서, 예를 들어서 불을 끄고와서, 식사를 하는 것하고 가만히 앉아서「펜」으로다가 사무를 보다가 식사를 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같지 않을 까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걸 한번 식대 관계를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나요?

○金光雨 委員 지금 저기 식대는 두끼밖에 안주는데 세끼로 나눠서 먹는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24時間 勤務하는 사람에 한해서 세끼를 줍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게.

○金光雨 委員 예를 들으면은 1個 消防署에 몇 사람이나 되나요?

24時間 勤務하는 사람이.

○金光雨 委員 24時間 勤務하는 사람이!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에요.

一般職 公務員하고 消防署하고 식비가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가서 노동자들하고 또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하고 식사 하는 게 틀리잖아요.

일하고서 먹는 사람은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本部長님 느끼시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집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은 공기밥 먹어도 지낸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거 이상하다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本部長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걸 본부장님이 투쟁을 하시더라도 이런 건 해결해야 됩니다.

○金光雨 委員 최선을 다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걸 해결 안 하시면 되나, 돈 얼마 안되고, 한 4,000萬원 되는 걸 그래 두끼 나오는 걸 세끼로 나눠줘 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장정들인데,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이런 건.

○金光雨 委員 이런 건 本部長님이 직을 걸고 투쟁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건 해결해야 됩니다.

내년에 꼭 올리세요.

○金光雨 委員 꼭 올리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李善鍾 委員 274「페이지」, 311에 보상금.

行政監査시에 本委員이 指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本部長님하고 공감대를 같이 했는데 현재 義勇消防隊에 편성된 總 豫算이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李善鍾 委員 1億 1,900萬원은 출동수당, 장학금, 운영비지원 이것이지요?

○李善鍾 委員 그 외에 피복비라든가, 특판비라든가, 義勇消防隊에 해당되는 총 豫算은 따진 게 없지요?

○李善鍾 委員 따지지 않으셨어요,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李善鍾 委員 1億 5,000이 아니라 2億이 넘습니다.

그런데 行政監査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외형상으로 또는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만 계속 유지하시지 말고 정예화를 해서 내실 있는 消防行政을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 계신 소방관님들 자체도 처우개선이 미흡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외적인 소방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깥 사람 잘 돕다가 안사람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形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奉仕하시는 분을 삭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점차 정예화해서 진짜 소방점검할 때라든가 집합할 때라든가 불이 났을 때라든가 열성껏 나오는 분을 정예화해서 대우를 하며 豫算을 최대한도로 바깥쪽보다는 현 소방관의 處遇改善을 하는 방향으로, 바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이런 消防行政에 內實化를 기해야 된다.

여기 지금 234 특판비도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여러 갈래로 찢겨 가지고 500萬원, 3,000萬원 무슨 간담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次元에서 우리 本部長님께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지 그렇지 않다면은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으니까 이번 豫算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李善鍾 委員 앞으로 改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李善鍾 委員 공감대를 형성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우리 消防本部長님 인심 行政하시는 것 같아, 의용소방대만 잔뜩 모여놓고서 인심행정 하시는 것 같아, 효과적인 消防業務의 次元에서 된 것인지?

우리 本部長님 인심 行政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개선하는 次元으로, 그렇게 해서 정예화 하는 次元으로, 그렇게 해서 정예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274「페이지」521목, 식장산 중계국하고 계룡산 중계국 임차료가 今年보다 내년이 160萬원이 올라 갔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갑자기 160萬원이 올라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중계국에는 어떠한 일을 해주는 것인지?

○委員長 千柳欽 몇 년간요?

○委員長 千柳欽 예.

○委員長 千柳欽 240萬원.

○委員長 千柳欽 아니 今年度에 임차료가 얼마였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 240萬원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그런데 어째? 今年度에 임차료가 240萬원, 내년에는 400萬원이 됐는데.

○委員長 千柳欽 그럼 今年度에는 240萬원으로 결정을 봤는데 당초에 거기하고 계약된 게 얼마냐고요. 今年度에.

○委員長 千柳欽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서줘요? 어떻게 주어?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내년 것 400萬원만 썼으면 今年 것 150萬원은 어떻게 주는 거에요.

○委員長 千柳欽 그러니까 今年度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委員長 千柳欽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委員長 千柳欽 아니! 중계소하고?

通信公社하고 계약이 임차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거기하고 1年에 얼마라고 계약이 됐으니까, 豫算에 240萬원이 선 것 아닙니까? 今年度에.

그렇지요?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은 今年度 豫算이 얼마에 계약이 됐느냐니까, 그걸 묻는다니까 왜 딴 말씀을 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今年에 말씀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本部長님?

○委員長 千柳欽 今年에 豫算을 세울 때, 今年 豫算을 세울 때!

○委員長 千柳欽 통신공사하고 얼마에 계약이 됐다고 해서 豫算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千柳欽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어디서 보태서 넣고, 준다고 했는데 됐다고 하고서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고, 작년도에 금년도 임차료를 얼마로 주기로 됐는가?

그 계약서를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240萬원이 작년에는 계약이 됐는데 今年에는 400萬원이 된 이유가 어째 160萬원이나 임차료가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조금만 올라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委員長 千柳欽 예, 그것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 말씀입니다. 임차료가.

그래 그 이유를.

○委員長 千柳欽 그러니까요, 그것은 今年度 임차료를 결정한 합의가 계약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그것 사본하고.

○委員長 千柳欽 今年度에는 임차료가 240萬원으로 결정을 봐서 豫算이 섰는데, 내년도 豫算에는 400萬원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임차료가 160萬원이 올라 갔나 하는 것을 書面으로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277「페이지」물품구입비에 소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사다리, 고성능 화학차, 한 대씩이지요?

○林憲鍾 委員 유독히 國費補助가 7億이 들어 있는데, 국비 보조가 7億 맞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國家에서 특별히 소방차 구입은 일괄적으로 보조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大田만이라고 특별히 「엑스포」치르니까 주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타 市·道는 없는데.

○林憲鍾 議員 그러니까 國費補助로써 消防官署 물품 구입으로써는 처음으로 선례를 남길 정도로 支援을 해 주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엑스포」행사 때문에 보조가 나온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內務委員會에서 豫算 豫備 審査를 거치면서 各 室·局에서 「엑스포」豫算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消防官署만 國費支援이 온 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3대를 사는데 욕심같아서는 더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이 豫算鬪爭하느라고 상당히 애 쓰셨는데 저희들 市民의 입장에서는 「엑스포」는 國家的인 行事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大田市에 國費를 좀 받아와야 되겠는데 전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차에 그래도 消防本部에서 이것 만큼이라도 가져오니까 저희들이 참 다행스럽다.

이런생각을 가져봅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280「페이지」한 가지 더 좀 여쭈어 보겠는데 대수선비에 혹시 우리 委員들이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공사에 소화전하고 급수탑하고 저수조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작년보다는 7,960萬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어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여기 소화전하고 급수탑하고 저수조.

지난 번에 감사 때에도 本委員이 質疑한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정도 해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은 모면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수조가 施設費에서는 1,200萬원이지요?

○林憲鍾 委員 1개 설치하는데 1,200萬원이 되고 보수하는 데는 150萬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林憲鍾 委員 1 個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대수선비로써는 소화전에 10 個하고 급수탑이 5 個.

저수조가 5 個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施設하는 것은 소화전에서 4個, 급수탑에서 5個, 그리고 저수조는 1 個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수선하는데 이런 정도밖에는 이렇게만 수선하면 큰 차질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요. 追更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역전 근방 지역에는 이러한 소화전이나 급수탑 같은 거 이런 데에 차질은 없습니까?

딴 데 보다도 원동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아주 밀집지역, 이런 데에서 어떠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 이상이 있어서 불끄는데 어떠한 영향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본부장님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이 돼요.

○林憲鍾 委員 아니 그 地域에는 좌우간 우리 本部長님 자신 합니까?

이상 없겠어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거기에 불이 나 가지고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으면 本部長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분명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林委員 質疑에 보충질의 좀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대수선비 280「페이지」에 있고 284「페이지」에 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署別로.

아! 이것은 그러면 280「페이지」는 중부서 것이고.

○林憲鍾 委員 284 「페이지」는 어디 겁니까? 이거.

그럼 他 署는 없습니까? 他 署는.

○委員長 千柳欽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林憲鍾 委員 各 署別로 署別로 수선비가 섰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아까 서면으로 報告하란 것은 바로 書面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므로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消防本部 所管 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本部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修正 豫算案 審議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7時 10分 會議中止)

(17時 24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大田直轄市 修正 豫算案 중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修正 豫算案을 歲入部門과 企劃管理室, 內務局, 財務局 등이 해당 됩니다.

먼저 同 修正 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간제약 관계로 企劃擔當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同 修正豫算案에 대해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委員님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鄭九泳 委員 豫算編成權은 執行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審査는 우리 議會가 하게끔 돼 있는데, 적어도 審査할 수 있는 時間的 여유를 좀 주셨어야 되는데, 아무리 權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審査할 것을 오늘 갔다가 오전에 주신다고 한다면은 과연 가능한 거냐?

저희들 專門家도 못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이거 뭐 우리 委員들 자칫 잘 못하면은 "강 건너 불구경"식의 豫算 審査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豫算을 '92年度하고 '93年度하고는 연결된 豫算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월되는 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92年度 整理追更에 대한 審査는 제쳐놓고 어떻게 修正案부터 한다는, 이러한 豫算 審査, 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 專門委員!

○鄭九泳 委員 어떤 것이 순서입니까?

整理追更을 먼저한 다음에.

○鄭九泳 委員 순서지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이것이 지난 12月 3日날 분명히 '92年度 整理追更審査를 하게끔 日程이 잡혀 있었어요.

그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내일부터 우리 議會가 豫決委員會에서 審査를 하게 되는데, 모두 수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豫算審査가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이 整理追更을 가져오셨다고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지금 議會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는 이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뀌었지요?

이렇게 파행적 豫算審査를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 우리 상식선에서 논해야 됩니다.

修正案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심사를 하고, 整理追更은 언제 합니까?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까?

전체 「밸런스」가 틀려 집니다. 豫算이.

整理追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92年度 當初 豫算과 3回 追更에 따라서 그 豫算案이 달라질 것이고, 여기서 혹시 이월된 額數가 내년도 豫算으로 넘어가는지 안넘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豫算審査를 할 수 있는 거냐?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이 問題는 내일 豫決委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서도 本委員이 이미 기히 上程된 修正豫算案에 대해서 質問 좀 하고자 합니다.

'93年度 豫算案 중 修正案에 대해서 增額 또는 감액 되는 사유를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質疑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本委員이 內務部長官의 지침서가 우리 議會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지침서대로 豫算案이 편성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修正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本 이 修正豫算案은 우리 議會가 요구한 內務部長官에 항명한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유부터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 內務部 指針書는 절대명령은 아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는 절대명령인 것처럼 우리 議會에 와서 답변들 하셨어. 우리 議會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용인부 하나만 달라고 하더라도 內務部 指針이 없기 때문에 우리 議會에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그동안 설명을 해 오셨는데, 大田直轄市는 內務部長官의 지침에 똑 떨어지게 地域 安定基金 주지 말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豫算書에 삽입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大田直轄市長! 內務部長官에게 항명해 가지고, 과연 그 職位가 온전할 것인지조차도 本委員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한 마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의 지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못 된 것을 시인했다고 한다면은, 이 수정안 여기에 아마 담았어야 될 거에요. 분명히.

그런데 안 담았어요.

안담은 이유가 뭡니까?

大田市長은 內務部長官 指針을 갖다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항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內務部長官의 指針은 절대 命令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관행을 남겨주실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選擇하세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금 答辯이 잘 못 돼 있어요.

5項에 뭐라고 돼 있나 읽어 드릴께요.

民生治安 關聯 經費 중 출동 중인 전경대원 특식 제공과 대학생 「아르바이트」關聯 經費에 대하여는 地域社會安定등 綜合行政을 遂行하는 次元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돼 있지, 4項에 대한 施設, 裝備, 총포, 화약 등에 대한 問題는 언급이 돼 있지도 않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地域社會安定등 綜合政策을 遂行하는데는 警察官暑 施設, 裝備, 총포도 포함해서 하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똑 떨어지게 지금.

○鄭九泳 委員 아니, 낙하산 인사도 법조항에는 안되는데, 2계급 승진이라고 하는 낙하산 인사도 법으로는 안되는데, 관행으로는 된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大田市의 副市長께서 답변을 하셨어, 관행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그러면은 內務部長官의 지침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內務部長官 指針도 절대 명령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관행으로 남겨져야 됩니다.

이 問題는 우리 豫算擔當官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豫決委員會에서 市長 정식으로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그거 하나 못을 박아 놓고 넘어 갈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內務部長官 指針이라고 그래서 상용인부 하나도 안주고, 이런 경우에는 內務部長官 指針 삭 무시해 버리고, 뭔가 흑백은 우리가 분명히 가려 가지고 앞으로 관행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3年度 當初 豫算이 7,695億 9,000萬원인데 그 修正豫算案을 보면은 215億 2,000萬원 이 增額됐습니다.

더욱이 一般會計 豫算은 29億 1,900萬원이 增加했고, 特別會計는 186億 100萬원이 增額되어 計上됐는데, 이렇게 된게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 本委員이 企劃管理室 豫算案 審議 時에 숨겨놓은 財源이 있으면 당초 豫算에 編成을 해야지, 왜 편성하지 왜 편성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質問했을 때 없다고 부인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4日이 경과한 오늘 212億 2,000萬원의 財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4日만에 발생할 豫算입니다 이게.

그 이유 좀 설명하세요.

○鄭九泳 委員 내시 공문 좀 보실까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요. 一般會計 歲入額이 地方交付稅 28億 5,500萬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6,400萬원이나 이렇게 增加했는데 뒤늦게 내시된 이유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그 공문좀 보여 주세요. 내시 공문.

○鄭九泳 委員 增額 交付金 내역서 좀.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떻게 電話 받고선 말이지요 豫算書를 만들어 가지고 내놔요?

안되면 「팩시」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 공문으로 못 받으면은 「팩시」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받아오지 않고 電話로 받은 것 가지고서 이렇게 豫算編成을 해요?

○林憲鍾 委員 擔當官님! 전언통신문으로 다 받은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전언통신문.

○林憲鍾 委員 다 그거 결재 받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鄭九泳 委員 이거 위에서 온 거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市長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서 豫算 編成해서 우리 議會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막연한 豫算, 架空豫算 자꾸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팩시」라도 달라고 연락하세요.

「팩시」는 금방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우리가 믿지요.

지금 좋은 세상이라 「팩시」로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地方交付稅나 增額交付金이나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왔어요?

○鄭九泳 委員 그게 어쨌거나 電話만 받으셨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은 못 받으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일 아침까지 이거 公文 提出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예비비를 왜 12億 242萬 9,000원을 감액했습니까?

林憲鍾委員이 이거 지적해서 금시 시정하신 거에요?

○鄭九泳 委員 약발이 좀 빠르게 받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25「페이지」에요.

318, 출연금이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보내는 출연금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거 법적으로 꼭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6,400萬원씩 증액을 해서 보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問題가 있습니다.

매년 10月 31日 까지 大田直轄市長한테 요구서가 들어오지요?

○鄭九泳 委員 韓國地方行政硏究院育成法施行令 第3條 출연금의 교부절차등에 보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10月 30日까지 받은걸 11月 중순에 豫算編成하면서 왜 6,400萬원을 빼 놓고 했습니까?

지난 번 우리가 企劃管理室 豫算 審議할 때, 林憲鍾委員이 이 문제도 짚은 거로 本委員이 기억을 합니다만서도 그 당시에도 1億 300萬원 가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졸지에 또 6,400萬원을 增額했느냐 이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當初에는 本 豫算이 적기 때문에 빼 놓았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거 교부금으로 8,900萬원 받았지요?

支援받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大田市가 1億 4,800萬원은 부담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부담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400萬원 우리가 안할 경우는 무슨 불이익이 옵니까?

○鄭九泳 委員 6,400萬원 삭감해도 별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이 꼭 해 주어야 된다는 原則이 서고 한다면은 本豫算에서 집어넣으셨어야지.

○鄭九泳 委員 이렇게 편법, 豫算案 제출하시는 이 순간에 끼워 넣는다는 것이 疑惑을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 좀 하겠어요.

韓國地方行政硏究院 출연금에 대해서 補充質疑 좀 하려고 합니다.

○朴世烈 委員 이것이 1億 7,300萬원에서 6,400萬원이 증가한 2億 3,700萬원 했는데, 여기에는 교부금이 8,900萬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했어요.

○朴世烈 委員 역순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當初에 우리가 1億 3,700萬원을 잡았다는 것이 이 부분이 역순으로 계산하게 되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億 3,700萬원에서 8,900萬원을 빼면 6,400萬원에서도 2,500萬원이 어떻게 보면은 더 계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億 7,500萬원이 아니라 1億 5,000萬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애당초부터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1億 300萬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그럼 이게 어디에서부터 問題가 생긴 거에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근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豫算編成을 할 적에 1億 7,300이라는 豫算編成이 잘못 됐다 라는 얘기에요 지금.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부금이 8,900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포함해서.

2億 3,700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6,400萬원을 별도로 우리가 一般會計에서 6,400萬원을 더 준거 아닙니까? 지금 2億 3,700萬원 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이것이 2億 3,700이 나온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거기에다 2億 3,700 中에서는 8,900萬원이 결과론적으로 교부금이 들어가 있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가 2,500萬원을 더 잡았던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잡았었다는 얘기에요?

○李圭泰 委員 朴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問題를 지난 번에 本委員이 質疑를 했어요.

○李圭泰 委員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지난 번에 1億 7,300萬원을 計上했을 때 거기에 교부세로 60%를 충당한다고 분명히 企劃管理室長께서 설명을 해서 제가 여기에 써 놓았어요. 지금 보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企劃官께서는 아까 '84年부터 이것을 출연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좀 알고 계셔야지.

'89年부터 直轄市가 돼서 우리 大田直轄市 '89年부터 냈습니다.

○李圭泰 委員 '84年은 他 市·道가 냈지 大田은 안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이것은 200億원 목표라고 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朴委員도 잘 指摘했습니다마는 2億 3,700에서 60% 교부세로 주어야지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나 되냐 하면은 1億 4,220을 교부세로 해야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億 4,220을 그럼 8,900萬원만 교부금으로 해 주면 됩니까. 안되지.

분명히 지난번 답변에 60%를 교부세로 한다고 그랬어요.

○李圭泰 委員 그럼 2億 3,700하고 거기에 60%를 하면은 1億 4,220입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 밝혀 줘봐요. 8,900이면 안돼요, 교부세가.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圭泰委員께서 세세하게 짚었습니다만 이걸 역 순으로 計算을 해 보면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전혀

○李圭泰 委員 안맞아요. 교부세 60%에 안 맞아.

○朴世烈 委員 그럼 처음부터 잡은 부분이 잘 못 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당장 계산기놓고 두드려봐요, 역 순으로 계산해 봐요. 안맞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當初부터 계산도 틀렸고 또 中央으로부터 앞으로 더 어떻게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선심으로 더 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세요.

자! 다음 25「페이지」에 또 출연금. "地方自治經營協會運營"해 가지고 5,000萬원 이거 계산이 돼 있는데, 이거 뭡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이거 법적으로 꼭 주게 돼 있는 것입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법적으로.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國內旅費 822萬원이 여기 지금 計上돼 있는데, 內務局 所管 各課의 國內旅費가 무려 3億 1,700여 萬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822萬원을 추가로 計上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朴世烈 委員 아니, 그게 요구가 아니라 확실하게 答辯하세요. 누락된 부분을 넣었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朴世烈 委員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누락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셔야지.

○鄭九泳 委員 또 311 보상금 5,000萬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빠졌던 문예회관건립 현상공모에서 5,000원씩, 이거 뭐 우리가 이해 못할 豫算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整理追更이라 하더라도, 아니 整理追更에 아무리 修正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 식의 행정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5,000萬원 根據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本豫算에 넣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넣었을 경우에는 내년도 追更에 넣으려고 그랬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필요한 것은 會館建立에 관한 하나 뿐이지, 우수작이든 비우수작이든 하나만 우리가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선택에서 빠져있는 사람까지 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두가지의 좋은 案이 나왔다 할지라도, 작품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만이 大田文藝會館 짓는데 필요로 한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필요해서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치도 않은 가작이라든지, 우수작이라든지, 그렇게 등급을 매겨 가지고 大田市民이 낸 혈세를 상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럼 우수작이나 가작이나 이것 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응모하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단 하나, 선택될 수 있는 거 하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도 5,000萬원 상금 걸어 놓고 공모를 해야 응모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공모할 적에 5,000萬원 상금 걸어놓고 한다고 얘기는 안할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런 식들 하지 마세요. 웃기는 짓 안하는 게 좋습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29「페이지」441목에 自治團體에 대한 보조에서 새마을 사업분야인데 교부금을 6,000萬원 넣어서 다시 신규로 計上했다고 하는데 어떤 事業인지 이 부분좀 基本的인 事業計劃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그 설명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朴世烈 委員 잠깐만요.

○朴世烈 委員 事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計上했다는 얘기는 무슨 目的으로.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은 왜 '93年度에 기히 못 들어가고 수정으로 들어 왔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豫算擔當官님한테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修正發議하실 計劃을 갖고 계셨었구만 처음부터, 지금 國民運動支援課長님 말씀대로라면 修正發議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修正發議를 하실 計劃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물론 執行部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안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시려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 저희들 委員들도 실질적으로 檢討하고 硏究해 볼 수 있는 시기적으로 전반적인 것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國民運動支援課長께서 하시는 말씀은 '93年度에 교부금이 내시가 안됐었기 때문에 내시가 우선상으로 됐기 때문에 어제서 한 거라면, 어제 우선상으로 통보 받고 오늘 修正發議 낸다는 자체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

○朴世烈 委員 國民運動支援課에서는요, 이 부분, 整備事業에 대한 것은 새마을 철도변 整備事業에 대한 計劃書가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計劃書를 한 부씩 주세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방금 전에 朴世烈委員의 보충질의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철도변 整備事業은 어느 지역에 어떤 整備를 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무슨판요?

○李圭泰 委員 가림판!

○李圭泰 委員 방음벽같이, 그런 겁니까?

그럼 어디를 합니까? 호남선이에요, 경부선이에요?

○鄭九泳 委員 대상지역이 어디냐고? 대상지역 계획속에 지금 포함돼 있는 지역 어디냐고? 막연하게 京釜線, 湖南線 다 하는 게 아니라.

○鄭九泳 委員 보세요. 豫算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計劃을 먼저 세웠을 때 豫算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計劃이 어떤 거냐?

○李圭泰 委員 예, 그거 주시고, 그러면은 豫算擔當官한테 묻겠습니다.

豫算擔當官 나오세요.

○朴世烈 委員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自治團體에 대한 보조를 위해서 철도변 事業費 기본적으로 區廳別로 배당을 해 주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計劃書 좀 주세요.

○朴世烈 委員 豫算擔當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희들은 內務委員會이니까 안 다루었습니다만 내년도 豫算에 湖南線 鐵道 이설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李圭泰 委員 용역비가 서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 用役은 호남선철도를 이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면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설할 마음이 51%는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51%는 용역을 줄 때는.

○李圭泰 委員 아, 豫算擔當官이시니까 그 豫算을 세울 때는 그 事業을 하려고 豫算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철도변 整備는 또 왜 합니까?

이설이 돼서 없어질 철도를, 그렇지 않아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작년에도 철도변 整備事業 새마을 事業을 指摘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李圭泰 委員 사실 湖南線을 이설해야 된다는 것은 110萬 市民도 전부다 숙원사업으로 기다리고 있고 저희 議會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이번 市政質疑 時에도 本委員이 했습니다만 또 他 委員도 호남선 이설관계를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께서 답변이 "가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용역비도 計上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11月 24日 날 大田市長이 關係部處에 建議書도 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이설해야 될 철도변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거기 가리개니 뭐니 整備를 한다는데, 이것은 豫算을 담당하고 있는, 大田直轄市의 살림을 주관하고 계신 擔當官으로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本豫算에 처음에 올라온게 아니고 修正豫算案으로 올라 왔어, 이게 鐵道整備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 글쎄 작년에도 本委員이 指摘을 했어요.

今年에는 이제 湖南線 鐵道 移設이 가시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 市政質疑를 통해서.

이런 마당에 내년에 철도변 정비로 1億 2,000을 또 세워서, 마무리 교부금이 6,000萬원 있습니다만은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런 얘기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擔當官께서는 市長님의 주도적인 執行을 해 나가는 거와 豫算擔當官과 상반된「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엊그저께 市政質疑 答辯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時間이 있다는데, 時間을 그럼 10年으로 봅니까? 15年으로 봅니까?

○金光雨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補充質疑를 하겠는데요.

○金光雨 委員 湖南線은 빼놓고서 다른 지역은 제 나름대로 볼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회덕에 살고 있어요.

회덕이 고속도로, 철도가 쫙 깔린 데입니다.

그런데 사실 鐵道의 淨化 事業을 안하면 못 살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移設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湖南線 같은 데는 해주지 말고 지금 京釜線이라든지 이런 데 해야 된다 이거에요.

아니 내가 왜냐하면 내가 회덕에 살고 있고 얘기인데, 사실 鐵道變 淨化는 이거 내가 내 나름대로 볼 때는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해서는 안되지.

이설되는 데 같은 데 그런 데.

○李圭泰 委員 豫算擔當官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지가 하나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市長님을 정점으로 해서 豫算擔當官 그 밑에 모든 豫算編成해 가지고 湖南線 이설을 하겠다는 意志가 있으면 그 분야로 나가야지 무슨 자꾸 湖南線 철도변에다가 돈 갖다 쳐 바르냐 이겁니다 저는.

○鄭九泳 委員 이게 환경정비지요?

○鄭九泳 委員 방음벽 설치가 아니라.

○李圭泰 委員 가리개.

○鄭九泳 委員 방음벽도 못 하는데 가리개를 설치해요?

(집행부석에서 직원:방음벽이 아니고요 가리개를 설치해서 또 거기에 차폐식수 나무도 심고 또 주변의 불량한 주택의 담장도 개량하고.)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일단은 湖南線 이설하는데 意志를 갖고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整備를 하고, 環境을 하고 「엑스포」를 맞이해서 좋은 얘기인데, 아까 金光雨委員님도 말씀하셨듯이 湖南線 부분은 지양하고 京釜線 쪽으로 많이 環境 整備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委員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企劃管理室 豫算 審査 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냐고 하니까 100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얼마로 올라왔지요?

○鄭九泳 委員 變動 안시켰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100億이에요?

○鄭九泳 委員 200億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예, 一般會計는 100億이고, 特別會計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 녹지기금을 왜 그렇게 많이 造成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條例가 순세계 잉여금의 10%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25億씩이나 하냐는 말이에요?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 형편에 10% 이하로 해야지 10% 이상 할 수 있는 立場은 못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의심나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 綠地基金 시작부터 잘 못 된거에요,

여기 흑막이 있어.

왜! 우리 議會에서 綠地基金 條例를 갖다가 承認도 안했는데, 各 區廳에서는 그래도 재계에 계신 여러분들 찾아 다니면서 綠地基金 造成하는데 協調해 달라고 손벌리고 다녔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려고 25億씩이나 여기다 計上하시는 거에요?

이거 잘 못된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잘못 됐어요, 綠地基金造成.

○鄭九泳 委員 「엑스포」 동산이다?

○鄭九泳 委員 綠地基金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조성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億이라고 한다면은 10億만 해 놓으면 되는데, 지난번 우리한테 10億 하시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졸지에 또 15億을 추가로 증액을 하니까 왜 증액을 하느냐 그 이유를 따지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자기 형편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분수에 따라서 生活을 해야지요.

지금「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200億까지 포함하면 1,000億 기채 아닙니까?

또, 大田直轄市의 가용재원 75%를 「엑스포」현장에다 투입하니까 균형발전이라는 大田市 기조가 지금 흔들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성치는 그 소외지역 분들을 위해서라도 地域開發基金事業費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死藏시키는 25億씩을 만들어요?

이건 정신, 넋나간 사람들이 豫算編成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意志의 表現도 좋지만, 흑막 속에서 의지 말씀하시면 안돼요.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議會가 承認하기도 전에 일부 區廳에서는 綠地基金 造成하러 손벌리고 다닌 것이 잘못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韓凡悳 環境綠地局長 오시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本委員이 그걸 짚었을 때 확인해 가지고 틀림없이 그런 일 했다고 잘못 됐다고 是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순세계 잉여금의 10%만 하면 됐지, 더군다나 그것도 當初 豫算에 10億 했다가 어떻게 修正案에 대해서는 15億씩이나 또 넣습니까?

150% 이렇게 增額해서 計上하는 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부여된 權限은 삭감이라고 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委員들께서도 本委員의 설명을 듣고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서도, 이렇게 豫算 編成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修正 豫算案이 特別會計 186億하고, 교부세 이번에 28億 5,500萬원 그리고 國庫補助 6,400萬원, 「토탈」215億원이 생겼기 때문에 修正 豫算案이 들어온 것이지요?

擔當官님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방금도 擔當官님이 서고통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100億, 100億씩 해서 200億이 이월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200億이 아니지요?

그게 186億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200億이 다 넘어가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92年度 정리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修正이 가해졌겠지요?

○林憲鍾 委員 다 정리가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鄭委員이 質問을 했는데, 예비비가 當初에는 47億이 서져 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豫算 當局에서 編成指針에 의해서 編成됐으리라고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원래는 1% 아니겠어요, 1%?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質疑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修正 豫算을 전제로 한 本豫算을 編成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내내 이게 깎여져 가지고 1% 수준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성실성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豫算 當局에서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예년에 볼 때, 대개 교부금 같은 것은 增額이 됐지 감돼서 내려 오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다 增額돼서 나왔잖아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鄭委員이 內務部長官 얘기를 하고 했는데, 글쎄 이것은 몇 차례 계속 짚어지는 그런 事項입니다.

이미 本委員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의 말 못하는 事情도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公務員은 上部의 지시에 그 根據에 의해서 豫算編成도 다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관행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이 豫算書 말이지요, 수용비 또 급식비, 時間外手當 이것 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委員들이 삭감시켜도 말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얘기 하면은 저 委員 정신 돌았다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아니 指針書도 다 저희들 받았습니다.

이 指針書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編成을 했는데 委員들이 깎느냐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이건 똑 덜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건 官行입니다. 하면은, 官行이면 좋다 그럼 旅費니 뭐니 다 깎는다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答辯좀 들어 봅시다. 아니, 이것이 여기에서 끝날 問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心情은 理解가 가요, 이런 것 하다가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豫決委員會에서도 또 다뤄질 문제겠으나, 더더군다나 이건 內務部 똑 같은 所管 아닙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33「페이지」, 임차료 廳舍 임차 사무실 관리비가 8,280萬원이 여기 計上돼 올라 왔습니다. 추가로요.

이게 어떤 事務室 어느 廳舍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當初 豫算에 包含시키지 않은 것은 다음 追更에 包含시킬려고 빼놨던 거에요?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없습니까?

(答辯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므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1993年度 大田直轄市 修正豫算案 중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案 審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言합니다.

(18時 35分 會議中止)

(18時 55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 동안 '93 豫算案 審議에 수고가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그간 심도있게 審議한 내용을 토대로 委員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當 委員會 所管 '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및 修正 豫算案에 대하여 李善鍾委員께서 協議 調整 內容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그간 '93年度 豫算案에 대하여는 5 日間에 걸쳐 충분한 審議 討論을 하였습니다.

다만, 當 委員會 委員께서 豫決特委에 선임된 委員이 다행히도 절반인 네 분이 계십니다.

충분한 協議로 委員會 의지가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믿고, 當 內務委員會 審議는 提案된 原案 대로 可決할 것을 動議 提案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李善鍾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當 委員會에서 協議 調整한 '93 豫算案은 原案대로 可決하자는 提案 動議가 있었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本 '93豫算案에 대하여 議決코자 합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 所管 '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은 當 委員會에서 協議한 內容과 같이 제안된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月 14日까지 豫決特委가 開議가 되겠습니다.

豫決特委 委員으로 선임되신 네 분의 委員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고, 추후 當 委員會의 會議日程은 幹事 委員과 협의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