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8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3年度 大田直轄市議會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중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案을 繼續 上程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노고가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93 豫算案 중 당 委員會 所管 室·局別 審議에 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의 전반적인 살림을 세세히 살펴보는 의미에서 보다 내실있는 審議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當付하여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먼저 內務局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豫算案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長, 李善鍾 幹事와 司會交代)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內務局이 今年度에 비해서 '93年度에 情報費가 많이 신장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오는 현상입니까?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室·局 에는 많이 줄었는데, '92年에 비해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內務局에만 신장이 됐어요. 정·판공비를 분리한 것입니다.

情報費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실례를 들어서, 總務課 같은 경우는 '92年度에 本豫算에 9,300萬원 이었던 것이 追更까지 가서 本豫算에는 總 豫算에는 2億 6,500萬원, 그랬는데 '93年度에는 3億 500萬원, 그러면 '92年度 本豫算 때와 '93年度 本豫算의 豫算案에 나온 것과는 약 3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은 어떻게 答辯을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答辯이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局長님!

왜냐하면 情報費는 사실상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92年度 本豫算과 '93年度 案과 3배 정도, 약 1億 정도에서 3億으로 올라갔다는 자체는 보통 큰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質問을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其他 手當에서 "퇴직 유공 公務員 시상" 해서 2,000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로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럼 115「페이지」333목, "民間에 대한 委託金" 해서 '92年度에는 今年度에 없던 것이 다시 新設이 됐습니다.

"外國語 및 書藝 委託敎育" 해서 1,800萬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엑스포」를 對比한 外國語 敎育을 하시느라 對比한 것인지, 무슨 豫算인지?

○朴世烈 委員 그럼 118「페이지」施設費 412목에 "室·局長「키폰」施設 교체 및 室·課「키폰」施設" 했는데, '92年度보다는 약 4,700여 萬원이 減少가 됐는데 今年度에 이렇게 施設하고도 명년도에 다시 많이 新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현상입니까?

○朴世烈 委員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136「페이지」311목 보상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士氣 昻揚策"해서 1,800萬원, 1萬원씩해서 3,799 곱하기 2분의 1,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士氣昻揚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을 가지고 士氣昻揚이라고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士氣昻揚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士氣昻揚이다 하면…….

○朴世烈 委員 그럼, 다음 142「페이지」321목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에서 民俗示範學敎 育成, 이것이 1,200萬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8 개 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具體的으로.

○朴世烈 委員 이것은 그러면 평상시에 하시는 겁니까? 學生들의 放學其間에만 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運營이 된다고 생각을 局長님께서는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필요한 事業이라고는 本委員도 느끼는데, 평상시에 지금 敎育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支援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朴世烈 委員 143「페이지」315목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에서 미술대전에서 3,400萬원은 미술대전도록발간해서 1,500萬원, 이 미술대전에 3,400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같은 支援 액수다 그렇게만 答辯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91年度, '92年度 또 명년도 '93年度에 가면 전반적인 우리 나라 경기나 經濟가 아주 안정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사실상 소모성 豫算이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美術人協會에서 일상적으로 協會로만 준다고 하더라도, 協會美術人들이 작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크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금일 아침에도 그림을 그리는 作家라고 하시는 분한테서 그런 電話가 왔어요.

豫算은 協會로 오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美術協會에도 보면 소「그룹」의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여기에서 실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는 支援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監督도 충분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소모성 經費인데?

○朴世烈 委員 그 다음, 151「페이지」에 資産取得費.

局長님께서 조금 전에 提案說明을 하실 때,「엑스포」에 대비해서 市立交響樂團 物品, 樂器 전반적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액수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市에서 갑자기 資産取得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물론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도「엑스포」를 대비한 부분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것을「엑스포」行事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액수의 악기나 이동식 무대나 이런 것을 準備를 해야 되느냐?

또한 藝術團 公演 이동 무대에 대한 것은 한번 準備를 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朴世烈 委員 그럼 신규 資産取得이 아니고 교체입니까? 이것이.

○朴世烈 委員 153「페이지」.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에서 충효교실 運營에 대해서 간단하게 說明좀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本委員도 여기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豫算 支援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를 몰랐고, 거기에서 豫算이 支援됐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豫算을 支援한 만큼의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本委員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補充質疑가 하나 있는데요.

충효교실이 몇년도부터 했죠?

○金光雨 委員 지금 朴世烈 同僚委員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는 충효교실을 하되 방학 때만 하죠? 여름방학 때만.

○朴世烈 委員 이것이 엄청난 성과는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 참작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저도 補充發言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다음, 172「페이지」에 412목과 414목.

대강당「로비」CCTV설치와 대강당 무대 바닥「후로링」교체, 414목에 대수선비에서 대강당 방음문 교체 등이 들어가 있는데, 173「페이지」物品購入費에서 피아노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專門委員께서도 피아노는 정수물품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었던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모순된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이 생각을 하며.

두번째는, 현재 대강당「로비」CCTV, 대강당 무대바닥「후로링」교체는 이것이 市民會館을 얘기하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현재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하고, 교체를 안 하면 사용을 못 할 정도 입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는 本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 경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참고도 지낼 수 있는 부분도, 왜 꼭 굳이 豫算때만 되면 이렇게 넣어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하고, 수선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례를 들어서 보십시다.

本廳에 들어오는 入口에는「카페트」나「우레탄」을 깔아 놨어요. 그런 施設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議會 들어오는 入口 보세요. 어떻게 해 놨습니까?

그럼 議會에 들어오는 것은 소모성이 되고, 낭비가 되니까 안되는 것이고, 本廳에는 교체를 해야 하고, 대수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현재 市民會館에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를 안 해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렇게 수선비나 施設費로 넣어 놨다는 자체는.

더불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 經費인 情報費같은 것이나 실질적으로 今年에 비해서 本豫算으로 따지자면 3배 정도에 가까운 이런 낭비성 豫算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內務局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豫算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냐?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좀 더 명년도에는 더욱 경기가 안좋다는 것을 같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거기에 대한 見解를 말씀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其他 시립연정국악원 被服費라든가 이런데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本委員이 總務課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生活體育課하고 文化藝術課에도 今年度에 없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9,300萬원이나 5,200萬원씩 보통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안돼있던 부분이 명년도 豫算에 이렇게,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다른 同僚 委員들의 質疑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내년도「엑스포」國際行事, 또 '94年度 全國體典을 앞두고 局長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비한 豫算도 編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本豫算 보다도 115億이 增加한, 51% 增加한 豫算編成입니다.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주로「엑스포」에 관한 사항도 內務局 所管에 들어 있고, 특히 行事를 치르기 위해서 文化 行事費로도 많은 豫算이 집중 投資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年度 全國體典을 앞서서 施設投資費라든지, 보수비 이런데 상당히 豫算編成이 된 것 같습니다.

난 局長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러한 國際的인 行事와 全國體典을 앞두고 內務局長님께서는 國庫支援을 위해서, 물론 市長님이나 企劃官들이 있겠지만, 얼마만큼 國庫支援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간단하게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특히 文化行事 같은 것은「엑스포」가 없으면 豫算에 計上을 하지 않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文化行事는 全國的인 行事 아닙니까?「엑스포」는.

○林憲鍾 委員 알았어요.

물론 局長님 입장에서, 또 우리 地域의 입장에서 하는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文化部에서 國際的인 行事를 大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큰 行事를 위해서 國庫支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組織委員會에 國家에서 補助는 해 주겠죠?

그렇지만 國際的인 行事를 하는데, 많은 市費로써 100% 다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內務局에서 상층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이러한 文化行事를 하는데 總 費用은 어마가 들어간다, 그러나 열악한 大田市 財政으로는 부족하니 國家에서 補助좀 해 줘야 되겠다는 건의문이라도 내고, 어떠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國費로써 10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문예기금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豫算書에.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문예기금은 國庫는 아니지요?

방금 內務局長님께서는 10億은 國庫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林憲鍾 委員 國費나 國庫나 하여튼 그것이 오게 되면 '93年度 豫算書에 編成이 돼야 될 것이 아니오? 안돼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문예기금 10億이 '93年度에는 필연적으로 와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林憲鍾 委員 만약에 안내려 왔을 적에는 文化行事를 전반적으로 재수정해야.

○鄭九泳 委員 林委員! 한 가지 補充質問을 해야겠네요.

방금 豫算에 編成되지 않은 豫算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支援해 주는 國庫 支援金도 있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市로 오는 것이 아니고, 國樂協會나 各種 藝術 團體로 직접 補助해 주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럼 國家에서 주는 것도 우리 市長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任意 團體에 補助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 성질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民間에 補助形式으로 내려온다?

○林憲鍾 委員 그것이 計劃이 있으면 資料로 提出해 주세요.

10億에 대해서.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質問을 드리냐하면,「엑스포」하고 全國體典하고는 사실 양대 行事가 우리 大田市로서는 큰 부담을 갖고, 우리 市 公務員 全體가 여기에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國際 行事가 끝나고서 이어서 또 全國體典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豫算하고 關聯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關係 公務員도 잘 아시겠지만, 大田市 77個 事業에 2,854億입니다.

전 누차 얘깁니다만, 國費補助 當初 豫算 220億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상향이 됐는데, 建設部 讓與金 배정에 의해서 162億은 그나마도 떨어져 나갔어요. 222億 7.7%.

그 외에 십원 한 장 온 것이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물론 내부 交付稅로 일부 오기는 했습니다만…….

文化行事니, 또 이것 뿐만이 아니요, 기념품이니 뭐니 전부다「엑스포」로 다 關聯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地域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豫算에 올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大田市에서 다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內務局하고는 關聯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만년교에서 진흥원 진입로까지 기채 200億도 결국 승인해 주고 말았지만 이 모든 것이 國際的인 行事로 인해서 大田市民들이 너무나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豫算書 內容을 하나하나 들춰보면, 各 部署에서 단돈 몇 푼 支援 온 것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文化行事도 지금 문공부에서 補助가 와 줘야죠!

그리고 建設關係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市民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말씀 안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선 말씀드리면서, 同僚 委員들이 짚은 사항하고 혹시 중복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의문나는 것을 質問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보상금이 있어요. 6,900萬원입니다.

主要 人事 및 外國人 訪問 記念品 3萬원에서 4종 500名, 6,000萬원입니다.

대상자는 어느 분이시고, 記念品目은 무엇이길래 6000萬원씩이나 編成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엑스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엑스포」豫算에도 7,000萬원이 計上돼 있어요.

이것 支援團하고 內務局하고 짜고서 별도로 넣은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이 평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6,150萬원이 더 計上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 전에도 계속 했다면 모르겠는데, 豫算書에 분명히 작년에는 750萬원이었는데, 6,150萬원이나 더 增加를 시켰어요.

이것은「엑스포」하고 연관된 어떠한 記念品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박하고 합한다면 1億 3,000萬원이나 되는 거에요. 外國人 訪問客한테. 아니,「엑스포」로 해서 大田市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겁니까? 中央에서 支援을 해 주는 거에요?

중앙 인사들 와서 그 사람네들 선물 다 사줄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豫算한 푼 주지도 않는 中央 人事들을 말이에요.

매일 政治人이나 중앙 고위급 오면 최대 한도로 支援한다고 하고서는 십원 한장 주는 것은 없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記念品이나 사 줄려고 올려 놓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속이 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엑스포」로 인해서 中央 部署니 어디 하나 줄 것 없어요.

뭣하러 줍니까? 그 사람네들.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141「페이지」大田文化誌 및 地名考 發刊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작년보다는 깎인 金額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깎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1,200萬원이 오히려 이 항목에 대해서 當初豫算보다는 줄었는데, 內務局 全體 豫算이 늘은 반면에 이것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市政質疑에서도 우리 大田의 文化에 대해서 몇몇 議員님도 質疑한 사항입니다만, 여기 文化誌 및 地名考 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印刷費라든지.

○林憲鍾 委員 더군다나 이 原稿料,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原稿料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印刷費보다도 原稿料가 500萬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문화지 발간하는데 뜻있는 분들이 원고를 내서 게재도 하고 그럴텐데, 오히려 印刷費보다도 原稿料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質疑를 마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委員님 質問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朴世烈委員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153「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運營으로써 2,500萬원이 서져있고, 작년보다는 1,100萬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地域에 가양 1동에 사시는 전재식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은 한 10여 年 前부터 충효교실을 運營하고 있습니다.

여기 關係 公務員은 아실테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자라나는 후세 국민학교 학생들을 항상 자기가 가르쳤습니다.

자기 사재도 많이 털어서 했어요.

근 10여 年間 해 가지고 大田日報에서 社會部分인가 대일비호상을 탄 것으로 압니다.

거기 수료식 때 제가 몇 번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運營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뜻 있는 강사 분, 이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을 잘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주시고, 豫算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體育 施設에 대해서 여러 가지 159「페이지」수용비 및 수수료, 全國體典을 대비해서 물론 전부다 하겠죠.

저는 이 豫算 1億 보다도 꼭 우리가 없는 살림에 내년이면 우리가 一般會計에서 1, 600億을 빚을 집니다. 特別會計는 제외해 놓고.

이런 입장에서 빚 져 가면서 " 손님 맞이 한다" 또 무슨 " 行事를 치른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웬만한 것은 꿰맬 것은 꿰매고, 거기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우리 大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요란스럽게 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全國體典을 대비해서 알뜰한 그런 豫算을 編成해 줬으면 좋겠고, 또 運營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執行部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統合公課金에 대한 豫算費를 2億인가 올려놔 있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豫算編成指針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林憲鍾 委員 저희들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豫算編成 指針書에 어떻게 豫算編成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特別會計에 대해서는 豫算費를 가급적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內務部 指針書에.

가급적이면 歲出 需要에 전액 投資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統合公課金에 대해서는 特別 例가 있어서 豫備費로 2億을 計上해 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豫算編成은 編成指針에 의해서 編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豫算 당국에서 編成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 質疑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이런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 生活을 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要求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弓道 무슨 協會가 있는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활을 쏘면 아마 그 활을 줍는 모양이죠,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활을 쏘는 사람이 그것을 일일이 줍지는 못하고 거기 아마 자기들이 돈을 내서 사람을 사서 하는 모양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弓道를 하는 사람은 대개 나이좀 드신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두어 사람이 활을 줍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運營하는데.

그래서 인부임이라도 市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소청을 받아 가지고 실무자하고 한 번 그 얘기를 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맹 團體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 줄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께서 한번 연구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로써 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硏究좀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午後 會議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本委員이 몇 가지 資料를 要請을 하면서 停會를 要請합니다.

112「페이지」인사 고시 관리에 104목 其他 手當에 試驗問題 出題手當, 試驗問題 審議選定手當, 試驗問題 編輯手當, 급량비에 試驗 감시관 중식비, 大田直轄市에서 명년도에 試驗을 치르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資料를 하나 주세요.

다음에 134「페이지」에 315목 民間에 대한 경상 보조에 새마을 시지부 운영, 새마을 지도자 協議會,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운동 市 協議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년도에 5,600萬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92年度 今年度 분하고, 증액된 데가 어디, 비교표좀 하나 주시고.

아시죠?

○李圭泰 委員 그 다음에 生活體育에 대한 中央에서의 中央 指針이나 法的 根據를 資料로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午前 時間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續開는 午後 2時에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時間에 錯誤없으시기 바라며,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繼續하여 '93年度 豫算案중 內務局 所管에 대해서 質疑를 繼續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112 페이지 其他 手當에 試驗問題 出題手當, 本委員이 午前에 資料要請을 해서 보았습니다마는, '93年度 公務員 採用 試驗計劃 해서 '92年度에 18回, 택시 운전 자격시험 4回, 住宅管理社補 資格試驗 1回 해서 '93年度에 公務員採用 任用 試驗計劃 해서 '92年度 水準으로 計劃을 樹立하였다고 이렇게 資料를 주셨습니다.

本委員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豫算을 충분히 세워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資格 試驗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서 배출이 돼야만 그 資格證 가진 분들이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機會를 주는 겁니다.

需要는 많이 필요한 마당에 공급이 안돼서 그 필요한 資格證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改善하지도 않고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92年度 水準의 計劃에 따라서 豫算을 計上한다 하면은 큰 錯誤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局長님께서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局長님께서 지금 택시운전 資格試驗 年度가 今年 6月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今年 3月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回해서 4回를 今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고로 한 번 실시할 때마다 천여명씩 이나 운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試驗의 탈락자는 별로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수 사업법에 택시 資格證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業體는 1인당에 40萬원이라는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政府에서, 執行部에서 資格證試驗 制度를 게을리 하면서 業體에다가 그것을 집중으로 團束을 하면은 결국은 業體만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直轄市에서는 月 1回씩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이 問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알아 봤습니다마는 交通觀光局에서 고시계에 要請을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 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資格證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해 주셔야지, 배출도 안하고서 交通觀光局은 또 團束을 합니다.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시를 擔當하는 주무 局長님께서 今年 3月부터 치른 것을 6月부터 치른 걸로 알고 있다면 이런 정도로까지 무관심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局長님께서 매월 要請에 의해서 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고시계 자체에서 計劃을 樹立을 하셔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本委員이 特定業體 庇護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만는, 이것은 현재 大田市內에 기존 업자들이 피부로 와 닿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資格證 試驗이 분기별로 있으므로 인한 고충, 가뜩이나 지금 3-D 현상으로 인해서 인력난에 지금 逢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해 두셔서 꼭 명년도부터 月 1回씩 실시하는, 要請이 아니고 실시하는 그 樹立計劃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다음에 134「페이지」民間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 시지부 운영, 새마을 지도자 協議會,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운동 市協議會, 本委員이 午前에 資料를 要請해서 비교표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豫算書上에 나온 5,600萬원 증액은 他 部署에서 하던 것이 이리 넘어온 걸로 해서 했는데, 그래도 1,000萬원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단체에 執行部에서 支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 團體에서 大田直轄市에 기여도가, 어떠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러한 國民運動團體에 보조금 관계가 今年에도 政府豫算 審議에서도 國會에서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서 局長님께서도 잘 알 줄 믿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이러한 낭비성 豫算을 支援해 주는 시대, 이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고 改善이 돼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今年에 또 천여 萬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양이 돼서 자꾸 줄어서 사실 없어져야 되는 돈입니다.

또 追更에도 올라옵니다. 이러한 問題를包括的으로 局長님께서는 이 보조금 關係에 대해서 뜻을 어디에 두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改善할 의지는 계신지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局長님 말씀이 本委員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 團體가 자활적으로 서서 할때까지는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團體가 과연 大田直轄市에 어떠한 기여도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여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有名無實한 團體에다가 자꾸 울어댄다고 支援해 준다는 이런 명분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이 부분을 자꾸 지적하는 뜻은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 1億 1,180萬원뿐이 아니고 午前에 同僚 委員이신 우리 朴世烈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士氣昻揚,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운동 敎育旅費 뭐 해 가지고 보상금도 또 4,472萬원이나 있습니다.

또 그뒤에 보면 새마을 관계 國民運動團體가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에 追更, 후반기에 追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市가 그렇게 가용재원이 없어서 열악하다고 하면서, 또 기채도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1,205億 5,000萬원을 또 기채도 해 줬어요.

빚을 얻는 마당에 왜 이러한 團體에다 자꾸 주고 있어요?

정말로 執行部에서 하시는 일들이 걸핏하면 무슨 豫算指針에 의해서, 뭐해서 뭐해서, 좀 緊縮財源을 쓸 때는 필요하게 조금 指針을 어겨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李委員! 거기에 대해서 補充 質問좀 할께요.

局長께서 주신 이 資料는 이게 정액보조만 있고 임의보조는 빠진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임의보조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세요?

○鄭九泳 委員 혹시 거기 資料 가지고 나오신 것 없으시냐고? 지난번 감사때 本委員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市 새마을 부녀회에 1,400萬원 줬어요.

그런데 이 資料를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600萬원? 실제 豫算 支援額이, 그럼 약 한 800萬원이 어디로 도망갔어? 그럼 적어도 우리 議會에서 이렇게 資料를 달라고 할 때는 정액보조 얼마, 임의보조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주셨어야지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정액보조만 여기다 이렇게 나열해서 내 놓으시면 됩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本委員이 午前에 資料要請한데서 비교표를 받아 봤습니다.

이 비교표에도 640萬원을 6,400萬원이라고 하고 440萬원을 4,400이라고 하고, 이 비교표 주신게 전부다 이게 틀려요.

이렇게 資料 하나 要請해도 무성의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李圭泰 委員 바르게 살기 協議會에?

○李圭泰 委員 4,400이지요?

○李圭泰 委員 또, 새마을 부녀회에 얼마입니까?

○李圭泰 委員 640이지요? 6,400으로 줬어요.

하여튼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러한 資料를 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155「페이지」315목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 體育會 運營費 보조 8億 5,000이지요?

○李圭泰 委員 작년에 當初 豫算이 11億 2,493萬원이지요?

○李圭泰 委員 追更에 얼마였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當初豫算보다 '93年 豫算은 2億 7,493萬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금 資料에 나와 있습니다 體育會 補助에, 맞지요?

○李圭泰 委員 豫算書상에 나타난 대로 本委員이 質問한 거에요,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만 答辯하세요.

體育會 運營 補助로는 2億 7,400萬원이 감액된게 사실이지요?

○李圭泰 委員 지금현재 大田直轄市 體育會 會長님은 누구십니까?

○李圭泰 委員 市長님이지요? 이 體育會 運營費 補助도요, 李委員 알기로는 88年度에 우리 나라에서「올림픽」을 치렀지요? 「올림픽」치른 이후에 어느 나라 서구나 유럽쪽으로 가보더라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은 사실 體育部分에 대해서는 잠시 中斷을 합니다.

선진국 예를 보면은,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 體育에 대한 體育 振興에 18億 800萬원을 計上하셨지요?

體育會 運營費 補助 8億 5,000萬원 市 所屬先手 育成補助金 4億 7,000萬원, 生活體育協議會 運營費 支援 6,000萬원, 競技團體 육성비 지원 3億원, 팀창단 및 우수선수 育成費 1億원, 生活體育교실 運營費 補助 2,400萬원을 계상해서「토탈」18億 800萬원입니다.

○李圭泰 委員 體育行事로 2億 3,300萬원 計上했지요?

○李圭泰 委員 그 다음에 體育施設費 擴充으로 88億 9,700萬원이지요? 뭐 수영장등 8個 競技場 施設費 및 뭐 하는거요.

○李圭泰 委員 이렇게 되면은 體育 部門에 대해서 總 얼마가 명년 豫算에 들어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94年度 全國體典에 國軍補助는 얼마나 됩니까?

○李圭泰 委員 '94年度에도 보조금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100億까지요?

○李圭泰 委員 최소한도 50億은 確信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15億 5,000萬원을 공제한 50億 입니까? 포함한 50億 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건 35億 정도?

○李圭泰 委員 '94年度에는 施設費나 이런 體典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豫算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李圭泰 委員 局長님께서 약 50億 정도는 國軍補助를 確信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政府에서 他 市·道에 基準에 맞춰서 으례적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大田은 좀 특수 하지요?

○李圭泰 委員 내년에 國際行事 치르고 바로 이듬해에 全國體典을 치르니까 全國體典안하고 다른 都市로 주면 안돼요? 말하자면「트릭」을 써서 50億 딴 데 주는 만큼은 안하겠다. 우리,「엑스포」로 2천여 億원 지금 빚을 지고 했으니 大田市民이 용납 안한다, 이것은. 그러니 관례대로 주는 國軍補助 받고는 못하겠다, 그 배나 세배를 달라, 그러한 用意는 없으세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안일하게 생각할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10萬 市民이 지켜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마무리까지 하면은 350億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야만 '94 全國體典을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이라면은 비장한 覺悟를 갖고 중앙부처에 어떠한 수단과 方法을 가리지 말고 國庫를 많이 支援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저희들 市議會 議員一同도 거기에 참여해서 쫓아 올라가서 정말로 몇날 며칠이라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서 94 全國體典을 감당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局長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비장한 覺悟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市所屬 先手 育成 補助金으로 4億 7,000萬원이 잡혔습니다.

양궁 6名,「펜싱」7名,「볼링」7名, 육상 6名,「요트」5名 이중에서 國家代表先手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其他 나머지는 등위에 안들어가지요?

○李圭泰 委員 저희 市가 今年에 全國體典에 몇 위 했지요?

○李圭泰 委員 13위요? 그러면 뒤에서 3등을 했네요?

뒤에서 3등을 한게 맞나요? 15 個 市·道인가? 맞지요?

○鄭九泳 委員 뒤에서 동메달.

○李圭泰 委員 市에서 先手育成하는 것도 本委員은 개인적으로 당사자들한테는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또 말씀 드립니다마는 열악한 財政속에서 國家代表도 아닌 이러한 先手를 다량으로 많이 이렇게 해마다 繼續事業으로 양성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어디 企業體나 어느 社會團體에다가 育成토록 하는 그러한 方案은 講究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局長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궁여지책으로 그냥 보고만 계실겁니까? 改善할 用意는 없어요?

○李圭泰 委員 市 所屬 先手를 育成을 함으로 인해서 한 등급 올라갔어요? 그런 뜻이지요?

○李圭泰 委員 局長님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을 몇 갑절 더 해주면 1위도 가능하겠네요?

○李圭泰 委員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는 안맞지요, 豫算을 잘 해주고 支援을 많이 해 줘서 한 등급 상향했다 이 얘기는 아니지요?

○李圭泰 委員 그 분야에 종사하는「코치」내지는 先生 본인들의 정말로 피나는 노력 끝에 온 것이지, 무슨 豫算을 조금 議會가 생겨서 支援해 줌으로써 1등급 상향했다 이 논리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本委員은.

○李圭泰 委員 다음 묻겠습니다.

生活體育協議會 運營費 支援 6,000萬원이 計上됐는데 작년에는, 그렇지요 今年이지요. 그러니까 今年에는 追更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됐지요? 生活體育協議會 運營費 補助.

○李圭泰 委員 追更 포함해서요?

○李圭泰 委員 生活體育協議會라면 이 組織이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組織이 방대하지요?

○李圭泰 委員 뭐 종목별로, 무슨 또 구별로, 本委員은 짧은 상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좀 자세하게 說明해 줘 보세요.

○李圭泰 委員 가맹단체 밑에 또 없습니까? 구별로, 동별로…….

○李圭泰 委員 그러면 거기에 運營費 支援해 주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것이 말단까지 잘 전달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한번 감독해 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生活體育協議會가 가맹단체 열한 개 해서 各 洞別 區別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本委員들이 그 분들하고 접해 보면은 豫算은 얼마가 서 있는데 우리 여기까지는 받아본 사실이 없다 그러니 議員님 協調좀 해 주시오,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市 協議會에서 밑에 하부까지 골고루 支援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에서 물은 겁니다.

○李圭泰 委員 生活體育協議會 運營費 支援 追更에도 또 하세요? 또 하실겁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資料를 받은데 보니까 支援 根據가 國民體育振興法 第17條 第2項 및 地方財政法 第14條 第4項에 의해서 支援을 해 주고 있는데, 91年度에 1億 740萬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앙보조가 4,740, 市費가 6,000萬원, '92年度에 1億 3,196萬원인데, 중앙보조가 3,196萬원, 市費가 1億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마다 여기 支援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특정인들의 손에서 그냥 녹아나는 豫算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目的과 이 취지에 따라서 정말로 國民體育振興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골고루 말단 하부까지 쓰여질 때 이것이 보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市의 市民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이것 감독 잘 해 주시고요, 또 追更에는 올리실려고 計劃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양해서, 모르겠습니다 本委員이 關係자들한테는 어떠한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本委員도 정당하게 쓰여지는데서는 얼마든지 支援해 주고 얼마든지 증액해 주는 거야 저도 同意합니다.

하지만 비 정당하게 쓰는 것은 앞으로 용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마 局長님도 이러한 자리니까 말씀을 못하셔서 그렇지 대강은 직, 간접적으로 아마 얘기를 듣고 있을 걸로 사료 됩니다.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방향 관계.

○李圭泰 委員 다음에, 경기단체 육성비가 3億이 計上돼 있습니다.

本委員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경기단체 육성비는 어느 때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詳細하게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서두에 體育會 運營費 補助에 8億 5,000萬원이 計上되고 今年度보다 2億 7,400萬원이 감액 됐지요? 하고 本委員이 물어 봤습니다.

그때에 우리 局長님께서는 경기단체 육성비를 거기서 분리해서 3億을 計上했기 때문에 사실은 今年度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히 今年에는 왜 이것을 따로 떼놨느냐 이겁니다.

體育會 運營補助로 그냥 11億 5,000 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다음에, 全國體典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계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本委員이 대충만 말씀 드리면은 全國體典 狀況室 勤務 時間外 手當, 全國體典 참가 선수단 인솔, 體典 開催 準備業務協議, 體典準備 細部實踐 計劃樹立, 體典準備 現況報告, 體典準備 狀況板 제작, 市民體育大會 홍보물 설치 여기 體典準備를 하는 豫算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157 페이지에 유독히 情報費로써 第57回 全國體典 準備業務推進해 놓고서 5,300萬원 별도로 이렇게 또 情報費를 計上해 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體育施設 擴充에 대해서 수영장등 8 個 경기장 시설비에 대해서 88億 9,700萬원 計上했는데 이러한 88億 9,700萬원이 '93년도 豫算입니다.

'94年度에는 얼마나 이 施設費로, 마무리 施設費로 얼마가 더 지금 計劃을 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施設이 혹시나 부실하게 된다든지 또, 施設을 해 놓고 어떠한 國際規格에 미달된다든지 이러한 錯誤가 없도록 착실히 計劃해서 執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너무나 과잉으로 施設을 하는 면도 보이는 것 같길래 '88「올림픽」을 치른 우리 國家에서 자꾸 이러한 경기장 施設에 과잉투자 한다는 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조금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 또 大田이 大韓民國의 수도로써 어떠한 國家行事가 연중 여러 횟수가 있다면은 本委員도 理解를 하겠습니다.

아마 國家 競技는 大田서는 그렇게 연중 드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施設하는데에 錯誤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施設管理事務所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매점 입찰 의혹에 관해서 좀 局長님께, 本委員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業者들의 원성은 들어 보셨는지? 또 현재 비호속에서 독주하고 있는 그러한 業體인가? 또 그런 것이 금전수수설까지 개입됐다는 얘기를 우리 局長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局長님께 정식으로 資料로 要請을 드리겠어요.

이 매점 입찰에 대한 관계, 매점 입찰을 한 관계 書類와 또 그 과정, 현재 하고 계신 業主가 독주를 과연 했는지의 局長님의 見解 등 해서 자세한 것을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李圭泰委員님 質疑에 補充質疑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局長님, '94年度 大田市에시 全國體典을 함으로 인해서 득과 실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그 말씀 하시기 전에요 局長님, 지금 全國體典을 안하면은 國庫補助가 올 수가 없지요?

우리 競技場 施設을 하는데, 가상해서.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가상해서 體典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競技場 施設을 한다고 한다면 國庫支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體典을 함으로 인해서 國庫支援을 더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반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體典을 함으로 인해서의 得과 失을 물어봤습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全國體典을 함으로 인해서 國庫補助를 받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他 市·道에서 全國體典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國庫補助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市도 마찬가지로 그 國庫補助 되는 것이 體典을 함으로 인해서의 國庫補助의 양이 액수가 많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그 部分은 많다고 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우리 大田市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잠시 停會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12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內務局 所管에 대해서 質疑를 繼續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다른 것은 우리 委員님들께서 많이 짚어 줬고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빠진 것 몇 가지를 의문나고 이해 안되는 부분을 質疑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쪽으로 한번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午前에 林憲鍾委員께서 質疑를 한 사항중에 補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금 6,900萬원에 대해서 質疑를 했는데 바로 그 위칸에 情報費로 해서 1億 4,000이 있는데 그 1億 4,000은 "시정 및「엑스포」關聯 業務推進"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것 시정업무 推進하는데 6,900 들어가는 것하고 그 위에 돼 있는 시정업무 및「엑스포」關聯業務라고 하는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나눠서 해 놨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런 부분이 情報費 內에서도 할 수 있고, 기이 편재 돼 있는 豫算이라면 거기서도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그 밑에다가 보상금이라고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어떤 編成의 技術的인 차원에서 한 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항이라면 아주 그 위에다가 더 합산을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性格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액수를 더 늘리기 위한 인상을 준다, 이런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공기관에 대한 委託金" 해서 다음장을 넘겨 보면은, 地方行政 연수원 訓練費 해서 2,400萬원이 計上돼 있습니다만, 5급 政策管理過程, 고급간부 양성반, 중견간부 양성반 이런 고급 정책관리자의 敎育 그런 過程같은데, 이것이 內務部 주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李善鍾 委員 內務部 주관으로 이런 고급 정책관리자 敎育을 한다면 성격상으로 內務部 自體에서 이게 豫算을 줘야 되는 것이지 地方費에서 쓰느냐 하는 性格 自體, 이게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委託을 해서 고급 公務員들 敎育을 하는 行政 연수원이라 하면은 委託하기 때문에 地方費에서 꼭 써야된다 하는 사실 저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內務部 自體에서 이것 줘야지, 이게 性格상으로 地方費로 해야 된다는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온 관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 왔다 하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상으로는 內務部에서 줘야지 어떻게 해서 地方費로 주느냐 그런 차원인데 局長님 말씀대로 委託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서 관례적이고 해오던 거니까 그냥 繼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보다도 性格自體가 잘못 돼 있고 한 것은 이걸 改善하는 방법으로 또는 건의해서, 이것 自體는 사실 모순이 있다, 改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마는 企劃室 質疑할 때 交付稅 받아 오니까 할 수없이 하는 식으로 그런 答辯을 하던데, 局長님께서 이것을 改善쪽으로 아니면 그렇게 硏究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바로 그 밑에 特別 辦公費에서 780萬원, 장기 교육생 硏究活動, 이것도 1 年이나 1年 6개월 정도 公務員 硏究活動 하는데 위로차 격려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적은 금액 정도는 市長 情報費로 써야 보기도 좋고 또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 하는 것까지도 특판비로 써야 되느냐?

○李善鍾 委員 글쎄요? 市長님에 그 가는 격려, 위로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얘기하고, 사실 이러한 위로, 격려하는 것은 市長 情報費로 써야 성격도 맞고 또 의미도 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적은 금액까지도 특판비까지 해서 분류해서 하는 自體도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問題가 있는 거예요.

局長님 또 뭐, 하던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答辯이십니까?

○李善鍾 委員 하여튼 뭐 本委員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硏究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自治團體에 대한 補助 1,000萬원 計上됐는데, 行政管理 示範機關 육성 賞事業費, 內務部長官賞 이게 얼마입니까? 600萬원이지요? 한 개 동, 市長 優秀賞 400萬원 했는데 아까 地方行政연수원 敎育訓練費 내역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市長이 주는 賞은 地方費로 쓰는 것이 理解가 되나, 어째서 長官이 주는 상을 地方費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 그러면 長官이 주는 겁니까? 市長이 주는겁니까? 돈은.

○李善鍾 委員 그 事業을 그 團體에서 하되 훈격을 높이다 보니까 자기돈 가지고 높은 사람이 준 것 같이 만들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그것은, 그런식으로 하자면 대통령상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훈격을 높여 가지고서…….

○李善鍾 委員 사실, 이것이 잘 못된 겁니다. 그래서 훈격을 올려서 훈·포상을 하되, 豫算은 自體에서 해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長官이 하는 거라면 長官이 줘야 됩니다.

長官이 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李善鍾 委員 局長님 말이지요,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쭉 해오던 關係같은데 그렇다면 長官表彰에, 이것 市長이 주는 長官表彰, 진짜 長官이 주는 長官表彰 表가 있습니까? 長官表彰에, 없지요? 表彰은 사실 똑같은 거지요? 長官이 다 把握해 가지고 하는 表彰이나 지금 방금 얘기한 表彰이나 그 表彰자체는 같은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그게 問題다 이겁니다.

그럼 表示를 해서 이건 市長이 준 건데 하는 급수 무슨 표가 있으면 모를까, 성격은 長官 것 똑같은 건데 참 그것이 사실 모순입니다 이게, 불합리하고 잘못된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硏究해 볼 사항이지요?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품격 올리는 것으로만 基準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불합리하고 논리에 안맞는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市民會館 運營에 있어서 제세공과금 245목, 자동차세, 보험료, 자동차세가 30萬 5,320원, 보험료가 25萬 2,440원 이게 승용차의 경우인데 이것은 11月 臨時會議때 부결된 정수물품 미승인 사항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잘 確認해 보십시오.

○李善鍾 委員 承認난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李善鍾 委員 아까 朴世烈委員님이 얘기했던 피아노는 미승인으로 됐던거지요? 정수물품에.

○李善鍾 委員 맞지요? 미 승인 됐던 거지요?

○李善鍾 委員 이건 미승인으로 내가 알고있는데.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購入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李善鍾 委員 기 있는 市有地 가지고 活用 할 수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 부지 가지고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質問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大田直轄市에 其他職 및 일용인부가 916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內務局에 이렇게 所屬 돼있는 일용 인부들이 247명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걸 보면서 힘있는 部署라서 과연 일용직도 많이 거느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說明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總務課에 35名이 집중되어 있는데.

○鄭九泳 委員 請願警察은 22名밖에 안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資料 보니까, 總務課 35名 아닙니까? 현재 지금 있는 것이 256名밖에 없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提案說明書에 보니까 「엑스포」文藝行事로 36億이 필요하다고 午前에 說明하신 걸로 本委員이 들었는데,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文藝基金 10億이 支援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26億은 大田市가 부담해야 될 行事費用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지금 不足 資金이 發生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億이 大田市 부담금이다. 여기 資料에도 11億.

○鄭九泳 委員 어쨌든 追更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직까지는 그런데 가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때 봐서?

○鄭九泳 委員 大田市 豫算 그렇지요 뭐, 항상 그때 가봐서 그것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예, 좋습니다.

지금 議會에서의 발언이나 說明은 無責任性 발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豫算案 說明 하시면서 위계에 의한 說明이나 왜곡 說明이 있어서는 더욱 더 안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해요.

그건 틀림없는 말씀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文化藝術振興基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10億이 각 文化藝術團體에다가 임의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文藝振興 基金이 國費에요? 國費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극장 입장료라든지 사찰에서 받아들인 입장료 수입 이것을 가지고 市·道에게 支援하는 걸로 本委員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돈은 그런 行事에서 消費性에 쓰는 것이 아니고, 文化藝術會館 新築등에 쓰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規定에 그렇게 안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行事費에? 틀림 없어요?

○鄭九泳 委員 이건 사실을 確認해야 될 問題인데……. 그러면 혹시 內務局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藝術團體한테 임의 보조금 주겠다고 하는 中央으로부터의 무슨 공문이 있었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글쎄요, 가능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지 確定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蹉跌이 생겼다고 할 적에는 大田市 議會가 역시나 追更에 반영시켜서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틀림없이 이 問題는 우리 局長께서 責任질 수 있는 사항이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市廳 公務員들이 어제도 한 분이 責任진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한 분이 나오셔서 참 든든하고 그렇습니다만서도 두고 볼 일로 本委員은 생각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가 둘로 돼 있습니다.

왜 둘로 쪼개놨는지?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겁니까?

그것 하나로 묶어 가지고 거기 說明만 달아 놓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둘로 쪼갰느냐 이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生活體育協議會 運營費 支援 6,000萬원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李圭泰委員께서 심도있게 지적한 사항이지만서도, 이게 정액보조團體인가요?

○鄭九泳 委員 여기보니까 國民生活體育協議會 정관 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3조가 뭡니까?

大田直轄市 生活體育協議會, 設立이 '91年度 7月 26日 날 設立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國民生活體育協議會 정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3조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地域別 協議會를 둔다고 하는 것이 정관 제3조군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事務室을 두었으니까 支援해 줘야 된다? 이것 支援 안 해주면 무슨 사태 일어납니까?

마치 이것 우리 市議員 골탕먹이는 무슨 단체같이 생각되는데, 이게 大田市에서 支援해 주고도, 탁정식이라는 분 혹시 기억 나시나 모르겠어요? 大田市에 대해서 엄청난 批判을 가하고 계시던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게이트볼」協會 會長님.

왜 1億 이상씩 支援해 줘 가면서 大田市가 마치 잘못하는 것같은 그런 인식만 심어주도록 支援을 해 주십니까?

아예,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는 그런 支援團體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돈주고 욕 얻어 먹습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支援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욕을 안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指導監督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指導監督이 아닌 協調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실컷 大田 市民의 血稅 갖다 支援해 주고 욕이나 얻어먹고 또 우리 市議員 골탕이나 먹게 해주고, 그런 일들이 자꾸 거기서 이루어져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生活體育에 대해서는 豫決委員會에서 다시 한 번 만나서 짚을 사항입니다만 時間이 없기 때문에 다음 質疑를 또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李圭泰委員님의 質疑중에 局長께서 答辯하시기를 "投資한 만큼 성적이 나타난다." 물론 投資 가치가 있을 적에 投資하는 겁니다. 그건 옳은 말씀인데, 技術能力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 投資한다고 그래서 초능력 발휘할 수 있습니까? 초능력 발휘 못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投資한 만큼 성적 올린다고 얘기 안 할 것이 아니라, 지난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體育會에 계신분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10位권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13位에요.

매년 똑같이, 앵무새처럼 우리가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是認을 하고 이것을 시정조치 한다든지,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計劃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發展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가 돼야지 항상 비관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今年度 10月 27日字 大田日報를 보니까 여기 좋은 資料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本委員이 들고 왔어요.

"大田體典 출전비 풍족 속에 포상금 빈곤"이다, 여기에 보면은 第73回 全國體典의「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포상금 規模에 있어 忠淸南道 體育會가 大田直轄市 體育會보다 2∼3배씩 많아 얘기거리, 忠南도 體育會는 26日 열린 全國體典 參加 道 先手團 해단식에서 體典 2관왕에게 70萬원을, 금, 은, 동메달을 딴 先手와 감독에게는 30萬원과 20 萬원, 10萬원씩을 奬學金 및 硏究費로 지급. 반면 大田市 體育會는 2관왕에게 30萬원, 금, 은, 동「메달리스트」에게는 10萬원, 7萬원, 5萬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큰 격차, 그러나 體典 財源의 支援은 大田市 體育會가 忠南道 體育會보다도 강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體典 출전비의 경우 道가 개인당 1萬 7,000원인데 비해 市는 2萬원, 부감독 活動費는 道가 개인당 10萬원인데 비해 市는 平均 30萬원 정도였던 것으로 집계, 한편 體育參加 메달선수 또는 團體에 대한 總 보상금 規模는 大田市 體育會가 2,383萬원, 忠南도 體育會가 7,390萬원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하시는 감독들에게는 많은 걸 주셨고, 先手들에게는 적게 줬다고 하는 비아냥의 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鄭九泳 委員 "잘못된 것이 있으면"이 아니라 이대로 했다면 잘못이니까 시정을 하셔 야지요.

○鄭九泳 委員 안봤어요? 아니, 감독의 책임을 가지신 분이 그것도 안 보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더군다나 10月 27日날 新聞에 이렇게 나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면은 우선 이것을 檢討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봤다는 얘기가 됩니까?

○鄭九泳 委員 體育會 豫算이 얼마 입니까?

아무리 市長이 體育會 會長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사항은 찾아보셔 가지고 스스로 시정을 하셔야지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잘못된 일을 되풀이 하시고 반복하실려고 합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質問좀 드릴께요.

今年度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總 豫算은 '92年度보다도 9,600萬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內務局所管 豫算案은 '92年度 當初보다도 51.2%가 增加했습니다.

'93年度 內務 行政費가 '92年度 當初보다도 11億 1,500萬원이 增加했고, '92年度 2回 追更을 포함한 豫算보다는 2億 4,500萬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93年度 追更에 또 다시 內務 行政費가 포함된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렇게 當初豫算이 많아진 이유는 體育施設問題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鄭九泳 委員 '91년도 決算書에 보니까 內務 行政費중 불용액 2億 7,600萬원이 發生했어요 쓰지 못하신 돈이, 그러면 '92年度에는 불용액 發生이 얼마나 될 걸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委員들께서 이미 이 問題는 짚은 사항인데, 왜 이 問題를 우선 自體的으로 정수물품 승인도 받지 않았느냐? 하는 責任性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기에다 피아노 購入費를 꼭 넣었어야 되겠느냐? 그 타당성이 있으니까 內務部長官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우리 議會 승인도 받지 않은 정수물품을 여기다 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것이 오래된 피아노기 때문에 음이 제대로 안나오니까「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이기 때문에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밭圖書館에서는 이미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게 사실은 어려운 狀況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市民會館 使用 問題 때문에 자주 드나들면서 유심히 보아왔는데, 거기 낡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당장 필요한 것 중에 피아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잘못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13條 規定에 위반이 되거든요 이게.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거기서 수정을 해 가지고 올리세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게 사실상은 편법이지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편법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運營의 묘를 살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措置할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네요.

법률상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13　 規定에 똑떨어지게 위반인데.

○鄭九泳 委員 가능한 우리도 해드려 볼려고 길을 열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問題는 법률상으로 보나 그러한 여러 가지 運營의 묘로 보나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단언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委員님들하고 協議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問題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찍일찍 좀 정수물품 승인 받아 놨으면 이런 問題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하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內務局長님께 이런 자리에서 質疑좀 해야 되겠네요.

한밭圖書館이나 體育施設管理事務所나 地方書記官들이 所長님하시고 계시지요? 館長이나 所長님 되시지요?

그런데 어떤 데를 가서 보면은 事務官이 所長하는 데나 또 地方書記官이 所長하시는데나 거기 情報費는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規定이 돼 있습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管理所長한테 몇 푼씩 나가는 情報費는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게 공히 같은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어요.

이런 問題는 所屬돼 있으신 분들을 좀더 능률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배려 좀 하세요.

○鄭九泳 委員 編成 指針에 보면은 歲出에 있어서는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 造成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內務局에서는 이대로 하셨나 모르겠어요?

○鄭九泳 委員 答辯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다소 잘 못 하신 것도 있어서 그러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최대한? 그러니까 일부는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었다고도 봐도 되겠지요?

그러면, 우선 內務局의 '93年度 豫算案에는 의무적 經費와 임의적 經費로 이렇게 분류해서 자체 분석한 집계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적 경비고 이것은 임의적 經費에 속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집계해 놓으신게 있으시냐고?

○鄭九泳 委員 없지요, 그러니까 內務局 豫算案 중에는 消費的 經費로 생각하는 비율이 몇 %냐고 물어봐도 答辯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말이지요 우선 품위 유지비를 위한 정보비 말고 다른 情報費 있지요?

그 情報費가 '93年度 豫算案에는 內務局에는 總 얼마로 集計를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時間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계수상에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은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5億 2,400萬원 이구먼요? 그리고 특판비가 1億 7,600萬원 또 國內 旅費가 얼마로 돼 있는지 집계하신 일은 있으세요?

國內旅費는 관서당 經費에 속해 있는 國內旅費가 있고 基本 經常費에 속해 있는 國內旅費 가 있습니다.

情報費 세워놓은 것 公務員들 솔직한 얘기가 높으신 분들 다 갖다 쓰기 때문에 혜택을 못봐, 그러나 다소 숨통이라도 트이게 된 것이 이게 國內旅費 가지고 아마 조금씩 숨통을 트이는 것 같아.

현재 그게 3億 1,700萬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혜택좀 줍니까? 전부 이런 것 세워놓고서 높으신 분들이 곶감뭉치에서 곶감 빼가듯이 빼가시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예, 旅費. 旅費, 손 안대요?

○鄭九泳 委員 출장하는 사람이?

○鄭九泳 委員 이렇게 출장을 많이 해요? 3億 1,700萬원어치 출장 다닙니까?

○鄭九泳 委員 9,400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앞서 本委員이 集計가 잘못 됐으면 나중에 바로 잡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本委員도 여기 이렇게 전부 빼놨습니다.

그건 우리 局長께서 맞나 내가 맞나 나중에 이렇게 빼놨으니까, 전자 계산기가 틀렸는지 計算하는 사람이 틀렸는지는 모르지요.

그럼, 內務局의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총.

○鄭九泳 委員 그 보상금 중에는 맨 잔치하는 것도 많이 포함돼 있지요? 무슨 행사에 오시라고 해서 說明會, 懇談會 해 가지고 밥 주고 하는 것, 이것 다 包含 돼 있지요? 보상금에.

○鄭九泳 委員 그리고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9億밖에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內務局 總 人件費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66億 8,300萬원 이에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이 숫자를 총 포함해 보니까 消費性 豫算이라고 볼 수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國內旅費 또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특판비, 보상금 약 한 人件費에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가 今年度 연도 말 지나서 내년도에 豫算 폐쇄를 하게 되면은 5,024億이라는 부채를 짊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우리 議會가 '93年度에 또 다시 1,205億을 승인했기 때문에 '94年度에 가면은 무려 6,230億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돼요

여기서 가장 불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大田이 신흥 都市지요? 大田市가 大田部로 시작한 것이 1914年이에요. 그러면 우리 議會가 생기기 이전까지 76年 동안에 大田市가 빚을 진 것이 3,424億 정도 되는데, 우리 議會가 들어오면서 약 한 2,800億의 빚을 승인을 해 주는 이러한 다급한 日程에 있습니다.

후세에 역사가들이 우리 議會를 어떻게 評價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6千億의 빚더미 위에 있는데, 소모성 經費가 人件費의 80%를 차지하는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열악한 財政속에 있는 大田市의 豫算을 놓고 우리가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體育會 國費補助가 '93년도 15億이지요?

○林憲鍾 委員 예, 15億 5,000이요.

그런데 當初 國費 要請額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100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였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93年度는 105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직전년도에는 한 10億밖에는 안되는데 그나마라도 한 5億 5,000이 더온 것은 執行部의 노력에 의해서 더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큰 행사도 있고 이래서, 民間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특히 體育團體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大田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民間團體에서 地方에서만 매달리지 말고, 큰 行事 또 이어서 全國體典이 있으니까 민, 관이 같이 합동 노력을 해 가지고 좀 體育費에 대한 國庫補助를 최대한도 支援받을 수 있도록, 특히 內務部 交付稅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 심기일전해 주실 用意는 단단히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뜻이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情報費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第75回 全國體典準備 業務推進" 이 情報費가 5,3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局長님이 정점이 좀 돼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本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結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많음)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內務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內務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民防衛局 所管 審議에 앞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6時 48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民防衛局 所管 豫算案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民防衛局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조금 전에 우리 局長께서 內容說明중에 보면 '93年度 豫算은「엑스포」豫算을 除外하면 실제로 1.8%인 1,970萬 9,000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今年度에 情報費가 民防衛局에 4,050萬원 했었어요.

그랬는데 '93年度 編成에서는 2,150萬원이 減少가 됐습니다. 情報費에서 그런데 情報費만 減少된 것만 해도 2,150萬원인데 지금 局長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局長님께서 하신 말씀은「엑스포」事業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1.8%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朴世烈 委員 그러면, 情報費도 2,150萬원이 그것이 '92年보다 줄은 것도 사실상은「엑스포」에 關聯된 情報費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本委員이 얘기한 것은 순수한 情報費, 판공비를 빼놓고 情報費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92年 今年度에는 4,050萬원 했었는데, 순수한 情報費만.

○朴世烈 委員 그랬는데, 명년도 '93年度것은 1,900萬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소된 요인이 2,150萬원.

이것은 어디에서 온 要因입니까?

○朴世烈 委員 나와 있는 게 없으신 모양이네?

○朴世烈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00萬원 이 순수정보비는 5급 이상 職員들에게 다 分散이 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정액정보비는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分散되는 거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두번째 250「페이지」106목에 상용피복비가 2億 1,300萬원이「엑스포」自願奉仕者 被服費로 해서 된 건데.

○朴世烈 委員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정장이 525人에게 두 벌이고.

○朴世烈 委員 言語自願奉仕者 165人, 一般自願奉仕者 360人, 돼 있는데.

○朴世烈 委員 이 525人은 어느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엑스포」支援團에서 이게 약 700人이 넘는 그 資料가 나왔던 것은 또 틀리다는 얘기가 되네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처음에 集計한 自願奉仕者가 약 750人 정도로 될 것으로 봤는데 최후 調整을 해 보니까 525人이다?

○朴世烈 委員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朴世烈 委員 被服費가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自願奉仕者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자기 희생과 자기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인데.

○朴世烈 委員 이분들한테 사실상 15萬원 상당의 두 벌씩 被服費를 해 준다는 것도 조금 問題가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自願奉仕者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奉仕를 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에게.

○朴世烈 委員 그것도 그럼 구분해서 두 벌씩 돼 있는데 525人에게.

○朴世烈 委員 15萬원 상당의 옷은 두 벌씩이나 꼭 해 주면서 自願奉仕를 해 달라고 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本委員이 알기에는 기본적으로 自願奉仕者가 전체 大田市民들한테 公募를 했을 적에.

○朴世烈 委員 서로 하시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朴世烈 委員 예.

심지어 言語 自願奉仕者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중도에서 어떻게 調整이 된 것인지 細部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朴世烈 委員 꼭 굳이 이렇게까지 사실상 낭비를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 525人에게 두벌 씩 돼 있는 건 뭡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525人에게 두 벌 씩 해 놓았는데 季節이 바뀌기 때문에 두 벌로 豫算을 잡은 거다?

○朴世烈 委員 그 말씀하셨는데, 가상해서.

○朴世烈 委員 自願奉仕者가 그럴리야 설령 없겠습니다만은, 被服을 해 주었다 이거야, 해 주었는데, 그 이튿날부터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못나오겠다.

○朴世烈 委員 만에 하나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季節이 바뀐다고 해서 두 벌 씩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市의 財政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뭐 더 비싸고 좋은 것으로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財政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朴世烈 委員 더불어서 현 社會 景氣나 經濟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우리 局長께서 한번 제고할 意思는 없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局長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 막노동 일도 얼마인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게 2萬여 원꼴 뿐이 안 되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 自願奉仕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자기 희생에 따르는 奉仕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無責任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막노동꾼에 비하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지금 局長께서 막노동꾼에 비유한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財政이 압박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쪽으로 편한 생각으로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시지요.

○金光雨 委員 民防衛 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金光雨 委員 제일 오래된 사람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金光雨 委員 몇명이나요?

○金光雨 委員 강사 선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서로 오려고 그럽니까?

○金光雨 委員 民防衛 강사가 보통 다 오래된 사람들이지요?

○金光雨 委員 거의다 오래 됐어요.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朴世烈 委員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듣기가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金光雨 委員 그래서 民防衛 강사가 오래된 사람들은.

○金光雨 委員 내가 볼 때 나도 民防衛 敎育을 받아 보았는데, 1 年 동안 한 얘기를 되풀이 繼續한다고, 그러니까 民防衛 敎育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가 봤자 내내 그 소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民防衛 강사 예우를 얼마 정도 어떻게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金光雨 委員 그래도 강사만은 교체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敎育方法을 硏究해서 敎育者들한테 敎育할 때 새로운 맛이 날 수 있게끔, 이러한 강의를 해야지 한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敎育하는데 큰 效果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民防衛 강사 강사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같은 값이면은 敎育者들 한테 강사 내용도 좋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는데에서 敎育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거.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金光雨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에요.

학생들도 그래요.

학교에 담임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렇지 않아요?

○金光雨 委員 1학년 때 맡은 선생님을 2학년 때 안줘요.

○金光雨 委員 바꿉니다.

그런데 내내 그 강사가 繼續해서 2년, 3년 뭐 5년, 6년 그 사람이 敎育을 시킨다면은 내가 볼때 큰 성과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것은 우리 局長님이 생각을 좀 달리 하셔 가지고.

○金光雨 委員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게끔.

○金光雨 委員 그렇게 敎育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朴憲鍾委員입니다.

간단하게 좀 質問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朴世烈委員님의 質問 內容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엑스포」自願奉仕者 525 名을 民防衛局에서 받게 된 것은「엑스포」行事를 치르는데 自願奉仕者는 民防衛局에서 받았기 때문에 豫算書에 넣어 놓았지요?

○林憲鍾 委員 사실은 이 사항이 支援團에서 豫算을 編成했었어야지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엑스포」현장 안에서 自願奉仕하는 것은 아니지요.

○林憲鍾 委員 組織委員會에 自願奉仕者가 별도로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 말고 행사장 외에서 奉仕하는 분들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엑스포」行事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奉仕者를 선발한 것 아닙니까?

선발 基準에 의해서.

○林憲鍾 委員 그러면 組織委員會에 國際行事를 하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는 이러한 人員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비용은.

○林憲鍾 委員 여기 豫算에 나와있는 6,700萬 원이 소요된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우리 市 奉仕要員한테 좀 支援을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어떠한 要請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지금 大田市民들 한테「엑스포」아파트도 3,954世帶인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241億원의 이득금이 생깁니다.

대부분 大田市民들이 거기에 많이 입주를 해요.

○林憲鍾 委員 또 복권이라든지.

○林憲鍾 委員 거기 임대하는게 다 있어요.

이런 수입은 組織委員會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까이 있는 大田市民들이 거기에 참여가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수입은 자기들이 받고 이런 옷 한 벌도 못 해 주는 組織委員會가 세상에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執行部 무능 아닙니까? 이런거 하나 처리 못하는 건?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大田市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가지만은 行事場 외쪽주변 駐車場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自願奉仕者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組織委員會에서 일부라도 무언가 좀 協調라도 봐주어야지 너무나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계관들하고 심도있게 協議를 하셔 가지고.

○林憲鍾 委員 물론 民防衛局에서는 이분들 奉仕者 敎育 받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관계 기관에 좀 노력을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李善鍾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253「페이지」.

"民間에 대한 委託金" 해서, 1,039萬 5, 000원, 이 外國語 委託敎育을 누구를 위탁시키며, 委託을 어느 곳에 하고 교육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두며 과연 이런 豫算을 쓰면서 하는 이 敎育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 答辯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누구요?

○李善鍾 委員 言語 奉仕!

○李善鍾 委員 그럼 어디다 이걸 시킵니까?

○李善鍾 委員 한남대.

○李善鍾 委員 그러면 교육생 선발은 어떤 基準에 의해서?

○李善鍾 委員 303名 중에서.

○李善鍾 委員 그럼 그 기간내에 言語奉仕者의 效果를 누릴 수 있어요?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분?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93年度 民防衛局 豫算書에는 豫算規模가 17億 6,644萬원인데, 맞지요?

○鄭九泳 委員 '91年度 決算書를 보니까 民防衛局 當初 豫算이 17億 8,800萬원으로 '91 年度 豫算額이 더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當初 豫算에서.

○鄭九泳 委員 이렇게 '91年度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어떻게 民防衛局 組織規模가 줄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民防衛局長으로 전임 된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91年度 民防衛局 決算報告書에 보면은 불용액이 무려 1億 1,000萬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쓰다가 못 쓴 돈이 불용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므로 '92年度에도 불용액이 아마 발생할 걸로 本委員도 믿어지는데, '92年度 民防衛局 불용액은 얼마로 推算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民防衛局은 國內旅費 쓰기 위해서 출장도 안 갑니까?

○鄭九泳 委員 출장가는 경우가?

○鄭九泳 委員 그런데 93年度 總 누계가 1,700萬원밖에 안 돼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가 각 局別로 따져 보니까 제일 적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節減運動을 열심히 잘 하셔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고 여쭈어보는 것인데, 특별판공비도 이거 600萬원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은 5億원이 넘는데 겨우 300萬원이고 또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도 하나도 없고 거기선 주는 거 없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금 주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수용비가 5,600萬원이네요.

수용비 및 수수료.

○鄭九泳 委員 그 관서당 경비에 포함돼 있는 수수료 말고.

○鄭九泳 委員 경상비에서 支出하는.

○鄭九泳 委員 人件費는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또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鄭九泳 委員 大田市에 지금 일용직 인부가 916 名이나 되는데 民防衛局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 이유가 뭐에요?

힘이 없어서 안 주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없어도?

○鄭九泳 委員 유능한 우리 局長님 가서 계시기 때문에 안 준다!

'93年度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案 審議資料 및 附屬資料에 보면은 民防衛局 '93年度 豫算額이 26億 1,500萬원으로 돼 있는데 提案說明書와 사항별 說明書에는 17億 6,644萬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잔액 어디로 갔습니까?

보세요, 이거 갖다가 보세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여보세요.

똑똑히 보고 이걸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보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14「페이지」요. "실천 민방위대" 해 가지고 總 159億 5,900萬원인데 民防衛費가 26億 1,500萬윈, 소방비가 133億 4,300萬원이 나와있어.

이거 뭐가 잘 못 된 겁니까?

이 審議 資料가 잘 못 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항별 說明書나 報告 資料가 잘 못 된 겁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못해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說明만 하지 말고 들어요 모르면은, 자기 밥도 못 찾아먹는 局長이 말이요…….

무슨 說明만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해요.

地域安定基金으로 다른 데 빼간 게 있고.

○鄭九泳 委員 請願警察로 가져간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鄭九泳 委員 아, 民防衛 豫算에 포함되어있어야 될 地域安定基金은 왜 다른 데로 도망갔느냐?

당연히 선심을 써도 民防衛에서 쓰셔야지, 자기 豫算이 어디로 가는 것도 분간 못하고 말이야 여기 答辯하러 나왔어요?

○鄭九泳 委員 아, 民防衛 豫算이 포함 돼있는 豫算이 아닙니까? 地域安定基金이.

거기 보세요 뭐로 나왔나, 單位가 뭐로 나왔나, 民防衛局 豫算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찾아다 여기다 民防衛에 넣게끔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이 자기 豫算인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말입니다.

여기와서 說明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局長께서 충분한 說明을 못할 것 같으니까 힘있는 部署에서 이거 갔다놓고 아마 어저께 설명한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여기 나올 때는 이런 附屬書類라도 한번 읽어보고 나오셔야 될거 아니에요.

우선 다른 地域으로 빼돌렸지만은 빼돌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빼돌렸다고 생각 하십니까?

地域安定基金으로 5億 500萬원을 빼돌렸어, 民防衛 豫算중에서 자기 豫算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 됩니까?

왜 빼돌렸냐고?

說明하세요.

원 도대체 附屬書類하나 들여다 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서 答辯만 하려고 하고 있어.

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한눈에 보니까 대번 나오는데.

○鄭九泳 委員 이거 잘못하고 있는거지요. 자기 豫算도 모르고 있는 것.

자기局에 속해 있는 최소한도의 豫算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걸 갔다가 사실 確認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委員들 質問만 하면 말이에요, 그 質問에 대한 答辯은 하지 않고 무슨 형용사만 자꾸 붙여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答辯만 하시고, 왜 豫算을 빼갔겠어요?

당연히 地域安定基金이니까 民防衛局에 속해야 될 豫算인데, 그 豫算書 가지고 나오셨지요.

65「페이지」7,131, 뭐라고 해야 됩니까? 地域安定.

그러면 7千單位면 어디 豫算입니까?

자기네 소관된 豫算이 어디로 도망 갔는지 누가 빼돌렸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說明하려고 해요?

이제 알겠어요?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5 分間만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1分 會議中止)

(17時 3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民防衛局所管 豫算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繼續해서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리던 豫算案 인제 찾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民防衛豫算을 지난해에도 內務局에 감추어 놓았다가 또 企劃管理室에 감추었다가, 이렇게 표류를 하는 豫算이기 때문에 本委員이 지난해에도 역시나 이게 民防衛局 豫算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民防衛局 豫算에 編成하도록 그렇게 아마 要求를 했던 것이 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今年에토 역시나 마찬가지로 牛耳讀經에 馬耳東風격의 豫算案 編成을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우리 議會를 갖다가 경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 委員들을 갖다가 모멸감을 주도록, 지금 경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議會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아니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地域安定基金 民防衛局에 編成하도록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協議가 아니라 원칙 아닙니까?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民防衛局長이「엘리트」라고는 하지만서도 이 問題에 대해서 충분한 說明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감추어놓은 도깨비 豫算이에요 이게.

이게 뭡니까?

외압에 의해서 5億 500萬원씩, 불특정 豫算을 세워 가지고 주어야 됩니까?

우선, 모르신다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알려드릴께요.

今年度 11月 6日字로 內務部長官으로 부터 大田直轄市에 이런 指針書가 시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大田直轄市는 內務部에 군림하는 地方自治團體가 아니니까 하급 기관으로써 이 指針書대로 豫算 編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鄭九泳 委員 따르는 게 원칙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가 이 指針書에 보면 분명히 4項에 "경찰서 시설, 장비, 총포, 화약 등 경찰 고유기능 분야 및 경찰관서 運營費 등 경찰기능 수행과 關聯된 각종 경상비는 전액 國家豫算으로 충당해야 할 분야이므로 地方費를 計上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하고 이렇게 指針書가 大田市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이 指針書를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大田市長은 內務部長官에 抗命을한거요.

그래 가지고 11月 6日字 內示된 이 公文을 무시한 채 l1月 10日 경 豫算案을 編成해가지고 20日까지 印刷를 해 가지고 우리 議會에 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심은 좀 써야 되겠는데 우리 委員들이 이거 샅샅이 알고 뒤적여 놓으면은 아마 民防衛局長께서 答辯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빼 돌렸어 지금.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民防衛局長께서는 編成指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編成해야 된다고 이렇게 옳은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람한테 넣으면 이거 빼야 된다고 앞장설 것 같아서 아마 大田市가 그런것 같아요.

나는 훌륭하신 局長님 지금 모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의견이 없으시면 本 豫算案에 대한 質議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質疑 討論을 마치고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民防衛局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이어서 豫算 審議를 계속 하고자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박지원단소관 豫算案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團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 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本委員은「엑스포」豫算이라든지 其他 業務推進에 대해서 各 室·局長님 한테도 많은 問題 제기를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團長님의 어려움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가져 봅니다.

다만, 團長님으로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狀況을 把握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더욱 더 어려움을 갖는 것같습니다.

더 더군다나 이 豫算書를 보니까 '92年度 豫算과 비슷하게 이렇게 豫算을 編成했는데, 그중에 우리 團長님께서 國際行事를 치르는 豫算치고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뭐 本委員은 團長님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100여 개 國家가 우리 大田을 오는 마당에 혼연일체돼서, 적은 豫算이지만은 열심히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밖에는 더 못하겠습니다.

그 부탁만 드리겠고 좀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中央 關係部署에 더욱 노력을 하셔서 大田의 어려운 점을 제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國際的인 行事를 치르는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所管 情報費가 2,500萬원 되지요?

○鄭九泳 委員 특별 판공비가 2,000萬원, 보상금이 7,000萬원, 國內旅費로 1,600萬원, 수용비가 2億 한 千萬원 되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엑스포」支援團 豫算이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실제로 豫算도 과연 이 豫算 가지고 내년도에 밀어닥칠 외부의 손님들을 다 영접하고 뒷바라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적지 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내년도 追更이라도 어느 선에서 좀 支援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기왕지사 벌려진 잔치니까요.

成功的으로 멋지게 한번 치르도록 함께 손잡고 일 해 보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분?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은 質疑討論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세박지원단 소관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團長 이하 關係 公務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님들 금일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第9次 委員會는 12月 7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