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7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93年度 豫算案 審議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審議를 終結하지 못한 '93年度 地方債 發行計劃에 대한 審議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發行計劃 및 修正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同 案件에 대한 質疑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委員님들께서 진지하게 많은 質疑와討論을 하셨는데 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께서 이 자리에 등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년교와 충대입구 간의 道路가 과연 내년 6月까지 완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委員님들이 상당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本部長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방금 本部長님의 진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해 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大田市內에서 현재 가장 交通停滯現象이 두드러진 곳이 거깁니까? 순위로 본다고 그럴 때 거기는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순위 절차상에 이것은 잘못 된거지요?

거기 선택을 한 것이.

○委員長 千柳欽 알았습니다. 협의관계상 10분 정도 停會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質疑좀 더 하고요」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質疑 하세요.

○林憲鍾 委員 만년교 擴張 計劃은 언제 土地開發公私하고 協議가 이루어졌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한 1年 반이 지난 시기에 와서 만년교가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내년 6月까지는 완공 된다. 이렇게 判斷을 하고, 그러면은 만년교에서부터 진흥원 진입로까지 확장공사를 計劃한 발상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드리는 말씀은 만년교를 시작을 했으면 완공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이 완공과 동시에 만년교에서부터 진흥원 진입로까지도 市에서는 이어서 10차선으로 構想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大田市에서는 都市行政, 道路行政을 졸속 行政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200億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공사고, 그 필연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엑스포」가 언제 開催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벌써 '91年 중반기 때 이것이 시작이 됐다고 본다면 中期計劃에도 이것이 넣어졌어야 되고, 또 '93年度 地方債, 豫算이 어려우니까 그 計劃에 넣어놨어야지요.

갑작스럽게 200億 그것 한다고 내놓으면 가뜩이나 그 「엑스포」 때문에 우리 市民들이, 政府行事인데 大田市民들이 전부다 다 돈을 들여서 하느냐? 어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엑스포」行事로 인해서 '93年度 豫算書를 전부다 훑어봐도 國費 십원 한 장 어디 얹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각 부에서 한 푼 計上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엑스포」는 國際的인 行事고 서울 올림픽 이상 가는 經濟 올림픽이라고 그러는데 政府의 의지가 너무나 결여돼 있고, 또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항을 갑작스럽게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市民들이 어떠한 눈으로다 보겠습니까?

우선 執行部의 그때그때 안목에 맞으면은 그저 計劃을 해서 쉽게 地方債라도 發行을 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저희 委員으로서 執行部에 추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한다는 自體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적극 協調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計劃 自體에 「미스」가 첫째 나왔고, 또 하나는 지금 만년교 擴張도 토지개발 공사는 大田에서 땅장사해서 거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50%는 중앙에 내고 50%는 地方에다 내 놓는 돈 아닙니까? 그 돈으로 만년교 擴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土地開發公社에다가 계속, 거기 얼마나 이득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왕이면은 만년교 거기서부터 충대 진입로까지 이것도 擴張좀 해 달라고 要求는 해 봤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協約關係 때문에 關係같은 것은 土地開發公社에서 못해준다 이겁니까? 돈은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 協約書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잘 모르는 狀態고, 그래서 本委員이 느끼는 것은 土地開發公社에다가 우리 執行部에서 얼마만큼 힘을 쏟았나 하는 그 問題를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은 國家的인 行事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빚을 져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國家的인 「엑스포」가 아니었더라면은 바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國土管理廳도 있습니다. 물론 直轄市에서 補償 事業은 안된다라는 規定이 있는 것 같은데,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관계라면은 國土管理廳에서도 저희 「엑스포」를 위해서 지금 支援도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國土管理廳에다가도 우리 執行部에서는 얼마나 힘을 쏟은 그런 關係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솔직한 심정의 일단을 말씀 드리면은, 「엑스포」開催 한다고 해서 많은 정치인들 아니면 중앙의 고위급들이 大田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言論報道에도 많이 비쳐져서 저희들이 기대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십원 한 장이 안 오고 있습니다.

어제 모 國會議員을 만났었습니다. 大田의 現職 國會議員을, 어느 모임체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자기가 豫決委員會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大田의 모 國會議員이 한 분이 豫決委員會에 들어갔는데 초선 議員이기 때문에 小委員會에 들어가질 못했다, 그랬는데 마지막 豫算折衷을 벌이는데 500億 가지고 서로 쪼개갔다.

그런데 大田에는 십원 한 장 안왔다. 그러면은 大田 「엑스포」로 인해서 「엑스포」 特委 委員長을 비롯한 많은 國會議員들이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

또 중앙의 고위급들이 와 가지고 최대한도 支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國際的인 「엑스포」는 목전에 다가 왔습니다.

그 500億 중에서 만약에 의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다만 몇 拾億이라도 줘야지요? 각 政府部署에서 십원 한 장 보조 없지요, 國會에서 십원 한 장 없지요, 당초 計劃인 2,854億 중에 225億 國費, 물론 地方交付金에서 일부는 왔습니다마는 그것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大田 市民을 우롱하고, 성의가 없고 이래서 이왕이면은 이빨하나 빠지게끔 놔두자, 그러면은 중앙의 관계관들이, 또 우리 執行部에서 狀況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전 세게 100餘 個 國家가 오는데 제일 중요한 그 부분에 道路가 擴張이 안됐다라고 본다면 政府에서도 아마 발버둥칠 겁니다.

이빨 빠지게 놔두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뭔가 國家的인 行事기 때문에 200億이 들어가든 300億이 들어가든 해 줄 것 아니냐? 本 委員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도 서운하게 하기 때문에, 전 그 얘기지 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서부터 얘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왜? 國會에서도 한 500億 있는데 기십억이라도 줘야지요, 각부 長官에서 십원 한 장 없습니다.

그래놓고 國家的인 行事를 100餘 個 國이나 오는데 우리 大田에서 기채 그냥 1,000億씩이나 짊어져 가면서 가용재원의 근 70%를 몇 年 동안 거기다 퍼다넣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 市民이 서운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本部長님! 빚도 그래요, 오죽 답답하면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도 동감적인 얘기인데, 지금 앞으로 선거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다 갚아 준다고 그러지요? 아니, 갚아줄 것 같으면 내년이 당장에 있는데 國會에서 몇 푼이라도 줘야지요.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각서 써 놓은 것 있습니까?

確定됐다고 지난번에 286億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 십원 한 장 왔습니까? 그래서 서운해서 하는 얘깁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은, 한 군데 남겨놓자 이런 얘기에요, 이빨 빠지게. 물론 執行部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테지요. 그러나 大田市民들이 모두다 분해서 이렇게 한다 말이야! 응, 그 얘기 할 用意 없습니까?

本委員은 바로 거기에 있지 그 自體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 합니다.

또 執行部의 그 동안에 각고의 노력, 어려움, 그 한계 이런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자 이 얘깁니다.

딴 委員님 質問하실 분 있으면 質問하세요

○鄭九泳 委員 몇 가지 補充質問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 地域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실제 土地去來價格하고 차액은 얼마나 되나요? 약 한 80% 水準에 달한다고 공시지가는, 이렇게 보면 되나요?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한두 사람의 소유자가 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協議를 안해줬을 경우에는 그 事業 자체가 지금 약속하신 대로 6月달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서고통도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거기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하겠지만, 여기 지금 현재 本委員이 알고 있는 만년교로부터 충대진입로 입구까지의 토지소유자들은 거개가 다 不動産하고, 아주 투기꾼에 속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순수하게 응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순수하게 응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격을 높여야 된다는데, 감정가격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야합 없이는 못 높이는 거예요.

그런 일 하시겠습니까? 그런일 해 가지고 이일 처리 하시겠어요? 과연 大田市民의 혈세로 갚아 줘야 될 빚이지만 기채 200億이 적은게 아닙니다.

200億을 그런식으로 해서 보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지금, 뻔한거에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대번 불만품고 이의 제기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委員이 볼 때는 절대로 못한다.

내년 6月달까지는 호언장담하시는데, 못한다 하는 結論을 갖기 때문에 이 事業 自體는 해서는 안된다

또 두번째는, 순위가 1순위가 아니잖냐 하는 얘기에요. 방금 林委員께서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만서도, 政府가 50% 支援 約束을 했는데 今年度 豫算에 한 푼도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게 없습니다.

「엑스포」 準備 事業이 2,854億 중에서 50% 支援 約束을 했으면 좀 줘야 될텐데 7%인 220億만 줬는데 마지막 年度인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내년도 豫算에 한 푼도 안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大田市民이나 또는 우리 市議會 議員들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미운 털이 박혀서 안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大田市의 執行部가 무능해서 안주는 것인지, 우리 議會가 부덕한 탓으로 안오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糾明해야 될 問題라고 생각도 하고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서도 이런 問題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쪽 地域만 집중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本 事業까지 포함시키면 1,000億에 대한 부채를 우리는 「엑스포」로 인해서 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年 동안 75%를 한쪽 地域인 「엑스포」 현장 그 주변에다만 전부 集中 投資를 하기 때문에 大田市의 균형발전이라는 市政의 기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다른 地域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市에 대해서 불만과 원성을 지금 터뜨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점을 감안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만 集中投資를, 「엑스포」에만 할 것이 아니라 市 전체에 대한 순위 결정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本委員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林委員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건 計劃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計劃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하기 위해서 있는거에요, 그렇지만 그 計劃을 우리 議會에다 보고 했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 議會와의 약속입니다.

信義 問題고 또 신뢰성에 관한 問題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計劃書 自體가 大田市民의 혈세를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議會에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중요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학사 가는 道路까지 직진해서 뚫어 놓는다면 모르지만, 거기까지만 삐끔히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이빠진 것 같아, 그리고 執行部에서도 「엑스포」로 더 이상 기채는 않겠다고 하는 執行部의 約束이 있었는데 이 約束 전부 깨져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計劃書에서 우리 議會와의 約束을 저버렸고, 또는 「엑스포」로 더 이상 기채는 않겠다고 하는 約束에서 우리 議會를 저버리고, 과연 우리 議會는 執行部의 무슨 노리개감이냐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과연 行政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야 되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도소득세 問題인데, 今年度 年度末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사 그 道路計劃에 포함된 國家 事業이라 할지라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鄭九泳 委員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鄭九泳 委員 더 이상 이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甲論乙駁해야 상반된 견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뾰족한 여기서 합의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企劃管理室長님한테 하나만 더 제가 質問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께 '93年度一般會計 歲入歲出 事項別 說明書를 本委員이 보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內容이 있어요?

기채 200億을 忠淸銀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모집채로 100億이고 交付債로 100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募集債는 뭐고 交付債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어제 200億 忠淸銀行에서 기채하신다고 說明하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저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會議錄에 다 나와 있지만은 忠淸銀行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오셨지 200億을 다른 事業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기채를 한다고 말씀은 안하셨는데, 솔직하게들 答辯들 해 주셔야 돼요, 會議錄에 남습니다. 이게.

○朴世烈 委員 本部長님 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月 중에 고시를 내서 보상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基本的으로 지금 그 마흔 여섯 분이라는 분들 중에서 金 某 씨라고 西區에 사시는 분을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1月 중에 이미 벌써 고시를 해서 1月 중에 보상을 해 준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根據를 두고 나온 건지 本委員이 그 부분을 잘못들은 부분인지?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本 우리 議會에서도 이것을 전혀 승인한 일도 없는데 市民들이 그 부분 먼저 알고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뭔가 퍽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本部長님 하시는 말씀이랑 本委員이 알고 있는 상식이랑은 전혀 상반되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1月에 보상을 해 주고, 이미 道路가 이것은 1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고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전혀 市民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關聯된 지주들이 그런 얘기를 本委員한테도 직접 할 적에는 이것이 뭐 問題가 있지 않느냐? 더불어서 우리가 빚을 얻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빚도 얻기 전에 市民들은 벌써 이것 뭐 보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울러서 아까 또 우리 鄭九泳委員님이 짚으신 부분입니다만, 交通滯症은 지금 만년교에서 충대입구까지 한다손 치더라도 交通滯症은 또 마찬가지고 돼요.

더 交通滯症이 심화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交通滯症을 解消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한다. 세번째는, 本部長님께서는 공시지가가 거기가 100萬원 내지 150萬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綠地地域이. 여기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주들한테 100萬원이나 150萬원씩의 보상 해 주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불 보상자가 열두 분이고 나머지가 서른네 분이 충분하게 妥協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本委員이 알기는 100萬원, 200萬원, 300萬원 가져도 그게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장담을 하시는데 아주, 本部長님께서는.

○朴世烈 委員 本部長님! 지금 바로 道路를 開設할려고 하는 반대쪽 방향에 지가를 아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商業地域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가를 아시냐고요?

○朴世烈 委員 600萬원에 그럼 거기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시가로다.

못하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현시가로는 600萬원에 살수가 없어요 반대 방향에는, 그러면 아무리 반대 방향에는 商業地域이고 우리가 道路를 開設하려고 하는 쪽이 綠地地域이라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쪽의 지주들은 운이 없다보니까 그게 綠地地域으로 묶인겁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0萬원 정도나 200萬원 정도에 보상해 준다고 선뜻, 아무 不動産 景氣가 없다고 景氣가 沈滯됐다고 하더라도 道路 빨리 내시오 하겠습니까?

그런데 本部長님 하시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 하시는데, 本委員이 알기는 전혀 이 부분이 명년도 6月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本部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꾸 거기 합리적인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서른네 분의 지주들이 150萬원 정도의 실지보상가 가지고는요 절대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本部長님이 거기 지주, 소유주라고 하셔도 150萬원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바꿔서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만년교에서 충대입구까지 開設하는 기채 200億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첫번째 안을 本 委員會에서 내놨던 부분은 基本的으로 이 부분이 道路가 開設이 된다손 치더라고 交通滯症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충대입구서부터 실질적으로 복잡한 儒城의 중심가를 들어가면서 더 交通滯症이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本部長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부라고 생각 하시는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朴世烈 委員 점진적으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지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모두에서 鄭九泳委員님이 質疑하신 대로 지금 大田市內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交通滯症이 일어나는 그런 완급을 가리는 곳이 거기가 우선 순위냐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정말 뭐 무슨 개구리식으로 생긴 道路가 大田市內에 한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미불 보상자 아까 本部長님 말씀 하시면서 이미 道路로다 開設돼서 보상을 못받고 있는 土地 지주들 말씀을 하셨는데, 基本的으로 大田市內에서 都市計劃線을 그어놓고 10 年 씩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쪽이 大田市內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년교에서 충대입구 간이 그렇게 시급하다는 얘기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물론, 本部長님 하시는 말씀대로 道路를 내면 그 정도의 效果야 나오겠지요. 전혀 效果가 없다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今年에 이 공사를 명년도 6月까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주들한테 보상, 工事 關係는 技術的인 問題로 本部長님께서 조속하게, 유능하신 本部長님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보상 관계에서 도저히 이 부분은 타결점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거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시더라도 순위에 따라서 하셔야지, 一部地域만 자꾸 하신다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는 걸 시인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를 뚫어 놓으면 다소 交通滯症이 좀 완화가 되는 걸로 말씀 하시는데, 가장 혼잡한 地域을 지금 빼놨습니다. 리베라 호텔앞에, 그렇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대입구 저쪽에서 와 가지고 동학사로 빠질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길로 몰려들텐데, 大田市內에서 오는 사람 뿐만 아니고, 거기 交通停滯現象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서도 문외한인 제 입장에서도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交通滯症現象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지금, 제일 가장 복잡한 데는 빼놓고 있습니다 지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것 소유자들하고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代執行도 하실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代執行 하기까지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土地 收用法에 의해 가지고 買收에 응하지 않으면은 수용령을 제기를 받기까지 며칠 걸립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밖에 안 걸립니까?

○鄭九泳 委員 公營開發事業團長님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3 개월, 그런데 協議 買收期間이 며칠로 돼 있습니까 法的으로?

○鄭九泳 委員 그건 안되지요, 2 개월 이내인데 충분한 時間을 준 다음에 해야지. 왜냐하면 토지수용법 第15條 規定에 봐도 이해 당사자하고 協議를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지금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億을 기채를 얻어 가지고 만년교 부지를 사 가지고 넓히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사실은「엑스포」때문에 우리 大田市가 빚을 너무 많이 졌지 않느냐? 그러다보니 우리 議員들이 市民들한테 볼 낯이 없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林憲鍾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國際行事를 왜 꼭 大田市에서 빚을 져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것으로 委員님들이 다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委員님들께서 사실은 大田市도로망 넓히는 것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엑스포」를 빙자해 가지고 또 200億을 얻어 가지고 道路를 넓힌다고 하니까 굉장히 분노들을 하시는데, 제가 本部長님께 꼭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200億 기채를 얻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고 할 때 지금 우리 鄭九泳委員이나 朴世烈委員님께서 이것을 「엑스포」 전에 완공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마 다짐하다시피 本部長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200億을 승인을 해줘 가지고 이 도로망을 넓히는 것은 本部長님께서 만약에 못한다고 할 때 이 책임은 本部長님이 積極的으로 져 가지고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답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아침에 儒城 市民들 몇 분한테 電話를 걸어봤어요. 걸어보니까 사실은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디다.

왜냐 하면은, 이왕 들어갈 거, 또 요새 토지가가 상승되지 않고 지금 하락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까 鄭九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말하자면 不動産 「브로커」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 몇몇이 개재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 큰 애를 먹을 건데 그 사람들도 피하는 구멍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本部長님께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아주 여기서 확실하게 答辯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모자란다고 할 때는 本部長의 직을 걸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우리가 해준다고 할 때, 꼭 이게 執行部에서는 내가 볼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執行部의 결심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林憲鍾委員님께서 이빠진 것 같이 하나 남겨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儒城 하면은 우리 大韓民國의 觀光都市고 「엑스포」가 열릴 때는 세계 各國에서 다 儒城으로 몰려들 것으로 압니다.

사실 거기 이빠진 것 같이 보일때는 우리 大田市民들의 수치가 아니냐? 수치다 우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林憲鍾委員님께서는 참 너무나 답답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빠진 것 같이 내 놓으면 중앙에서 해 줄 것 아니냐? 답답하면 중앙에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뜻을 하시는데, 사실 중앙에서 해 줄지 안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빠지게 놔둬서는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거기 道路敷地로 이번에 편입되는 면적이 총 몇 평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6,700坪? 그 6,700坪을 200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평당 가격 얼마 나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분명히 좀 짚어요.

지금 틀림없이 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大田市民의 피땀으로 이렇게 우리 市에다가 납입해서 그 혈세로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야합해 가지고 더주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本部長 責任 지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강제 수행하는데 法的으로 말뚝 박아놓고 공사 못하게 재판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들어와도?

○鄭九泳 委員 토지수용법에는 供託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供託金 똑같이 대놓고 자기수용토지에 대한 대금 똑같이 대놓고 재판해서 말뚝 박아놓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代執行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얘기에요.

토지수용법만 우선 法이 아닙니다. 사유 재산법 모법도 있어요

○金光雨 委員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소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金光雨 委員 그것도 제가 알아 봤어요. 그런데 단, 「브로커」몇 사람, 이것 때문에 대간할 게 아니냐?

○李圭泰 委員 우리 本部長님께서 직을 걸고서까지 만년교 확장공사 事業을 하시겠다는 의지 있는 말씀에 감명을 받습니다.

同僚委員들이 어제부터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하는 問題는 바로 우선 순위가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엑스포」로 그쪽만 편중되지 않냐? 이러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또, 事業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분쟁과 問題點, 代執行 이것은 豫想할 것으로 아마 執行部에서는「단도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執行部에도 同僚委員들의 質疑에 答辯이 불충분합니다.

우선 순위가 1위기 때문에 本部長님 직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순위가 왜 1위냐?「엑스포」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答辯을 못하십니까?「엑스포」때문에 이것 해야 됩니다. 우선 순위가 1번입니다.

그래서 만년교도 擴張됐습니다. 擴張돼서 道路가 좁으니까 병목현상, 또 外國人이 많이 오니까 이건 꼭 필연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答辯을 해 주셨으면은 우리 同僚委員들 執行部에서 하는 事業 못하게 방해하고 싶은 委員 여기 한 분도 안계십니다.

전부 執行部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려고 여기 와 있지 우리가 늘상 말하는 것이 執行部와 議會는 동반자다, 수레바퀴다 이러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執行部에서는 좀 委員님들의 걱정이 무엇인가를 빨리 간파하셔서 우선 순위가 1위라고 자꾸 주장을 해 주셔야지요. 이유는 「엑스포」때문에, 또 만년교가 擴張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하겠습니까? 또, 확대하다 보면은 지가가 오르면은 다음에는 200億이 아니라 400億이 됩니다. 서고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666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는 그것 안 가져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의지 있게 이건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儒城이 더 發展하면 지가가 千萬원, 2千萬원 됩니다.

이렇게 좀 答辯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주장도 해 주시고, 그래서 企劃管理室長님 이하 우선 순위라는 걸 주장해 주시고, 또 同僚委員들도 다 그 필연성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 問題되는 것 代執行까지 가야된다, 「브로커」가 한두 명 애먹인다, 이건 전부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議會에서 승인해 주면 執行部에서 바로 일하는게 뭡니까? 바로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本委員은 이 問題에 대해서 執行部의 答辯이 너무나 불충분하고 計劃도 졸속하게 했듯이, 答辯도 졸속 答辯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아까 46名에 대해서 6,680坪이라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平均 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平均.

○林憲鍾 委員 平均 안내보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듣기로는 아까 100萬원 내지 150萬원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공시지가는 그 당시 調査價格으로 현실 價格의 한 80%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성하는 것은 價格이 하락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萬원으로 높여서 평균적으로 100萬원 내지 15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萬원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6,680坪에 200億원, 이건 순보상비로써 우리가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는지 그건 모릅니다 저희들은, 評價에 의해서 되고, 豫算이라는 것은 여유있게 計算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萬원 내지 150萬원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아주 200으로 計算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150 정도도 미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너무 안일한 計算하에서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委員들이 지적 한다는 것은 어폐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節次에 의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本部長님이 분명히 100萬원 내지 150萬원이라고 그랬고, 지금 땅값은 하락세다 이거에요.

그분들 아마 이것 산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되지요, 땅 팔려고 해도 안팔리는 데 아마 잘 되리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豫想하는 것을 본다면 너무나 「갭」이 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불합리합니까?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協議關係로 10분 정도 停會하고자 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 計劃案에 대해서 質疑나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同 計劃案에 대해서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本委員은 당초대로 여기에 반대 의사는 없는겁니다.

다만, 大田市民들의 서운함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市費로써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급성 때문에 하는겁니다.

그러나 이 國家的인 行事를 앞두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執行部서는 關係部署에 적극 노력을 해서 事業費를 좀 얻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 노력도 그저 지나가는 그런 말로써 들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國家的인 行事기 때문에 關係部署하고 적극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市民의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전제조건을 붙이고 싶고, 또 이의 없느냐고 우리 委員들한테 委員長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보상가에 대해서 재론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내에 더 이상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本部長님도 평당 100萬원 내지 157萬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50 ∼ 100萬원을 더 붙여서 200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7,000坪을 計算하더라도 140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計劃自體도.

○林憲鍾 委員 공사비는 11憶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200億이라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本委員이 듣기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00億은 현찰 주고 100億은 2 年거치 3 年 분할에 공채로다 發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計劃아닙니까? 현재 이 資料에 의한 다면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質疑 終結이 宣布됐습니다마는 저는 10億을 더 보태 가지고 수정 발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보상비는 150億으로 하고 修正을 動議합니다.

만약, 앞으로 이 보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채 승인 부분은 있으니까 앞으로 推進過程에서 그런 問題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執行部에서 答辯이 충분히 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응력의 答辯이 있다면은 제가 이 修正 動議를 안할 겁니다.

그러나 答辯이 미진하기 때문에 500億에 대한 것은 하나의 과제로다 남기고, 本原案에 대해서 50億의 보상금을 削減하는 것으로 修正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協議關係로 10 分 정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1時 48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同 計劃案에 대해서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그 동안 우리 執行部에서 200億 기채속에 공사비가 포함 되었다는 말은 한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211億 가지면은 보상금 200하고 11億 가지고 공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와 가지고 느닷없이 200億속에 약 50億 정도가 공사비가 포함됐다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林憲鍾委員께서 이에 사실상 분개해서 50億 削減에 대한 말씀도 나왔던 걸로 本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곧바로 執行部가 그 동안에 우리 議會한테 너무나도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만은 분명히 우리 議會에 와서 약속한 사항은 누구라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줘야만 되겠기 때문에 本委員이 이 說明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委員長께서 다시 한번 促求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議會는 "비판적 찬성을 한다"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林憲鍾委員께서 앞서 수정발의 하신 것을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鄭九泳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어제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200億은 보상금으로 알았고, 11億은 별도 공사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億속에 事業費까지 포함됐다고 執行部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事業費가 11億이 들을지 50億이 들을지 그건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執行部의 推進過程에서 나타나는 問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理解한 이상은 200億에 대한 原案 대로 통과 되기를 동의하고 아까 修正發議된 부분은 取消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執行部에서는 앞으로 本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中央 各 部處에 강력히 要求를 해서 本事業이 원활히 推進될 수 있도록 강력히 推進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보상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보상이 돼서 本事業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 '93大田直轄市 地方債 發行計劃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午前 會議는 이만 마치고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言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午後부터는 우리 議會의 議政活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3年度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豫算이란 우리 市民의 세금인 國費와 地方費 및 기타 수입의 총액을 가지고 執行部에서 1 年間 市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計劃한 것으로써 執行部의 의지가 담긴 基本計劃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豫算案을 審議하는 우리 委員님들의 마음가짐은 執行部에서 수립한 計劃이 과연 모든 市民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分析하여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積極的으로 支援하여 주시는 반면 부당한 부분은 과감히 修正하여 市의 財政運營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本 審議의 참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日程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審議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會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中 內務委員會所管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審議에 앞서 豫算案 심사 방법에 대하여 本委員長이 提議하고자 합니다.

當 委員會 所屬 豫算案 심사 기간은 오늘부터 12月 7日까지 4 日間으로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항목별로 審議하지 않고 먼저 관계 室·局長의 提案說明을 청취하신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후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과 檢討를 거친 다음 問題된 내용을 중심으로 調整 整理한 후 의결은 맨 마지막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本委員長이 提議한 內容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質疑 答辯 요령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자면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때에는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室·局長의 答辯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잘 모르는 사항은 本委員長의 양해하에 課長이나 事業所長이 대신 答辯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室·局 직제순에 의하여 企劃管理室 所管 豫算案부터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면 먼저 企劃管理室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討論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委員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우선 企劃管理室 所管 豫算審議에 앞서 市豫算 전반에 관한 內容에 대해서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豫算 內容의 質疑에 앞서 우리 市가 처해 있는 市政이나 財政 與件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렵다 하는 結論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本委員이나 同僚委員 그리고 執行部署 모두가 공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로는 歲出需要面에서 내년에 開催되는「엑스포」準備事業의 마무리로 약 430億원, '94年에 開催되는 全國體育大會 準備事業의 集中投資로 약 110億원, 금고동 쓰레기 장기 위생 매립장 건설 등 쓰레기 處理對策을 위한 大規模 豫算投資로 약 400億원등 3個 分野에 投資되는 豫算이 무려 1,000億원으로 一般會計 豫算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歲出需要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또 500億의 地方債를 얻어써야 하는 自體收入의 취약 구조를 안고 있는 열악한 財政 與件에 대해서 本委員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財政的 與件하에서도 앞서 말씀드린「엑스포」準備, 全國體典準備, 쓰레기 對策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골고루 投資하기 위한 豫算을 짜는데 고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어 짧은 기간 적은 인원으로 豫算編成에 임한 企劃管理室長 및 關係職員의 勞苦에 치하 드립니다.

豫算 전반에 대해서 1문 1답식으로 몇 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豫算規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今年度 豫算規模에 비하여 내년도 豫算이 9,600萬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住宅事業 特別會計가 약 128億원이 줄었는데 그 事由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물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까?

○李圭泰 委員 두번째, 9 「페이지」歲入歲出 總括表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500億원의 地方債를 發行하게 되는데 우리 市 財政 형편으로 볼 때 무리는 아닌지? 또 앞으로 償還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 10「페이지」歲入豫算을 보면 地方稅 收入이 2,390億원으로 今年 當初 豫算에 비하여 무려 34%가 증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目標額이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6.7%요?

○李圭泰 委員 2回 追更을 합하면?

○李圭泰 委員 當初豫算에는 34%고요?

○李圭泰 委員 다음 13 「페이지」 장·관별 歲出豫算을 살펴 보겠습니다.

議會費가 무려 今年에 비하여 85%가 늘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圭泰 委員 11名이 增加됐어요?

○李圭泰 委員 今年에는 그러면은 內務部 「실링」으로 적용한게 아니에요? 내년부터만 「실링」으로 정하고?

○李圭泰 委員 今年에는 그렇게 안 한 겁니까?

○李圭泰 委員 내년부터는 「실링」제에 의해서 한것이다.

人員이 增加됐고, 11 名이…….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社會福祉費는 今年에 비해서 249億원이 增加되었어요 249億원이.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李圭泰 委員 地域開發費는 우리가 今年에 비하여 511億원이나 줄었는데 그 사유는?

○李圭泰 委員 예, 一般會計 地域開發…….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地域開發豫算이 매년 增加되는 것이 본래 財政機能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엑스포」事業이 마무리 단계이니까 地域開發費가 준다.

○李圭泰 委員 다음 支援 및 其他 經費는 319億원이 늘어났는데?

○李圭泰 委員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企劃管理室所管 豫算 內容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첫번째, 우선 企劃管理室 전체 豫算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상적 經費에 치중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재정을 유지하고 豫算을 절약하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 企劃管理室이 경상적 豫算을 많이 編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가 시정 전반을 企劃調整하는데 있다는 것은 本委員도 이해가 갑니다.

이에 대한 企劃管理室長님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企劃管理室長님이 얘기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企劃管理室 경상적 豫算을 많이 編成했습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가 시정 전반을 企劃調整하는데 있다고 本委員도 인정을 합니다.

경상적 豫算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나 室長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다른 部署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企劃管理室에 전부 集約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런 데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54「페이지」韓國地方行政硏究院 출연금 豫算으로 1億 7,3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이 豫算 內容은 무엇이며 또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市·道에서?

○李圭泰 委員 全國 市·道.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더, 앞으로 출연할 이유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室長님!

기능면이나 組織 지금 보시는 것 그것좀 한 부 주세요.

○李圭泰 委員 다음 59「페이지」公務員 海外 視察旅費가 今年度에 이어 1億원의 豫算이 計上됐습니다.

公務員들 海外視察에 이만큼 投資한 만큼의 效果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면이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先進 行政 見學이라는 미명아래 觀光이 되는 것 아니에요?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 60「페이지」제세공과금 과목에「파콤」가입비 豫算을 80萬원이 計上됐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파콤」가입비.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室長님 말씀은 아세아 태평양 지구 대도시 회의입니까? 이것이?

○李圭泰 委員 대도시국 회의?

○李圭泰 委員 그러면, 몇 個 國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15 個 國에 80 個 都市?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가입비인데, 지금.

○李圭泰 委員 가입비는 매년 냅니까?

○李圭泰 委員 한 번 내는 거지요.

○李圭泰 委員 1 回로.

○李圭泰 委員 그러면 室長님께서는 여러번 참여를 했는데 그 동안 가입비를 안 내셨어요?

○李圭泰 委員 예, 여기 가입비로 나왔어요,「파콤」가입비.

회비지요?

○李圭泰 委員 연회비.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에 任意 社會團體 補助金으로 6億 6,0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

會社團體 補助金 豫算은 國會에서도 政府豫算 심의 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는 물론 全國 地方自治團體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問題로 알고 있는데, 社會團體 補助 豫算은 점진적으로 改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社會團體를 補助를 해 주는 것이 우리 財政도 어려운데 어려운 與件하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 보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大田地域을 市를 위해서 또 市民을 위해서 무언가 앞장을 서고 무언가 弘報도 잘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점진적으로 團體支援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해마다 조금 감액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줄여지지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지요.

○李圭泰 委員 6億 6,000萬원을 計上했어요.

작년에 얼마 했었지요? 전부.

○李圭泰 委員 當初에 5億, 追更까지 얼마에요?

○李圭泰 委員 합쳐서?

○李圭泰 委員 7億이요, 12億이요?

○李圭泰 委員 7億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93年 豫算은 本豫算에 追更없이 6億 6,000, 7億 다 했네요, 또?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李圭泰 委員 이 問題가 政府 豫算에서도 지난번에 國會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사실 임의 社會團體 補助에 대해서, 우리 地方自治團體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지양 시켜야 돼요.

○李圭泰 委員 지금 室長님 追更은 절대로 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6億 6,000萬원 중에도 상당한 부분을 사실 이것은 감액해야 됩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5億하고 2億을 해서 7億.

○李圭泰 委員 않는 것은 室長님 혼자의 지금, 지금 室長님 혼자의 생각으로서 追更을 안 하실 計劃이시지 또 주위의 임의단체들이 와서 떼 쓰고 어쩌면 追更 또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점진적으로 이것은 改善할 필요가 있다고 本委員은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64「페이지」大田開發公社 株式投資資金 豫算으로 2億 6,0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이는 今年度 第2回 追更豫算에 50億원이 出資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 追加로 출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圭泰 委員 예, 大田綜合開發公社.

○李圭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地域安定豫算으로 總 5億 5 00萬원이 計上되었는데 이 地域安定豫算은 忠南 地方警察廳으로 支援되는 거지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警察廳 豫算은 國家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왜 우리 市에서 支援을 합니까?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今年度 當初豫算보다 12 배나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根據로써 이렇게 많이 支援한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방범, 방범순찰대?

○李圭泰 委員 순찰대원 숙소?

○李圭泰 委員 숙소를 지어요?

○李圭泰 委員 「엑스포」企劃團 ?

○李圭泰 委員 그것이 1億 9,000.

○李圭泰 委員 企劃團이 있다! 그 運營費.

○李圭泰 委員 1億 9,000.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어보세요.

內務部지침에, 內務部 지침에 이 豫算을 支援 해 줄 수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이거 회의전에 주셨지요 이거?

○李圭泰 委員 여기 보니까.

○李圭泰 委員 抑制하는게 있어요 지금.

施設, 裝備, 총포, 화약 등 警察 고유 기능분야 및 이렇게 해 가지고서 地方費를 計上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하고 딱 4項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이 방범 순찰대원 숙소라고 그랬지요?

○李圭泰 委員 그건 施設費지요?

○李圭泰 委員 施設이지요?

○李圭泰 委員 地方費를 計上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하고 內務部에서 내려온 게 지금 바로 資料를 주셨습니다 이게.

문서번호 제정 10200- 해 갖고.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꾸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豫算擔當官께서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원숙소라고 했어요.

○李圭泰 委員 순찰대원?

○李圭泰 委員 방범순찰대원?

○李圭泰 委員 경찰서에 방범순찰대가 있어요?

○李圭泰 委員 각 지·파출소에 있지 않습니까, 방범대원들은?

○李圭泰 委員 몇 명이나?

○李圭泰 委員 180名?

○李圭泰 委員 전경이겠지요?

○李圭泰 委員 방범순찰대원이 백 몇 명 씩 되나요? 됐어요, 됐어요.

○李圭泰 委員 그럼 豫算擔當官님이나 企劃管理室長님게서는 內務部 지침의 4項에 나와 있는 地方費를 計上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에 유권해석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이.

○李圭泰 委員 적용은 되지요 이게.

○李圭泰 委員 해 주어서는 안되는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숙소는 施設이 아닙니까? 施設.

○李圭泰 委員 됐어요, 알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69「페이지」自治區 財源 調整交付金!

一般會計 總 豫算에 대하여 무려 24%에 해당하는 823億원이나 計上되었습니다.

이 豫算 內容은 무엇이며 또한 市本廳 豫算이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豫算을 自治區에 주어도 되는 것인지 本委員은 조례나 制度를 改善하여서라도 自治區에 交付하는 豫算을 줄여야 할 것으로 判斷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改善할 用意는 없는지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몇 %요?

○李圭泰 委員 68%?

○李圭泰 委員 앞으로 改善할 用意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지요?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 質疑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朴世烈 委員 歲入 部分에 대해서 좀 반복되는 部分이 있더라고 本委員도 배우는 뜻에서 상세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般會計에서 總 우리 地方稅가 '92年度 보다 여기에 보면은 34.4%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92年度와 비교해서 取得稅, 登錄稅, 自動車稅 이것은 많이 增加를 했어요.

그런데 '91年度와 '92年度와 비교했을 때 '92年度에는 지방세에서 取得稅, 登錄稅 部分이 사실상은 줄어들었습니다.

歲入에서, 그랬는데 현재 '91年度보다 '92年度가 경기가 안좋았고 앞으로 내년도 '93年度에는 경기가 더 안좋을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여기에 보면은 명년도에 取得稅는 약 10% 정도를 增加시켰습니다.

'92年度에는 약 500億 정도에서 取得稅가 '93年度 歲入에는 약 620億 정도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 部分은 어떻게 問題가 되느냐 하면은 今年度 10月 31日 현재까지 약 59億여 원에 해당하는 체납 태만의, 말하자면은 체납이 있고 총 체납액은 약 65億 돈 되는데 어떻게 명년 '93年度에는 다시 取得稅를 '92年度보다 약 10% 약 500億에서 약 620億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한 答辯을 좀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登錄稅가 618億이지요?

○朴世烈 委員 '92年度가?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本委員은 執行部에서 資料를 준 것에 의하면 '92年度에는 取得稅가 500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追更에 대한 것은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해준 모양입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한테 資料를 준거에 의하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93年度에 取得稅가 620億, 그러면 대비를 해 본다면 10% 이상이 차이 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策定한 部分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설령 지금 局長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追更까지 합쳐서, 歲入에서 取得稅가 620億원이 '92年度와 '93年度와 같은 금액이라고 손 치더라도 '93年度에는 더 경기가 안좋은데!

왜 本委員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1年度와 '92年度와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93年度에 경기가 안좋을 걸 뻔히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면서도 똑같이 策定한 部分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問題點이 생기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그렇게 安定的 判斷을 잡으셨기 때문에 地方稅에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歲入해서 결과론적으로 34.4%를 增加시켜서 歲入에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금액이 '92年度에 1,770億에서 390億으로 地方稅를 잡은 部分이 충분하게,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사업으로 말하면 부도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잡은 歲入이다 이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局長님! 경기가 안좋다는 部分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매년 체납액은 늘어나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豫算擔當官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가 안좋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今年度 '93年度에 情報費를 약 2億 9,700萬 원 정도를 '92年度보다 소모성 經費를 더 잡은 이유는 뭡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지금 豫算擔當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네. 室·局 別로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情報費가 '93年度에 '92年度에 비해서 약 2億 9.700萬원이 더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財務局長님께서도 지금하신 말씀대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豫算擔當官님도 부정하지는 않으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特別會計에서는 總括豫算에서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一般會計에서는 6.7%가 增感이 됐어요.

○朴世烈 委員 왜 이 部分에 대해서 豫算擔當官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93年度에 大田市에서 總 國庫支援額이 얼마입니까?

○朴世烈 委員 몇 %입니까?

○朴世烈 委員 6.9%라는 것은 一般會計 것만 가지고 따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大田市의 총체적인 豫算을 一般會計만 豫算입니까?

○朴世烈 委員 약 2.3%되지요, 총체적으로, '92年度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總 豫算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93年度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豫算案을 내놓으실 때 '93年度에는 豫算案은 몇 %입니까?

國庫支援額이.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아하! 참,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豫算擔當官님이 '92年度에 國庫 總補助額이 약 2.3%라는 걸 말씀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93年度에 本 豫算書 一般會計 特別會計를 통틀어서 따지면은 약 2.1% 나옵니다.

豫算案을 보고 따지면은!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10%라고 말씀 하셨어요.

10%라면요 大韓民國의 어느 道가 10% 支援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토탈」, 一般會計가 됐든 特別會計가 됐든 우리 大田直轄市 總 豫算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他 市·道에 비교해 보면 제일 적은 市·道가 인천이 3%입니다.

國庫補助가, '92年度에, 대비표를 本委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92年度에 2.3%에요.

이 部分은 인정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2.3%라는 것.

○朴世烈 委員 그런데 '93年度의 豫算案을 놓고 따지면은 2.1% 뿐이 안됩니다, 國庫補助가.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情報費가 一般會計에서만 약 2億 9700萬원이 늘은 消費性 經費를 과다하게 策定한 이유는 뭡니까?

室·局 間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本委員이.

○朴世烈 委員 아니, 정판비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情報費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판공비는 별도로 제해놓고, 특별판공비는 제해 놓고 情報費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공비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今年度에.

○朴世烈 委員 판공비에서는 今年度 一般會計에서는 약 5,900萬원 정도가 줄었어요, 판공비에서는! 本豫算에.

○朴世烈 委員 情報費에서는 약 2億 9,700萬원이 늘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92年度 豫算보다.

○朴世烈 委員 18億 얼마라구요?

豫算擔當官님 18億 얼마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18億 7,400이지요.

○朴世烈 委員 차이가 납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本委員의 資料에 의하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情報費가 2億, 9,700萬원이 늘은 것만은, 늘게 編成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반대급부로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社會福祉費 補助나 産業經濟費 補助에서는 약 1.9%, 79.4%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 部分은 어디에서 온,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까?

○朴世烈 委員 産業經濟 補助費, 社會福祉 補助費.

○朴世烈 委員 아! 産業經濟費 補助는, 農漁村 子女 學資金 補助費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朴世烈 委員 그럼, 社會福祉費 補助費는요?

○朴世烈 委員 예, 社會福祉費 補助金.

○朴世烈 委員 예, '92年度에는 1,313萬, 579원이었었는데, '93年度에는 1,287萬 8,540원으로 줄었어요.

'92年度 대비 1.9%가 줄었어요.

○朴世烈 委員 바로 그 部分이에요, 지금요.

○朴世烈 委員 지금 國庫補助金이 '92年度에 2.3%였었는데 '93年度에 이 안에는 2.1%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國庫補助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浪費性 豫算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 部分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92年度의 基準額 만큼만 計上하신 거다?

○朴世烈 委員 글쎄 '93年度 豫算에 '92年度 基準額 만큼만 計上하신 거다 그 말씀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基準額 만큼만 豫算擔當官님은 計上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情報費가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92年度보다 '93年度에.

○朴世烈 委員 아니 今年度.

○朴世烈 委員 '92年度보다 명년도, '93年度豫算에서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當初 基準하고 비슷하다니요?

○朴世烈 委員 本豫算에서는 9億 9,879萬 4,000원으로 여기 資料에는 나와 있고 '93년도 豫算額에는 12億 9.580萬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增減額이 2億 9,700萬원 이에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資料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執行部에서 해 주신 것이지 본인 개인이 資料를 뽑은 것은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지금 豫算擔當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정판비를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특별판공비에서는 '92年度보다 '93年度가 조금전에 本委員이 말씀드린 대로 약 5,900餘 萬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豫算擔當官한테 質疑한 것은 情報費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판비를 합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朴世烈 委員 情報費에서만 增減된 部分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판공비에서는 줄어들었어요.

○朴世烈 委員 네.

○朴世烈 委員 그러면 豫算擔當官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18億하고, 18億 중에서 특별판공비가 4億 얼마 하면 13億 정도면 지금 豫算擔當官님 말씀이 "'92年度 案이나 '93年度 案이나 비슷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이 豫算 計劃書가 이게 本委員이 잘못 됐는지 이 豫算 計劃書가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그럼 이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朴世烈 委員 그 資料에는 本委員이 말씀 드리는 2億 9,700萬원 정도 增減한 것이 增減이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 십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아, 어떤 방법이든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 말씀에 비슷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朴世烈 委員 豫算擔當官님! 「엑스포」는 大田市,「엑스포」情報費는 大田市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얻어오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이해하기 쉬운 것은 本委員도 여기에 세부적으로 뽑아놓았어요, 室·局別로다.

○朴世烈 委員 다 뽑아 가고 있어요.

○朴世烈 委員 뽑았는데 여기에 늘어난 部分은 현재 우리 大田市 財源이 이렇게 어렵고 오늘 年前에 또 기채를 정말 그 큰 액수를 기채를 했지 않습니까, 1,000億이 넘는 액수를?

○朴世烈 委員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소모성 豫算이 늘어난 이유는, 왜 「엑스포」를 볼모로 한 情報費가 이렇게 늘어나야 하느냐 하는 部分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럼 이 部分을요 다음에 質疑를 할테니까, 이 部分에 대한 것을요.

○朴世烈 委員 다시 資料를 주세요.

이 會議가 끝나기 전에 다시 資料를 주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하시겠어요?

○朴世烈 委員 예.

○委員長 千柳欽 잠시 停會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豫算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豫算擔當官님한테 일단은 本委員이, 지금 개인적으로 豫算擔當官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本委員이 이 資料에 의해서 더 硏究를 한 다음에 별도로 資料要請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財政局長한테 궁금한 部分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서두에서 局長님한테 質疑한 대목입니다. 보통세, 목적세에서 이렇게 增加, 보통세에서 35,6%, 목적세에서 26.7%가 增加한 部分이 아까 局長님께서 하신 말씀은 둔산동에 약 1萬 여 세대의「아파트」입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원이 많이 보강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豫想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今年度에 대비해서 약 10% 이상씩 增感을 잡는다는 것은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잡아도 과연 괜찮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登錄稅 部分에서 '92年度 本豫算에 비해서는 약 40%에 가깝게끔 策定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朴世烈 委員 약 480億하고, 610億이니까 약 4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40%가 넘죠? 어떻게 보면?

○朴世烈 委員 40%가 넘는데 이렇게 '92年度보다 '93年度에는 둔산지구에「아파트」가 1萬 여 세대가 들어서고 안들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과연 '92年度보다 '93年度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一般 底邊 市民들이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局長님께서는 과다 策定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둔산지구에, 아까 서두에서 局長님께서 그럼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둔산지구가 많은 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기이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登錄稅로 세원으로 들어 올 部分이 충분하게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部分이 40%정도라고 한다면 과다 策定 아니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물론 그러시겠죠. 基礎 調査야.

○朴世烈 委員 현재로써는 무리가 없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今年度까지 현재 체납액이 약 65億이라고 하셨는데.

○朴世烈 委員 아니, 地方稅에서만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고질 체납액을 얘기하는…….

○朴世烈 委員 그렇죠?

今年度 發生한 것 65億 중에서 체납 태만이 약 59億이라고 말씀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과연 '93年度에도 이렇게 체납액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시다면 명년도에 이렇게 登錄金, 取得稅에 대해서 과다 策定한데 대해서 체납액을 今年度 水準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고 더불어서 登錄金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비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部分을 말씀하신다면 登錄稅 歲入 部分에서 이것을 좀 절감시키면 어떻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렇게 과다 策定한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部分이 아까 本委員이 자꾸 연결을 시켜서 말씀 드리는 部分이 그거에요.

어느 한 쪽에서 가용예산을 가상해서 豫算을 과다 策定해 놓는가 하면, 어느 한 쪽에서는 今年度보다 무리하게 消費性 豫算을 編成해 놨고, 또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同僚 委員님들이 늘 주장하시는 國費補助를 豫算 鬪爭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 한다, 얻어야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92年度보다 '93年度에 國費補助가 줄어든 그런 원인은 과연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냐는 거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현상이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朴世烈 委員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 된다라고 하면 바로 수정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豫算擔當官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支援費 및 其他 經費에서는 '92年度보다 '93年度 안에는 약 44% 정도가 增加됐는데, 一般會計에서요, 歲出 部分에서, 총체적으로.

44%가 增加됐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部分은 어디에서 온 현상입니까?

○朴世烈 委員 바로 그 部分이 登錄稅, 取得稅를 과다하게 策定해 놨기 때문에 이 部分에서도 과다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많이 늘면 수정발의를 하시겠다?

○朴世烈 委員 그것이 내시가 되면 다시 수정발의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豫備費를 왜 이렇게 많이, 이것은 정상적인「퍼센트」에 의해서 상정해 놓으신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部分에 대해서 이미 特別交付稅에 대한 것이 수정발의할 것을 計算해서 예정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이런 部分은 미리 상황 說明을, 確實하게 資料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委員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말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委員들도 繼續 공부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한 가지만 더 室長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年度에 當初 豫算보다 증액된 部分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212목 情報費가 말이에요,

1,000萬원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증액을 시켜 줬어요.

그 사용 내역서좀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92年度 今年度에 本豫算을 다룰 적에 증액 된 部分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에.

○朴世烈 委員 아니죠.

資料 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은 없어요. 증액된 部分이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은 없어요.

○朴世烈 委員 議會가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죠?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서 훌륭하신 委員님들께서 모두 質問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年度 豫算案은 지침서 대로 編成했습니까?

못한 점도 있죠?

○鄭九泳 委員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드러났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반드시 있어야 할 豫算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政府는 大田「엑스포」를 처음에 약속할 때, 大田直轄市에「엑스포」準備 事業費 2,854億 중 50% 支援 약속을 하고 220億이라고 하는 7.7%밖에 아직 안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7億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고, 또 하나, 지난 3月 19日인가 忠淸圈을 대표한다는 김종필 선생이 오셔 가지고 286億 즉각 支援한다더니 28원도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혹시 주긴 주셨는데, 大田市가 못받아 왔나, 혹시 어디 흘렸나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장난 잘 하고, 돌아서면 거짓말 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고 하지만, 3月 19日字, 大田日報, 大田每日, 중도일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만수원 부지 용도 변경해 주면 300億원을 大田市가 지정하는 곳에 公園 造成하게 해 줘 가지고 大田市에 내놓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推進이 안되는가봐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鄭九泳 委員 이것이 무산된 이유가 있어요.

室長님도 그것만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만수원 부지가 3萬 9,000坪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大田市가 지금 용도 變更해 주겠다고 서남부 開發計劃書에 포함시킨 것으로 2萬 1,00坪밖에 안됩니다.

1萬 8,000坪을 빼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1萬 8,000坪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大田 우리 市에서는 서남부 開發計劃 속에 그 1萬 8,000坪을 靑少年심신 수련원으로 하겠다고 하고서는 일부 地域을 제외시키니까 이것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이 大田直轄市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도심 가운데에 靑少年 심신수련원으로 5萬 4,000坪을 策定을 해 놨는데, 5萬 4,000坪 중에는 만수원 부지 1萬 8,000坪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大田市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서 問題가 되는 것은 우리 大田市民들은 왜 이렇게 위정자들에게 속아야만 되느냐? 또 심지어는 장사꾼이나 진배없는 광주고속한테도 우리가 속아야 되느냐? 이것이 금호그룹이 아니라 광주고속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鄭九泳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역대 대통령한테 우리가 어떻게 속아 왔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 大田을 行政 수도로 開發하신다고 그러더니 영영 오시지 못하고 가버리시고.

또 전두환 대통령, 大田을 第2의 수도로 開發해 가지고 전원 도시, 거점 도시, 중핵 도시로 개발한다고 그러시더니 開發 안하시고 백담사 가셨어.

또 노태우 대통령, '87年度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尖端産業團地 造成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지난해 一般공단으로 지정하고 말았기 때문에, 광주는 國家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640億 國庫에서 무상으로 支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은 한 푼도 지금 못받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앞서 말씀 드렸던「엑스포」支援 약속도 50% 支援해 준다고 팥다발 같은 약속을 하셔서 우리들 마음 속에 고무풍선 띄워 놓고 이 양반 약속도 안지키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JP 선생이 와서 大田市民 놀리고, 인제 만수원까지도 大田市民 우습게 알고 깔보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위정자들한테 이렇게 속고 희롱당해야겠느냐?

우리도 이제 결집된 힘 가지고 大田市民깔보는 사람한테는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市民 凝集力을 가지고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1年度 徵收 결정액보다도 실제 徵收額이 236億이나 發生한 것을 資料에서 봤는데, 또 '92年度 徵收 決定額보다 실제 徵收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推算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91年度에는 財源이 좀 있었는데, '92年度에는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느 면에서는 비관적이네요?

○鄭九泳 委員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준 資料에 보면 1991年度 一般會計 決算 추정액 속에 세계 잉여금 추정액이 572億입니다.

이 資料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一般會計?

○鄭九泳 委員 이것 저것 빼고 나면 100億이 순세계 잉여금이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問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豫算案 다룰 때, '92年度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300億원으로 當初에서 나왔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53億이 늘어서 353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쯤 가 가지고 아마 1回 追更 때 되면 아마 순세계 잉여금이 더 증가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로 보시냐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몇 拾億은 있을 것이다?

○鄭九泳 委員 그럼 불용액은 얼마로 推算하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까 企劃擔當官께서 "地方債 豫算을 今年度까지는 '세외수입'장에 포함시켜 자체 수입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財政自立度 산정등 豫算運營上에 여러 가지 問題點이 발생하여"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무슨 問題가 發生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빚 많이 얻어다 쓰는 것도 사실은 自立度를 높이는 結果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中央에서 國庫를 많이 우리가 얻어다 쓰면 自立度가 낮아 지는데, 土地債를 많이 얻어다 쓰면 自立度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地方債, 빚 많이 얻어다 쓰면서 自立度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신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도 장으로 관리해서.

○鄭九泳 委員 맞죠?

○鄭九泳 委員 '93年度 總 豫算案은 7,695億 7,900萬원으로 編成했지만, '92年度 當初豫算보다는 9,600萬원이 적고, '92年度 2回 追更을 포함한 豫算案보다는 무려 28.7%인 3,095億 7,600萬원이 적다고 돼 있습니다.

大田直轄市의 財政 與件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선 가져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歲入 部分에 대한 一般會計중에 '93年度 총 豫算案은 3,496億 6,100萬원으로 '92年度 當初 豫算보다는 218億 8,000萬원이 增加한 증감률을 6.7% 計算하고 있지만, '92年度 2次 追更을 포함한 豫算案에 비하면 13.1%인 572億 5,800萬원이 적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이렇게 '92年度 2차 追更 豫算案보다도 적게 策定한 것은 역시나 '93年度에도 追更을 전제로 한 豫算案을 編成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어쨌든 2回 追更 때까지 572億, 5,800萬원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財源에 포함시킬 수 있는 財源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一般會計 말이에요, 一般會計!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피 했든 어쨌든, 572億 5,800萬원이 '92年度의 水準이었다고 한다면 내년도 水準도 최소한도 572億 5,800萬원을 포함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鄭九泳 委員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 問題지.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 입니다만, 많은 수고는 하셨지만, 엄밀성이 결여된 변칙 豫算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할 수밖에 없죠!

○鄭九泳 委員 아니죠.

이것이 當該年度 會計 독립의 원칙이나 豫算 총계주의 원칙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572億, 5,800萬원이 사실상 '92年度 豫算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豫算을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93年度 그 水準으로 當初 豫算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93年度에는 追更안 하실 거에요?

○鄭九泳 委員 아무래도 내년 2月달에 폐쇄하게 되면.

○鄭九泳 委員 적어도 순세계 잉여금 100億 發生하겠죠? 현재 趨勢로 봐서는.

○鄭九泳 委員 그럼 今年度 豫算은 財務局하고 豫算 部署하고 합의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번에는 잘 됐어요?

○林憲鍾 委員 同僚 委員께서 자세하게 質問을 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委員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豫算 審議인 것 같습니다. 一 年 中에.

그래서 110萬 市民들이 낸 세금을 갖고 職員들의 給料라든지, 최소한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地域 事業을 하는 것이 바로 豫算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今年에 總 3,499億이죠?

○林憲鍾 委員 그 중에 地方稅가 2,390億인데, 작년에 보니까 內務部에서 금액을 내시를 해 주던데, 이것은 아까 報告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地域 실정에 맞게끔 調整하나 보죠?

그래서 2,390億으로 돼 있고, 여기에 地方交付稅가 있고, 補助金, 國家補助 이렇게 해서 부족이 되기 때문에 502億을 기채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 수입 財源을 가지고 하는데.

國庫補助나 中央 交付金은 지금 中央에서 내시 確定된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수정발의가 될 豫算이 있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國庫支援이 나 交付稅, 작년보다 더 증액되지 않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豫算費를 47億으로 했는데, 너무 많이 策定해 놓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원래는 1%만 하도록 돼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2億은 더 올려 놓은 사항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도축세가 작년보다도 1,500萬원이 減少가 됐는데, 大田에는 도축세가 비싸 가지고 외부에서 밀도살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도살해 가지고 들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施設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원 차원에서 問題가 있다면 改善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도축세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다른 것은 다 작년보다 높은데, 도축세는 감이 돼서 新聞에도 본 사항입니다만, 도축세의 감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한번 硏究해 볼 問題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하천 점용료 있죠? 河川 사용료요? 사용료 수입요?

이것이 3億 7,800萬원이 더 증액돼서 지출됐는데, 면적이 더 늘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주된 원인은 홍명상가다?

○林憲鍾 委員 한가지 質問을 할려고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부과 지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內務部 고시가격입니까? 공시지가 가격입니까?

○林憲鍾 委員 內務部 공시지가죠?

○林憲鍾 委員 內務部 고시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죠?

그러면 홍명상가도 공시,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建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가요?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內務部 豫算 지침서에 보니까 공시지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부과하면 상당히 조세 반발도 나올 우려성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세수에 차질이 빚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차질이 없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하천 사용료라고 해서 總 5億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홍명상가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豫算事項別 說明書 28 「페이지」인데, 별관 事務室 賃貸라고 해서 韓國 예총지부에 2萬 2,600원, 그리고 120㎡로 해서 270萬원으로 計上이 됐고, 大田開發委員會는 1萬 7,200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층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무슨 이유에서 달라집니까?

○林憲鍾 委員 「케이블카」는 이렇게 수입이 적습니까? 135萬원으로 해 놨는데.

우리 市民들이 봤을 때는 「케이블카」에 그래도 수입이 좀 있어서 우리 大田市에도 이 部分은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달에 10萬원 약간 넘거든요?

○林憲鍾 委員 글쎄 사용료.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一般 負擔金이 이제는 事業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179億원이나 줄어들었네요?

내년도에는 이 負擔金이 더 他 官廳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消防車輛 購入은 民防衛局으로 國費가 내려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民防衛 補助로 나왔는데, 소관별로 計上되는 것입니까?

40「페이지」인데, 消防車輛 購入 아홉 대, 그래서 7億 補助가 왔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內務部에서 補助로 내려온 것이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떻게, 擔當官님이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消防本部長님이 노력을 해서 따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消防本部에서도 노력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많이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市에서 消防本部에 신경을 많이 써 주는데, 이런 부분 자기네들이 가서 옴짝 붙어 가지고 國費라고 뜯어 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情報費라도 써야지, 매일 市에다만 매달리면 되겠어요?

○林憲鍾 委員 아! 1 年요?

그러니까 거기 조금 줘도 괜찮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交通信號體系, 이것도 警察 公務員이 상당히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擔當官님 기억하죠?

○林憲鍾 委員 물론 執行部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警察 公務員도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아요.

警察 公務員을 직접 제가 만났는데, 하여튼.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警察 公務員을 아침에 만났는데, 저하고는 형님 동생은 합니다. 막내 동생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國庫補助 못따면 아주 警察 옷 벗을 각오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고 그런 마음으로 國庫補助를 따오는데 일익을 보탬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견스러운 일이다" 그런 칭찬도 해줬는데, 아무튼 우리 消防本部에서도 國庫補助 따는데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수입 部分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停會를 宣言합니다.

(17時 01分 會議中止)

(17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해서 質疑 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 公務員 정원 현황에 보니까 市 本廳에 840名의 公務員들이 수고하고 계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정말 市廳, 事業所까지 포함해서 總 2,432名으로 돼 있는데 맞아요?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기타직 및 일용인부가 916名인데, 맞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鄭九泳 委員 우리 擔當官님께서는 전문가이시라 아마 우리 委員들이 質問하게 되면 겨우 그 정도의 실력 가지고 質問하느냐고 이런 생각도 가지실 때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質問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93年度 豫算案 중에는 消費的 經費와 投資的 經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集計하신 것 있어요?

消費的 經費하고, 投資的 經費?

○鄭九泳 委員 제가 다 부르고 말까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중에서 消費的 經費로 별도로 빼 놓으신 것이 있으시냐고.

이것 정도는 消費的이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本委員 判斷 대로 消費的 經費는 주로 품위유지를 위한 情報費 말고 消費性의 情報費라든지, 또는 특별 판공비라든지 이것이 消費的 經費에 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이미 情報費하고 판공비에 대해서는 李圭泰委員이 전부 짚었기 때문에 다시 중복된 質問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官署運營費라든지, 基本 경상비라든지, 그런데 보면 國內 旅費가 두 번씩이 들어가 있어요.

수용비하고 수수료하고도 들어있죠?

○鄭九泳 委員 관서당 經費에도 들어있고, 基本 運營費에도 들어 있고.

○鄭九泳 委員 왜 旅費가 두 번씩 들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一般會計, 特別會計 포함하셔 가지고 朴世烈委員님 質疑에 그것이 좀 차이가 났었는데, 情報費가 총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품위유지비 말고.

○鄭九泳 委員 一般會計! 特別會計는 아니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特別會計는 안빼셨죠?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그것까지 뽑아 보니까. 特別會計까지 뽑아 보니까, 20億 3,700萬원이 되네요?

國內旅費, 이것이 官署 運營費에 들어있는 旅費 말고도 13億 2,700萬원이 나오 있네요? 旅費만.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또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 잔치 많이하는 것이지 주로, 밥 주고, 돈 주고, 그런 것이 보상금에 많이 포함돼 있던데, 그것이 24億 4,500萬원이에요.

또 民間에 대한 경사보조가 49億이네? 무려.

또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 補助가 이게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事業費죠?

아니, 이것은 우리가 消費的 經費로 볼 수 는 없는데, 그 중에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상 야릇한 豫算이, 알쏭달쏭한 豫算이 있어서 이 다음 豫決委員會에서 짚을 것입니다.

民間에 대한 委託金은 또 뭡니까?

○鄭九泳 委員 25億 4,100萬원이 있는데.

○鄭九泳 委員 쓰레기 수수료?

○鄭九泳 委員 그것이 이 수용비 및 수수료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鄭九泳 委員 이것이 관서당 運營費에 포함돼 있는데, 수용비 말고도 37億 7,100萬원이나 됩니다.

이게 總 얼마나 되는지 혹시 集計 안해보셨죠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歲入部分에 대해서 質疑가 다 끝나셨으면 財務局長님은 본연의 業務를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 質疑하셨습니까? 歲入 部分에 대해서.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千柳欽 財務局長께서는 본연의 任務에 임해도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까 企劃擔當官께서 說明하신 5 「페이지」에 보면 특히 "企劃管理室 所管 豫算 중에는 國·市政의 施策 推進 過程에서 예측할 수 없는 行政 수여에 대처하기 위한 統合管理豫算額이 38億 3,000萬원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 經費가 아니고 豫備的 經費 아닙니까?

行政需要에 對處하기 위한 統合管理 豫算額이라고 한다면.

○鄭九泳 委員 包括 事業費?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豫備的 經費라고 본다라기 보다도 消費的 經費로 봐도 되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금 一般 行政費가 기능별 歲出 豫算에 보면, '92年度보다 4億 1,500萬원이 豫算이 감액 됐습니다.

모든 기구가 증설되는 판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특히나 企劃行政費의 9億 1,100萬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財政 行政費는 왜 또 6億 1,900萬원이 적습니까?

○鄭九泳 委員 廳舍?

○鄭九泳 委員 지금 그래서 차이가 나요?

아니, 6億 1,900萬원 차액이 났는데, '92年度 當初 豫算보다는 '93年度 豫算하고 차이가 6億 1,900萬원이나 나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는 다른 얘긴데?

○鄭九泳 委員 예, 어쨌든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大田直轄市는 內務部 위에 군림하는 地方自治團體는 아니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우리 議會에 고용인부, 일용 상용직 하나 달라고 해도 內務部 指示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 우리 議會에서 필요로 해도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內務部 지시 사항은 무조건 승복 해야죠? 그 명령에 따라야죠?

○鄭九泳 委員 보세요!

이 警察廳에 대한 豫算 編成 指針이 여기 나와있죠?

警察關聯 地方豫算 編成指針?

○鄭九泳 委員 이것이 11月 6日字 공문으로 왔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는 며칠날 이 豫算書 인쇄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중순 쯤 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공문 받은 후에 豫算 編成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일부에서는 壓力이 있었네,「로비」가 있었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公務員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 豫算을 編成했다고 하는데, 어떤 壓力이나 외부의 입김 작용에 의해서 大田市民의 혈세를 內務部長官이 하지 말라는 것의 공문을 받고도 豫算 編成했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그것은 理解를 해요.

理解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大田直轄市民을 위한 豫算書가 아니고 마치 사항별 說明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警察을 위한 豫算書야!

주질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꼭 大田市가 줘야 되겠다고 만들어진 豫算書입니다. 이것이. 이러면 안돼죠!

內務部長官이 특별히 별도 공문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大田市는 內務部長官에 정면으로 항명을 하셨어!

抗命한 責任을 누가 지실 겁니까?

大田市長이 항명을 했어요. 곧바로.

이것이 大田市長이 제출한 것이지, 우리 豫算擔當官이 우리 市議會에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상급자에게 항명하는 그런 大田市長 있어서야 됩니까?

주지 말라는 것을 警察한테 선심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執行部에서는 警察한테 선심쓰고, 議會 議員들이 이것을 法的 根據라든지, 지시 사항에 의해서 削減해 버리고나면 警察하고 싸움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더돼요?

執行部에서는 인심쓰고, 執行部에서는 "그것은 議會에서 깎은 것이오, 우리는 이렇게 해 줄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우리한테 責任 전가를 시킬려고 하는 야비한 편법 아닙니까?

이런식들로 豫算編成하면 안되죠!

警察이 뭡니까? 市民의 공복이에요. 똑같이.

警察官署 가보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滅私奉公한다는 것이 警察의 자세올시다.

여기 사항별 說明書 67「페이지」를 보니까, 시위진압용 장비 구입장비, 이런 것 사주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문에.

어디 이런 豫算書가, 市民을 위한 豫算書가 아니고 警察을 위한 豫算書가 돼 버렸어.

여기가 大田警察廳입니까?

그리고 이런 內務部 長官에게 抗命들이나 하시고.

이 責任 누가 질거에요?

市長, 한번 소환해서 따져 볼까요?

이런 시의 豫算編成들을 하시니까 우리 委員들이 그냥 넘어갈래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鄭九泳 委員 솔직히 얘기해서 抗命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內務部長官 정면 도전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사항별 說明書 58「페이지」, 關聯 公務員들한테 中期財政計劃을 繼續 얘기를 해서 이 部分은 저도 미안한 생각을 갖는데, 其他手當에 中期財政計劃 審議委員會 參席手當, 中期財政計劃書, 中期財政計劃 및 財政 投·融資事業 審査分析 業務推進, 또 國內旅費서 中期財政計劃 및 財政 投·融資事業 審査業務 協議 및 資料蒐集, 그래서 328萬원, 그렇게 中期財政計劃에 대해서 항별로 네 항목이나 돼 있는데, 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아마 變更을 시키는 모양 같은데.

○林憲鍾 委員 "正確을 기해서 해 주십사"하고, 또 手當도 있는데, 手當 값이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합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地域安定에 대해서 鄭九泳委員님이나 同僚 委員들이 누차 짚었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디까지나 執行部는 豫算 編成權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編成을 할때에는 임의적으로 못하는 것이죠? 市長 마음대로.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지침서 상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단의 編成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어기고 한다는 것은,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公務員이, 執行部가 핵심 部署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각 區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部署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적에는 각 區廳에서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本廳에서도 했는데, 왜 당신들이 안해 주느냐?" 밑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아 줘야지.

警察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部分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아 줄 것은 강력히 막아 줘야지요?

이것이 통과를 봤다. 5個 區廳입니다. 거기 안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豫算 編成도 國家에서 豫算 編成하는 機關에서 다 우리 地方自治制에다 얹는 거에요.

이 다음번에 旅費, 다른 것 안 해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理解는 합니다. 理解는 하는 部分이에요.

하지만 理解 가지고는 안되거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감사원 감사 있습니다. 內務部 감사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 또 우리 自體 會計監事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 낼려고 합니까? 우리 議會 핑계 댈려고요?

編成權은 執行部에 있는데?

그래서 同僚 委員이 짚은 사항이지만, 한 마디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情報費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대부분 內務局에다 우리 市長님 쓰실 部分을 넣어 놨는데, 그런데 企劃管理室에서는 내년도 일 안하실려고 합니까?

情報費가 豫算擔當官이나, 企劃擔當官室은 그런 대로 조금 넣어져서 다행인데, 豫算擔當官室은 2,000萬원밖에 안 넣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擔當官님, 하도 지쳐서 내년에는 어떻게 일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內務局 總務課에다 작년도 豫算보다도 2億이 나마 計算이 돼 있어서 그것은 理解가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豫算擔當官室은 中央하고 밀접한 關係가 있는 部署인데, 8,700萬원이나 오히려 감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0萬원 가지고 명년도에 쓴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業務責任을 회피하는 겁니까? 뭡니까?

○林憲鍾 委員 너무 많이 세워져도 問題가 되겠지만, 안세워져도 業務 회피입니다.

그래도 세워줘야 될 데는 어느 정도 세워줘야지, 大田市民을 위해서, 8,700萬원 씩이나 감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情報費 이것은 내년 '93年度에 전부 쓸 것이죠?

○林憲鍾 委員 앞으로 追更에도 더 올라올 겁니까?

○林憲鍾 委員 안올릴 거에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정·판비는 本委員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 1年 것, 쓰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執行部 일하도록 아주 100% 다 해 주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깎아야 이 다음번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나 情報費를 보고 豫算擔當官室에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궁 안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本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 室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 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公報官室 所管에 대한 審議에 앞서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7時 36分 會議中止)

(17時 45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公報官室 所管에 대한 豫算案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公報官室 所管 '93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提案說明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質疑事項에 대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公報官室 中央 國庫補助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게 特別 판공비지요?

○林憲鍾 委員 그 외에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엑스포」로 인해서 國庫補助 弘報費로다가 要請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사실은 없어요?

○林憲鍾 委員 물론 關係 部署에서는 주로 하겠지만은 弘報關係로써 豫算에 넣어져 있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市政 弘報物 製作「엑스포」행사 기록별 弘報에 2,700萬원이 計算이 돼 있지요?

97「페이지」사항별 豫算에요. 97「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支援團하고 組織委員會에서 弘報를 하기 때문에, 公報室에는 이런 豫算을 꼭 넣어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왜 제가 이 質問을 드리냐 하면은 公報官님도 잘 아실테지만은 「엑스포」, 내년에 國際行事인데 각 部署에서 십원 한 장 豫算書가 안 왔어요, 國費補助가.

그래서 市民들이 너무나 서운하게 각 部署에서 다루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參考가 되신다면은 中央部署에 하나 建議할 用意는 없으신지 좀 묻고는 싶네요.

이렇게 우리가 「엑스포」行事로써 公報官室에서도 弘報를 하고 있는데 물론 今年度 豫算이 전부다 編成된 그런 상태입니다 마는 어떻게 몇 푼이라도 國庫補助 줄 用意는 없느냐고 한 번 要求할 用意는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96「페이지」民間에 대한 경상적보조 自由總聯盟 大田直轄市 運營補助 3,630萬원인데 이런 지침서에 의한 根據에 의해서 補助를 해 주는거죠.

○林憲鍾 委員 작년도는 3,300萬원 했었는데.

○林憲鍾 委員 10%를 더 증액해서 줘라!

그런데 3,300萬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어떠한 根據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좀 質問 좀 드리고 싶은데, 自由總聯盟이 이렇게 보조를 해 드리면은 그분들이 뭐 "부족하다" 딴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自由總聯盟같은 경우는 國費로 별도로다 더 받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國費에서 일부 받게 되면은 한군데에서 이게 어떻게 좀 받는 방향으로다 하고 地方交付金같은 것도 우리 市에 다 일부 좀 덜 오는 한이 있더라고 그쪽에서 어떻게 處理 해 가지고 한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지 저 위에서도 받고 地方自治團體에서도 받고 양쪽으로다 받는다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中央 지침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本委員이 어폐있는 質問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한번 質問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公報豫算이 작년보다도 좀 적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93年度 公報活動 할 수 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도 追更 하더라도 더 올리지 않겠어요? 예.

○林憲鍾 委員 예, 그래서 뭐 우리 公務員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빚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쓸려면 한이 없겠으나 뭔가 節減해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本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公報官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監査室 所管에 대한 豫算案을 審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93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85「페이지」情報費가 지난해보다 200萬원이 削減이 됐습니다.

削減된 豫算 가지고 사정업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혹시 監査室은 예하 區廳에 가면은 대우 잘 받는다고 깎은 거 아니에요?

이거.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物品 購入費, 정수물품이지요?

○鄭九泳 委員 예, 「프린터」기하고.

○鄭九泳 委員 정수물품 취득 승인 받은 것이냐고?

○鄭九泳 委員 받았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監査室長님한테 한 가지 參考로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통상 公務員社會를 階級社會라고 아니 볼 수도 없고 또 위에서 명령 내리면 수직으로 명령을 받는 하급기관에서는 어쨌든 그 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階級社會라고 봐도 되죠?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抗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措置해야 돼요?

○鄭九泳 委員 전 前 시장이 內務部長官의 지시를 안 받고 임의로 豫算 策定을 하고 하면은 抗命 아닙니까?

그런 경우 監査室의 영향쪽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요?

맨날 졸때기나 가지고 상대하시지 뭐 진짜 위에서 잘못하는 걸 어떻게 한 건해요.

하실 用意 없습니까?

아! 이런 資料를 드리는 데도 못해요?

(장내웃음)

○鄭九泳 委員 이런 것 市長한테 스스로 못하도록 이렇게 말리셔야지! 고급 간부들이 이런짓들 하시면 됩니까?

대충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委員長 千柳欽 예, 다른 委員님들 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여기보면 말이에요.

우리 鄭九泳委員님이 말씀하신 部分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情報費 2,500萬원이 監査室 職員 27분이서 1인당 拾餘 萬원 정도 活動費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朴世烈 委員 평균.

여기에 월 7萬 7,000원을 計上한 것이라고 했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게 室長님이 쓰시는게 아니라 全 監査室 全職員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이게 사실 의심스러운 거에요, 이게.

情報費 해 놓고 사실은 職員들 한테 주어야지 실질적으로 職員들한테 주는 것인지?

이 部分이 첫번째 궁금스럽고 여기보면은 市政環境巡察 뭐 특별확인반 활동 사정업무 추진해서 行政事務監査때 資料에 보면은 件數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주로 가로환경 뭐 쓰레기 이런 整備하는 것만 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선 말단의 職員되시는 분들을 監査해서 적발해서 거기에 대해 問責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시면 하위직에 계신분들을 어떤 방법이었든 保護를 해 주시고.

○朴世烈 委員 상위직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옳은 길을, 옳은 일을 하시게끔 하셔야지 하위직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뭐 지금 잘못한다고 그 사람들 징계하고 해서 이득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鄭九泳委員님이 하신말씀대로 상위직에 있는 분들한테는 못 하시지요?

더불어서 이 情報費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 재미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27名한테 業務遂行하는데 1인당 10萬원 꼴 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것이 職員들 한테 가냐는 얘기에요.

그런 部分이 좀 더 솔직한게 좋지 않습니까?

좋지않겠어요?

여기 전자에 지난회에 豫算決算때도 이 部分에 대해서 監査室의 情報費가 적다고 해서 사실상 "조금 더 올려주자 이 監査室의 형편이 어렵다"해서 同僚職員들께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部分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職員들한테 미칠 수 있다면 똑 고르게, 그런 部分이라면 아 이거 더 올려 줄 수 있지요.

좀 솔직하자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더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本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監査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監査室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내일 8次 委員會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