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간 市政質問 및 行政事務監査 그리고 각종 資料 준비와 제반 豫算案檢討 등 議政活動에 노고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今年 定期會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도에 원활하게 施策을 펴나갈 수 있도록 비중있는 案件을 審議하여야 하는 등 바쁜 日程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 委員會에서는 금일부터 12月 7日까지 5 日間에 걸쳐서 '91年 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 '93豫算案 및 關聯案件 등을 審議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럼 먼저 決算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提案說明을 時間 關係上 企劃擔當官께서 一括해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件의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歲入 歲出決算 承認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內務委員會 關係만 할 것이 아니라 歲入 부분부터 質問할 사항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떤 분이 質問에 答辯해 주실 것인지 앞에 나오셔서 答辯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財務局長님 所管이시죠?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大田直轄市長인 우리 議會에 제출한 '91年度 歲入 歲出 決算書의 작성은 세정과장이 歲入 決算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歲出決算은 會計課長이 작성하죠?

○鄭九泳 委員 또 그 決算은 令 第38條 第4項 규정에 의해서 內務部 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內務部 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작성해야만 되죠?

○鄭九泳 委員 會計法에 보면 會計年度 독립의 원칙이나 豫算 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91年度 大田直轄市 歲入 歲出 豫算은 각 會計年度의 經費는 그 會計年度 세율로 충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會計年度 독립의 원칙이나, 한 會計年度의 모든 수입을 歲入으로 하고, 모든 支出은 歲出로 한다라고 하는 豫算 총계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죠?

○鄭九泳 委員 예외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외가 있으면 어떤 예외가 있는지 대 주세요.

○鄭九泳 委員 원칙은 원칙이죠?

○鄭九泳 委員 移越은 예외이고, 또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問題가 생겼을 때 예외가 생길 수도 있죠?

○鄭九泳 委員 또, 內務部에서 내려준 1991年度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 基本指針에 따라서 大田直轄市 '91年度 豫算案도 編成하게 되고, 또한 원인 행위가 분명할 때 支出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大田直轄市 1991年度 歲入 歲出 決算檢査 意見書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심층 분석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견서를 토대를 해 가지고 먼저 質疑를 드려야겠는데, 의견서에 많은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 따라 있어야 될 結果 措置가 없습니다.

그 결과 措置에 대한 문안을 주셔야 과연 大田市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요구가 있으면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質問도 길게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專門家가 아니니까 못하는 부분만 가지고 짚고 갈텐데, 그런 것을 주지도 않고, 전과목을 다 짚어야 되니까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줬어야지요?

○鄭九泳 委員 준비해 놓고 왜 안주시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우리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중간 措置 結果가 나오면 안 돼요.

이미 폐쇄된 지가 금년 2月 아닙니까?

'91年度 豫算!

○鄭九泳 委員 그런데 중간결과 措置가 나와서야 됩니까?

大田市 의견도 여기 함께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鄭九泳 委員 資料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資料가 배포될 때까지 停會를 하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資料가 준비가 안돼서 10分 정도 停會를 하려고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7分 會議中止)

(11時 19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專門家가 아니라서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한 措置 사항도 졸지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本委員이 준비한 資料 가지고 質疑를 하겠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처음 審査하는 決算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고, 우문이 있다 하더라도 현답으로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年度 豫算額이 8,498億 2,216萬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鄭九泳 委員 맞죠?

그러나 실제 예산 현액은 8,685億 7,875萬 3,000원으로 187億 5,658萬 9,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게 된 이유는 추경에 포함을 해서 그런 거예요?

○鄭九泳 委員 작년도 移越金 187億을 포함하니까 늘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豫算 현액 보다도 歲入 決算額이 15%가 적은 1,293億 8,900萬원이 적습니다. 歲入 決算額을 보면.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鄭九泳 委員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1,293億 8,900萬원이 적죠?

○鄭九泳 委員 歲入 決算額이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91會計年度 歲出 決算額을 보면 一般會計에서 19億 4,800萬원을 초과해서 編成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說明을 해 봐 주세요.

왜 초과해서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大田市가 잘못한 거에요?

○鄭九泳 委員 잘못된 거죠?

○鄭九泳 委員 '91會計年度 歲出 決算에 說明書?

이상 歲入에 대해서는 더 여쭤볼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부터 質問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答辯을 해 주세요.

의견서 14 「페이지」, 15 「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不用額이 많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91年度 一般會計 歲出 決算額 중에서 不用額이 122億 9,100萬원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 不用額이라고 하나요?

○鄭九泳 委員 쓰고 못쓴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不用額이 '91 會計年度 歲出 決算에 一般會計하고 特別會計를 총 포함하면 1,104億 6,700萬원이나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1,104億 6,700萬원으로 나와 있는데 또 틀립니까가? 이것이.

1,400은 안되는데?

一般會計가 122億 9,100萬원, 特別會計가 981億, 그러면 1,100億밖에 안되죠, 1,400億이 될 수가 없죠?

○鄭九泳 委員 1,104億 6,700萬원.

○鄭九泳 委員 그러니 不用額이 무려 1,104億 6,700萬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체 豫算현액이 8,685億 7,800萬원 중에서 이렇게 많다면 약 8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不用額이.

이런 豫算 編成을 해서 支出해도 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不用額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죠?

○鄭九泳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께 보세요.

議會費가 2億 2,800萬원이나 不用額이 나왔어, 그 당시에는 우리 議會도 없었기 때문에 議會가 있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워 놓은 豫算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一般 行政費에서 10億 400萬원이네요, 社會福祉費에서 21億 400萬원, 社會福祉費에서 21億 400萬원씩을 못썼다는 것은, 쓰지 않고 사장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 福祉國家, 福祉社會 운운하면서 社會福祉費를 21億씩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質問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鄭九泳 委員 局長께서는 그러면 豫算 중에서 의무적 경비하고 임의적 경비로 나눌 수도 있어요.

통상 우리가 豫算書를 보면 성질별, 기능별로 나누지만, 학술상으로 보면 임의적 경비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 경비다, 이렇게 분류도 하더군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의무적 경비가 아닌, 임의적 경비 중에서 소위 말하는 情報費가 총 얼마였는지 한번 「토탈」내 보셨어요? '91年度.

○鄭九泳 委員 안해 보셨죠?

○鄭九泳 委員 또 판공비도 역시나 안해 보셨겠죠?

○鄭九泳 委員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本委員이 계산을 해 봤더니, 情報費가 무려 18億 7,500萬원입니다.

그 중에서 2,900萬원을 節減을 하시고, 18億 4,600萬원을 支出을 하셨구만요?

이렇게 임의적 경비는 엄청난 경비를 쓰시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社會福祉會費는 못쓰고 사장시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의적 경비에 속하는 辦公費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 안해 보셨겠죠?

이것이 9億 9,700萬원을 지출하셨네?

그런데 이것 뿐 만이 아니고 국내 연비를 얼마나 쓰셨나 했더니 4億 4,500萬원을 쓰셔 가지고 267萬 7,000萬원은 節減하고 나머지를 다 쓰셨구만요.

그러니까 약 1億 4,000萬원을 쓰신 것으로 돼 있는데, 本委員이 과연 大田市가 '91年度 임의적 경비 얼마나 썼나하고 전부 이렇게 빼 봤습니다.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 돼서 말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에요.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하면 마치 大田市가 무슨 부정부패의 복마전인 것처럼 비춰질까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檢討해야할 問題입니다.

○鄭九泳 委員 情報費도 글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품위 유지를 위한 유지비가 있고, 또 같은 232 情報費지만. 그렇죠?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다 뺐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1年度 一般會計 豫算額이 3,499億인데, 정수 결정액은 3,794億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맞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수납액은 3,736億 3,700萬원으로 豫算額 세운 것보다 236億 9,200萬원을 더 징수했네요?

○鄭九泳 委員 財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豫算을 안세운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 둔 豫算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쁘게 봐 줄 수도 있고, 또는 市民들한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稅務 公務員들이 열심히 추적해서 실적으로 남긴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느 것에 속한다고 봐줘야 가장 합리적인가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91年度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 기본지침에 보면 地方稅政에 대해서 첫째로, 지방 자주재원의 충실한 擴充, 둘째로, 공평 합리 稅政의 실현, 셋째로, 稅政業務의 과학 능률화, 넷째로, 稅外收益運營등은 물론 경영 수익 사업의 稅外 수입원 발굴의 지시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236億 9,200萬원을 더 받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통상 財務局에서는 감춰 두는 豫算이 있는 거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豫算 編成이 잘못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앞서 19億 4,800萬원을 초과 編成하게끔 하느냐 하니까 問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財源이 없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財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編成했다면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問題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더욱이 大田直轄市 財務會計 규칙 第16條 2項에 보면 "세정과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歲入 豫算 月別 執行 計劃書, 歲出 豫算 月別 支出 決算書를 綜合 檢討해서 歲入 豫算 月別 徵收 綜合 計劃書와 歲出豫算 月別 資金 支出 綜合 計劃書를 작성을 해서 財務局長의 決裁를 받아 가지고 豫算擔當官에게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財務局에서는 歲入豫算 月別 徵收 計劃書가 각 과로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財務局과의 豫算 部署와는 밀접한 관계로써 財源을 확실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써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徵收 決定額 보다도 236億 9,200萬원이나 더 받았다고 하는 것은 '91年度 豫算 編成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이었다고 하는 실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1年度 사고이월비가 653億 3,900萬원입니다. 사고이월비가.

여기 決算 檢査 의견서 2「페이지」에 있어요. 하단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택지 및 공단 용지 분양 支援으로 인한 432億 9,000萬원, 이것이 현금없이 이월액에 포함됐고, 계속 이월비 역시나 택지 및 공단 용지 분양 支援으로 인한 536億 3,900萬원이 현금없이 서류상으로 이월액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措置를 했어요?

○鄭九泳 委員 현금없이 장부 상으로만 왔어요. 그렇죠? 서류 상으로만.

○鄭九泳 委員 豫算이 있으므로 해서 원인행위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支出하는 원인 행위가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럼 적어도 900億이라고하는 돈이 장부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장부없이 또 넘어가게 된다면 그 만큼 事業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不動産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땅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넘어 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넘어 왔으면 事業을 했을 텐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事業을 못하고 또 넘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무려 순세계 잉여금이 761億, 8,600萬원이 생겼습니다.

一般會計가 353億, 特別會計가 409億 8,400萬원.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이것만 잘 운영하고 돈만 잘 받았으면 지난해 300億 빚 안져도 될 것을,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大田直轄市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年度 상반기에 本委員이 大田市로부터 이자 포함해서 총 부채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3,424億이라고 資料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는 今年度 1,600億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내년도 2月閉鎖 되기까지 1,600億에 대한 기채를 하게 되면 약 5,000億이나 되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저께 市長께서 答辯하시는 것을 보니까 3,400億만 말씀하시던데, 견해 차이가 있어서 얼마인가?

현재 얼마고, 내년도 2月달까지 폐쇄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5,023億! 맞죠? 利子 包含해서요?

○鄭九泳 委員 5,023億을 평균 이자 6%만 준다고 하더라도 약 300億인데, 1年이면.

그 정도 불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순세계 잉여금이 762億 8,600萬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 이 問題하고, 5,023億이라고 하는 부채하고는 항상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豫算 編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부채를 덜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과오납이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大田市가 今年度에 과오납 한 것 있죠?

○鄭九泳 委員 혹시 돈이 많이 남아서 과오납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 돼서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歲入 歲出 決算 부속 서류 4 「페이지」를 보니까 과오납이 실제 歲入까지 9億 9,483萬 5,125원이나 은행에 예치했다가 과오납 반납으로 되돌려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발생했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돈이 있는데 잘못 계산해 가지고 해 놨다가 빼돌린 것은 아닌가?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鄭九泳 委員 監査에서 지적 받은 일은 없습니까? 이런 것.

會計 監査는 아직 안받아 보셨잖아요?

○鄭九泳 委員 받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과오납 반납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局長님!

우리 社會에 요즘 자꾸 금융실명제라고 하죠?

○鄭九泳 委員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산하에는 주인없이 떠돌아다니는 검은 돈이 20兆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향방에 따라서 달라져!

주식에 몰리면 주식이 파동이 나고, 또 不動産에 몰리면 不動産 파동이 오고, 또 배추에 몰리면 배추 파동이 생기고, 항상 파동을 몰고 다니는 것이 검은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鄭九泳 委員 아니, 잘못 들어왔어도 그렇지, 9億 9,400萬원이나 잘못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시자고!

그것이 1,000, 2,000萬원이라도 모르는데 9億 9,400萬원이나 과오납 반납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稅金을 내신 분들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이 내신 겁니까?

원 세상에! 지금 꿈에 진 빚도 받을려는 세상인데, 과연 누가 돈 더 낼 사람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과다 徵收죠?

○鄭九泳 委員 과다 徵收도 아니고, 본인들이.

○鄭九泳 委員 아니, 고지서 없이 돈 갖다내는 사람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어떻게 생긴 겁니까?

○鄭九泳 委員 부과가?

○鄭九泳 委員 어쨌든 간에 부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鄭委員!

質問 중에 죄송한데 보충 質問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유지 부과를 했을 때, 공시지가로 부과를 했었죠?

○林憲鍾 委員 예, '92年度인가?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나중에 內務部 고시 가격으로 다시 부과하라고 內務部에서 지시가 내려 왔었죠?

그래서 납부한 금액을 다시 환불해 준 것이 있죠?

○鄭九泳 委員 局長님!

財務會計 규칙 第131條 3頂에 보니까? 徵收 官의 장부, 과오납금 정리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장부가 있죠?

○鄭九泳 委員 장부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鄭九泳 委員 徵收 官의 장부니까요?

○鄭九泳 委員 여기 와서 이런 質問이 있을 줄 생각을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資料를 要求하면 현재 가져 오지 못하면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서 증명해 준 거에요. 이것이. 그렇죠?

○鄭九泳 委員 銀行에서 증명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決算해 가지고 보니까? 과오납이 돼 있어, 그러니까 반납 받아 가지고 가져 왔는데, 본인들에게 다 돌려 줬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鄭委員님이 과오납에 대해서 質疑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부과가 된 그런 사항이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에서 변경이 됐을 때는 다시 되돌려 주죠?

○林憲鍾 委員 그것이 과오납이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稅務 行政을 하다 보면 잘못 계산해 가지고 더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林憲鍾 委員 지난 감사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稅務 行政을 잘못 함으로써 行政 불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鄭委員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稅務 行政에 대해서는 중앙에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地方行政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경우는 "아니! 어째 작년에 얼마를 냈는데, 今年에는 100%가 더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경우냐" 우리 委員들한테도 사실 住民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가서 한번 알아 보시오"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公務員들이 잘못 계산을 하고, 착오를 일으켰을 적에는 住民들은 區廳에를 가야 되고, 市廳을 가야 되고, 또 잠도 못잡니다. 불안해 가지고.

그래서 行政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質疑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9億 9,400萬원을 보관하고 계셨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 달 이상 된 데에는 일반 이자라도 몇 푼이라도 붙지 않습니까?

이자 분은 어떻게 措置합니까?

○鄭九泳 委員 계산해서 납세자들한테 돌려 줍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각 區廳別 과오납이 발생한 액수가 여기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區廳別로.

○鄭九泳 委員 아니, 區廳別로 집계 안되 있고, 9億 9,400萬원이 어떻게 발생했다고 우리가 인정 해 줍니까?

○鄭九泳 委員 區廳에서 징수관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긴거죠?

○鄭九泳 委員 그럼 적어도 區廳別로 과오납에 대한 현황이 들어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行政이 어디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 그런 것은 있고?

○鄭九泳 委員 그리고 불납 결손 처리액이 2億 2,282萬 3,000원이 발생했다고 돼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중 시효 소멸분 3,200萬원은 납입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措置를 안했으므로 발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어떤 措置를 취하셨는지 說明하실 수 있겠어요?

9「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불납 결손액은 未收納額 57億 9,800萬원에 대한 2億 2,300萬원으로써 3.8%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일부 고액의 고지 체납자를 비롯해서 미납액이 55億 7,553萬 1,000원에 대한 후속 措置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 일부 고질 체납자가 있는데, 고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用意는 없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國民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반국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명단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고질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사람은 세금 안내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그런 방법 말고도 차선의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다?

○鄭九泳 委員 여기 問題가 또 하나 발생하고 있는데, 決算檢査 의견서 23 「페이지」에 보니까 "각 會計別 세입금 미수납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실과에서 관리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각 과에서 관리하고만 있습니까?

잘못된 사항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나 총괄 관리할 수 있게끔 총괄 채권 관리관이 곧바로 財務局長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財務局長한테 전체 각 室·局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가 종합 보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돼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적 받은 후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是認부터 하시고, 잘못됐으니까 시정한다고 하셔야지!

○鄭九泳 委員 그 동안에 잘못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이상 많이 있습니다만, 공부하기 겸해서 質問을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내일까지도 해야 돼요.

다른 委員님들 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委員님들, 質疑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同僚 委員이신 鄭委員님이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결산 승인의 건인데 檢査委員이 저희 同僚 委員도 포함을 해서 심도있게 專門家가 다룬 사항입니다.

그리고 專門委員이 겸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은 公務員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鄭委員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지방 세수 고지를 정확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決算을 했을 때, 돈이 支出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부과를 제대로 관계 法規에 의해서 했느냐? 또 우리 國民은 稅金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는데, 어떤 사람은 안냈다! 이것도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問題는 고질 체납자, 우리 社會에서 통념적으로 도둑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합니다. 안하는 사람은 안합니다.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아주 고질적으로 있어요.

이 稅金도 財産이 파산돼서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이것을 빠져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鄭委員이 지적한 대로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 명단 공개할 用意가 있느냐? 하니까 못한다고 그랬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 사람네들은 뭐 할 적에는 財産도피 같은 것도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특히 大田 같은 경우는 통합공과금도 전국에서 大田市가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했죠?

○林憲鍾 委員 어느 市에서는 TV 시청료 안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民들은 한 푼 깎음도 없이 다 냈어요.

이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大田市에서 위에다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안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大田市에 중앙에서 國庫補助金 더 주고, 事業 더 준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본 색원해야 됩니다.

명단도 공개해야 합니다.

만부득이한, 피치 못할 그런 분들은 보호도 해 줘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資料에 보니까 直轄市로 昇格된 후에 세입 결산 부분은 2.6배가 더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89年보다.

물론 우리 市가 그만큼 擴張이 됐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또 歲出 決算 規模도 '89年에 비해서 2.9배가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세계잉여금은 18.3배가 증가가 됐어요. 一般會計에서 353億이죠. 아까 鄭委員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은 豫算 編成에도 問題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財務局長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林憲鍾 委員 이해는 합니다만,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선 行政 동장님들이 저희들 한테 얘기하는 事項은, 洞長을 할려고 해도 사실 어려운 것이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등위를 전부다 매겨 놔 가지고, 또 거기에 1등 하는 데에도 시상도 하는지 몰라도 고액체납자가 한 두 명만 있으면 실적에 차질이 나오고, 거기에 제일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市 차원에서 독려도 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아무튼 稅金 추징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여기 措置事項에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디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데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大田市民이 그래도 市行政에 정확을 기하고 있고, 또 住民들로부터 한 번 부과가 되면 꼭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行政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도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同僚 委員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것이 처음 해 보는 것이라 전문성도 없고 좀 서투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措置 사항도 방금 주셔 가지고 급하게 읽을려니까 뭐가 뭔지 잘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느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不用額이 과다 된 것은 豫算 編成時에 잘못 한 것으로써 그것에 해마다 나올 수 있는 사항이죠? 과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많고 적고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李善鍾 委員 너무 많아 가지고 問題가 돼서 編成의 問題點을 發生하는 요인은 되지만 그것이 나오기는 나오는 사항이죠?

○李善鍾 委員 아! 執行上에?

○李善鍾 委員 事業 執行에 問題가 있어서 그런 것이 나온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과오납 問題도 사실부과의 차질, 이러한 여러 가지 問題點이 나오겠죠?

○李善鍾 委員 그랬을 때에 行政的으로 공신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것은 問題點이 됩니다만, 그것이 명년에 移越해서 追更에 다시 반영해서 財源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이죠?

○李善鍾 委員 그래서 그러한 지적은 됩니다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行政上의 問題나 공신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먼저 行政監査에도 本委員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납액, 지금 同僚 委員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行政的으로 모순된 開題도 開題이지만 역시 財源 發掘이라든가, 財源 確保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次元에서 볼 때, 措置 사항이 여기 많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 措置 사항이 措置로만 끝나지 않고 성과가 있는 措置가 됐으면 하는 것을 決算書를 보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체납액이 55億 7,600萬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 처음 決算을 하면서 問題가 發生했는데, 그 후로 많은 措置를 했는데도 사실 금년도에 보면 이 措置에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問題가 더 發生해서 증액이 된 상태로 그런 結果가 나왔죠?

○李善鍾 委員 이것이 決算檢査를 하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本委員이 느끼는 것은 이러한 체납자 정리 問題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措置해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불납 결손액을 보면 9,800萬원, 2,600萬원, 7,200萬원 이렇게 해서 불납 결손액이 생겼는데, 行政監査 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今年度 것이 없다는 것이죠?

○李善鍾 委員 작년도에 있었던 것이 이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작년도 그런 결손액이 나왔는데, 今年度에는 하나도 없다고 먼저 보고를 하셨는데, 資料에, 그것은 今年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사실은 있는 거죠?

○李善鍾 委員 期間이 그렇게 걸려서 하나도 없는 것이지 실지는 있는 것이죠?

○李善鍾 委員 그러한 결손 처분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問題는 중점을 둬서 해줬으면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여기 오늘 이 資料를 막 받고 보니까 금방 봐 가지고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本委員이 行政監査에 그것을 아주 유난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단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그동안 同僚 委員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決算 監査 措置 事項에 지적도 많이 돼 있고, 執行部에서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명년도 豫算 編成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議事日程 第1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歲入 歲出 豫算 承認의 件, 2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은 原案 대로 통과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이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歲入 歲出 決算 承認의 件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 대로 承認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豫備費 支出 승인의 건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本 件에 대하여도 제출된 原案 대로 承認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 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3 大田直轄市 地方債 發行 計劃案 및 修正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자 측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에도 나왔습니다만 '93年度 大田市 전체 豫算의 16%에 해당하는 것을 기채한다는 것 아닙니까? 1,205億 5,000萬원이라는 것은.

○林憲鍾 委員 빚 얻어서 살림을 한다는 그 입장인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일을 할 적에는 돈이 부족해서 돈을 꿔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이 되는데, 忠淸銀行에서 總 빚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빚과 내년 2월달에 회기전에 500億을 다시 기채를 하게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까지 총 포함하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내년 2월달에 今年度 기채승인 분까지 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1,300億이지요?

○林憲鍾 委員 1,300億원에다가 내년에 또 기채하는 부분이 얼마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1,600億 정도가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저는 우선 기채보다도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종을 이루는 것은 「엑스포」로 인해서 이러한 빚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大田市에서 어차피 할 일이라고는 하지만 政府에서 이 막대한 資金을 좀 大田市에서 특별 「케이스」로다 할 그런 計劃은 없는지? 地方銀行에서 총체적으로 1,600億을 우리가 기채를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 압박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 忠淸人이 造成된 자금을 우리 市에서 기채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地方銀行에서 우리 地域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육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中小企業人이라든지 一般人들이 기채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엑스포」로 인해서 이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事業을 하기 위해서 地方 銀行에서 기채를 하고, 또 地域에 있는 상공인들, 一般事業者들이 地方銀行에서 돈을 대출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중적인 피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擔當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企劃管理室長님한테도 本委員이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質疑한 내용인데, 國家的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市의 財政的인 부담, 또 우리 市民들한테 이러한 問題點, 그래서 國家에 어떠한 政策的인 자금이라도, 저리자금이라도 國家에서 보조는 못해 줄 망정 이러한 길을 틀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랬을 때 企劃管理室長님도 最大限으로 政策的인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떻게 중앙에 요로에 건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당초 우리 豫算擔當官한테 중언부언 政策的인 깊은 내용을 質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우리 大田市民들이 혹사를 당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분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內務部 交付稅法에 의해서 大田市만 이런 기채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더 추가해서 주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 뭐 內務部長官이 결재안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꼭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가 꼭 1,000億을 기채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것은 서고통이라든지, 이번에 200億도 만년교 擴張에 따른 도로 擴張, 필요 불가결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本委員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엑스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기채도 발행이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政府에서는 너무나 大田市에다가 이런 財政的인 압박을 가해 가면서 특별하게 支援도 안해 주고, 大田市에서는 행사는 치러야 되겠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래요 한밭대로가 개통이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천변도로도 개통이 되고 만년교도 그게 앞으로다 서서히 해도 큰 지장이 없을 텐데 순전히 이 國際 行事 때문에 이 빠진것 마냥 안할 도리도 없더라고, 그러니 이것 政府에서는 大田市에다가 전부다 떠 맡기는 그런 식이 돼 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法 自體가 組織委員會에다가 우리 市에서는, 地方政府는 財政的, 行政的 支援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다가 입법화 돼 있어요.

「엑스포」로 인해서 政府에서 支援해 준다는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國庫支援을 요청할 길이 없다고, 오히려 組織委員會에다가 行政 支援해 줘야지요.

또 財政的으로다도 支援해 주도록 이렇게 입법화 돼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더라도, 그 저기 內務部에서 기껏해야 交付金 이것 가지고만 그냥 매달리는데, 아마 豫算部署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로다 돼 있는데 忠淸銀行, 이것보다 저리로다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금고동 쓰레기 관계는 大田市民들이 꼭 필요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 998億인가요?

약 1,000億이 들어가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꼭 필요불가결한 그런 事業이고 이게 90 몇 년도까지 완료할 計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 완료하는 단계는 언제까지 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게 총 事業費가 물론 뭐 차질이 나올 수가 있겠으나, 이게 '90年度까지 평균 한 200億 내지 300億 들어가는 걸로 計劃이 짜졌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住民들의 요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일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 보상가격도 얼마 됩니까?

○林憲鍾 委員 860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고동 쓰레기장 장기 계획은 이게 잘못된 사항이지요?

이 자금 수요면으로 봤을 때.

○林憲鍾 委員 中期財政計劃을 가지고 執行部에다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데 市의 計劃은 앞으로 大田에 세부적인 發展 計劃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잘 못 되어져 나간다면 모든 것은 차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計劃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中期財政計劃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今年度 5월달에 수정돼서 우리 議會에 報告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計劃에 본다면은 너무나 차질이 생겨요.

엊그저께 제가 시정 質疑를 하고 나니까 某 局長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林委員님 잘 못 알았습니다.

무얼 못 알았느냐 했더니, 林委員님이 생각하는 것은 2010年代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資料를 보고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래 그날 어디 상가집을 들려서 아주 밤늦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資料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예 일부러 電話를 제가 걸어 드렸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것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計劃을 가지고 말씀, 이 地域에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造成 關係에 볼 때 내년도는 272億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94年度는 303億입니다.

그런데 지금 擔當官님 얘기로 봐서는 860億을 今年에 기채하고 내년에는 또 500億을 최소한도 기채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일반자금이 우리가 충분해 가지고 보충이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林憲鍾 委員 예, 여하튼 뭐 보상금으로다 내년까지는 860億은 지출이 돼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선은 이 計劃 自體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擔當官님은 計劃部署는 없나요?

○林憲鍾 委員 예, 그것은 뭐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 計劃 自體로 봤을 때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96年까지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儒城 道路擴張問題인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擔當官님한테 質疑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추궁해 봐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가슴만 답답한 것 뿐이에요.

우리 議會 들어오기 전까지는 一般會計 50億도 안됐었지요 빚이, 그런데 「엑스포」와 곁들여서 우리 議員들이 들어와 가지고 빚만 이렇게 잔뜩지고 있으니 우리 議會 우리 議員들이 임기 끝나면은 빚만 잔뜩져 놓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市民들 보는 눈은 「엑스포」 생각은 하지 않고, 議會생기더니 大田市 빚만 잔뜩 기채해 놓고서 나갔다고 말이야, 얘기 안듣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擔當官님,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기채사업을 하느냐? 매년 땅 값이 상승했다, 상승한다 첫째 원인은.

두번째는 人件費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꿔써도 10%짜리 이자를 줘도 이건 괜찮다 이런 원리에서 하는 겁니다.

평균 30%, 人件費와 땅금 상승률이 年 평균, 그래서 20%는 그래도 덕을 본다 그러한 원리에서 기채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땅 값이요? 떨어지고 있어요. 人件費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계점이 도달한 거에요.

1,600億 一般會計에서 빚을 진다는 것은 1年에 160億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해서 엄청히 大田에 큰 수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大田市에 1,000億씩이나 이 「엑스포」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本委員은 참 그런 얘기를 합니다.

儒城 「엑스포」행사장 거기에서 2km 내지 3km 범위입니다.

더 벗어나는 데 있습니까?

엊그저께도 市政質疑에 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大田市의 가용재원 70%가 몇 년 동안 거기다 폭삭 넣는 거에요. 기채도 거기다 폭삭 넣는거에요. 그래서 뭐 기채사업이 일전에도 室長님이 그런 말씀도 하십디다.

광주를 가보고 대구를 가봤더니 기채 막 해서 하더라고, 그럼 大田市도 막 기채해서 하라는 얘깁니까?

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조건 기채를 해서 이게 擴張하면 이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땅금 두면 내려갑니다.

建築業者 아니고 實需要者 아니면 누가 이걸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사실 儒城것 안해 줄 수도 없어요.

금고동 쓰레기장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참 딱하게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委員들도 자 이것 1,200億씩이나 기채를 今年에도 또 한다, 거기에는 무슨 뭐 이중으로 다 계산되는 것도 있겠으나 연년이 이런 기채 事業을 하니까 아까 5,000億이 넘는다고 그랬지요? 총 부채가.

그래서 本委員이 평소에 느꼈던 것을 우리 擔當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지요? 기채한다는 것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地方양여금에서 보충이 안됩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다른 質問이 조금 있는데, 전 여기에서 質問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기채라는 근본 자체를 本委員은 잘 모르다보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공기업에서 事業 目的으로 우리가 기채를 얻는 걷은 一般 個人事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銀行 돈을 못갖다 쓰는 사람이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議員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서 事業 目的으로다 기채를 해서 돈을 써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事業收益으로 충당을 못한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市長께서 保證을 안 서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事業 收益은 공기업은 공기업에서 事業收益으로 충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事業 收益이 안나올 경우에.

○朴世烈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本委員이나 이 자리에 계신 同僚 委員들께서도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이미 적자 폭이 많이 누진되어 있다는 자체도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事業收益으로 충당하는데, 그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大田市서 책임져야할 問題지요 최종적으로는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事業收益으로 충당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더 問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市民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基本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기채한 기채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2年 거치, 3년 거치해서 일시불이다. 또 균등상환이다 해서 갚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큰 금액을 쓰레기 매립장에는 거기에서 뭐 돈 나올게 있어요?

○朴世烈 委員 없지요?

○朴世烈 委員 단, 大田市民의 環境을 걱정해서 한 쪽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對策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결과론적으로 市民한테 稅 負擔만 증폭시키는 부분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2年 거치, 3年 거치해서 상환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市民한테 세수증대를 해서 걷어들여서 이것을 償還해야 되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基本的으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市에서 기채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 市民에게 부담이 자꾸 매년 갈수록 누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年 거치, 3年 거치 후에 상환할 때는 결과론적으로 우리 市民한테 稅金은 그 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다른 事業에 지장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答辯하신 대로 가상해서 공기업에서 事業 收益을 못 내 가지고 결손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市 一般會計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우리 一般會計에서도 財源이 없다, 그러면 뭘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稅金은 稅法에 의해서, 規定에 의해서 稅金을 내는 것만은 基本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大田市民한테 세라는 것이 자꾸 新說될 수 있는 그런 명목을 붙여준다는 얘기에요.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세원 發掘해서 財源이 없으면은 稅法을 改正해서라도 우리 大田市에 이런 빚을 짊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償還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硏究 하자면은 稅金을 많이 걷어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현재에서 추가시켜서 稅金을 내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지요? 稅法에 명시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朴世烈 議員 거기다가 더불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물론 大田市에서 빚을 짊어진다고 해서 大田市 뭐 누가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지요?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만은 市民한테 稅金을, 이렇게 사람은 의식적으로 "야 우리 大田市에 빚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大田市民한테 어떻게 보면 초라해지게 하는 꼴이 되지 않나, 더욱이 여기에 이 事業 收益으로 충당한다는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經濟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변에 가보세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事業 收益으로 충당하면 결과론적으로 부족분은 우리 一般會計 우리 大田市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問題에요. 市長이 責任져야 할 問題입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바로 무얼 의미하는 거냐?

市民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議員 그런데 이렇게 너무 실질적으로 1,200億이 넘는 정도의 기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율이 실제 뭐 支援이 좋은 방법으로 해서 支援되는 3%짜리나 6%짜리나 7%까지는 그런 대로 좀 이해가 간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8%, 10%, 12%간다고 한다면 참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一般 市民들은 이런 정도를, 이 금액을 내놓고 얘기하라면은 계산도 사실 잘 못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런 부분을 擔當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이해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지금, 지금 豫算擔當官님 돈입니까? 뭘 이해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93年度 豫算案에다가 기채를 議會에서 승인해 줄 걸로 알고 이미 반영시켰지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計劃, 아! 그럴 計劃으로요?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은 '93年度 豫算案인 우리 委員들한테 배부된 것은 計劃書가 되겠군요?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은 그 計劃書는 內務部에서 승인을 우리가 이 기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議會에서 調整이 된다고 한다면 計劃書 자체는 다시 백지화 돼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本委員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豫算編成을 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豫算擔當官님께서는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건데 市長께서는 그럼 議員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地方債 發行 計劃案을 갖다가 지금부터 지난 열흘 전에 내줬습니다 委員들한테, 다시 그랬다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을 내놓는 부분은 內務部에서 수정, 調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 놓으신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 調整이 될 그러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計劃書를, 豫算案을 委員들한테 내놨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議會에다가 굳이 수정된 이 수정안을 갖다가 의결을 받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內務部에서 審議를,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議員들을 무시한다는 얘기를 本委員이 하는 얘기는, 基本的으로 議員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專門知識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상은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專門知識도 없는 사람들한테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줬어요, 오늘 아침에 이걸 주고 무얼 어떻게 檢討해 보고, 무얼 어떻게 硏究해 보고 승인해 달라는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本委員은 잠시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停會案 同意하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09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同 計劃案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기채 問題는 지금 內務委 뿐만이 아니고 전 상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심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本委員會에서 이걸 다루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승인을 內務部에 요청했다가 修正된 부분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그게 修正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걸 그냥 承認을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李善鍾 委員 물론 하겠지요, 그처럼 많은 기채를 하면서 豫算編成 前에 빨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이걸 소홀히 다뤄 가지고 했더라면은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와 가지고 또 問題가 될 것 같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事業에 아까 同僚 委員들이 좋은 質問을 했습니다마는, 이 事業의 중요성, 시급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이 기채를 꼭 해야만이 그 事業이 지속이 되고 또 다시 開設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問題가 항상 봉착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채가 여기 專門委員 檢討에도 나왔지만, 200億 중에서 201億인가요…….

○李善鍾 委員 아니, 기채액이 200億인데, 소요액이 211億인가?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래서 200億을 기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하는 이런 檢討意見도 나왔는데, 事業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하고, 또 하자니 大田市가 기채에 어떤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기채에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꾸 기채만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일 때, 어제 市長님 答辯에서도 낙관적이다,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事業의 시급성은 인정하는데 기채의 위험 수위까지 왔고 그런데도 또 해야된다, 그런데 걱정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걱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위험 수위도 아니고, 기채 가지고 우리 신경 쓸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아닌 것이 뭡니까? 단적으로.

○李善鍾 委員 글쎄요? 위험한 수위는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기채가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거리 안되면은 뭐 기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쉽다는 얘기인데.

○李善鍾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에 2단계 건설에서 146億이 필요로 한데 우선 91億 5,000萬원을 기채코자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그 나머지 54億 5,000은 기 投資된 금액입니까?

○李善鍾 委員 글쎄요? 이것 저 第4工團에 예정지 선수금 납부 지연이라든가 전반적 與件으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또 기채를 일부를 하고 나면은 지속사업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되는 이러한 일시적인 기채 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이게 선수금이 確保가 안된다든가, 현재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與件을 감안할 때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데, "낙관이다, 낙관이다" 말씀 하시는데, 글쎄 이게 과연 낙관으로 걱정을 안해도 되는 건지, 이 判斷을 잘 못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本委員이 꼭 한번 짚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우리 同僚 委員님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事業의 필요성은, 절대 필요하고, 기채는 하지 않으면 도저히 事業을 더 할 수도 없고, 또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급하고, 그런데 이 기채를 자꾸 하는 것은 걱정이 없다고 그러지만 왜 빚지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償還하기 때문에 큰 問題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까 林委員께서도 지적 했지만은 10% 기채를 해서 30% 事業을 하면, 30% 事業이 되면 20% 이득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차 事業으로서 償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는데, 그것이 어떤 지가적인 평가에서 그런 계산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무슨 땅장사 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논리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10%의 이자를 물면서 기채할 때,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 기채를 그 보다 더 低 金利를 調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기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本委員은 하여튼 걱정이 앞서지 그렇게 뭐 잘 償還돼서 별걱정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擔當官님께서 答辯은 이 많은 기채를 하면서 충분한 내용 설명이라든가, 앞으로의 對策이라든가, 충분한 答辯이 되겠습니까?

擔當官님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좀 더 具體的이고 앞으로 자세한 대책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고, 기채를 하자니 걱정이 되고, 또 우리 擔當官님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러고, 과연 그러한 논리 가지고서 이것을 결론을 내리기는 좀 너무 이게 벅차기 때문에 우리 副市長님이 나오시든지, 企劃管理室長님이 나오시든지 좀 責任있게 좀 더 具體的으로 對策있는 答辯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委員長님 그렇게 한번 좀 建議를 드리겠는데요.

擔當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企劃管理室長님이 나오시든지 해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좀.

○李善鍾 委員 예, 다음 委員이 質問하시기 전에 준비좀 하셔 가지고, 좀 더 이것은 신중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動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企劃管理室長을 등원토록 해 주시고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하는 動議가 있습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꼭 企劃管理室長님 오셔야 答辯 듣게 돼 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그 동안에.

○李善鍾 委員 그 동안에 鄭委員님 하시지요, 鄭委員님 뭐 質問하실 게 있다면서요?

○委員長 千柳欽 계속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서 뭐 우리 훌륭하신 委員님들께서 저인망으로 모두 제가 해야 될 問題들을 훑어 가셨어요. 그래 지금 송사리만 남은 것 같기 때문에 송사리일 망정, 또 우리 市民의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擔當官님께서는 매년 우리 大田市의 豫算이 30% 신장하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채에 대한 밝은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93年度 豫算은 '92年度 당초보다 6.4%인가요, 신장률이?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6.4%인데 30% 신장이라고 하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봤고.

○鄭九泳 委員 大田市 총 부채가 '93年度 2月에 가면 '92年度 豫算 폐쇄가 될 때 무려 총 5,024億으로 이렇게 추산되는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24億원에 '93年度 기채분 1,205億 5,000萬원을 이렇게 포함하면은 총 부채가 6,229億 5,500萬원이나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부채공포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대전市가 1914年 大田面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議會가 開院되기 이전까지, 直轄市로 승격된 '89年부터 '91年까지 3年을 포함한 78年 동안 총 부채가 이자 포함해서 약 3,424億원인데, 우리 議會가 '93年度 기채분을 승인하면은 2年次에 걸쳐서 무려 2,800億원을 우리 議會가 승인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78年 동안에 누적된 부채 중 이자를 제한 실부채액하고 우리 議會가 생긴 이래 2年次에 걸쳐서 승인한 그 부채가 맞먹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 議員들은 역사에 어떠한 기록을 남길까 참으로 우려치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시의적절하고 긴급을 요하는 기채라고 하더라도 '93年度 추경시에 또 다시 기채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또 하겠지요?

○鄭九泳 委員 현재는 안하지만은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가변성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글쎄, 78年 동안 누적된 부채를 2年次에 걸친 議會 탄생 이래 이것을 승인했다고 할 때 후세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용기 있는 決斷이라고 할까요?

멍청이 같은 議員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이게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問題는 우리 議員들에 관한 問題라고 하더라도 '93年度에 총 부채가 6,200億이라고 할때 年 이자 불입액은 얼마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자에 複利는 붙지 않지요?

○鄭九泳 委員 대충, 정확한 숫자는…….

○鄭九泳 委員 이자 불입액하고 원금 상환액하고 포함을 해서요?

○鄭九泳 委員 그럼 362億이라고 한다면 大田市 1 年 동안에 一般會計가 약 l0%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동안 이렇게 10분의 1씩 이자불입, 원금 상환해 가면서 잔여금 가지고 大田市 財政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네 가정 살림살이에서도 빚이 많으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은 역시나 구제불능의 結果도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자포자기나 구제불능의 위험수위에 도달한다고 本委員은 생각도 가져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그렇게도 변명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서 오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던 사항은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1914年 大田面으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議會가 탄생되기 이전까지 약78年 동안인가요?

그 중에서 大田市가 진 빚이 무려 얼마입니까?

3,424億인데, 우리 議會가 탄생한지 2年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78 年 동안 진 빚이나, 우리 議會가 생겨가지고 진 빚이나 이게 거의 맞먹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채 공포증에 안걸릴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변동이 생겼고 모든 여건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만년교하고 충대진입로 4거리 확장공사 사업비 200億원을 기채하신다고 했는데 앞서 林憲鍾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93 「엑스포」 事業이라 하지만서도, '93年度 中期財政計劃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포함돼 있지 않은 事業도 豫算은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은 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저는 企劃管理室長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년교서 충대 진입로까지만 하면은 병목현상이 거기서도 일어납니다. 더 연장을 해서 차라리 동학사 진입로인 그 직진 「코스」, 거기까지만 나간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안 일어날테지만은, 충대입구까지만 하게 된다면은 병목현상은 더 일어난다고 봅니다.

儒城에서 가장 交通混雜이 일어나는 곳이 거기서부터, 리베라 호텔에서부터 동학사직진 「코스」가 가장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 地域입니다.

○鄭九泳 委員 室長님하고 우리 광주 갔을 때 광주시장, 돈 한 푼 없는 4,500億 工事도 지금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鄭九泳 委員 80m 道路.

○鄭九泳 委員 우리도 이왕이면은 그것 더 뚫어요.

거기까지 뚫어 놓자고, 100億 더 들여서 하면 된다고 아까 우리 擔當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億 더 기채해서 같이, 이왕이면 병목현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차제에 하시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일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까지 실컷 기채해서, 200 기채해서 해 놓고 욕 얻어 먹습니다. 비난 또 받습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100億 더 기채를 해서 해 놓으면 떳떳하다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잘했다고 해 드리는데, 100億 못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했으니까 비난과 또 그 욕설과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난 해 우리 豫算擔當官께서는 「엑스포」 사업으로 더 이상 기채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신뢰에 관한 問題입니다.

그런데 「엑스포」事業으로 200億 기채를 또 해서 事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 執行部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런 疑懼心을 자꾸 아무튼 불러 일으키게 되네요.

○鄭九泳 委員 물론, 豫算擔當官은 專門分野가 豫算擔當이기 때문에 技術分野에 관한 問題까지는 모르셔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우리 會議錄에 보면 분명히 이게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鄭九泳 委員 다음에 금고동 쓰레기장 보상비로 300億을 기채한다고 하셨는데, 금고동 쓰레기장 보상금 300億만 기채하면은 '92年度에 旣 기채한 100億원을 포함해서 총 400億이.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 지금 아마 投資해 줬더니, 998億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건 國費要請을 했었지요?

40億 6,000萬원 國費要請을 내서 전액 삭감됐지요?

○鄭九泳 委員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로비」잘 못하셔서 그런 거에요? 豫算이 없으니까 안줘서 그런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무데도?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기채 400億을 제외한 598億원은 어떻게 무슨 確保 對策이 …….

○鄭九泳 委員 시급한 것이,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 시급합니다.

이런 데에 과감하게 이 598億 다 포함을 해서 차라리 998億 다 만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좀 밀고 못나가시고, 이거 꼭 말이지요 미봉책으로만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까지에요?

○鄭九泳 委員 契約 期間이 언제냐고? 신대동 현재.

○鄭九泳 委員 그럼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뭐, 정년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채 거기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저기 「불도저」식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셨던 企劃管理室長께서 이런 급한 問題는 말이지요, 1,000億을 기채를 하더라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돼요 이거, 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많고 적고 問題가 아니라,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해야 됐지 않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 지금 금년에 안하면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될 기채 아닙니까?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도 추진도 안됩니다. 물론 바쁠수록 쉬어가라고 하는 옛말도 있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런 問題는 우리가 과감하게 推進을 해서 고민거리 하나는 덜어야 되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委員들을 볼모로 잡을려고, 이건 급박하니까 꼭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볼모로 잡지 마시고, 이런 것은 計劃하시고 또 事業을 推進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推進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일한 보람도 느끼고, 과연 1,000億이라고 하는 부채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은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宿命的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도 보람도 느끼면서 승인을 하고, 많은 市民들로부터 부채 王國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해시킬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것 하나도 못 만들어 놓으면서 찔끔찔끔 벌려만 놓으니까 어느 면에서는 낯 간지럽고, 또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마는 무소신, 무신념 이런 소산 때문에 이게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다음은 公營開發事業 關係로 100億 기채 問題 때문에 質問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짊어지고 있는 총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第4工團 용지를 사실상 매각하면은 얼마나 된다고 推算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보상비 아직 안줬지요?

○鄭九泳 委員 아직 못했지요? 3工團?

○鄭九泳 委員 '91年度 決算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현금 없이 말이지요.

○鄭九泳 委員 移越額이 있더군요? 서류상으로 다만 移越額이 약 960億? '91年度에 '92年度로, 그런데 '92年度에는 이렇게 장부상에, 서류상으로만 넘어오는 그런 移越額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부지매각이 부진하니까 역시나 장부상으로 밖에는 넘길 수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豫算에 策定된 그 돈이 들어와야 지출할 건데, 약 한 900여 億원이 그냥 장부상에 숫자로만 그냥 이렇게 移越됐기 때문에 많은 事業에 차질을 빚은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요즘 不動産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전부 있는데, 원내지구 公營開發해 가지고 收益性으로 볼 때 몇 %나 收益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모든 공통 관리비 제하고 7%에서 10% 이내?

○鄭九泳 委員 그런데 團長님 말이에요, 投資 가치가 있을 때 投資하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不動産 투기가 저렇게 전부가 전반적으로 침체상태고, 정체상태인데 그거 해서 매각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비근한 예로요, 황금 거위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투어 가지고 사 두었던 둔산 신시가지 땅이 지금 해약사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준다고도 봐 지는데, 거기라고 그런 連銷反應이 없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거기만 하더라도 변두리 地域일 뿐만 아니라, 물론 변두리 地域이니까 매입 가격은 조금 싸겠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坪當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 매입가격 얼마로 보세요?

○鄭九泳 委員 확실히 높습니다. 80萬원 내지 90萬원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車輛登錄事業所 할려고 하시는 일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變更을 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건 住宅開發促進法에 그것 設計變更해서 建設部 長官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確定案이 아니라?

○鄭九泳 委員 用役만 줬다 말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바로 그 至近 거리에 또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區劃整理事業을 또 大田市가 推進하는 事業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거기 17萬 7,000坪

○鄭九泳 委員 그것 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군부대에 8,200세대 지금 「아파트」 또 주공에서 짓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기린동산 쪽에는 17萬 7,000坪에 1萬세대 「아파트」計劃이고, 그러면 동시에 그런 「붐」이 또 일어난다고 그럴 때, 공사붐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과연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하는 宅地開發事業이 과연 잘 되겠느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4工團에 大田皮革 어떻게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入住 審議는 하지만은, 혹시 入住審議에서 決定이 나 가지고 연락이 갔느냐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4공단 같은 경우도 현재 推進하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선수금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선수금 내는 業體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 선수금 못 받으면 역시나 또 우리가 기채해서 또 推進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 내년도 추경에 얼마를 더 기채를 할 것인지 제가 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인격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모든 경기침체라든지 不動産 경기가 침체상태다 보니까 고려를 안 할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地域開發基金 造成에 대한 問題 가지고 林憲鍾委員님이나 李善鍾委員께서 짚으셨는데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大田市가 400億을 아마 內務部에 要請을 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內務部에서 30億 5,000萬원을 이렇게 삭감해서 내려 보냈나요?

○鄭九泳 委員 이것 內務部 횡포 아닙니까?

무슨 基準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에요?

○鄭九泳 委員 大田市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그 기준이 策定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고 400億을 했고, 內務部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대상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가 설사 이것을 400億을 한다 하더라도 400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거나 大田市가 막연하게 400億을 올린 것은 아니겠고.

○鄭九泳 委員 신장추세와 社會的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은 올린 게 아닙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本 案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企劃室長님께서 중요한 會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원토록 한 것입니다.

本 件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또 責任있는 자세한 大田市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本 件에 대해서 李善鍾委員께서 계속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우리 室長님 바쁘신데, 委員長님 말씀대로 하도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될 問題기 때문에 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擔當官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事業名의 보고 내용을 보면은 아주 꼭 해야 되겠다. 참 시급하다. 이렇게 중요한 걸 인식을 합니다. 안하는 게 아니고.

또 市에서도 빚져 가면서 일부러 事業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計劃이라든가 市民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꼭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면서도 기채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는 우리 委員으로써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서 걱정한 나머지 우리 擔當官님 答辯 가지고는 좀 책임성 있고 좀 더 具體的인 答辯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서 室長님을 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同僚 委員들이 좋은 의견을 얘기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우리 室長님 얘기를 듣고서 간단히 느낀 것은 다른 필요성, 뭐 이런 豫算의 여러 가지 關係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기채를 하면서 어차피 해야될 거, 안하면 안될 것이 기채 할 적마다 이렇게 問題가 되느냐? 라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은 기채 運營에 問題가 있지 않았느냐 왜 어떤 問題냐, 일시적인 안목으로 그때그때만 臨機應變式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기채운영 방식에 問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해 보고, 中期財政計劃에도 없는 것이 또 예상외의 事業이 發生했을 때에 대한 사실 對處方案도 없으면서 물을 적마다 이번이 끝입니다, 또 없습니다. 이러다가 또 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좀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運營方式이 아니고 그때그때 臨機應變式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잠시 느꼈으며 그것에 연관해서 事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事業도 근시안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은 또 뭐 할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돈이 없으니까 또 꾸고 이런 식으로 事業이 차질이 오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또 자꾸 이런 問題가 오지 않느냐! 計劃에서 차질이 오고 事業에서 차질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채를 해야 되는 이런 問題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擔當官님이나 市長님도 企劃管理室長님도 걱정 없으니까 알아서 해 봐라, 맡겨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빨리 이걸 해 드려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우리 室長님 말씀을 듣고자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자꾸 딴 얘기 해 봐야 그게 그 얘기고.

○李善鍾 委員 앞으로 잘못 됐을 때 지적해주고 그 때 시정한다는 말씀보다도 이것이 더 是正 안할 수 있는 事項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마음이 놓이지.

○李善鍾 委員 지금까지에 차질이 와서 혼란이 왔다면 이걸 경험으로써 앞으로는 없다고 그러셔야지 앞으로도 잘못 있으면 그런다고 그러면 繼續 있다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저, 企劃管理室長님.

○鄭九泳 委員 우리 委員들이 이 기채를 가지고 이렇게 심도있게 자꾸 質疑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과 委員會 委員님들이 모든 시선이 지금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原案 대로 통과시켜준다 할지라도 本會議場에서 어느 분이신가 짚어.

그러면 여기 委員 중에 누군가가 答辯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 問題를, 우리 이렇게 졸속처리 할 수가 없어서 자꾸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鄭九泳 委員 거 뭐 마치 企劃管理室長의 사주 받아서 우리가 했다는 소리 듣게요!

(장내웃음)

○鄭九泳 委員 資料만 주신다고 그러시면 혹시 모르지요. 후속자료.

○林憲鍾 委員 室長님이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좀 드려야 되겠네요.

室長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中期財政計劃이 이게 수정분입니다.

항상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計劃 自體가 잘못 됐다는 것은 執行部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修正을 5月달에 한 거란 말이에요.

○林憲鍾 委員 室長님! 보세요.

地方債 發行 計劃이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92年度에 500億하기로 했는데 100億을 더 했지요?

○林憲鍾 委員 '93年度에 200億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502億 이예요.

'94年度에 200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地方債 發行을 할 적에, 아! 앞으로는 몇 년 동안 200億이다. 이런 정도의 發行밖에 안되니까 우리 財政으로 봐서는 무난하게 해결이 될 것 같다.

市民들이 보더라도 "아! 그 市議員들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격으로 몇 개월 후에 이게 한 500億씩 100億씩 이렇게 툭툭 나오니 누가 執行部 잘 한다고 박수 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당연성을 인정합니다.

○林憲鍾 委員 쓰레기장! 만년교확장! 아 이거 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 놨어야지요.

이번에 附屬書類로써요, 심의자료, '93年度 一般會計 歲入 歲出 豫算案 附屬書類가 있어요.

여기 地方債에 관한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今年 末로다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비교해 볼 적에 아무리 인정은 가지만은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 단기적인 計劃을 하겠느냐!

그러면 執行部의 計劃部署에 問題가 있다라고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林憲鍾 委員 儒城에 있는 道路擴張! 土地開發公社에서 아니 國土管理廳서 좀 해 줄 수 없나요?

○林憲鍾 委員 저기 여기 있는 國會議員들 힘좀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엑스포」關係 때문에 빚도 지고 그러니까, 國土管理廳이 또 大田市內에 있지 않습니까?

忠北, 忠南, 大田 3個 구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大田市民들의 허리띠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저는 企劃管理室長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요, 아까 외채를 도입을 해서라도 대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근본 원인은 「엑스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1.000億이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8% ∼ 10%입니다.

아까 豫算擔當官님이 總 한 1,600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一般會計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1年에 한 150億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 다음에는요, 월평정 수장 第2段階 事業 맑은 물 對策改良事業인데 地域開發基金에서 91億 6,000萬원으로 차입을 한다고 이런 내용으로다 돼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토특자금을 55億 9,000萬원을 建設部에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今年度에서 42億인가 받았지요?

토특자금이.

○林憲鍾 委員 5%짜리지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것은 建設部하고 우리 市하고 절충 여하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건 우리 執行部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있어요.

○林憲鍾 委員 어디 제 얘기가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의 豫算書도 봤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중앙의 저리자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앞으로 상수도 第2段階 事業을 擴張함으로써 앞으로 人口增加에 따른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擴張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위에 가서 저리자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 「로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執行部의 影響에 달렸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이렇게 中央部署에 「로비」를 할 때 특별히 執行部에서 「로비」도 아무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林憲鍾 委員 핵심적인 사람이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서 배려라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난 번 우리 鄭九泳委員님이 豫算擔當官 참 수고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표창이라도 상신해 줄 用意가 없느냐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執行部의 核心部署는 현재까지는 中央執權的인 行政 體系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또 이 計劃을 얼마만큼 잘 짜느냐?

전 그 역할이 참 크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 임무를 제대로 못했을 적에는 執行部의 기능은 사실 市民들이나 밑에 職員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擔當 核心 部署에 있는 사람들도 責任을 切感해야 된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情報費라든지 辦公費라든지, 저희들은 사실 議會 次元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豫算案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執行部의 일할 수 있는 그 뒷바라지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따로 中央과 計劃, 이런 것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다른 건 없어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이 너무나 애를 써 주시고 잘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워낙 기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요, 하도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엑스포」 총 豫算 2,854億 중에 政府에서 한 50%라도 준다고 했는데 미미하고 1,000億 만이라도 政府에서 주었으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전부다 꾸려 나가는데 '93年度 豫算書를 아무리 뒤져봐도 「엑스포」로 인한 商工部라든지, 文公部라든지, 뭐 어디에서 십원 한장 國費補助가 없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뭐 말씀드리지만은 政治指導者나 아니면은 長官들 와야 최대한 소리를 하지만은 經濟企劃院에서 根據도 없이 막 줍니까?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저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豫算擔當官님 말씀이에요.

연도별 元金償還 및 이자불입액 추정가에 대한 資料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10 分間 停會 좀 하지요.

○委員長 千柳欽 예.

停會하고자 하는데 아무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8分 會議中止)

(18時 07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本 案件이 여러 委員님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금일 會議는 이만 마치고 내일 午前 10時 續開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내일 午前 10時에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