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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2.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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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1月 27日(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消防本部所管

나. 民防衛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消防本部所管

나. 民防衛局所管


(10時 31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5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 委員 여러분!

금일은 行政事務監査 5일차를 맞이하여 消防本部와 民防衛局 所管에 대하여 監査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監査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消防本部所管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所管 1992年度 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消防本部所管 業務報告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消防本部長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千柳欽委員長님과 內務委員님!

저희 消防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指導 鞭撻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感謝 드리면서 消防本部 '92年度 主要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순서는 총괄과 基本現況 그리고 '92年度 主要 業務推進現況과 '93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 순으로 간략하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主要 業務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우리 消方本部長을 위시로해서 全 消防官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行政監査 제출해 주신 資料에 의해서 몇가지 質疑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요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주 의문이 되어서 간단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119구급차 運營 사항에 있어서 구급환자 이용실적, 여기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원인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찾았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거기에 보면은 만성질환, 급성질환, 임산부, 사고, 부상, 가스중독 종류가 쭉 있는데 만성질환과 급성질환 이런 내용은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만성질환인지 급성질환인지?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를 들으면 중풍환자 같은 것은 만성질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內務部에서 이렇게 분류를 양식에 의해 가지고서 統計를 내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급성환자들 아니냐, 급성질환, 임산부라든가 가스중독이라든가 이런 건을 다 하고.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냥 이렇게 대충 눈치봐서 중풍환자다 하면 고질.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구급차가 市民의 활용도도 높고 인기도 좋은 구급운영인데 만성질환이니 급성질환이니 사실 의사는 거기 같이 차를 안타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추측으로 그냥 만성일거다 하는 것은 資料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구급차가 얼마나 긴급한 환자를 수송했느냐 하는데 의미가 있지 이것이 연탄가스냐 무슨 긴급, 만성이냐 그거는 조금 뭐가 잘못됐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양식 이것을 좀 고치자고 그랬습니다.

다 급한 사람이 타고 오는데 어떻게 만성환자가 되겠느냐.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그렇게 짚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本部長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가 뭔가 그거를 너무 또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웬만한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일반상식은.

간략하게 의용소방대가 뭔가 하는 것을 한 번 설명좀 해 보세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 地域에 살면서 의용봉공요원으로 消防에 協調를 하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消防業務를 무보수로 보조해 주고 봉사 하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입니다.

李善鍾 委員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市民이 직접 消防業務에 참여를 해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서로 도우면서 消防 行政에 협조하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그래서 그분들의 의용, 글자 그대로 의롭고 용감하고 그런 정신은 참 고맙고 또 훌륭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동감을 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그러나 인제 시대가 자꾸 바뀌고 날로 여러 가지가 변천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의용소방대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의용소방대는 옛날에 소방장비가 아주 부족하고 通信, 交通이 아주 불편했던 시기에 내 마을 내가 지키기 그런 일환책으로 조직이 되어서 한 동네를 지켜나가는 이런 단체로다 조직돼 왔던 것이 사실 아니냐 하는 차원 하나 하고 또한 정치와 정책적으로도 활용돼 왔던 것이 또 사실 아니냐 아까 業務報告에서 市民弘報活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도 많이 활용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화재 자체도 옛날에는 산불끄고 불이나도 동네의 초가삼간 태우고 建物도 조그만 하고 해서 소방대 모여서 하고 住民이 십시일반 돕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소방행정을 해왔다.

本委員은 그렇게 의용소방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소소한 여러 가지 또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볼때 그런 차원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크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면은 옛날 화재는 그런 인력으로도 진화가 가능한 그런 화재들이 많았었다.

그런 것이 옛날의 현실이었으나 지금은 많은 인명피해와 財産을 삽시간에 쓸어가는 아주 무서운 대형사고가, 대형화재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이제 소방 行政도 科學化, 機械化 또 能率化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엄청난 화재와 아까 報告에도 인명이 사망이 46名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엄청난 화재가 삽시간에 市場을 다 쓸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화재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 현실로 볼 때 구태의연한 옛날 消防行政도 이제는 改善해야 되겠다.

좀 더 技術的이고 科學的이고 機械化된 消防行政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구태의연한 消防行政을 과감히 改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本部長님 어떻습니까?

우선 그것만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의용소방대는 先進國하고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소방이 최고도로 발달한 先進國에도 의용소방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조그만한 화재는 저희들 자체로 다가 이렇게 진압을 하고 그러지만 대형화재가 될 것 같으면 人員이 부족합니다.

지금 파출소에 소방차가 평균 2대가 있는데 人員은 13名이 있습니다.

13名이 있어서 교대로 하면 한 당번에 여섯 名 씩입니다.

예를 들면 여섯 名입니다.

所長 한 사람 빼면은 여섯 名인데 차가 2대면은 운전수를 둘을 빼면 네 名이 남는데 그 중에서 敎育이나 병가나 할 것 같으면 파출소에 불끄는 사람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한 파출소에.

그러면 한 차는 빈차로 가는, 사람이 없는 實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차만 굴러갑니다.

그래서 「싸이렌」도 불고가면 그 地域에서 의용소방대가 나와서 뒤에 관창보조라도 해 줄 수 있고, 아직은 그렇게 또 보조를 하고 또 산불이 나면은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많은 人力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투입되어서 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면도 있고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弘報 면도 있고 해서 아직은 의용소방대 역할에 있어서 차후로 우리 소방관이 소방차 한 대당 최소한도 여섯 名 정도 당번에 있을 정도 이정도 되면은 그때는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의용소방대 얘기가 다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도 科學的이고 技術的이고 아주 과감히 개편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장비 면이라든가 인력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더 저희들도 科學的으로 해보고…….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전연 필요가 없고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의용소방대는 소방대 나름대로 필요한 점도 있지만 현실의 의용소방 行政 가지고는 현재 그많은 대형사고를 뒤따를 수 없다.

또 그러한 自願 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을 꼭 의존해서 소방 行政을 거기에 얹혀갈려고 하는 그런 의의를 갖지 말고 그것은 한 보조단체로서 큰 期待를 하지 말고 科學化, 機械化 이러한 것을 과감히 바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本部長님 얘기하는 대로 물론 그런 이유로는 필요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시대가 바뀌었고 또 지금 시골같은 읍, 면, 동 같은 데는 지금 本部長님얘기한 대로 그런 논리가 조금 아직도 거기는 잔재합니다.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大田直轄市 지금 큰 이 6대 都市 중의 하나에 지금도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에 의존 한다는 건 이건 뭐가 잘못됐다.

資料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119구급차라든가 최신식 소방장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또 구입을 해야됩니까?

119구급차도 보니까 보유대수는 9대고 모자라는 게 10대입니다.

각 서별로 2∼3대씩 거의다 모자라요.

이러한 장비 또 소방 최신식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구할래도 豫算이 지금 問題가 아닙니까?

이러한 많은 豫算들이 절대 필요하고 또 소방 行政에 투입되는 이러한 현실일 때 솔직히 말해서 소방대 가족에 장학금 지급하고 선진지 見學하고 懇談會 실시하고 출동수당 주고 被服費 지급하고 하는 등등의 豫算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신장비 필요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구급이라든가 人力이라든가이러한 問題를 보강할 생각은 안하고 옛날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해 가지고서 結果報告나 제대로 하고 그식으로다가 매일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소방 行政을 끌고나갈 것이냐.

그러면은 의용소방대에 계신분들, 많은 훌륭한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점차적으로 소방관 人員增員 때라든가 이럴 때 우선으로 해서 增員해서 선발 한다든지 또 그분들한테, 다끊으면 곤란하니까 연차적으로 懇談會를 한다든가 무슨 위로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근본적으로 여기다가 豫算을 投資할 게 아니라 그런데다 投資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本部長님 소방업무만 다루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行政監査를 쭉 해 오면서 각 室, 局을 해왔습니다만은 大田市의 지금 豫算이 상당히 아주 빈약해서 막대한 기채를 지금 얻어 쓰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라도, 소방본부라도 앞장서서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적합한 그런 소방 行政을 펼, 그런 탈바꿈할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이 問題는 차후 硏究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차후 硏究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消防本部長님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硏究檢討 해 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할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소방본부를 뭐 해체해서 쓸모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으나 현실에 맞는데는 조금 부적합하고 또 豫算이 거기에 投資되는데 대해서 좀 안타깝다.

해서 현실 장비구입이라든가 현실 運營에 집중 投資해서 과감히 소방 行政을 탈바꿈을 해라.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우리 本部長님 의용소방대조직이 4개대 몇만명씩 되니까 나중에 저기해서 곤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방 行政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 정신이 透徹하신 분들이고 또 훌륭하신 고마운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꼭 사기진작 처럼 무슨 대가 주는 식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동네에 지금도 그런 봉사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技術的으로 오해 갖지 않고 섭섭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처리하시고 과감히 신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소방 行政 탈바꿈을 해야 된다.

우리 소방대원 가족들 보면은 잘 나오는 장학금 제가 못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에 맞게 行政 해야지요.

그리고 구태의연한 그런 소방 行政도 과감히 탈바꿈 해라, 이런 의지인데 우리 本部長님 앞으로 硏究檢討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적당히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분명히 의지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과감히 한번 탈바꿈을 할 用意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이것은 의용소방대는 法令에 있는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의지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政策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의중을 갖고 行政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 의용소방대를 法令에 있는 것을 해체하라, 이런 것보다도 그 運營面에서 豫算이 이렇게 많이 投資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럼 소방장비는 모자라가지고 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데다가 投資 해 놓고 실지 쓸 데는 못쓰고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뭐 우리 鄭委員이 소방대장을 13年을 하셨다는데 …….

(장내 웃음)

우리 鄭委員님도 소방대장 참, 봉사활동 훌륭한 분인데 뭐 제 얘기를 아마 동감하실 거에요.

좀 현실에 맞게.

鄭九泳 委員 李委員! 거기에 제가 補充質疑좀 할게요.

李善鍾 委員 예, 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용소방대는 아마 왜정치 하에서는 경방단으로 또 해방 후에는 좌익세력에 맞서 싸워왔고 또 6·25때는 공비토벌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화방지 또는 산불진화에 많은 공헌도 해왔고 그래도 근간에는 각종 화재시 보조역할을 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요즈음 사실상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 이유로서 중앙시장 화재시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이 과연 몇 명이었었나 저는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로 부터 같이 지내던 同僚 의용소방대원들 얼굴도 낯익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몇명이 왔었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겠네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적에는 정예화 해 가지고 이제까지 의용소방대에 지급하던 모든 현재의 기준을 숫자를 줄이는 만큼 그분들께 상당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意慾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길은 있지 않겠느냐?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그건 한번씩 우리 本部長께서도 관심좀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하시는 겁니까? 시인 하시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정예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建築物을 지을 때 완공에 들어가면 設計事務所에서나 市·區廳에서 竣工檢査를 실시하기 전에 일단 消防施設이 완공됐다 하면 消防施設을 竣工檢査를 맞죠? 消防施設,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消防施設 竣工檢査 맞는데 의혹이 굉장히 많이 뒤따른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本部長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들으셨다면 앞으로 이 問題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消防施設 點檢을 하지요? 예를 들면 공단이라든가 큰 건물 같은데 消防施設 點檢 한다고 직원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金光雨 委員 다니는데 아까 보니까 "전기의 누전이다" 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전기 누전에는 常識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확실히 確認을 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전기 합동 검사도 하고, 전기는 電氣安全公社가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외관공사만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합동 檢査를 갈 때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答辯해 주시는데, 이것도 기본만 적당히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위험에 대한 檢査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적된 사항을 本部長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우선 建築物, 일정한 建築規模 이상이면은 消防施設 竣工檢査를 建築主나 또 施設業者가 竣工된 사항을 첨부시켜 가지고서 竣工을 신청합니다.

消防의 檢査와 竣工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참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도 特別 敎育을 하라 또 民願 담당자들을 해라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檢査過程에서 너무 그전엔 파출소 별로 檢査過程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을 檢査하는 사람을 별도로 정해서 본서에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檢査를 합니다.

檢査를 그 전에는 1年에 몇 번씩 했는데 지금은 檢査를 한 번만 합니다.

또 그렇게 해도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인제 法令을 고쳐 가지고서 내년부터는 消防官이 檢査를 안합니다.

내년부터는 소방관이 檢査를 안하고 防火管理者가 點檢을 해 가지고서 그 結果를 소방서에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잘 못 돼 있으면 다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法的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는 참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奉仕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느냐? 한 사람이 가서 잘못하면 우리 民願을 담당하는 사람은 檢査 要員도 한 서에 두 사람이고 또 建築을 담당하는 사람도 한 서에 한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0名 내외로 500名 중에, 됩니다.

이런 몇 사람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아서 되겠느냐, 모두가 성실하게 勤務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서장들한테 特別管理도 하고 저희들대로 저희 나름대로 감찰계를 동원시켜서 調査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만은 이런 제도적 모순점이 있어서 檢査는 내년부터 하지 않고 自律的으로 하니까 이 점은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두번째 제가 質疑한 것은 消防施設 한 데를 點檢하러 다니는 職員들이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金光雨 委員 다시 말씀 드리자면은 竣工檢査가 나 가지고 1年에 한 번씩 인가 두 번씩 點檢하러 다니는 職員들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金光雨 委員 여기도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本部長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거기 點檢하러 다니는 분들이 전기면 전기 또 무슨 방화에 대한 그러한 기술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點檢을 하러 다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한 바퀴 빙 둘러오는 거냐?

이걸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點檢要員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다 國家技術資格證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消防施設設備士資格證을 가졌든가 위험물 취급 면허를 가졌다든가 그 國家技術 資格證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技術이 있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보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끔 本部長께서 좀…….

○消防本部長 李學起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 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소방본부가 있으면은 기기에 부수적인 部署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交通에서도 交通安全協會, 또 電氣도 電氣安全協會, 이런 기구가 설치됨으로써 그 밑받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에도 安全協會라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消防安全協會, 예.

林憲鍾 委員 예, 그런데 直轄市가 昇格된 이후 몇 年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協會가 현재 지금 구성이 안돼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安全協會요.

그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직제까지 다 통과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 주는 이유는 기구를 하나 더 증설하면은 그 만큼 비용이 더 많이 먹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積極的으로 설치를 하려고 안하고 消防安全協會 本會에서 입니다, 그래서 이런 直轄市가 되면서 원래 분류를 해야 되는데 忠南도 消防安全協會에서 大田直轄市까지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安全協會 本會에서 이런 손익관계 때문에 이것을 積極的으로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林憲鍾 委員 大田市가 오늘 報告에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8.3%가 화재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消防安全協會라는 그 기능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건 內務部所管이 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은 벌써 몇 年이 지나고 적어도 大田도 直轄市로서의 그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忠淸南道에서 거기에서 일괄, 통괄한다고 하는 것은 問題點이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本部長님이 힘을 안써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아닙니다.

저희들의, 저희 산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建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大田直轄市에도 消防安全協會가 할 수 있도록 建議를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安全協會가 산하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협조 기관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安全協會에서도 특수한 기구에 대해서 아마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현재까지는 安全點檢 하지 않습니다, 安全協會에서.

林憲鍾 委員 특수한 點檢인것 같습니다. 特別한거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敎育하고 弘報하고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點檢業務는 그리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어떻게,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消防業務 弘報關係敎育關係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어느 특정한 機關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하려면 그만큼 豫算이 늘고 그러는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서 기술적으로 현실에 맞게 消防弘報도 하고 또 자꾸 새로 開發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敎育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安全協會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어떻게, 本部長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최대한도 설치 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消防施設點檢 및 措置事項 과 資料에 대형 시설만, 點檢 실시 대상을 98個所로 했고 그리고 미실시 대상이 10個所 나왔습니다.

그런데 點檢結果 양호가 98個所 실시한데서 괜찮다고 하는 곳이 72個所 불량이 26個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본다면 3분의 1 정도가 불량이다 이렇게 보겠지요,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 화재탐지시설부터 소화기「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시설, 여러 시설이 방화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안됐어도 불량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화문을 제대로 설치했는데 이것이 출입에 불편이 있다 해서 이렇게 떼어 놓는다든가 이것만 해도 불량입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불량한 게 아니고 부분불량입니다.

林憲鍾 委員 지하실이 한 90坪 정도 되는 建物에는 통로를 아마 두 군데로 하는 모양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을 제가 좀 들어봤어요.

저도 거기서 아 이런 데에 소위 問題點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왔습니다.

여기 오신분 중에도 어제 TV에 나오신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문이 지하실에는 두 군데로다 있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어느 규모 이상은 말이죠, 비상 탈출구라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 용어로다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대형 화재 이번에 財産被害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財産被害라는 것이 대부분 중앙통, 상가 지역 이런 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올 今年 18億 중에 서 市場 件이 10億, 제일 많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點檢이 현재 資料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제 방송에도 人力, 裝備, 사기진작 問題 이렇게 서너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예방적인 業務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人力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충분한 人力이 못됩니다. 파출소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서에도 點檢要員으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 3개서에, 인제 4개서가 됐습니다만 8名입니다. 點檢要員 T/O로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點檢을 몇 천 個所를 해야 되는데 來年부터는 點檢을 안 합니다만은 8名의 人員이 전체 點檢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여기 98 個所를 點檢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3분의 1이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하나만 불합격이 되더라도 불량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 議會次元에서 봤을 때에는 消防業務를 다루는 사전예방측면에서 職務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습니다.

勤務를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많은建物이라고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消防施設 點檢 이게 대형시설입니다.

이것만은 그래도 철저하게 해 놓아야지요. 3분의 1이 불량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市民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수고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간다 이거에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技術水準,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技術的으로 봐서 말이지요.

이게 委員님 앞에 있는 것이 감지기인데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오작동, 오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신판에서 전원을 꺼 놓던가 또 저게 어디가 붙으면 벨이 울리거든요, 불이 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것이 말이지요, 機械的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얼마 가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다지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런 것을 빨리 消防施設面에서도 선진화해서 이런 오작동 오보가 비화재 경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불량률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機械的으로 하자가 있어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本部長님도 그걸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고장나는 것을 수시로 가서 또 檢査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한계점입니다.

특별히 가려면 가서 行政豫告를 하고 가고 또 1年에 한두 번 이렇게 計劃을 세워서 가야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수시로 가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불량률이 훨씬 적을 겁니다.

林憲鍾 委員 더군다나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은 예방만 잘하면 불이 날 수 없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 입니다.

事務所도 이렇게 많이 짓고 그러는데 職員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많은 財産, 人命被害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資料를 보았을 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화전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이것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경우 또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방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소화전은 저희들이 매월 檢査를 합니다.

매일 檢査를 해서 그것은 작동하도록 최선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檢査 제한이 없으니까 매월 檢査를 하는데 다만 기준 수에서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年次 計劃으로써 確保하려고 하고 今年에도 58個所를 증설을 했습니다.

또 屯山地區 이런 데는 새로운 시가지기 때문에 기존 소화전같이 이렇게 가는 거로 하지 말고 외국같이 굵은 것으로 해 가지고서 한 소화전을 잡으면 소방차가 2∼3대가 점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옛날 초가삼간 끄는것 처럼 요만한 걸로 해서 100미터나 200미터 할 것 같으면 여기市廳에서 불이 났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100미터나 200미터 가서 소화전 끌어오면 물 나오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좀 큰거로 해서 설치 하도록 신시가지는 그렇게 計劃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機械도 현대화 되어야 되는데 옛날 소화전 가지고 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소화전 요만한거 가지고 하면 소방차 한 대 가지고서 물 다 부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이 市廳 둘레에 몇 개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이 큰 建物에 불 나면 물은 계속 내 보내야 되는데 물 나가는 소방차는 불과 몇 대안됩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전은 上水道本部하고 연관이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大田市內에 전체 소요량은 總 몇 개나 요구되는데 얼마나 부족이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소방용수 설치 基準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1,674 個所입니다.

그런데 현재 825 個所이니까 849 個所가 부족수로 나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 本部長님이,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150萬원∼200萬원이 소요됩니다.

林憲鍾 委員 예, 150萬원.

이걸 전부다 다 하면은 總 얼마나 들어가는 거에요?

10億이 들어가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200萬원씩 잡으면 16億 정도 들어갑니다.

林憲鍾 委員 예, 200萬원씩만 해도 16億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우리 大田市 豫算 형편을 봐 가지고 이거 못 할리는 없거든요.

이거 설치 해 가지고 몇 군데 불나도 이거 이상 財産被害가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조속히 施行을 해야지요.

물론 豫算當局에서 이거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만은 우리 議會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協調를 해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저희도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장통에 40年 前의 가는관을 200mm 관으로 교체를 해서 소화전이 잘 나오게 했습니다.

아주 불이 자주나는 地域에 그런 관이 요만큼 해서 「스케일」이 끼고 해서 말이지요, 이것이 물이 쫄쫄 나옵니다.

林憲鍾 委員 本部長! 아니 本部長님, 알았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本部長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건 작년에 그걸 했다고 그러시는데 몇 해전에 벌써 해 놨어야지요.

그거요, 더더군다나 중앙통에 아! 요만한 것을 몇 십년 전에 해 놨다는 것은 불나면 다 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것을 施行하면 좋은데 이것이 또 상수도본부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게 좀 推進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그리로 지나가야 또 해 달라고 하기가 용이한데 별도로 관을 끌어다 해달라면 참 어려운 問題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소방관계자들이 일을 推進하는데 어려움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問題點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소화전 같은 것도 뭔가 推進이 부실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消防官署 職員 여러분들의 후생이라든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고맙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추위에 화재에 더욱 전력을 해 주셔서, 화재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本部長님도 인정한 그런 사항이고 그것이 大田市의 화재 예방에 필요 하시다고 그렇게 말씀 계셨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되도록 간단히 좀 質疑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날 한솥밥을 먹던 전직 의용소방대원으로서 消防業務 執行과정에 얽혀있는 苦衷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함구하고 싶지만서도 이 자리가 市民이부여한 行政事務監査 자리라서 本 委員이 몇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本委員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길 먼저 양해로써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니까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면은 각 관서장실에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한 건의 民願 사항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監査現況에 보면은 民願 접수감사3回 25日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의 民願 사항도 없는데 왜 民願接受監査 3回 25日 했는지 이 이유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解明을 좀 듣고자 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市民들 한테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것은 없었고 다만 우리가 行政的으로 감사가 69件을 한 것은 예를 들면은 行政 錯誤로다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民願處理 期間이 하루가 넘겼다든가 또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생략했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이지 직접 民願人들에게 被害를 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行政的으로 「미스」가 있어서 적발이 돼 가지고서 경미한 사항은 是正措置하고 그런 것뿐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民願접수감사 3回 25日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民願이 發生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은 25日씩이나 한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그것을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아닙니다, 지금 監査를 監査院 調査, 內務部 監査, 자체 감사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태니까 그렇습니다.「플러스」시키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보태든 안 보태든 民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단 하루라도 안 했어야 하는데 발생한 일이 있기 때문에 3回에 걸쳐서 25日을 한 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감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도 있습니다.

꼭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보는 見解도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감사는 어떠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도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資料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하실 때에 관서장실에 한 건의 民願事項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서도 이것은 보복이라고 하는 후한이 두려워서 안 하는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저희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 잘못하면요 거의 위에 사람한테 신고가 되고 그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복이 뭐, 그런 것은 의식이 안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어쨌든 좋습니다.

앞서 金光雨委員께서 그 問題는 짚은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議會는 여러분들께서 建築物 허가시 또는 준공식 때 소방서에서 많은 苦衷을 준다고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앞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서도 두번 다시 그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민 관계를 좀 더 行政 「서비스」하는 면에서 라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소방본부의 '93年度소요 예산은 얼마로 추정되며 今年度 豫算과 비교할 때 그 소요 판단에 대한 增減 이유를 本委員이 質疑했는데 그 書面答辯에 보면 今年度 소요 예산 87億 6,688萬 4,000 원보다도 44億 6,500萬원이 증가한 132億 3,259萬 4,000원으로, 증가율 50%를 요구하게 되는데 현재 大田直轄市 財政形便上 50%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시고 이렇게 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人員이 82名이 증가됐습니다.

人件費하고 그래서 쭉 보면은 人件費가 39% 증가를 보였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問題는 무슨 消防本部에서 잘못해서 라기보다도 앞서 여러분이 다質疑 했지만은 豫算 問題하고 關係되기 때문에 신년도 豫算 다룰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 번 짚어 본 겁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고맙습니다.

鄭九泳 委員 '93年度 主要事業計劃에 보면은 궁동 월평 파출소 新築計劃과 월평 파출소 부지 매입 등 7億 1,300萬원 그리고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車輛購入 11대 중 債務負擔 償還 3대를 포함 18億 9,300萬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豫算部署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本委員에게 書面答辯을 주신 資料에 나와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대로 豫算部署에올렸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삭감 안됐어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다 올라가 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다만 屯山地區 출장소 부지 같은 건 일부분만 썼습니다.

鄭九泳 委員 일부분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부분만.

鄭九泳 委員 그럼 더욱이 소방용수 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 48 個所의 소방용수 보강비, 1億 6,600萬원도 '93年度 豫算에 包含 시켰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반영시켰습니다.

鄭九泳 委員 消防本部 消防裝備 정수가 총 97대인데 현 保有 裝備가 70대로 不足裝備는 27대로 총 정수의 약 30%가 부족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이렇게 不足裝備가 많다고 하는 것을 確認하면서 일면 부끄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지만은 참으로 아연실색,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부족 裝備 중 人命救助用으로도 확인함은 물론 고층화시대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고가사다리차가 정수 10에 不足車輛이 3이나 되고 오늘날 우리네의 일상생활용품 거의가 石油化學製品이라서 인화성이 강한데 화학차의 確保는 정수 9대 이상으로 요구가 되는데도 정수 9대의 반에 가까운 4대가 不足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裝備確保이기 때문에 이토록 不足裝備가 30%가 되도록 무엇을 했느냐고 사실상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수의 30%에 가까운 숫자가 不足裝備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될 問題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今年에 관서가 新設되고 그래서, 북부소방서 차량이 안 들어 왔습니다.

북부소방서 차량이 들어 오면은 훨씬, 부족 차량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북부소방서 차량이 아직 안 들어온…….

鄭九泳 委員 이런 문제는요, 그냥 얼버무릴 問題가 아니고 豫算에 있어서 필요한 問題라고 하더라도 財産과 人命에 대한 問題하고 구조에 대한 問題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豫算部署와 이런 問題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앞으로 計上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잘 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걱정해야 될 問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부족장비가 30%나 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화재진화에 30%의 불안요소를 안고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 만에 하나 화재가 다발로 일어났다고 그럴 때 大田市內에 있는 總 消防裝備를한군데로 집결해 가지고 진화작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대비하신다고 한다면은 불안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보유해야될 이 장비, 곧바로 이게 有備無患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確保토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消防裝備 現況에 보면은 119구급대 정수가 13대, 보유수가 9대라서 4대가 不足裝備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書面質疑한 119구급대의 運營現況과 運營 實態에 대한 答辯에는 보유 기준이 17대에 비해 보유차량이 9대로써 8대가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느 資料가 진짜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이건 저희들 13대는 정수를 議會까지 승인된 거고 앞으로.

鄭九泳 委員 그럼 17대가 안 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17대는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희망사항?

○消防本部長 李學起 왜 그러는고 하니요.

鄭九泳 委員 그거 희망 사항이지 기준은아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파출소 별로요, 파출소별로 하나씩은 있어야지만, 이렇게 해서 …….

鄭九泳 委員 內務部 基準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內務部 基準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정수…….

鄭九泳 委員 어떻게 해서 內務部 基準이 여기는 말이에요.

어떻게 통용이 안 돼 가지고 13대만 정수로 된다는 말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여기는 정수는 이미議會의 承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3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119구급대만 하더라도 인명구조용으로 今年度 11月 9日 현재처리 건수가 4,186건에 이송인원이 4,308名으로 매년 40∼50%씩 증가하는 趨勢인데, 保有基準 17대에 비해 8대가 不足하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인명구조라는 긴급구조를 40% 이상 못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급한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런 問題는 시급히 우리가 確保해야 될 問題이기 때문에 本部長께서는 이 사실을 執行部하고 긴밀한 協調를 통해서 빠른 時間內에 이것을 보유하도록 措置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서도 결론적인 얘기나 좀 해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大田市 消防本部는 30% 이상의 不足裝備를 가지고 대형 화재 현장에서 악전고투를 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화재현장에서 신명을 바쳐온 용감한 우리 消防公務員들에게는 그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尊敬과 感謝를 드립니다.

그러나 不足裝備가 무려 30%가 된다는 사실로 市民 모두가 불안해 할 인들을 생각할 때는 市民 모두에게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대형 화재시 진화작업이 늦어질시는 不足裝備 補强을, 늑장부린 사유에 대해서 엄중 항의가 있을 것을 예견할 때 答辯이 암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市長과 消防本部長 그리고 우리 議會 모두가 共同責任이 있는 問題로써 이제라도 共同 노력해서 한번 가면 다시 못오는 인명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을 해서 有備無患의 항구적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判斷하면서 消防本部長의 不足裝備 補强에 관한 豫算 투쟁을 먼저 促求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終結을 宣言합니다.

消防本部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感謝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2年度 消防本部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民防衛局所管

(11時 55分)

○委員長 千柳欽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午後日程 때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民防衛局에 대한 業務報告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民防衛局長께시는 간단하게 총괄편만 說明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民防衛局長 朴城孝입니다.

연일 繼續되는 行政監査에 委員님들 노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民防衛局所管 '92年度 業務推進實績 및 '93年度計劃에 대해서 간략히報告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民防衛事態에 따른 재난 응원 체제를 具體的으로 설명하시라고 이렇게 질의서를 냈더니 우리 民防衛局長님께서는 災害對策 勤務體制를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 등 3단계로 運營 된다고 했고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를 本委員의 質疑에 답변 했는데 說明대로 3단계 준비체제만 갖추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鄭九泳委員님께서 質問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勤務 체제를 포함시켜서 說明을 올렸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총체적인 조직 역량을 다 동원해서 재난을 수습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각종체제와 施設裝備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준비체제, 경제체재, 비상체제에 대해서는 저희 근무상황체제를 說明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今年度 大田市가 災害對策本部를 運營할 實績이 있어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災害對策本部에 대해서는 民防衛局에서 총괄을 하지 않고 사실은 建設住宅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으로 質問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答辯을 냈습니다만은 今年에 저희 市 관내에는 災害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통상 이제까지 있었던 災害對策本部의 기능을 보면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災害對策本部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용두사미격으로 소리만 요란하고 結果가 없는 災害對策本部라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뭐 今年度에는 없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今年度에 비근한 예로 우박피해가 있었다 하면은 被害農家에 대해서 緊急非常對策이 우선 실현 돼 가지고 被害農家의 아픔을 달래주는 일도 함께 해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일이 보고받고 보고하는 것으로 요란만 했지 실속이 없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對策本部의 기능이 그것이냐,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서 얼룩진 마음을 달래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市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被害農家에 대한 보상이 됐는지. 무슨 報告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報告로 끝나는 災害對策本部 뭐합니까, 그게.

對策本部니까 글자 그대로 結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結果 마무리까지 해 주셔야 되는 對策本部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今年度 民防衛 인식 재고를 위한 弘報活動과 問題點에 대해서 本委員이 質疑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今年度 民防衛 業務를 推進함에 있어 問題點으로는 周邊國際情勢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바뀌는 이른바 中國을 비롯 공산권 國家와의 수교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으로 반공에 대한 國民意識이 점차 희석 돼 감에 따라 民防衛制度에 대한 住民意識이 약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만 설명하셨지, 이에 대한 後續措置와 對策이 없습니다.

그런 對策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問題點이 있는 곳에는 後續措置 對策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本委員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對策이 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자 質問하는 것입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좋은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答辯을 드린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弘報活動을 하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問題點이라고 報告드린 그 내용을 問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弘報의 중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民防衛 하면 전쟁시에 만을 생각하는 걸로 인식하는 住民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民防衛라는 것이 전쟁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 業務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더 擴散을 하고 저희 民防衛 쪽에서는 民防衛 豫算을 일부 전시 대비용 豫算으로만 오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종 民防衛 施設을 평상시에 활용하는데에 시책의 역점을 둠으로써 住民들로부터 하여금 民防衛에 들어가는 豫算이 반드시 어떤 일시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장래적인 수요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住民 生活과도 편협된 면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 하므로써 아울러 民防衛에 대한 弘報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鄭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問題點이 있다고 한 인식하에서 저희가 각종 弘報活動으로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각종 「스티커」나 弘報物을 배포하고 또 民防衛 敎育訓練 시간에도 그런 점을 강조해서 敎育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반공의식이 약화될 때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鄭九泳 委員 처참한 6·25 동족상잔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敎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북한에 공산당이 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괴뢰도당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國民精神反共精神을 고취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鄭九泳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感謝합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民防衛 事態에 따르는 주민 소산 및 수송 통제에 관한 具體的인 計劃에 대해서 本委員이 質疑를 했더니 세가지 예를 들어 좋은 計劃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計劃대로 가상 훈련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해보지는 않았지요? 計劃만 있지.

○民防衛局長 朴城孝 주민 소산 및 주민통제에 대해서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民防衛 事態에 따른 것인데 분야별로 나름대로 항목을 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 침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때에는 저희 市에서는 忠武計劃이 발동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計劃이 부분별로 실행이 되고 저희 民防衛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待避所를 지정하고 대피에 대한 行動要領 이런 것 등을 弘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가만히 계세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한 가지 의심나는게 있어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鄭九泳 委員 이게 혹시 공습이라도 있게되면은 待避를 시켜야 되는데, 學校 같은데 53個 學校로 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 폭격 맞기 좋게 모아주는 거 아닙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이것은 저런 뜻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罹災民 …….

鄭九泳 委員 罹災民!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은 罹災民이고.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가상 훈련…….

○民防衛局長 朴城孝 전쟁이 난다면 인제, 罹災民을 가상 훈련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가상 훈련을 해본 일도 없지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施設能力을 확인해서 施設能力으로 지정해 놓은 정도지 거기다…….

鄭九泳 委員 아니 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뭐 길게 얘기 하실 것 없잖아요.

해본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그래야지 거기서 무언가 잘 잘못을 우리가 얻어 가지고 計劃에 차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대비 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해 보도록 하세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硏究 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自然部落單位 조그만 마을이라도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이상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李善鍾위원입니다.

監査資料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非常給水施設이 3,975 個所나 돼 있습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非常給水施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非常給水施設 개수로는 3,974 個로 돼있고 資料에서 보고드린, 이와 같이 政府指定이44 個所 一般指定이 126 個所 非指定 3,804 個所입니다.

問題는 非指定에 대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非指定은 一般 民間 부분이 가지고 있는,機械로 퍼 올릴 수 있는 水道施設,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施設物을 施設해 준 것이 아니고 民間에 保有하고 있는 施設을 非常時에給水로써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에서 資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 저희가 돈을 주어서 施設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공공용 지정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政府支援施設 44 個所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李善鍾 委員 아니, 그건 現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굳이 얘기할 거 없고, 하여튼 非常給水가 非指定 指定, 합해서 3천 몇 個나 되네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맞네.

그런데 인제 食水가 가능한 것이 1818이고 소독이나 끓여서 먹는 것이 1,329個所고 나머지가 소방용수다 이렇게 했지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생활소방용수로 쓰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소독 및 끓여서 먹는 이 食水 不可能한 것은 이게 非指定입니까? 指定입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그 구분에 대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非指定이다" "指定이다" 라고 나눌 수는 없고요.

李善鍾 委員 없고,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끓여서 소독해서 먹는다는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고, 누가 이걸 끓여서 먹겠어요 언제 이걸.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水質檢査는?

○民防衛局長 朴城孝 분기별로 합니다.

李善鍾 委員 분기별로?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水質檢査 하고 나면 그 檢査 內容은 부착을 합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그부분에 대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現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공용 지정이 政府指定과 一般指定 합해서 170 個所입니다.

저희가 水質檢査를 한 대상이 170 個입니다.

그중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던 3/4분기에 대한 檢査 實績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요.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거 총체적으로 할것 없고.

그런데 水質檢査는 분기별로 하되, 그 結果를 內容을 부착을 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글쎄, 이게 대답은 빨리 했는데 사실 부착이 안 된 데가 많다고.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그래서 그것이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判斷을 못 하기 때문에 檢査를 분기별로 실제로 한다면 그 檢査結果를 해서 이용자가 확인해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아! 點檢해서 제대로 되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방범 비상벨 이라는게 뭡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說明좀 해 주세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방범 비상벨이라고 하면 자기집에 외부로부터 침입이 들어 왔을 적에 그걸 남에게 알려서 예방을 한다든지 처치 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3가구가 1조로 돼서 비상벨로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고 그걸 또 조작을 하면은 그 방에서 나오는 소리나 음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집에.

李善鍾 委員 3가구가 1조가 돼 가지고서 비상시, 위급시에 연락해서 한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아주 취지는 참 멋있고 좋은데 사실 이 비상벨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市民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저 자신이 議員이면서도 이 비상벨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설치 하느라고 약 3億 4,750萬원이나 投資를 했는데, 이거 市民이 잘 알지도 못하고 활용할 줄도 모르는데 投資만 잔뜩 해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民防衛局長 朴城孝 방범 비상벨이 전 가구에 설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된 가구에서는 그것이 설치 됐다는 것도 알고…….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면 전 가구가 안됐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도둑놈이 알까봐 保安維持 하느라고 그랬나 어째 市民이 잘 몰라 이걸.

○民防衛局長 朴城孝 저희가 弘報하는데좀 더 힘쓰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이거 3億 4,750萬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豫算을 투입해 가지고 비상벨 3가구 1조씩 만들은 것은 알아야지 뭐가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지금 잘 가동이나 되는지 確認을 해 봤습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確認을합니다.

안그래도 걱정하시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洞이나 區 주관으로 하기도 하고 市에서도 전수를 調査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건전지 교체가 잘 안 됐다든지 전선이 불량했다든지 이런 것이 點檢結果 정비한 것이 2,538가구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더 올린다면은 우선 설치된 가구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임으로 작동할까봐 좀 안보이는 데 손 안가는 데 뒤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누르면 이웃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住民들이 방치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점도 저희가 좀더 積極的으로 弘報하고 계도해서 기능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앞으로 이게 뭐 增設計劃이라든가 다른 대안이 또 있습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목표가 今年度 5次년 計劃에서 3 個年 計劃으고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마무리 짓고 설치완료 됐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보완관리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또 豫算을 받아서 할 計劃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현재로 봐서 豫算投資는 별 효용가치가 없고 住民도 잘 모르고 활용할 줄도 잘 모르고 點檢도 當局에서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더 증설할 필요성은 없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點檢을 철저히 하고 住民弘報를 하는 이런 方案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거야. 돈만 잔뜩 소요시키는 아주 무용지물이 될 可能性이 있으니까, 이거 局長께서 특별히 點檢해 가지고 住民弘報해서 投資한 이상의 효과가 나와서 더 증설의 의욕까지 생길 수 있도록 한번 措置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현재로는 사실 아주 이게 잘 못 돼 있다고, 지금.

○民防衛局長 朴城孝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수한 사례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비상벨로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례.

李善鍾 委員 우리 局長 보고는 結果는 기가막히게 잘 하고 계수는 잘 따지는데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고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業務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간단하게 質問좀 드리겠습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民防衛局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消防本部하고 재난이 일어나는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今年에 敎育대상의 연 인원이 11萬 5,750名인데 實績이 上半期에 99.9% 下半期에 89% 여기에 대해서는 本 委員도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그거 좀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뭐 補充說明할 것도 없어요.

다만, 이 많은 인원을 敎育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敎官이라고 봅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大田市 敎官이 몇 명입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저희가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소양교육 강사가 10名입니다.

10 名은 市 전역을 상대로 해서 敎育을 합니다.

또 실기교육 강사는 區廳別로 위촉을 해서 運營을 하는데요, 실기교육 강사가 20 名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내용은 4 時間입니다.

한 번 할 때에.

上·下半期 여덟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네 시간 중 한 시간은 소양교육이고 나머지 세 시간은 실기교육입니다.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실기와 소양이 30名이다 이런 얘기지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합해서 30名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本部에서 公務員은 敎育을 받지 않습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지금 특별하게 제가 나간 적도 없고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일 행사라든지 직장대장교육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행사에는 市長님도 나가서 敎育을 하십니다.

林憲鍾 委員 今年에 國外 公務員 出張 現況을 보니까 136名으로 나왔어요.

民防衛局에서 몇명이나 民防衛關係로 海外出張 갔다 오신분으로 나왔어요?

民防衛局에서 몇 명이나 民防衛關係로 海外出張 갔다 오신분 계십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그런데 現況資料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民防衛局에서 海外出張을 다녀온 인원이 3名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분들이 강사입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지금 말씀드린 것은 公務員이고요.

林憲鍾 委員 예.

○民防衛局長 朴城孝 일전에 民防衛 강사들을 요청이 있어서 선진지 見學을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몇분이나 됩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民防衛 강사가 소양교육 강사가 10名인데 그 중에서 여섯분이 參席을 하셨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 여섯명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그분들 자비로 갔습니까, 보조로 해서 갔습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시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60%를 보조해 주었고요.

林憲鍾 委員 60%를 보조를 하고.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이거 어떻게, 市費로 갔습니까?

區費로 갔습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이것은 區廳에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區費로 갔습니다.

林憲鍾 委員 區費로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60%는 구비고 나머지는 自費 負擔을 해서 그분들이 갔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자비가 40%다 이런 얘기지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농민 후계자라든지 또는 기능인력자 대표자라든지 우리 市에시주관해 가지고 동남아라든지 외국을 見學하러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됩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 100%입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왜 敎官들 제가 알기로는 民防衛局 생긴 이래 계속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처럼만에 외국에 가서 선진화된 民防衛 關係를 견문을 넓이고 지식을 습득을 해서 11萬 5千餘名이라는 많은 인원을 敎育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모처럼만에 한 번 가는데 스위스를 가니까 거기는 중립국 아닙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는 세계적으로 民防衛關係는 제일 우수한 나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첫째, 강사가 좋아야 民防衛 隊員들도 뭔가 정신적인 敎育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열 名 중에 여섯 名이 갔다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民防衛局長 朴城孝 소양교육 열 名에 대해서 저희가 意見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셨지 저희가 여섯 名을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열 名이 다 가시기를 저희가 원했는데 소양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고 더군다나 동서 화해의 시대에 따라서 많은 소양교육거리가 있기 때문에 열 名이 다 가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네 名이 안가신 것입니다.

저희가 여섯 名을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네 名, 안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대적인 措置는 취했습니까?

못하지요, 豫算執行關係上?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民防衛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民防衛局長 朴城孝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

林憲鍾 委員 실기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정신적인 소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는 좋았지만은 강사에 대한 강사료도 몇 푼 안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돼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강사료 問題라든지 또 모처럼만에 外國에 보냈을 적에는 많은 인원도 아닌데, 딴 계통에서는 100% 다支援해서 갔다왔어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이런 것은 우리 地域의 民防衛局長님이 더 좀 신경좀.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많이 쓰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좀 써주어서 사기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탁만 드려야 되겠네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感謝합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추가로다 한 번, 民防衛 강사하고 직원이 같이 해외를 갈 때에 豫算에 편성해서 다 같이 가지요?

○民防衛局長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民防衛 강사들한테 돈을 더 추렴해서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民防衛局長 朴城孝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사보다는 피해가 덜 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지, 民防衛敎育 강사분들이 사실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사 수당 얼마 안되는 것을 받고 그 일을 해 주신다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덜 불편하시도록 하는데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朴世烈 委員 강사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으던데!

○民防衛局長 朴城孝 전액 다 支援을 못한 것은 다른 市·道에 전례가 있었습니다. 대구인가 강원도, 이런 데에서 전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60%만 支援이 되었고 40%만 했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어서 공통적인 보조를 맞추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저희 마음으로서도 전액을 주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民防衛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年度 民防衛局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금일로서 '92年度 當 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12月 2日부터 12月 7日까지는 '91年度 決算 檢査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과 '92年度 第3回 追更豫算案, '93年度 豫算案 등을 審議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議事日程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散會하고자 하는데 딴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言합니다.

(12시 20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林憲鍾鄭九泳
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泰益
○出席公務員
民防衛局長   朴城孝
消防本部長李學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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