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참으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同 行政事務監査가 금일로 4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內實있게 實施되도록 協調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所管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件을 上程합니다.

금일은 公報官室, 監査室, 公務員敎育院所管 순으로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公報官室 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公報官님께서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l0「페이지」에 産業施設 및 문화 유적지 見學하고요, 안보 현장 견학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현장 견학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金光雨 委員 推薦은 어디서?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이에요. 産業視察이나 안보현장 견학가는 사람들이 내내 가는 사람들이 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두고보면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고 무슨 婦女會長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指導者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만 몇 번 가지 그 저변층에 實質的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못가고 있더라고.

제 말이 맞습니까?

○金光雨 委員 이거 1年에 몇 번이나 해요?

○金光雨 委員 여기 産業視察 유적지 간 名單하고 安保現場 見學간 사람들 名單 좀 提出해 줄 수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것 좀 提出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 꼭 올리고 싶은 것은.

○金光雨 委員 저변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좀 見學을 시켜서 그분네들로 하여금 과연 유적지라든가 安保現場을 가보니까 우리가 참 볼만한 곳이고 과연 見學할 만한 곳이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되도록 이면은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보냈으면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 名單을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서 補充質問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 業務報告를 할 적에 先進地 및 安保 現地 比較 見學을 해서 주로 區하고 洞에 弘報要員을 對象으로 해서 見學을 보낸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報告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저희들한테 報告를 할 적에는 區하고 洞의 弘報要員을 對象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報告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報告를 할 적에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金光雨委員님도 내내 새마을 指導者나 이런 분들을 주로 가는 사람만 가는거다 해서 質疑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區하고 洞의 弘報要員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大田市에서.

(執行部席에서 答辯하는 職員있음)

○委員長 千柳欽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職, 姓名을 얘기를 하고.

○林憲鍾 委員 擔當官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은 擔當官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市가 4名이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區가 20名.

○林憲鍾 委員 洞이.

○林憲鍾 委員 70名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당초에 우리한테도 그런 報告를 했고 또 本委員도 과거에 弘報要員으로 몇 번 會議에도 參與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報告하는 걸 보면은 弘報要員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勞動者 택시운전기사, 영농후계자, 그런 이 弘報要員은 오래전서부터 위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 보내줬어야지 중간에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對象者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변한 이유는 뭡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을 우리한테 業務報告를 했어요.

금년 년초에, '92年度 業務報告에 區, 洞 弘報要員이라고 對象者로 분명히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중간에 변화를 시켜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市政業務報告라는 것은 이건 전부 다 가식적인 報告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本委員도 아! 상당히 市側에서도 弘報要員들에게 특히 우대를 주는구나 이래서 상당히 저도 뇌리에 갖고 있는 事項이고 여기에 보면 시찰 대상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문화유적지로서는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전방시찰은 통일전망대, 땅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計劃이라는 것은 變化할 소지는 있다는 것은 理解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文化部 公報處 主管으로 2回 80名을 했거든요, 80名. 그러면은 전부 다 해당이 되다시피 되고 民間主導로서는 19回 807名인데 이 民間人 主導는 本人들이 낸 돈이지요.

○林憲鍾 委員 公報處 主管은 公報處에서 資金이 나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事項이라고 한다면은 弘報要員들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맨날 地域에서 政府 P/R이나 市政 P/R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우대도 좀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꾼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公報處에서 내려온 公文 있지요.

그것좀 한 부 복사 좀 해 줄래요, 그리고 弘報要員들이 몇 분이나 갔는지?

1年에도 한두 번씩 弘報要員들 市에서 招請을 해 가지고 懇談會도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地域의 어떠한 行事라든지 또 여럿이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洞에서 연락이 와요. 좀 얘기 좀 해 달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몇 번 나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렇게 일을 시키고서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그분들이 직접 見學을 갔다 와 가지고 對民弘報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公報處에서 내려온 選定基準이라는 公文 좀 하나 복사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끝났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 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저도 좀 補充質疑 잠깐 하겠습니다.

産業施設 및 문화유적지 見學을 하는데 택시운전기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保社局 노정계에서 實施하는 勞社平和政策으로 인해서 先進地 見學이 택시운전기사가 또 있습니다.

計劃이 있었고 금년에도 實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또 역시 택시운전기사들을 海外硏修차다 뭐다 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海外 나가는 것은 또 역시 使用主한테 일부를 費用을 負擔을 시키고 있어요.

大田直轄市에서 實施하는 先進地 見學이나 문화유적지 見學 海外硏修 택시운전기사만이 유독히 그렇게 자꾸 선발대상이 됩니까?

지금 同僚 委員이 많이 지적하신다면은 좀 갔다와서 弘報도 할 수 있고 이런 弘報要員이 가야 되는데 택시운전기사는 빈번히 끼고 있어요.

우리 擔當官님께서는 保社局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택시운전기사를 선발해 가고 그런 硏修나 見學을 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李圭泰 委員 그것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게 지금 擔當官님이 말씀하시니까 택시운전기사가 대민 접촉은 많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택시기사의 人力難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人力難이 부족한데다가 자꾸 이러한 先進地 見學 명목아래 선발이 되어서 자꾸 가다보면은 公報官室에서 하는 것만 가면 이해가 갑니다.

保社局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이런데가 他 局에서도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택시운전기사만 자꾸가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고 또 어떤 데는 자꾸 가는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걸 좀 지양해서 直轄市에서 實施하는 執行이니까 部署 間에 協調를 해서 택시운전기사를 가는 것을 저도 뭐 뜻을 같이 합니다, 대민접촉이 많으니까.

선발대상에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다른 委員들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 시보가 市民들한테 배포가 될 적에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배포처에서는 역이니 「터미널」, 「아파트」 등 多衆集合場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보가 어떻게 보면은 本委員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市에서 발행하는 시보를 사실상 議會에서 議員들이 市民들보다 먼저 아는 것이 나쁘지 않지는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92年度 10月 25日字 55號입니다. 보면은 법제 심사계, 주민계 등 2개 新設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시보에.

○朴世烈 委員 물론 이 資料는 內務局에서 나왔는지, 우리 廳內에서 나왔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실지 꼭 이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혀 이 자리에는 더군다나 우리 所管인 公報處는 우리 公報官님은 우리 內務委員會 所管 部署인데, 실질적으로 內務委員님도 전혀 사실상 모르는 상태에서 또 委員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시보에 나갔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住民들이 이것을 먼저 보기전에 앞서서 市議員들이 먼저 보면은 좋은 資料도 될테고 또 앞서서 이런 部分에 대해서 市民들이 물어볼 적에 더욱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多衆集合場所라고 돼있는데 多衆集合場所는 여러 가지로도 되는데 지금 제일 시보를 빨리 보급할 수 있는 方法은 물론 統·班長님들 이렇게 부녀회나 복덕방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金融圈에서 사실상 대기하는 동안에 많이 시보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배포가 안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金融圈에 다시 배포할 수 있는 場所로다가 조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이 시보를 말입니다.

조금전에 本委員이 要請한 것을 시보로 우선적으로 委員들한테 좀 먼저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本委員이 個人事務室에 無料 圖書館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보가 오는것마다 다 비치를 해 놓고 보게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본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朴世烈 委員 住民들이 오면은.

그런 젊은 사람이 됐든 부녀층이 됐든 많이 시보를 본다는 얘기에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公報官님한테 이런 말씀을 첫번째 드리는 거고.

○朴世烈 委員 그것은 公報官님이 그렇게 조정해 주실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두번째는 '93「엑스포」 弘報資料 媒體에 大田을 좀 알릴 수 있는 計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지요?

좀 더 심도 있게, 大田은 이런 곳이다.

지금보면은 뭐 관광차원에서만 大田을 알릴려고 만 애쓰는데 大田을 좀 더 심도있게 알릴 수 있는 우리 大田의 歷史라든가 大田의 人物, 이런 분들을 좀 소상하게 記錄해서 특별 책자라도 만들어서 말이에요.

요번 '93「엑스포」를 대비해서 좀 아주 적극적으로 弘報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朴世烈 委員 그래서 지금 本委員도 그런 부분을 없는 걸로 어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公報官님께서는 '93「엑스포」를 대비한 大田을 좀 더 소상히 알릴 수 있는 觀光次元이 아닌 역사적으로나 인물적으로 다양하게 사적지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大田은 이런 곳이다 '93「엑스포」大田은 이런 곳이다 라는 이런 정도의 가상에서 한번 그런 책자를 발간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지금 묻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없다는 부분은 本委員도 압니다만은 그런 計劃을 혹시 가져볼 의사가 없으시냐 그겁니다.

○朴世烈 委員 꼭 그 部分만은 大田을 좀 더 심도있게 알릴 수 있는 '93「엑스포」를 對備해서 앞으로 「엑스포」 行事에 世界的 人口가 다 參與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大田에 왔을 때 '93「엑스포」라는 그곳만 觀覽을 할 것이 아니라 그곳을 觀覽한 그 都市 大田의 開催地 都市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한번 알릴 수 있는 弘報映畵로다 20分 정도 한다는 것은 국한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책으로 해서 저변계층까지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參考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 말씀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本委員이 막대한 豫算을 써가면서 海外出張을 가시는 公務員들이 先進國의 발전한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제들을 시보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난해 '92年度 豫算審議時 또는 금년도 公報室 業務報告時 質疑를 했고 要求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實踐에 옮기지를 않아서 금번 監査에 對備해 다시금 海外出張을 다니는 公務員들의 경험과 先進行政의 事例를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海外 勤務를 파급시키는 方案에 대해서 市의 입장은 어떤가 라고 서면 質疑를 했는데, 우리 公報室 答辯은 "公務員들의 海外 出張은 모두가 業務와 關聯된 事項으로 先進行政의 事例 見聞 等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資料를 수집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서면 答辯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年初나 年末이나 전임자 후임자나 똑같은 答辯만 늘어놓았습니다.

언제 이걸 게재하실 겁니까?

게재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鄭九泳 委員 혼자만 보고와서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大田市에서 막대한 豫算을 들여 가지고 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꼭, 하셔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문장력이 미약해서 못하는 것은, 훌륭하신 公報室 여러 公務員들께서 修正하든지 바로잡아 주신다든지 보충을 해 주시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시보에 대해서 좀 質疑를 하겠습니다.

시보는 매월 10日과 25日 두 차례에 걸쳐서 발행을 하지요?

月 總 몇 권을 발행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10日字로 發行하는 시보는 적어도 8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시보에 기사화 할 수 있지요.

○鄭九泳 委員 10日이니까.

○鄭九泳 委員 公報官께서는 지난 10月 10日字 發行 第54號를 읽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公報官께서는 지난 10月 10日字 發行 第54號를 읽어 보셨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거기에 혹시 잘못된 것 發見한 것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本人이 지적을 해 드릴께요.

10月 10日字 발행 第54號에는 우리 議會가 處理한 14件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특히 편집자는 大田直轄市 議會는 지난 9月 29日부터 10月 9日까지 第14回 臨時會議를 開催하였다고 이렇게 기사화 했고 우리 議會는 10月 9日까지가 아니고 10月 8日까지 10 日間 會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大田直轄市의 얼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公報室이 議會가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허위 사실을 시보에 게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거 하나 잘 보살펴 가지고, 잘못된 거 고쳐 나가야지 이렇게 허위사실을 報告하면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착오 같은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시보에 게재해서는 안되지요.

또 公報室은 지난 第14回 臨時會議時 우리 議會가 審議議決한 案件을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開院한지 처음으로 大田市長이 建議한 意見을 否決시킨 案件이 있는데 그 案件이 무엇인지도 기억도 못하고 계시겠지요.

또 우리 議會가 建議案中 寶文山公園地域內 동물원 유치에 관한 建議案을 特定地域을 指定해서 建議하면 사회적 물의는 물론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寶文山公園도 對象地域으로 檢討하도록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킨 일이 있는데 決議된 사실 그대로 게재하지 않고 마치 寶文山에 동·식물원 유치를 적극 檢討하도록 建議한 양 게재했습니다.

이것이 市民들한테 잘 못 비친다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이런 시보를 같다가 게재해서야 됩니까?

編輯者께서는 "大田直轄市 議會는 지난 9月 29日부터 10月 9日까지 第14回 臨時會議를 開催하였다. 市議會는 이번 臨時會에서 大田直轄市 住居環境 改善地區 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대한 市稅 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등 條例案 6件, 豫算案 1件, '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計劃同意案 등 同意案 3件, 寶文山公園地域內 동물원 유치에 관한 建議案 등 建議案 2件, 용교 목척교구간 구간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 1件, 大田都市計劃施設 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 1件 등 모두 14件을 處理했다. 市議會가 處理한 案件의 主要內容을 알아본다. " 이렇게 설명을 달았는데, 內容은 處理結果가 아니고 上程되었던 議案만을 揭載했어요.

아니, 處理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 그대로 處理된 案件을 여기다 揭載를 하셔야지, 어떻게 提案된 案件만을 갔다가 處理해 가지고 모두 원안 그대로 이렇게 통과시킨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게 하느냐,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라도 다른 시보에 14回 臨時會에서 결정됐던 事項이 이렇다는 것을 갔다가 밝혔어야 되는데 전연 밝히지를 않으셨어.

그럼 모든 市民들이 原案 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고 문제가 되었던 寶文山公園에 대한 抗議가 빗발치는데 여기에 대한 責任을 누가 져야 될 겁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處理中이다, 處理案件이었다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處理되었다로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여기.

그럼 우리가 否決시킨 것도 다 原案대로 통과시킨 거로 돼있고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寶文山地域內 공원 유치 문제도 역시나 많은 市民들이 볼 때는 그대로 통과시킨 거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잘못 됐지요.

○鄭九泳 委員 이런 잘못을 市民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되지요.

많은 市民들께서 항의성 電話가 오지 않습니까, 특히 공원 유치 문제로 區廳間에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地域 이기주의라서 하루속히 양보의 미덕속에 슬기롭게 풀어 나갈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현실 입장에서 이렇게 충격적 자극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問題를 짚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本委員이 監査에 對備해서 "業務와 關聯된 內容 中 市政의 弘報를 올바르게 市民에게 전파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協力 關係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올바른 弘報를 위하여 行政의 情報를 公開하고 市民의 알 權利를 충족시킬 수 있는 方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市의 입장은?" 하고 이렇게 質問을 했더니, 여기 答辯이 참 훌륭하십니다.

"政府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市民의 理解와 參與가 중요하므로 國·市政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事項이 있으셔, 그것은 곧바로「엑스포」 豫算에 대해서 시보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1兆 6,000億에 대한.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당시 우리 議會는 企劃管理室에서 그 內容과 똑같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全 市民에게 배포할려고 했다가 우리 議會가 주장을 해서 사실을 바로 잡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기로 그런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한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시보에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 게재가 돼 버렸어.

그러면은 企劃管理室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서 市民들에게 배포한 記錄 그 유인물을 전부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豫算을 들여 가면서 만들은 유인물이지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市民들에게 오도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폐기처분을 시켰는데, 어떻게 된 內容인지 公報官室에서는 그거와 똑같은 內容이 시보에 게재가 됐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公報官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건 잘못된 事項이지요.

만들어진 유인물도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企劃管理室에서는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미 그것이 완성이 됐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시보기 때문에 그것도 폐기처분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市民들한테 배부를 합니까?

○鄭九泳 委員 이거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라고요?

○鄭九泳 委員 글쎄 編輯이 完了됐다 할지라도.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그 후에 배부가 되었어요.

그걸 한번 따져 보세요, 날짜별로.

○鄭九泳 委員 설사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든 그것만은 잘못된 事項으로 시인을 하셔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 內容中에는요.

○鄭九泳 委員 「엑스포」준비를 위한 1兆 6,000億이라고 하지만은 「엑스포」 얘기가 나오지 않던 '84年度부터 推進해 오던 모든 事業까지 모든 事業資金을 거기다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엉터리 조작극이 거기에 게재됐기 때문에 많은 市民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게 사실인양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허위사실은 市民들에게 시보를 통해서 담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質疑에 補充이 되겠는데, 똑같은 심정입니다.

육동일 교수니 김동훈 충대 교수님들이 「엑스포」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를 開催하고 大田市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硏究課題입니다.

그런데 그 資料는 우리 市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組織委員會에서 나온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느 資料에서는 1兆 4,800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資料에는 1兆 6,100億으로 나왔습니다. 또 어느 곳은 2兆 2,000億으로 나왔어요.

그런 資料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硏究를 하는 겁니다.

방금 鄭委員님도 지적했다시피 '84年度, '87年度에 한 事業도 몽땅 다 넣었습니다.

또 여기 公務員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엑스포」아파트 1,918世帶 그게 4,000億 들어 갑니다.

大田市民들 대부분이 거기 入住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 들어갔어요.

그럼 1兆 6,100億이라고 한다면 그 4분의 1 價格입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더 말씀 드리자면은 土地開發公社, 땅장사해서 돈내는 거 어차피 50% 이득금은 區廳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해야만 됩니다. 그것까지 몽땅 다 넣어 가지고는 P/R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市民들하고 對話를 할 때, "아니 國家에서 많은 支援이 오지, 그런데 國費는 얼마고 또 國土管理廳, 建設部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市에서 弘報한 것 아닙니까?

왜 市民들을 호도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公報官室 責任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거다 해 가지고 결재 맡아서 하는 거니까 理解는 갑니다.

「엑스포」弘報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人力과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하나 하나 하다가 차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硏究機關에서는 데이타를 보고 硏究도 하겠고, 또 市民들은 이것을 100%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갈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 「엑스포」弘報로서 우리 擔當官.

○林憲鍾 委員 양심을 털어놓고 정확하다고 봅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企劃管理室에서는 그 유인물을 색상도 잘 넣어 가지고 상당한 부수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 市民한테 배부를 할려고.

우리도 理解는 갑니다.

그러나 워낙 근본적으로 잘못 보도가 된 內容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배부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신문에 설령 그것이 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豫算이 더든다고 할 망정 이렇게 내보내지 말았어야지요.

만약에 알았다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언급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이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소리 마세요.

저희들이요,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들도 가급적 理解를 하고 協調를 해 줄려고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작년서부터「엑스포」에 대한 弘報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십니다. 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과연 市民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우리 擔當官님 보십니까? 한번 所見 좀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監査자리인데 監査를 떠나서 所見 좀 한번 듣고 싶어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市民들 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世界貿易博覽會를 大田에서 한다고 했을 때.

大田 「엑스포」라고 하는 것과 大田貿易博覽會라고 했을 때 市民들이 받아 들이는 측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擔當官님 말씀 좀 해보세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예, 아직도 왜 저기 국산말 좋은 거 두고서 외국말 써 가지고 市民들에게 얼마나 P/R을 많이 했습니까?

大田市民이 70%를 모른다고 하면은 全國民들은 뭡니까, 허당이지, 그런것은 參考를 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 더 부언, 부언 말씀을 드리고 싶질 않습니다.

다만, 弘報「센타」장비 현대화라고 해서 12月달에 完工한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엑스포」를 앞두고서는 늦은 이유는 뭡니까?

○林憲鍾 委員 調達廳에다 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전에는 調達要求도 안했지요?

○林憲鍾 委員 國産品을 사신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12月달에 제작이 完了가 되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 자리가 行政事務監査 자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실 확인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시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편집이 끝나게 되면은 市長이나 또는 最高 議決機關인 市政調整委員會에 主要內容을 報告하지 않고 擔當官님 재량권으로 그냥 발간합니까?

○鄭九泳 委員 公報官 재량권.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잘못 돼 가지고 問題가 생겼을 때에는 公報官 혼자 責任져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럼 앞서 本委員이 지적했던 事項 中에서 市民들에게 잘못 알려진 事項에 대해서는 다음 市報라도 바로 잡게끔 하시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좀, 이건 뭐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아까, 鄭九泳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議會에서 外國도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報告書도 대부분 다 提出을 하고 各 議員들한테도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公報室에는 아마 提出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議員들이 海外에 硏修를 했을 때에는 이름만 적지 마시고 갔다 온 報告書도 있으니까 좀 編輯을 해서 市民들이 우리 議員들이 이런 他 나라의 議政活動도 보고 또 見聞을 넓혔구나.

또 外國에 가 가지고 거기의 좋은 점도 거기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市民과 우리 議員 間의 일체감도 造成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公務員들이 금년도의 資料에 보면 130여 명 海外에 갔다 온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市民들한테 들려 줄 事項도 있을 겁니다. 그런것도 원고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게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公報官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勞苦에 監査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2年度 公報官室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監査室所管 行政事務監査에 앞서 10分 정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1時 32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監査室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우리 監査室에서는 工事 및 設計 이런게 부적정한가 監査하시지요, 設計 및 工事같은 것을?

○金光雨 委員 그런데 入札關係는 어떻게 監査하십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入札도 監査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金光雨 委員 入札 보는 데도?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今年에 말이에요.

가산종합건설에서 造景을 하는데 지금 독식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業體에서 경쟁입찰을 보는데 가산종합에서만 전부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委員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다루었는데 우리 財務局長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하면은 "담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담합을 하면은 公務員도 거기에 어떤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하고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室長님께서는 담합관계라든가 가산종합건설 같은 데서 독식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 監査 한 번 해 보셨나요?

○金光雨 委員 어째 근데 이런 문제는 監査를 안 하실까요?

○金光雨 委員 생각을 못하다니요?

아, 진짜 중요한건데 이런 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造景業體가 大田市에 몇 個가 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산종합만 독식을 해 가지고 금년에 전부 입찰을 봤는데 會計監査할 때 이게 나올게 아닙니까?

이게 안 나왔습니까?

○金光雨 委員 앞으로 우리 室長님이요.

○金光雨 委員 入札關係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各 業體들이 독식하는 業體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公務員들이 거기에 개재되지 않았나 하고서 굉장히 業體들이 各 公務員들을 주시하고 보고 있거든요. 또 우리 委員님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해서 골고루 가야지 한 業體로만 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入札보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自體 定期 行政監査에 보면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財政上 措置가 나왔습니다.

財政上 措置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措置를 취할 적에 보상인지 또 변상인지 이런 부분의 細部事項이 이 資料만 가지고는 전혀 本委員을 비롯한 全 委員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財政上 措置에 대한 확실한 資料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市政環境巡察班運營" 했는데, 여기 監査室에 실질적으로 專門職을 가지신 분은 여기 지방토목기좌 분 한 분만 계시는데 "市政環境巡察班運營"에서 여기 뭐 道路管理라든가 가로환경 기타 建物, 綠地 等 이런 실질적으로 專門性이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걸 다 監査活動을 충분하게 순찰해서 이것을 監督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大田市內에 散在돼 있는 緣地地域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巡察管理해서 적발된 것이 186件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資料가 정상적인 資料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行政的인 書類上으로만 갖추어 놓은 資料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室長님께서 무슨 뭐 동문서답하시는 겁니까? 財政上 措置部分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서 補償이냐 賠償이냐?

○朴世烈 委員 이 細部資料를 달라고 했는데.

○朴世烈 委員 다른 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고…….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두번째 말씀드린 市政環境巡察班에 실질적으로 監査室에는 地方土木技佐 한 분 뿐이 안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環境巡察을 해서 적발하는데 실질적으로 專門知識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지 道路나 綠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監督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물어 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室長님 한테 물어보는 綠地地域에 186件이다 라는 各 區廳別로 各 地域에 있는 부분을 적발한 것을 各 區廳別로다가 弘報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大田市內의 변두리에 綠地地域을 과연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부분을 室長님께서 把握하고 계시냐 이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게 統計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巡察班 運營이 아니라 이것은 行政的인 監査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綠地地域에 대한 巡察에 적발된 186件에 대한 것을.

○朴世烈 委員 요 부분은 街路公園에 해당되는 事項입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 巡察監視 하는 것이 道路만 巡察한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에 統計上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綠地地域의 훼손되는 部分에 대한 것을 巡察해서 監督하는 것이 아니구만요.

室長님?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巡察 監査한다는 監査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지역에서 자연경관을 훼손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도 못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거 巡察活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街路環境에서 청소관계에도 402件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관계라고 하면은 일선에서 제일 말단에서 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지저분한 것이 산재되었던 것을 그 부분이 結果論的으로 그 地域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管理를 못해주는 걸 적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우리 大田市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분리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市에서 분리수거를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극히 一部地域에서만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室長님.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大田市에서 총체적으로 弘報를 하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굉장히 주창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室長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件數만 많이 적발했다고 볼 수 있지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적발은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本委員은 판단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街路環境에서 적발할 적에 보면은 道路上에 방치되어 있는 部分이 많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물론 그런 부분을 巡察해서 해서 적발한 事項 이렇게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市民한테는 하라고 아주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執行部에서는 거기에 대한 對策은 없다 이거에요.

그럼 그런 監督은 안하십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綠地空間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좀 관심있게 아마 지켜봐 주셔야 될거에요.

물론 왜 그러냐 하면 자체 行政監査만 해서 行政的 措置나 財政上 措置나 이렇게만 해서, 가상해서 말단에 있는 公職者들에게 懲戒나 減俸이나 이런거 시키는 것이 專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말단에 있는 職員들 한테만 튀지 실질적으로 우리 大田市民을 위한 監督을 하셔야 한다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同僚 委員 朴世烈委員께서 質疑를 좀 하신건데 室長님의 答辯이 불충분 했습니다.

지금 監査室에서는 自體 定期行政監査, 技術分野部分監査, 環境巡察班運營, 진정민원처리 이렇게 年中으로 4個 分野에서 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지금 현재 資料에 의하면은 監査室에 監査 3係長만 地方土木技佐지요.

○李圭泰 委員 나머지 係長 5名은 行政事務官이지요.

○李圭泰 委員 幹部職아니고 一般職으로서 技術職 몇 명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네.

○李圭泰 委員 保健요?

○李圭泰 委員 예, 6級하나.

○李圭泰 委員 다섯 명이지요?

○李圭泰 委員 總 人員은 몇 명입니까?

監査室 總 人員.

○李圭泰 委員 31名이지요?

○李圭泰 委員 自體 定期行政監査나 이런 것은 行政事務官이나 行政職들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本委員이 보기는.

○李圭泰 委員 지금 監査室 自體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하지요?

○李圭泰 委員 技術分野에 監査를 한 뒤에 92件을 했는데 여기서 추징회수를 2億 9,980萬원 했습니다.

專門性이 결여된 분들이 92件을 적발하고 2億 9,900을 회수를 했는데 專門性을 보강 한다면은 더 이상의 結果가 나오겠지요?

○李圭泰 委員 全體 人員 3십 몇 名 中에서 불과 여섯 名밖에 專門職이 없어요, 여섯 名 뿐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정말로 확실한 監査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室長님! 됐습니다.

그럼 大田直轄市 監査室은 機構에서 없앱시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中央에서 하고 監査院에서 하고 內務部에서 하고 다 하니까 사실 어떠한 공백이나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大田直轄市에서 30餘 名 이상이 뭐하러 監査室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말도 안되지요. 그건 室長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中央監査고 즉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게는 가재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市自體 監査室은 有名無實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室長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中央에 監査院 監査, 內務部 監査 뭐 이런 隨時 監査 特別 監査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專門性이 없는 職員들이 있어도 거기서 적발 다 돼서 거기서 市政되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結論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室長님, 專門性이 있는 職員으로 대폭 교체해서 環境巡察問題 技術分野 問題를 확실하게 監査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토목기좌 한 분 계장하나 갖고서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技術分野, 아까 同僚委員 朴世烈委員도 지적했습니다만은 環境巡察班이라고 하는 그냥 行政職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아까 室長님도 그렇게 對答을 하더라고, 간판이 어떻고 도로 표지판이 어떻고, 그건 아무나 하는 거지 그게 監査입니까?

그것은 일용직이나, 잡부 시켜도 해요.

그래도 명색이 大田直轄市 監査室의 職員들이 그거나 하고 다녀서 되겠어요?

公務員들의 정말로 뭔가 刷新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걸 해야지 道路整備나 하고 그런거나 하고 나무 죽은거나 하고 되겠어요?

또 監査라는 건 그렇습니다. 技術的으로나 行政的으로나 뭘하는 사람이 가서 監査를 해야지 모르면은 오히려 수감자한테 당하고 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環境分野나 技術分野, 件數로는 2,952件, 보니까 이건 뭐 監査가 아니에요 이거는, 行政指導하고 다닌거지.

그리고, 여기 저 技術分野에서 92件을 했는데 內容은 資料에 보니까 「엑스포 」關聯事業 工事하고 또 區廳 「엑스포」 關聯事業인데 과연 土木職 2名이 나가서 建設事業本部에는 전부다 거의다가 土木職이지요?

專門分野지요?

○李圭泰 委員 그거 專門分野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가서?

이것은 기필코 組織이 人員이 專門性으로 대폭 교체되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環境巡察問題 같은 것은 이것은 次元있게끔 區廳이나 어디로 해서 各 地域으로 行政指導 하십시오.

왜 監査室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2千 몇 件이라고 해 봐야 뭡니까 이거.

○李圭泰 委員 명년도에 틀림없이 지방토목기좌나 保健職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技術職들이 대거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예, 제가 우리 朴委員님하고 李委員 말씀 하신데 대해서 補充的으로다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監査라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것을 적발한 것보다도 예방적인데에도 큰 任務가 부여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한 事項인데 지적건수가 技術分野에서 92件 自體監査 會計監査 합해서 312件 이렇게 됐는데 그 措置事項을 보면은 身分上 措置보다도 行政上 措置가 많은 것은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身分上 措置는 적고 行政上 措置는 많이 나왔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行政上 措置는 室長님 선에서 직접 公文으로 다 示達을 합니까, 市長님까지 決裁를 맡아 가지고 措置를 합니까?

行政上 措置에 대해서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身分上 措置를 했을 때 人事委員會에 회부되지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은.

금년에 人事委員會에 室長님도 포함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懲戒委員會에는 안들어 갑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게 뭔가 잘못됐지, 예?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監査室에서 누구든 들어가지요? 懲戒委員會에요.

그런데 懲戒委員會 運營現況을 보니까 금년에 8回를 했어요. 그런데 그 內容에 14名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解任이 3名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각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解任이 3名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解任은 우리 監査室에서 지적을 해서 解任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解任이라는 그런 事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고, 훈계에 들어갑니까? 주의에 들어갑니까?

○林憲鍾 委員 懲戒로 다 들어가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 懲戒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는 지적된게 없거든요.

身分上 措置事項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懲戒委員會에서는 세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그런 제가 '92年度 懲戒委員會 및 人事委員會 運營事項의 資料를 뺀 內容에 記載가 돼 있어요.

○林憲鍾 委員 우리 저 室長님.

두 名이라고 그러는데 이 資料에는 세 사람으로 나와있습니다.

파악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中央單位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解任할 정도라 한다면은 우리 自體監査에서도 또 다루어야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임 정도라 한다면은 이건 우리 公務員으로서는 최고의 벌칙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네?

○林憲鍾 委員 그런 부분을 우리 監査室에서도 좀 다루었어야 되는데 왜 그건 안 다루었습니까?

그 原因은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監査室에서 綜合監査하고 會計監査에서 지적된 事項만 하셨고.

○林憲鍾 委員 또 技術監査도 그 日程期間 監査한 內容만 여기 지적사항만 해 놓은 거지요.

一般事項은 다루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理解가 잘 안됩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自體監査 結果에도 綜合監査, 會計監査 이렇게 해 가지고 312件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勤務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林憲鍾 委員 監査室에서「타치」안합니까?

○林憲鍾 委員 「터치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解任했다는 事項은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監査室에서는 다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室長님한테 그러면 더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中央에서는 3件이나 解任 정도로 나왔는데 6千餘 公務員들이 우리 自體監査에서는 한두 名도 解任될 만한 그러한 行爲者는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똑같은 市長님 傘下에서 監査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本委員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여러 건을 적발을 해서 行政上 措置라든지 또 金額的인 還收를 했다든지 이런데에서는 높이 評價를 합니다만은 大田市 公務員 全體的으로 사기라든지 또 勤務能力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監査室에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 室長님이 워낙 정직한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은 더욱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부정적인 이런 事項 또 태만적인,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事項은 말이지요 과감하게 척결을 해 주시도록 本委員은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監査室이 市長直屬으로 돼 있는 것보다도 이 議會 直屬으로 다 와 있어야 되는 機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市長님! 자기 부하를 잘못된 것을 아무래도 감싸 줄려고 그러지 터 줄려고 그럽니까?

그런면에서 어떻게 職員들도 더 근무태만이라든지 이완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委員들 質問도 있을 것 같아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 있으면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금년도 監査院 監査 며칠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14日요?

○鄭九泳 委員 예.

그리고 其他 다른 上級機關에서 나와 監査한 일은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그러면 大田直轄市 監査室 監査는 며칠이나 한거에요? 1年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自體監査로써 151日 또 監査院 監査 14日 우리 議會監査 5日 이렇게 되겠네요?

其他 다른 監査 또 있나요?

○鄭九泳 委員 20日.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170日에다가 우리 議會監査 5日까지 보태면 176日이고 우리 議會 또 95 日間 會期 總 포함하면은 266日을 아마 市廳 公務員들이 아마 監査에 수감하러 나온다든가 또는 우리 議會 會議때마다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監査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일 할 수 있는 時間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나라 문왕하고 강태공하고 대화속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나라 문왕께서 "지금 세상이 어려운 난세기 때문에 이런 때에 백성들에게 올바른 政策을 퍼 나가려면 어떠한 方法이 가장 좋은 方法이냐"고 물었을때 그 태공께서 하신 말씀이 勿奪其時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國民들한테 時間을 뺏지 말아라.

그 뜻과 마찬가지로 지금 산적한 業務를 推進하는데 우리가 監査라고 해 가지고 時間을 많이 빼앗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監査活動도 좋으시지만은 가능한한 시간을 줄여 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鄭九泳 委員 금년도 監査院 監査時에 지적 件數가 33件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 監査室은 그 동안 무엇을 하셨길래 監査院 監査에서 33件이나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가?

이것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좀 해 주십사 하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監査院 지적사항은 사실상 우리 大田直轄市 監査室이 손 못대는 本廳에 대한 부분 監査지요.

○鄭九泳 委員 監査室의 감사 한계가 그러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렇다고 본다면은 성역이 있다는 얘기하고도 이렇게 같이 맥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農地無斷傳用行爲를 지적 받으셨기 때문에 各 區廳으로부터 洞別 無斷用地傳用에 대한 資料를 이렇게 요구해서 받았더니 東區廳만 다소 있고, 다른 區廳은 한 件도 없다고 이렇게 資料를 보내 왔습니다.

사실상 다른 區廳에는 한 件도 없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土地 關聯이 229件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區廳에는 없었습니까? 적발된 게 없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게 土地關聯이 238 件이지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적발된 것이 없고 238 件 모두 東區廳에서만 이게 발각된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숫자는 얘기 안해 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各 區廳에서 東區廳만이 9 件 있었고 다른 區廳은 한 件도 없다고 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238 件이에요.

그러나 本委員이 알기로도 수만명을 전부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없다고 해왔기 때문에 各 區廳長들의 양심을 한번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監査室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아, 있었는지 없었지만 말씀하세요.

監査하신 거 報告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238 件인데 238 件 모두가 東區廳에 관한 거냐? 그러면 다른 區廳도 있었느냐? 이것만 묻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다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區廳에서 本人한테 資料 提出한 것이 잘못이지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報告 해왔다면, 아니 간단하게 對答하면 그냥 넘어갈 걸 왜 자꾸 그러세요.

各 區廳別로 많이 있는데 적발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은 잘못 아니냐 이거에요.

○鄭九泳 委員 잘못 됐지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監査室에서 各 區廳에 어떻게, 한번 監査를 통해서라도 좀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無許可 建築物 團束 不徹底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항공촬영에 의해 판독된 無許可 建物이 總 몇 동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요즈음 말이에요.

各 區廳에서 無許可 建築物에 대한 벌과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마치 그 벌과금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동안 不法 建築物을 눈감아 주고 있었던 같은 그런 인식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1개동에 7,000萬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지금 부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不法 建築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公職者들이 결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머지 않아 이게 社會的 問題로 비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벌과금 및 千萬원 물게 되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公務員들하고 무슨 내통이 있었다든지 묵인해 주는 대가로 뭐가 오고 갔다든지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은 꼭 一罰百戒의 團束만을 갔다가 요구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길도 열어 줘야 돼요.

監査室에선 그러한 고충도 들어 가지고 市民 편에 서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도 執行部하고 協議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도 좋게 말씀은 해 놓으셨네요.

生活이 어려우신 분들 충분히 時間을 두고 자진 철거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다 지금 몇 百萬원씩 過怠料 지금 賦課돼 있지요.

그런 過怠料 賦課 받을 때까지 물론 잘못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無許可 建物을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서도 기기에는 다 公務員들하고 결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한쪽만 죽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거 뭐 개도 쫓다가 구멍이 없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는 물고 덤빈다는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社會的인 物議를 가져오지 않도록 구제해 주고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方法을 硏究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단일공사를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자에게 工事를 준 일이 발각 됐었지요?

○鄭九泳 委員 또 원가계산 소홀로 豫算을 過多 執行한 것도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또 自體監査에서 지적된 會計分野의 單一工事의 分割 수의 계약 및 공사원가 계산소홀로 豫算過多執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개재돼 있는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 가지고 다시말하면 입찰로 해야 될 工事를 분할해서 일하게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가지요?

○鄭九泳 委員 心證은 가지만 物證은 없었지요?

○鄭九泳 委員 네, 앞으로는 뭐 그런거 더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어제 財務局 監査時에도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重課稅 누락문제는 짚었습니다만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重課稅 누락의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포함돼 있길래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지금 室長님 말씀대로 라고 한다면은 참 얼마나 쉽게 解決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財務局長께서, 財務局에서 많은 實績을 올렸더라고요.

○鄭九泳 委員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重課稅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도 열심히 했고 그래 가지고 56億 9,200萬원을 徵收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했는데 監査院 監査에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뭔가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적 받은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工事 過多設計 및 工事期間 不當 延期가 이것이 지적된 事項이 있는데…….

○鄭九泳 委員 總 몇번이고 工事 過多設計에 대한 잘못 계산된 工事費는 얼마로 하셨으며, 잡고 있으며 또 어떤 措置를 취했습니까?

지금 내놓기가 곤란하면 書面으로 資料를 주세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 있어요. 어저께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사실상 工事의 不實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갔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한밭대로에 대한 무슨 監査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住民들로부터라든지 어떤 市廳 公務員들로부터라도 거기에 의혹이 있으니 한 번 쯤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情報라도 입수하신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오늘 중이라도 가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문제는 이미 어저께 産業建設委員會에서 확인된 事項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公務員들이 저한테도 監査室 監査때 한 번만은 짚어 달라고 要求가 온 事項이기 때문에 짚습니다만서도 현재 한밭대로 공사에 전구간이 그렇습니다.

設計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問題는 이미 어제 産業建設委員會에서도 짚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建設本部한테 강력한 抗議도 했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시켜 주었겠지만은 이런건 監査室에서 빨리 이 問題를 수습해 주세요.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확산 되어 가지고 問題가 생길 때에는 大田市 전체가 소용돌이에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設計變更을 임의로 했다는데 과연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조차 의문이 가고 뿐만 아니라 設計變更을 했다고 하는 그 自體도 어떠한 수준을 밟아서 한 것이 아니고 監査에 넘어가기 위해서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提出한 資料 같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금년도 小規模 事業中에 年度末에 執行하는 늑장 공사가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1 年 동안 사장을 시켜 두었다가 날씨도 추운 동절기에 그것도 숙원사업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監査對象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왜 숙원사업을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동절기에 하게 하느냐, 이것도 問題고 또 금년도 豫算속에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이자분 處理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것도 확인을 해 봐 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 숙원사업을 일찍일찍 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이런 동절기에 잘못하면 부실공사, 얼어 가지고.

그러한 동절기에 해서야 안되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민원서류 부당보완요구 및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문제에요.

公務員들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社會에 통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되는 일도 안될 수 있고 안되는 일도 되더라", 이건 곧바로 어느 그 죄인이 말한 것처럼 有錢無罪 無錢有罪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는데 급행료 주면은 안될 것도 되고 급행료 안주면 안된다는 예로 받아 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措置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다음은 環境衛生問題에 있어서 違反業所 行政處分 및 사후관리 소홀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주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참 어려운 問題라고 公務員들의 고충이 여기에 있다고 理解하고 있습니다.

유흥 음식점 거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민들은 말이에요,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으신 분들의 그늘 밑에서 運營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벌집 건드리는 결과를 가져와서 불똥이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손도 못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감독도 하는 경우도 있고 監視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鄭九泳 委員 하실 거지요?

○鄭九泳 委員 형평의 원칙에 의해.

○鄭九泳 委員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 높으신 분한테 말이에요. 불호령 떨어지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그저 처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그냥 슬쩍 둘러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하게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大田市廳內 治外法權 地帶는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監査室에서 監査할 수 없는 성역은 있을지라도 治外法權 地帶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治外法權 地帶가 있는 것 같아.

저기 우리 公務員敎育院 院長님도 계신데, 거기가 꼭 治外法權 地帶 같아.

1 個月에 4∼5번 정도 出勤을 하고도 1個月 俸給도 수령해 가고, 또 그렇게 한 달에 4∼5번 出勤하는 사람을 懲戒에 回附하지도 않고 이거 눈감아 주고 保護해 주니까, 다른 公務員들로부터 시샘을 안 받을 수 없고, 다른 公務員들로부터 비난의 공격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겁니까?

뭐, 답변 못 하실테니까 아마 이 사람이 최인기라고 하는 內務部次官室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만에 하나 內務部長官室에서 왔다고 한다면은 상전으로 모시고 다니겠네.

이렇게 不合理한 일이 大田市廳에서 벌어져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問題는 地方公務員法 第69條 2項, 懲戒事由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監査室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市長에게 報告를 드려 가지고 措置하실 것인지 銳意注視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監査室 自體監査에서 총 적발 건수가 312件이나 된다고 資料에 주셨는데 또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總 312件의 비를 적발하시기까지 노심초사 수고하신 監査室長 이하 監査室 職員의 勞苦에 참으로 監査와 敬意를 드립니다.

그런데 監査室 監査에서 33 件 自體監査에서 312件 등 總 345件이 1年에 지적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 大田市가 부정부패의 伏魔殿인양 비추어지기 때문에 앞날이 우려됨은 물론 비관적 생각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本委員은 監査는 指導監査이어야 하지만은 때로는 사정의 칼날의 휘둘러서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악의 근원을 보기 좋게 이것을 베어 버리고 묵묵히 일 잘하는 公務員을 賞을 주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정풍운동에 앞장서는데 심혈을 경주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십니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終決을 宣言합니다.

監査室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그 노고에 感謝를 드립니다. 監査室에서는 사실 專門的인 人力이 부족하고 그러나 5,000名의 많은 職員들을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동안 매우 勞苦가 많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셔서 적은 人員이지만 철저한 行政監督을 해서 공정하고 명랑한 行政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2年度 監査室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停會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言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公務員敎育院 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敎育院長께서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李善鍾 委員 業務報告에서 敎育의 많은 실적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흔히 地方化 時代를 맞이해서 "議會와 公職者는 同伴者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敎育을 하면서 地方化 時代를 主導해 나갈 專門 行政人의 養成도 중요하지만, 地方議會를 理解하는 敎育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무슨 敎育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앞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해야 되겠다 하는 計劃이지, 사실 현재까지는 그것을 안해왔지요?

○李善鍾 委員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地方自治의 專門人 養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公職者의 議會와의 교감이라고 할까 이해라고 할까 그런 유대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地方化時代로 가는 專門人 養成하는 데에도 意味가 있는 것이지 專門人만 養成하고 議會 自體를 理解 못하고 서로 잘못하는 적대 감정이 나온다든가, 서로가 이해를 못해서 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李善鍾 委員 그래서 서로가 理解할 수 있는 地方議會 敎育을 그러면 내년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교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敎育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 公務員敎育院 訓練 例規에 의해서 바꾸어야 되는 건가요?

○李善鍾 委員 法에 의해서?

○李善鍾 委員 그런데 그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敎育을 좀더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안하면 進級을 하기 위해서 거쳐 가는 요식행위, 그렇죠?

그래서 의례적인 것, "나는 때만 되면 敎育을 갔다 와야 된다. 그래도 進級도 하고, 그래야 내 職務 敎育도 필했고"하는 儀禮的인 과정에 불과한 敎育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런 計劃이 있다니까, 그것을 강력히 요구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補充 質疑 겸 해서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議會를 理解하기 위해서 시간 문제 얘기를 했는데, '93年度에 計劃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講師는 어느 분으로 할 計劃입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우리 市廳에서 企劃管理室長이나 아니면 副市長 時間도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議會 次元에서 議長이나 副議長團에 한 시간이라도 배정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公務員敎育院은 事務官 이하급만 敎育을 받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事務官들은 中央 敎育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778名 計劃이라고 했는데, 지금 6급 이하라고 보겠죠?

○林憲鍾 委員 公務員 總 數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5千 한 8百名 쯤 되는 것으로.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1,778名은 우리 公務員 數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敎育人員이?

○林憲鍾 委員 물론, 이 人員은 몇 日부터 數 週까지 된 敎育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知識을 터득을 하고, 새로운 行政 需要에 對處하기 위한 敎育이라는 것은 本委員도 切感을 합니다.

다만, 이 敎育도 앞으로는 專門化가 되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短期 敎育보다도 일정한 長期性을 가진, 專門化性을 가진 敎育이 앞으로는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電算化 時代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실히 要請되는 事項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電算 敎育은 裝備가 부족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는 各 洞에서 報告文書라든지, 모든 事項이 電算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對備는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敎育院의 수용 태세는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長期敎育이 38名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公務員들은 長期敎育을 대개 원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래도 專門敎育을 받으면 평균점을 더 받죠? 昇進하는데 參考가 될…….

○林憲鍾 委員 그런데 試驗 한 번 잘 못보면 평생가도 長期敎育 못받겠네요?

○林憲鍾 委員 전문과정은, 38名을 敎育시킨 것은 試驗에 의해서 入所를 했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불화음은 없습니까?

전원 公職者였어요?

○林憲鍾 委員 5級 昇進 對象者라고 해서 25名을 敎育을 시켰어요.

이것 앞으로 事務官試驗 볼 사람들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미리 敎育을 시키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것은 勤務 成績이나 승급자 서열에 의해서 「커트」 시킵니까?

이것도 試驗을 봐 가지고 합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公務員이 公務員을 敎育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講師는 그렇죠?

○林憲鍾 委員 지금 講師 資格이?

○林憲鍾 委員 敎授들로 나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行政職이니 이런 것은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專門敎官은 그러면 自體 職員입니까?

○林憲鍾 委員 敎官요?

○李善鍾 委員 그런데 그런 現況이 여기에 나오면 좋은데.

○林憲鍾 委員 몇 급으로다가.

○林憲鍾 委員 6급 이상요? 이것은 별정직 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 現況을 한번 參考로 내 주세요.

그 重要한 事項을…….

○林憲鍾 委員 그 부분도 6級 敎官으로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敎官은 5급요?

○林憲鍾 委員 다섯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別定職입니까? 行政職입니까? 敎授職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職名은 土木職도 있고.

○林憲鍾 委員 電算職도, 行政職도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동도 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公務員이 같은 公務員을 敎育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敎授님들이 제일 유능한 분으로 그 자리에 앉혀 놨겠죠?

그렇죠?

선정 요건이라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敎官들에 대해서 어디다 내놔도 자신있다고 院長님이 자부합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敎授님들이 資質이 充分히 있고, 또 우리 市에서 엄선을 해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敎授님들의 여하에 따라서 내용도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5급 人力이 너무나 많이 양성이 돼 가지고 大學院 出身이라든지, 大學校 나왔다든지, 꼭 무슨 좋은 學校를 나와야 만이 講師 資格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좀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오늘 監査입니다만, 부탁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質疑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院長님, 이 자리는 行政事務監査 자리입니다.

그래서 質疑로 끝나서는 안되겠고, 잘못된 것 하나라도 지적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풀어 나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公職者 倫理涵養을 위한 敎育計劃과 앞으로의 對策을 質疑하였는데, 精神敎育 强化를 위한 과정 운영을 말씀하셨고, 主要科目으로 公職倫理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기본 방향이 변질되지 않았죠? 똑같죠?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公務員敎育院에서는 公職者로서 所屬感 賦與 및 自矜心 鼓吹를 위해서 日傭職 中 行政事務 補助者와 社會福祉要員까지도 敎育을 했죠?

○鄭九泳 委員 이렇게 敎育을 시키는 목적은 資質 向上도 포함되지만, 職務經驗이나 法規硏鑽 그리고 精神敎育을 强化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건가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훌륭한 公務員 敎育을 시키는 敎育院에서는 6級은 명령권자이고, 上級者인 5급은 下級者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런 교육과정은 없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缺勤을 많이 하고도 懲戒 받지 않고 매월 봉급수령하는 그런 요령 敎育도 안시키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缺勤 많이 하고도 매월 봉급 꼬박꼬박 수령하는 재주 좋은 公務員이 아마 公務員敎育院에 있죠?

한 사람 있죠?

次官室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 오신 公務員?

사실 확인좀 해야 돼요. 監査 자리입니다.

○鄭九泳 委員 對答을 못하시는데, 설사 次官室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 오신 公務員이라 할지라도 公職者로서의 복무기강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公務員 社會에서 파문을 몰고 다니는 問題의 公務員이 1991年 11月 24日 大統領 表彰을 받은 模範 公務員입니다.

그런데 大統領 表彰을 받을 정도라면 公務員 社會에서 尊敬 받고, 信賴를 받는 公職者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어쨌거나 大統領 表彰을 받은 公務員일지라도 公務員 服務紀綱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금년도 大田直轄市 監査室 監査를 안 받았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이렇게 감싸주라고 하십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진실을 일깨워 줄 公務員敎育院에 갖다 놔 가지고 말썽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은닉처가 돼 버렸어!

이런 것 잘못된 일은 하루 속히 근절해서 새생활 새질서 풍토조성 해 나가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이런 문제는 감싸만 주셔 가지고 혼자 전부 뒤집어 쓰시지만 마시고 이런 관행이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해 주셔야 거기 가서 公務員들이 敎育 받을 때도 사실상 敎育 받는 기분이 나지, 組織 自體가 썩어 버렸는데, 썩은 組織에 가서 무슨 講義를 하고, 무슨 敎育을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하루 속히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이라도 하라고 院長께서 앞장서서 市長한테 建議 하시겠습니까?

建議만 하신다고 해도 더 이상 안짚을께요.

建議 해 주시겠죠?

○鄭九泳 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우리 鄭委員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심도있게 다루는데, 본 뜻은 그럴 겁니다.

內務部의 人事 횡포에 주관점을 뒀을 테고, 또 지금 事務官 試驗을 본다고 하면 우리 公職 社會에서는 같은 同僚들이 昇級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그 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시작부터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구나 하필이면 公務員敎育院에, 公務員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발령 해 놨고, 또 거기서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個人이 엄청이 미워서 아마 그러는 事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우리 院長님께서 責任은 없습니다.

인사권자도 잘 생각을 해서 인사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主事가 와 가지고 한 급 승급되는데 얘기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議會라도 있으니까, 우리 議會에서 이런 것을 짚고 나가지? 만약에 이거 없어보세요.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하필이면 이 분이 敎育院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우리 院長님이 答辯도 못하는데, 講究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終決을 宣言합니다.

敎育院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勞苦에 感謝 드립니다.

이상으로 '92年度 公務員敎育院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만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내일 5次 委員會는 午前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