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 所管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件을 계속 上程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內務局 所管 業務報告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해 주시는데 委員님들 두 분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質疑 해 주시고 나머지 委員님들은 서면으로 質疑해 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우선 質疑에 앞서 市民課長 李鍾凡씨의 殉職에 대해서 哀悼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92年度 市 轉入者 및 강임자 현황 이라는 사항에 보면은 전입자가 20名이 되겠네요.

11月 4日까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이것은 議會行政 監査要求資料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他 道 내지 他 郡에서 우리 大田市로다 온 직원이 26名이 되겠고 또 강임돼 가지고 들어온 직원이 3名으로 다 이렇게 나와서 總 29名으로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는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轉入者 中에 기술직, 연구직, 또 보건 연구사라든지 이런 분이 대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토목 기원이 몇 분이 돼 있는데 이것은 市에서 採用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迎入을 한 겁니까?

○林憲鍾 委員 保健環境硏究院이 開設이 돼서 연구관이 轉入된 부분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마는, 사실상 他 市·道에서 또 他 郡에서 市로다 轉入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市 自體 內에서 승급의 기회를 잃는 그런 결과도 초래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本委員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7月달에 대구하고 忠北하고 토목기사보가 들어온 직원이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기술직 계통에서는 昇級의 기회가 보편적으로 행정직 보다는 폭이 좁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與論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技士補라 한다면은 7級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우리 市에서 열심히 일하는 技士들이 승급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이런 계기도 마련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局長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降任者로 해서 들어온 직원이 세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좀 위배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특히 하나 指摘드리고 싶은 것은 行政職 職員입니다.

한밭圖書館에 행정 서기보가 하나 들어왔고 또 組織委員會 行政 主事가 하나 들어왔고 그런데 降任되어서 들어온 主事가 主事補로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忠南 天安에서요.

그러면은 行政 關係는 사실 여기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물론 地域 緣故地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어느 사람은 강등을 해서 들어오고 어느 사람은 그대로 들어오고, 평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行政主事가 여기 들어올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해를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行政主事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市에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런 결과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우리 公職社會에서 사실상 他地에서 있다가 이리 들어온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렇게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 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6천여 全 公務員에 대한 사기가 저하 되어서는 안되겠다, 전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今年에 轉入한 29名의 職員을 轉入을 시키면서 혹시 직원들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상승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線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토목원에 대해서 忠南 홍성군에서 세 사람이나 1月 30日날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은 홍성군 자체에서도 하나의 기술자가 빠져 나온다는 것이 홍성군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市에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준다면은 이게 잘 納得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지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전입자, 중앙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同僚委員이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만 오늘 雰圍氣도 이렇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局長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內務局長님의 자리가 大田市 全體 公務員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살림을 꾸려 나갈려고 애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모로 市政에 수고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內務局에는 人事입니다.

人事에서 어떠한 適正을 기하지 못했을 때에는 많은 불만이 오고, 특히 高位 公職者는 市長님 선에서 많이 이루어 지겠지만은 특히 下位職 公務員은 아마 局長님 선에서,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下位職 公務員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質問에 앞서 本廳, 市民課長의 悲報를 듣고 그 가족에게 먼저 哀悼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순직한 市民課長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를 수 있도록 特別 配慮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난 臨時會議에서 本委員이 行政事務監査時 사실확인을 하려했던 第33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參加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는 擔當課長의 성의있는 解明과 집행과정에서의 착오를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熱과 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고 豫算節減 次元에서 보상금중에서 10%를 控除하셨던 문제도 원만하게 조치하심으로써 本件에 대해서는 再論을 않겠습니다만은, 다만 豫算節減도 좋지만은 1年 동안 열심히 연습한 105名 참가자에게 겨우 5萬원 남짓 지급하면서 그중에 보상금으로 세워진 豫算을 10% 控除한다고 하는 그 發想은 그 자체가 가혹하리만큼 잘못된 事案이라고 생각하면서 今後 이런 문제는 市政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本委員이 의견을 開陳해 보고자 합니다.

大田市는 '92年度 豫算案 속에 文化의 거리 조성 사업비로 10億을 計上을 해서 우리 議會에 提出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議會는 豫算案 審議를 하면서 文化의 거리 造成에 대한 懷疑的인 視覺을 갖고 있었지만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라면 追更에 反映시켜 주겠다는 前提 合議下에 6億을 削減하고 4億을 承認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某 新聞에서는 이를 두고 文化藝術을 모르는 문외한으로 우리 委員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92年度 1次 追更, 2次 追更에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를 計上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4億원의 豫算만 死藏시킨채 명년도로 이월시킬 전망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書面으로 質疑를 했더니, 硏究 및 關聯機關 協議를 계속하고 있다는 답변이고 이미 다른 豫算으로 조성한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공원 조성사업, 대전역 광장 만남의 숲 조성은 완료되었다고 하는 엉뚱한 실적이나 나열하였고, 今年度 豫算事業은 설계중에 있다는 答辯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會가 豫算承認을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今年이 다 가도록 설계도 안된 상태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本 事業은 今年度에는 사업완공은 고사하고 執行자체도 물건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4億원 豫算의 1年分 利子分 4,000萬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었고 來年度에 물가상승등으로 모든 資材가 인상될 때는 市民의 부담금이 그만큼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우리 議會가 文化藝術의 문외한인양 언론에 비치도록 한 執行部의 그 처사는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本委員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議會가 6億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6億에 따른 1年分 利子 6,000萬원을 벌어들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議會의 豫算 6億 削減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本委員은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事案의 결과가 설명드린 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大田市의 답변 중에는 우리 議員을 기분상하게 하는 구정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린다면 "중앙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大田을 모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앙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大田을 모른다고 한 이 내용 어느 古典이나 文獻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56 年 동안 大田에 살면서 처음 듣는 今時初聞이라 이런 구절도 모르고 살아온 本委員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委員님들 중앙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大田을 모른다하는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大田을 모르고 우리 委員들 참으로 큰일났습니다.

우리 議會는 중앙로에 추진키로 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 6億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우리 議會는 大田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필시 豫算 削減에 대한 反感作用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다음은 本委員이 書面質問을 통해서 지난 7月 5日 大田驛 廣場에서 실시한 한준수 연기군수의 良心宣言 大會時 大田市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역할 분담하거나 맡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答辯을 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의혹을 우리가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本委員이 주장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7月 5日 2時 大田驛 광장에서는 전연기군수 한준수씨의 良心宣言 國民大會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本委員은, 訂正하겠습니다. 7月이 아니고 9月입니다. 그 당시 本委員은 한준수씨의 不正選擧 告發이라는 양심선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大田驛 廣場 使用 許可申請書를 大田驛長에게 제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大田驛長 하시는 말씀이 大田直轄市 새마을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하기 위하여 먼저 申請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라 새마을 부녀회에 사용허가를 우선하여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한준수씨의 양심선언대회 역전 광장 사용을 不許 決定을 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여러 분야에 걸쳐 探問한 바 大田驛 廣場이 생긴이래 새마을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개최한 예는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못된 사람들의 구태의연한 장난이구나 하는 판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든 그 준비 기간이 10日 이상이 경과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 분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둘째로 바자회는 주로 단체의 기금을 마련키 위해서 또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알뜰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많은 회원들로부터의 事前協調가 이루어져서 중고품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商品의 寄贈이라든지 알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慈善 商品이 많을 때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開催 3日을 앞두고도 각 洞의 새마을 부녀회 회장에게 協調要請이 전연 없었습니다.

셋째로 새마을 알뜰시장 개설은 大田直轄市長과 區廳長의 財政的 補助金이나 市場開設에 필요한 천막등 각종 집기 지원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는 行事 3日을 앞두고 大田市의 새마을 알뜰마당 개설, 運營에 따른 協調 依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상기 사실을 認知하고 지난 9月 2日 午後 3時경에 大田市廳을 방문하여 市長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市長은 공교롭게도 출타중이라 副市長室에 들렀지만 역시 副市長도 출타 중이시라, 企劃管理室長을 만나서 새마을 부녀회 알뜰마당개설을 憑藉해서 역사적인 不正選擧告發을 위한 한준수 前 연기군수의 애국적인 양심선언을 방해하려는 大田市의 음모가 있었는지의 事實確認을 하려 했습니다만은 本 良心宣言 대회에 따른 장소 문제는 새마을 부녀회와 얽혀있는 문제라서 內務局 所管 問題라고 하시면서 內務局長을 만나 協議를 해 줄 것을 慫慂하시기에 그길로 內務局長室을 방문하였더니 마침 局長께서는 손님과 면담중이시라 本委員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그 당시 여러 課長님들이 決裁 書類를 들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待期中에 계신 課長님들에게 本委員이 "여기서 새마을 부녀회 소관 업무를 담당한 課長님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國民運動 支援課長이 "제가 맡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 왔어요. 그 자리에서 本委員은 혹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大田市에 支援要請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요 뭐, 한다는 소리는 있었던것 같고,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答辯을 했습니다. 그 후 本委員은 그 길로 局長室로 들어가 局長과 面談 中에 강력한 抗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軍事獨裁政權에서 權力의 下手인 때는 어쩔수 없었지만은 民主化時代, 그리고 地方時代에 舊態依然한 工作政治에 놀아나서야 되겠느냐 등 입에 담지 말았어야 될 抗議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걸로 本委員과 內務局長께선 기억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鄭委員님이 잘 아시다시피 公務員들이 政當을 상대로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協調要請公文을 보내왔지만 大田市로서는 支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大田市가 支援 안하면 알뜰시장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國民運動支援課長을 呼出하여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인가 뭐 한다고 들어온 公文있지? 그 公文, 복사좀 하나 얼른 해드려"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방금 局長을 만나기 전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바자회」한다고 支援要請을 한 사실을 모른다던 課長이 새마을 부녀회가 大田市에 發送한 公文 바로 요것이 올습니다. 受信 大田直轄市支部, 參照 國民運動支援課長, 題目 새마을 알뜰마당 개설 운영에 따른 협조 의뢰, 이 公文을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그 자리에서 아하! 이 무슨 장난들이 있었구나하는 느낌을 받고 충격을 받았으나, 끌어오르는 분노를 자제하면서 방금, 잘 모른다던 公文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렇게 의미있는 한 마디를 던지고 그 자리를 나와 곧장 大田驛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마는 인간으로서의 버릴 수 없는 배신감, 議員 신분으로 송두리째 밟힌 자존심,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분노의 화산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올랐던 그 순간, 과연 그 議員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同僚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尊敬하는 公務員 여러분! 금방 잘 모른다던 公文을 局長은 알고 있었고 局長의 지시로 참조로 된 公文을 課長이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大田市 議會 議員을 大田市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지만은 명실공히 大田直轄市民을 대표하는 이 市議員을 일개 課長이 이렇게 농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우리 市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大田市長은 大田直轄市 補助金 管理 條例에 依據해서 定額으로 600萬원, 새마을 연수경비 지원으로 500萬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가정 실천 결의 대회에 300萬원등 總 1,400萬원을 支援했으나 새마을 부녀회는 지원금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온 단체인데 사회적 지탄이나 萬人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일에 앞장서서도 안되겠지만은 설사 판단이 흐려져서 비난 받는 일을 한다고 할 때는, 大田市가 앞장서서 잘못된 일을 못하도록 권유도 하고 慫慂도 해야만 되는데 忠告나 制止는 고사하고 課長은 市議會 議員을 마치 가지고 놀기라도 하듯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은 반드시 是正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本委員은 주장합니다.

또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本件에 직접 관련된 課長은 '89年度 낙하산 人事로 승진의 영광을 한몸에 독차지한 公務員으로서 앞날이 촉망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잘못된 官行에 迎合하지 말고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市民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課長께서 異義가 있으시면은 解明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局長님께 한 가지 먼저 여쭈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公務員 社會에서 名譽退職이라는 게 있지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에 宋寅鳳 財務局長님하고 辛宇植 敎育院長님 두 분이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西區廳長을 하시던 盧象善, 지금 현재 交通觀光局長께서는 名譽退職을 권유하는 市長의 요구에 不應했기 때문에 西區廳長으로부터 쫓겨나서 지금 현재, 交通觀光局長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市는 어떤 분에 대해서는 名譽退職을 권유하고 있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열네 분이나 연장해 주신 분들이 있지요?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앞에 앉아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서도 신완성 연정국악원, 우리 원장님 2 년간 연장해 드리기로 돼 있고 또 나머지 기술분야에 계신 분들 연장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나머지 열세 분에 대한 技術分野 문제는 기술상 어려움이 많이 있고 기술자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우리 신와성 연정국악원 원장, 사실상 그 분야에 전문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지난날 퇴직한 임윤수 前 院長께서 私財를 털어서도 많은 자료도 갖다 놓으셨고, 또한 心血을 경주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이라고 하지만서도 어떤 분에게는 名譽 退職을 권유하고 어떤 분에게는 公務員 期間을 연장해 주시고,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50名 公務員들에게 제가 大田市 發展을 위해 좋은 建議를 해 달라고 우편물을 발송했더니, 적어도 이 문제만은 속시원히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열 여섯명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럴 때 本委員이 이 문제에 대해 質問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答辯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局長께서 말씀 하시기를 보는 視覺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김포공항에서 애인이 타고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애인께서는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 가지고 애인이 빠른 시간에 도착했으면 하는 그런 物理的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 物理的인 시간이라고 하데요.

그러나 교도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生에 대한 愛着을 갖고 좀 더 시간이 좀 늦게 흘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를 물량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 생활에 있어서는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던 公務員들께서 質問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이해가 갔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質問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本委員이 今年度 行政事務監査는 書面質疑 書面答辯 형식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書面答辯 中에 이해 못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몇가지 본인이 意見을 여기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本委員은 낙하산식 人事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質疑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점으로 중앙단위의 폭넓고 발전된 行政 經驗을 地方行政에 도입하고 중앙과의 업무협력 架橋役割을 증대한다. 또 일정기간 地方勤務 후 中央으로 다시 복귀할 경우 중앙과의 紐帶强化 등으로 地方發展에 寄與 促進한다고 했고, 단점으로는 市公務員의 昇進機會 감소로 사기가 저하되겠고 국가직 5級 課長 자리에 국가직 6級이 승진 요원으로 전입되어 地方事務官인 係長과 職級 자체만으로 불합리가 발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의 改善 方案은, 앞으로는 가능한 순수한 轉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答辯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上級機關에서 전입되는 公務員일지라도 地方公務員의 승진 기준이나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부칙조항을 성실하게 이제 이행하려나보다 하고 마음으로 또 고마운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의 質疑 中 公職者 사기앙양 추진계획 및 실적과 그 성과는 무엇이냐고 하는 答辯에 추진 실적으로는 常識과 順理에 의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예측가능한 人事 官行을 정착 추진하겠다고 하는 아리송한 추진계획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今年度 大田市의 인사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는 상식과 순리를 벗어난 脫法的 人事였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관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다음 사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989年度 7月 29日 監査院은 內務部本部에서 內務部本部所屬 6級 國家公務員을 市·道로 전보 조치하면서 6級 國家公務員에 대한 승진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들을 市·道의 과장급 직무대리 또는 교관 요원으로 轉出시켜 경쟁없이 昇進試驗을 치르게 한 후 市의 係長級 地方 5級 보다도 上位職級인 5級 公務員으로 임용함으로써 사실상 두 계급 승진 혜택을 주게 되어 市·道 公務員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1990年 6月 18日 주의를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大田市는 監査院이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外壓에 의해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本委員이 지난 臨時會時 人事委員長이신 副市長과 內務局長을 모시고 낙하산 인사의 불공정을 지적했을 때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의 장점과 인사의 관행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內務部에서 오신 6級 公務員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하고 그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라, 설명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분의 경력을 보니까 '73年度 1月 1日 경기도 사방관리소 사방지도원 임시직으로 시작해서 '74年 10月 2日 산림청조림과에 9級 試補로 任用됐고 '75年 10月 21日字로 1年의 試補期間을 거쳐 法定所要年限인 2年만에 농림기원보로 임용된 후 다시 1年 8개월만인 '77年 6月 16日에 농림기원으로 또 승진되었으며, '77年 6月 24日 방위 입영으로 6개월 휴직후 '78年 2月 1日 字로 산림청 임정국 보호과에 복직하여 11개월 勤務 後, '79年 1月 1日字로 忠淸南道 식산국 식수과로 전임 1개월만인 '79年 2月 1日字로 충남대덕군 산림과로 전임되어 다시 17日만에 농림기사보로 승진하여 1개월 28일 근무한 다음 '79年 4月 18日字로 유성읍사무소로 전임 유성읍사무소에서 8개월 14日만에 다시 行政主事補로 전직한 다음 '80年 1月 1日부터 '80年 5月 6日字로 大德郡廳 농산계로 영전하여 26 日間 근무하고 '80年 6月 3日字로 忠南道廳으로 영전됐습니다.

또다시 7 개월 후 忠淸南道廳에서 근무하고 '80年 12月 6日字로 內務部로 榮轉했고, 이북 5도청에서 2 年 4 개월 근무후, 內務部 本部 企劃管理室 재정국등 요직을 거쳐서 '87年 2月 20日 약 6 年 3 개월만에 行政主事로 승진하여 1 年 3 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88年 5月 26日字로 광주직할시에서 2 年 2 개월 근무했어요.

'90年 7月 23日字로 全南道廳에서 轉任 후 10개월 근무 후 '91年 5月 21日字로 다시 內務部 차관실로 榮轉하였으며, 차관실에서 약 1年 근무후 總 主事經歷 5 年 2 개월 만인 '92年 5月 1日字로 大田直轄市 敎育院 교학과장 직무대리로 轉任됐습니다.

上記人의 前績을 살펴볼 때, 당초 특별임용시험 요구 그 자체가, 위력의 후견인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할 처지임에도 필요할 때면 자리를 옳길 수 있다는 그 자체도 情實人事라고 하는 인식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忠淸南道廳에서는 1개월만에 大德郡廳으로 또 이곳에서 17日만에 승진하는 도저히 公職社會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또한 이를 行政職으로 전직해 주기 위해 유성 읍사무소로 보낸 다음 8 개월만에 전직을 하고 다시 5 개월만에 郡廳으로 榮轉, 다시 26 日만에 忠南道廳으로 榮轉, 다시 7개월만에 內務部로 榮轉,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홍길동의 人事였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行政人事야말로 公職社會의 부패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인기 內務次官의 입김작용에 의하여 大田市로 轉出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公職者 社會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부인못할 진실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2年 5月 1日字 主事經歷 5年 2 개월만에 기존지방 5級 係長들이 수두룩한데 課長職務代理의 補職으로 國家 5級 特採 任用된 大榮光의 장본인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 公職社會의 人事行政이라 하면은 그야말로 속된 현실입니다만 빽이 없는 사람, 住民을 위해서 묵묵히 수십년동안 身命을 바쳐오고 있는 참신한 公職者들에게 그 분들이 느끼는 그 쓰라린 비애를 누가 감싸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公職社會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地方公務員法 69條 2項에 보면은,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課長職務代理께서는 한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밖에 출근하지 않고 大田市民의 血稅인 월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大田市는 이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본 내용을 전국 60萬 地方自治團體 公職者에게 공개를 하고 全弘報媒體를 통해서 전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權力의 장본인으로 하여금 양심의 속죄와 또는 이 권력에 짓밟히고 있는 모든 公職者에 대한 慰勞를 하고자 합니다.

비단 오늘 이런 유형의 人事가 本件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간 中央의 權力에 의한 하향식 인사는 非一非再 하였던 것이고 이런 人事의 횡포로 과연 국민을 위한 봉사적 행정을 기대 할 수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된 표현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썩은 흙에서 나는 물이 썩을 수밖에 없고 썩은 조직에서 나오는 정신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警鐘은 물론 公職社會에 刷新을 기하게 되어 맑고 밝은 조직 풍토를 훈훈하고 진실된 봉사가 되도록 轉換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本委員은 罪惡과 비리가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수직의 명령에 不忠하던 독재시대의 더럽고 불충한 그 官行을 아직도 계승하려는 大田市 高級 公務員들의 人事官行을 하루 속히 개선해서 常識과 順理에 의한 공정한 人事運營을 하기 위하여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意見에 局長님께서는 同意를 하실 것인지 異義가 있으면 異義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內務局所屬 市民課長 이종범씨께서 海外公務 여행 중에 심장마비로 變을 당했다는 悲報가 왔습니다.

우리 委員님들과 執行部의 職員은 물론 다 같이 哀悼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능한 同僚課長님의 悲報를 듣는 순간 본인의 가정과 그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우리 大田直轄市 立場에서도 커다란 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監査도 중요하지만 이 時點에서 主務局長인 內務局長의 입장에 수감의 형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外交問題등 협의사항이 대단히 복잡하시겠지만 事後 附隨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매듭을 짖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사항은 書面質問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異義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아무 異義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內務局 所管 關係公務員께서는 委員님들의 書面質疑에 대해서 성실하게 答辯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李 課長님의 歸還 節次등 모두가 團結合心하여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今日 監査는 이것으로 終結코자 합니다.

異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은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尹正雄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그 노고에 感謝드립니다.

以上으로 '92年度 內務局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딴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내일 3次 委員會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