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室·局長님, 금번 監査準備를 위하여 수고가 너무나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當 委員會 所管 '92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同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금일부터 11月 27日까지 5日間에 걸쳐 實施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도 定期會議에서도 경험을 하셨습니다마는 짧은 일정 동안 한해의 市政運營에 대하여 잘된 施策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고 시행착오나 잘못된 분야는 지적하여 차제에 올바르게 是正될 수 있도록 同僚委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리라 기대하오며 受監機關 입장에서도 議會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위하여 委員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꾸밈없이 정확하고 성실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同 行政事務監査는 기이 承認된 監査計劃에 의거 實施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행은 먼저 室局長의 人事와 業務報告, 質疑 答辯 순으로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이 質疑하실 때에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室·局長의 答辯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時 室·局長이 정확히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關係 室·課長이 答辯하실 수가 있으며 答辯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자기 소개를 한 후에 명확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금번 行政事務監査를 통하여 다음주에 있을 '93年度 豫算案 審議에 충분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 所管 '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室·局別 순서에 의하여 企劃管理室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他 室·局長께서는, 關係 公務員께서는 본연의 業務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本 監査日程 순서대로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委員長에게 質疑를 요청해서 한 분 한 분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國政監査場에서 보니까 監査資料를 이런 식으로 내놓지 않던데 이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議會를 輕視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內容도 어떤 部署는 인쇄를 했고, 어떤 部署는 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함께 엮어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 資料 부실에 대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市政調整委員會 금년도 附議된 案件이 41件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41件에 대한 그 議案이 무엇인지 資料要請을 했는데 이 순간까지도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監査를 해야되는 것인지 우리 委員長에게 한 마디 먼저 質問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資料要請한 것이 어째서 지금까지 도착이 안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우리가 이미 要請한 資料가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인지?

○委員長 千柳欽 오늘 午前까지?

○委員長 千柳欽 다음 質疑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어서 本委員이 계속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은 지난 臨時會議에서 우리 議會가 國政監査 거부라는 實定法 違反인 不法을 決議했기 때문에 議會는 實定法 違反을 하면서 執行部의 實定法 違反이나 條例, 指針등에 반한 業務執行을 무슨 양심으로 질책한다는가 라는 나름대로의 편협한 생각으로 많은 고민을 해오던중 금년도 行政事務監査는 書面質疑로 대신하고자 書面으로 質疑를 했었습니다마는 質疑에 대한 答辯이 너무나도 불성실하기 때문에 묻혀진 의문을 質疑치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質疑코자 합니다.

금년도 市政調整委員會 附議되었던 案件이 41件인데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의제는 광고물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키 위한 옥외 광고물등 管理 條例라고 이렇게 資料를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大田直轄市의 최고 議決機關인 市政調整委員會에서 금년도 많은 業務中 광고물에 대한 管理條例로써 논란만이 되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大田市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事項에 대해서 이런 것이 먼저 市政調整委員會에서 決議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異意가 있으실 때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먼저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91年 11月 26日 大田直轄市長은 우리 議會에 公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을 提出하셨는데 그중 역청생산 事業場 敷地 取得承認要請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는 12月 21日 定期會에서 중구 유천동 하상으로부터 유성구 봉산동 소재 敷地 3,481坪을 取得하도록 議決했고 또 지난 4月 10日 第10回 臨時會議時 事務室 겸 관리사 63坪 建立計劃을 承認했고 '92年 7月 24日 차량등 장비고 181坪을 新築코자 申請한 同 管理計劃을 사전에 면밀한 檢討를 조건으로 承認 議決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長은 '92年 10月 29日 '92年度 第7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을 또 다시 提出했습니다.

提出한 이유가 봉산동 소재 3,481坪이 부적합하여 대덕구 문평동 소재 第3工團으로 변경 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적합한 이유는 이전키로 한 봉산동地域이 都市計劃 정비시 工業地域으로의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現行 建築法 및 大氣環境法上 自然綠地地域에는 역청생산 施設을 설치할 수 없다는 실정이라서 만부득 옮겨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大田市는 建築法 第45條 "地域 및 地區 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 條項이나 同法 施行令 第65條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라고 하는 법률상식 또 대기환경오염법 第2條를 모르는 채 市政調整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하고 우리 議會에 提出한 것입니다.

다시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大田直轄市가 各 部處간 손발이 안맞는다는 단편을 보여주신 결과인데 그 예로써 道路事業所는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준공업지역으로 計劃推進할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은 都市計劃局은 서남부 생활권 계획시 "주거용도로 변경예정지구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고 地域經濟局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도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그것을 議決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못된 事項이 아니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業務를 審議 議決한 市政調整委員會가 '92年 10月 20日 本 案件에 대한 公有財産 取得 審議를 하고 또 議決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大田市 최고 議決機關인 市政調整委員會가 朝令暮改식 行政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만은 앞으로 다시 심사숙고 해 줘야 된다는 本人의 생각입니다.

本委員의 생각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로 인해서 財産上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예산 낭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論議가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잘못 됐지요?

쉽게 얘기합시다.

잘못된 事項이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마는 地域經濟局이나 都市計劃局이나 建設局이나 같이 뭔가 合意가 이루어져 가지고 市政調整委員會에다 이걸 提出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조정된 案을 갖다가 서로 해서는 안된다고 거부의사를 밝혀 놓으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合意 調整을 해달라는 부탁인데 동의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금년도 저희 大田直轄市는 市民으로부터 제기한 소송 스물다섯 件, 移越 열일곱 件 등 총 마흔두 件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民事가 스물아홉 件이고 行政裁判이 열세 件입니다.

이중 勝訴가 아홉 件이고 敗訴가 일곱 件, 취하가 여섯 件, 계류중이 3件이나 되는데 敗訴 일곱 件에 대해서 訴訟 費用만도 수千萬원을 물어 준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敗訴에 따른 소송비용 負擔으로 당초예산에 5,000萬원을 計上해 놨기 때문에 敗訴를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해서 열심히 奉仕를 하고 市民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公務員 입장에서는 訴訟에 지든 이기든 무관심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市廳 公務員 가운데는 訴訟에 질 줄 뻔히 알면서도 원인 행위가 분명해야 監査시 편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訴訟 당사자를 상대로 合意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訴訟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辯護士가 우리 顧問 辯護士로서 있음에도 諮問을 받지 않고 訴訟을 제기토록 수수방관하는 事例도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 한가지를 들어보면은, 大田市 정림동의 김춘자라는 여인이 정림동 378번지 道路 380㎡ 및 같은 동 387번지 道路 69㎡를 補償없이 道路로 使用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訴訟을 했는데 그 당시 김춘자라고 하는 여인은 여섯번에 걸쳐서 大田市廳을 訪問하여 買入을 하든가 또는 使用料를 내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建議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순서가 있으므로 支拂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분개한 김춘자 여인은 두 번에 걸쳐 訴訟을 제기하겠다고 大田市에 재고 요청을 했지만 大田市는 이를 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92年 2月 14日 大田地方法院으로부터 사실상 判決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判決文을 보면은 被告는 道路使用料 返還金 1,046萬 1,700원을 支拂하고 訴訟費用은 被告의 負擔으로 한다는 判決을 받아서 辯護士 費用 360萬원까지 물어줘야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전에 合意만 도출했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賃貸料를 줘야 될 것 辯護士 費用은 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 市民들로부터 不信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事態가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本人이 반드시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裁判에 질 것을 뻔히 알고 마땅히 줘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事前에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大田市는 市政方針의 하나를 信賴받는 奉仕行政으로 定하고 있지 않습니까?

行政 「서비스」측면에서도 그런건 事前에 알아 가지고 辯護士한테 얘기를 해서 질 事項 같으면 아예 裁判을 안하도록 막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合意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法律硏鑽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法律硏鑽敎育도 충분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금년도 監査院 監査時 지적사항이 총 서른세 件이지요?

그 지적사항 중에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은 農地 無斷 傳用 行爲 團束 소홀, 無許可 建築物 團束 不徹底,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에 대한 取得稅 부족 徵收 決定, 工事 設計 變更 不徹底 等으로 지적됐고 措置結果로는 行政上 措置 서른세 件, 財政上 措置 5億 9,700萬원, 신분상 조치 56名 分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등에 대해서는 주로 직무경험 및 法規 硏鑽 부족으로 業務가 미숙하게 處理된 事項이라고 이렇게 本人에게 答辯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금번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직무 경험이나 法規 硏鑽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實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計劃 세우셨어요?

○鄭九泳 委員 한 가지 더 첨가해서 質疑를 하자면은 本委員이 各 區廳別 또는 洞別로 農地傳用 面積이 얼마냐고 資料를 要請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各 區廳에서 올라온 資料에 의하면 東區廳만이 1萬 1,971㎡만이 不法으로 傳用돼 왔다는 사실 확인을 했을 뿐 다른 區廳은 한 件도 없다고 거짓 資料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사실을 밝혀 온 東區廳長에게는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 외에 위장된 거짓 資料를 보내온 여타 廳長들에게는 야유의 박수는 물론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바꾸라고 촉구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企劃室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촉구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資料만 보셔도 돼요.

다 나와 있습니다. 한 件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萬坪인데, 이렇게 公務員들이 市議會에 提出한 資料를 눈에 보이는 분명한 根據가 있어도 이렇게 거짓말 資料를 보내서는 안되겠지요?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質疑하십시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아까, 企劃官께서 市政調整委員會는 議決機關이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고서 할 수 없이 그렇게 議決했다고 그랬는데, 아니라면서 어떻게 議決을 합니까?

○李善鍾 委員 調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데 아까 同僚 委員이 얘기한 것처럼 資料가 아직 提出 안된 문제라든가 또는 資料를 提出 했으되 그냥 막 여러 갈래로 집약이 안된 상태로다 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에 또는 역청생산 그런 얘기같은 거라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答辯하면은 맨날 뭐 어쩔 수 없다고 答辯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좀더 誠意있도록 그렇게 措置를 해 주시고, 작년도에 公聽會 現況이 나와 있네요. 資料에 보면은, 거기에도 公聽會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內容이 나와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本委員이 市政質問을 할 때 도로교통을 제가 중점적으로 質問을 했는데 그때에 市長께서 答辯하시기를 "公聽會를 금년에 좀 硏究 檢討해서 하도록 하겠다." 答辯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 가도록 道路交通에 대한 公聽會를 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데 해도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現況上으로 봐서는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자체를 기억도 못하고 있지요 지금?

○李善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 할 計劃이다 이런 얘기지요?

○李善鍾 委員 이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미흡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군요?

○李善鍾 委員 앞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資料를 여러 가지를 많이 빼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많이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이 資料를 의문나는 점을 質疑하기 전에 本委員이 평상시 느껴왔던 주요한 事案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여기 業務報告에 보면은 활력있는 組織管理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內容이 지금 業務報告에 들어 있는데, 平時에 本委員이 늘 느껴왔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是正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느껴온 事項이 있기 때문에 質疑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中央政治에서 地方自治制로 지금 가고 있고 또 많이 발전돼 가면서 지금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냐?

그러면 中央政治, 中央行政에서 地方自治가 바로 뭐냐 하면은 地方自治라 함은 住民과의 밀접된, 對民置重의 行政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地方自治는 그만큼 對民爲主로 그런 行政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本委員은 느낍니다.

그런데 大田市 企劃調整을 하고 區廳이나 洞에서는 그 企劃調整事項을 施行하는 部署로서, 다시 말하면 對民接觸이 빈번한, 또 그렇게 중요한 部署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對民接觸窓口에 施行部署가 人力難에 대한 배정이라고 할까, 그 효율적인 運營의 잘못으로 인하여 對民에 불만 아니면은 建築이라든가 다른 監視 監督이 허술해 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걸 느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人的 構成이 「피라미드」형식으로 위로 집중돼 있고, 아래로 아주 빈약해 있고,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말하면 거꾸로 되는 편이지요.

그것이 바로서는 그런 人力構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對民, 住民과 직접 피부에 닿는 行政, 편리한 行政, 내실있는 行政을 하자니까 우선 人力이 확충이 돼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는 격려도 하면서 모든 人力, 活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위로 치중이 돼있고 아래는 빈약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對民과 접촉해야 되는 部署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지도 감독할 수도 없는 허술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저는 그래서, 人員을 增員을 해서 그리 파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에 있는 人員으로 적재적소에 안배를 잘해서 그런 對民 接觸의 活性化를 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活力있는 組織管理" 活力있는 組織管理라고 인쇄물에다 이런 것만 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력있는 組織管理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組織診斷등을 통해 신축적으로 組織을 管理하여 새로운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住民生活 行政分野, 뭐 과대동 분동, 圖書館 運營, 적정 사무위임 이런게 있지만 그런것도 人力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만 충실하고 人力이 딸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增員을 하는 것이 아니라 現 人員을 적재적소에 活性化 할 수 있고 활기찬 組織管理를 할 수 있는 그런 人事管理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단 洞事務所나 區廳 같은 데 土木係 같은데 한 번 가 보십시오.

거기 사람 몇 名 있습니까?

언제 가서 감독하고 언제 확인하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거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人力이 딸리니까, 또 갈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이 바로 住民을 위한 地方自治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더 주고 더 예산낭비하는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부실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던 차제에 이 市廳쪽으로 보면은 간부님 쪽으로, 市長님 쪽으로는 많이 편중돼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係가 뭐 열두 개도 더 넘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사 효율적인 運營管理로 활기있는 組織管理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企劃擔當官 얘기로서는 內務部 指針이 그렇고 內規가 그렇고 方針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內務部가, 內務部長官이 大田市長은 아니지 않습니까?

內務部長官이 大田市民을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硏究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말단 行政까지 對民接觸을 活性化 할 수 있는 이런 組織管理에 재편성 용의는 없느냐?

○李善鍾 委員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장비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물론 人力과 장비 모든게 갖추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豫算이나 우리 실정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改善할려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앙집중 행정식을 해오던 그런 行政이 그대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地方自治로 가면서 對民「서비스」라든가 피부에 닿는 行政을 하는, 現地方自治에 맞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組織管理를 할 때 豫算問題 다루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실 이 상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組織을 재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對民「서비스」위주의 地方自治 行政으로 재편할 수 있는 용의를 한번 가져봐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檢討를 해 보시겠습니까?

○李善鍾 委員 이외에 資料에 의한 것은 다음 委員님들 質疑가 있으니까 하고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本委員은 이걸로 이상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監査를 한다는 것은 業務 전체적으로 알아서 監査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물론 資料要請을 해서 몇가지는 받아보고 또 오늘 여기 主要業務報告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委員의 입장에서 監査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負擔感을 갖습니다.

公務員들은 여러 가지 資料를 심층있게 分析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 業務를 推進하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委員들은 소양이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資料를 要求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監査 資料라고 나와 있는 것이 물론 성의는 표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地下商街 特別調査委員會가 構成돼서 本委員이 한 달 간 거기서 일을 봤는데, 資料要求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밑에 職員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작년도까지 關係되는 書類를 전부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書類가 와 가지고 한 3 日間을 집중적으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핵심된 부분을 이 書類를 보고서 알겠어요.

그런데 이 監査하는 것도 앞으로 硏究課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監査資料를 要求를 했을 적에는 우리 議員들이, 좀 公務員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書類까지 곁들여서 어려우시더라도 좀 理解를 돕기 위해서 부수적인 書類도 같이 提出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 몰라서도 사실은 會議를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금년도 年初에 企劃管理室 主要 業務報告 第8回 議會 臨時會議 때 그 資料를 한번 놓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企劃管理室은 사실 大田市의 中樞的인 機能을 맡고 있고 모든 計劃을 樹立하고 分析을 하고 問題點을 지적을 해서 是正해 나가는 部署 아닙니까?

그런데 市政의 8大 力點 施策 推進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이게 7大 力點 施策이라고 나와 있어요.

"年初 計劃됐던 7大 力點 施策들이 하나하나 누수없이 推進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業務報告에는 8大 力點 施策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計劃部署에서 뭔가 잘못 推進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企劃擔當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計劃이 일관성있게 나와야 되지요.

이런 부분은 뭔가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中期財政計劃이 있습니다.

금년 6月달에 議會에 報告된 內容인데, 地方財政法 改正이 '91年度 12月 30日에 改正이 돼서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다시 作成한 것 아닙니까? 今年에.

그런데 그 전에도 또 計劃이 됐었지요?

이게 修正된 분 아닙니까? 今年에 提出된게.

○林憲鍾 委員 企劃擔當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이게 中期財政計劃樹立의 制度化를 '88年度에 이게.

○林憲鍾 委員 그래서 中期財政計劃을 '90年度에 樹立을 해서 '91年度 中期財政計劃을 樹立을 했었습니다 1次. 그래서 금년에 다시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를 통과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오늘 業務報告에 보면은 내년 上半期에 忠南하고 大田圈하고 연관을 지어서 大田發展計劃 5個年計劃을 樹立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開發硏究院이 발족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大田圈 發展 硏究院은 忠南하고 共同 設立하기로, 今年에 할 計劃이지요?

○林憲鍾 委員 市政硏究團은 今年에 構成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市政硏究團하고 中期財政計劃 樹立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中期財政計劃에 動·植物園이 이게 計劃에 들어가 있습니까?

또 하나 질문할 것은 만년교 확장을 내년도에 기채승인을 200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년교 확장 계획도 中期財政計劃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

○林憲鍾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計劃部署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편적인 것 같아요. 大田 市政을 펼치는데 그때 그때 기분에 좌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안 갖습니까?

○林憲鍾 委員 理解 못 할 바는 아니고요.

분명히 기채를 해서라도 확장은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리를 놓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금년 中期財政計劃이 그 審議委員會도 아마 上半期에 했으리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얘기를 못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 하면은, 동구 대동 5거리의 교통체증은 말도 못합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大田市에 몇군데가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林憲鍾 委員 동구 용운동에 道路, 25m폭 道路가 작년 9月달에 都市計劃에 아마 指定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확장이 된다면은 本委員이 調査하기로는 한 85億 정도 들어가면은 외곽도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豫算에 일부라도 投資를 해서 擴張을 해야지, 왜 못하느냐?

첫째, 中期財政計劃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어떤 데는 中期財政計劃에 안 들어가고서도 200億씩이나 기채를 하면서 하고 어느 데에서는 中期財政計劃에 안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이걸 안한다 하는 것은 行政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大田市 豫算의 70% 이상이 현재 「엑스포」 行事場 주변을 근거로 해서 2㎞ 내지 3㎞ 반경에 '91年度서부터 계속 投資됩니다.

앞으로 그 빚이 얼마나 많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겁니다.

大田市 人口의 3分의 1은 그래도 東部地域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뭐 들어가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 計劃을 하시더라도, 물론 國際的인 행사지요. 저쪽에 投資하는 것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데에는 뭔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풀어 나가는 그런 方向을 해 줘야 되겠고, 아주 1∼2年의 앞을 내다보고서 이 計劃도 좀 樹立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론 차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급한 것을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理解는 합니다. 그러나 만년교 확장 같은 것은, 교량이 확장되는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러면 中期財政計劃에 넣어 놨어야지요?

○林憲鍾 委員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93年度 豫算書를 細部的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中長期 計劃하고 연계해서 檢討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도 여러 군데 발견도 되고 이럽니다마는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핵심 計劃部署입니다.

일괄성있게 또 몇년 앞둔 그 計劃을 樹立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林憲鍾 委員 債務現況에 대해서 현재 資料에 보니까 一般會計가 468億으로 나왔습니다.

'92年度 起債分을 내년에 가서 아마 起債를 할 모양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資料에 의한다면은 「엑스포」 작년에 300億 起債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에 「엑스포」로다 570億 起債 했는데, 얼마나 起債를 했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도 것만이요?

○林憲鍾 委員 이것 445億 이것 맞습니까?

一般會計 起債 總額이 468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資料를 받은 겁니다.

'92年末 現在에요.

○林憲鍾 委員 이 資料를 '92年末 잔액으로 나와 있어서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아직 '92年 末도 안됐는데, 그래서 總 特別會計까지 5,023億으로 나와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一般會計 468億은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엑스포」起債 500億원은 내년 회기 폐쇄기인 2月 안으로 起債를 한다 이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 500億하고 나면 968億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엑스포」 關聯된 事業이 468億 中에서 440億으로 여기 資料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500億을 起債를 하지요?

○林憲鍾 委員 또, 내년도 '93年度 起債承認 要請한 것이 200億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300億은 쓰레기장 매입자금이지요?

○林憲鍾 委員 하여튼, 「엑스포」 關聯돼 가지고 200億을 또 起債를 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總 1,140億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1,000億이 꼭 되네요. 그러면은 1,000億에 대한 이자 계산은 풀이를 해 보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자만 똑 떨어지게 얼마라는게 안나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충만 알아 볼려고 하는 事項이고요, 企劃管理室長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좀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10%로 쓰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中央에서 어떻게 절충해 가지고 政策資金이라도 좀 끌어온다고 노력도 해 보신다고 우리 室長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안됩니까?

○林憲鍾 委員 中期財政計劃에는 내년도 500億 借入하는 計劃이 안들어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修正 計劃하는 뜻은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금년 上半期에 計劃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고동 쓰레기 事業 推進한다는 것도 다 아시는 거고, 또 어디 큰 事業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執行部에다 드리고 싶은 것은 1년내의 것도 예측을 못하고 이 計劃을 세우느냐? 초점은 거기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質問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市長님이 오시자마자 動·植物園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林憲鍾 委員 이 計劃 자체는 차질이 나오는 것은 인정은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職員들도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적어도 몇년 앞을 보고서 計劃을 樹立을 해야지, 그때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計劃을 樹立을 해서 推進한다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한 300億 起債할 것을 500億씩이나 막 起債를 하고 이런 結果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質疑는 午後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관계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關係官께서는 우리 委員들이 要請한 資料를 午後 2時까지 꼭 도착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 續開를 宣言합니다.

午前에 이어서 繼續해서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質疑가 있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92年度 市政調整委員會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市政調整委員會가 아니고 33個 항목에 대한 결정 사항을 의결하는 곳이 市政調整委員會입니다.

이것을 市政調整委員會 條例에 이미 엄연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오전 답변에서 잘못된 사항을 먼저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本委員이 今年度 市政調整委員會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의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했나? 하고 서면 質疑를 했더니 今年度 市政調整委員會 부의된 案件은 41 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41 件이 어떠한 審議案件인가 싶어 가지고 資料 要請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本委員에게 그 資料가 전달이 됐는데, 여기에는 39 件밖에 없습니다.

그 두 件은 무엇이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資料를 오늘 받은 것은 39 件이고, 일찍이 書面으로 받은 것은41 件이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습니다.

本委員이 資料를 받을 때, 41 件이 아니라, 39 件으로 받았고, 오늘 받은 것이 41 件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먼저 받은 資料는 41 件이고, 늦게 받은 資料에는 39 件,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市政調整委員會 審議 案件을 보니까 今年度 市長이 제출한 條例案 件數가 무려 48 件이나 됩니다. 우리 議會에 제출한 것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것은 審議를 했고, 또 어느 條例 案件은 審議도 안했습니다.

우리 議會가 승인을 할 적에는 아마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충분히 審議 議決해서 우리議會에 提出한 것으로 原案대로 통과 시켜 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市政調整委員會에서 한 번 審議도 안하고 올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今年度 大田直轄市가 業務 遂行을 하면서 가장 홍역을 치렀던 事項은 뭡니까?

○鄭九泳 委員 또 있죠?

적어도 大田市民 間에 違和感을 조성하고, 반목 갈등 속에 분열돼 가고 있는 고속전철역사 선정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사실은 그러한 귀중한 문제, 大田市民 生活 속에 직접 피부로 닿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우선 선별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준비한 資料를 가지고 제가 執行部로부터 이 자리에서보다도 書面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경부고속전철 역사 입지 유치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가 수집한 資料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本委員이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을 위해서 大田市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고 이렇게 書面質疑를 했는데, 大田市 답변이 사실상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소신, 안일무사한 市政을 이끌어 나가서야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本委員은 소속된 정당의 당론이 경부고속전철보다는 산업화 도로가 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히 요구된다는 판단 아래 의혹속에 진행 중인 경부고속전철건설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사실은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 전철에 따른 大田廳舍 입지 선정 문제로 大田市民의 여론은 지금 양분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쪽 地域의 주민들은 5,800여 住民의 서명날인을 받은 건의서를 중앙요로에 전달하였고, 다른 地域 住民들은 반대 건의서를 내기 위해서 10萬名에 달하는 많은 市民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市民의 행복과 기쁨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우리 議會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부끄러운 일이고, 市民 앞에 죄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地域 間, 住民 間 깊어져가는 감정의 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議會도 대화 해야할 때가 왔다고 本委員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1991年 8月 19日 平地風波를 몰고 다니는 大田開發委員會는 중앙 요로에 西部 未開發 地域이나, 屯山地域에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 건설을 건의했고, 1991年 9月 6日 東區 議會 28名 區議員님들은 현 大田驛에 고속전철역사를 건설해 줄 것을 요로에 건의하셨고, 1991年 10月 1日 수덕사의 경원스님이 政府 合同 民願室과 고속전철 事業企劃團 앞으로 고속전철 대전역사 설치는 大田西部 未開發 地域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1992年 6月 2日 大田市民 對策委員會 代表者들은 직접 交通部와 고속전철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屯山地域이나 대화동 조차장에 대전역사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大田을 남달리 사랑하는 大田開發委員會, 東區議會, 大田市民 對策委員會, 심지어 수덕사의 경원스님까지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議會만이 市民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겠다는 이 사실은 실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議會도 자성과 함께 문제해결의 열의를 가져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많은 市民들로부터 市議會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강력한 항의를 받을 때 할 말을 잃었고, 찬·반의 이론 전개가 게재될 때 전문적 지식이나, 최소한의 상식도 가지지 못한 本委員으로서는 전전긍긍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무엇보다도 우리 議會가 지금 중요한 것은 産業建設委員會 委員님들만 추진 경위나 진행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 議員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本委員은 本委員이 수집한 資料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執行部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交通部는 1989年 7月부터 '91年 2月까지 交通開發硏究院으로 하여금 경부고속전철 노선등 기술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노선은 서울 - 天安 - 大田 - 慶州 - 釜山까지이고, 총 연장은 411.4㎞, 운행시간은 1時間 40分대, 大田까지는 30分 내지 40分 소요, 최고속도는 300㎞, 평균속도 234㎞로 나와 있습니다.

방식은 「레일」 전자식, 다시 말씀드리면 바퀴식입니다.

사업기간은 '91年에서 '98年까지, 사업비는 5兆 8,000億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안 大田直轄市는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大田市는 '90年 2月 20日 大田市長이 都市計劃局長과 鐵道廳을 訪問해서 屯山 신시가지 고속전철역사를 건설해 줄 것을 建議했습니다.

둘째로, '90年 3月 8日, 大田 副市長은 都市計劃局長을 수행하고 鐵道廳을 방문하여 屯山 신시가지에 역사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셋째로, '90年 10月 29日, 大田市 주최로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의 입지 및 연계교통망 정비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넷째로, '90年 11月 6日, 상기 「세미나」에서 다수의 의견이었던 유성구 용계동에 고속전철 대전역사 건설을 鐵道廳엘 건의했으며.

다섯째로, '90年 12月 19日, 大田市長은 용계동에 大田驛을 설치 해 줄 것을 다시금 鐵道廳에 요구했고.

여섯째로, '91年 3月 15日, 大田市長은 상기 용계동에 고속전철 대전역사를 설치해 줄 것을 3次로 건의했던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91年 11月 30日, 大田市는 고속전철 사업단에 大田市管內는 전구간 지하통과를 요망했고, 역사 위치를 대화동 조차장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여덟번째로, '92年 3月 4日 大田市는 公聽會를 개최했는데, 이날 公聽會에 參席한 우리 市議會 議員들이 일부 住民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홉번째로, '92年 3月 31日, 大田市는 3月 4日 大田市가 개최한 公聽會 결과를 고속전철 건설공단에 보고하면서 현 조차장 부지가 '96年에 들어서게 될 屯山 신시가지내의 第3 종합청사, 大德硏究團地, 鷄龍新都市, 淸州 등의 주변도로와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청사입지로 적정함을 건의했습니다.

열번째로, '92年 6月 1日 交通部 소송정책실장실에서 개최한 會議에 副市長과 交通觀光局長이 參席하여 토의를 했는데, 그간 關係機關과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것, 다만 6月 5日 공단이사장이 현지에 출장해서 市民 단체장과의 의견 교환 및 공단 추진방침을 설명키로 했고, 大田驛 입지선정은 交通開發硏究院에서 交通影響評價를 바탕으로 한 公聽會에서 의견 수렴한 역사입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열한번째로, '92年 6月 1日 大田直轄市長은 交通部長官에게 대화동에 역사를 선정해 줄 경우 大田의 전문가들은 시설비가 300億원이 추가된다고 했지만, 市長은 500億까지도 市民負擔으로 책임지겠으니 大田驛이 아닌, 대화동 조차장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전화로 건의했음을 같은 날, 大田開發委員과 소위 만찬석상에서 市長이 報告를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90年 10月 20日, 交通部 수송정책국장실에서 고속전철 大田 경위에 관한 노선 결정 關係部處 對策議會가 있었는데, 우리 大田市에서는 地域經濟局長이 參席을 하셨지만, 그날 송강 「아파트」團地, 尖端産業團地, 大田 「엑스포」團地, 大德硏究團地, 大田 下水終末處理場에 저촉되지 않도록 갑천 쪽을 따라 보성에 연결되는 새로운 노선결정을 검토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會議로 미루었습니다.

그후 '90年 10月 11日, 2次 會議에서 1次 會議時 擧論된, 보성, 신탄진, 大田 경유 노선으로 확정 합의를 했는데, 다만 大田尖端工業團地의 동쪽 갑천일부 접촉 부분을 同尖端團地 基本計劃樹立過程에서 大田市가 調整토록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열세번째, '92年 6月 15日, 기독교 봉사회관에서는 大田市民 對策委員會의 간부가 요구한 鐵道廳의 전문가들과 大田의 전문가들이 논리전개를 하기 위하여 參席을 했었지만, 일부 地域 住民들의 강력한 저지로 전문가들의 논리정연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못내 아쉬움만을 금치 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열네번째로, '92年 7月 13日, 한밭도서관내 별관에서는 고속철도 기획공단에서 주최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설명회 장소인 한밭도서관 별관 공연장은 좌석이 420여 석이나 되지만, 參席하신 市民은 불과 50여 분밖에 되지 않았고, 밖에는 입장을 희망하시는 市民들이 다수가 있었지만, 경찰이 물리적인 힘으로 市民의 입장을 제지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本委員이 수집한 資料를 근거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執行部는 추진경위에 얽혀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執行部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大田直轄市長은 경부고속전철 역사입지 선정에 있어, 屯山 신시가지에 두번, 유성구 용계동에 세 번, 대화동 조차장에 두 번 등 총 일곱 번에 걸쳐 交通部나 鐵道廳에 건의를 하셨는데, 기술적인 대응자료를 가지고 건의했는가?

둘째, 용역비용은 얼마이며,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인가?

셋째, 뜬구름 잡는 주먹구구식으로 동풍이 강하게 불면 동풍을 가리키고, 서북풍이 강하면 서북 쪽을 가리키는 무모한 행정은 없었는가?

네번째, 市民이 양분돼 있는데, 大田市는 市民和合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다섯째, 현 大田驛이 아닌 조차장에 고속전철 역사를 설치할 경우, 8,000億원의 추가경비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交通部의 주장인 반면, 大田의 전문가들은 300億원 추가경비를 고집하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있는가?

여섯째, 현 大田驛에 고속전철 역사를 유치할 경우, 교통적체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 등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로 하는 시비 부담이 무려 1兆 2,000億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은 과연 타당성 있는 논리인가?

일곱번째, 만에 하나 1兆 2,000億원의 市民 부담이 발생한다고 할 때, 大田市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대책은 서 있는가?

여덟번째, 현 大田驛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량은 그 동안 조사했던가?

아홉번째, 市民의 여론이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현 大田驛을 희망한 시민은 25% 이하이고, 다른 地域을 희망하시는 市民은 75 % 이상이라고 하는데, 大田市는 市民의 여론을 수집한 사실은 있는가?

열번째, 大田市長은 일부 地域 住民들이 현 大田驛을 고수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조차장에 고속전철역사를 선정할 경우, 500億원의 추가 비용을 하겠다고 건의하셨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市長은 시비 500億을 議會의 승인없이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열한번째, 지난 6月 1日 大田市長은 500億원의 추가 부담을 大田市가 책임지겠다는 건의를 交通部長官에게 전화로 한 사실을 大田開發委員에게는 보고를 했으면서도 그 다음날인 6月 2日, 市議會 議員들간의 오찬에서는 이런 사실을 언급 조차 안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열두번째, '90年 10月 11日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局長은 關聯 部處 對策會議에 參席하여 고속전철 大田 경유 노선을 합의해 줬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노선 확정에 비전문가가 합의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열세번째, 1991年 8月 19日, 大田開發委員會가 고속전철 大田驛舍를 西部 未開發地域이나 屯山地域에 건설해 줄 것을 요로에 건의 하면서 大田市民의 숙원사업인 東西貫通道路 개설이 大田發展의 저해요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포함시켰는데, 大田市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열네번째, 지난 7月 13日 한밭도서관내 별관 공연장에서 開催한 公聽會에 50여 분의 市民밖에 參席을 안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도, 그날 참석한 50여 분만으로 충분한 說明會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열다섯번째, 7月 13日 설명회 행사에 大田市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열여섯번째, 그 날 알 권리를 갖고 계신 다수의 市民을 경찰이 입장을 저지했는데, 大田市는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들을 권리를 갖고 계신 市民들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박탈한 사실에 대해서 大田市長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취해 왔는가?

열일곱번째, 그 날 행사에 參席하고자 한밭도서관을 찾아 오신 다수의 市民들을 폭도나 난동자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량한 大田의 市民이고, 성숙한 大田의 양심이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열여덟번째, 지난 6月 13日字,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노권일 交通部長官이 市民들의 반대운동을 막지 못한다고 전화로 大田市長에게 책망을 했고, 또 副市長과 交通觀光局長을 호출해 꾸짖는 화풀이를 했다라는 해괴망측한 망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또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열아홉번째, 지난 6月 10日字 大田每日新聞, 보도에는 인효로, 중앙로, 삼성로 확장 사업 市負擔 計劃까지 交通部와 세워놓고 있다라고 기사화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大田市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로 있는가?

이상 19 個 항목에 대해서 執行部는 우리議會에 今番 회기내에 상세한 설명을 해야된다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면서 尊敬하는 企劃管理室長님께 이 시간 이후에 이에 대한 資料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書面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本委員이 경부고속전철 입지선정을 위해서 大田市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고 하는 書面質疑에 대해서 "어느 곳에 역사 입지가 결정되든지, 다같이 장·단점은 있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大田市는 大田 현 역사에 유치해야 한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데, 이제와 가지고 지금까지 推進해 왔던 모든 계획을 뒤바꿔서 알쏭달쏭한 이러한 무소신의 答辯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提出해 주신 資料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質疑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豫備費 執行內譯에 있어서, 豫備費를 支出 할 수 있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李善鍾 委員 기 豫算에서 초과될 때, 또는 어떤 사안이 예측 불허시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李善鍾 委員 그럼 여기 資料에 보면 해빙기 안전대책에 1億 9,000萬원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包括事業費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이러한 해빙안전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당초 豫算編成을 했어도 됐을텐데, 이렇게 豫備費로 쓸만큼 시급하고 예측불허의 사항이었던가?

○李善鍾 委員 豫備費 지출을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데 사실은 豫備費 지출성격에서는 사실 조금 제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전 편성돼서 했어야 되죠? 그것이 원칙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國際協力大使 事務室 確保에 1億 770萬원인데, 國際協力大使 事務室 確保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1億 씩이나 되는 것인지?

○李善鍾 委員 그러면 임차료입니까?

○李善鍾 委員 임차료에요?

○李善鍾 委員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1,000萬원은 수리비?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地域開發基金 豫算執行 現況인데, 地域開發基金이라 하면, 이것이 사실 빚 얻어 쓰는 것이죠? 그런것 아닙니까?

빚지는 것이죠?

○李善鍾 委員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經常事業費에 885萬원인가요? 이것 빚 얻어 써 가지고서 빚 관리하는데 經常費가 8, 9百萬원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경우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基本經常費는요?

○李善鍾 委員 어쨌든 地域開發基金은 公債를 發行해서 일시 빚을 져 가지고 급한 사업부터 하고, 나중에 변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李善鍾 委員 그래서 수익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여기 其他 경비에 13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많은 금액을 묵혀놔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은 다른 것은 효과적인 효용가치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資料에 나온 것만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페이지」, 債務負擔 行爲로 해서 사업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가산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債務負擔한 그 기점으로 따집니까? 지급하는 그…….

○李善鍾 委員 그러면 신청했을 때에는 物價上昇率이라든가, 변동 사항을 감안해 주고, 15% 이내에서요.

그러면 본인의 신청이 없을 때는 그대로.

○李善鍾 委員 그랬을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부실공사의 우려라고 할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인 이 資料上으로, 현재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質問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2 「페이지」, "民間團體에 대한 補助內譯"에서 地域社會開發協會, 5次 아시아 유체 역학 國際學術大會, 재향경우회,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支援해 줘야 되는 목적과 성격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李善鍾 委員 이 地域社會에 많은 공헌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市에서 협조해 준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는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여기 재향 경우회 충남지부 같은 데, 한번 봅시다.

전경위문하는데, 전경위문하면 자기 후배들 위문하는데 선배가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 하고, 자연보호운동이라 함은 자율적인 것인데 그런것 한다고 支援해 주고, 이런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이다.

왜냐? 자연보호한다고 支援해 줄 바에는 사람 사 가지고 하지요? 이게 얼마 입니까? 300萬원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일반 일당 주고 사서 해도 되는 것을 뭐하러 支援해 주고 생색 안나고, 國民의 稅金 낭비하는 인상을 풍기고, 이럴 때에 과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 면이나 해야 될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타」상으로 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딱 떨어져 나온 것이 있느냐? 라고 볼 때, 글쎄 제 경우에.

○李善鍾 委員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市長이 인심쓰는 그런 行政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市長이 덜 볶이고, 상당히 애로가 있고, 협조요청은 많이 들고 오고 하는 애로도 있겠지만 이것을 잘못 비춰 얘기를 하면 市長이 인심쓰는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사항 같은 것을 앞으로 실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게 改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단체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民間團體 補助金 없으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절약하면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다음 質問은 다른 委員님들 하시고나서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할 내용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國外 公務員 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今年度에 136回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136回라는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國外 公務員 출장 횟수가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大田市內에 산재해 있는 各 여행사에 대행을 줄 적에 몇 개 여행사에 대행을 줬는지?

바로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朴世烈 委員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대洞 分洞計劃에 대해서, 本委員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本委員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어서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人口가 4萬 미만인 동도 대단위 「아파트」建設로 人口 增加가 4萬이 예상되는 동은 1∼2개월 前 分洞하여 왔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놓고, 전망을 보면 삼천동, 갈마동, 용문동 이랬습니다.

가상 인구가 '92年度 11月 1日을 기점으로 해서 약 2만 6,000, 1,800, 3萬 3,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大田市에 과대동이 이 것은 11月을 기점으로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今年 1月에도 벌써 3萬 5,000이 넘어선 洞이 많이 있는데, 大田에 두 個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分洞 計劃 조차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더불어서 여기에 보면 今年에 分洞이 된 洞이 5 個 洞이 있습니다.

5 個 洞이 어떻게 보면, 불과 인구가 1萬 몇 천밖에 안되는데, 分洞하고난 이후에는, 1萬 1,000정도, 이런 정도 수준에서 分洞이 돼 있다 이거에요?

本委員이 왜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냐면 일선에 가 보시면 일선 行政洞에 職員이 몇 분입니까?

보통 적은 洞에 職員이 20분이 넘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빼 놓고, 변두리에는 20분이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사무장 한 분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職員들을. 그러면 우리 本廳이나 각 區廳을 보면 계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밑에 차석 데리고, 직원 하나 데리고, 두 사람만 있어도 계장이예요.

뭔가 획기적인 단언을 내려야지, 과연 이것이 行政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밀도 된 그런 洞도, 과대 洞도, 실질적으로 제외됐다. 더불어 계획에 조차도 안들어 가 있다는 자체는 더욱더 이것이 大田市 行政을 보살핀다면서 무엇을 한 것인지? 궁금스럽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 뒤에 보면 屯山洞에 이미 6 個 洞을 분동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앞으로 가상해서 25萬을 수용할 것이다, 30萬을 수용할 것이다 하는데, 이미 수용이 될려면 최소한도 3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으로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머리를 쓰시는지? 거기에는.

이쪽에는 어두워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나오면, 다시 2次로 질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답변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내년에 분동을 할 계산에, 대단위 「아파트」團地에 인구가 입주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입주한다는 계획이 정확한 資料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屯山만 입주할 資料「데이타」만 나와 있고, 다른 데는 안나와 있어요?

○朴世烈 委員 어디가 屯山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資料좀.

○朴世烈 委員 거기가 屯山입니까?

○朴世烈 委員 용문동이 실질적으로 삼천동은 이미 분동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용문동이 屯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아파트」團地가 지금 屯山만 「아파트」團地가 들어 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요?

그러면 이 計劃도, 計劃自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파악하시고 여기만 「아파트」團地가 들어선다고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시면 區廳에서 올라 왔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本廳에 앉아서 다시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면 그런 탁상행정이 안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屯山에만 「아파트」가 들어 섭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대동이 지금 大田에 몇 개 동이 있는가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알고 계시느냐고요?

○朴世烈 委員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동인가, 과대동이.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과대동은 하나도 計劃에 안들어 갔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이런 資料를 내 놓을려면 거기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정확하게 본청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내놔야지, 위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과대동 분동 계획이다" 이렇게 내놓으면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지, 아는 사람 한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더 심도있게 짚을까요?

「아파트」얘기 하셨죠?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예, 고마운 말씀인데, 企劃擔當官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대동 분동 계획에 대한 것을 전면 재조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재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 동행정에 보면 사무장님 혼자서 동직원 전체를 관장을 합니다.

그럼 보통 1個 동에, 적은 동에는 열 다섯분에서부터 많은 동에는 30분까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本廳이나 區廳에 보세요.

계장님 하시면 보통 세 분, 네 분 계신 데서 계장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직제 같은 것을 획기적인, 우리 企劃擔當官님이 아주 똑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확실하게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리고 과대동에 대한 것은 이 자체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가도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한밭개발공사 설립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 內務委員會에서 세 번인가를 유보를 시키면서 한 6 개월이 지나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民들이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의심을 사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市民들이 저희들한테 물을 때, 한밭개발공사 진척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됐나?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室長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92年度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라는 資料를 받았는데, 사실 오늘 行政監査, 調査를 하는 이 마당인데, 우리 委員들이 여러 가지가 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 저 자신도 알아 볼려고 해도 굉장히 부족됩니다.

그 중에서 아마 우리 市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92市政主要業務計劃, 그리고 추진실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재원별 豫算 사업이 82件, 非豫算 사업이 11件, 그리고 10億 이상이 45件,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이 됐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9月 30日.

○林憲鍾 委員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인데, 主要業務審査分析 結果라고 해서.

○林憲鍾 委員 9月 30日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 애도 썼는데, 사업기관이 나오고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기에 몇 「퍼센트」가 완료가 됐고, 연간하고, 총합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상, 정상, 다 나와 있는데, 이 심사분석의 豫算 執行 사항은 안나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까지도 기록을 해 줘야 되지요?

○林憲鍾 委員 제가 개별 資料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豫算執行 사항을 알아야 만이 이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4공단 조성, '91年度부터 '93年度까지 造成하도록 된 事業인데, 이것이 今年度 사업비 1,225億이죠? 그런데 분기로써 는 100%로 했다.

그리고 연간에는 20%, 종합해서 10%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豫算執行 사항도 표시를 해줬더라면, 豫算執行을 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거에요.

또 하나는, 여기 科學産業團地造成, '90年度부터 '95年度까지 계속사업인데, 今年에 13億 豫算이 서져 있는가 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분기에서는 100%, 년간 40%, 종합 19%, 납득이 잘 안가는데, 이것이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을.

○林憲鍾 委員 오늘 조사 감사라고 하는 것은 今年度 주요사업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市民들을 위해서 豫算上에 나타난 豫算을 제대로 執行을 하고, 市政 방침에 의해서 제대로 수행을 했나? 또 이 사업은 제대로, 계획된 대로 하나하나 추진이 됐느냐? 못됐으면 왜 못됐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 감사의 주임무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資料같은 것은 저희들이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두 件으로 本委員도 資料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豫算節減 關係도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요.

당초에 市에서는 市民들한테 약속하기는 얼마로 약속을 했습니까?

150億 節減한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또 변경이 됐더라고?

○林憲鍾 委員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市議會의 今年 豫算節減은 150億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목표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목표가 185億으로 변경이 돼 버렸어요.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획 계획이 변동이 많다 보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저희들로서도 아주 이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今年度 사업에 대해서도 변화가 옵니까?

豫算 변동에 따라서.

○林憲鍾 委員 이 計劃에는 今年 年末까지 2件 부진된 事業을 제외하고는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또 하나는, 建設事業이 15件이 나왔습니다.

한밭대로, 중촌동 고가도로, 서고통, 갑천, 유등천변, 대전 조차장, 원촌교, 신탄진선, 산성, 판암 이렇게 해서 열다섯가지 主要 建設 事業입니다.

주로 事業費는 여기에 集中 投資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여기 비고란에는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事業들이 대부분 大田市 「엑스포」행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2, 3㎞ 범위내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90年度부터 今年度, 내년도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그 만큼 投資해서 돈이 나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여기에 대해서 더 여러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나 너무나 균형 발전에 아주 평형을 잃어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市民들도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고, 執行部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 못됐다라고 보면, 엄청난 우리 大田市 開發에 불협화음도 나온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財源이 없으면 없는 대로 均衡發展도 이루어 가면서 여건 만들어 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어려운 데를 다 제쳐 놓고, 그 쪽에다 해 놓는다! 「엑스포」해 가지고 大田市에 數 千億, 數 兆億씩 뭐가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大田市의 가용재원 70% 이상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몇 해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을 인정을 하실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다른 데도 꼭 필요하다면 「엑스포」장이 가깝지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왕 빚지는 것, 100, 200이라도 더 얻어 가지고 자동차 소통이라도 만들어 놔야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 얘기가 그거에요.

도시 발전을 위해서 기채하는 것, 빚 얻어서 해야지요!

그래서 너무나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의 「룰」이 깨지는 부분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금년에 이상이 없지요?

○林憲鍾 委員 저희들 內務委員會 현지가서 확인해도 괜찮습니까?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더 質疑하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豫算擔當官님에게 質疑하겠습니다.

항상 質疑를 할 적에 內務部 交付稅 얼마 가져 왔느냐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擔當官님, 今年에 얼마나 중앙에서 支援을 받았는지? 이런 계제에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特別交付稅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타 市·道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市長님이 노력해서 많이 가져 오는 겁니까? 아니면 副市長님이 노력해서 가져 오는 겁니까? 아니면 豫算擔當官이 위에 가서 잘해서 얻어 가지고 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엑스포」행사 기일도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市議員들 「버스」타고 내무부 한번 가 가지고 전부 구걸하면 몇 푼 더 옵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度는 아니더라도 명년도에.

今年度 豫算이야 전부 다 줬으니까 없을테고, 내년도 아무래도 한 2,000億 있는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議會次元에서 가면.

○林憲鍾 委員 그래요?

아무튼 豫算擔當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이 심사분석에 대한 豫算 執行, 分期?

그 事項에 대해서는 資料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室長님을 모시고 자꾸 귀에 거슬리는 지적만 해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鄭九泳 委員 가능한한 안할려고 하고 있고, 표현도 제가 사실은 입이 좀 험한데 오늘은 많은 자제를 할려고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자리가 일 년간의 총 일해 오신 行政事務에 대한 감사 자리라서 어쩔수 없이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午前 會議에서 이미 林憲鍾委員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大田直轄市는 地方財政法 第16條 規定에 의해서 우리 議會에 中期 財政計劃을 提出하셨는데, 이 中期 財政計劃이 1年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中期 財政計劃을 提出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豫算審議 때 주셨고, 이것이 곧바로 今年度 修正計劃表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식의 中期 財政計劃이라는 비난은 물론 불신의 골만 깊게 파 놨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연동화 계획에 의거 변동 요인은 매년 수정이 가능하다는 執行部의 변명이 있습니다.

本委員도 잘못은 그 즉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수정표를 내야된다는 생각을 뜻을 같이 하지만, 1年에 중기 財政計劃을 두 번을 발간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兵家에도 실수는 있는 법이라서, 兵家之常事라고 한다지만, 엄밀성이 결여된 修正案을 다시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줄로 本委員은 믿습니다.

적어도 中期 財政計劃을 위해서 '92年度 豫算 속에는 中期 財政計劃書 200부 발간에 300萬원, 投資事業 調書에 200부, 두 종에 200萬원, 중기 財政計劃 및 投資審査 業務推進費로 60萬원, 중기 財政計劃 業務 協議 및 資料 수집비로 328萬 8,000원 등, 總 888萬 8,000원을 支出하도록 우리 議會는 승인을 했고, 執行部는 執行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 財政計劃 및 投資審査 業務推進하신 분들이 1年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중기 財政計劃을 발간해서 책자 발간비만 300萬원을 헛되이 낭비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번째 발간한 計劃書도 최소한 今年度 豫算 측에 근접해야 하는데 당초 첫 번째 計劃書에는 '92年度 歲入 推計가 2,623億 4,000萬원인데 비해 두번째 計劃書에는 3,475億 8,300萬원으로 852億 4,300萬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의 一般會計 豫算 規模는 두번째 발간된 中期財政計劃書보다도 무려 596億 3,600萬원이 더 많은 4,072億 1,900萬원이나 됩니다.

더욱이 歲入 歲出 신장 전망에 있어서도 첫번째 計劃書에는 '92年度 신장 전망을 4,377億 8,800萬원으로 잡고 전망을 했는데, 두 번째 計劃書에는 무려 약 1,800億이나 차이가 나는 6,156億 9,600萬원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大田市가 내놓은 中期 財政計劃은 막대한 豫算을 낭비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고충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本委員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는 경우와 같이 비록 잘못 판단해서 今年度 중기 財政計劃이 신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스스로 깊이 인식하시고, 今後에는 근시안적 行政에서 벗어나 먼 안목으로 보다더 심사숙고해서 豫算浪費를 막고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 라는 本委員의 요청입니다.

室長께서는 本委員의 요청에 同意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고맙습니다.

다음은 本委員이 今年度 行政事務監査를 하기 위해서 情報와 資料를 입수하고 수집하기 위해 350名의 公務員을 추출해서 제가 "市政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資料를 주십사"하고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公務員 중에는 많은 資料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資料가 답지됐는데, 제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사실상 사실확인을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분들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주신 資料만은 분명히 대외비로써 제가 議會 議員 生活하는 중에 市政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企劃室長에게 묻고 싶은 것이 災害對策을 위한 종합적으로 또는 사전에 豫防을 할 수 있는 災害對策係라고 하나 증설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그 말씀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방금 말씀드린 이 災害對策係는 열한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것은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옛말에 肉跳風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肉跳風月이라는 얘기는 고기 肉字, 뛸 跳字, 바람 風字, 달 月字, 그런데 어째서 肉跳風月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면 사실상 써논 글씨를 자기만 알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이것을 肉跳風月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하는 비상식의 논리도 역시나 肉跳風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廳內에 肉跳風月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市廳 公務員이 한 달에 네 번밖에 출근을 안 합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타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색출을 해서 地方公務員法 第 69條 2項 懲戒規定에 의해서 마땅히 懲戒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내일 內務局長님하고 따져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그런 경우는 懲戒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한 달에 네 번 나오고 月給 타갔다고 한다면.

○鄭九泳 委員 상식 밖의 일이니까 肉育風月이지요?

(장내웃음)

○鄭九泳 委員 전체에 미치는 公務員들의 사기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것만은 있어서는 안되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大田市는 上級機關과의 유기적 關係改善을 위해서 많은 公務員들이 현장에서 땀흘리면서 뛰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많은 공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서 林憲鍾委員이 지적하셨듯이 豫算擔當部署에서 133億餘원에 달하는 政府豫算을 유치하느라 수고한 노고에 대해서는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地域開發費 運營에 있어서도 전임자도 다 잘했지만 今年度 잉여금도 무려 40億 5,000萬원등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칭찬해 줄 만한 일이 된다고 실적 평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칭찬과 함께 그런 분에게 상은 주셔야 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나친 과신으로 자만하지 말고 좀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시죠?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繼續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資料에 本委員이 資料 要請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質疑좀 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출연기관의 地方行政硏究院 이라든가, 地方自治學會, 地方自治經營協會,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성격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출연하는 것이 12億인가 되네요?

이것이 그 근거 規定이 옆에 있는데, 꼭 해야 되는 義務規定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義務條項은 아니죠?

義務는 아니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절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李善鍾 委員 절대로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절대라면 이 地方自治學會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효과가 뭡니까?

그것도 무조건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데 室長님,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交付金을 중앙에서 받아 오니까 조금 학회다 내놔서 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은 편의적인 답변이시고, 그럼 交付金을 떼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大田市 開發委員會에도 9億 6,000인가 되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또 다르죠, 이것은.

○李善鍾 委員 아!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톡까놓고 말씀드리면, 사실 말이지 地方自治學會니, 經營協會니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도 없으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별 효과도 없으면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출연하는 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市民의 稅金으로 엉뚱한 관변단체 먹여 살리는 그런 성격 아니냐? 그런 답변을 솔직히 못하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室長님 말씀대로 지방화시대, 地方自治時代로 간다면 이것이 전국에서 건의해서라도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지 당장은 독립된 자치 어떤 학술 기관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義務條項도 아닐텐데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 내용 자체 가지고는 납득이 안갑니다.

交付金 주니까 交付金 준 만큼은 稅金 떼는 것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안되죠?

○李善鍾 委員 예.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자꾸 市民의 "혈세", "혈세"하는데 혈세가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서 딴 사람 먹여 살리는 역할하지 않느냐?

충분히 室長님이나 企劃擔當官의 전국에 처해 있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따라만 가고, 당연한 것같이 하지만 말고 그런 쪽으로 해서, 交付稅 얘기는 빼세요. 그것은 정정하세요. 交付稅 주기 때문에 준다는 얘기는 난 납득이 안갑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 改善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앞서 本委員이 肉跳風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고기 육자, 뛸 도자, 바람 풍자, 달 월자가 사실상 자기만 알고 남이 모르게 쓴 글씨를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보충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떤 선비가 개울가를 지나다 보니까 냇가에서 냇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고기 육자, 뛸 도자에 육도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肉跳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고기 漁字, 뛸 躍字, 漁躍이라고 써야 된다고 합니다. 漁躍이라고 써야 될 것을 肉跳라고 썼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남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勞苦에 感謝를 드립니다.

끝으로 委員長으로서 企劃管理室長 및 이하 公務員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市政의 主要한 力點 事業을 착실히 발굴하시고, 발굴하신 主要 力點 事業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推進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2年度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5分 會議中止)

(16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이어서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 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全聖煥團長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李圭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불과 「엑스포」가 인제 257日로 다가 왔지요?

○李圭泰 委員 예 257日로 다가온 걸로 本人이 알고 있는데, 요번에 參加國이 美國이 마지막으로 92個 國으로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 91個 國입니까? 그럼.

○李圭泰 委員 92個 國, 지금 參加하는 國家들이 말입니다. 政府次元에서 政府 代表로 오는게 아니고 어떤 주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나라의 商工會議所나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의 어떤 대 「메이커」, 政府次元이 아닌 그러한 參加가 있다는 얘기를 本委員은 들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88올림픽과 같은 국가적인 대 행사인데 전국적인 「엑스포」 弘報가 부족하다, 大田에만 弘報가 국한돼 있고 大田에서만 마치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餘他 都市에서는 없다 하는 이런 與論이 지배적입니다.

그러고 과연 「엑스포」에 관련된 事業이 내년 8月 7日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인지 하는 그 市民들이 궁금증 그렇게 한 세가지 정도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잘 될 것인지 의아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團長께서는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他國에서는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수년간의 10年이나 7年, 8年 이러한 장기간을 갖고서 모든 事業을 推進했습니다.

그러나 大田「엑스포」는 불과 3年 남짓합니다. 그중에서도 공사기일이 짧으므로 인해서 그 關聯事業이 부실공사나 하자공사가 될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완벽하게 되는게 아니고 내실있는, 정말로 關聯事業이 철두철미하게 부실이 되지 않도록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團長님께서는 아까 答辯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준비가 예정대로 다 되는데 다만 大田市民들의 參與나 의식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團長님은 별도로 특별한 무슨 對策이나 어떤 計劃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입니다.

현재도 大田의 교통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엑스포」를 위하여 몰려드는 차량의 홍수를 과연 大田市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鄭九泳 委員 造景工事의 부진 또는 부실로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엑스포」를 치르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市街地 綠化 計劃은 당초의 計劃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鄭九泳 委員 「엑스포」支援團 總 豫算이 금년도 14億 4,600萬원이라고 하지마는 人件費 5億 8,200萬원을 공제하고 수용비, 시설비, 경상비를 공제하면은 준비에 따른 경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믿어지는데 내년도 豫算에 사실상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충분한 豫算을 計上해 놨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質疑를 좀 드리겠습니다.

地域 文化行事에 필요한 豫算金額은 總 얼마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0億?

○鄭九泳 委員 이것은 생산성 豫算이 아니고 낭비성 豫算이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委員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93 환경연출기획도에서「아치」환영탑 12장 뭐 이런것 하는 기획도가 있네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지금 사실 우리 「엑스포」 團長님 이하 全職員이 사실 고생이 많고 支援을 하느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아치」나 이런걸 설치하는데 약 2億여 원이 드는데 이게 市費를 투여 투입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必要한지 판단여하 예를 들면은 말이지요.

모든 권한이 다 組織委員會에 있고 우리團에서는 支援하는 것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돈 쓰는 것만 권한 있고 딴데는 권한이 없으면서 이런것도 가능한 건지 團長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거기에서는 西歐에서는 일체 이런 P/R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이러한 잔치에 이러한 P/R 활동은 없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종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組織委員會에서 하고 있는 것은 博覽會場 內에 各種 연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組織委員會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인제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都市를 좀 깨끗하게 整備를 하고 뭔가 좀 우리 大田市民의 인식을 大田市民의 면모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는 환경연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 나름대로 計劃을 樹立을 한 겁니다.

만약 이런것이 전연 없다면은 우리 韓國的인 의식구조상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면은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全聖煥團長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勞苦에 感謝드리면서, 이상으로 '92年度 大田世博支援團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만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내일 2次 委員會는 午前 10時에 開會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