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委員들이 오기 전에 事務處에서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事務處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3次 議會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연일 계속되는 常任委員會別 決算 및 豫 算案 審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議會 運營에 소요될 '93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年間의 議會 運營을 보다 알차게 수행하고 運營에 필수적으로 所要되는 제반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審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중 議會運營委員會所管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審議에 앞서 豫算案 審査 方法에 대하여 本 委員長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審査 方法은 먼저 事務處長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후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과 檢討를 거친 다음 停會하여 問題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豫算審査 결과를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委員長이 제의한 내용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먼저 本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事務處長님,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께서 質疑하실 사항이 있어서 잠시 本委員이 會議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本 豫算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말씀하십시오.

○朴炳浩 委員 우선 '92年度 3回 追更,「페이지」141에 보면, 給與 執行 殘額 7,900萬원 이 반납됐는데 이것이 給與 金額中 2億 6,700萬원의 약 29.5%가 해당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추경에?

○朴炳浩 委員 아, 추경 때.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예.

○朴炳浩 委員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 監査時 答辯 중에 職員 俸給 못준 職員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돈이 남아 돌아가서 준 것으로 돼 있는데 누구를 봉급을 못줬으며, 얼마나 못줬나 한번 자료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厚生費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資料 提出을 해 주셨는데, 21「페이지」에 보면 監査 資料 提出 中에서 그 당시 金容濬委員님께서 물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答辯 事項으로 處長님께서도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答辯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19「페이지」에 보면, 福利厚生費라고 돼 있습니다.

그 厚生費가 약 1億 4,000萬원이 支出됐는데,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시 福利厚生費가 책정됐으며, 또 직접 한번 處長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盜聽이라는 단어 해석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이것은 本 豫算을 다룬 다음에 追更 때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朴炳浩 委員 예.

그러면 '92年度 當初 豫算이 약 11億이 됐는데, 盜聽 問題는 答辯을 해 주세요. '93年度에는 약 20億이 책정돼 가지고 이것이 약 85%가 증액됐다고 新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當初 豫算은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운 '92年度 豫算案은 17億인데, 20憶을 '93年度 했다면, 약 28%에 해당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서 자료를 기자들한테 제공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번 말씀에 議會에서는 情報費를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93年度에 1億 2, 000萬원을 세운 것은 어디어디에 쓸 것이며, 어떻게 情報費를 책정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資産取得費에 방송실 제어장치에 970萬원 전액을 반납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運營委員會에서 360萬원하고 520萬원을 자료 요청을 金光雨委員님이 저한테 보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저한테 다 왔지만, 이것이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보내 주십시오.

○朴炳浩 委員 그러면 福利厚生費에 대해 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 大田市職制 規則 第3條에 그것이 돼 있으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와서 법정 저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정 급여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 問題는 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625「페이지」그 情報費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盜聽이라는 단어 해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朴炳浩 委員 盜聽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 달라고요. 盜聽이란 무슨 말이냐고요?

○朴炳浩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各 常任委員會別로 있다든가, 이것을 事務處長室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듣고 있다면 盜聽이나 마찬가지겠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事務處長이 그것을 보도록 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관련법규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議會에서 관련법규와 상관없이 盜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봤을 때는 盜聽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속기사가 있고, 또 녹음도 현장에서 하지, 어떻게 처장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宋錫贊 委員 아니, 議員들이 발언하는 것은 책임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事務處長室에서 녹음하고 그것을 본다고 해 가지고서 특별한 것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 방에 돼 있는데, 전번에 감사 때 處長님께서 處長室에는 그것이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폐쇄시킬.

○朴炳浩 委員 그럼 저번 答辯에 그것이 內務部의 指針으로 됐다고 들은 記憶이 있는데.

○朴炳浩 委員 그러면 事務處長님, 우리 議員 하나하나 감시하도록 內務部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議員들의 事項이라 고 하면 議長님室에서 들어 가지고 議員들의 改善 方向을 찾는 것이지, 執行部에서, 즉 말해서 事務處에서 그것을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감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內務部의 지침이 있으면 내 보십시오.

○朴炳浩 委員 그러면 내가 저번에 處長님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5年 前에 事務處長室을 거기다 할 것을 알고, 5年 前에 시설했습니까?

○朴炳浩 委員 5年 前에 그럼 "事務處長室이 여기다"하고서는 施設을 한 것입니까?

○朴炳浩 委員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5 年 前에 "事務處長室이 여기다"하고 지정을 해 놓고서 시설을 한 겁니까?

○宋錫贊 委員 處長님!

○朴炳浩 委員 집중적으로 常任委員長室이나 이런 것을 事務處長님이 다 듣게끔 5年 前에 "여기다 事務處長室이다"해 가지고 장치를 해 놨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아니, 시설 자체가 5年 前에 돼 있으면, 의회가 구성되면 그것을 차단시켰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 施設 基本 計劃書하고 設計圖面좀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提出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朴炳浩 委員 이것은 우리가 事務處長室에 돼 있는 모든 장치, 本會議長 빼놓고는 제거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것은 저희들이 豫算 審議 過程에 있어서 승인을 해 줄지, 안해 줄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宋錫贊 委員 朴炳浩委員께서 제안한 데에 대해서 재청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그 問題가 盜聽이냐? 盜聽이 아니냐 저는 그 問題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會議 運營上이라든가, 議會에서 活動하는 사항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칩니다.

단, 어느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議會 活動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평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단 한 분만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현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아마 委員님들이 指摘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개인이 앉아서 혼자만이 볼 수 있다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질문도 했습니다만, 處長님께서 委員님들이 반대를 해 주신다면 안할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委員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대로 處長님이 따 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朴炳浩 委員 아까 本會議場 빼 놓고는 방송 모든 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容濬 本會議場을 제외 한?

○朴炳浩 委員 動議하시죠?

○宋錫贊 委員 예, 再請입니다.

○金成九 委員 朴炳浩 運營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事務處長님室에 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事務處長님室에 施設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本會議場 빼고.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本會議場 빼 놓고 라면 本會議場 것은 혼자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朴炳浩 委員 本會議場은 市에서 방영이 돼야 되니까 거기는 빼 놓고, 處長室에 있는 것이나,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것으로.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시 말씀드리면, 本 會議場에서 會議를 진행하는 것은 각 部署에 방영이 돼도 상관이 없고, 事務處長室이라든지, 市長室에 돼 있는 것은 제거를 하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예, 각 常任委員會 별로 돼 있는…….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常任委員會에 돼 있는 것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까?

○朴炳浩 委員 그렇죠.

本會議場에 있는 것만 市廳의 간부들이 들어도 좋고, 나머지 常任委別로는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속기록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金成九 委員 이 問題 만큼은 朴炳浩委員님 동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전체적인 議員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동의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가지 問題로 해석도 해야 할 問題도 나옵니다만, 한번 議員會館에서, 우리 전체 議會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충분한 討論이 있은 후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懇談會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金成九 委員 예.

○朴炳浩 委員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議員님들, 金光雨委員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이것이 運營委員會 所管이니까 運營委員會에서 잘못된 것은 本會議나, 또 全 委員會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問題,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委員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事務處에 끌려가는 형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議員들이니까 議長님이 우리를 잘 보살피느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事務處長室에서만 그것이 방영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委員會에서 會議하는 것을 다른 데에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속기하고, 녹음돼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별도로 다른데서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問題는 朴炳浩委員님께서 제안한 대로 處理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朴炳浩委員님으로부터 本會議場을 제외한 모든 방청 시설에 대한 폐쇄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朴炳浩委員의 動議에 재청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再請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朴炳浩委員 의 방송 시설 폐쇄에 대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朴炳浩委員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委員은 전체 의견을 들은 후 議會에 처리하자는 말씀이셨죠?

○金成九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容濬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없으시면 朴炳浩委員이 발의한 동의안과 金成九委員이 이의 제기한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朴炳浩 委員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표결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자 합니다.

표결 방범은 會議規則 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宋錫贊 委員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

거수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거수고, 표결방법이고 다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세 분밖에 없는데.

○委員長代理 金容濬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들어오기는 李殷奎委員님이나, 金光雨委員님들은 사전에 들어오기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 그러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는 處長님께서 스스로 處理를 하겠다?

그러면 스스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바로 즉각 하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철거하는 것으로.

○朴炳浩 委員 예, 즉각 철거하는 것으로.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럼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몇 가지만 豫算에 대해서 質疑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豫算이 20億 1,700萬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今年度 17億 798萬원에 비해서 한 3億 정도 增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運營委員會 所管 前年度 豫算額을 10億 9,000萬원으로 해 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에 따라 가지고 81.5%가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거기다 當初 豫算이라고 명기를 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이건 누가 봤을 때도 前年度 豫算이라고 하면 3次 追更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지.

○宋錫贊 委員 그리고 85.1%가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議員들이 議政活動하는 데에서는 별로 增額이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훨씬 낫게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불과 特別辦公費에 있어서 議政活動費로다가 4,800萬원요? 이것 밖에 안 돼 있는데, 스물세 분의 議員이 1年 동안에 4,800萬원 가지고서 議政活動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法的인 補償費는 당연히 빼놓는 것 아닙니까? 執行部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宋錫贊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은 法的으로 주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特別辦公費 같은 경우는 今年에도 9,400萬원에서 내년도도 9,400萬원입니다.

그러면 85.1%를 增額을 시키면서 議員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내외적으로 비칠 적에는 85.1%라고 하는 것이 增額된 것으로 비춰지면서도 10원 한 푼 增額된 것이 없어요, 활동하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執行部에서 議員들을 어떠한 견제라든지, 조금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이 豫算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特別辦公費도 內務部 지침에 따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없는데, 特別辦公費는 어떻게 해서 여기 豫算에 산정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議政活動費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特別辦公費가.

○宋錫贊 委員 法定 辦公費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朴炳浩 委員 特別辦公費요!

○宋錫贊 委員 예.

그런데 거기에서 法的 辦公費라고 하면 거기 난에다가 꼭 事務處長님이라는 것은 指摘이 돼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여기 情報費에 보면 분명히 事務處長님이라고 하고 괄호 쳤는데.

○宋錫贊 委員 626「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럼 法的으로다가 월 400萬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그건 돼 있어요.

나중에 宋委員님한테 資料 提出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예, 자료좀 주시고.

그럼 실질적으로 議員들이 議政活動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問題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622「페이지」에 情報費에 있어서 議會運營 및 의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500萬원씩 지불한다고 해 가지고 9,000 萬원이 상정됐거든요?

議員들이 여기 議會運營하는 데는 情報費로 못들어가나요?

어려워요?

○宋錫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아니, 제가 말씀, 거기서 아까 答辯 사항으로 庶務管理에 情報費상으로 議會運營費 의전대책에서 執行部에서 여기에 넣은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朴炳浩 委員 그러면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바로는.

그러면 이것도 議長님이나 副議長님 못빼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朴炳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그러면 이것을 못 빼주는 것 뻔히 알면서 지금 와서 處長님이 答辯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고치도록 豫算擔當官하고 협의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朴炳浩 委員 아니, 그러면 내년도가 되든, 후년도가 되든 간에 이것을 분명히 미 리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기다 집어넣지 않게끔.

○朴炳浩 委員 아! 요청이.

○委員長代理 金容濬 委員님! 委員님!

○朴炳浩 委員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분명히 이것을 집어넣었을 적에 다 여유롭게 집어넣었다고 사전 조정이 된 겁니다.

저는 이 問題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事務處長님이 못빼 주겠다고 얘기를 또 할겁니다.

여지까지 그런 식이었어요. 處長님이.

분명히 다 협의돼서 해 준 것을 갖다가 법규상에 안되니까 못해준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되면 딴 데다 넣게끔 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朴炳浩 委員 왜요? 議政活動費를 지금 금방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議長님이나 여기다는 議政活動費에다가 집어넣어야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朴炳浩 委員 그러면 이것 또 못주겠다는 얘기죠?

○朴炳浩 委員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앞으로는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다 책정된 다음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 우 리는 주는 줄 알고, 정말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處長님하는 형식대로 다 따라간 것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金容濬 朴委員님!

○朴炳浩 委員 그러면 執行部에서 이렇게 넣어 줬으면 뭔가가 해 줄 수 있으니까 넣어준 것 아닙니까?

○朴炳浩 委員 그러면 그러니까 事務處長님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事務處長님 마음대로이니까.

○委員長代理 金容濬 朴委員님, 그것은 다음에 짚고 넘어가죠.

○朴炳浩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議事進行 活動에 625「페이지」情報費인데요, 議事進行 活動에 더 增額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議事 進行 活動에 있어서 常任委員長 所管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情報費가요.

거기다 좀 생각을 해도 괜찮겠느냐고요?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아까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車輛費가 內務委員會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車輛 維持費가 여기 계산이 올려진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金成九 委員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안나 있으면 維持費도 안 서야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金成九 委員 運營委員會에서 그랬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런 애로가 있으면 일단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議會에서.

○金成九 委員 안해 줬으면 이것도 안 올렸어야지요.

○金成九 委員 그렇죠?

○金成九 委員 그럼 이것 계산 다시 해야죠?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朴炳浩 委員 또 다른 委員님들 質問하실 것 있습니까?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 봤습니다.

11億에서 20億으로 늘어나, '92年度에는 11億인데, '93年度는 20億으로 85% 新聞에 나왔는데, 실질적인 '92年度에는 17億이 豫 算이 섰습니다.

20億이라면 28%밖에 안 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도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정 상인데 當初 豫算에다가 해 가지고 20億이라고 보도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꼭 議會에서 따지고, 또 한 가지는 17億이 豫算이 섰는데 쓰기는 10月 말 현재 11億밖에 못씁니다.

그러면 6億이 남아 돌아갔습니다.

當初 豫算하고 맞습니다. 11億이라고 하 면.

그러면 앞으로 '93年度 10月末 경으로 '93 年度 總 決算하는 겁니까?

○朴炳浩 委員 그럼요?

10月 말 현재로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朴炳浩 委員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연도 말에는 얼마간 남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겨주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사무처에서 運營을 잘못하고 있 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朴炳浩 委員 아까 해외 여행하는데 7,000 萬원 하는데 4,500萬원밖에 안듭니다.

그러면 6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4,500 이고, 나머지 人件費가 그러면 5億 5,000萬 원이 됩니까?

○朴炳浩 委員 들려오는 바로는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겨준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朴炳浩 委員 그러면 한번 나중에 최종 決算해서 얼만큼 總額이 됐고, 얼만큼 남겨주나 분명히 그것도 資料 提出좀 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그러면 하나도 안 남겨 준다는 겁니까?

○朴炳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얼마만큼 불용액을 남겨주나 한번…….

○朴炳浩 委員 아니, 追更이니 그것 다 제하고 나머지가 얼마나 되나 말씀해 보세요.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정리 追更이 얼마이니까 불용액이 얼마…….

○朴炳浩 委員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얼마를 넘겨주는 겁니까, 불용액으로?

○朴炳浩 委員 7,000萬원만 넘겨준다고요 ?

○朴炳浩 委員 7,000萬원 중에 그러면 나머지 5億 3,000萬원은 다 쓰고요?

○朴炳浩 委員 아니 글쎄, 12月 말까지 다 쓰고?

그러면 그 동안에 아까 處長님 말씀대로 職員들 봉급도 못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남겨 줍니까?

○朴炳浩 委員 職員 봉급도 못 준다고 했잖아요?

○朴炳浩 委員 아니, 저번에 속기록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朴炳浩 委員 비공식이라니요?

지금 봉급에 관한 것이 무슨 비공식입니까?

職員이 무슨 비공식이 있어요?

하여튼 나머지 문제는 豫決委員會에서 합시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또 다른 質疑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의견이 없으시면 本 豫算 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豫算案中 議會 運營 委員會 所管 豫算案 豫備審査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大田直轄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中 運營委員會 所管 豫算을 上程합니다.

그러던 먼저 本 追更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事務處長님,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討論 順序입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142「페이지」공무 해외 여행이라고 이렇게 산출기초 내용을 써 놨는데, 이왕이면 여행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합니까?

같은 말이라도 여러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金成九 委員 이왕이면 議政活動 비교 시찰이라든가, 專門委員님은 말씀 잘 해 주셨네요. 해외연수, 비교시찰,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산출기초에는 해외 여행해 놨는데.

○金成九 委員 이것이 뭐 議員들 골탕먹일려고 그러는 것인지?

○金成九 委員 이런 것을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용어를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宋錫贊 委員 '93年度 豫算에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年度 豫算에는 보상금에 있어서 청원 진정 처리 및 議政 弘報 活動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데, '93年度 豫算에는 그것이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93年度 豫算에는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給與 執行 殘額 7,900萬원 반납한 것 가지고, 그것이 잔액 중 2億 6,700萬원 중에 29.5%가 줬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반납할 수 있었으며, 또 방송실 제어 장치 970萬원 전액 반납한 것을 제가 물어봤죠?

거기에 대해서 答辯좀 해 주세요.

(議會事務處 職員이 事務處長에 게 說明)

時間이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朴炳浩 委員 예, 이상입니다.

資料 提出해 주시고.

○委員長代理 金容濬 또 다른 質疑나 의견 없으십니까?

○朴炳浩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더이상 質疑事項이 없으시면 本 追更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追更豫算에 대한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追更豫算案에 대하여는 提出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 計數調整은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成九 委員 원안대로 통과가 아니고요.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 것으로 해야죠.

계수조정을 별도로 또 해야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계수조정을요?

어떻게됩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계수조정이 안끝났으니까.

○委員長代理 金容濬 委員님들 그리고 處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豫算案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20分 後에 續開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10分 後에 합시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두 가지 다해야 하니까?

그러면 10分 後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5分 會議中止)

(13時 0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豫算案 審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委員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된 當 委員會 所管 1993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金容濬委員께서 그 내용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에 대한 當 委員會 所管 事項의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이번 '93年度 豫算 審議는 최대한 健全 財政 運營에 그 초점을 맞췄으며, 全 委員님들의 충분한 討論과 意見을 모아 불필요한 낭비성, 소모성이 예산되는 부분에 대하여 豫算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議會事務處 '93年度 豫算 總額 20億 1,755萬 9,000원 중 庶務管理 제세공과금에서 56萬 3,000원, 차량비에서 127萬 6,000원, 합계 183萬 9,000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本 修正動議案에 만장일치로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金容濬委員께서 報告한 내용의 豫算案 修正 動議案에 대하여 委員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本 修正動議案에 대하 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中 議會 運營委員會 豫算案은 修正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3回 追更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委員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협의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92年度 3回 追更案에 대하여는 특별한 事項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可決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金容濬委員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정리 추경안에 대하여는 提案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豫算案 中 議會 運營委員會 所管 豫算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處長 이하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