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次 運營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

그간 각 常任委員會별로 行 政事務監査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當 委員會에서 실시할 行政事務監査 는 평소 우리 委員들을 보좌해 주고 전반적인 議會事務 運營을 맡고 있는 사무처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會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동법시행령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 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실 시함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 진행 순서는 事務處長의 인사와 업무보고, 委員들의 質疑 答辯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事務處長의 업무보고가 있겠 습니다.

金悳中 處長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金光雨 委員 93年度 主要業務計劃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92年度 행정 감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93年度 主要業務計劃報告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92年度 行政事務監査 말 씀하시는 것이죠?

○金光雨 委員 이것도 안해도 되지요.

다시 豫決委 때 할 것이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 때 하도록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되 本 委員長에게 요청하여 한 분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먼저 할까요?

○委員長 朴炳浩 예, 李殷奎委員님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處長님 건강이 어떠세요?

○李殷奎 委員 뭐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李殷奎 委員 사실 저하고 處長님하고는 오래전부터 매우 가깝고 하지마는 지금은 議員의 신분이고 處長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과 사는 구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處長室에 議員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인사하러 갑니까?

○李殷奎 委員 어떠한 분들이 인사를 하러 가세요?

○李殷奎 委員 아, 委員長님들만 인사하러 處長室에 가시고.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處長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하고 궁금합니다. 處長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處長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地方議會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地方議會의 모든 運營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조해 주기 위해서 우리 處長님 이 계신 것인지 내가 이것을 모르겠어요.

處長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處長님을 모 시기 위해서 우리 地方議會가 생긴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다른 室·局長님들은 우리가 議政活動하는 동안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이렇게 얼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處長님 얼굴을 本會議場 단상에 계신 것을 보고 오늘 두 번째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處長님 생각이 그러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제 좁은 소견으로는 꼭 우리 議員들 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시간에 머리숙여 인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서로간에 그 동안에 서로 눈빛만 보아도 우리가 서로 인사는 다 되는 것이고,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處長님은 우리 本會議가 20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아마 여기 委員들 아까 處長님室에 인사하러 가신 두 분외에는 거의다 두 번째 인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處長님은 우리 運營委員會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결과보고서라는 기안용지를 보면은 윗줄에 계, 議案係長, 議事擔當官, 事務處長 하고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副議長, 副議長, 議長 이렇게 윗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議決 한 줄 뛰어 놓고 협조기관 運營委員長 이렇게 되어었습니다.

우리 運營委員長은 이 모든 업무추진에 대해서 협조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處長님이 하시는 그 서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좀 여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순서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處長님, 이 기안용지 한 번 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다뤄야 될 것이 뭡니까?

條例中 改正條例案 回附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運營委員長은 협조기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기안양식이 맞다는 이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運營委員長은 協調機關인데 여기에다 뭐하러「싸인」을 합니까? 서명할 필요가 없지요.

○李殷奎 委員 文敎社會委員長이 지금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여기 議案係長, 議事擔當官, 事務處長님은 주무부서이고 우리 運營委員長은 協調機關이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저쪽 副議長, 議長도 協調機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處長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어떠한 것이 우리 運營委員長님이 윗줄에 서서 서 명을 해야 할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전부 그러면 우리 運營委員長은 협조기관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副議長 밑에는 분명히 運營委員長이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 것은 어떠한 경우에 運營委員長이 거기에 서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그것은 協調機關 이 아니죠?

○李殷奎 委員 아니, 協調機關이 되는데 어떻게 주무부서가 됩니까?

○李殷奎 委員 결재는 이렇게 받아 오면서 協調機關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처리를 하더라도 기안용지에 보면은 협조기관인데 어떻게 主務機關 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기안용지가 양식이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양식으로 계속 씁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하고 다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그 기안용지를 한 번 보여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金成九委員 말씀해 주세요.

일단 李殷奎委員은 조금 있다 하세요.

○金成九 委員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가 오기 전에 제가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事務處의 분위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저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옛말에 남의 일을 죽 할 때, 나라 일을 하든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동반자가 되는 분들이 어떠한 화합차원과 어떠한 노력 이 엿보일 때 우리 地方議會가 발전이 되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1年이 넘으면서 느껴본 것입니다마는 事務處 職員들과 또는 事務處를 거쳐갔던 職員 여러분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면은 "아무리 고달픈 부서라도 좋으니 事務處만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處長님 슬하의 다 職員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슬하 職員들의 심중을 살펴보셨는지요.

살펴 보셨다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내가 이런말을 드린다고 누구를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專門委員들이 지금 區廳의 局長님들하고 같은 동급이죠?

○金成九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우라든가 대우를 받는 것은 현재 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成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處長님 室에 各 常任委員會에 방송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엊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事務處長님 室에 방송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여태 몰랐습니다.

과연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事務處長님 어떠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방송시설을 해 가면서 꼭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하는지, 얼마든지 常任委員會 別로 뒤에 방청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事務處長님 室에다 꼭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혼자만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1年을 議員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입니다마는 우리가 本會議場이나 常任委員會에 시작이 되다보면은 出入公務員들 또는 방청인들, 事務處 職員들, 혼돈이 되어 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법석스런, 질서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양상을 저는 가끔 봅니다.

이 엄숙한 議會內에서 과연 출입할 수 있는 분들은 공무상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분들이 우리 議會에 방청을 할 수 있고, 事務處 職員이 누구이고 그 부서의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事務處에서 어 떠한「패스」를 붙이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어려운 분이?

○金成九 委員 어떤 면이 어려운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金成九 委員 아니, 그렇다면은 議員을 보좌하고 執行部와 議會間에 어떠한 공통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議員들 때문에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執行部에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잘 해주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執行部에서도, 제가 알기 쉽게 執行部에서도 처우개선을 잘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議員들의 비위 맞추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執行部에서 그만큼 議員들 을 보좌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우개선은 잘해 줬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처우개선 없지요?

○金成九 委員 보통 여기 거쳤다 가면은 전부 좋은 자리 한번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은 그 슬하의 책임을 지고 계신 처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하는 대응책이 필요할텐데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協議는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議員님들 한 분 한 분 모시는데 상당한 신경을 쓰고 어렵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議員님이 개인적으로 되지도 않는 일을 부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 면은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宋錫贊 委員 處長님은 마치 職員들이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議員들 위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事務處 職員이라든가 專門委員室에 근무하는 분들이 폭주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 지금 11時, 12時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議員들 뒷받 침해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은 會議 임박해 가지고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處長님께서 마치 議員들 위상 문제 때문에 職員들이 시달리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철야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執行部한테 직원들 증원을 요청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폭주되고 있는데 職員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會議를 한두 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기 때마다 職員들이 전부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處長님 앞으로 議員 들 위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議員 휴게실에 여직원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다른 분들 출입금지 시켜 주시고 그리고 各 常任委員會에서 處長室에서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盜聽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盜聽施設이 되어 있는 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그 방송시설한 설계도면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宋委員님, 그 문제는 제가 質疑를 해 놓은 것이니까 있다 보충질의에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그 시설은 國會에도 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방송시설을 한 도면은 지금 자료로 요청을 하면은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도면을 바로 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공사를 한 것인데 1年前 것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면은?

○宋錫贊 委員 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잠시 중단)

○李殷奎 委員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執行部하고 議會事務處하고 같이 공통적으로「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하면 市長도 볼 수 있고, 副市長도 볼 수 있고…….

○李殷奎 委員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면만 그렇게 그려졌다는 것입니까,「시스템」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그 도면을 그 부분만, 우리 방만 복사해 가지고 오면은 되지, 왜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요.

○金容濬 委員 그래서 가져올 수 없으면은 여기만 설계를 그려 가지고 오면은 되는 것 아냐?

○金光雨 委員 한 가지 常任委員長室도 되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회의실만 되어 있어요, 常任委員長室은 안되어 있어요?

○金成九 委員 아니, 상임위원실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常任委員會 會議室?

○宋錫贊 委員 좋은 말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委員들 개개인들 감시용 아닙니까요? 그것이.

○宋錫贊 委員 뭐가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되고 있는데요.

그 속기를 풀기 전에 그래도 그때 그때 감시를 하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짚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아 있지요?

○金成九 委員 이상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議會出入 公務員들「패스」부착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專門委員님들의 위상문제도 앞으로 발전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事務處 職員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 문제는 물론 우리 地方議員님들도 생활에 고달픔이 있습니다.

여건이 잘 맞아 돌아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議員生活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委員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반해 事務處 職員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듣기에 퍽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議員 한 분 한 분한테 신경쓰는 것이 이것 참 골치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딱 못을 박아서 누구인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속썩일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議員님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議會 議長團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서로 잘 상의를 하셔서「메치」를 해 가면서 보다 발전이 되고 또 고생하시는 事務處 職員들한테도 첫째 불만이 없어야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으로 수레바퀴가 되어서 議會發展이 되게끔 處長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李殷奎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아까 질문이 다 안끝났는데 도중에 金成九委員님께 맞추어졌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 이지 기안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전부. 이 기안용지가?

(事務處職員 資料提示)

○宋錫贊 委員 기안철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다 볼 수가 있잖아.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運營委員長이 협조기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運營委員長은 협조기관이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는 왜 협조기관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결기관이나 협조기관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을 얘기 하는 것이죠? 이것.

○李殷奎 委員 여기서는 협조기관이 되고, 저기서는 의결기관이 되고?

○李殷奎 委員 나 지금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편리한대로 處長님이 해명하시고 편리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는 의결기관이고 어디는 협조기관 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검토를 하고 事務處長님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運營委員長이 소외되고, 뭡니까, 이것이. 밑에서부터 쭉 계원서부터하고 運營委員長은 협조기관이라해서 밑에 내려가서, 이것 나 같으면은 사실 결재 안합니다. 뭐하러 합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議會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마는 전부 우리 議員들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째 運營委員長이 협조기관이 됩니까?

○金光雨 委員 處長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本委員도 저 기안용지를 보고서 협조기관 이라고 하길래 運營委員長을 통해 가지고 타 도시의 운영방법, 기안결재 방법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개월 얘기를 했는데.

○金光雨 委員 몇 개월 전에 저는 運營委員長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處長님께서 낭독하신 것 있죠, 저도 답답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의결기관이 어째 우리가 협조기관입니까?

협조기관하고 의결기관이 다르지 어떻게 해서 우리 運營委員이 협조기관도 되고 의결기관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협조 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저희들도요, 우리도요, 저도 신협을 하고 있습니다.

신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 결재난을 보면은 係長, 課長 그 다음에 部長, 專務, 理事長 이렇게 나오고 다른 데도 보면은 전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여기도 보면은 運營委員長 그 다음에 副議長 그 다음에 우리 議長, 이렇게 해야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맨 밑에 여기에다 협조란이라고 했는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委員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宋錫贊 委員 저기 處長님!

그러면 副議長님들은 議決이고 運營委員長은 협조기관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결재기관이라고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잠깐, 宋錫贊委員님!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여기 委員長席에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무척 참았는데 그 문제를 제가 잠깐 處長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지요?

제가 금방 金光雨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가지고 몇 달 전부터 事務處職員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위에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잘못이라면 타 市·道의 기안용지라든가 우리 議會運營이라든가 이것을 비교를 하게끔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거기서 하는 대로 나는 따라 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전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金光雨委員님 말씀하신 데에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사 회에서도 저도 한 7年 동안 간부를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總務委員長이면 總務委員長, 아니면 藥局 委員長이면 藥局委員長 자리를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副會長, 副會長, 會長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 칸에는 事務職員 해서 事務局長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자꾸 협조기관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아야만 알겠습니다마는 저나 副 議長님 이나 議長님이나 다 동급의 議員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계열에다 놓고 결재를 받아야 옳지, 그것을 委員長이라고 해서 뚝 떨어뜨려 놓으면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의안계장이나 계원이나 處長보다 우리 運營委員長이 더 못하다는 그런 결론 밖에, 협조 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밑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議事係長하고 똑같이「싸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은 제 말이 틀렸으면은 타 市. 道하고 비교하게끔 분명히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갖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것은 제가 얘기를 수 없이 해도 안갖다 주는데 어제 보니까 議會運營委員會 의 위상이라는 것을 저한테 갖다 줍디다.

제가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보면은 運營委員會는 運營하지 豫算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회에서는 사무 총장의 임명권이 議長한테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임명권이 市長한테 있습니다.

그 차원자체가 틀립니다.

그리면 國會에서는 월급을 받으면서 비서니 뭐니 해서 다섯 명씩 거느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받습니다.

우리는 명예직입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에 맞게끔 결재란이나 모든 것을 해야지 국회의 똑 같이 해서는 안된다.

단,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만 나한테 내밀고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전혀 안해 줍니다.

○委員長 朴炳浩 모르겠어요. 나한테 나누어주라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든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들이 우리 議員들한테 하나라도 위상이 높아지고 해 지는 것은 안 하고, 꼭 이것 뭔가가 우리가 통제받을 수 있는 것만 갖다가 내밉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처장님 말씀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타 의회에 알아보시고 또 중앙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金成九委員이 질의한 중에 방송실인가 그 문제에서 그러면은 處長님 室에는 우리 常任委員會 會議 室이 전부다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常任委員長室도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委員長室.

○李殷奎 委員 그러면 議長室은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事務處長室에서 議長室이 안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정확합니까?

○金成九 委員 市長室에는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市長室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아니, 議長室도 事務處長室 에서 들으면은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市長室에 그것을 설치 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本會議場이라도 그렇지요.

議長하고 市長하고 어떠한 관계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議會가 執行機關에서 本會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市長님은 봅니까? 딴 機關에서 와서 보는…….

○宋錫贊 委員 아니, 없다고 處長님이 말씀을 하실테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을 적에는 그것을 있을 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議會는 원래 公開會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실 같은 데나 딴 데 해 놓는 것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원칙으로 봅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참여하는 것인데, 왜 개인들 방에다 했느냐 이겁니다.

혼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것이지, 얘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지, 뭐 딴면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권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방에 있다는 이것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處長님, 간단히 합시다, 이것.

「모니터」시설, 이것 차단을 시킬 것입니까, 그냥 놔둘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당장 치워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그것 내일 당장 철거를 시키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저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金成九委員님 말씀대로 우리 委員會 委員 활동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 處長님 방만 그것을 해 놓았다는데에 우리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해 놓습니까?

지금 處長님께서는 우리 常任委員室만 해 놓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것은 常任委員長 방도 해 놓았을런지도 모르지 않느냐.

○金光雨 委員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 그렇게 의심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 議員들을 執行部에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다 누가 감독을 하고 있고 누가 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處長님은 이미 4年 전에 이것이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지금 우리 本委員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 아닌 다른 委員들도 비슷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常任委員長室도 다됐다, 副議長室도 됐다, 또 議長室에도 됐다.

우리는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한테 處長님께서 각 常任委員會 會議場에 설치가 되었다고 오늘날까지 한 말씀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들은적 있습니까, 우리 委員님들?

(場內 騷亂)

○李殷奎 委員 모르겠습니다.

處長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지금 우리 委員 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이고,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하나 하나를 전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處長님이 정기회의가 되어도 本 會議場의 단상에 있는 것 보았고 오늘 두 번 밖에 못봤다는 얘기가 전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부 보니까, 우리 委員들 전부 하나, 처음서부터 끝까지 출근서부터 퇴근까지 뭘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시니까, 나오실 수가 없지요, 바쁘셔서. 그것을 보시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委員들은 전부, 그러면은 議長室에도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處長室이 되어 있으면은 議長실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議長도「레시바」꼽고 各 常任委員會別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處長님만 되고 議長님 안되고 副議長님室 하나도 없고, 이것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지금 여기도 常任委員會室인데 어디 있습니까, 시설이?

○李殷奎 委員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화면 나오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市長室에도?

○金成九 委員 市長室 어디에서 비춰주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大會議室하고 本會議場은 이해가 갑니다.

허지마는 우리 常任委員長室 하고 副議長室하고 議長室 여기는, 이것은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고, 지금 분명히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年 전에 한 것이 處長님도 모르는 차에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4年 전에 되었다면서요.

4年 전에 그러면 은 處長님이 그 당시 그것 감독하고해서 이것 하시지 않았잖아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이것은 좀 더 특별하게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알았습니다.

李殷奎委員 님이나 여러 委員님들이 그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전부다 수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넘어가시고,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金容濬委員.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앞서 李殷奎委員님과 金成九委員님께서 개선되어야 할 우리 議會事務處 관행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本委員은 行政監査資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行政監査 資料中 3「페이지」를 보면은 '運營委員會室' 이전 해 가지고 '公營開發事業團室, 運營委員會室, 面談室, 記者室' 했는데 이것은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을 면담실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豫算 現況을 보면은 거기에 1億 4,621萬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2年度 예산서에 보면은 1億 4, 628萬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착오인가, 잘못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은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大田市 議會事務處 직제규칙 3條 2 項 '나' 에 보면은 福祉問題가 되어 있는데 도 거기에 보면은 「議員 및 事務職員의 福 利厚生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당 없음' 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부실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당 없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몇 가지 사항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金容濬 委員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21「페이지」'議員 및 事務職員의 福利厚生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職員들도 타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金光雨 委員 다 끝났어요?

○金容濬 委員 예.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第2回 追更 때 議會資料室에서 豫決委員 會 小委員 때, 事務處長 답변중에서 事務處 職員俸給 못준 사람이 하나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金光雨 委員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왜 못줍니까?

○金光雨 委員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360萬원과 520萬원을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金光雨 委員 360萬원과 520萬원을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소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어떻게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증빙서류를 우리 委員長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360萬원과 520萬을 우리 運 營委員會에서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왜, 우리 運營委員이 썼다고 그래, 우리運營委員이 아닌데.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썼으면은 쓴 것을 어디에다 써나, 우리는 몰라도 좋습니다.

아니, 處長님 좋습니다.

그 내역을 명세서 만 우리는 몰라도 좋으니…….

○金光雨 委員 서면으로 우리 委員長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豫算 中에서 執行을 하고서 남은 금액이 현재 남아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6億 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우리 豫決委에서 6 億 이상 더 삭감을 해도 좋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金光雨 委員 그래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명세서만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중에 또 우리 處長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도 있고 안하시는 것도 있고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委員들은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處長님이 우리 議員들한테 뭔가 불만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議員님들한테는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시고.

○李殷奎 委員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걸리는 것이 있느냐면은 먼 저번 우리 追更豫算審議 할 때 處長님께서 "너무 과하게 豫算을 편성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건너 뛰셨어요.

저한테 답변을 안해 주시고 오늘 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處長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李殷奎 委員 충분히 이해를 하고, 今年 豫算부터는 處長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과하게 豫算이 편성되었다"라는 말씀이 안 나 올 수 있도록, 나오지 않게끔 豫算編成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저도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계신 우리 運營委員님들이 다 분과별로 常任委員會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國會나 다른 예를 보면은 우리 運營委員이 先任委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運營委員長도 각 상임분과 委員長이 있지마는 그래도 先任分科委員長 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處長님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깝게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運營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處長님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가지 質疑를 하고 또 열을 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金容濬委員으로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容濬 委員長님을 대리해서 잠시 本委員이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본 데 잠시 화장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들어 오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단)

○朴炳浩 委員 處長님, 제가 몇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全國 議長團 會議에서 가져 온 資料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運營委員長을 맡으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까 오해 마시고 들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事務處의 의무, 역할, 기능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事務處中 總務課의 역할과 議事課, 專門委員室 기능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事務處長의 역할, 기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議會運營 基本計劃에 대하여 언제 작성을 했으며, 어떤 목적에서 작성을 했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은 議員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서구입비 豫算이 한 2,000여萬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구입 執行內譯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서를 구입하여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豫算執行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 6,700萬원, 資産取得費에서 1,400萬원, 物品購入費에서 600萬원이 남아 있다는데, 執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 가?

未執行 內譯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議政弘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地域 住民들이 議會活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市報 및 班常會報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나 홍보 하셨습니까?

그리고 事務監査 자료중, 자꾸 아까 事務 處長님이 말씀하시는 委員長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運營委員室을 사용하고 있지, 運營委員長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內務 委員會 다른 常任委員會와 똑같은 사무실을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委員長室에 가면 당연히 委員長이 委員長 席에 앉아서 같이 좌담도 하고 하는 事務室이지 절대 내 개인적인 運營委員長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것이 설령 말씀을 안드려야 좋겠지만,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갖고 事務 處하고 상당하게 감정대립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방 구입 문제입니다.

가방 구입 문제를 보면 第1回 追更 때 499萬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行政事務監査 要求資料에 보면은 12「페이지」하고, 10「페이지」24번하고 둘 다 합쳐보면, 453萬 4,400원인데 差額이 약 45萬 6,600원이 납니다.

감사자료하고 서류가방 하고요.

또, 아까 議長團 會議 이제까지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좀더 필요하다 면은 여기에 대한 영수증도 해 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室에는 專門委員님들이 4級으로 서기관 급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조 리 다 7級입니다. 그런데 제가 애로점을 누누이 들었습니만, 물론 잘 압니다.

內務部에서 직제개편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專門委員님이 서기관급이면, 직접적으로 執行部에 가서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 밑에 職員보고 권위 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7級을 시키게 되면,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잘 안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議長團 會議에서 한 것을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處長님이 議員活動 情報費에 대해서는 內務部에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 支出하 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것을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地方議會 經費 豫算編成 및 執行」해서 大田, 京畿, 江原, 忠北 했습니다.

1. 議長, 副議長, 常任委員長 活動費 計上 2. 議員活動 情報費 計上

3. 個人 議政活動費 月 100萬원 支給

4. 議政活動 公的事務經費 引上

5. 議長 辦公費 自律性 賦與

6. 特別辦公費 情報費 轉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檢討意見 에 대해서 건의 1號에 대하여 內務部에서는 地方自治法 第32條에서「地方議會 議員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일비, 여비 외의 경비를 議員 개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으로 볼 때 곤란하다고 판단됨」그러나 현행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 지침에서는 「地方議會의 원활한 議政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議會의 機關으로서 역할 수행이나, 議政活動에 公的으로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日程 기준액을 豫算에 計上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 다음에「議會 議政活動과 관련한 각종 공적경비에 대하여는 自治團體間 경비 基準額과 집행상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日程 基準額을 정하여 運營하는 것이 현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됨」, 건의 6번은 특별판공비에서 情報費 전환이니까, 우리가 특별판공비를 情報費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議員活動 情報費 計上 문제에 대해서, 금방 제가 읽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議政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議會의 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이나 議政活動에 공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處長님이 말씀하는 것 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情報費나 議員들한테 주는 것은 개개인의 봉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住民들로 하여금 상담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적경비이지 결국 議員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處長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 해서는 이의를 제기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朴炳浩 委員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自治團體間 經費 基準額과 집행상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日程 基準額을 정하여 運營하는 것이 現 地方 財政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合理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內務部에서 딱 정해 가지고 얼마 얼마 쓰라는 것이 아니고 自治團體間 우리 議會하고 조정을 해서 쓰라고하는 내용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3번 보면「개인 議政活動費 月 100萬원 지급」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면은 議政活動費 100萬 원…….

○朴炳浩 委員 내년에 정해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朴炳浩 委員 月 100萬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萬원.

○朴炳浩 委員 아니, 건의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自治團體간 經費基準額과 집행상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일정 기준액을 정하여 운영할 시 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合理的으로 판단 됨'

○朴炳浩 委員 아니, 조금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아까 말씀에 情報費는 內務部에서 절대 주지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린 것입니다.

(事務處 職員 委員들에게 資料配付)

그리고 行政事務監査 요구자료에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27을 보면은 27日 날 '전자복 사기 구입' 해서 議事擔當官室에서 588萬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은 전자복사기 구입해서 거의 다 350萬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88萬 5,000원이 얼 마나 좋은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9月 29日字「레이저 프린터」기 구입해서 專門委員室인 96萬 3, 280원 그리고 10月 22日「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總務擔當官室해서 150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 본 것이 여러가지 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우선 地方議會 經費 豫算編成 및 집행에 관해서 제가 물어 본 것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事務處 의 기능, 역할의 답변하고 事務處中 總務課, 議事課, 專門委員室의 역할, 기능하고, 또 事務處長의 역할, 기능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朴炳浩 委員 좋습니다.

處長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處長님한테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운영의 묘' 에서 處長님 말씀은 상당히 제가 동감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處長님에 대해서 몇가지, 왜냐하면은 處長님은 법에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모티브」로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고 또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라는 것은 절대 법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일단은 반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건의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의에 대해서 內務部에서 답변한 資料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요.

○朴炳浩 委員 아니,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답변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에 內務部에 서 情報費라는 것은 절대 주지 말하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린 것입니다.

論功行賞을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사무처나 우리 또 議員들 한테 좀 더 명예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상의를 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판공비에다 집어 넣으려고 했더니 판공비는 영수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지, 情報費에다 서로 議員活動을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봉창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주민하고 같이 공감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너희들이 봉창에 넣었다' 하는 식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 놓고서는 거기서 지침이 안된다, 뭐 안된다 하니까, 그러면은 정보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豫算擔當官은 또 그것을 얘기를 하 시고 또 事務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情報費로 넣어놨더니 그것 못준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은 어디나 공적경비지, 우리가 우리 개인에 의해서 情報費로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일반직원처럼 봉창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림에 보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자꾸 議員 개인의 봉창에 넣는다 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못 지급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지금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여태까지 處長님하고 저하고 關係라든가 여러가지 봤을 적에 설령 關係 가 좋지 않더라도 원활히 돌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處長님에게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運營委員長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하나 반영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서운했었고 뭔가가 짚고 넘어 가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못준다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하고 상의해서 하시겠 다는 이 말씀입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容濬 저 處長님!

處長님하고 우리 委員長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運營委員會 委 員님들과 處長님하고 같이 앉아서 좌담회 형식으로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집니다.

양해가 있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좌담회 형식으로.

○金光雨 委員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단 우리 議會는 運營委員會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 委員長님이 先任委員長이라고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 야 합니다, 處長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는 運營委員長님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히 議會가 運營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다음 그 두 번째 물어본 사항은 그것은 좌담회 형식으로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요.

○朴炳浩 委員 한 가지 더 의구심이 있어서, 아까 地方議會 經費 豫算編成 및 執行에 관해서 좌담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處長님한테 분명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좌담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것 내가 여기와서 議員이 되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도저히 事務處하고 금방 서로 얘기한 것도 뒤돌아 서면은 그뿐이에요. 뭔 가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정식으로 運營委員會를 열고 그 후에 가서는 '솔직하게 나 이것 법망에 저기 되니까 곤란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항상 저는 그런 것을 당해 왔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줘야지요.

내가 運營委員長인지 아니면 자기들 밑에 있는지, 분명한 얘기를 대충적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서 분명히 그렇습니까?

○朴炳浩 委員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 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가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가 어떻게 부정이 있나, 어떻게 샀나 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은 事務處 職員이 나한테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이상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 문제 있을 적에 좀 더 제가 더 설명을 드릴까요?

○朴炳浩 委員 約 300 얼마에 샀다는 얘깁니다.

499萬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300 얼마에 約 20%를 거기에서 감해서 샀다는 얘깁니다.

큰 가방은 12萬원해서 20%, 그리고 작은 가방은 6萬 5,000원인가 얼마에서 20%, 「에스콰이어」에서, 그것도.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왜 그것을, 나는 그 문제를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까지 바쁘시더라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잠깐만요. 속기사, 그 문제는 중단하세요.

○朴炳浩 委員 가방 문제만큼은 빼주라고요.

○委員長代理 金容濬 중단하고, 委員長님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중단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물론 行政監査에도 감사대상 이 되겠지마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양해를 구합니다.

○朴炳浩 委員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事務處長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을 그냥 차액나는 것만 물어보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가방 문제를 들고 가방에 부정이 있지 않느냐고 했느냐면은 제가 辦公費 1,200萬원을 計上해 달라고 했을 적에 느닷없이 오늘 1回 追更이라면 그전에 쓴 것을, 1回 追更에 세워놨으면은 앞으로 쓸 것이지, 1,200萬원이 앞으로 쓸 것이지 뒤에 쓴 것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追更을 했으면은 앞으로 쓰는 것이 그것이 쓰는 것이지, 뒤에 쓰는 것을 갖다가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한테 갖다가 들이 밉디다.

들여 밀고 결재를 해라 이거에요. 아,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이미 뒤에 쓴 것 뭐, 앞으로 것은, 앞에 것은 앞에 것이 아닙니까?" 또 들이 밉디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괘씸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가방건에 당신 부정이 있지 않소"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이 되었습니까, 내가?

○李殷奎 委員 더 이상 자꾸 다른 말씀, 繼續 나와도 저기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會議를 終結을 지으시고 다음에 좌담회 석상에서 서로 진지한 얘기를 서로 나눕시다. 어떻습니까, 委員長님?

○李殷奎 委員 事務處 義務와 역할을 말씀 해주세요. 그것으로 딱 끝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우리 委員長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內務部 長官님이 오셔 가지고 事務處長님이 가서 會議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예, 가세요.

○委員長代理 金容濬 處長님, 답변 됐습니다.

○金光雨 委員 書面으로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金容濬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議會事務處 所管에 대한 行政監査를 모두 마치고 委員長으로서 몇가지 부 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委員들께서 質疑를 통하여 제시한 건전한 내용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하셔서 보다 발전적이고 원활한 議會事務處 運營이 되도록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當付드립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處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는 11月 28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