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간 2週日 동안 各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決算 및 豫算案을 審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市와 敎育廳에서 제출한 '91年度決算과 '93年度 豫算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님 모두가 연말이고 또한 대선관계등 公私間 바쁘시리라고 생각되며 피곤하시겠지만 의안 하나 하나가 우리 110萬 市民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소홀함이 없이 신중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議事日程에따라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該當 常任委員會에서 審査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 報告하기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93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發行 計劃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11月 18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l1月 19日 當 委員會에 회부 12月2日부터 2日間에 걸쳐 第6次 및 第7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內容은 금고동 쓰레기 장기 위생 매립장 造成과 市街地 道路 擴張 事業 등 이에 필요한 부족재원 일부를 기채로 충당코자하는 것입니다.

地方債 發行規模를 말씀드리면 一般 및 特別會計에 總 1,205憶 5,000萬원으로써 一般會計에서는 만년교에서 충대진입로 4거리간 道路 擴張 事業에 200億원과 금고동 쓰레기 장기 위생 매립장 造成에 300億원 그리고 궁동 및 월평 소방관 파출소 新築에 2億원 모두 502億원을 기채하는 것이며, 特別會計에서는 上水道事業에 147億 5,000萬원과 下水道事業에 91億 5,000萬원, 그리고 公營開發事業에 100億원과 地域開發基金造成을 위한 공채 발행에 364億 5,000萬원 등 모두 703億 5,000萬원을 기채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大田市의 막대한 기채 규모를 감안하면 本 地方債의 發行은 어려운 市 財政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면한 쓰레기 매립장의 조기 확보와「엑스포」場 주변의 道路擴張 등 조속한 事業推進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事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常任委員會에서는 本 地方債 發行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가 심도 있게 심의 議決한 원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委員會의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報告에 대한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議員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종결하고 委員會에서 審査한 내용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1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3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그리고 議事日程 第4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5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豫備費支出承認의 件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案件에 대하여 各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容濬議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1991年度 大田直轄市 決算案과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決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決算案은 總 8,685億 7,975萬 3,000원이고, 豫備費 支出額은 15億 8,265萬 5,150원이며,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決算案은 總 2,272億 4,877萬 3,000원이고 豫備費는 5,700萬원으로써 審査한 結果 일부 補完, 修正되어야 할 사항은 補完, 是正하고 모두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審査報告한 案件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하실 議員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 議決하고자 합니다.

없으시면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3項 1991年度 1991年度 大田直轄市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종결하고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承認의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것 또한 없으시면,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 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備費支出 承認의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종결하고,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19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 金容濬議員입니다.

1992年度 大田直轄市 第3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歲入豫算案은 기정 1兆 791億 5,500萬원에서 398億 1,300萬원이 감소된 1兆 393億4,200萬원이 편성된 바 주로 建設部의 國民住宅基金이 미차입된 것에 따른 것으로 原案 대로 審査하였으며, 歲出豫算은 一般會計에서 1億 8,850萬원을 삭감하여 議會事務處 人件費 및「EXPO」業務 推進費에 增額調整하였으며, 特別會計에서는 地域開發基金에서 100萬원, 地方양여금에서 500萬원을 감액하여 豫備費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各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尊重하고 執行部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委員間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상기와 같이 調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年度 第3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特別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本 追更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豫算案 議決에 앞서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의 규정에 의거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中 수정 증액 부분에 대하여 市長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께서 同意 여부를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同意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6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하여 채택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가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1992年度 第3回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는 豫算決算特委에서 審査提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豫算案과 議事日程 第8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等 두 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두 개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豫算決算委員長이신 金光雨委員께서 나와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金光雨議員입니다.

1993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豫算案 및 修正 豫算案과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豫算案 및 修正 豫算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면 우선 一般會計에서 歲入豫算은 기정 3,499億 6,100萬원에서 國庫補助金 및 交付金 追加 내시에 따라 29億 1,900萬원이 증액 수정 발의되어 총 3,528億 8,000萬원이 편성된 바, 歲入徵收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財源確保에 전력할 경우 決算 마무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審査하였으며, 歲出豫算案은 豫算編成에 따른 사전 節次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소비성이 있고 불요불급한 豫算으로 판단되는 情報費와 經常費 및 일부 事業費를 감액하여 당면한 市政 懸案 事業 解決 및「엑스포」관련 事業과 社會福祉施設 등 그늘진 分野에 投資하도록 調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總 42億 9,603萬 9,000원을 감액하여 31億 5,799萬 2,000원을 增額 計上하고 나머지는 豫備費로 포함토록 調整하였습니다.

特別會計에 있어서는 上水道事業特別會計에서 10億 3,900萬원, 地域開發基金 特別會計에서 1億 6,885萬 6,000원, 地方 양여금特別會計에서 500萬원을 각각 감액하여 上水道事業 배수관 부설공사에 9億 500萬원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각 特別會計別豫備費에 增額토록 調整하였으며, 기타 特別會計는 모두 原案 대로 審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있어서 歲入豫算은 2,272億 4,900萬원이 편성된 바, 담배 消費稅등 一般會計에서 전입금이 초과 計上되고 國庫 特別 交付金등이 計上되지 않는 등 豫算 編成에 기술상의 問題點이 있으나, 當 特別會計 성질상 追更豫算 編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原案 대로 審査하였으며, 歲出豫算은 하급기관 支援 事業費에서 當 事業이 '93年度 새로이 施行되는 신규 재량 事業費인 점을 감안하여 豫算編成에 신중을 기한다는 次元에서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地方自治 敎育發展을 위하여 제출한 原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주어진 짧은 일정에서도 大田直轄市의 알뜰한 살림살이 점검에 단 한 푼의 豫算이라도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各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 意見을 최대한 존중하고 執行部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委員 間의 진지한 討論을 거쳐 상기와 같이 조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年度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金光雨委員長 이하 豫決特委 委員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도 자정까지 많은 논란끝에 확정된 豫算으로 봅니다.

방금 審査 報告한 案件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3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豫算案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의 규정에 의거 歲入歲出豫算案 중 修正 增額된 부분에 대하여 市長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께서 同意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同意를 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7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豫算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가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19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은豫決特委에서 提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市長이 제출한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決日程 第8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또한 質疑 討論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8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내용대로 敎育廳이 제출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1993年度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하여는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9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금일 本會議에서 處理한 決算 및 豫算 이외에 各 常任 委員會에서 회부되어 있는 일반 案件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一般案件들을 處理하기 위한 委員會 활동을 위하여 내일, 12月 16日부터 23日까지 8日間 休會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12月 16日부터 12月 23日 까지 8日間 休會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休會 期間中 各 常任委員會 委員長께서는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되어 있는 案件을 審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散會에 앞서 市長님과 敎育監님의 人事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市長께서 人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敎育監께서 人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市長님과 敎育監님의 人事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本會議를 散會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第5次 本會議는 12月 24日 午前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