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議員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하게 여겨오신 市政 全般에 관한 사항과 市民들이 궁금해 여기는 事案에 대하여 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問의 時間은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本質問은 20分間 그외 答辯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議員께서는 補充質問으로 10分間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質問하시는 議員께서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 관한 質問을 계속 上程합니다.

오늘 質問하실 議員은 모두 네 분입니다.

會議進行은 먼저 네 분 議員의 質問을 모두 끝마친 다음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는 순서로 進行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補充質問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일 네 분의 質問을 모두 마친 다음 금일 質問에 대한 答辯에 앞서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을 먼저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금일 質問에 대한 答辯을 하여 주시는 것으로 進行하겠습니다.

質問하실 議員의 순서는 金容濬 議員, 金成九議員, 朴淵龍議員, 吳凞重議員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金容濬議員께서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西區 第1選擧區 出身 金容濬議員입니다.

大田은 直轄市 昇格 以後 21世紀의 중부권 중핵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그 동안 급성장하여 왔으며, 大規模 國際行事인 '93 大田 EXPO유치로 세계속의 大田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 우리 大田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市內 全 地域에서 각종 土木·建設事業은 물론, 施設 改善 등 많은 分野에서 都市開發이 전개되고 있어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市民들의 欲求充足을 위한 集團民願 發生등 어려운 環境 與件속에서도 무난하게 市政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大田은 급격한 人口增加와 함께 都市 規模가 팽창되는 過程에서 都市交通難과 都市 開發 需要가 현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제반 都市 行政 問題에 대한 根本的인 解決策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으며, 市民들의 여론을 형성하여 왔습니다.

과거에 中央 執權的인 行政 遂行으로 市民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中央政府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의 行政 形態로 市民들의 權利 행사에 따른 제약과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民主主義 發展에 대변혁을 가져온 地方自治의 실시로 아직 미약하지만 市民의 목소리가 市政에 반영되어 상당부분이 改善되었다고 本議員은 나름대로 評價해 봅니다.

그러나, 本議員은 大田의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당면한 懸案事業인 大規模의 都市開發問題와 交通 行政에 대하여 市政의 최고 책임자이신 金柱鳳 市長의 소신있는 見解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推進 方向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大田의 都市開發에 따른 중요한 懸案事業 몇 가지에 대하여 質問하고자 합니다.

地方議會 개원 이래 中央政府에서 支援하여 推進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하여 議會次元에서 中央에 강력하게 促求, 建議한 사항이 많았지만, 한마디로 집약하면 中央政府의 答辯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消極的이었습니다.

첫째, 湖南線 鐵道의 市 外廓地域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議會에서 中央에 建議하였습니다만, 豫算 不足을 빙자하여 한마디로 거절당하였으며, 地域住民 의사는 묵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大規模의 土木 建設事業인 바, 住民들의 반발로 제약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豫想하고 있지만, 大田의 미래 都市 發展의 큰 沮害 要因으로 등장한 湖南線 鐵道 移設은 이젠 우리 地方政府에서도 中央의 推進狀況을 관망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對處하여야할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鐵道邊에 施設綠地 指定으로 市民의 私有財産權 행사가 제한되고, 鐵道橫斷을 위한 陸橋 및 가도교 설치 등으로 많은 地方 財政損失을 가져 왔으며, 앞으로 얼마만큼의 投資가 계속되어야 할지 어느 누구도 豫測할 수 없습니다.

기존 鐵道敷地를 鐵道廳으로부터 기부 채납하도록 하여 都心 高速化道路로 開設하거나, 일부를 賣却하여 新設되는 鐵道事業에 再投資하는 方案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都市基本計劃 變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大田市가 주관하여 推進할 計劃은 없는지? 市長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議長, 權善瑀 副議長과 司會交代)

둘째, 大田 尖端科學産業團地의 국가공단 指定 要求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 내용은 湖南線 鐵道의 외곽 地域 移設과 다를 바 없는 중요한 施策事業 입니다. 大田 尖端科學産業團地의 국가공단 指定은 大田發展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國家事業임에도 지방공단으로 指定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大田의 與件으로는 財政 不足과 入住業體 선정 등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實情인데도 그저 시장 입장에서 中央에 書面으로 지휘보고나 하고 관광만 하는 執行部의 消極的인 자세에 대하여 本議員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中央에 직접 방문하여 建議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答辯하여 주시고, 앞으로 推進 計劃과 豫想되는 中央 政府의 일관된 의사에 대처할 방안을 소신 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南部循環高速道路 開設이 시급한 實情이나 事業推進이 遲延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交通行政 全般에 대하여 質問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大田은 수도권과 호남권·영남권, 호남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交通의 요충지로 많은 외부 車輛이 大田 都心을 통과하여야만 하는 實情입니다. 이에 따라 市內의 交通滯症이 심각한 상태인데 외부 車輛의 진입으로 交通 滯症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他 都·市와 비교하여 볼 때 中央의 支援이 소홀하여 외곽道路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1987年度에 南部循環高速道路의 노선 指定告示가 되었으며, 실시 設計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年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事業推進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本議員이 中央의 모 인사와 대담할 機會가 있어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말중에 누구하나 중앙에 제대로 支援要求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을 접했을 때, 本議員도 수치스럽기 그지없었으며, 그동안 市政을 책임진 市長님 이하 간부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尊敬하는 金柱鳳 市長!

한 가지만이라도 執行部署에서 積極的인 자세로 대처하고, 우리 大田의 현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체계있게 檢討하여 획기적인 개혁으로 中央의 일방적인 執行 의사에 적극 대처하여 강인한 의지로 EXPO개최 이전에 南部循環高速道路 開設事業을 早期 着手 할 수 있도록 하여 大田發展에 獻身的으로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南部循環高速道路와 맥락을 같이하여 中央에서 推進하는 事案입니다만, 政府 第3 綜合廳舍 이전에 대하여도 그 동안 大田市에서 推進해 온 사항과 앞으로 推進狀況에 대한 대처 方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西區 가수원동의 만수원에 대한 土地 活用과 구 조폐창부지 개발, 西區 괴정동 월평공원내 예술전문대학설립 신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質問을 하겠습니다.

만수원은 私有土地이지만, 각종 休息施設을 갖추어 休息空間으로 市民들이 많이 활용을 해왔던 곳이나, 1986年 금호그룹이 土地를 買收하여 현재는 休息空間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廢墟가 된 채 放置하고 있습니다.

放置되고 있는 事由와 公園으로 지정하여 開發할 用意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구 조폐창부지 또한 1988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럭키開發에서 買收하여 아파트 事業 施行 條件으로 開發利益金中 100億원을 市에 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으며, 지난번 홍선기 市長의 答辯 내용중에 200億원 내지 300億원을 희사받을 수 있다고 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금싸라기 같은 토지가 당초 목적한 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土地 이용의 효율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다고 判斷하는데, 長期間 放置된 이유와 희사금 問題의 解決은 어느 段階까지 와있는지요.

이러한 사항들은 재벌그룹들의 무분별한 농간에 地域住民들이 間接的으로 우롱당하고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오로지 企業의 利益 追求를 위하여 施行되고 있어 市民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당사자들 간의 財産權행사로 볼 수 있지만, 特定 企業에 特惠를 준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 무소신한 行政 遂行의 소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西區 괴정동 산 14번지 일원의 월평공원 地域內 6萬 余 坪을 住居施設과 예술전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1986年度에 公園 地域을 解除하여 용도 地域을 變更하는 條件으로 도마동 산 7번지의 住居地域을 公園으로 指定 要求한 民願이 접수되어 1986年에 이들의 民願을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市長님께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都市計劃을 확정한 상태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都市計劃을 변경하여 천혜의 環境을 갖춘 住居地로 開發하고, 롯데에서 아파트를 건립 하게된 배경과 학교 施設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都市計劃 施設 決定을 하고도 학교시설 유치가 遲延되고 있어 많은 의혹이 내포되어 있는데,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가스의 供給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LPG가스 集團 供給 施設에 대한 安全 對策과 LNG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質問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가스의 供給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LNG의 供給計劃에 따라 大德區 오정동의 입지 문제의 미해결로 대전가스공사의 부지를 임시 활용하는 方案으로 推進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대비등 對策 강구가 되어 있는지, 見解를 말씀해 주시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많은 LPG가스 集團 供給施設이 안전관리 유자격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運營되고 있다는 言論報道가 있었습니다만, 어찌 광주 해양가스 폭발사고를 상기시키지 않겠습니까?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LPG가스는 잠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大規模 참사를 빚을 것은 어느 누구도 豫測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공급 업체에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市에서 그 동안 어떻게 對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스 수송 차량이 도심지를 질주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만, 그때마다 큰 염려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推進狀況과 市長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屯山 新都市의 아파트 분양 상태를 보면, 政府의 200萬號 住宅 建設에 부응하여 많은 물량의 住宅을 普及하여 住宅難 解消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 긍정적인 評價를 해보면, 최근 不動産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 상태가 發生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아파트 現況을 보면 國民住宅規模 이하의 아파트 供給率이 현저히 낮아 庶民들의 住宅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형 아파트 분양으로 호화와 사치를 조장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습니다.

또한 國民住宅 規模의 31坪을 선호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대형 아파트의 비중을 높여서 事業 計劃 承認을 해 주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대형 아파트 建設은 建設 業者의 利益 追求를 위한 사항이며, 庶民住宅 供給의 당초 목적에 반하는 行政 遂行으로 판단됩니다.

事業 計劃 承認 과정에서 중앙 부처와 建設會社 側으로부터 많은 압력이 있어 고충이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事業計劃을 變更 承認하여 國民 住宅 規模의 아파트 供給을 擴大하여 분양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新都市의 아파트의 경우 입주후 많은 하자 발생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내집 마련의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시공회사측과 하자보수 鬪爭을 하는 실정인데 부실한 공사를 하여 일부 업체에서 시공한 아파트는 붕괴 위험마저 있다는 심각한 輿論도 있는데, 준공처리를 해준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수도권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재 시공하는 사례도 접하고 있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남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여덟째, 우리 大田의 또한 公園施設이 부족한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財政 不足으로 일시에 大規模의 公園을 造成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與件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大田의 西部地域은 新興 開發 地域으로 人口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公園의 입지가 좋은 월평 公園內에 정림동에서 월평동에 이르는 구간 등 최소한 몇 개의 산책로를 開發하여 市民들이 空間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對策을 마련하실 의도가 없는지요.

아홉째, 地方議會에서 중앙로 및 대종로 지하상가 造成과 關聯하여 調査特別委員會까지 構成하여 調査活動을 하여 많은 意見을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大田市民의 기대속에 東西貫通道路 開設事業이 計劃되어 낙후된 東部 地域 住民들이 설레임속에서 지내왔으나,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면서도 지하상가만 造成되어 진작 市民들의 기대를 져버린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렇다 할 推進 사항이 없으며, 東部地域 再開發 事業의 대상 地域住民들은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될지 묘연한 狀況입니다.

열번째, 市廳 廳舍 이전 問題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本廳 驛舍는 屯山 新都市 이전 計劃으로 推進되고 있는데 推進事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推進狀況과 計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議員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市廳 第2 廳舍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直轄市 昇格 이후 事務室 부족으로 本廳 廳舍도 이곳저곳에 假建物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어 市廳을 찾는 市民들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충분한 與件을 갖추지 못하여 대부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각 事務所인 上水道事業本部, 公營開發事業團, 綜合建設本部, 保健環境硏究院 등의 事務室을 많은 賃借料를 주고 他 건물을 賃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賃貸 사용할 것인지, 계속 예산낭비를 가져오므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각 事業所는 적당한 사유지를 물색하여 집단화하는 第2廳舍 건립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屯山 新都市로 廳舍를 이전할 때 각 事業所까지 屯山地區에 유치 가능한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行政의 가장 시급한 問題, 즉, 매일 겪어야 하는 불편으로 짜증나는 하루의 일과가 交通戰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大田直轄市 長期計劃에 의하면 천변 高速化道路 開設 및 地下車道 설치 등 道路 및 각종 施設이 擴充될 計劃이라지만 도로망 擴充만이 交通滯症을 解消하는 方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屯山 新都市의 경우 開發이 완료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交通 滯症이 심각할 실정인데,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채 都市開發을 강행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都心 交通 滯症이 심각할수록 주차난도 정비례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市內버스 승강장의 위치를 再調整하는등 市內 全般的인 交通 체계를 改善하여 차량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항부터 市政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로율은 앞으로 차량의 증가 趨勢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지속되는 都市의 생활고로 남을 것입니다.

EXPO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과제중의 하나가 交通難 解消 對策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交通行政 全般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수적으로 각종 自動車 關聯 정비 업체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 기준 미달에 대한 對策과 무허가 업소의 團束 計劃, 정비업체의 集團化方案 등 大田市長의 構想을 밝혀 주시고, 駐車場 관리공단 設立計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이 안고 있는 地方行政 遂行 과정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상 몇 가지를 本議員은 중점적으로 質問하오니, 내용별로 市長님의 見解와 소신을 具體的으로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地方議會 開院 이래 많은 行政 發展을 가져 왔다고 보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解決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우선 순위를 제대로 선정하여 한 가지씩 解消시키는 方案을 강구하는 것이 地方行政 發展을 가져온다는 것을 再認識 시키기 바라며, 議會 議員들의 의정 활동이 執行部에 대한 극단적인 내부적 行政 통제의 기능으로만 수용하여 대처하지 말고, 住民 與論을 수렴 통로인 외부적 行政 統制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行政 편의위주의 行政執行을 탈피하고, 議會와의 유기적인 協調 아래 의사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大田發展과 住民 福祉 증진을 위해 住民 편의위주의 行政을 조속한 시일내에 改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質問을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副議長 權善瑀 金容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西區 4選擧區 出身 無所屬 金成九議員입니다.

大田發展 10年을 앞당길 수 있다는 대 명제 아래 '93 大田 EXPO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大田直轄市는 지금 2000年代의 중부권 중핵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都市의 곳곳에서 엄청난 開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大田直轄市는 급증하는 人口增加와 함께 都市가 급성장 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都市 問題에 대한 근본적인 對策마련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與論이며, 급성장하는 都市化 問題를 市民 생활에 불편을 招來케 하는 問題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市民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本議員은 오늘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都市 環境 問題, 社會福祉問題 등에 관하여 市政의 최고 책임자이신 金柱鳳 市長님의 見解를 묻고 종합적인 推進 對策에 대한 답변을 듣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청호 水質 保護 對策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忠淸圈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가 최근 몇 年 사이에 水質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청호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生活廢水, 畜産廢水, 가두리 양식장의 퇴적물 등 하루가 다르게 水質이 汚染되어 가고 있어 그 對策마련이 아주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大田地方 環境廳의 報告에 의하면 대청호의 水質이 3등급 식수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問題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尊敬하는 金柱鳳 市長님!

대청호는 우리 110萬 市民에게 식수를 供給하는 生命의 원천임과 동시에 우리 忠淸人 모두가 보존하여야 할 忠淸圈 유일의 수자원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까지 먹고 마시며 공유해야 할 生命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청호 水質保護 問題는 大田直轄市가 당면한 都市問題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대청호의 水質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市長님께서는 이 問題에 어떤 對策을 마련하고 계신지 本議員이 質問하는 다음 問題에 대하여 향후 對策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담댐 建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기공단계에 있는 용담댐이 建設되면 지금까지 대청호로 유입되던 물의 70%에 해당하는 1日 135萬톤이 전주권으로 물줄기를 돌려가고 있습니다. 댐 하류 방류량은 고작 1日 43萬 5,000톤밖에 되지 않아 대청호 유입수량이 현재보다 엄청나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대청호 상류지역인 금산, 영동, 옥천 등에서 유입되는 각종 生活汚·廢水, 畜産廢水등 유입수가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등 제반 問題點에 관하여 이 地域 학계와 市民 모두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용담댐 건설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政府가 시행하는 일에 의례적으로 發生하는 집단 반발로 접어두고 이 地域에서 우려하고 제기하는 問題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댐 건설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本議員이 입수하여 확인한 지난 14대 國會 國政監査 資料에 따르면은 용담댐 건설에 대한 環境 影響 評價書를 보면, 용담댐 담수권역에 관한 環境 影響 評價에 중점을 두었을 뿐, 댐이 막아질 경우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評價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問題와 關聯하여 우리 議會에서는 지난 14回 臨時會에서 용담댐 건설에 관한 對策 마련을 促求하는 建議案을 채택하고 용담댐이 건설될 경우 유입수 감량에 의한 댐 하류 地域에서 대청호에 이르는 유입수가 자정능력을 상실함으로써 發生할 수 있는 水質 汚染과 생태계 파괴 問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 용수배분 再調整 등을 통하여 댐 건설후 發生될 問題를 최소화할 對策을 강구할 것을 市長님에게 建議하였습니다만, 本 建議案에 대하여 市長님께서 당 議會에 회시한 내용을 보면 環境廳에서 실시하는 環境影響評價를 토대로 대처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표명만 하신 채, 용담댐 공사가 곧 착수될 시점에 놓여 있는 오늘까지 市民과 우리 議會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問題에 대한 對策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강건너 불 보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本議員은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모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金柱鳳 市長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대청호가 입을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여 대청호 水質을 保護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대단위 종합 휴양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本議員이 '91年度 市政 質問時 問題를 제기하여 대청호 水質 保護 調査 특위 활동까지 벌여 골프장 건설이 철회된 바 있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일대에 한 시대에 막강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의 가족이 運營하는 계광건설에서 195億 余원을 들여 산림보전지역 7萬 9,000坪과 경기지역 8, 200坪 등 總 9萬 餘坪에 관광호텔,「콘도」등의 숙박 시설과 수영장, 청룡열차,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춘 대단위 종합 관광 휴양지로 開發 計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요?

이 地域은 대청호와 직선거리 3km밖에 되지 않고 道路거리 5km밖에 되지 않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水質 보전 특별 對策 지구로써, 만약 이곳에 대단위 종합관광지가 建設되어 진다면, 관광 또는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生活 汚·廢水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 배출 등이 대청호로 직접 유입될 수밖에 없이 대청호는 엄청난 環境汚染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이곳에는 절대로 대단위 종합 관광지가 開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計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市長님께서는 이 問題에 대하여 어떠한 見解와 對策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問題와 관련하여 당 議會에서는 대청호 水質 保護 調査 特委 報告書를 통하여 대청호 水質 보전과 관련된 금강수계와 인접한 行政協議會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청호 수질 보전과 관련된 問題를 체계있게 대처해 달라는 促求 建議도 한 바 있습니다만은, 本議員이 알기로는 이 問題와 관련한 行政協議會가 아직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市長님께서는 行政協議會 구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推進하셨는지, 그 추진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行政協議會가 왜 구성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忠淸北道가 推進 중인 종합 觀光 休養地가 건설될 경우 대청호 水質汚染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떠한 對策을 강구 하실지에 대하여서도 市長님의 見解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청호 環境 기초 시설 운영비 부담問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政府에서는 '90年 7月 19日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대청호를 水質保全 特別 對策地域으로 지정 고시하고 水質汚染을 줄이기 위한 환경 기초시설을 점차 擴大 建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政府가 대청호 상류 지역에 建設할 환경 기초시설을 언제 어떤 規模로 建設하게 될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 施設運營費 분담문제를 놓고 오염자와 수혜자간의 地域 間 갈등이 심화되자, 범 政府的 次元의 調整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問題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國家的 次元의 수자원 관리를 책임져야 할 中央政府가 地方財政 자립도가 빈약하기 그지없는 地方自治團體에 광역상수원인 대청호 환경시설운영비를 부담케 하려는 問題에 대하여 本議員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見解는 어떠하신지요?

물은 生命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물은 生命을 가진 사람과 모든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계의 필수적인 모체임과 동시에 생명수단을 얻기 위한 물의 가치는 절대적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모든 國家들이 좋은 물을 많이 확보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범 政府的 次元의 對策 마련에 얼마나 많은 投資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市長님!

전세계적으로 수자원관리에 國家가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세원이 中央政府에 歸屬되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地方財政 자립도가 빈약한 地方自治團體에 環境施設 運營費까지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해당 自治團體 間의 심한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地域感情이 심화되고 自治團體 間의 갈등까지 유발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政府가 계속 推進하게 된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라는 것이 本議員의 見解입니다.

따라서 環境基礎施設運營費는 마땅히 國家的次元의 부담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께서는 政府가 調整하는 대로 수용하실 것인지 政策의 부당함을 中央政府에 市政 要求하여 改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市長님의 소신있는 見解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社會福祉問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生活保護 대상자들에 融資하는 생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生活保護 대상자들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融資가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生活保護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생업자금 융자제도 改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本議員이 파악한 바로 생업자금 융자 신청서 보증인 인감증명, 재산세 납입 증명, 보증인 등기부 등본 등을 첨부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融資 實績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直轄市가 '91年度와 '92年度에 생업자금을 融資해 준 實績을 計劃에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融資 實績이 저조한 이유가 보증인 제도의 까다로움 때문이라면 이를 대폭 改善하여 社會的으로 疏外받고 있는 生活保護 대상자들에게 수혜의 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께서는 복잡한 생업자금 융자절차를 대폭 改善할 用意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社會福祉專門要員의 직무와 改善對策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生活保護業務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하여 洞事務所에 배치한 社會福祉 專門要員은 요 보호 대상자들의 개별상담과 그들이 처한 狀況 및 欲求를 파악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는 業務를 전담케 함으로써, 점차 擴大되어 가고 있는 國家의 社會福祉施策에 따라 각 洞에 특별히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生活保護 專門要員들이 본연의 業務를 遂行할 수 없을 정도의 他 部署 業務 즉, 衛生, 環境, 靑少年, 保健, 家族計劃 등 洞事務所의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他 業務를 담당케 함으로써 社會福祉 專門要員의 배치는 國家施策에 역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福祉社會 建設을 위한 중요한 國家施策의 일환으로 각 洞事務所에 특별히 배치된 社會福祉要員에 대한 敎育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이들을 더욱 전문화시키고 앞으로 신축하는 洞事務所는 與件을 최대한 고려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勤務與件을 改善함으로써 社會福祉 專門要員을 명실상부한 福祉社會建設의 基幹要員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께서는 이 問題에 대하여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계신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環境 改善方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本議員은 議政活動을 해 오면서 市民들로부터 意見을 들어보고 직접 調査해 본 結果에 의하면 大田直轄市는 쾌적하고 깨끗한 전원 都市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都市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보통시인 大田市가 直轄市로 昇格되면서 人口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하지 못한 졸속한 都市計劃에 그 요인이 있는 것이며,

두번째, 이유는 도심내 공해 工場이란 問題등과 관련하여 地域 이기주의, 쾌적한 都市를 기필코 만들어 보겠다는 執行部의 의지 부족,

또 세번째,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자립도 빈약에 따른 소신 있고 과감한 環境改善事業을 실시할 수 없었던 점등이 우리 大田直轄市를 깨끗하고 쾌적함을 점차 잃어가는 問題點 투성이의 都市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都市建設을 위한 몇가지 問題를 말씀드리고 市長님의 見解를 듣고자합니다. 소신있는 答辯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20余 年 前에 설치되어 都市 發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그린벨트」를 현실에 맞도록 전면 再調整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見解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都市問題인 住宅과 인접한 公害 工場 이전 문제, 둔산 신시가지 發展과 함께 도심속에 위치한 第 1, 2工團 이전 問題, 市民健康과 都市美觀을 해치는 각종, 公害施設 등을 쾌적한 生活環境造成을 위하여 改善하여야 할 제반 問題點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는 改善 對策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財源確保 方案을 마련하여 이를 기필코 해내겠다는 執行部의 강력하고 確固한 의지가 선행될 때 앞서 本議員이 언급한 고질적인 大田市의 都市 問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都市環境 改善을 위하여 市長님께서는 어떠한 對策이나 方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원 造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造成을 기필코 해내고야 말겠다는 金柱鳳 市長님의 確固하고 정열적인 의지에 대하여 市民 代表의 한 사람으로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市長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반하여 大田市의 동물원 造成 推進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本議員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물원 造成과 關聯하여 항간에 떠돌고 있는 비판의 소리를 중심으로 市長님께 몇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市長님께서 굳이 민자유치 방법으로 동물원을 造成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모든 國家들이 동물원 造成과 運營面에 있어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동물원을 아예 폐쇄하려는 國家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趨勢에도 불구하고 市長님께서 굳이 민자유치 방법으로 동물원을 造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大田市가 지난 9月 1日 동물원 造成과 關聯하여 민자투자 공고를 실시함에 있어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大田市가 동물원 造成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려면, 먼저 市民公聽會등을 통하여 동물원 造成 예정지를 선정한 후, 선정된 입지 적합한 施設規模를 확정하고, 造成 方法에 따른 구체적인 計劃을 수립한 후, 市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大田直轄市는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한채 무계획적인 민간 투자 희망 업체를 공모한 결과 민자 투자 희망업체가 단 1個 기업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本議員도 紙上報道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희망 업체가 제출한 동물원 造成計劃書에는 동물원 施設 規模는 고작 4萬 6,000坪밖에 되지 않고, 각종 위락 施設은 5萬 7,000坪에 25종의 위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는데,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大田市가 동물원을 핑계로 유희시설만 늘려 기업활동을 支援하는 確保 方案만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市民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최종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민간투자에 상응한 소정의 이윤을 보장해야 할 것이므로 大田直轄市가 동물원 造成을 빙자하여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는 市民들의 지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동물원 造成하려는 시작부터 이런 問題들이 제기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들이 이 問題를 좀 더 성의있게 접근했더라면, 이런 의혹이나 問題點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市長님!

동물원 造成과 關聯하여 지적되고 있는 問題들에 대하여 소상하게 해명하고 주시고 향후 동물원 造成 計劃을 모든 市民이 긍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면 재수정하실 用意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汚染對策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市民들의 보행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의 空氣汚染이 전국 최악이라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지난 國政監査 資料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로 지하상가의 부유분진이 481분진으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 337분진, 대구 434분진보다 훨씬 초과한 수치로써 平均 基準置인 150분진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全國 6大 都市 중 그 오염도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大田直轄市가 제출한 行政事務監査 資料에는 먼지나 일산화탄소 등 7個 항목 모두가 基準置 이하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本議員은 保健社會局과 環境綠地局 行政事務監査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檢査 結果에 대하여 지적하고 심각한 오염 실태를 是正코저 하였으나, 이 問題를 전담하여 是正할 주관 部署가 없었습니다.

本議員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중요한 環境 問題를 關聯 法規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行政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면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本議員은 이 問題에 대하여 市長님의 見解와 對策을 듣고자 합니다.

국감 자료에 나타난 結果와 行政事務監査 資料의 調査 結果가 서로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처럼 심각한 중앙로 지하상가 내의 심각한 空氣 汚染 問題가 建築設計 또는 시공상의 하자 때문은 아닌지 분명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주시고, 이의 改善 對策에 대한 향후 計劃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議員이 그간 市政에 대하여 궁금하였거나, 심히 걱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質問드리니 市長님께서는 모든 市民의 궁금증이나 의혹이 풀릴 수 있는 명쾌하고도 확고한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成九議員 質問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朴淵龍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議員 朴淵龍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民을 위해 밤낮없이 勞心焦思 市政活動에 바쁘신 市長님을 비롯하여 室局長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의 섣달을 시작하는 오늘, 地方議會 發足 1年 6個 月餘 동안 議政活動을 통하여 本議員이 보고 느낀 地域民들의 가려운 곳은 어디이며 아픈 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또한 市民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하여 시간제약상 몇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 EXPO以後 豫想되는 狀況變化와 繼續的인 發展 方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大田을 세계속의 都市로 발돋움시킬 世界人의 잔치이며, 우리 고장의 최대축제인 大田 EXPO를 이제 약 250日밖에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이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한 EXPO 準備狀態의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蹉跌없는 EXPO 準備에 배전의 努力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PO는 우리 地域의 都市基盤 施設擴充등 都市의 劃期的인 發展과 都市構造의 많은 變化가 豫想되고 있습니다.

먼저 EXPO가 치르어진 후 大田, 특히 儒城地域의 空洞化 現象의 發生이 豫想되는데 이에 대한 對策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EXPO開催 宿泊施設을 解決한다는 명분으로 無分別하게 과잉 投資되고 있는 宿泊施設등을 비롯한 소비조장 施設의 이상 비대화 現象 그리고 EXPO開催地 周邊을 위주로한 都市基盤 施設의 擴充은 해당 地域의 發展은 促進시키나 상대적으로 他 地域의 開發遲延으로 인한 開發疏外地域의 위화감 造成등이 發生할 것이 豫想되며 EXPO事業에 따른 기채로 인해 향후 他 住民宿泊事業의 財源 調達 問題가 필연적으로 發生할 것으로 思料되는데 이에 대한 細部的인 對策은 樹立한 것인지, 아니면 EXPO만 맹목적으로 치르고 事後 問題는 그때가서 보자는 안이한 姿勢인지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大田直轄市 都市計劃 및 均衡發展方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름지기 地方行政의 目標는 당해 地域에 居住하는 모든 住民들의 快適한 環境속에서 便安하게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地域內 모든 住民이 어느 곳에 居住하든지 快適한 生活을 營爲하는데 불편이 없어야하며 都市發展의 成果를 고루 享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都市開發의 본뜻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大田은 國土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交通의 요지이며, 大淸湖의 풍부한 수자원과 우리 미래의 꿈을 키우는 大德硏究團地 그리고 全國 도시중에서 개발잠재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都市로써 우리 大田의 發展 可能性은 무한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大田은 주로 외생적 여건에 의해 成長하여 왔기 때문에 中部地域의 中心 都市로써의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그 産業構造가 脆弱하며 都市空間의 단핵적 構造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과 土地利用의 비효율성을 招來하고 있으며, 旣存 都心地域과 新開發地域의 空間的, 機能的 연계성의 不足으로 開發의 波及效果가 크지 못한 점 등이 우리 고장의 都市發展을 위해서 解決되어야 될 점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都市의 백년대계를 위한 長期的인 안목에서 都市計劃의 수립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며 都市의 양적 擴大와 더불어 質的成長을 내실화 시킬 방안을 갖고 계신지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都市의 均衡的인 發展을 위해 旣存 도심에 無分別하게 高層競爭을 하듯이 올라만가는 대형빌딩 新築의 抑制와 단핵도시 구조의 과감하고 조속한 탈피를 통한 부도심권의 早期 開發등으로 인한 都市 변두리 地域등 疏外 地域을 開發하는데 역점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計劃만 해 놓고 시행 지연으로 인해 財産權 行使에 피해를 받고 있는 都市計劃施設의 早速한 施行과 앞으로 地價上昇 問題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都市基盤 施設을 早期에 開發하고 서남부 생활권 開發을 앞당겨 推進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일정 지역에만 편중된 公共施設을 分散 配置하므로써 都市의 均衡發展을 促進할 計劃은 없으신지, 市長님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現在 施行되고 있는 公營開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公營開發의 경우 現在 都市基盤 施設을 完工하지 않고 住宅을 먼저 시공하고 있어 住民의 不便을 招來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改善 對策과 公營開發地域 지정만 해 놓고 開發이 지연되는 이유와 '93年度 公營開發事業의 內容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 外廓 地域의「그린벨트」緩化를 통한 民願解消와 都市의 均衡發展을 위해 中央政府에 강력히 建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老人厚生福祉 對策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老人들은 일제 36年과 6·25동족상잔의 아픔을 체험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 청춘을 불살라 祖國發展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므로써 現在의 大韓民國을 建設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나 이제는 社會의 뒤편에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 장존사상은 退色되고 産業社會의 복잡함속에서 老人들은 더욱 외로움을 달래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老人을 공경하고 保護해야할 責任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稀薄해져 가는 老人존중사상을 일깨워 形式的이고 구호에만 依存하는 老人福祉對策을 지양하고 實質的인 對策을 세워주실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우선, 現在 施行하고 있는 形式的인 老人健康診斷을 實質的인 綜合健康診斷 方法으로 轉換하고 노인병을 專門으로 치료할 병원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소일거리를 못찾는 老人들에게 일거리 提供을 擴大하고,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추울 것이라고 하는데 경로당등에 월동기에 대비한 충분한 對策은 세웠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老人優待, 老人恭敬 풍토 造成에 市長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넷째, 他 都市에 비해 상대적으로 落後되어 있는 文化藝術 振興 方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大田은 보통 新興都市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都市로서는 新興都市인지 몰라도 우리 고장 大田은 屯山地域의 선사 유적 발굴에서 입증되었듯이 유구한 歷史의 고장이며 충절높은 선조들의 터전으로 빛나는 文化가 꽃핀 고장입니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향기를 保存하고 發展시킴으로써 複雜한 産業社會의 오늘을 살아가는 都市民들에게 情緖的 安定과 市民和合을 이루도록하여 大田市民으로서의 自矜心을 일깨우고 내 고장 사랑의 애향심을 북돋아 줌으로써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의 文化政策은 옛 것을 保存하고 그속에 살아있는 우리 조상의 예술혼을 이어받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溫故知新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文化遺跡을 放置하거나 개·보수라는 이름으로 훼손시키고 있음은 실로 憂慮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장은 백제와 신라의 첨예한 對立地域으로 삼국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散在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效果的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本議員이 아는 바로는 저의 管轄選擧區인 원내동 地域에도 백제시대의 성이 存在하고 있고, 고려청자도 도요지가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의 保存을 위한 어떠한 措置도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의 훼손은 우리 조상에 죄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도 문화재를 保存하여 남겨 줘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 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찾아내어 積極的으로 弘報함은 물론 西歐的 合理主義思考에 의한 管理라는 미명하에 문화재 增·改築의 發想에서 원형보존에 充實하지 못하고 現代感覺에 맞는 方向으로 문화재를 變形시키고 있는데,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의 항구 保存對策을 講究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屯山地域에서 출토된 선사유적에 대한 保存對策과 他 都市에 비해 絶對的으로 不足한 文化藝術空間의 擴充方案과 전통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특별한 對策을 갖고 계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大田市의 심각한 도심지 교통난 해소 對策에 대하여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同僚議員들이 우리 大田의 교통난 解消對策에 대하여 質問을 했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重複되는 부분은 피하고 교통난과 關聯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現在 매일 약 90대씩 늘어만 가는 차량의 增加로 우리 大田地域은 하루가 다르게 그 정체의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劃期的인 解決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大田都心의 交通은 동맥경화 現象을 招來하여 解決不能의 지경에 이르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劃期的인 道路의 擴張이 不可能할 경우 車輛의 急激한 增加를 防止할 對策을 講究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根本的 對策은 무엇인지?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자가용 이용자의 大衆交通 手段을 이용할 方法은 없는 것인지?

現在 버스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변두리 地域에 배차시간 간격을 잘 지키지 않아 도심지는 버스와 택시 등이 몰려서 不便하고, 外廓 地域은 버스구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外廓地域 노선의 적자를 市 豫算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外廓地域 住民의 交通不便을 解消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속히 都市機能을 分散시킴으로써 旣存 都心의 교통난이 解決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大田市民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市長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아시다시피 우리 大田에 居住하는 110萬 市民은 그 出身地域을 大田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소수에 不過하고 대부분이 외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大田을 뿌리없는 도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大田市民에게 뿌리의식을 심어주어 住民意識을 길러줌으로써 내 고장 사랑의 애향심을 발휘하고 地域民들의 發展 意志를 한데 모음으로써 都市發展을 加速化 시키기 위한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和合된 도시 繁榮의 21世紀를 내다보는 先進 福祉都市 建設을 위해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사분오열된 市民을 結集시키고 大田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 대덕군에서 編入된 地域등 開發에서 疏外된 地域, 都市發展의 혜택을 덜 받는 地域이 없이 균형적인 地域發展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市長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고 大田市民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方案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市政의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本議員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중심으로 質問을 드렸습니다.

市長님의 誠實한 答辯을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副議長 權善瑀 朴淵龍議員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吳凞重議員 나오셔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吳凞重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市政質問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시고 또 市長님께서는 차분하고도 적절한 答辯을 통해서 議員들이 갖는 여러 가지 疑問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로부터 이 순간까지 여덟 분의 議員이 市政質問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本議員이 들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준비와 質問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방청석에는 이제 地方議會가 시작 된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 大田直轄市議會의 장래를 걱정해 주시고 市民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지켜봐 주시는 市民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릴 것은 本議員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市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에게 質問의 요지를 사전에 書面으로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며, 하지만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市政을 이끌어 오신 市長 이하 관련 公務員 여러분들이기에 저의 質問에 무리없이 答辯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 조직에 관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관리의 면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窮極的인 목표는 조직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전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부가가치를 최대한도로 창출해 내는데 그 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本議員이 작년 7月 8日날 大田直轄市議會가 開院된 이래 1年餘 議政活動을 하면서 느낀 소감의 일단은 우리 直轄市 公務員들의 직무 범위나 책임한계가 묘하기 때문에 市廳이나 區廳을 찾는 市民들이 民願 해결을 위해서 찾아왔다가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議員으로서도 業務報告나 行政事務監査, 其他 議政活動을 遂行하는데 상당한 갈등을 느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行政事務監査를 통해서 議會로부터 제출된 資料에 의하면 今年 10月 31日 현재까지 중앙을 포함한 市 自體監査를 통해서 行政, 建設分野에서 적발된 公務員이 무려 200余 名이나 되고 그중에서 파면을 당한 公務員이 4名, 정직 1名, 감봉 5名 견책 9名 등 상당한 公務員들의 징계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建設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住宅, 建設, 公營事業, 綜合建設本部의 監査 지적사항을 참고하더라도 무려 51件의 지적사항 중 시정 25件, 주의 14件, 改善 5件 등 行政處分을 받은 바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회수된 금액이 460萬원, 절감된 豫算이 1億 200萬원, 포함해서 1億 660萬원의 財政節減效果를 나타낸 것으로 資料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예로써 말씀드리면 조직의 관리가 보다 능률적이고 직무범위가 명백해짐으로써 생산성의 극대화나 열악한 財政을 運營하는 面에서 財政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市의 직무 범위나 여러 가지 체계상에 問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市長께 質問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擔當官 및 室·課 직제규칙에 의하면 建設業務는 建設住宅局과 綜合建設本部, 公營開發事業團에 각각 분장되어 있는 바, 市 本廳과 綜合建設本部長과의 業務한계와 지도 감독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두번째 質問은 計劃은 市 本廳에서, 事業 施行은 建設本部에서 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은 무엇인지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지침으로 업무 한계가 구분된다면 綜合建設本部長의 직급이 地方 3급, 地方 부이사관인데 市 本廳의 局長은 國家 4급, 시설기장으로서 계급상 市 本廳의 지도 감독이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지도 감독 關係는 당연히 담당관 및 실과 직제규칙에 명시되어야할 것이며 大田直轄市 담당관 및 규칙을 개정하여 建設本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가능케 함으로써 각종 주요 懸案事業이 적절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한 事業推進을 통해서 豫算 節減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答辯을 期待합니다.

두번째는 大田市에서 推進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중 民願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大田直轄市 110萬 市民중 상당 市民들이 無住宅 住民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推進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施策에 헛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無住宅 市民들은 더 더욱 고통을 받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얼마전 市에서 조건부로 事業承認을 한 롯데아파트 지구 내에 道路 開設을 해서 市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新築許可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道路開設 後 市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 승인을 받은 업자측에서는 道路開設費用까지도 住宅분양 원가에 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道路 開設에 따르는 최종 비용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新聞에 報道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屯山地域 內 크로바아파트 지구, 경남기업을 포함한 동국, 삼호, 신성주식회사에서 1,632世帶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종합토지세를 이미 西區廳에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12月 입주예정인 1,632世帶의 입주자들에게 종토세를 전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종합토지세는 당해년도 6月 1日 이전의 소유권자에게 부과시키는 세금으로서 일단 납부된 세금을 입주도하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무려 6,600萬원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가에 산정시켜 종토세를 결국 입주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가연동제에 대한 허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지적한 대로 綜土稅는 최종입주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번째는 이미 關聯企業에서 대지에 대한 取得 後 取得稅를 납부를 했는데 역시 取得稅 부문도 분양원가에 산정함으로써 분양시에 取得稅를 물고 取得 後에 다시 取得稅를 무는 이중 부담을 또 다시 우리 市民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이미 市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解消對策은 무엇인지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大田直轄市에서 推進하고 있는 宅地開發事業이나 區劃整理 事業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오래전에 준공을 본 以後에 해결을 보지 못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市財政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은 儒城地區에 區劃整理 事業이 '89年度 6月 30日에 환지 확정 처분을 했고 그에 따른 정산금 부과를 해당 대상자들에게 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까지 總 695件에 57億 5,900萬원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659件에 불과 4億 900萬원이 되지 않으며 현금까지 남아 있는 件數 36件에 무려 53億 5,000萬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本議員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무려 42億에 해당하는 부문이 國家機關의 하나인 농촌진흥원이나 國防部의 과도면적으로 삽입된 부분에 대한 부과인데도 不拘하고 현금까지 정산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市財政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번째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面積은 무려 537.272km2로 6個 直轄市 中 서울 다음가는 規模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용 면적은 316km2 해당하는 開發制限구역을 제하고 나면은 250∼260km2에 불과합니다.

大田直轄市의 여러 가지 經濟與件이나, 공단면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他 市·道에 비해서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부지난을 해결하고 都心圈 內에 산재해 있는 공해업소나 용도지역 위반업체 내지는 무등록 工場을 이주시키고 2000年代를 향한 尖端地方工團을 육성하기 위해 市에서는 야심찬 3, 4공단 造成計劃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이미 3공단은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4공단은 아직도 미완의 장으로 남아 있어 언제 해결이 될지 난망한 입장에 있음을 本議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大田 4工團 造成事業計劃은 대덕구 신일동 일원에 57萬 5,000坪의 農耕地를 工場用地로 전용해서 43萬 7,000坪을 工場用地로 분양하고자 하는 計劃으로써 總 事業費는 2,700億이 소요되고 그중 특히 부지수용 대금으로 1,851億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事業其間은 '91年 4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94年 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現今까지 4工團 造成計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本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0月 23日 第 3次 入住審議委員會를 거쳐서 무려 68個의 入住業體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작금까지 협약을 맺은 업체는 불과 4個 業體에 2萬 3,000坪 그중에서 40餘個 業體가 이미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고, 유보업체가 18個 業體 앞으로 4공단 入住可能業體가 불과 6個 業體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財源調達 한 것은 204億원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市長님께 묻겠습니다 4工團 造成計劃은 計劃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計劃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造成財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計劃대로 造成이 되지 않고 '93年度나 '94年度로 넘어갈 경우 '92年度 12月 31日로 만료되는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부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시한이 今年末로 완료가 되는데 '93年度, '94年度에 가서 이 양도소득세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今年 11月부터 12月까지 보상을 완료하기로 計劃을 세우고 弘報를 했던 市 當局에서는 現今까지 해당지구 1千 余 農民들에 대해서 내년 봄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름 농사를 위해서 볍씨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答辯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時間이 1分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섯 분의 議員이 質問하는 과정에서 우리 市長께서는 答辯을 통해서 무려 다섯번에 걸쳐서 市 財政上 어려움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本議員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20日 定期會 개원식중에 즈음해서 市長의 市政演說을 통해서 21世紀를 향한 밝은 大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향후 5 개년 計劃에 대한 方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市政演說을 들으면서 本議員이 느끼기에는 市長이 제시한 發展計劃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事業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推進하기 위한 재원조달면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도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議員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大田直轄市가 제시하고 있는 21世紀를 향한 大田直轄市의 長期開發計劃을 보면은 엄청난 財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年까지 人口 165萬을 수용하고 2030年代 300萬을 수용하는 國土 중핵권 都市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財源이 投資되고 특히 民主化 과정에서 분출되는 각종 市民들의 投資要求나 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 市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중에서 南部循環道路, 3대하천 천변도로, 지하철 문제만 하더라도 향후 2000年代 가기전에 2兆원에 가까운 財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財源을 어디에서 어떻게 調達할 것입니까? 本議員이 大田市에서 수립한 '92年度부터 '96年度까지 中期財政計劃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향후 5年 동안 總 歲入이 4兆 119億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歲出하고자 하는 액수는 무려 5兆 9,126億으로 不足財源이 1兆 9,000億원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本議員이 추계한 바로는 '91年 이전까지 大田市에서 발행한 기채액이 무려 3,078億, '92年度 발행한 기채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1,113億 그런데 '93年度 本豫算案에 1,249億의 기채를 발행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中期財政計劃에 보면은 地方債 發行 計劃은 '92年度부터 '96年까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포함해서 3,142億 5,900萬원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에서 특히 내년도에 市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一般會計 地方債 발행만해도 502億인데 一般會計 特別會計 포함해서 총괄액수가 480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大田直轄市가 제시한 中期財政計劃의 허구성을 스스로 是認하고 있는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尊敬하는 市長님, 열악한 財政을 가지고 110萬 大田市民의 欲求를 충족시켜 가면서 2000年代를 향한 大田直轄市의 長期發展 計劃에 전념하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러나 本議員은 議員이기 전에 大田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市에서 제시하고 있는 大田直轄市의 發展計劃이나 財源調達計劃에 상당한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直轄市에서 발행한 總 기채액이 얼마이며, 기채액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추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엄청난 地方債 발행에 대해서 상환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미 용역실시로 기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중간에서 포기된 그러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議員께서 많은 質問을 했습니다. 더러는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議員 개개인의 質問이 아닌 市民 한 사람 한 사람의 質問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110萬 大田市民들에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그래서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적극 참여할 것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造成한다는 측면에서 市長의 성의 있는 答辯을 기대하면서 質問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副議長 權善瑀 吳凞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質問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 관계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午前에 네 분의 議員이 質問을 하셨습니다. 市長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께서 먼저 어제 補充質問하신 내용에 대하여 答辯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質問에 관하여 答辯을 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요,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은 '94年度에 재산매각재원 220億을 計上을 해놨다, 이게 어느 재산이냐는 말이에요.

○李圭泰 委員 현 청사? 현 청사가 매각이 가능합니까?

○李圭泰 委員 가만 있어 보세요. 현 청사는 도심녹지공간 확충방안에 따라서 공원화 計劃할 수 있는 현 청사가 그렇게 지금 마련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지요? 그런 계획도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매각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局長님, 목록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計劃이 완료될 때는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지금 신청사 건립비가 860億원이나 드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청사가 시중가의 현재 가격으로 따져도 3∼4백억 되는 재산입니다.

○李圭泰 委員 3∼4百億 財産을 녹지화 시킨다면 부지매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計劃을 세울 수 있어요?

만약에 녹지화 되면 3∼4百億은「빵꾸」나는 것 아닙니까?

연정국악원이 얼마 갑니까 그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이 문제를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執行部에서는 도심 녹지 조성 대책방안이다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計劃을 수립을 하고 또 신청사를 해야 돼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현청사 매각해서 하겠다, 이러한 "이현령 비현령"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執行部가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적 제약이 따르게 됨으로써 業種에 따라서 地域別로 分散하는 方案을 추후 서남부 生活圈 開發計劃과 連繫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駐車施設 管理公團 設立計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무질서한 交通秩序와 또 부족한 駐車 空間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專門機構인 駐車施設 管理公團을 來年 中으로 설립해서 부족한 주차장의 확충과 불법 주정차의 견인 관리 업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成九議員님이 質問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水質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용담댐 건설에 따른 水質 問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建設部에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環境影響平價를 실시하고, 이를 環境處에서 작년 7月부터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未備 事項으로 인해서 완전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3次에 걸쳐서 補完을 요구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次에 걸친 補完은 環境處가 樹立한 금강대권역 수질보전 5개년계획상에 '96年까지 금강 상류 수질을 1級水, 하류는 2級水로 만들도록 돼 있음에 따라서 그 計劃에 용담댐 건설에 蹉跌을 줄 경우에는 協議를 해 주지 않는다는 方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市로써는 水質保全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環境處의 方針과 또 대청호에 연계된 忠南·北 및 全羅北道와 공동으로 구성된 금강 대권역 環境管理委員會에서 결정된 錦江 水質保全 計劃에 의거해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環境影響平價가 審議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環境影響平價 審議 結果 對策이 미흡할 경우에는 그 補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수립됐다고 볼 경우에 그 計劃대로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監視 監督해 나갈 計劃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내 대단위 종합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청호 水質汚染對策과 금강수계 協議會 構成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옥천군에 확인해 본 바, 당초에는 '91年 12月 31日 이 계광 건설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바 있고 또 '92年 9月 29日 今年 9月 29日 또 다시 事業主인 계광건설이 事業計劃을 變更해서 충북 옥천군에 綜合觀光 團地造成事業 計劃을 申請했다가 지난 11月 10日 自進 撤回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다시 이러한 事業推進 시도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경우는 法的인 問題와 대청호 水質 問題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수계와 인접한 관련 자치단체 간의 行政 協議會 構成 問題는 우리 市로서는 廣域行政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칭 중부권 行政協議會 構成을 推進을 해왔습니다만 關聯 道인 全羅北道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아직 그 構成 實現을 結實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錦江水質 保存 關聯 行政協議會는 環境處 主管으로 관련 자치단체가 參與해서 협의하는 금강대권역 環境管理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지난 9月 8日부터 運營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는 이 委員會에서 論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上流 地域의 環境基礎施設 現況 및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분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政府에서는 맑은 물 供給을 위해서 錦江 上流 水質의 1級水 維持를 목표로 금강대권역 수질보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92年度부터 '96年까지 下水處理 1日 7萬 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42個所의 環境 基礎施設을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地域的으로 말씀드리면, 청원, 옥천, 보은 지역에는 1日 2萬 7,000톤을 處理할 수 있는 環境基礎施設 12個所, 그리고 기타 금산, 영동, 무주, 진안 등에는 기존 13個所 이외에 17個所의 環境基礎 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隣近 地域은 '93年度까지 11個 시설을 설치 가동을 하고 '94年度에는 1개소를 增設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또한 政府에서는 '90年 7月 19日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대청호 상류를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하면서 273億원의 國庫를 지원해서 環境基礎施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施設의 運營費만은 오염자의 財政能力 不足으로 인해서 수혜자도 分擔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水道法 7條에 根據해서 이 水道法을 작년에 또 國會에서 改正이 되어 가지고 水道法 7條에 根據해서 同 施設의 年間 運營費 約 24億원 정도를 關聯 地方自治團體에서 분담토록 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고 우리 市에 대해서도 運營費 約 52%를 분담토록 요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市에서는 그 분담비율에 대해서 아직 공식으로 受容을 하지 않고 再檢討를 强力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10萬 市民의 맑은 물을 먹어야 한다는 이런 점과 또 같은 原則에 의해서 팔당호 上流 特別對策地域의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분담 문제가 이미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그리고 경기도 간에 協約이 締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적에 저희 市도 끝까지 運營費를 拒否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來年度 豫算案에 저희들이 運營費 分擔額을 計上해 놓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生活保護對象者 生業資金 融資와 관련해서 '91年度 및 '92年度의 融資 實績을 물으시고 제도의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融資實績이 저조한데 그 절차를 大幅 改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融資 實績부터 말씀드리면 '91年에는 5億 3,800萬원 목표에 2億 8,100萬원을 融資해서 목표대비 5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今年에는 10月末 현재 5億 8,800萬원 목표에 4億 2,100萬원이 融資돼서 目標對比 7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대 都市의 경우에 서울이 37%, 부산이 52%, 인천이 33%, 대구가 51% 그래서 이러한 실적은 각 대도시가 다 같은 실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 실적이 목표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議員님께서도 指摘을 하신 바와 같이 이 보증인 선정이 어려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실정은 전국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中央에서도 이미 그 改善對策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洞事務所에 配置된 社會福祉 專門要員의 勤務改善 職務改善과 관련해서 他業務 兼務를 금지하고 철저한 專門敎育實施와 별도의 상담실 설치 등 勤務與件의 改善方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社會福祉專門要員의 他 業務 兼業 禁止, 兼務 止揚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수차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指示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社會福祉 專門要員의 專門性 提高를 위해서는 地方 公務員 敎育院에서 年 1回 이상 補修敎育을 하고 있고 또 이런 修練會 모임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그 敎育과 修練會 등을 통해서 이 專門性 提高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相談室 設置 問題는 洞事務所의 廳舍 여건상 당장에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洞事務所 與件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을 檢討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를 현실에 맞도록 전면 再 調整할 時點에 와 있다고 하시면서 市長의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宋錫贊議員님 質疑 그리고 補充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問題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고 또 政治圈에서 이렇게 문제가 提起되고 있고 또 政府 나름대로도 改善對策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린벨트 지정 목적과 취지를 살려가면서 住民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市로서도 中央에 그 改善을 建議하겠다는 말씀을 答辯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인접한 公害 工場이전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그 公害 施設物의 改善 등 都市環境 改善을 위한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주택과 인접한 公害工場 및 都市美觀을 해치는 各種 公害施設物은 장기적으로는 工團地域으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公害發生을 최소화 하도록 防止施設을 工程別로 전면 點檢해서 부적정한 방지시설과 또 비정상적인 시설 가동을 한 업소를 중점 단속해서 隣近 住民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動物園 推進 方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그 소상한 解明과 또 모든 市民이 수긍할 수 있도록 動物園 造成 計劃을 재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動物園은 우리 110萬 市民 모두가 열망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워낙 막대한 豫算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이 民資留置도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市財政을 가지고 動物園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요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民資留置를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이런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民資留置를 하기 위해서 지난 9月 1日에 新聞에 公募公告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 個 業體에서 申請을 해 와서 각계각층 인사로 審査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審査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이 事業計劃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市民의 期待와 關心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審査節次를 公明正大하게 해서 심사면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審査할 경우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特定業體에 대한 特惠是非등의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動物園 造成은 大田市民의 오랜 宿願 事業을 푼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원칙하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까 그 질문을 하신 가운데 民資留置에 그 방법에 있어서 이 節次上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指摘이었습니다. 事前에 公聽會등을 거쳐서 후보지를 미리 확정해 놓고 그 地域을 대상으로 해서 民資 留置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金議員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도 同感입니다. 아주 가장 바람직스러운 이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特定한 地域만을 정해 놓고 民資留置를 할 경우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그 疑問이 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各界에서 動物園의 適地라고 이렇게 그 의견을 제시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 현지를 보고 그것이 무슨 都市計劃上이라든지 이런 公園造成計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면은 오히려 한 地域만을 選定해서 民資留置를 하는 것보다는 그 투자자의 사정이 모두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느 地域이 됐든지 投資者가 원하는 지역이 그건 뭐 두 군데도 좋고 몇 군데가 됐든 申請을 해오면 가장 그 중에서 그 조건이 유리한 조건을 提示하는 이런 그 地域을 選定해서 하는 것이 보다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또 民資留置에 實現可能性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判斷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느 한 地域을 選定해서 民資留置를 하지 않고, 公募를 하지 않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몇개의 地域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또 그 地域만이 아니라 그 외의 地域에 대해서도 民資留置를 희망하는 그런 그 投資者가 나온다면은 모두 포함을 해서 選定을 하면 보다더 이 動物園 造成이 더 길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런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앙로 地下商街 그 環境 汚染 問題와 관련해서 金議員님께서 確認하신 國政監査 資料와 當 市가 제출한 行政事務監査 資料 間에 서로 상이한 이유와 改善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公衆衛生 法上 지하상가 등 公衆利用施設에 대해서는 해당 施設主는 年 2回 이상 汚染 精密檢査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에 시설주인 영진건설에서 지난 9月 忠南保健環境硏究院에 依賴해서 그 측정한 결과 公衆衛生法上의 基準置, 基準置는 그 150mg입니다만 기준치 이하인 130mg으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議員님께서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國政監査 資料와 이 行政事務監査 資料上의 그 浮遊粉振등 측정 결과 수치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본다면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環境處에서 國會에 提出한 그 國政監査 資料를 입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측정자료에서는 저희市에 그 중앙로 지하상가에 그 浮遊粉振이 全國 6大 都市 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今年度에는 대구가 410이고 광주가 404「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 373.6「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市가 제출한 公衆衛生法에 의거해서 측정한 公衆衛生管理 기준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公衆衛生法에는 地下商街의 汚染値 測定을 人體 健康基準値로 설정을 해서 地下商街 管理業體로 하여금 연 2回 測定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라서 측정한 자료고, 또 환경처 자료는 地下空間에 空氣 중에 포함된 미량의 有害物質 조사를 위해서 측정한 것으로서 公衆衛生法에 의한 측정치는 '82年 11月 5日 地下商街 헌열의 집 내부에서 저용량기계인「로우볼륨(low volume)」으로 조사한 측정치이고 環境處의 측정치는 '91年度부터 분기별로 동양백화점 외 3개 통로로 選定해서 고용량 기계인「하이볼륨에어샘플러(high volume - air sampler)」로 조사한 측정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公衆衛生法 測定과 環境處의 測定은 상점 내부와 외부 통로라는 이런 장소의 차이점 이외에도 測定時期, 또 測定 方法이 각각 달라서 數値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朴淵龍議員님이 質問하신 사항에 대해서.

○議長 金斗衡 市長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오후의 시간이라 매우 고단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停會를 한 후에 계속 進行하겠습니다.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8分 會議中止)

(15時 25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員님들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계속하겠습니다.

市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분의 議員님의 質疑하신 내용에 대한 市側의 答辯이 모두 끝났습니다.

今日 질문하신 議員께서는 答辯하신 내용중에 혹여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補充質問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問은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의석에서 - 議長님!)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本議員의 補充質疑는 생략하고 어제 宋錫贊議員의 質疑에 答辯이 불충분하기에 本議員이 다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 行政事務監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이 소속되어 있는 産業建設委員會가 '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면서 한밭대로 공사중 일부 구간이 不實工事가 염려된다며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市民의 提報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當 委員會는「타이트」하게 짜여진 監査日程에도 불구하고 지난 11月 25日 現場調査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當 委員會는 不實工事를 염려하는 市民들에게 한치의 오해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施行監督의 책임자인 綜合建設本部長의 立會 下에 工事가 거의 완성된 도로를 굴착하여 본 일이 있습니다만, 調査에서 不實工事로 확인되면 그 是正할 책임을 진 受監關聯 公務員이 우리 委員들이 도로를 굴착하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어떤 法的인 根據로 이렇게 하느냐, 아무리 市議員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하는 등의 강력한 항의성 發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本議員은 受監者의 한 사람이 受監關聯 公務員의 이러한 강력한 항의성 發言을 들으면서 綜合建設本部에서 施行監督의 責任者가 아니라, 本 工事를 施行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 업자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金柱鳳 市長님 도대체 綜合建設本部가 뭐하는 곳입니까?

施工業體입니까, 하도급 업체입니까?

市長께서는 언제 綜合建設本部에게 한밭대로 工事를 落札해 줬습니까?

本議員을 비롯한 産業建設委員會 委員 모두는 關聯 所管 公務員들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慨歎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市民에 의해 選出되었고 市民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알아야 될 중차대한 債務를 느끼고「엑스포」關聯 事業에 市豫算中 500億 이상 투입된다는 事業現場 確認 中 어떻게 被受監機關의 關聯 公務員이 우리들을 뽑아 준 市民들이 지켜주는 앞에서 이처럼 議會의 位相을 짓밟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本議員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行政事務監査 實施 中인 委員들에게 受監機關의 責任者의 한 사람이 關聯 公務員의 지극한 불성실한 發言은 110萬 大田市民을 무시하고 市議會 位相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市議會의 位相을 짓밟고 地方自治를 정면으로 도전하며 110萬 市民을 능멸하는 지극히 官僚主義的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關聯 公務員을 嚴重問責하므로써 다시는 市議會의 位相에 正面으로 도전하는 公務員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警鐘을 울려야 될 책임이 市長님에게 있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확실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會議 規則 37條 發言 횟수의 제한에 의하면「議員은 같은 議題에 대하여 2回에 한하여 發言할 수 있다. 다만 質疑에 대하여 答辯하거나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議長이 許可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의 未洽으로 또 質疑를 하는 것은 會議進行上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議員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議員님 안계십니까?

金成九議員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金成九 議員 金成九議員입니다.

本議員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答辯을 하여 주신 市長님에게 우선 感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本議員의 質問에 비교적 소상한 答辯을 해주셨다고는 하나, 문제를 제기한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는 市長님의 답변을 들을 지금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몇가지 質問에 대한 補充質問을 하고자 하는데, 보다더 구체적이고 納得할 수 있는 市長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建設에 따른 대청호가 입을 피해의 극소화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市長님의 答辯에서 環境處가 수립한 금강대권역 水質 保存 5개년 계획상 '96年까지 錦江 上流의 水質을 1級水로, 下流는 2級水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이 계획에 蹉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담댐 건설에 대한 協議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環境處의 方針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市長님 맞습니까?

○議長 金斗衡 또 더 이상 補充質問하실 議員님 안계십니까?

吳凞重 議員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尊敬하는 金柱鳳 市長님!

本議員의 質疑에 대해서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셔서 우선 感謝를 드립니다.

따라서 補充質疑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本議員이 생각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만 市長님의 答辯중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一部 市民이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直轄市에서 主要事業을 推進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豫測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本議員이 質問했던 大田直轄市 長期 開發計劃과 관련한 재정상의 問題에 있어서 상당액의 기채를 발행했고 앞으로도 發行될 것으로 豫測하면서도 市民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確信에 찬 市長님의 答辯에 우선 感謝를 드립니다.

本議員이 당초 이러한 質問을 드린 요지는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事業에서 상당액의 기채가 發行이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그 기채발행에 대한 부담은 특단의 補充措置가 없는한 110萬 直轄市民의 租稅負擔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質問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市長님께서 얼마간의 지방채가 發行이 되든 기채 상황에는 큰 問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참한 同僚議員뿐만 아니고 110萬 大田市民이 어쩌면 기채 發行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感謝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市民들이 좀 일부에서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89年度 6月 30日 확정된 儒城地區 區劃整理 事業中 20%에 해당하는 市民의 滯納額과 80%에 해당하는 農村진흥원, 國防部 滯納額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市民이 체납한 20%에 대해서는 이미 假押留措置를 취했기 때문에 청산금 납입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흥원 國防部 滯納額分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불과 20%에 불과하고 금액으로 봐서 불과 10%內인 市民의 滯納金에 대해서는 假押留라는 法的 措置를 취하면서 國家機關인 國防部나 농촌 진흥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法的 措置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한 의문과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市民보다는 國家機關에 대해서 더 강력한 對應策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과도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서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計劃이 마련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市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第4工團 造成에 따른, 今年度를 넘기고 '93年度로 이월됐을 경우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本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공공의 事業을 위해서 土地를 수용했을 때 그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특례 조치로 今年 12月 31日로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今年이 지나면은 별도의 어떤 立法 措置가 따라 주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는 없다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財務部長官이 이미 國會에, 이미 計劃樹立이 되고 建設部로부터 승인을 받은 事業 중 今年에 實施設計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93年度로 이월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立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대선 분위기에 휩쓸려서 國會에서는 바로 閉會가 될 시점에 와 있으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거나 立法豫告가 되지 않은 걸로 本議員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금회기중에 이러한 어떤 立法措置가 따라 주지 않았을 때 과연 市長이 이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現行法上 '93年度에 土地 수용을 하더라도 많은 해당 지역 住民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에 상당한 부분을 보상가에 포함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사업 추진 자체에 問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우려의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한 質問과 答辯을 다시 한 번 要請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더 이상 質問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補充質問이 없으시면은 補充質疑에 대한 答辯 준비관계로 20分間만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市政質問을 終決할 것을 宣言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 2項 휴회의 건을 上程합니다.

각 常任 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1991年度 歲入 歲出決算과 豫備費 支出 승인의 건, 그리고 '93年度 市와 敎育廳에서 제출한 豫算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月 2日 내일부터 12月 14日까지 13日間 휴회코자 하는데 異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義가 없으시면 12月 2日부터 12月 14日까지 13日間 휴회키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議員 여러분께서는 각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91年度 決算과 豫備費支出關係, 그리고 '93年度 豫算案 등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案件등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피곤하고 어려우시겠지만 常任 委員會에서 오는 12月 7日까지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14日까지 決算 및 豫算案 등을 심의 議決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第4次 會議는 12月 15日 午前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