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5日間에 걸친 行政事務監査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來日까지 2日間은 議員 여러분들이 그 동안 궁금하게 여겨 오시던 市政 전반에 관한 事項이나 敎育施策 사항들 市民들이 궁금히 여기는 事案에 대하여 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問할 時間은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본 質問은 20分間, 補充質問은 10分間으로 하겠습니다.

議員님들께서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그럼 議事日程 第 1項 市政에 관한 質問을 上程합니다.

오늘 質問하실 議員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會議 進行은 먼저 다섯 분의 議員이 質問을 모두 끝마친 다음 執行部측의 答辯을 듣는 順序로 진행하겠습니다.

質問하실 議員의 順序는 金善奎議員, 李圭泰議員, 林憲鍾議員, 宋錫贊議員, 李起雄議員 順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金善奎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敎育監님께서는 오늘 特別한 事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時부터 會議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본연의 業務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敎育監 退場)

○金善奎 議員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東區 第2選擧區 出身 金善奎議員입니다.

앞으로 250餘日 後면 우리고장 이곳 한밭벌에서 世界博覽會가 開催됩니다.

세계 100餘個 國家들의 尖端 科學文明이 創造한 科學技術과 우리民族이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民族의 찬란한 文化가 한 데 어우러져 21세기를 맞는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비전」을 제시할 '93 大田「엑스포」의 성공적 開催를 위해 不撤晝夜 진력하고 계시는 金柱鳳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大田 市民 모두는 大田의 發展을 10年 앞당길 수 있다는 꿈과 기대속에서 '93 大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文化 藝術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地域 文化 藝術인들은 他 地域보다 뒤떨어진 地域文化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고장 大田은 他 都市보다 전통성, 역사성이 결여된 文化藝術의 불모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人間은 衣食住가 解決되면 어떠한 文化 生活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염려하게 됩니다.

또한 그 나라의 國民이 어떠한 文化 혜택을 누리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文化의 척 도가 決定지어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오늘 文化藝術의 불모지인 우리 고장 大田의 地域文化의 發展方向에 대한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市長님께서 市政 演說을 통하여 관심을 표명해주신 이 地域 文化暢達 計劃에 대한 綜合的이고 具體的인 答辯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의 地域 文化가 나갈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人間은 잠자리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文化속에서 生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하루의 과정 어느 것 하나 文化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文化란 어느 것이라고 꼭 집어 단정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 範圍가 참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文化 發展의 형태는 어떠했습니까?

中央執權 體制下에서 中央 文化 發展의 획일적인 통제속에 地方文化가 예속됨으로써 地域文化가 갖는 독특한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30余 年 동안 中斷되었던 地方化 時代를 열고 地方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것은 획일적인 中央政府의 統制에 예속되어 있던 地方 政府가 自律的인 住民自治制를 實施할 수 있게 함으로써 地方 政府의 균형된 發展을 도모함으로써, 國家發展의 근간을 마련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地方自治의 정착은 地域發展의 핵심을 文化 發展에 두는 안목과 地域的인 個性과 主體性을 인식함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本議員은 地域 文化가 갖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地域 文化의 自治化와 自立化, 둘째, 地域 文化의 個性化와 特性化, 셋째, 地域 文化의 多樣化와 資源化등이 地域文化發展을 지향하는 目標로 설정되어지고 地域文化行政은 그 地域 實情과 특성에 맞는 住民 文化 形成의 기반을 造成하고 條件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地域文化 發展이 곧 地域社會 發展과 國家發展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인식아래 地域이나 國家政策에 있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우리 고장 大田의 건전한 地域文化發展方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地域文化에 대한 투자 확충입니다.

文化藝術 發展을 위하여 國費와 地方費를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住民으로 하여금 文化發展에 의욕적으로 동참하고저 하는 의식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國家豫算中 文化藝術 政策에 배려된 豫算은 고작 0.6%에 불과하며 大田直轄市에서 文化藝術분야에 배려한 地方費豫算은 大田直轄市 總 豫算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88年度「올림픽」행사때 서울에서 거리행사에 쓰여진 꽃마차 1臺 제작비가 1億 2千萬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엑스포」開催 1年을 앞두고 개최한 '92年度 大田市 한밭문화제 行事에 投資한 總 經費는 얼마였습니까?

고작「올림픽」에 쓰여진 꽃마차 1臺 값을 상회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잘것 없는 豫算의 投資로는 地域文化 發展을 期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大田直轄市가 文化藝術의 불모지라는 소리를 면하기 위하여 每年度 豫算中 적어도 一般會計 總 豫算의 2∼3%는 地域文化 發展을 위하여 投資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地域 중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문예진흥기금 마련에 同參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柱鳳市長님!

우리 大田은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中心圈인 부여와 인접한 地域으로 많은 문화유적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屯山 新都市 開發地域에서 선사유적지가 발굴됨으로써 文化藝術의 불모지의 명예를 씻을 수 있는 역사성을 갖는 都市라는 학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屯山地域의 선사유적지 발굴은 우리 大田이 先進 文化藝術의 都市로 發展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는 都市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地域은 충분한 文化藝術 都市로써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0年代의 중부권 중핵도시로 차지하는 우리는 이제 도심 한 가운데 조각공원이나 소규모 文化施設에 한정된 豫算을 投資하는 가시적인 전시 행정을 탈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忠淸人의 영산인 鷄龍山과 寶文山, 계족산과 식장산 등에 담겨진 우리 고장의 歷史를 찾아 체계있게 정리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등과 연계한 동물원, 박물관, 어린이공원, 음악당, 조각공원, 휴양지 또는 자연농원등을 地域實情에 맞는, 전통 문화적 특성에 바탕을 둔 주체성 있는 綜合 開發 計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께서는 地域文化 發展을 위하여 어떠한 計劃으로 推進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文化施設의 擴充과 運營 改善입니다.

우리는 흔히 文化施設이란 순수 藝術 공간에 이용되는 부분만을 文化空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文化施設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몇 年前 영국에서 어떤 市民 한사람이 지하철에 詩를 담자는 제안을 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엉뚱한 제안을 받아들인 영국 지하철 당국은 시를 적어 넣은 5,000個가 넘는「포스터」를 車內에 붙이고 다니도록 배려를 하면서도 흔들거리는 복잡한 地下鐵 속에서 詩를 감상할 市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지난 9月 그간 自動車 안에 게재하였던 시집을 발간하였는데 순식간에 2萬部가 팔려 나갔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本議員은 주어진 與件을 文化施設로 활용하는 英國 國民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大田市도 豫算이 부족하여 文化施設 空間을 일시에 擴充하지는 못할 지라도 우리에게 주워진 都市의 주변 환경을 적절히 이용하여 文化의 空間을 넓혀가는 知慧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市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방이나 其他 공공시설 등을 음악과 미술, 그리고 時와 낭만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個性있는 작은 努力이 많은 豫算을 투자하여 시설화된 공연장을 만드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地域文化의 創造 活動입니다. 우리 고장은 文化藝術人들이 많이 배출되기는 해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생계활동수단을 찾아 他 地域으로 移住해 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이 낳은 文化藝術을 사랑하는 藝術人들이 우리 고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擴充에도 더욱 많은 努力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本議員은 그 동안 大田直轄市가 창단하여 運營하는 各種 藝術團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그 運營 방법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느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장에서 부족한 기능인을 他 地域에서 채용하여 運營하는 등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藝術團을 창단하여 運營하다 보니 결국 예술계는 각 장르별, 기능 인력이 다양해지지 못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인들도 처음부터 유능한 藝術人으로 태어날 수가 없듯이 우리 大田 地域의 文化藝術人들의 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기량을 擴大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여 이들이 연륜이 繼續될 수록 大田 地域의 文化藝術이 뿌리를 내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文化藝術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고 작은 藝術團이라도 많이 창단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地域文化 發掘을 위한 硏究開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종 文化 行事에 대한 地域 住民들의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各種 文化 敎育의 활성화와 우리 고장의 文化 藝術에 자긍심을 갖게하는「프로그램」開發과 소속 관념을 가질 수 있는「그룹」활동이 전개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地域文化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機關을 擴充하고 대폭적인 財政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文化를 촉매하는 各種 團體들을 더욱 育成하고 창작활동을 하는 藝術人團體들에게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에서는 財政的인 면과 정신적인 면 등의 끊임없는 뒷받침이 繼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 文化藝術人들이 地域文化 發展에 신명나게 함으로써, 文化活動을 市民運動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다섯 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고장의 地域文化 發展을 괄목할만한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市長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地域文化發展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尊敬하는 金柱鳳市長님!

다음은 文化藝術과 關聯된 懸案問題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大田市는 '89年 大田直轄市로 승격되면서 변두리 農村地域이 編入됨과 동시에 文化遺跡地도 많이 편입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大田直轄市는 전역에 걸친 지표조사를 제대로 實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지표조사를 實施한 일이 있다면 실시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10萬 人口의 文化藝術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의 文化藝術課에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文化藝術本部나 文化藝術局으로 기구를 확대 개편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유네스코」에서는 人ㅁ 10萬名 當1個所의 文化「센타」의 建立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大田 各 區別 文化「센타」建立을 과감하게 推進하고 投資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3「엑스포」개최 이후「엑스포타운」을 大田直轄市가 인수하여 文化藝術의 공간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께서는 운용 계획을 樹立하셨는지?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施設 기반 擴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地方自治法 第9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범위) 2頂, 第 5號를 보면,「당해 地方自治團體는 敎育,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고 유아원, 유치원, 國民學校, 高等學校 및 이에 준하는 各種 學校를 設置하고 運營, 指導하도록 되어 있고, 法 112條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敎育 科學 및 體育에 관한 事務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機關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大田直轄市는 급성장하는 都市發展에 따른 敎育施設이 제때 제때 擴充이 되고 있지 않아 그 어느 都市보다 敎育 여건이 어려운 都市라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屯山 신시가지에 대단위 아파트 供給으로 인한 인구 증가율에 비하여 學生들을 수용할 學校 施設이 擴充되지 않아 2부제 수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든지 大田市內 각급 國民學校內에서의 2부제 수업 문제는 本議員이 오늘 지적하지 않더라도 大田市 敎育 行政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現象입니다.

問題는 敎育 財政 貧弱으로 심각한 오늘의 현실을 地方自治團體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都市計劃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종 宅地開發事業 施行에 따른 公共施設은 그 시설을 管理할 行政廳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나, 社會의 基本施設이며 義務敎育 施設인 國民學校나 中學校는 동법 第2條 1項 第14號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宅地開發地域에서의 학교 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엄청난 豫算을 敎育財政에서 負擔해야 하는 問題 때문에 재정형편이 가뜩이나 어려운 敎育廳에서는 學校設立에 필요한 학교 부지를 제때 제때 매입하지 못하여 學校施設을 확충하지 못함으로써 新設學校 開校를 지연할 수 밖에 없음으로 최근 大田地域 곳곳에서 집단 민원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本議員이 조사한 資料에 의하면 大田直轄市 敎育廳이 '90年부터 '92年 현재까지 학교 용지 매입에 投資한 豫算은 27개교 632億원이며 '92年이후 '95年까지는 약 1,026億원의 豫算이 所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敎育費 財源이 마련되지 않는 한 都市의 급격한 팽창으로 급증하는 人ㅁ에 대비한 學校施設을 擴充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大田直轄市 敎育廳의 학교시설 용지 매입 문제는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尊敬하는 金柱鳳市長님!

本議員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他都市의 학교용지 매입 실태를 調査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5個 新都市 開發 地域內의 學校用地 供給 方法에 대하여 調査한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部·신택 30261 - 15494 (90年 6月22日)의 內容을 보면 國民學校, 中學校 用地의 경우 開發利益 範圍內에서 기부체납하되 동 기부체납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담금 산정시 비용으로 處理하도록 하고 開發利益金이 없을 경우에는 敎育財政에 반영하여 宅地造成事業 준공일로부터 5年間 무이자로 분할 납부 措置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의 경우 國民學校 84個校, 中學校 46個校 등 總 130여개 학교의 新設이 무상 또는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용지 매입을 용이하게 行政的 배려를 해줌으로써 敎育施設擴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高等學校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宅地 造成事業 준공일로부터 5年間 무이자 분할 납부케 함으로써, 44個 學校의 용지 매입 조건을 완화하여 개교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調査 結果에서 나타났습니다.

尊敬하는 金柱鳳市長님!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屯山 新市街地 및 公營開發事業으로 市에서 직접 실시하는 宅地開發事業 地區內 어느 한 군데에서도 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 또는 5年 무이자 분할 납부 방법으로 해줘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大田直轄市는 대단위 開發事業을 전개하면서 학교용지 공급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市長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議員은 大田市의 향후 宅地開發事業施行時 경기도와 같은 方法으로 학교부지공급 방법에 있어 무상 또는 무이자분할 납부 방법으로 改善할 책임이 地方政府의 최고 책임자이신 金柱鳳市長님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市長님에게 학교 부지 무상 공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의 하고자 하는데 市長님께서는 本議員의 제안을 수용하여 大田敎育發展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學生圖書館과 市立圖書館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他 市道에서는 敎育廳에 관리토록 한 市立圖書館, 學生圖書館에 대하여 많은 豫算을 支援하고 있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반면,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과 市立圖書館은 敎育廳에 관리 운영토록 하고 豫算 支援에 있어서 매우 인색하므로써 그 관리와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市長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學生圖書館과 市立圖書館의 運營管理를 大田直轄市가 전담하고 그 기능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地域 현안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大田市內 중심을 관통하는 경부선철도가 大田驛 후면 東部地域發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本議員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大田直轄市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大田驛 東部 地域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과정에 말도 많았던 東西 관통도로를 '93年度에는 드디어 착공할 예정이라는 市政演說을 접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서관통도로가 드디어 착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 住民들은 차제에 大田驛도 서울역처럼 철도 이용 승객들이 양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改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동쪽과 서쪽의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東部地域發展에도 엄청난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市長님께서는 東西관통 도로와 大田驛 민자 역사 설립 문제를 연계하여 大田驛의 東部 西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수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質問하겠습니다.

東西貫通道路 개설 문제가 거론되면서 再開發 事業 地區로 지정되어 있는 소제동, 신안동, 地域住民들은 再開發 事業 地區 指定에 따른 재산손실을 보고 있어 이 地域 住民들은 再開發 事業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소제동, 신안동 地域 再開發事業은 언제쯤 시행하실 것인지를 答辯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너무 장황한 시정 질문입니다만, 大田發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으로 받아 주시고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善奎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議員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은「마이크」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議員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實施하지 않고 있습니다.

議員님들께서 스스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協調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李圭泰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李圭泰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과 市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中斷된지 30年만에 풀뿌리 民主主義라 일컬어지는 地方自治制가 施行됨으로써 住民의 신성한 主權行使에 의해 市民의 代表로 選出되어 1年 6個月餘 동안 議政活動을 遂行하면서 本議員이 보고 듣고 느낀 問題들이 山積하여 있습니다만, 時間 制約으로 가장 時急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事項에 대하여 市長님께 質問코자 하니 愚問이 되더라도 賢答을 부탁드리면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交通難 解消對策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大田은 國土의 中心部에 位置하여 서울∼영남, 서울∼호남을 연결하는 鐵道 및 高速道路의 分岐點으로 市域內 5個 IC를 통하여 市街地와 연결되고 있고 沃川方面등 4個 主要國道가 方射型으로 市街地와 연결되어 地域間의 交通은 便利하나 流入되는 交通量의 都市集中으로 因해 都心의 交通混雜은 날로 深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大田의 交通滯症은「러시아워」에만 局限되지 않고 區間에 따라서는 하루종일 持續되는 實情이며 언제부터인가 約束時間을 못지켜도 交通滯症現象으로 둘러대면 理解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大田의 交通現實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圓滑한 交通의 疏通이야말로 都市機能遂行에 가장 중요한 要素라 생각하며 이는 마치 人體의 血液 循環과도 비유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來年에 치러지게될 '93大田,「엑스포」와 '94年에 開催豫定인 全國體典을 勘案할때 우리고장의 交通滯症 現象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우리市에서는 이에대한 根本對策은 커녕 너무 安逸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疑懼心을 本議員은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現在 高速道路와 國道에서 市內로 進入하는 外部車輪을 迂廻시킴으로서 都心의 交通量을 줄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市當局의 政策意志는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大田市民의 오랜 宿願이고 都心交通難의 획기적인 解決策이될 南部循環道路도 投資優先順位에 밀려 遲延되고 있으며, 計劃만 해 놓고 施行을 미루고 있는 川邊高速化道路 그리고 都心의 交通 誘發要因이 될 大型빌딩 新·增築등으로 大田市內의 交通難은더욱 惡化 될 展望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大田의 百年大計를 내다보는 巨視的인 眼目과 問題의 本質을 正確히 把握하여 彌縫策이 아닌 根源的 解決을위한 對策이 樹立되어야 한다는 前提아래 다음 몇가지 問題點을 指摘하며 그 對策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우선 현재 高速道路와 國道에서 大田市內로 進入하는 交通量의 分散을 위해 遲延되고 있는 南部循環道路의 早期着工을 그밖의 迂廻道路新設로 인한 市內交通量을 줄일 方案을 講究하고 있는지? 市長님께서 그 對策과 構想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大田市內를 貫通하는 3대 河川을 이용한 川邊道路의 早期發注와 左廻轉 信號體制 大幅整備, 一方通行路 擴大指定, 不法駐, 停車 團束을 强化하면 交通滯症을 크게 解消할 수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見解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交通이 密集되는 地域의 深刻한 交通滯症을 誘發시킬 大型빌딩新築을 制限하고, 計劃中인 地下鐵 建設을 앞당김으로써 交通難을 劃期的으로 改善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복안은 어떠 하신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湖南線 鐵道移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現在 湖南線이 1914年 開設된 이래 大田의 發展에 크나큰 寄與를 해온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開設當時 都市外郭에 位置해 있던 것이 都市의 外形的 成長으로 都心中央을 東西로 貫通하게 되었고 結局 都心圈을 兩分시킴으로써 都市均衡 發展을 沮害하는 要因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것이 現實입니다.

특히 物動量의 증가로 인한 1日 往復 100餘回의 鐵道運行은 심각한 騷音公害를 誘發해 市民의 快適한 삶을 누릴 권리를 剝奪하고 있으며, 周邊地域間의 연결노선 遮斷으로 도시병목현상 및 交通事故 危險을 招來하는 등 많은 問題點을 招來하고 있을 뿐 아니라 鐵道周邊의 施設綠地 指定으로 인한 私有財産權의 侵害는 現在까지 沈默만 강요 당해온 철도변 住民들에게 더이상 忍耐를 强要할 수 없는 現實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議會에서는 開院以後 住民請願 第1號로 접수된 舊湖南線 鐵道 廢設을 本議員의 소개로 議會議決을 거쳐 中央에 建議한 바 있으며 또한 第15回 臨時會에서는 同僚議員이신 李殷奎議員 發議로 湖南線鐵道移設을 關係要路에 建議하기에 이르렀으나 관계부서인 鐵道廳에서는 具體的 根據도 없는 移設費用을 提示하면서 移設 不可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110萬 市民의 欲求를 外面하는 處事로써 마땅히 糾彈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大田市側의 現在까지 미온적인 態度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議會의 一貫된 主張과 수차에 걸친 建議가 있었음에도 大田市側은 形式的이고도 消極的인 자세로 一貫함으로써 市民의 期待를 저버리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운 淸州나 全州에서 都心을 通過하는 鐵道가 이미 移設되었으며 지난 8月에는 蔚山의 都心通過 鐵道가 外郭으로 移轉하여 都市 機能의 획기적인 發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유독 우리 大田에만 移設費가 대두되는지 本議員은 質問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大田市側에서는 受動的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더 積極的으로 湖南線 鐵道移設 문제에 對處하여 都市의 均衡發展에 努力해 줄 것을 거듭 促求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零細民 密集地域의 住居環境改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市長님께서 처음 赴任하셔서 大田市 市政의 窮極的인 價値는 市民을 위함에 있으므로 市民을 보다 快適한 環境에서 고루 잘살게 하는 일이 行政의 始作이요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至當하신 말씀으로 本議員도 이에 全的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市에서 零細民들이 劣惡한 住居環境에서 最小限의 文化生活도 營爲하지 못하는 狀態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계속되는 生理現象을 解決하기위해 惡臭나는 在來式 共同화장실에 길게 늘어서 있는 住民들과 무더운 여름 일터에서 들어와서 땀을 씻을 수 있는 沐浴施設은물론 없으며, 머지 않아 成禮를 시켜야 될 장성한 아들 딸과 한방에서 칼잠을 자야되는 零細民들의 한숨속에 과연 快適한 環境에서 고루 잘사는 市政을 펴시겠다는 市長님은 이를 어떻게 解決할 것이며, 火災라도 發生하면 많은 人命被害가 있을 것은 明若觀火 함에도 이에 대한 對策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大田市內에 零細民이 集團的으로 居住하는 소위 달동네라고도 불리우는 불량 住居地域이 東區, 大德區 大禾洞등 10余 個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의 管轄 選擧區인 牧洞, 宣化1洞등도 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市에서는 零細民들을 위한 永久賃貸아파트를 建立하여 入住시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파트에 入住하지 못하고 지금도 不良住居地域에 集團的으로 居住하는 零細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는 零細民 密集居住 地域을 再開發하는 問題를 신중히 檢討하여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現在 形成된 密集住居地를 根本的으로 解決하지 않고는 타지에 永久賃貸아파트 등을 지을 경우 또다른 零細民이 不良住居地域으로 移住하는 惡循環은 根絶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零細民이 密集되어 살고있는 不良住居地域에 대한 大大的인 수술이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당해 地域의 再開發事業을 積極 推進할 計劃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고, 아울러 住居環境의 根本的인 改善에 시간이 걸릴 경우 現住居地에 最小限의 文化生活을 하기 위한 공동 목욕 시설, 수세식 공동 화장실 設置등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事業에 最優先 配慮할 용의는 없는지? 零細民 密集地域 住居環境 改善을 위한 市長의 見解를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人事問題에 대해 묻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人事는 萬事라 했습니다.

그 만큼 人事는 組織을 運營하는데 重要하고 또한 人事가 잘 되면 모든것이 잘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人事가 公平하고 公正하게 이루어지는 組織은 組織員들이 士氣가 充滿되고 그 組織이 活性化되어 目標하는 바를 훌륭하게 遂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本議員이 여러경로를 통해 듣고 느낀바로는 그간의 人事가 原則과 상식선을 벗어나 公正히 이루어지지 않고 市長이 바뀔때 마다 人事基準도 바뀌어 왔습니다.

이는 어느 特定人을 봐 주기 위해 그 特定人이 그 基準을 맞추기 위해 人事基準이 자주 바뀐다는 誤解를 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89. 1. 1 우리市가 直轄市로 昇格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보통市에 勤務하는 旣存 大田市公務員들은 부푼 期待를 안고 直轄市 昇格을 맞이했습니다.

旣存 公務員들의 부푼 꿈중에는 組織의 擴大로 인한 昇進의 機會에 대한 꿈이 그중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旣存 大田市 公務員들도 물론 많이 昇進했습니다만 內務部, 忠南道, 他 市. 道로 부터 無分別하게 밀려들어오는 外部 流入 公務員들 때문에 많은 수의 旣存 大田市 公務員들이 허탈감 또한 맛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無分別하게 他機關으로 부터 轉入되는 公務員 때문에 더이상 組織에 동요를 일으키고 旣存 大田市職員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今年末 한밭開發公社 發足과 來年에 10餘名 以上의 幹部 公務員들이 停年退職을 앞두고 있다고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市長님께서는 退職한 幹部公務員 자리에 過去와 같이 內務部등 中央部處의 壓力에 屈服 또 다시 낙하산 人事의 病弊로 大田市職員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人事를 積極 抑制할 對策과 用意는 없으신지? 5,000 傘下 公職者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慣例를 보면 停年을 1.2年 앞둔 幹部公務員들에게는 後進들을 위한 勇退 라는 美名아래 名譽退職을 종용해 온 게 事實이며 금년만해도 몇분이 退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後進養成이라는 허울좋은 말과는 달리 專門性과는 關係없는 職位에 있는자에게 人事 慣例를 깨면서까지 2年씩이나 停年을 延長시켜 주므로서 公職社會에 큰 波紋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유와 根據는 무엇인지? 組織의 活性化를 위하여 어떠한 득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統計를 보면 洞事務所 勤務職員이 1,460餘名으로 大田市 公務員중 약 26%를 점하고 있으며 洞事務所 職員1人當 7 ∼ 8百名 以上의 住民을 상대로 各種 民願業務, 施策業務推進, 行事支援등 激務에 시달리면서 昇進, 轉補등 人事에서는 疏外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洞에 勤務하는 사람은 繼續 洞에 勤務하고, 市廳, 區廳에 勤務하는 사람은 繼續 市·區廳에 勤務하며 昇進에서도 우대 받고 있어 洞職員의 士氣가 低下되고 人事不滿 要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現在 洞에 勤務하는 正規職 公務員 가운데 약 반수정도가 女職員입니다.

지금 市·區廳에 어느 부서가 正規職 女職員들이 반수를 점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代役行政이 많고 숙직이 잦은 男子職員들에게 더 많은 격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徹底한 循環勤務를 擴大實施함으로써 大田市 傘下 모든 公務員들이 일선 대민행정의 감각도 익히고 行政의 모든면에서 보다 成熟된 能力을 保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女職員의 洞事務所 偏重配置를 是正하여 주실 것을 促求합니다.

다음은 市政에 中樞的 機能을 遂行하는 初級幹部인 事務官 昇進人事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組織이든 競爭은 存在합니다. 그러나 그 競爭의「룰」이 公正할때 敗者는 勝者에게 承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事務官 昇進制度가 市長께서는 公正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現在 事務官 昇進에는 일정한 試驗을 거쳐서 昇進任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大田市는 어떻습니까, 競爭者없는 試驗은 그 自體가 의미없는 것입니다.

事務官 試驗制度가 競爭이 아닌 소위들러리를 세워서 形式的으로 競爭을 시킨다면 試驗이라는 制度自體가 有名無實할 것입니다.

市長님께 묻겠습니다.

事務官 昇進人事를 함에 있어 公正性과 客觀性을 保障하기 위해 職務代理 發令에서부터 本試驗에 이르기까지 競爭試驗制를 導入할 用意는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참사무관을 제치고 內務部 主事가 내려와 課長이라는 상좌에 앉는 矛盾되고 不合理한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되는데 市長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엑스포」關係에 대해 묻겠습니다.

市長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大田市에서는 약 800餘億원을 기채하면서「엑스포」를 準備해 왔습니다.

지난 '88年 서울올림픽때 그 뜨거웠던 關心 못지 않게 重要한 國家的인 대행사인「大田엑스포 '93」이 國民的 關心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大田「엑스포」에 대한 弘報가 大田地域에만 偏重됨으로써 오는 問題點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現在 洞에서「엑스포」準備事業의 일환책으로 看板整備事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看板設置 當時에는 아무말 없다가 지금와서야 問題를 삼는것도 問題지만 看板撤去에는 電氣事故등 위험성이 있고 撤去도중 훼손으로 인한 損害賠償 등 民願이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는데 이에대한 對策은 전혀없이 看板整備만 督勵하고 있으니 洞 職員들이 看板整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과중한 業務에 시달리는 洞職員에게 더욱 業務를 加重시킴은 물론이며 住民과의 심한 摩擦로 洞行政遂行에도 지장을 招來하고 있는 바, 看板整備를 時間을 두고 業主들에게 自體整備를 誘導하고 不良看板撤去 등 看板整備가 꼭 必要할 경우 豫算을 支援하여 洞職員이 더 이상 대역 行政에 동원되는 事例가 없도록 促求하는 바입니다.

또한「엑스포」關聯 事業이 과연「엑스포」개최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與否를 비롯한 成功的인「엑스포」開催를 위한 方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市本廳 新築移轉 問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現廳舍가 老朽되고 狹小하여 行政需要에 絶對 미흡할 뿐 아니라 機構 增設 등 새로운 行政需要에 따라 臨時로 建物을 貸借 使用 하는데서 오는 豫算의 浪費는 그 동안 建物 賃借가 1,914坪에 24億 5,000여萬원이 賃借料로 支給되고 廳舍의 老朽로 인한 ㎡당 維持費가 5萬 521원으로 新廳舍 年間 維持費 1萬 5,777원보다 3.2배나 되는 非經濟的 要因을 안고 있으며, 增築및 대수선비가 15億 8,900萬원이 所要되는 것 등을 本議員은 議政活動을 통하여 누누이 指摘한 바 있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事項이나, 그런데 꼭 집어 넘어가야 할 事項은 新築에 따른 財源問題입니다.

현재 大田市의 豫算과 채무액을 비교해 보면 豫算支援을 통한 建築費 마련은 本議員의 常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現廳舍의 매각없이는 財源調達이 不可能 할텐데도 報道에 의하면 "都心綠地空間 擴充方案"에 의해 現廳舍 敷地를 公園化 計劃에 包含시킴으로써 敷地賣却이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廳舍新築에 關心이 있는 모든 市民들로 하여금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新廳舍 建立計劃은 분명히 樹立되었는지? 또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財源對策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新廳舍 建立移轉은 不必要한 豫算과 行政力 浪費를 最小化 하기 위함과 都心交通 체증완화는 물론 西區地域 發展을 加速化 시켜 結果的으로 大田市의 均衡發展에 寄與하게 될 것으로 確信하며 新廳舍의 早期 着工을 强力히 促求하는 바 이에 대한 市長님의 見解와 構想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本議員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圭泰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憲鍾 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 林憲鍾議員입니다.

市 議員으로서의 議政活動이 이제 1年 반 가까이 됩니다만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市政의 단면을 보는 立場과 오늘에 市政을 參與하고 있다는 現實的인 狀況下에서 그야말로 理解와 葛藤이 엇갈리는 많은 問題에 直面하고 있음을 實感하는 바입니다.

特히 市政의 同伴者로서 그 役割과 市民의 代辨者로서의 役割에 限界를 느끼면서 주어진 責務履行에 스스로를 反問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임석하여 주신 市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歷史에 길이 남을「엑스포」라는 國際的인 大行事를 눈앞에 두고, 또한 '94年度의 全國體典 開催 그리고 民主化 過程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各種 懸案事項과 '93年의 意慾的인 市政施策 等 오직 110萬을 위하여 不撤晝夜 노심초사하시는 市長님 및 關係 幹部公務員 여러분께 늘 感謝를 하고 있습니다.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市 議員으로서 平素에 항상 아쉽게 느껴왔던 市政의 한면을 住民代表者의 身分으로 質問을 通하여 우리 110萬 市民에게 그 構想과 施行計劃을 소상하게 들려 줄 수 있는 機會가 附與되었음을 크나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좁은 見聞과 얕은 常識으로 本議員에게 주어진 時間內에 평소 느낀 그대로를 質問코자 하오니 그 內容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賢明하신 判斷으로 誠意있으신 答辯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먼저 內務行政 分野中

첫째, 組織에 關하여 質問하고자 합니다. 地方化 時代의 開幕과 더불어 분출되는市民의 欲求는 그야말로 다양하며, 地方自治의 定着에 걸맞는 制度改善에 따라 組織의 下部에 많은 業務가 移管되므로써, 各種認·許可 및 都市計劃 等 一般民願人의 行政「서비스」欲求 增大는 날로 加速化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89年度 直轄市로 昇格되면서 組織人力의 倍加는 물론, 各種 機構로 現實에 副應 할 수 있도록 계속 擴張되어 왔으나, 實狀 市勢의 擴張에 따른 市民의「서비스」欲求에는 充足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認定할 것입니다.

今年度 6月 30日 現在 統計에 의하면 公務員 1人當 市民의 數는, 大田 189名, 大邱 227名, 仁川 259, 光州 198名으로 他 都市에 比하여 公務員數는 많고 특히 技術職 數는 平均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人力의 分布를 볼 때 市本廳, 事業所를 除外한 下部組織인 區와 洞의 現況만을 본다면 그 狀況은 아주 다른 判斷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行政組織은 上層部로 갈수록 細分化, 機能化되어 있고, 下部組織 일수록 單純化되어 있으며 民願은 下部組織 일수록 住民과 直接 피부로 접촉하면서 多樣化, 複雜化되어 가고 있는 組織의 反對 現象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例로 "大田直轄市 道路 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 等 徵收條例"에 依據, 各 自治區로 移管된 業務를 본다면, '92年度 道路굴착 件數가 總 938件에 所要額 36憶 600萬원으로 總 延長 31萬 8,652m를 實施하게 되었습니다.

本議員이 어느 區廳에 今年度 土木工事 件數를 把握 해본 結果 區의 一般土木事業이 總 100余 件 區廳長, 洞長 재랑사업공사가 150餘件 등 年間 250 ∼ 300餘件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從事하는 土木職 公務員數는 17人에 불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年間 300余 件의 工事를 設計에서부터 工事監督, 竣工檢査 完工處理까지 그 過程을 勘案할때, 과연 예민한 市民의 現場感覺을 充足할 수 있을까 하는 問題는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事實이라 봅니다.

이로 인한 不實工事나 工事遲延 等에서오는 民願은 급기야 오늘의 行政不信을 가져온 根本的 原因이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地方化時代에 걸맞는 새로운 人力診斷으로 組織의 構造를 現實에 맞도록 과감하게 再調整하여 一線 行政力을 補强할 용의는 없으신지? 市長님의 見解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特히 自治區에 技術人力을 增員 補强하고 士氣昻揚을 도모하여 各種工事의 活性化는물론 民願의 根源을 除去할 用意는 없는지? 있다면 具體的인 計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土地 地價 再調整에 關한 事項입니다.

'92年度 財務局 主要業務報告에 依하면 大田直轄市 總 土地 筆地數는 21萬 1,423 筆地로 3億 8,473萬 7,000㎡로 公示地價는 25兆 4,517億 9,900萬원으로 現實化 率은 內務部 課稅時價標準額 17.7%이며 釜山, 大邱, 仁川, 忠南보다 낮고, 서울, 光州 보다는 높게 策定된 것으로 報告 되었습니다.

本議員이 判斷하는 것은 土地價格이 急上昇한 '91年度에 調査 評價調整 된 것이며, 今年度에 土地超過 負擔金 및 政府의 不動産投機抑制策으로 오늘날 大田은 상당한 下落像을 보이고, 그나마 약간의 賣物은 建築業者나 實需要者를 除外하고는 전혀 去來行爲가 없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現在 賣買가 이루어지는 것도 公示地價보다 낮은 價格으로 形成되고 있다고 本議員은 알고 있으며, 特히 地價調査 그 自體가 基準에 根據했다고 하나 一線行政의 入力不足 等 많은 與件의 不備와 實際調査의 不充分으로 많은 民願이 있었음을 不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內務部의 課稅時價標準額나 '91年度의 評價算定도 公示地價를 參考하여 調整되었음을 勘案할 때 全體的인 均衡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特히 租稅의 課標나 賣買價格의 形成 等, 各種土地의 評價基準은 公示地價이므로, 現實的으로 公示地價의 調整이 不可避하다고 本議員은 判斷되며 이로 인한 民願 및 稅金紛爭이 분출되고 있는 바,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市長님의 見解를 듣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措置事項을 具體的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遺跡地 復元 整備計劃에 關한 事項입니다.

우리 大田은 1905年 1月 1日 京釜線 鐵道가 開通된 이래, 1932年에는 道廳이 移轉되었고 1949年 8月 15日에는 市로 昇格된 後, 숱한 격동기를 겪으면서 삼남의 人口와 6·25 動難時 피난민의 定着으로 어우러져 뿌리없는 都市, 主人없는 都市로 成長發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비의 21世紀를 향하여 새로운 跳躍의 발판을 다져야 할 오늘날 市民性向은 利己的이고 異質的이며, 愛鄕心이 없고, 特히 求心點이 될 만한 이 地域 指導者가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생을 김밥장사로 모은 모든 財産을 後進養成을 위하여 忠南大學에 선뜻 내놓은 김복순 할머니만이 市民의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來日을 期約하는 것입니다.

祖上의 얼과 발자취는 곧 오늘의 뿌리요, 또한 來日의 主人이기에 이 地域의 遺跡아니 先代의 얼을 찾아 그 뜻을 음미하는 것은 보람과 의미가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特히 이 地域태생으로 만고의 忠臣이며, 사육신의 한 분인 박팽년 先生, 東邦의 大碩學이며 유학자이신 송시열 先生, 또한 우리 市 管內에 史蹟地, 寶物, 유형文化財, 무형文化財, 記念物, 民俗資料, 산성지 등 120余 個所를 비롯하며 屯山 新市街地內 先史時代의 遣蹟發掘과 함께 크고 작은 大田의 맥과 혼을 많은 歲月 동안 잠재워 두었다는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 世代가 後世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할 事項이라고 指摘하고 싶습니다.

2次 大戰時 戰死한 자기 아버지의 軍服을 더럽혀진 그대로 保存하여 訪問한 한국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日本人의 意識, 넓은 中國을 버리고 대만으로 올때 금은보화는 모두 버리고 中國大陸의 혼이라 생각하고 유물 수십만점 만을 갖고 대만으로 온 장총통의 統治理論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敎訓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本議員은 歷史家도 아니요, 더 더욱 이 分野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110萬 市民에게 歷史의 얼과 뿌리를 찾아 主人 意識을 일깨워 주자는 意味입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신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室局長님!

大和合과 團結 그리고 結集된 응집력의 전통적 바탕을 찾고자 하는 本議員의 意志를 피력하였습니다.

市長님께서 本議員의 뜻에 同感하신 다면, 市長님의 見解와 構想 또는 計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 分野에 關한 事項입니다.

첫째, 大田直轄市 大規模 懸案事業 解決方案입니다.

근래 우리 大田 市民은 政府로부터 疏外地域 이라고 異口同聲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대접이 아닌 무대접이란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事實을 市長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는 政府團體가 그때 그때 政治權力과 편승하여 利用하기 위한 手段으로 美辭麗句로 市民을 현혹하여 왔고, 이를 잘 따라주고 속아 준 우리 市民의 뼈 없는 意識도 責任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를 活用하는 政府도 行政의 不信을 조장한 責任을 져야 된다고 本議員은 믿고 싶습니다.

中核都市로서 第2의 行政首都를 育成 政府機能의 役割分野를 단골「메뉴」로 입버릇처럼 使用하였고, 심지어는 '88年 大統領 公約事業인 大田尖端産業團地의 國家工團으로써의 育成 約束도 地方工團으로 전락되었으며, '92年 着工하겠다는 南部循環道路도 막연하게 뒤로 미루었고, '93年 大田「엑스포」라는 段階的인 國家行事도 아주 微溫的인 國庫支援과 市 財政中 可用財源의 70%를, 수 年間 投資해도 1千億 以上의 起債를 負擔해야하는 市 財政의 압박을 加重시키면서도 全體所要金額을 國庫로 支援하는 양 弘報를 通하여 계속 市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特히 10餘年전부터 推進하는 東西 貫通道路도 지금까지 設計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 근자에 대두되는 高速電鐵驛舍 역시, 갑론을박으로 市民의 分裂만 招來되고 民資驛舍, 地下鐵 그리고 지금에 와서 湖南線 鐵道도 이 地域 大田發展에 가장 큰 沮害要素로 새롭게 急부상하고 있는 實情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풀려가는 것이 없으니 110萬 市民의 볼멘소리도 무리는 아니라고 本議員은 切感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大選을 앞두고 各 政黨마다 서로 앞을 다투어 選擧公約을 하는등, 아픈 곳을 골라 찌르고 있으니,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속아만 살아온 우리 110萬 市民으로서는 悲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執行部의 無能입니까? 아니면 우리 110萬 市民의 결집된 응집력의 不足입니까? 또한 政治圈의 疏外地域입니까?

어떻게 이 共通的 懸案 欲求事業을 풀어야 할지 그 對策方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市長님!

市長님께서 이 地域 政治指導者, 議會, 民間指導者를 주축으로하여 당면 懸案事業 타개책으로 推進委員會를 構成, 박진감있게 풀어볼 用意는 없으신지?

둘째, 交通疏通 對策 方案에 대한 質疑가 되겠습니다.

大田을 삼남의 交通 요충지라 일컬어 왔으나, 基盤施設의 貧弱함은 그 누구도 不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60年度에는 人口 267人에 自動車 所有 1臺였던 것이 現在는 9人에 1臺 꼴이며, 特히 大田直轄市 中期計劃에 의하면 앞으로 4年 後엔 40萬 9,000臺로 現在보다 約 2.6培가 增加되리라는 趨勢로 豫測을 不許하고 있습니다.

또한 基盤施設側面에서 볼때 '91年 道路率 18.4%에서 '96年에는 1.6%가 增加한 20%이며, 道路面積은 '91年 12.6km2에서 1. 17km2가 增加한 13.77km2로 計劃된 것은 交通滯症의 增加를 따라 주지 못하여 점차 심각하여지는 都市交通 지옥을 解消할 수 없다고 本議員은 判斷합니다.

한 가지 例로 交通疏通이 혼잡한 地域으로써 大洞 5街에서 원동4가, 성남4가에서 三省4街 方向은 東區 地域에 道路의 基盤施設을 勘案하지 않고 무리한 APT 供給으로 인한 人口의 膨脹 沃川地域에서의 進入 等과 특히 大田人口의 4분의1 이 舊 都心圈인 東區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人口의 分布狀態等을 勘案할때 이런 與件에 병행하여 基盤施設이 따라주지 못하였다는 커다란 行政錯誤가 主原因이라 本議員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大田의 中期計劃을 이런 地域의 特殊與件을 勘案하여 交通對策은 現實性있게 全面 再修正 調整할 用意는 없는지?

또한 이 地域의 交通難 解消를 위하여 연장 3.3km에 폭 25m의 東部循環道路 開設을 위하여 事業費 81億원의 所要額을 시급히 投資할 用意는 없는지?

2km의 擴張에 666億이란 엄청난 事業費投資로 擴張하는 西高通에 비하면 約 8분의1에 해당하는 81億원을 投資하여 그 期待效果가 크다면 地域의 均衡發展과 交通滯症의 解消를 위하여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는 次元에서 市長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佳陽公園의 整備對策입니다.

大德區 비래동 일원 41萬 5,000坪을 1965年 10月 13日 建設部 告示 第1903號로 公園決定 되었고, 公園 造成計劃 決定은 1981年 6月 19日 建設部告示 第216號로 되어 '82年 2月 8日 當時 忠南 大德郡守가 佳場公園 株式會社 代表에게 2萬 4,802坪을 許可하여 建築을 推進하였으나 違法的인 建築行爲 및 許可條件 不履行으로 '85年 3月 22日 建築許可가 取消되었습니다.

本 地域의 位置는 京釜高速道路 大田「터널」地域으로 露出된 흉물이야말로 周邊環境이 아름다웠던 「터널」周邊의 自然을 훼손하는 決定的 要素가 되고 있다는 事實은 그간 放置해온 10餘年을 通하여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特히 大田「엑스포」의 國際的인 行事를 앞두고 休息空間 擴充, 都市整備事業, 周邊 觀光地 開發 等 새로운 事業을 展開하고 있는 時點에서 아무런 對策도 없이 이대로 放置할 것인지 아니면 公園造成計劃을 根本的으로 變更할 用意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公園造成計劃 變更 用意가 없다면, 어떻게 造成 推進할 것인지, 市長님의 具體的인 方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農村問題입니다.

最近 10年間 急速한 産業化過程을 겪으면서 派生한 階層間 所得格差는 많은 社會問題를 惹起하고 있습니다.

特히 都市零細民의 生計問題를 비롯한 住宅難問題 等 低所得層에 對한 對策이 優先的으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主要施設課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最近 10年에서 20年 동안 農村을 떠나 都市로 몰려온 階層이라 생각되며 지금도 청주시 人口만한 50萬名 以上이 農村을 떠나고 農村은 날로 空洞化되어 가고 있으며, 都市는 이들을 받아 들이기 위하여 年間 15 ∼ 20萬戶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하는 負擔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U·R 協商이 妥結되고, 外國農産物이 本格的으로 輸入되면 農村에 希望을 갖고 農村을 지킬 젊은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趨勢를 勘案할때 앞으로 政府나 市에서 農村에 막대한 財政的 投資와 支援施策을 施行한다고 해도 그 施策을 받아들여 收容할 수 있는 農村人力이 몇이나 남아있겠습니까?

따라서 大田市에서도 周邊 農村이 함께 잘 사는 快適한 都市로 發展하기 위해 市長님의 各別한 關心과 政策的 配慮가 必要하다고 認定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첫째, U·R 協商의 妥結과 農村의 空洞化 現象에 따라 대두되는 農村問題에 대하여 市長님의 見解와 앞으로의 市政方向과 對策에 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農民의 生活環境 與件을 改善하고 生活水準向上과 所得增大를 위하여 投入된 今年度 豫算과 '93年度 豫算規模를 볼때 都·農間 所得隔差를 解消, 자생력을 갖고 農村의 定住 基盤이 擴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財政的 投資가 未洽하다고 判斷되는데 市長님의 見解와 이에 대한 對策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과 같이 市政에 대하여 두서없이 몇 가지 市長님께 質問을 하였습니다.

비록 포괄적인 質問이 되었다 하더라도 具體的이고 明確한 答辯이 되기를 期待하면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地方自治制가 30年만에 부활되어 市民의 애정과 期待속에 출범한 우리 議會가 개원한지 17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議員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110萬 市民들의 고통과 아픔을 代辯하면서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最善을 다해 왔습니다만, 議員 23名이 각자 100% 활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불과 7∼8%만이 반영시킬 수 없는 잘못된 制度的 장치로 인하여 오늘날 法的限界를 느끼며 議政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開院 당시 꿈과 희망과「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때와는 달리 요즘 議員 대부분이 실의와 좌절을 맛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오늘날 世界는 40餘年間 對立 되어온 東西 冷戰이 종식되면서 民族主義와 民主主義가 그 기본축을 이루면서 自國의 利益을 위한 經濟戰爭이 熾烈하게 展開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變化 속에서 얼마전 실시한 美國의 大統領選擧에서 변화의 기치아래 美國의 利益과 經濟回復을 강력히 내세운 민주당의「클린턴」후보가 大統領으로 당선되므로 軍事, 經濟, 外交, 모든면에 있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利益을 위해「클린턴」時代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尊敬하는 市長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급변하는 世界 정세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암담합니다.

다 같은 내조국 산천이면서 오고가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속에서 國民을 위한 정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이룩한 經濟는 파탄에 빠지고, 法과 秩序는 破壞되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분야에 걸쳐 무엇 하나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物價가 치솟아 주부들의 시장바구니를 울리는가 하면, 農村經濟를 뒤흔들어 오늘날 農民들은 도외지로 都市로 몰려들어 오늘날 都市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住宅難, 交通難, 上水道, 敎育, 零細民 問題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100萬 大田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책임지고 계시는 市長께서는 급변하는 國際情勢와 危機에 처한 오늘의 國家 現實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이 地域經濟 活性化 方案은 무엇이고 治安不在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市民들의 安全對策은 무엇이며 그리고 실의에 젖어있는 市民들에게 꿈과 희망과「비전」을 줄 대안은 무엇이며 아울러 날로 도산되어 가고 있는 中小企業의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천년대 다가오는 21世紀는 世界 人ㅁ의 절반이상 집중되어 있고 資源이 풍부하며 열심히 일하는 民族이 모여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도래 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 國家로서는 일본, 중국과 더불어 앞으로 통일된 우리 韓民族이 선두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先進國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大統領選擧에서 選擧革命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民主政府를 수립하여 오랜 세월 동안 우리 社會를 지배해 온 軍事 文化를 청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政治로 파탄에 빠진 이 나라 經濟를 살리고 풍요로운 文化를 창출하고 안정되고 활기찬 社會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리 民族의 宿願인 南北統一을 이루어야 온 民族이 갈망하는 先進福祉國家를 建設할 수 있을 것입니다.

尊敬하는 市長!

이제 大統領께서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신 나머지 이번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키고 공명선거를 實施하기 위해 민자당을 탈당하는 한편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깨끗한 選擧風土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러나 國家 최고 책임자의 이러한 選擧革新의 의지와는 달리 아직도 일부 公職者들이 편견을 가지고 選擧에 임하는가 하면 '91年度 30億, '92年度 35億의 엄청난 市의 財政支援을 받으면서 運營해 온 53個 市, 區, 郡, 洞의 長및 任員들께서 특정 정당 당적을 가지고 選擧運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選擧에서 또 다시 잘못된다면 우리는 남미의「아르헨티나」「브라질」처럼 先進國 문턱에서 영영 솟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國家 百年大計를 위해서는 公職者는 스스로가 選擧에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며 당적을 가지고 있는 民間社會團體, 官 및 任員들은 任員職에서 사퇴하거나 당적을 탈당하여 깨끗한 選擧風土 造成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市長께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公務員이나 民間社會團體의 任員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團體에 대해서는 財政支援을 중단할 用意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選擧風土를 위해서 市가 推進하고 있는 事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市長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

21世紀 先進 韓國의 문을 열 尖端科學의 요람 大德硏究團地가 자리잡고 있고, '93「엑스포」개최지로서 國際 都市로 성장하고 있는 大田은 서울과 비슷한 面積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都市 계획상 住居地域 10.8%, 商業地域 1.2%, 工業地域 2%로서 시가화 面積은 불과 14%로에 불과하며 서울 49.5%, 부산의 30.1%, 인천의 34.4%에 비하면 개발이 극히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産業構造 역시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는 大田市 전체 面積의 59%가「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의 27.6%, 부산의 38.1%, 인천의 25.7%에 비하면 全國에서 제일 과다한 面積이「그린벨트」지정되어 있어 住民들 財産權 행사는 물론 大田發展의 沮害 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大田市는 開發 제한구역 再調整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建議하고「그린벨트」구역내에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住宅街및 密集地域에 자리잡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大田皮革을 비롯한 1,184個의 工場등 1, 2工團을 외곽으로 移轉시켜 市民들에게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住居環境을, 그리고 企業人에게는 마음놓고 生産에 전념할 수 있는 100年 대계의 工團을 造成할 用意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周邊은 車輛의 排氣汚染과 公害 輩出 業所가 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나환자가 자기 육신이 썩어 가도 生命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못느끼듯 우리 또한 우리 生命의 供給源인 空氣가 汚染되고, 水質이 썩어 가고, 自然이 파괴되어 우리들의生命의 압박을 가해도 우리 또한 통증을 못 느끼는 속에서 오늘의 현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大田市는 7%의 面積이 公園敷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公園面積中 25.4%만이 公園으로 조성되어 있어 市民들의 休息空間으로 이용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조성된 公園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에 불과하므로 市民이 이용하기는 너무나 협소하고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市當局에서는 公園敷地로 지정만 해 놓고 公園으로 開發하지 않는 理由가 무엇이며,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軍部隊, 學校, 公共機關을 앞으로 市에서 買入하여 市民들의 休息空間인 公園으로 造成할 用意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市에서 構想하고 있는 公害防止對策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행주대교가 무너져 國民들의 분노를 샀습니다만 大田市에서 施工中인 事業 대부분이 부실 施工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入札過程에서 부터 監理, 監督, 檢査 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구멍이 나 있어, 設計를 잘 하고 法規上에 基準을 엄격하게規定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基準이 무시되고 있는 現實이며 이미 着工 過程에서 부터 부실 시공 되는가 하면 준공한지 며칠 안되어 再 施工되어 많은 豫算을 浪費하고 있습니다.

지난 4月「엑스포」의 關門이라고 할 수있는 원촌교가 施工도중 무너져 4名의 사상자를 냈는가하면 大田의 동맥이라고 할 수있는 한밭대로 부터 심지어는 골목안 포장까지 業者들이 設計를 무시한채 자기들 임의대로 工事를 하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調査하여 是正措置함은 물론 부실공사를 한 業體와 入札過程에서 담합하는 業體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입찰시 제외시킬 用意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사 예정가를 누설시켜 特定業體에게 특혜를 주는 公務員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市長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

현재 '93「엑스포」행사 준비를 위해 각종도로망 整備事業이 한창 進行 중입니다만 기존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신호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交通混雜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大田市는 1,706km가 道路計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未開設道路 525km 未擴張道路200km에 걸쳐 321萬 5,000坪이 道路 敷地로 지정되어 있을 뿐 事業이 추진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市民들은 소중한 財産權 행사를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出退勤時間에는 大田 全地域에 걸쳐 병목현상이 일어나 市民들이 짜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앞으로 大田市의 道路綱擴充計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交通難 解消를 위한 地下鐵을 早期 着工하고 環境 汚染 防止를 위해 전동 버스 및 地上電鐵을 운행할 用意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外廓地域 住民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市에서 버스를 직접 운행할 用意는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에게 뜨거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副議長 南鎔浩 예, 宋錫贊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起雄 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尊敬하는 金斗衡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또 關係 公務員 여러분

저는 中區 5選擧區 出身 李起雄議員입니다.

그 동안 중앙 政府의 통제하에 획일적으로 일관해 오던 社會福祉 問題가 地方化 時代를 맞으면서 地域社會의 疏外받는 다양한 階層으로 부터 그 改善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어 地方化 時代에 맞는 水準높은 社會福祉政策 開發과 行政「서비스」의 改善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地方自治時代 2年次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的으로 소외받고 있는 階層의 불만을 解消하기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擔當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것입니다.

社會福祉의 근대적 意味는 社會 구성원 개개인이 최소한의 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生活 水準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國民 所得 6,000불 時代인 오늘날에도 國家의 社會福祉 손길을 기다리는 수혜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社會福祉 수혜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生活保護 대상자, 兒童福祉 대상자, 老人福祉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및 母子福祉 대상자로 區分할 수가 있겠습니다.

本議員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社會福祉는 중상층보다는 疏外반는 零細民, 정상인 보다는 疏外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오늘 社會福祉 問題 전반에 대한 市政 質問을 통하여 市政의 책임자이신 市長님의 對策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生活保護 대상자에 대한 問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資料에 의하면 1991年度 大田直轄市 生活保護 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합하면 모두 5萬 8,526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숫자는 大田直轄市 全體 人口에 5.4%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人口 100名中 5名이상이 生活保護對象者 또는 의료부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統計 資料에 따르면 大田直轄市에서는 庶民 疏外階層이 6대도시중 제일 높은 비율이 라는 결과입니다.

參考로 6大 都市의 人口 100名當 生活保護 또는 의료부조자는 서울이 2名, 부산 2名, 대구 3名, 인천 1名, 광주 4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本 議員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왜 우리 大田直轄市만 저소득 疏外 階層이 많은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全國에서 生活保護者와 의료부조자의 수는 제일 많으면서도 生活保護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으며, 生活保護 또는 의료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民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議員은 보다 水準높은 生活保護 政策의 改善과 아울러 生活保護대상자 선정에 있어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는 가구들로부터 발생되는 불평과 民願의 소지를 일소하는 合理的인 福祉 政策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획기적인 對策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福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장애인 福祉 施設을 살펴보면, 수용시설 5個所와 재가 장애인을 위한 利用施設이 1個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의 경우 本議員이 조사한 資料에 의하면 今年 6月 30日 현재 636名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人口 1萬名當 6名이 施設의 保護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장애인들의 시설수용도 全國 6大 都市中 제일 높은 比率입니다.

이와 같이 全國 他都市에 비하여 大田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施設에서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大田에 단 1個所밖에 없는 儒城區 용계동에 위치한 재가 장애인 福祉 施設인 대전시립장애 종합복지회관은 市內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뒤따르고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시설의 수용 능력 부족으로 대기하고 있는 장애자의 수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把握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가 장애인들의 福祉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한 方法으로 本議員은 市長님께 한 가지 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福祉會館 1個所를 追加로 建立하자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다음과 같은 추가 건립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92年 9月 30日 현재 大田直轄市 장애인 등록인 수는 총 5,996名으로써, 각 구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東區가 1,790名, 中區가 1,352名, 西區가 1,135名, 儒城區가 502名, 大德區가 1,217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 구별 장애인 등록 현황 분석 資料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장애인 숫자가 제일 적은 地域인 儒城區 용계동에 위치한 장애자 福祉會館은 그 위치가 地域的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입니다.

福祉會館에 장애인들이 통원하는데 필요한 버스가 배치되어 있으나, 인력과 장비가 制限되어 大田市 전역을 관할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써, 그 외의 地域에 居住하는 장애인들이 福祉 施設을 이용하는 데는 편중된 地域으로 이동하여야하는 交通問題등 제반 與件을 勘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問題입니다.

둘째, 장애인 福祉에 관한 趨勢가 장애인 施設保護 중심에서 점차 재가 장애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趨勢라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92年度 保社部指針에 의하면 각 道단위 장애인 福祉會館의 경우 분관 설치의 積極的 推進과 特別市, 直轄市 장애인 福祉會館에는 福祉會館과는 별도로 CBR즉, 재가 장애인 순회「서비스센타」운영 事業의 擴大에 따른 데에서 기인된다고 하겠으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장애인 이용시설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점과 장애인 수에 비하여 이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장애인 福祉會館을 追加設立하여 수혜 人員을 擴大할 수 있는 計劃이 推進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장애인 福祉會館의 追加 增設은 장애인 福祉施設의 수용 能力이 부족하여 대기 장애인의 적체를 解消할 수 있는 必然的인 對策이라는 事實입니다.

本議員이 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92. 6.30.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치료, 敎育分野에서 이의 수혜를 기다리는 대기 장애인이 무려 320餘名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福祉會館의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치료, 敎育空間의 부족에 따른 수용 능력 限界와 각종 치료 자재 및 敎育資料등의 수용능력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용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 있는 大田市立 장애인복지회관시설의 수혜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된 320名의 대기 장애인이 大田市立장애인 福祉會館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적게는 1年 늦게는 3年 가까이 기다려야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福祉施策이 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진단, 치료 問題를 적극 해결하려는 것이 政府의 施策이라면, 이용 시설 부족을 한탄하며, 이용 시설에의 수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적체 현상 해결에도 좀 더 積極的인 행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大田直轄市의 장애인복지회관은 반드시 追加設立되어야 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追加 設立의 형태가 분관이든 아니면, 第2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新規 設立 形態이든 간에 關係는 없습니다.

尊敬하는 金柱鳳 市長님, 地方化 時代를 맞아 분출하는 행정적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地方 財政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신지는 本議員도 그 동안 議政生活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상인보다 疏外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政策 開發이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市長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本議員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의 타당성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市長님께서는 이 問題에 대하여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本議員이 提案하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추가로 新築해 보실 用意는 없는지에 대하여 市長님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社會福祉 施設 종사자에 대한 처우 改善 問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年度 行政事務 監査 資料에 의하면 현재 大田直轄市 12個 수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정원이 69名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불과 9名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社會福祉施設 종사자 중 경비원 및 취사 세탁 인부의 본봉은 '92年 政府 最低 賃金 單價인 22萬 2,000원에도 못미치는 20萬 2,000이며, 각종수당을 합쳐 27萬 2,000원의 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市內 모 福祉施設의 경우 종사자 33名中 '92年 10月末까지 9名이 이직함으로써, 27%의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行政 事務 監査 資料에 나타난 問題와 本議員이 조사한 資料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社會福祉 政策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社會福祉 施設 그 자체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施設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기 희생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의 對策은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社會福祉 施設 종사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支援 對策이 마련되지 않는 한 政府의 社會福祉 政策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 임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施設 종사자 처우 改善을 전혀 고려치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本議員은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本議員은 그 동안 議政活動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解決策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해 왔습니다만 해마다 그때마다 關係公務員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保健社會部에서 관장하는 國家的 事業으로 地方自治 團體에서는 解決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곤 하여 地方議會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國民所得 6,000불 시대를 넘어 서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社會福祉 施設을 이렇게 푸대접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國家的 次元의 政策配慮도 필요하지만 地方自治團體의 積極的인 改善 對策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市長님께서는 이 問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좋은 方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環境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質問에 앞서 本議員은 먼저「님비」(NIM BY)현상 즉 地域 利己主義 現象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금고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 建設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각고의 努力을 아끼지 않으신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혹자들은 쓰레기 문제를 쓰레기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오늘날 현대 國家들의 都市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역시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여기에서 本議員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共感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本議員은 쓰레기 문제와 關聯하여 그 處理施設의 改善이나 擴充方案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쓰레기 감량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硏究 調査한 結果를 보면, 현재 大田直轄市에서는 年間 68萬 7,000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중 재활용 분리 수거율은 현재 4%인 2萬 7,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年間 發生되는 쓰레기의 20% 정도가 재생가능한 쓰레기이므로 재생 가능한 13萬 7,000톤을 철저하게 分類하여 재활용 한다면, 賣却 貸金 68億 3,000餘萬원과 이에 따른 처리 費用節減 效果額 59億 9,000餘萬원으로 전체 節減 效果는 175億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履行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쓰레기 問題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市長님!

本議員이 말씀드린 쓰레기 재분류에 의한 재활용 대책에 대하여 綜合 對策을 마련해 보실 用意는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 大田에서 만이라도 再活用品 生産業體들을 育成 發展시켜 보실 用意는 없는지요. 市長님의 좋은 方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大田直轄市 쓰레기 수거 체계는 各 區廳이 각각 大田開發公社와 일괄 契約 締結하여 大田 市內 全域의 쓰레기를 大田開發公社가 各 區廳의 쓰레기를 일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大田開發公社側과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區廳所屬 環境管理要員과의 業務體系가 合理的으로 調整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解決策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現在 大田直轄市가 運營중인 쓰레기 수거 운반 관리 체계의 綜合的인 改善 對策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環境負擔金 制度의 불합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政府가 汚染物質 輩出 節減 및 環境改善投資 財源 確保를 위하여 全國 市地域 이상의 300坪이상 施設物과 300坪미만의 施設物이라도 汚染 유발정도가 큰 시설물에 대하여 環境改善 負擔金을 1年에 2回 負擔케 하는 環境改善 負擔金 制度가 來年 2月 施行됨으로써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도 1,263棟 2,753件에 5億 3,200萬원의 環境改善 負擔金이 賦課되어 이중 手數料 10%를 제외한 4檍 8,100百萬원이 中央政府로 歸屬될 計劃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事實인지요?

本議員은 이번 實施되는 環境負擔金 制度는 매우 不合理하다고 생각되어 이의 改善을 促求하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本 環境負擔金 制度는 地方自治가 실시된 2年次를 맞는 지금 각계에서 분출되는 行政需要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地方財政을 中央 政府가 너무나 도외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財政 자립도가 貧弱한 地方自治團體는 지금 國家 次元으로도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環境問題에 대한 자체 解決方案을 마련하지 못하여 地方自治團體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地方自治團體는 貧弱한 財政을 擴充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努力을 해 보고 있지만, 세원 모두가 國家에 歸屬되고 있어 세원 發掘의 限界를 느끼고 있는 實情인데, 설상가상으로 地方自治團體가 독자적으로 解決해야 할 세원까지 國庫에 歸屬시키려는 의도는 地方自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 判斷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環境 改善 負擔金 制度實施에 따른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見解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응 方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本議員이 質問한 社會福祉 전반에 관한 內容에 대하여 市長님의 소신 있고 명확한 答辯을 期待하면서 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起雄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質問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答辯 準備 및 중식관계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다시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午前에 다섯분의 議員이 質問을 하셨습니다. 執行部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과 答辯을 하시는 公務員께서는 正確하고 誠實한 答辯으로 質問하신 議員에게 충분한 答辯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市長님께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質問中 세 분에 대한 市長님의答辯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분에 대한 答辯을 잠시 停會를 하였다가 繼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6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副議長 南鎔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市長님의 答辯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市長님께서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南鎔浩 長時間 答辯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섯 분 議員님의 質問하신 內容에 대한 市長님 答辯이 모두 끝났습니다.

質問하신 議員께서 答辯 內容 中에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補充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問은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補充質問은 아까 市政質問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金善奎議員님 補充質問 해 주세요.

○金善奎 議員 워낙 文化藝術部分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市長님께서 개괄적으로 答辯은 하였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補充質問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文藝振興基金 造成에 대해서 市長님께서 地域 商工人團體나 社會團體에 찬조금을 거두는 것은 租稅性格을 띠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사실 各種 社會團體에서 여러가지 무슨 基金이다 해서 誠金이나 贊助金을 많이 걷고 負擔金을 내야하는 실정이라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大田에서 가령 大田開發委員會나 또는 社會團體, 言論機關에서 自體 文化空間을 造成해서 스스로 좀 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社會團體에다 좀 慫慂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地域文化自立, 自治化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93年度 各 區別 文化「센터」建立에 대하여 區別로 圖書館 5個所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個所 財政支援이 얼마나 되며 市長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大田市 財政事情이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겠다고 하는데 市 재정형편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大田市의 文化空間의 百年大計를 위하여 좀더 과감한 投資를 하여서 圖書館內 展示室, 小會議室, 鄕土資料室, 이런 것을 좀 갖춰서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더 구체화 해 주시고, 세번째로 현재 한밭도서관을 活性化해서 運營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밭도서관에 사료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大田市에는 지금 博物館 하나가 없습니다. 大田市는 서울 다음가는 面積을 가진 현재 新興巨大都市로써 앞으로 博物館을 유치할 수는 없는지, 博物館을 國立博物館으로 유치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보문산이나 식장산이나 계족산 등에 자연과 조화하여서 博物館 같은 걸 그런데다 좀 建立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大田은 사실상 歷史性이 많이 缺如돼 있습니다.

慶州로 말하면 佛國寺 에밀레종이라든가 서울의 남산「타워」이런 것이 있어서 우편엽서를 하나 보내더라도 그런 것을 사진에 게재해 가지고 이렇게 발송하고 이러는데 大田에는 그만한 歷史性 있는 조형건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적지 지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표조사라는게 사실상 市長님 말씀대로 매장이 돼 있고 그래서 그 調査를 하려면 상당한 所要豫算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표조사가 10個所가 되었다고 하는데 '89年度 大田直轄市 編入된 農村地域에 표출된 문화유적지만 하더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써 서구 기성동 성채 같은 곳은 백제때의 소중한 문화유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출된 문화유적지를 지표조사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둔산 선사유적지가 지표조사가 미리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土開公과 우리 市와 서로 마찰이 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財政的인 손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엑스포」開催 이후「엑스포 타운」을 大田市가 運營計劃에 대해서「엑스포타운」에 科學館, 公演施設 등 영구시설을 文化藝術에 活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엑스포」文藝公園 敷地內에 綜合文化藝術館 建立 用役費가 '93年度 豫算에 策定되었는지, 策定되었으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93年度「엑스포」가 끝난 후에「엑 스포」支援團을 文化藝術本部로 改稱하여 綜合的인 管理를 할 수 있는지 市長님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市長님께서 市政演說에 구 도심권 再開發을 위하여 東部地域에 地下道工事 造成 利益金 25億 7,700萬원과 市費 23億원을 投入하여 東西貫通道路 1次 工事를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제동 구간 305m, 폭 30m로 東西貫通道路 着工 이전에 道路를 着工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住民들의 便宜를 위하여 서울역, 西部驛舍와 같이 大田 西部驛舍 廣場 造成計劃을 '93年度 初에 鐵道廳과 協議하여서 住民들의 宿願과 그간의 불안을 좀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南鎔浩 李圭泰議員 나와서 質問해 주십시오.

○李圭泰 議員 李圭泰議員입니다.

市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市長님의 答辯이 너무 원론적이고 포괄적이어서 本議員 質疑內容에 충분한 答辯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입니다.

먼저 交通對策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市長님께서는 천변고속도로 등을 연차적으로 着工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현재의 교통체증이 그렇게 한가롭게 연차적으로 할 정도인지, 교통체증의 심각성 여부를 客觀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며 이에 대한 答辯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천변고속화도로 建設에 대한 財源擴充方案은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또 도심교통체증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答辯이 없어 이 答辯을 재차 촉구합니다.

두번째 호남선 철도이설에 관한 우리 議會 同僚議員이신 權善瑀 副議長과 李殷奎議員이 交通部를 訪問하였을 때 交通部 側의 見解가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大田市側의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對策이 없음을 느꼈으며 이제까지 大田市側은 무엇하고 지난 11月 24日에서야 철도이설을 建議하는 등, 大田市 行政이 市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市民의 크나 큰 宿願事業인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해 그간 市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던 것 같아 本議員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積極的으로 시대에 앞선 行政을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零細民 住居環境 改善에 대한 住民 同意, 財源問題 등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는 市政의 최고 責任者로서 無責任한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本議員은 零細住居環境改善事業은 市政에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多少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市傘下 公務員 人事에 대한 中央과 교류차원에서 中央으로부터 公務員을 轉入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本議員이 알기로는 中央에서 소위 낙하산 人事로 인하여 大田에 내려온 公務員은 있지만 과연 中央으로 발탁된 公務員 數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간 中央과 大田市間의 人事 교류현황을 綜合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엑스포」關聯 간판정비, 꼭 필요한 경우에 豫算을 確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으로 市長님의 答辯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質問을 한 本議員의 意思가 市長님이 제대로 理解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市長님의 答辯을 주로 財政이 없다, 檢討하겠다 하는 식의 不誠實한 答辯으로 一貫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本議員이 지적한 事項에 대하여 市長님의 答辯이 차질없이 施行되는지 110萬 市民과 함께 지켜 볼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副議長 南鎔浩 예, 李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問하실 분 나와서 質問하세요.

○林憲鍾 議員 補充 質問次 나온 林憲鍾議員입니다. 차분하게 答辯해 주시어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質問內容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 아쉬움을 갖습니다.

交通 疏通對策의 일환인 交通기반 施設에 대한 質問겸 한 가지 빠진 部分이 있습니다. 中期計劃에 의하면은 앞으로 4年 후에는 自動車 增加數 40萬 9,000대로 현재 보다 2.6배가 더 增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道路率은 '96年까지 18.4%에서1.6% 增加한 中期計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道路面積도 '91年 12.6㎢에서 '96年에는 13.77㎢로 1.17㎢만 增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年까지 車輛이 2.6배 增加 되는데 中期計劃은 이렇게 미미한데 이것은 불을 보듯 交通이 극심하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中期財政計劃을 修正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答辯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양공원은 民間次元에서 設計가 되었고, 推進 되어온 事項입니다. 그런데 答辯中에 '93年度 事業費에 計上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民間하고 그 동안의 關係를 解決을 보아서 事業費를 投資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造成計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南鎔浩 林憲鍾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宋錫贊議員 나와서 質問을 해 주십시오.

○宋錫贊 議員 먼저 答辯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 뜨거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質問에 대해서 市長께서 答辯을 하시는 中에 見解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問을 드리겠습니다.

市長께서는 國家 現實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저의 質問에 대해서 "安定속의 發展"이라고 이렇게 答辯을 하셨습니다. 本議員이 本 質問에서 밝혔지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91年度 銀行 統計에 의할 것 같으면은 中小企業이 6,500個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今年들어 4,000 가까이 도산되거나 부도를 냈습니다. 이것이 '安定속의 發展'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그리고「그린벨트」의 調整을 中央에 강력히 建議할 용의는 없으신지 答辯 좀 해 달라고 質問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역시 지금까지 都市計劃局에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質問한 그 答辯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린벨트」를 세계 최초로 指定한 英國같은 경우는 私有財産을 開發制限區域으로 指定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몇십만평내지 100萬坪 이상 公園을 造成해서 그 地域을「그린벨트」로 指定을 시켜 놓고 開發을 制限시키는 것이지, 우리처럼 私有財産을 開發制限區域으로 指定을 해 놓고 財産權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都市開發에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 開發制限 區域에 대해서 再調整을 中央에 강력히 要求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市長님께서는 不實施工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大田市 전역에 걸쳐서 不實施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本 質問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不實施工 되는 것을 調査하기 위해서 저희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資料를 要請을해서 적어도 基本設計 圖面과 基本計劃圖를 資料로 要請을 했습니다마는 한밭대로 基本計劃 圖面과 實施設計 內容을 줬을 뿐, 지금까지 設計變更한 內容에 대해서도 本議員한테 資料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市長께서도 앞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확인하고 있으면 不實施工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도로포장의 경우 선택층이라든지 보조기층은 말할 것도 없고 표층까지도 기준 이하로 施工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앞 포장같은 경우는 보조층이라든가 선택층 같은 것은 아예 깔지도 않고 포장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竣工한지 며칠이 안되어 가지고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직접 나가셔서 現地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不實工事를 하는 業體에 대해서는 工事 契約을 입찰과정에서부터 단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촌교는 國土管理廳에서 事業을 推進했다고 하지마는 적어도 大田市에서 그 다리에 대해서는 施工中에 붕괴가 되어서 네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安全點檢이라든가 어떠한 對策을 세우고서는 개통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大田市에서는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다리에 대해서도 完全點檢을 實施하여 大田市民들이 마음 놓고 通行을 할 수 있도록 市長님께서는 措置를 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補充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鎔浩 宋錫贊議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李起雄議員님 나오셔서 補充質問 하십시오.

○李起雄 議員 李起雄議員입니다.

두 가지만 追加 質問을 하려고 합니다. 本議員이 午前中 質問한 事項에 대하여 상세한 市長님의 答辯을 들었습니다마는 理解가 부족한 事項에 대하여 몇가지만 補充 質問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障碍人 福祉會館 追加 建立입니다.

市長님께서도 障碍人 福祉會館 追加 建立의 타당성에 대하여 本議員과 認識을 같이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먼저 感謝를 드립니다.

市長께서는 認識을 같이 하면서도 垈地確保와 運營者 選定問題등 이유를 들어 우선 現 障碍人 福祉會館 施設을 增築하는 方案을 計劃하고 있다고 答辯을 해 주셨는데 언제 어떤 方法으로 增築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지? 그 規模와 時期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이 午前에 市政質問을 통하여 障碍人에 대한 福祉對策에 대하여 구구절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福祉會館 施設 부족으로 대기중인 320名에 달하는 障碍人들은 行政에서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재활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마련해 준다면은 걷지 못하는 이들이 걸을 수 있고, 뛰어 놀 수도 있게 될 것이며, 세심한 언어교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말 못하는 이들이 말도 할 수 있도록 치유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家庭에서도 子女들을 養育할 때에 障碍人 子女나 정상이 못되는 子女는 더욱 측은한 생각이 들어 정상인 子女들 보다 더 많은 關心을 또한 愛情을 갖게 되는 것이 人間의 本性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市長님께서는 疏外받고 있는 이들 障碍人들이 흡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障碍人 福祉施設을 늘려가는 方案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고 이들에게 보다 많은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當付 드립니다.

다음은 社會福祉 施設 從事者들에 대한 處遇改善 問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市長께서는 社會福祉 施設 從事者들에 대한 특별수당 5萬원 支給으로 處遇가 改善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本議員은 社會福祉 施設 從事者들에 賃金實態를 좀 더 쉽게 알아 보기 위하여 同 職種의 경우를 예를 들어 說明을 하겠습니다.

즉 洞事務所에 勤務하는 사회복지사인 社會福祉 專門要員과 社會福祉 施設에 勤務하는 사회복지사인 生活指導員의 賃金을 比較해 보겠습니다.

(李起雄議員 市長님과 議長님에게 資料提示)

市長님께서는 방금 本議員이 提供한 資料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社會福祉 專門要員과 生活指導員의 賃金比較表입니다.

産出基準인 小項目은 除外하고 年俸과 月平均 金額 比率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洞事務所에 勤務하는 사회복지사가 年俸 1,094萬 400원입니다.

따라서 收容施設勤務 사회복지사는 591萬 4,400원입니다.

月平均으로 보면은 洞事務所에 勤務하는 사회복지사는 90萬 8,400원입니다. 또 收容施設에 勤務하는 사람은 49萬 2,900원입니다. 이것이 洞事務所에 勤務하는 公務員에비하면은 54.3%에 불과합니다.

위표에서 비교하는 바와 같이 社會福祉施設의 生活指導員 賃金은 洞事務所에 勤務하는 社會福祉 專門要員의 경우 54.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職場을 갖지 않으면서도 社會福祉 施設에는 勤務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行政事務監査資料에 의하면은 大田市內 社會福祉 施設의 사회복지사 정원이 69名인데 9名만이 採用되어 있다는 사실도 입증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社會福祉 施設에 勤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조차 기회만 있다면은 이직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本議員이 생각하는 바로는 特別手當 5萬원 정도로는 이들에 대한 處遇改善策으로는 미흡하다고 思料되는 바 특별수당외의 다른 명목으로라도 改善策을 講究하여 洞事務所社會福祉 專門要員의 80%선까지라고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處遇改善策을 樹立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尊敬하는 市長님 좋은 方案이 있다면은 재고해 주시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副議長 南鎔浩 李起雄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市長님의 答辯에 대한 議員님들의 補充質問이 있었습니다.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은 준비관계도 있고 하여 이를 書面으로 答辯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議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副議長님!)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아니, 어째 그렇게 司會를 보십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 보는 것 아니예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서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하세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지금 저희 들議員이 質問한 內容에 대해서 書 面答辯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뭐 관례화 되다시피 議員들이 質問 만 하면은 書面答辯으로 갈음을 한 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議員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市政質問을 書面으로 答辯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停會를 하고 資料準備를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所信있는 答 辯을 해 주셔야지 市民들이 理解할 것은 理解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書面으로 줘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 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吳凞重議員님 말씀에 書面答辯을 하지 말고 市 長님의 所信있는 答辯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예, 朴議員님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지금 時間 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준비하려면 은 時間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來日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朴炳浩議員님께서 지금 市長에서 答辯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일 일괄해서 答辯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여러 議員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금일 市政質問을 終結할 것을 宣言합니다. 議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