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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본회의(1992.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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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1月 20日(金) 午前 10時 15分


議事日程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1次本會議

1.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 件

2. 1993年度豫算案에대한 施政演說(大田直轄市長, 敎育監)

3. 市長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議決(案)

5. 休會의 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 件

3. 1993年度 豫算에 대한 施政演說

가. 大田直轄市長(金柱鳳)

나. 大田直轄市敎育監(朴景源)

4. 市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6. 休會의 件

7.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金成九·鄭九泳)


(10時 15分 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事擔當官 李雨錫 議事擔當官 李雨錫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集會에 관한 事項입니다.

今番 第17回 定期會는 地方自治法 제38條의 規程에 의하여 1992年 l1月 12日 議長이 集會公告하여 오늘 集會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出席하신 議員은 定足數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 接受 狀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市長으로부터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改正條例案등 條例改正案 8件과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2件, 모두 10件이 접수되어 各常任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다음은 敎育監으로부터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條例改正案등 4건과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 2건등 모두 6건이 접수되어 該當委員會에 回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會期때 유보된 大田都市計劃決定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청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오늘부터 第17回 定期會가 시작되었습니다.

今番 會期에는 1991年도 歲入歲出 豫算案과 '92年度 行政事務監査 그리고 '93年度 豫算案 등 중요한 案件등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110萬 市民의 생활과 연관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今番 會期中 定期會 기간 중에는 大選의 選擧日이 확정됨으로써 議會運營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市民의 대표자로서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혹이나 소홀하였다는 市民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심도 있는 案件審査가 되어 원만한 가운데 定期會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 件

(10時 19分)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會期決定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議會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1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會期에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今番 定期會에서는 '92年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 그리고 '91年 歲入歲出決算 '93年度 豫算案 및 條例등 일반 案件을 처리하기 위하여 今日부터 12月 24日까지 35日間 하기로 提案합니다.

아무쪼록 本 議員外 4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今番 第17回 大田直轄市 議會 會期는 방금 議會運營 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議員이 提案한대로 11月 20日부터 12月 24日까지 35日間 法定期間 그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今番 定期會期는 今日부터 12月24日까지 35日間으로 결정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번 會期의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부일정은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協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議員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3. 1993年度 豫算에 대한 施政演說

가. 大田直轄市長(金柱鳳)

(10時 21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豫算案에 대한 施政演說을 上程합니다.

그럼 먼저 19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에대한 金柱鳳 市長님의 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市長님 演說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金柱鳳 존경하는 金斗衡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1993年度 豫算案을 市議會에 제출하고 審議를 要請함에 즈음하여, 새해 市政運營의 方向과 主要施策을 말씀드리고 議員여러분의 積極的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今年 한해도 國內外的으로 많은 激動과 變化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自國의 經濟的 實利追求 爲主의 保護貿易趨勢 및 블럭化 동향의 深化, 리우 地球環境會議를 契機로 尖銳化된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葛藤이 새로운 國際問題로 떠오르는 가운데에서도 동구권의 共産主義 體制 沒落以後 開放과 交流를 指向하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形成은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第6共和國 들어 줄기차게 推進해온 北方外交의 마지막 成果로서 우리와 敵對關係에 있던 中國과 國交가 樹立됨으로써 統一을 향한 國民들의 期待가 한껏 높아 졌으며, 12月 實施되는 大統領 選擧를 앞두고 政府의 强한 公明選擧 實踐意志 闡明과 함께 이의 實踐을 위해 憲政史上 最初로 中立內閣이 出帆하기도 하였습니다.

全般的인 世界經濟의 沈滯속에 우리 經濟도 先進國의 保護貿易 障壁, 投資萎縮, 競爭力 弱化 등으로 많은 企業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消費節約運動 展開, 技術開發과 일하는 雰圍氣 擴散 등을 통해 점차 經濟活力을 되찾아 가는 樣相을 보이고 있으며, 第25回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部門에서 황영조 選手가 優勝함으로서 온 國民의 民族的 自矜心을 한껏 높여주었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自信感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 市로서는 議員 여러분들의 熱誠的인 議政活動과 市民의 積極的인 參與에 힘입어 自治와 和合과 安定의 基盤을 着實하게 다지면서 當面한「EXPO」準備에 總力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市政의 最大 課題인 大田엑스포의 完璧한 準備를 위해 多角的인 努力을 기울여온 結果 한밭大路 開設 등 都市基盤施設事業이 蹉跌없이 推進되고 있으며 便安하고 인상깊은 觀光을 위한 宿泊施設 擴充 및 깨끗하고 品位있는 거리造成을 위한 看板, 廣告物, 路上積置物 整備 등의 事業도 計劃대로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또한 汎市民 EXPO 推進協議會의 活動과 꿈돌이 市民學校의 運營을 통해서 汎市民的인 參與 雰圍氣를 擴散시켜 나가는 등 全行政 力量을 EXPO 準備에 集中한 結果 이제 뚜렷한 可視的 成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海外 各國의 參加 熱氣도 무르익어 11月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92개국이 參加를 公式 通報하였고 美國을 비롯한 8個國이 參加意思를 表明함으로써 성대한 EXPO 開催에 대한 期待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市民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改善하고자「親切奉仕 100가지 施策」을 選定해서 推進하였으며, 行政與件 變化에 따른 不合理한 制度 및 非能率的인 慣行을 發掘해서 是正해 나가는 등 今年은 市民을 위한 진정한 奉仕行政의 具現을 위해 나름대로 最善의 努力을 다해온 한해였다고 自負 합니다.

庶民들의 住宅難을 덜어주기 위해 43萬 2,000坪의 宅地를 開發하고 3,700戶에 이르는 住宅을 直接 建立하였으며, 低所得層 子女에 대한 奬學金 支給, 職業訓練院 後援會期金造成 등 低所得層 自立과 市民의 福社增進을 위해서도 多樣한 施策을 展開했습니다.

市民의 오랜 宿願이었던 動物園 造成事業推進이 可視化 되었고 綠地空間 擴充을 위한「綠地基金 設置가 議員 여러분의 全幅的인 支持아래 制度化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地域經濟的 側面에서는 지난 '89年에 始作한 第3工團의 造成을 올해 完了함으로써脆弱한 工業基盤을 다소나마 改善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들었고, 地方에서는 最初로 經濟資料案內室을 開所하여 最新 經濟情報를 迅速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大德硏究團地의 優秀硏究人力과 一線 産業現場間의 紐帶强化를 통한 中小企業 技術支援施策推進 等 脆弱한 地域經濟의 活力化를 위한 努力이 그 어느 해보다도 活發히 展開 되었습니다.

다만, 高速電鐵 驛舍立地 問題와 大田皮革 移轉問題 等과 關聯하여 集團民願이 發生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의 各種 事業推進에 있어서 소중한 經驗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2月 한달동안 議員 여러분의 기탄없는 指摘과 市民의 意見을 傾聽해가면서 今年 事業을 完璧하게 마무리하는데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1993年은 우리 大田市가 先進 中核都市로 들어가는 가장 重要한 時期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오랜 期間동안 뜻과 힘을 모아 精誠을 다해 準備해온 大田世界博覽會의 開幕「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뜻깊은 해이면서 '94年 우리 고장에서 開催되는 第75回 全國體育大會의 直前年度입니다.

또한 새政府 出帆의 첫해로써 政治 經濟를 비롯한 모든 部門에서 21世紀를 열어나가는 準備를 本格化하는 時期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來年度 市政은 우리 市에 賦與된 當面問題인 大田「엑스포」의 成功的 開催, 全國體典의 完璧한 準備, 새로운 時代에 副應하는 市政具現에 注力하면서 특히 21世紀 밝은 大田의 未來를 創造해 나가기 위한 施策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大田 EXPO '93의 榮光을 實現하기위해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大田世界傳覽會는 人類가 지금까지 이룩한 文明과 科學技術이 이끌게 될 未來 世界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世界 여러나라와 民族의 文化가 어우러지는 人類化合의 한마당이 될 것이며, 새政府 出帆以後 最大의 國家的 行事로서 서울「올림픽」으로 이룬 韓國의 位相을 한차원 높이고 우리 國民의 가슴에 創造의 불길을 지펴 새로운 跳躍을 이루는 場이 될 것입니다.

또한 大田發展史에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런 記錄으로 길이 남을 祝祭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行事가 國家的으로나 우리 市로써 成功的으로 開催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來年 初부터는 綜合狀況室을 設置하여 計劃된 모든 準備事業이 適期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徹底한 工程管理를 實施하고 有關機關과의 協力體制 强化해 나가겠습니다.

한밭大路와 甲川 右岸道路 建設, 萬年橋擴張과 西高通道路擴張 등 交通分野 事業이 蹉跌없이 完了될 수 있도록 推進하고 市街地 綠化를 위해 總200萬 그루의 나무와 430萬本의 꽃을 植栽하겠으며「엑스포」行事場 主進入路의 街路景觀과「엑스포」紀念동산 造成도 繼續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國內外에서 우리 고장을 찾을 1,000萬名 以上의 손님을 親切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호텔, 식당 등 宿泊衛生業所의 水準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觀光案內所를 設置 運營하고 觀光案內板도 새롭게 整備하겠습니다.

아울러 大田 EXPO '93을 文化藝術이 꽃피는 文化「엑스포」로 昇華시키기 위해 地域 藝術力量을 확충하는 한편, 各種 弘報에도 힘을 기울여 汎市民 參與雰圍氣를 造成하고 그 熱氣를 全國에 擴散시켜 나가겠습니다.

行事期間中에는「셔틀버스」運行, 시내버스 延長運行등을 통해 觀覽客들이 不便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自家用 乘用車의 짝·홀수 運行을 積極 勸奬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開催期間中 市民들이 느끼게 될 開催地 市民으로써의 自負心과 矜持, 한마음으로 行事準備에 參與함으로서 體得하게될 市民和合과 健全 市民意識 實踐의 所重한 經驗을 行事後 地域發展의 原動力으로 活用토록 多樣한 施策發掘과 實踐에 힘쓰겠습니다.

특히「엑스포」開催熱氣가 '94年 第75回 全國體典開催準備로 連結되도록 하는데 力點을 두고 推進하겠습니다.

全國體典 開催에 對備하여 來年 1月부터는 體典準備 綜合狀況室을 發足하여 推進狀況을 點檢하고 8個의 競技場 新設을 推進하는 등 段階別로 차질없이 準備할 計劃입니다.

새로운 時代에 對應하는 市政具現을 위해 公職者의 資質과 能力向上을 圖謀하고 21世紀 市政發展의 中樞的 役割을 擔當할 有能한 專門入力을 養成해 나가겠습니다.

大田發展 5個年 計劃을 樹立하여 市 發展의 長期的인 靑寫眞을 提示하고 計劃의 推進狀況에 대한 目標管理를 實施하겠으며, 行政의 專門化 時代에 副應하여 地域發展을위한 政策開發을 擔當할 假稱 大田圈 發展硏究院의 設立도 推進하겠습니다.

市民에게 不便을 주는 不合理한 制度나 慣行을 과감히 고쳐 나가는 行政刷新 作業을 持續的으로 展開하는 한편 地方財政力擴充을 위해 多樣한 經營 收益事業을 積極推進해 나가는 등 더욱 創意的이고 能率的인 奉仕行政을 펴 나가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우리市는 21世紀 統一韓國의 國家 中樞管理 機能을 分擔하는 中核都市이자「엑스포」를 開催한 世界속의 尖端科學技術都市를 指向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보다 살기좋은「大田의 未來」를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積極的인 意志와 信念을 갖고 밝은 未來創造를 위한 다섯가지 施策을 積極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都市交通難의 劃期的 改善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傾注해 나가겠습니다.

大田의 道路率은 20.2%로서 大邱의 15.3%, 仁川의 14.7%에 비해 良好하나 單核都市 構造로서 1個 都心地域에 交通量이 集中하고 1日 平均 85台씩 增加하는 自動車로 인해 큰 交通混雜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不過 몇년 안가서 大田의 交通難은 回復 不能의 狀態에 빠질 것이라는 憂慮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과 같은 深刻한 交通問題의 根本的解決을 위해서는 體系的이고 根源的인 中·長期 對策을 樹立, 年次別로 蹉跌없이 推進해 나가는 일이 매우 重要하다고 보고 都市交通整備 基本計劃과 都市鐵道建設 基本計劃의 樹立을 推進하여 왔습니다만 來年 3月 基本計劃이 確定되는대로 地下鐵 企劃團을 構成하고 基本設計 및 施設設計를 推進하여 '95年中에는 地下鐵을 着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道路交通部門에 있어서는 都市內部 循環體系 構築 및 川邊 高速化道路 建設에 最優先 順位를 두어 來年부터 年次的으로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內部循環體系 構築은 都心通過 交通量의 循環道路分散處理, 交叉路 立體化 및 병목區間 解消로 圓滑한 交通흐름을 促進하도록 2001年 完工 目標로 年次的으로 推進하되 來年에는 우선 퇴미 3거리 ∼ 중앙교회간 道路擴張, 大洞5거리 및 중앙교회 3거리 2個所에 대한 交叉路 構造 및 車線運營을 改善할 計劃입니다.

川邊 高速化道路 建設은 3大河川邊에 76.4km에 이르는 高速化道路를 '99年까지 建設한다는 長期 目標아래 一次年度인 來年에는 實施設計를 完了할 計劃입니다.

이밖에도 來年에 200億원을 投入하여 萬年橋에서 忠大進入路에 이르는 650m의 道路를「엑스포」開催前까지 擴張하겠으며, 中央路 地下道工事 造成 利益金과 市費 23億을 投入하여 東西貫通道路 1次區間 工事를 着手하겠습니다.

中短期 對策으로서 交通運營 改善事業을 持續的으로 推進하고 駐車施設管理公團을 設立하여 駐車場擴充 및 管理體系 改善에 힘쓰겠으며 사람과 車가 調和하고 共存할 수 있는 步行者 環境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풍요롭고 보람있는 生活環境 造成을 위한 施策을 펴나겠습니다.

물, 꽃, 푸르름을 살린 快適한 都市建設을 持續的인 綠化事業을 展開하고 川邊 高水敷地를 市民公園으로 開發하는 등 市民 休息空間을 擴充해 나갈 計劃입니다.

河川堤防 補修와 低水路 設置를 통해 洪水被害를 最小化하고 川邊을 整理, 造景함으로써 都市景觀을 調和롭게 꾸미는 한편, 遮集管渠施設로 汚·廢水의 河川流入을 遮斷하여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등 3大 河川 綜合開發計劃을 段階的으로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動物園 建立과 만인산 休養林內 自然學習園 造成을 推進하는 한편 寶文山, 細川, 月坪, 邊洞公園에 대한 開發을 促進함으로써 市民들이 便安하게 休息을 취할 수 있는 空間을 擴充해 나가겠습니다.

來年에는 쓰레기減量 및 再活用 分離收去를 定着시켜 우리 市를 全國에서 模範的인 淸掃行政 示範都市로 育成해 나가고,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 基盤施設造成, 都市쓰레기 燒却施設 設置도 蹉跌없이 推進하는 한편 맑은 물 供給파 깨끗한 空氣保全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大田을 文化를 소중하게 여기는 都市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地域의 文化傳統을 繼承 暢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므로 最近 發掘한 屯山地區 文化遺跡과, 谿足山城 등 옛 성터를 保全·開發하고, 南澗精舍 周邊 史蹟公園 造成事業을 內實있게 推進하는 한편, 市民들이 文化的 價値를 마음껏 누리고 아름다운 情緖를 涵養하게하기 위하여 文化藝術空間 擴充과 健全한 大衆文化 振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97年에 完工 目標로 推進하고 있는 한밭綜合文藝會館 建立을 위해 來年度에는 基本設計 公募 및 設計用設을 實施할 計劃이며, 各區別로 建立을 推進했던 公共圖書館도 來年中에 竣工하여 開館하고 各種 文化施設을 具備함으로써 市民들이 쉽게 接近할 수 있는 生活文化空間으로써의 機能을 發揮하도록 하겠습니다.

市民藝術團體의 公演을 活性化하여 外廓農村, 福祉施設, 工團 등에도 찾아가서 公演함으로써 市民의 文化藝術 享有機會를 擴大해 나가는 한편,「엑스포」를 契機로 活潑해질 國際文化 交流의 內實있는 推進에도 힘쓰겠습니다.

全國體典 開催 直前年度인 來年의 意味를 살려 市民 健康運動을 持續 展開하고「메달리스트」生活體育敎室을 새롭게 運營하는 등 多樣한「프로그램」을 開發, 市民들에게 餘暇善用 機會를 提供하고 活力이 넘치는 밝은 社會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大田의 밝은 未來를 여는 세 번째 施策으로 地域産業을 活力있게 育成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市는 人口에 비해 小規模, 零細企業爲主의 生産基盤이 微弱하고 3次 産業의 比重이 큰 消費都市입니다만 生産都市, 尖端科學生産都市로 發展시켜 나가겠다는「비젼」을 갖고 生産基地를 擴充하겠습니다.

第3·4工團 造成에 이어 科學生産團地 造成이 完了되는 '95年에는 工團面積이 現在의 38萬坪에서 270萬坪으로 7培 가량 늘어나게 됨으로써 産業의 活力化에 크게 寄與할 것입니다.

第4工團에 대하여는 來年에 土地協議補償 및 團地造成工事를 着工할 計劃으로 있으며, 科學産業團地에 대해서는 國家工團變更指定이 貫徹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함은 물론 빠른 時日內에 着手될 수 있도록 推進하겠습니다.

地域物價의 安定的 管理, 엑스포 期間中商去來秩序 確立과 經濟關聯機關과의 有機的 協力體制 構築 등을 통한 地域經濟 管理能力 提高에도 힘쓰는 한편, 大德硏究團地內 硏究院의 技術開發 潛在力을 活用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技術 支援을 擴大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地域商品의 海外 販路 開拓에도 힘쓰겠으며, 科學營農을 통해 農産物 輸入開放에 對應하도록 地域農加工品生産 支援, UR對備 戰略作目 選定指導, 農業技術 및 流通情報센터 設置 등 多角的인 施策을 펴나가겠습니다.

넷째, 市民和合과 福祉基盤을 鞏固하게 構築해 나가겠습니다.

年末 實施될 大統領 選擧로 인해 豫想되는 後遺症을 早期에 解消하고 市民和合의 바탕위에서 人類의 大祝祭인「엑스포」를 成功的으로 치를 수 있도록「내고장 大田을 사랑합시다」라는 主題아래 健全市民精神涵養, 愛鄕心 鼓吹 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市民和合과 地域安定을 沮害하는 要因에 대해서는 事前에 解消하겠다는 굳은 覺悟로 勞使間의 和合雰圍氣 造成과 大學과의 거리 좁히기 施策을 多樣하게 開發하여 持續 推進하는 한편 大型 開發工事 등과 關聯하여 豫見되는 集團民願에 대해서는 事前에 충분히 說得하고 合理的인 代案을 提示함과 함께 不法行爲에 대해서는 단호히 對處하겠습니다.

社會가 發展하고 都市化가 거듭될수록 疏外되기 쉬운 市民들을 위한 더욱더 따뜻한 福祉施策이 必要하게 됩니다.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한 職業訓練, 生業資金, 子女學費 支給 등 自立을 위한 施策을 持續的으로 펴나가면서 元內地區에 750世帶 規模의 公共分讓住宅과 625世帶 規模의 勤勞福祉住宅 建設을 來年에 새로 着手하고 1,350世帶 規模의 屯山 小型 分讓住宅과 900世帶 規模의 木上 勤勞福祉住宅을 來年中 竣工함으로써 低所得層 및 産業體 勤勞者의 住居安定 實現에 힘쓰겠습니다.

「어려운 家庭 찾아가 看護하기」,「低所得層 姉妹結緣 運動」등 이웃사랑 實踐 10大施策을 펴나가고, 靑少年 修練院 및 靑少年修練마을 建立을 蹉跌없이 推進하는 한편 障碍者, 不遇老人, 少年少女 家長, 靑少年등에 대한 多樣한 福祉施策을 深度있게 推進해 나감으로써 그늘진 階層없이 함께 잘사는 健康한 福祉大田을 建設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大田을 安全하고 機能的인 多核都市로 建設함으로써 2,000年代 우리 市에 賦課될 時代的 課題들을 무리없이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都市全體의 均等한 開發機會 提供, 新開發地와 旣存 開發地와의 調和, 都市構造 및 機能의 多樣化를 開發戰略으로 하여 水準높은 都市, 希望과「비젼」이 넘치는 都市로 開發해 나가겠습니다.

4個核 2個 機能의 都市空間 構造를 基本으로 하여 旣存都心은 地域 大生活圈의 中心性을 維持토록 하고, 屯山 新都心은 國家行政 및 業務機能, 鎭岑 副都心은 流通 및 地域中心 機能을 賦與하고 儒城 副都心은 中部圈 溫泉休養 觀光機能, 大德硏究團地는 尖端科學 硏究機能을 賦與하며 新灘津 地域은 都市型 工業과 尖端産業 團地로 育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基本構想 아래 지난 20年間 繼續事業으로 推進해온 大德硏究團地로 造成이 이달 중 完了됨에 따른 未備點을 補完하고 屯山新都市 建設을 計劃대로 推進함과 함께 다음달 着工될 政府 第3廳舍 建立에 대한 行政的 支援 및 市廳舍 移轉計劃의 蹉跌없는 推進에도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市廳舍 新築은 '96年 11月 完工 豫定으로 總 2萬 1,000坪의 敷地위에 20層, 延建坪 2萬坪 規模로 總869億원의 事業費를 投入, 推進할 計劃으로 있으며 우선 來年度에는 懸賞設計 公募 및 基本設計를 推進하겠습니다.

西南部 生活圈은 都市開發 潛在力을 極大化하는 未來 指向的 新都市를 指向하여 1,008萬坪, 50萬名 收容規模로 來年부터 2011年까지 公營開發 및 第3「섹타」方式에 의해 階段的으로 開發하겠습니다.

우선 來年에는 公營開發事業團에 의한 元內地區 開發의 繼續推進과 함께 住宅公社에의한 관저 1地區 開發을 着手하겠습니다.

또한 舊都心 産業地域 30個 地區의 再開發을 위한 基本計劃 樹立 用役이 進行되고있습니다만, 來年 基本計劃이 確定되는대로 必要한 節次를 거쳐 '98年 完了 目標로 優先 東區 蘇堤, 新安洞의 東部地域 再開發에 着手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諸般施策을 推進하기위해 編成한 來年度 豫算案의 規模는 一般會計 3,499億 6,100萬원, 特別會計 4,196億 1,800萬원 등 總 7,695億 7,900萬원으로서 이는 今年 當初 豫算에 비해 一般會計는 6.7%가 增加했으나 特別會計는 5%가 減少한 水準입니다.

豫算案을 編成함에 있어서 健全豫算의 基調를 維持하면서「엑스포」準備事業, 社會福祉 및 道路交通 部分에 劃期的인 投資와 重點的인 配分을 통하여 市政發展과 市民生活向上을 꾀할 수 있도록 恪別한 努力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深度있는 審議를 통해 要求案대로 議決해 주시기를 當付드립니다.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지금 우리는 變化와 刷新을 要求하는 歷史의 한복판에 서서 새로운 꿈을 가슴에 안을 21世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全國 6大 都市中 가장 젊은 都市로서 할일 많은 이때에 市政의 責任을 함께 나눈 議員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祝福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機會는 그저 기다리는 者에게 보다 着實히 準備하는 者에게 먼저 온다"는 敎訓을 기억합니다.

希望찬 새해 大田市政은 議員 여러분의 聲援과 鞭撻에 힘입어 110萬 市民의 立場에서서 새로운 覺悟로 大躍進을 始作할 것입니다.

生産的인 都市, 能率的인 都市, 快適한 都市, 그리고 和合된 都市로서 中部圈 中核都市이자 21世紀 先進都市를 指向해 나가면서 大田「엑스포」의 榮光을 實現하는 새해 市政이 펼쳐지도록 아낌없는 支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來年에도 저와 6,000餘 公職者 모두는 自身에게 주어진 本分과 責務를 빈틈없이 遂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硏究하고 항상 奉仕하는 姿勢로 맡은 바 職分에 最善을 다하여 市民에게「希望을 주는 市政」,「믿음을 주는 行政」市民의 自律과 參與를 폭넓게 受容하는「民主行政」을 遂行할 것을 다짐합니다.

「엑스포」가 開催되는 來年을 희망찬「未來 創造의 元年」으로 삼아 다가올 21世紀를 향해 市, 議會, 市民 모두 함께 부단한 努力을 기울여 나아갑시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柱鳳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大田直轄市敎育監(朴景源)

(10時 45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한 朴景源敎育監님의 敎育施策 설명이 있겠습니다.

敎育監님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朴景源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오늘 1992年度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를 맞이하여, 지난 1年間 條例의 制定 및 改廢, 豫算案의 審議 議決 등 각종 議政活動을 통하여 大田敎育 發展을 위해 盡力을 해 주신 議員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新年度 豫算案 提案에 앞서서 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施策의 方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국제사회에서「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끝난 것을 契機로, 政治·經濟的 地域主義가 새로이 擡頭됨으로써 國家間의 相互 關係가 재편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21세기의 未來社會를 主導하기 위한 頭腦競爭이 본격적으로 加速化하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 對內的으로는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第14代 國會議員 選擧로부터 加熱되기 시작한 政治圈의 熱氣가 다가오는 大選을 앞두고 날로 뜨거워지는 가운데, 韓·中 兩國이 오랜 敵對關係에서 벗어나 새로운 同伴者 的인 관계를 정립한 것을 비롯해서, 최근의 不協和音에도 불구하고 民族의 同質性 회복을 위한 南·北 대화가 여러 분야에 걸쳐 不斷히 계속됨은 물론, 出帆 1年의 地方自治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등, 先進 韓國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숨가쁜 변화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저희 大田直轄市敎育廳은 敎育의 本質을 지속적으로 追求하면서, 제반 변화와 110萬 市民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對處함으로써, 地方自治의 기틀을 다지고자 성실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1992年은 바람직한 地方自治의 實現을 위해, 우리 大田敎育이 한 단계 더 높이 발돋움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尊敬하는 議員여러분!

民主發展을 향한 또 하나의 轉機가 될 새해에는, 지난 4年間 우리가 쌓아올린 敎育的 成果와 우리가 다져놓은 與件 및 基盤을 바탕으로, 보다 가까이 敎育 本質에 접근하는 敎育, 人間 및 學問 中心의 統合的이고도 內實있는 敎育活動에 重點을 둔 先進 大田敎育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一萬餘 敎職員의 뜻과 힘과 노력을 모아 精進하고자 합니다. 이에, 議員 여러분의 지속적인 指導鞭撻과 倍前의 협조와 지원을 삼가 期待하면서, 저희 大田直轄市敎育廳이 1993年度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主要施策 方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투철한 主人意識의 鼓吹와 大田세계박람회 對備 敎育을 통해서, 수준 높은 市民意識을 宣揚할 성숙한 한밭人像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올바른 價値觀을 지닌 건전한 道德性과, 先進 韓國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나갈 統一世代의 資質을 갖춘 긍지 높은 民主市民을 育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둘째, 敎育 內容的 측면의 內實을 기하여 학생들의 學習能力을 길러줌으로써 자율적인 학습태도를 정착시키고, 地域水準에 알맞는 敎育課程 적용에 對備하여 學生 生活中心으로 敎授·學習方法의 質을 改善해 나가는 동시에, 心身의 調和로운 발달과 統合的 人格體로서의 全人的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자기의 장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미래 指向的인 能力人을 育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른바 頭腦競爭의 국제적인 가속화 趨勢에 對備하여 高校 敎育體制 改革의 一環으로 추진되고 있는 實業界 高校의 수용능력 확대 및 一般系 高校의 職業敎育 强化에 지속적인 노력을 傾注하면서, 實驗·實習 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대체에 힘을 기울여 實驗·實習 위주의 敎育을 강화함으로써 尖端 産業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生活外 國語敎育 및 未來科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 우수두뇌 개발, 大德硏究團地와의 連繫敎育,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敎育의 국제적 경쟁력을 强化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民族史의 一大 轉換期를 맞아, 제2세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敎育者로서 의 막중한 責務와 使命을 인식하고, 스스로 敎職 成長에 힘쓰는 건전한 師道를 확립할 수 있도록 行·財政的 支援을 강화하는 한편, 敎職員의 근무의욕과 士氣 振作을 통해 신뢰받는 敎職者像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인구의 증가와 이동에 따르는 學生 收容能力 擴充 및 敎育環境 改善事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敎育支援機關의 설치 및 廳舍 新築 등을 통해 효율적인 敎育支援 體制를 조속히 完備함은 물론, 자율적인 학교 경영 능력의 제고 및 학교 현장과 밀착한 발전적인 奬學活動에 注力하여 敎育 內實化를 圖謨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러한 敎育施策을 펴나가기 위하여 새해 豫算編成의 기본방향을 歲入財源 擴充, 세출예산의 節減 및 교육비의 投資 효율성 확보, 敎育財政 확립, 健全財政 維持에 두고, 直接敎育費 增額 投資,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私學 財政支援의 擴大, 고교 교육체제의 개혁, 학교급식 확대, 幼兒敎育 및 特殊敎育 與件 改善 등에 重點을 두고 投資를 하겠습니다.

새해 財政規模는 總 2,272億원으로 그중 88%를 依存收入으로 充當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0.2%를 차지하고 있어 地方化 時代에 副應한 다양한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所期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財政運營에 萬全을 기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議員여러분!

바야흐로 地方自治의 時代를 맞아 跳躍期에 접어든 우리 大田敎育은, 교육의 普遍性과 優越性의 調和를 追求하는 시대적 요청과 모범적 교육도시 건설의 가속화를 기대하는 110萬 市民의 輿望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一萬餘 敎職員 一同은, 大田敎職 社會의 안정적 基調와 敎育의 자율적인 역량을 提高함으로써, 未來社會의 主役을 육성하는 敎育大業에 總 邁進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人事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朴景源 敎育監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市長님과 敎育監께서는 懸案事業 日程이 몹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셔서 市政 및 敎育行政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4. 市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10時 57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市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 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11月 30日과 12月 1日 양 이틀간에 걸쳐 市政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議會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 입니다.

市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議員님들께서 大田直轄市 行政 및 大田直轄市 敎育行政에 관한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市政 내지 촉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執行部에 대한 질문과 執行部側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市政 및 敎育行政을 정확히 파악하고 市民을 대표한 市議會의 意見을 地方行政에 적극 반영하고자 地方自治法 第37條 및 大田直轄市議會에 出席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범위에 관한 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및 敎育監과 기타 關係公務員의 本會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議員 外 4人이 제안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대로 市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 要求에 대하여 議員 여러분, 다른 意見이나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10時 59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구성에 따른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市長과 敎育監이 제출한 '91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93年度 豫算案을 審議議決함에 있어, '93年度 市政運營 방향 및 財政運營과 各 常任委員會 局別 豫備審査結果를 연계 종합적으로 검토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豫算案 심사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9名 議員으로 구성할 것을 提案합니다.

아무쪼록 本議員外 4入이 提案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대로 今番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을 9名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의 提案說明이 있었습니다. 議員 여러분 本 提案說明에 대하여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今番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은 9名으로 구성하기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特別委員會 委員을 選任토록 하겠습니다.

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은 大田直轄市 議會委員會 條例 第9條에 의하여 議長이 추천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간 議長團과 그리고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선정한 아홉분의 委員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李圭泰, 金光雨, 朴世烈, 鄭九泳, 朴炳浩, 金成九, 李殷奎, 金容濬, 宋錫贊, 이상 아홉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있음)

感謝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선임되신 아홉분 委員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委員會를 開催하여 委員長과 幹事를 互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의 件

(11時 02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休會의件을 上程합니다.

各 常任委員會別로 行政事務監査 實施와 委員會 活動을 위하여 11月 21日부터 11月 29日까지 9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있음)

없으시면 l1月 21日부터 29日까지 休會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金成九·鄭九泳)

○議長 金斗衡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64條 2項의 規程에 의하여 今番 會期中 會議錄署名議員을 選任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署名議員은 지난 第1回 臨時會 選擧區 順으로 하기로 결정된바 今番 會議錄 署名議員은 지난 會期때 수고하여 주신 議員 다음순서인 金成九議員과 鄭九泳議員이 今番 會期에 會議錄 署名委員으로 選任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있음)

그럼 第2次 本會議는 오는 11월 30日 월요일 오전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議員 여러분들께서 定期會 기간중 議政活動과 수반한 각종자료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4分 散會)


○出席議員 22人
○不參議員
千柳欽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長金柱鳳
企劃管理室長朴永睦
監査室長朴成用
內務局長尹正雄
財務局長李初榮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裵聖浩
交通觀光局長盧象善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鄭春熙
民防衛局長朴城孝
消防本部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崔相玉
公報官朴文勳
企劃擔當官林榮鎬
豫算擔當官金東烈
綜合建設本部長姜元照
公營開發事業團長李炳五
世界博覽會支援團長全聖煥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申東憲
中等敎育局長金容準
管理局長趙榮熙
○豫算決算特別委員選任(9人)
李圭泰(民自黨)
金光雨(民自黨)
朴世烈(民自黨)
鄭九泳(民主黨)
朴炳浩(民自黨)
金成九(無所屬)
李殷奎(民自黨)
金容濬(民自黨)
宋錫贊(民主黨)

○第17回 定期會議 意思日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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