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 臨時會 第4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委員 여러분 피곤 하시지요?

어제까지 第3次에 걸쳐 '93年度 大田直轄市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主要業務報告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報告된 內容은 하나하나 염두에 두시고 잘 推進이 되는지 지켜보아 주시고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是正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宋錫贊議員外 5人이 提出한 建議案 1件과 都市計劃 意見 聽取의 件 2件, 그리고 지난 會期때 유보된 條例改正案 等 모두 4件의 案件을 審査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1項 開發制限區域의 制度改善에 관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建議案은 宋錫贊議員外 다섯 분의 議員이 1993年 1月 27日 提出되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宋錫贊議員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宋錫贊議員입니다.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여러모로 피곤하실텐데 本議員에게 發言의 機會를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開發制限區域과 關聯된 民願이 많이 발생하여 누차 中央部處 等 關係機關에「그린벨트」再調整을 위한 建議를 수 없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해 區域內 住民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大田發展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開發制限區域의 制度改善을 요구하는 建議案을 提案한 바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開發制限區域이 指定된지 20年이 넘었습니다.

유신의 광기가 일어나 산천초목이 숨을 죽여 온 國民이 살얼음판을 걷던 1972年 12月 30日 政府는 서울을 비롯하여 全國 34個 市 36個 郡에 걸쳐 무려 全 國土의 5.5%에 해당하는 地域을 都市의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고 都市邊의 自然環境을 保存하여 都市民의 건전한 生活 環境을 保護한다는 목적아래 순수녹지(林野)와는 아무 關聯이 없는 대지, 농경지, 잡종지등 심지어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住宅까지도「그린벨트」로 指定하여 地球上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 행위로 철권規制와 강권단속으로 國民을 탄압하여 왔습니다.

開發制限區域 지정당시 젖먹이 어린자식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가족이 늘어도 住居空間의 新築과 增築은 물론 附屬建物(倉庫)을 구조변경하여 방 한 칸을 들여도 不法이라 하여 撤去를 하는가 하면 環境淨化次元에서 양축업을 금지시켜 畜産業者들의 生業을 박탈하고, 벼농사로는 도저히 생계수단이 어려워 논에다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사소한 행위조차 형질변경 시켰다고 구속시키는 횡포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公共事業 目的으로 土地를 買入할 때 區域內 土地는 開發을 除外시키는가 하면 補償의 경우 현실보상이라 하여 土地等級, 공시지가, 지목도 같고 동등하게 稅金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두렁하나 사이의 區劃線을 경계로 하여 區域內 土地는 區域外 地價의 3분의 1내지 4 분의 1의 터무니 없는 헐값 보상을 하는등 開發制限區域 住民들은 비민주 악법인「그린벨트」의 제물이 되어 최저 生活마저도 영위하지 못하며, 푸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大田市는 全體 面積의 59%가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 27.6%, 부산 38.1%, 인천 25.7%에 비하면 全國에서 제일 과다한 面積이「그린벨트」로 묶여 大田發展의 저해 요인이 되고 7,230餘 家口 3萬 7,000餘 市民과 그곳에 土地를 소유하고 있는 市民들이 소중한 私有 財産權 행사제약으로 부당하게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또한,「그린벨트」지정시 地形, 산세, 土地利用의 효율성등을 고려한 測量이나 현지조사가 생략되고, 발전방향이 무시된 채 非合理的이고 無秩序하게 區域 警戒線을 확정하여 都心에 인접한 주변을 綠地空間으로 確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都心 확산방지책 일환으로 外廓地域만이「그린벨트」로 지정되어 都市 中心圈은 더욱 과밀해지고「그린벨트」地域은 都市計劃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都市均衡發展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英國에서는「그린벨트」가 실현될 때 都市開發을 전략적으로 統制하려는 의도와 함께 中心都市에 부족한 公共目的의 공지를 區域別로 수십 萬坪씩 確保하여 대중적으로 利用할 수 있는 公共의 體育 및 休養施設을 造成할 目的으로「그린벨트」로 묶어 效率的인 開發을 해 왔습니다.

우리도 都市民의 건전한 生活環境 確保를 위해서 先進 外國처럼 都心地域을 開發制限區域으로 指定하여 公園을 造成하는등 市民들에게 便宜를 提供하는 空間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當局에서 앞장서 都心의 綠地는 훼손시키고「콘크리트」文化를 創出하여 市民들이 自然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機會를 상실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이제 變化와 改革의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여 政府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은「그린벨트」區域을 再整備하고,「그린벨트」地域도 都市計劃事業을 수행하여 大田을 2千年代 中核都市로 발전시켜 살기좋은 都市를 建設하여야 할 때 입니다.

따라서 大田市 전체 開發制限區域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순수녹지대인 林野는 그대로 保存하고 非綠地인 2.3%의 대지 및 기존 住宅은 區域指定을 해제하여 住居地域水準으로 적용하고 24.2%의 農耕地, 0.5%의 雜種地, 其他 10%의 地域은 一般綠地인 保存綠地, 自然綠地, 生産綠地로 전환시켜 地域을 均衡있게 發展시켜야 될 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잡목이 우거지고 칡덩굴이 뒤엉켜 사람이 접근하기 조차 어려운 林野 역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공유화 목표를 세워 國家, 地方自治團體에서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市民들의 健康을 위해 수영장, 體育施設, 休養施設을 비롯하여 대중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골프」장 등 건전한 慰樂施設을 하여 市民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그린벨트」地域을 효율적으로 活用하여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그린벨트」地域은 都市 政策上 무풍지대로 최후의 "성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선거 때마다 선량들의 選擧公約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國會議員選擧 및 大統領選擧에서 各 候補들은 한결 같이「그린벨트」재조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 했습니다. 이제 110만 大田 市民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大田 發展을 위해 우리 議會에서 大田地域의「그린벨트」問題 解決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開發制限區域 制度改善에 대한 建議案을 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채택하여 本會議 議決을 얻어 中央에 建議하고 問題解決을 위해 우리 議會에서 주관하여'「그린벨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公聽會를 열어 우리 모두가 이「그린벨트」制度改善에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大田地域「그린벨트」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公聽會를 열 것을 提案하며 저의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協調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發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宋錫贊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겠습니다.

提案者인 宋議員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 委員 우리 宋議員님께 質疑하는게 아니고 局長님하고 對話를 한 번 나눠 볼까 합니다.

이「그린벨트」에 대한 問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수차에 걸쳐서 이러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先進國에는 都心地 公園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그린벨트」라는 것은 우리 韓國 實情과 같이 이렇게는 안 돼있습니다.

단, 부분적으로는 돼 있지만 우리 大田市같이 59%의 엄청난 面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그린벨트」라는 것이 우리 大田 같은 경우는 都心地 公園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겨우 수목이 심어져 있다는 곳은 천변하고 都心地의 조그마한 가로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를 외곽으로 둘러싼 이「그린벨트」는 우리 大田市를 위해서는 마땅히 존재되어 있어야 되고 또 존재되기 위해서는 이 地域內에 우리가 뭐가를 投資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그린벨트」라고 선만 그어서 해 놓고 우리 大田市나 當局에서는 전혀 거기에 어떤 投資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그린벨트」가 大田 110萬 市民을 위해서 존치돼 있는 것인지「그린벨트」자체내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에서 어떠한 補償을 해 준다든가「그린벨트」에 대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大田市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해서 그 地域內에 살고 계시는 住民들에게 엄청난 被害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大田 110萬 市民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이 어떠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과거 선대조부터 거기서 살아왔고 지금「그린벨트」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땅값도 없고 해서 그렇지 과거에는 거기도 좋은 地域이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불공평한 그러한 問題點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그린벨트」를 우리 大田市에서 管理次元에서 무조건 建物 못 짓게 하고 거기서 어떤 行爲 자체를 制限한다고 해서「그린벨트」를 保護한다고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지금 우리 大田市에서도「그린벨트」쪽으로 좀더 綠地를 造成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宋錫贊議員이 여기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산은 아주 버려지는 산이 됩니다.

그래서 칡넝쿨이나 전부 엉켜진다면 그 「그린벨트」자체의 이미지가, 목적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그린벨트」地域內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뭔가를 우리가 양성화시켜 주고 그렇다고 양성화시켜 준다고 해서 住居地域으로 만들어 준다고 치면 거기에 어떠한 술집도 들어 설 것이고「아파트」도 들어 설 것이고 고층건물 이런 것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住居地域으로 하기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特定地域으로 선정해서 그 地域內에 살고 있는, 또 그 地域 住民들이 確保하고 있는, 대지화되어 있는 그 自體는 開發할 수 있는, 단 住民이 꼭 필요한 住宅 住居環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開發은 최소한도로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어느 地域을 딱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해제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住民들이 거기에 자기가 活用하는 것 만큼 어떠한 내규를 정해서 綠地造成을 한다든가 그 주위에 잔여공간에 더욱 더 수목을 심을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面積으로만 엄청난 面積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그린벨트」의 목적과는 매우 상반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연부락 만큼은 구제하는 方法을 講究하시고 그 구제받은 그 地域에서는 그만큼 기존 林野에 綠地造成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制度 改善을 해 줘야만「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해결하고 또「그린벨트」자체내도 앞으로 영구적인 보전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번에 완화규정을 보면 고기 기르는 그런 것은 좀 解決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住民들 어려운 사정과는 아주 거리가 먼 事項만 완화가 됐지 실지로 여기에 나온 것같이 방을 증축한다든가 뭔가 집을 뜯고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그 自體 부락단위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 대지는 좀 活用할 수 있는 이러한 制度改善을 해서 그 住民들의 민원을 좀 解消시켜 주고 도 그 분들에게도 전원주택 정도는 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위에 더욱더 녹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當局에서 좀 고려하고 이것이 또 우리 大田市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발췌하셔 가지고 中央에 建議해서 부분적으로 자연부락대로 할 수 있게끔 建議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民願이 많이 解決이 될 것이고 거기 사는 자체의 住民들도 生活에 큰 저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次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議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우선 提案者인 宋錫贊議員한테 제가 質疑하기전에 우선 理解를 돕기 위해서 우리 都市局長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념상의 문제인데요.

開發制限區域이라고 하는 槪念이 뭡니까? 의의가?

대개 어떠한 것을 開發制限區域으로 표현을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質問을 해 드릴까요?

「그린벨트」하고 施設綠地하고 開發制限區域을 어떻게 區分하면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說明을 한 번 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住居環境이 침해받지 않도록.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것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無秩序한 都市의 어떤 확산을 防止하고 이런 것을 自然을 훼손하지 않고 國土保存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설치를 한 것이고.

○吳凞重 委員 또 施設綠地라는 것은 製造企業이나 아니면 철도변, 고속도로변, 이런데 住居環境을 保護받기 위해서 일정거리를 確保한「벨트」가 바로 施設綠地지요?

○吳凞重 委員 또 그 이외에「그린벨트」라고 해도 별도의 특정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上水道保護區域이라든가 다시 또 설정하는 것이 있지요?

○吳凞重 委員 保護區域이고요. 開發을 制限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지요?

○吳凞重 委員 우리가 어떤 開發, 個人의 財産權을 주장하면서 이곳에다가 내가 점포를 짓겠다거나 집을 新築한다거나 아니면 축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規制, 內容이 똑같을 수 없지만 하여튼 制限을 받는 것은 똑같지요?

○吳凞重 委員 다만 개념상 지금 여기서 提案者가 說明한 開發制限區域은「그린벨트」라는 말씀이고 같은 어휘로 통용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開發制限區域은「그린벨트」입니까?

○吳凞重 委員 혼란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확실합니까?

○吳凞重 委員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앞에 나와서 좀 얘기를 해 보세요.

○委員長 李秉奎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그린벨트」라고 하는, 녹지대죠?

○吳凞重 委員 녹색「벨트」,「그린벨트」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理解하기 쉽게 한자로 표기했을 때 開發制限區域이다 이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開發制限區域이나「그린벨트」는 동의어 입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 다음에 施設綠地나 其他 上水道保護區域도 역시 開發에 따른 規制를 받는데 그것하고는 어원이 틀리다 하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開發制限區域, 소위「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政府의 計劃에 의해서 全 國土를 일괄적으로 區劃을 한 겁니까?

아니면 地方自治團體長의 필요에 따라서 政府에 建議를 해서 확정된 부분도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施行이 됐는데 地方自治團體長의 필요에, 建議에, 意志에 따라서 建議를 해 가지고 開發制限區域으로 묶여진 것도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政府에서 일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묶여진 것 이외에 團體長의 意志에 의해서.

○吳凞重 委員 그런 事項은 없단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따라서 團體長의 意志로 이것을 풀 수 있는 制度的인 장치는 없는거지요?

○吳凞重 委員 다만, 여러 가지 地方自治團體長의 公益이나 향후 都市開發計劃에 의해서 解除 建議를 내고 타당성이 인정이 될 때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建議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질 때에「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地域別로 일부 완화는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현재로는 政府意志나 이때까지 그랬지만 行爲 自體만 완화는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開發制限區域이 풀린 그런 事例는 없지요? 우리 大田은.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우리 提案者인 宋錫贊議員께 質疑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으로 봐서는 開發制限區域, 다시 얘기해서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全體面積의 59%에 해당하는「그린벨트」중 일부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을 해소를 좀 시켜야 되겠고 이것을 大田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制度改善을 요구하는 그런 建議案이 되겠습니다.

市長으로 하여금 우리 大田直轄市 537 평방키로미터 중에 59%가 開發制限區域으로 묶여서 2千年代 國土 中核都市로 발돋움하는데 都市計劃上 상당한 장애요인이고 또 불합리한 區劃決定으로 인한 우리 住民들, 市民들의 財産權 행사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 크다 하는 뜻에서 우리 地域의 一部地域을 해제하는 建議案입니까?

○宋錫贊 議員 이 문제를 전체적인 국면보다는 大田市로 국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9%라고 하는 開發制限區域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提案說明에서 말씀드린 대로 大田市 開發制限區域의 63%가 순수녹지이고 그리고 2.3% 대지, 그리고 24.2%인 농경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대지화 시키고 綠地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그린벨트」地域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市民들이 利用할 수 있는 어떠한 施設을 해 갖고서는 보존하자고 하는 그러한 案입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이해하기는 물론 內容中에 우리 大田市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 가서 開發制限區域 制度 改善에 대한 建議案을, 예, 制度改善에 대한 建議案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채택해서 本會議 承認을 받아서 中央에 建議하자는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本 建議案에 따른 提案者의 취지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향후 大田直轄市 都市發展計劃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制約을 解消하고 民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大田地域 開發制限區域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建議案이 되겠네요?

○宋錫贊 議員 예.

○吳凞重 委員 그렇게 理解를 해야 되겠습니까?

○宋錫贊 議員 예, 그리고 작년 本會議 市政質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大田市 밀집지역,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1,184個 公害業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公害業體를 團束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이전시킬 수 있는 計劃도, 樹立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어차피 大田地域이라고 하는 것은 開發制限區域을 再調整해 가지고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計劃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 생각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예, 동감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개념상의 차이점을 都市局長한테 本委員이 質疑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市民이 안고 있는 고통은「그린벨트」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로되, 현행법상 상당한 制約을 받고 있고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그린벨트」뿐만이 아니고 上水道保護區域이라든가 고속도로, 철도변, 아니면 인근 製造企業體로부터 일정거리를 확보한 施設綠地,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불편 사항이거든요, 規制를 당하고 있고 예를 하나 든다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소음공해가 말할 수 없이 크고 그러한 環境의 公害를 매일 겪어야 하는 어려움 이외에도 高速道路가 貫通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접한 사유재산, 土地, 대지 위에 한 30m에서 50m 施設綠地線을 그어 가지고 行爲 規制는 완화가 일부 됐어요.

좀 改築을 한다거나 增築을 한다거나,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國家에서 買入을 해 가지고 補償을 주고 옮겨 주든지 財産權 행사에 제약을 두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그린벨트」地域보다 오히려 이런 地域이 대지나 住宅이 들어서 있는 地域이 많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高速道路가 貫通하는 거리만 해도 3, 40k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의 상당 부분의 住宅이나 建物 대지가 이런 規制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宋議員께서도 그냥「 그린벨트」만 완화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大田地域의 이런 各種 規制에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보다 발전지향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바에는「그린벨트」만 묶지 말고 이런 施設綠地帶도 같이 좀 묶어서 市長으로 하여금 政府에 建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意見입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宋錫贊 議員 本議員도 吳委員님 意見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公共目的으로 어떠한 私有財産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國家에서나 地方自治團體에서 買入을 해 가지고서는 住民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財源에 있어서 公債發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綠地基金 같은 것을 造成해 가지고서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都市計劃局長한테 한 가지만 더, 뭐 提案者가 아닌데 좀 죄송합니다.

이것이 參考를 해야 될 事項이기 때문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上水道事業本部 '93年度 業務計劃報告를 들으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보고 내용중에 현재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쓰고 있는 上水道의 양이 1日 100萬톤이라고 합니다. 2031年代에 가면 241萬 톤의 用水가 必要 하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하나가 물을 더 필요로 해서 먹고 쓰는 양은 거의 31年代에 가도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地域이 그만큼 팽창하고 人口가 느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거의 150%정도 增加되는 그런 수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大田直轄市 그 시점에 가서는 人口도 150%정도 增加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市民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各種 施設이나 生活에 필요한 보조수단들이 擴張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都市計劃面積이라든가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全體面積中에 약 60%의 開發制限區域을 빼고 과연 2千年代 國土의 中核都市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大田直轄市의 都市計劃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 그러니까 지금 答辯을 해 주신거네요?

난 뭐 거창한 다른 얘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2030年代까지는 300萬이 되더라도 현재의 都市計劃 面積 가지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大田直轄市 都市計劃 中에 휴식공간에 대해서「도미노」이론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도미노」이론 알지요? 좋은 의미의「도미노」이론이 아니고 아까 提案 說明者인 宋錫贊議員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병참학교나 교육사령부나 만수원 공원부지나 구 조폐창부지같이 도심권에 있으면서, 開發되어 가는 과정에서 都心圈에 있으면서 기왕에 그 地域을 綠地空間으로 保存을 하고 이미 都市計劃에 의해서 公園地域으로 지정을 했거나 한 부분을 대체용지로 開發해 나가는 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綠地를 確保하고 市民의 휴식공간, 그런데「도우저」로 밀어 붙이듯 都心圈에 있는 이용하기 편리한 땅, 비싼 땅들은 전부 팔아서 싹싹 면도칼로 밀듯 평면으로 밀어 가지고「아파트」로 팔고 뭐하고 그나마도 道路는 제대로 뚫어 놓지도 않고 기반시설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大田直轄市의 現 住所입니다, 都市計劃에 따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都心圈에 空間을 確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지금 어느 地域에 大田 都心圈에 우리 市民들이 쉴 수 있는 空間이 있었습니까?

그런 식의「도미노」理論, 나오면 나오는대로 어떤 형태로든, 土開公이든 主公이든 無差別 買入해 가지고 밀어붙이고 아파트 짓고 建物 짓고 하지 어디 엉덩이 하나 붙일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수십 萬坪, 수백 萬坪의 公園은 가지고 있다고 계속 報告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들어 갑니까?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都心圈에 그런 용지가 나오면 값의 問題는 있지만 다만 10萬 坪, 20萬 坪이라도 休息空間을 確保하고 기왕에 公園地域으로 지정했던 부분을 대체용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똑같습니다. 綠地空間을 確保한다는 것은, 장마지고 天災地變의 어떤 장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런데 그냥 밀어 붙였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2031年까지 人口 300萬이 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헛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인식, 그런 발상 때문에 지금도 숨통이 쫄리는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都心地內의 7,000餘 世帶의 住民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市政을 擔當하고 있는 當局에서는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같이 고민하고 公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解決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무튼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적정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견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300萬이 이러한 상태의 大田直轄市에 들어 섰다고, 꽉 찼다고 했을 때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누가 徐委員님, 하시렵니까?

○金容濬 委員 저요? 먼저하세요, 저는 뒤에 할께요.

○金石種 委員 都市局長한테 確認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宋錫贊議員이 建議 낸 內容은 미리 檢討해 봤겠지요?

○金石種 委員 그런데 大田市는 현재 面積의 59%가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의 27.6%, 부산의 38.1%, 인천의 25. 7%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大田이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된 게 너무 많았다, 이 숫자가 확실합니까?

○金石種 委員 아, 그것은 내가 물을 것이고요. 지금 이 숫자 맞습니까?

○金石種 委員 이것이 말이지요, '73年度에 開發制限區域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그 때 내가 뭐 했었느냐 하면 道 都市計劃委員을 했었어요.

그 때 이것을 다루었었거든요. 다루었는데 그 때 開發制限區域을 지정하는 과정에 制限이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퍼센트」수가 공통하다, 이렇게 說明을 하고 이것을 그 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장본인입니다. 내가.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보니까 大田이 59%가 맞다고 그랬고 서울, 부산, 인천이 공히 맞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大田市는, 이것이 서울, 부산, 인천은 비슷해요. 한 40%미만에서 비슷한데 어떻게 특히 大田만 59%라는 制限區域이 만들어 졌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아십니까?

○金石種 委員 이것을 내가 지금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이것이 잘못 됐다, 大田에 開發制限區域이 된 것이 이유는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이유는 있을텐데, 그때는 大田이 直轄市가 아니고 一般市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道에서 開發制限區域을 확장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퍼센트」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確認해 주시고, 어떻게 그것이 지금 答辯이 됩니까?

○金石種 委員 얼마요?

○金石種 委員 예.

○金石種 委員 그러면 大德郡이 상당한.

○金石種 委員 그렇게 해 줘요.

그것에 대해서 說明은 내가 좀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시고 지금 이것을 開發制限區域의 制度 改善에 관한 建議書를 檢討를 해 봤다니까 얘긴데 金永三 次期 大統領이 지금 開發制限區域을 상당부분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建議書는 상당히 적절한 時期에 우리가 建議할 時期를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都市局長으로서 이런 建議가 들어왔고, 이것을 中央에 建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결정될 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中央에 建議를 해야 되는데 次期 大統領의 公約도 있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檢討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開發制限區域에 대해 앞으로 대정부에 건의할, 行政的으로 이것을 宋錫贊議員이 지금 우리 議會를 거쳐서 建議하려고 하는 것이고 行政的 차원에서 숫자상으로 가장 타당성 있게 건의할 수 있는 어떤 檢討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하고 있어요?

○金石種 委員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都市局長한테 묻고 싶은 것은 말이지요.

물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데 숫자상으로 확실한 숫자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요번에 建議書에, 어차피 이 建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建議書에 숫자야 현재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서울의 27.6%, 부산이 38%, 인천이 25.7%에 비해서 大田의 59%에 대한 내용이 이러한데 최소한도 이 建議內容에 의해서 지금 낸 建議書가 어느정도까지는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것을 첨가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金石種 委員 알았습니다.

제가 강요할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建議案을 낸다고 하더라도 行政쪽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方案의 檢討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建議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制裁方案을 硏究해 달라 이겁니다.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徐委員님 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여러 委員님들께서 다양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局長님의 흔쾌한 答辯을 듣기는 어려운 問題인 것 같습니다.

우선 흔쾌한 答辯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開發制限區域에 대한 憲法上 먼저 고쳐지지 않으면 어떠한 質疑나 어떠한 討論을 해도 解決策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憲法이 모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結論을 내려 봅니다.

우선 아까도 우리 局長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開發制限區域이라는 것은 都市의 無節制한 擴散을 防止하고 都市周邊의 自然環境保全 위한 차원에서 都市人의 健全生活을 確保하면서 保安上의 都市開發 制限을 위하여 지정됐다고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保安上의 都市開發制限을 위해서도 지정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불과 엊그저께 業務報告를 받는 과정에서 軍事保護施設로 시설에 대한 1 km라고 그랬나요, 그때.

그 묶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面積을 軍事保護施設로 묶는 예를 우리 大田市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러한 開發制限區域이 設定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直轄市가 되면서 확산이 된 것은 아니죠?

원래 그 뭡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971年度에 최초로 都市計劃法을 改正을 해 가지고 開發制限區域에 관한 規定을 新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1年度부터 1977年度까지 全國的으로 확대를 해서 완전히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간에 建設部에서 말입니다.

항간에 밝힌 효과면을 보면 목적이나 엇비슷하게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建設部에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都市의 無秩序한 확산을 방지하고 國土의 均衡開發을 촉진하면서 都市 周邊 綠地空間의 確保로 大氣, 水質汚染等 各種 都市公害問題를 차단하면서 쾌적한 國民들의 生活環境을 造成하고 市民情緖 生活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그네들이 자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우리 國民들의 平等의 原則에 상당히 위배가 됩니다.

어떤 都市民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지만 開發區域內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하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建設部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것 마냥 자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만 中央政府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民主主義 國家는 말입니다. 國民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똑 같이 衡平의 原則에 맞게끔 保護를 받아야 됩니다.

또 權利를 가져야 되고.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반돼 있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그린벨트」를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하지만 영국은 어떠한 자연물을 이용해서 부분적인, 꼭 필요한 公共施設에서 필요한 부분을「그린벨트」로 묶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그러한 자연물을 이용하지 않고 都心을 두고서 책상머리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형물 일일이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상에서 금을「콤파스」로 긋듯이 그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個別區域內에 살고 계신분들의 마당을 뚝 잘라 지나간다거나 방을 뚝 자르고 지나갑니다. 開發制限區域이.

그럼으로 해서 한 쪽은 대지요. 한 쪽은 방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開發制限區域이고 한 쪽은 대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도 우리 局長님께서 왕왕 많이 들어보셨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公益을 앞세워 가지고 法으로 딱 규정을 한다는 얘깁니다.

하다보니까 그 뒤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지요.

결국에는「그린벨트」내에, 이 開發制限區域內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公益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財産權을 國家에서 수용하게 됩니다.

또 使用 制限을 하게 되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私有財産權을 침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私有財産權을 침해를 받게 되면 어떠한 손실에 대한 補償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손실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憲法 第23條 3項에「公共의 필요에 의해서 財産權의 침해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大田市의 開發制限區域內에 居住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補償을 청구해서 補償을 받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런 예라도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지요?

○徐允官 委員 이것은 아주 횡포입니다. 하나의 行政的인 횡포이고 憲法的으로 法이 모순돼 있어요.

法의 횡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모든 委員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법, 이 憲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 答辯을 받고 建議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근본적인 制度改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金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次期政府가 얼마만큼 완화정책을 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두운 곳에서 都心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이러한 開發地域內의 住民들을 위해서 폭넓은 制度改善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市에서 都市計劃 측면에서 우리 都市計劃局長께서 많이 피부로 닿는 問題가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都市計劃을 한 번 하려해도 이것이 大統領이나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그린벨트」내 開發制限區域內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말입니다.

사사건건 事案마다 大統領이나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서 해야 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다보니까 大田市民이 주인이요, 또 大田市가 주체가 돼서 都市計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신있게 都市計劃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는 상당히 피부에 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가 열렸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權限은 地方에 委任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事項만 中央政府 가지고 있고 모든 실질적인 事項은 우리 地方에 전부 委任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폭적으로 地方 政府에 委任이 될 때 우리 地方自治團體가 융통성을 가지고 開發制限區域을 다양한 土地利用計劃을 세워서 시세의 확장에 따라서 都市發展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그 안에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원도 그럼으로 인해서 해소할 수 있는 方案이 나올 겁입니다.

市에서 융통성을 갖게 되면 開發制限區域內에 우리나라 선조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부락이 형성된 부분같은 데는 開發制限區域內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만 制限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로「그린벨트」內에 住居環境改善事業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一般建築法을 적용을 해서 增·改築을 하고 建築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고 하면 민원은 대폭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區域에 가보십시오.

아까 宋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코흘리게 어린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해 가지고 사는데도 방한칸을 달아 내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살고 있는 부락에 목욕탕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공동 구판장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지을 수 없도록 制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목욕을 한 번 하려해도 몇 km 씩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그린벨트」內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자주 현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발로 뛰는 현장, 현장을 발로 뛰는 行政을 해 가면서 이러한 開發地域도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풀어 줘 가지고 마음놓고 그 내에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내 땅, 그 부락내에서는 建築도 할 수 있고 목욕탕도 지을 수있고, 이발소도 지을 수 있고 구판장도 지을 수 있도록 解除를 시켜주고 建築法에 적용받게 해 주면 민원은 대폭적으로 解消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도 전부 감안을 하셔서 建議를 해 주시고 法을 고쳐 주십사하고 中央政府와 對話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徐允官 委員 어떻게 그런 측면에 우리 局長님 동의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李殷奎 委員 時間이 조금 있길래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총 우리 大田直轄市 面積이 539 평방키로미터이면 開發制限區域이 한 318 평방키로미터가 되네요.

59% 하면.

또 綠地가 63% 하면 201 평방키로미터 굉장히 큰 面積이 우리가 開發制限區域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저는 관리차원에서 옛날과 같은 그런 管理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開發制限區域의 管理는 制限하는 管理만 했지 投資하고 가꾸고 이러한 管理는 전혀 안했다 얘깁니다.

우선 住民들의 生活環境改善을 하는데 무조건 못하게 하는 管理, 그것 외에는 또 한 것 있습니까? 「그린벨트」내에 관리차원에서.

우리 局長님?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어떠한 法의 한계내에서 行爲를 하지 못하는 관리차원에서 管理를 해 왔지 거기에 무슨 投資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하자는 管理는 안 해왔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사실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열 坪 지으라면 열 坪에 지었느냐, 열 坪 이상을 지었느냐, 이러한 開發制限에 대한 管理만 해 왔지 어떠한 다른 管理는 안 해 왔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管理次元에서도 한 단계 넘은, 우리가 投資할 줄도 알고 또 거기에 수종을 갱신해서 더 좋은 나무를 심어가는 이러한 管理로 넘어가야지 않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좀 더 차원있는 管理를, 우리가 가꾸고 投資하는 管理, 이러한 쪽으로 改善돼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管理次元에서 본다고 치면 자연부락이 있다면 오히려 그 地域에 管理가 더 잘되는 것 아닙니까?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부락에 있어서 그 산에 산불방지라든가 또 그 산에 칡넝쿨이 계속 우거지는 것을 우리 住民들이 잘라 준다든가 하면 오히려 자연민들로 인해서 管理가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自然人들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가 관리가 된다, 우리가 318평방키로미터를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고 公務員만 그때 그때 들어가서 한다고 치면 잡목만 우거지고 쓸모없는, 우리의 목적과 위배되는 그러한 차원의 것으로 변하지 않느냐, 하지만 自然人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 가꾸고 해서 저는 그만큼이라도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管理次元에서는 自然部落이 있는 것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생활의 기반적인 뭐는 우리가 對策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문제가 그 분들의 生活空間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어떠한 制約을 받지 않고 사실상 그 분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 분들이 죄인입니까?

그것은 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行爲가 지금 걸려서 죄인이라고 하지 사실상은 그분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우리 宋議員이 建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대찬성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管理次元에서의 문제, 이것을 좀 더 세밀히 檢討를 하시고 이 분들이 生活할 수 있는 住居環境에 대한 基本施設을 당연히 해 줄 수 있게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것을 좀 檢討해서 이번에 建議文이 채택되면 단서를 철저하게 넣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또 局長님께서는 좀더 세밀히 檢討하셔서 管理次元, 또 管理를 하다보니까 住民들의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을 좀 깊숙히 감시하셔서 이번 建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質疑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宋錫贊議員이 提案한 것은 자세히 뜯어 보지 않으면 要求事項이 뚜렷치가 않아서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人間生活이 모든 것이 다 公平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自由라는 것, 또 權利라는 것 이런 것을 깊숙히 파고 들어가 보면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만 된다고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나도 사람인데 당신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러다 보니까「이데오르기」같은 것이 생기고 하게 돼 있는데 역시 자유주의로 모든 것이 공평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행동,「그린벨트」속에 사는 사람이 자유롭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도 制限을 받아야 하느 것이고 물론 都市에서도 한 가지고, 이「그린벨트」를 制定하고 한 것이 일본사람이 와서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 적은 國土를 잘 保存하고 필요 이상으로는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삼천리 강토를 지키자는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간에 불편이 많았던 것은 너무 거기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희생이 컸지 않느냐, 그래서 이 희생을 여러 사람에게 큰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選擧區의 공인이라든지 또 우리는 약자의 입장에 덮어 놓고 서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취할 행동은 아닙니다.

덮어 놓고 약자에게 서면 우리 國民 全體가 약해 집니다.

약한 사람에게도 서야 되지만 강한 사람에게도 서야 되고 소수에게도 서야 되지만 많은 사람편에도 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案이 우리 市民이 생각하는데에 우리가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市民의 바람대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位置를 지키는 것이라고 봐서 또 실현 가능성, 불가능성, 불가능한 것도 계속 노력하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꼭 필요하다면 성취해 나가는 편이 공감대를 이루고 또 실리적으로 낫지 않느냐 해서 막연한「타이틀」을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감에 맞게 누가 보아도 "아, 그런 정도는 참 잘한 것이다"라고 해야지「그린벨트」는 절대 반대라고 가령 한다면 그것은 市民들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타이틀」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확실히 어느 선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 보면 구체적으로 좀 나온데가 있습니다.

"63%를 차지하고 있는 純粹綠地帶인 林野는 그대로 保存하고 非綠地인 2.3%의 대지 및 기존주택은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住居地域 수준으로 적용하고 24.2%의 농경지, 0.5%의 잡종지, 기타 10% 地域은 일반 녹지로 전환시켜 地域을 균형있게 開發하여야 될 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막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전 국토를 이렇게 하자는 얘기냐, 우리 大田만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냐, 그래서 아까 局長님께서도 新 政府의 공약에도 나와 있고 조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그린벨트」地域에 있는 住民이 너무 生活에 불편이 없도록 적어도 자기집 改築하고 增築하고 짓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든지 꼭 그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公共施設이나 個人施設은 완화를 해야 한다든지 또 우리 大田地域이 너무 좁으니까 어느 쪽 얼마를 풀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먹혀 들어가지 이렇게 막연히 해서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체면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을 내놓으면 그래도 공감대를 이루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좀 論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선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대로 그냥 할 것이냐, 좀 확실하게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주장하느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委員님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宋議員님께서는 非綠地 2.3%의 대지 및 기존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宋錫贊 議員 이것이 실질적으로 林野 63%를 제외하고서는 해제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案입니다.

해제시킨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都市計劃이 수립되지 않으면 個人들이 무분별하게 그 地域을 開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서는 지금 第4工團이 들어설 신탄진지역이라든가 尖端産業團地가 들어설 관평, 용산지구, 그리고 유성지구 같은 경우도「그린벨트」地域이 아니면서도 누가 임의로 開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장기적인 開發計劃을 수립할 적에 적어도「그린벨트」로 묶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開發計劃을 樹立을 못하니까 풀어놓고서 大田全體를 놓고서 田園都市를 만든다든지 어떠한 都市計劃을 樹立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林野를 제외해 놓고서는 모든 地域을 풀어 갖고서는 大田市 전반에 걸쳐서 한 번 都市計劃을 樹立해 갖고서는 100年이 됐든 200年 됐든간에 장기적인 目標를 두고서 開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지금 中央政府에서 "아, 그것 참 좋은 얘기니까 당신네 自治的으로 해 보시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金石種 委員 그 問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은 어쨌든 현재 "開發制限區域이 너무 많다, 최소한도 좀 줄여줘야 겠다"는 建議에 그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建議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을 저기서 "좋다, 그렇게 해 주거라." 하고 명령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建議書를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行政官廳에 지시를 내려서 뭔가 檢討해서 報告하게 되고 또 이것이 더군다나「그린벨트」의 경우 次期 大統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완화는 될 것으로 보니까 내가 아까 都市局長한테 質問한 내용도 그런 것을 미리 전부 준비를 해 놨다가 行政쪽에서도 建議를 한다든가 또 저쪽에서 調査 檢討해서 올려라 하면 거기에 資料가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이 問題는 宋錫贊議員이 낸 대로 그대로 建議하고 그 후속조치로 계속 올라가게끔 行政쪽에서「푸싱」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地域에서는「그린벨트」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작을 해 달라는, 좀 풀어 달라는 얘기로 하고 行政部暑에서 실질적인, 이런것은 올린다 이런…….

○金石種 委員 지금 59% 자체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잘못 됐어요.

아까 얘기한 59%가 대덕구에 들어와서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理解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별도로 報告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만 뒀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때「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어어요.

이것이 남 財産權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이것이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거냐, 이것이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 全國的으로 똑같은 %수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리가 없지만 "국가 백년대계로 해서 하나의 政策的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해야된다." 이랬는데.

○委員長 李秉奎 아니, 제가 보기에는.

○金石種 委員 가만 있어 보세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이 대덕구가 들어 갔기 때문에 %가 많아졌다, 대덕구라고 하면 그 때는 忠南道의 都市計劃委員會에서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自體가 大田市를 싸고 돈 대덕구에다 넣었다고 보면 어차피 大田市를 보고서「그린벨트」가 設定된 것인지 대덕구 놓고서「그린벨트」가 설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가 많아 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루었지만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9%가 많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히 建議를 해 주면 나머지 問題는 行政「사이드」에서 또 建議가 되든가 조정해서 올리든가 그렇게 될테니까 이대로 일단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제가 좀 잠깐 얘기할께요.

물론 저도 大田地域이 다른 데보다 원활하게 되는 것을 반대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적에 전 그렇습니다.

63%라고 하지만 大田이 서울 다음으로 地域이 넓다고 그럽니다. 서울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다음으로, 全國에서 둘째번으로 大田直轄市가 面積이 넓다, 그러면 人口는 얼마냐, 人口는 지금 百萬, 서울은 千萬이 넘어 갔는데 그러면 이것 10분의 1로, 面積은 서울과 비슷한데 63%라고 하지만 人口는 10분의 1에 불과한데 말이지요. 뭐 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님!

여기서 討論을 할 게 아니라 잠시 停會를 宣布하고 나가서 意見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지요.「타이틀」……

○宋錫贊 議員 委員長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大田市가 300萬 人口를 내다본다고 할 적에 지금 기존「그린벨트」地域을 제외해 놓고서 開發을 한다고 치면 지금 都心이라 하는 것이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무척 짜증스럽습니다.

저 둔산지구 앞으로 胎動되지, 儒城 西南部 開發計劃 樹立돼 가지고서 또 人口 들어차지 그러면 이 大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비교할 그런 都市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그린벨트」를 再調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망만 형성해 놓고서는 외곽에서부터 開發을 해 갖고서는 住民들이 生活하기에 便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都市를 建設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제에「그린벨트」問題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번 저희들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볼적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質疑가 終決이 되고 討論時間인지 제가 좀 혼란이 옵니다만 本 件에 대해서는 굳이 停會를 하고 다시 協議를 한다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全 國民的인 관심사이고 이미 政府에서도 다만 일부 規制를 풀어 줬을 때 따르는 어떤 부작용을 우려해서 손을 못 대는 것뿐이지 規制를 완화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하는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次期 大統領이 未久에 就任을 하게 될텐데 당시의 選擧公約에도 포함돼 있던 부분이고 이것은 制度를 개선해 달라는 民意를 전달하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또 전체「그린벨트」를 다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녹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서, 녹지대 중에서「그린벨트」, 開發制限區域內에 63.4%에 해당하는 林野地帶를 除外한 住居地域이나 農耕地나 대지나 한 37% 정도는 解除를 해줘야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기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배제하고 또 大田直轄市의 長期開發計劃構圖에도 맞추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本 建議案은 어디까지나 制度改善을 요구하는 建議이고 보다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大田直轄市의 장래에 직결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고 간에 우리가 建議를 전달한다는 측면, 또 우리 大田市의 장래를 위해서 建議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 동감인데 제목을 정리할 필요가 없을까 해서 나는 한 얘기지.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 동안에 구구한 여러 가지 委員님들의 質疑라든지 案이 나왔으니까…….

○委員長 李秉奎 자, 그러면 다른 案이 없으면 원안대로, 혹은 뭐 첨가할 것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것으로 보면 우리 宋錫贊議員이 63%는 두고 37%를 완화하자는 뜻이고, 여기에 보면 一般綠地로 10.5%를, 또 24.2%를 해 가지고 30 한 5% 정도를 一般綠地로 해 놓자고 그러는데 一般綠地로 해 놓은 것은 풀어준다는, 一般綠地는 그 행위자체가 어떠한 節次를 밟으면 一般綠地는 建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것이 自然綠地입니까?

○李殷奎 委員 一般綠地요. 여기에 보면 一般 自然綠地,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몇%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吳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완화를 좀 해 달라든가 이러한 次元으로 해야지 여기다 몇% 몇%해서 37%를 해달라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또 中央에서 다루기도 아마 그럴겁니다.

이 37%를 해준다면「그린벨트」가 거의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지도 않지만 그럴 필요를 여기서 느낄 저기도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委員長 李秉奎 나도 그런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李殷奎 委員 예, 이런 것은 우리 執行部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시고 여러 가지 委員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建議文을 作成하는 것으로 이런 方向으로 해 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宋議員님하고 李局長님하고 좀 相議하셔서 이 內容을 우리 委員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문안을 해서 다소 수정을 해서 本會議에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宋錫贊 議員 이 문제를 이렇게 해 주시지요.

本議員이 發議를 했습니다만 産業建設委員會에서 해야 할 事項이니까 委員長님하고 幹事님 하고 맡아 가지고 자구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宋議員님도 提案者니까 끼어야지.

(「세 분이서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都市計劃局하고 여러 委員님들이 장시간 말씀하신 내용하고 참작을 해서 남이 봐도 좋게, 또 구체화할 수 있게 한 번 해서 本會議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吳凞重 委員 宋議員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한 施設綠地 中에 일부를 포함시키는 부분도.

○宋錫贊 議員 예, 동의합니다.

○吳凞重 委員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는데 뭐 표현상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開發制限區域을 포함한 施設綠地地域의 어떤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키는 方案으로 建議를 내놓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하지요.

李殷奎委員도 그 부분에는 많이 아니까 參與 좀 해 주십시오.

○吳凞重 委員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委員長님.

어차피 建議案을 채택하기로 했으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채택을 해 주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여기서는 原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本 建議案에 대하여는 建議案에다 금일 委員 여러분들이 제기한 意見을 포함해서 原案대로 議決하여 本會議에 上程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停會를 宣言하고 2時부터 續開하겠습니다.

(11時 58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2項 大田 都市基本計劃 變更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과 議事日程 第3項 大田 都市計劃 用途地區 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 等 2 件을 一括 上程 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저거 끝나고 檢討報告 하나?

○徐允官 委員 먼저하고 하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지요.

○委員長 李秉奎 檢討報告부터 하고서「슬라이드」상영하지요.

○委員長 李秉奎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부분 좀 한 번 다시 봅시다. 지나간 거.

그 2 個가 24 個所 中에서 2 個所를 추가한 2 個所예요?

○吳凞重 委員 面積이 얼마나 됩니까?

0.04 평방키로미터지요?

○吳凞重 委員 총체적으로?

○吳凞重 委員 그럼, 24 個所도 變更이 있어요?

○吳凞重 委員 西南部 都心圈에 있는 2 個所가 面積이 얼마 얼마예요.

○吳凞重 委員 그 옆에 초록색 뭐예요?

○金容濬 委員 만수원이죠?

○金容濬 委員 기존공원요.

○金容濬 委員 아니요, 저 위에.

○金容濬 委員 도안공원이고요.

○吳凞重 委員 저기 말이요. 7km는 어차피 천변도로, 고속화도로의 일환이지요?

○吳凞重 委員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기왕에 大田市에서 公園地域으로 고시된 地域이 있단 말이에요. 林野地帶.

○吳凞重 委員 그 외에 西南部 開發圈 1, 008萬 坪을 開發하면서 都心圈에 計劃的으로 만들어 놓은 公園은 저 2 個所가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솔밭 이외에 公園이라고 한 건 빼고 별도로 都心圈내에 宅地開發을 한다거나 근린시설 開發을 하고 여분의 休息空間을 지금 두 個所를 確保한 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公園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公園은 그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吳凞重 委員 그게 面積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말이지요?

네, 좋아요. 찾아서 이따 발표하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24 個所에서 추가된 두 個는 별도로 公園地域으로 고시된 거 이외에 그냥 만들어지는 公園이다. 이런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진짜 만드는 公園은 저거 두 個라고. 그렇죠?

○吳凞重 委員 가만 있어봐요. 거기 좀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557.3m2는 말이에요.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區域이에요, 아니면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總 面積을 얘기하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總 面積은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를 벗어난 地域까지 지금 우리가 基本計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서 557㎢가 되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우리 市가 안고 있는 總 面積은 540㎢인데.

○吳凞重 委員 예, 그 중에서 우리가 開發가능 面積이 있고 計劃 面積이 있다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開發 가능 면적은 530 보다 훨씬 적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인접 市·道까지 우리 大田直轄市의 都市計劃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기본 구상은 뭡니까? 앞으로 그 地域도 大田直轄市로 編入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구상이 있어요?

○吳凞重 委員 차원이 틀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直轄市의 영역을 벗어난 投資計劃 같은 것도 우리가 수립할 수 있어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어요.

(14時 52分 報告繼續)

○委員長 李秉奎 수고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지도 좀 한 번 다시 봅시다, 지금 그 마지막 부분.

70m 도로의 기점이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거기서 연결되는 道路는 진잠쪽에서 연결되는 道路는 몇 m예요?

○吳凞重 委員 거기도 50m란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거기「블럭」별로 어느 정도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 도로망은 주로 몇 미터예요?

○吳凞重 委員 8m 道路는 없다 이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천변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몇 個가 計劃 中에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아까 지하전철 노선도 4 個 노선으로 정했지요?

○宋錫贊 議員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지난 번 보고 했을 때는 휴양소 뒤로 했었는데요.

○宋錫贊 議員 유성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노은지구가 社會福祉施設이 들어가면, 그래도 그 쪽은 公園이라든가 綠地空間을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宋錫贊 議員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요?

○金容濬 委員 진잠지구에 빨갛게 된 데가 충남방적하고 교도소 자리가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그럼 그게 빨간 게 충남방적이란 말이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준주거地域을 商業地域內에 그렇게 조그맣게 넣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준주거지역.

○李殷奎 委員 예, 商業地域이면 다 商業地域으로 해 버리지.

○李殷奎 委員 아, 글쎄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박아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李殷奎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같이 집어 넣는 게 차라리 낫지, 거기다 그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이라고 제한만 시켜놓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吳凞重 委員 工業地域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宋錫贊 議員 局長님! 한 가지 좀 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西南部 開發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요, 주위에「그린벨트」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그린벨트」地域을 體育施設 같은 것은 현재도 하게 돼 있으니까.

○宋錫贊 議員 그럼 어떠한 施設 할 것을 未來計劃으로 세워 놓는 게 안 낫겠어요?

○宋錫贊 議員 있게끔 돼 있다손 치더라도요, 計劃에 안 넣으면 除外되고 나중에「그린벨트」재조정 됐을 적에.

○委員長 李秉奎 說明하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大田都市基本計劃 變更에 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예,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議員 몇 가지만 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권에 있어서 體育高等學校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2, 000年代 國際競技를 치룰 수 있는 그러한 綜合施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案을 구상하셔서 만약에 2,000年代에「아시안게임」이라든지 어떠한 案을 세워서 推進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宋錫贊 議員 그럼 전부 細部計劃이 서 있으면 조금 앞당겨 推進할 용의는 없어요?

대략 지금 計劃에 의하면 언제 開發하는거로 돼 있어요?

○宋錫贊 議員 그리고 1,000萬 坪을 넘게 開發함에 있어서 公園地域이 실질적으로 도안이라든가 복용동지역 그 林野地域을 제외 해 놓고서는 너무나 좁은 면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구역별로 보면 가수원지역도 지금 가수원아파트가 있고 그 쪽도 商業地域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서 너무 밀집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宋錫贊 議員 그리고 유성 휴양소 뒷편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開發計劃案이 樹立이 되고 있습니까?

○宋錫贊 議員 그리고 유성지구 휴양소 앞에요.

그 쪽에 國際行事를 치룰 수 있는 대규모 會議場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무척 資本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具體的으로 시행하려면 어려움을 겪을텐데 어떠한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宋錫贊 議員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볼 적에요. 開發을 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開發을 하는 것보다도 대규모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금을 公園이라든지 다른 미개발지역으로 投資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宋錫贊 議員 같은 地域內라도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도안공원이라든지 복용공원이라든지 잘못 하다가는 開發을 함에 따라서 거기를 買入하지 않고서 제외시켜서 월평동 월평공원이라든지 이런 짝이 나고 말 거란 말 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市에서 매입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기 개발할 적에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는.

○宋錫贊 議員 아니, 公營開發로 한다손 치더라도 局長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公園地域은 제외시킬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宋錫贊 議員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요, 개발만 됐다 뿐이지 市民들이 生活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委員長 李秉奎 이 局長님! 잠깐만.

이건 지금 현재는 都市計劃에 대한 問題이지 開發段階는 아니니까 오늘은 都市計劃에 대한 얘기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時間이 너무 없어서, 이거 뭐 都市計劃하고 있는 중이지 開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 때에 가서 論議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李局長님이 우선 答辯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計劃에 대한 의문만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吳凞重委員 입니다.

매번 都市計劃과 관련해서 施設決定이나 都市計劃 決定에 대한 의견 聽取를 案으로 上程을 해서 審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마는 어차피 의견을 들을 뿐이지 어떤 구속력도 없고 잘 못하다 보면은 실천 가능성이 없는 주문만 하다 끝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意見 聽取코자 提案說明까지 하고 委員들의 발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審議하는 과정에 議員들의 意見을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意見聽取의 件으로 上程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意見을 부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地下鐵 노선관계가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局長께서 그 部分에 대한 答辯은 "都市計劃이 5年 주기로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基本計劃은 確定을 지어놓고 그 때 狀況에 따라서 지하철 문제는 計劃變更이 가능하고 이렇게 檢討가 되겠다" 하는 答辯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 高速電鐵驛舍 立地問題도 둔산 신시가지가 완전히 기반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배제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市當局에서 言論을 통하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미 1호선 地下鐵 問題는 거의 가시화 거리내에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2호선, 3호선, 4호선 문제도 머지 않은 장래에 구체화 돼야 될 거고 그러자면 計劃도 따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대한, 무려 8兆원이라는 財源이 투입되는 基本計劃을 세우면서 地下鐵 問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計劃自體의 변질은 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근한 예로 西南部 開發計劃 자체가 고속전철 문제 때문에 보류됐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사정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問題가 이미 政府告示가 되고 나니까 다시 우리가 建設部 承認을 받고자 하는 事項인데, 따라서 그 때 가서는 약간의 변화는 올 수 있을 지언정 이런 대단위 기본계획의 지하철 문제는 동시에 고려가 될 게 아니냐, 선만이라도 어느정도 얘기가 돼야 될거다 하는 얘기를 그래도 제가 答辯을 듣고자 하는 事項은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5年 주기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吳凞重 委員 '이 問題가 같이 다루어져야 할 거다' 하는 問題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個 地域으로 開發計劃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說明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특히 工業地域 같은 거는 충남방적을 중심으로 한 공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무려 십 몇 평방키로미터의 상당한 工業地域을 計劃에 포함을 시켰는데, 어차피 인접도시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따라서 이런 부문도 예측 가능한 부문이라면은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거로 이렇게 봐 집니다.

어차피 西南部開發圈內에 일부 工業地域 住居環境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앟는 일부 工團 造成을 하고자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市當局의 의지가 開發計劃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다 하는 얘기고 같은 맥락에서 볼 적에 지금 보면은 1,008萬 坪을 開發을 해서 시가화 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180萬 坪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700萬 坪 가까이가 시가화 되지 않는 그런 地域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나마도 商業地域이나 其他地域에, 用途地域에 너무 한 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게 되냐면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住居地域하고 商業地域하고의 財産 가치나 선호하는 市民들의 선호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는 商業中心地域하고 其他地域하고는 앞으로 都市開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地域을 축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다면은 여타 地域이 소외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市民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都市行政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住居地域이라고 해서 10m, 20m, 30m 道路가 차고 나가는데 점포 안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住居地域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稅政業務나 其他 都市計劃 問題라든가 施設決定이라든가 앞으로 상당한 問題 提起가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단위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통「센타」를 어느 地域에 設定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적당한 규모의 5個 권역별 商業地域이라든가 기타 용도지역 배분이 돼야 될 거다.

그것이 이용 면에서도 상당히 효용성이 높아질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建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公園地域 問題인데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大田市가 都市로써의 어떤 기능이나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첫번째 뿌리없는 都市, 소위 문화유적이 없는 都市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번째는 110萬이라는 대단위 人口를 수용하는 直轄市로써의 都市 가운데 市民들이 休息할 수 있는 休息空間, 즉 녹지대 公園이 없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동·식물원이 없다는 것도 상당한 問題가 되고 있지마는 지금 西南部 開發을 하면서 기존의 用途地域으로 公園地域으로, 자연림을 고시하고 묶어 놓은 거 이외에는 현재의 도심권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빼면은 내 놓을 수 있는 公園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8萬 坪을 開發을 하고 소위 休息空間을 確保한다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10萬 8,000坪을 中央公園으로 아까 計劃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내가 面積을 물어 봤는데, 맞지요?

○吳凞重 委員 10萬 8,000坪. 10萬 8,000坪을 大田市 當局의 의지에 의한 市民의 休息空間으로 1,008萬 坪을 개발하면서 中央公園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율로 봐서도 1,008萬 평 중에서 10萬 8,000坪이라면은 너무나 미약한 거 아니냐' 이 때까지 밟아왔던 잘못된 전철을 또 여기와서 또 밟는다 하는 얘깁니다.

이거는 뭔가 計劃段階에서부터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中央公園, 이미 先進國들 돌아봐서 잘 알테지마는 이거는 너무 적습니다.

10萬 坪 20萬 坪, 規模의 公園이 최소한도 세 개 내지 다섯 개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지 기왕에 잘못된 건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大田市가 구상하는 西南部 開發에 걸맞는 計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公園과 관련해서 천변도로 7km에 인접된 폭 50m 내지 상당 부분을 녹지대로 형성을 해서 공원화 하고 體育施設도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첨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委員들이 헛돈 쓰고 들어 온건 아닙니다.

外國에 나가서 道路, 交通, 公園 其他 社會福祉施設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특히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심에 있는 일정지역의 公園 이외에 道路와 竝行해서 상당 面積을 確保해서 일직선으로 쭉 녹지대를 형성을 해 놓고 일부는 體育施設도 만들어 놓고 駐車도 할 수 있는 空間을 確保해 놓은 걸 종종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천변도로변에 하나 하는 거 이외에 70m 道路를 쭉 따라가면서 폭 50m내지 100m의 綠地帶를 형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8兆원이라는 막대한 민자를 포함해서 市財政까지 투입을 해서 이런 計劃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財政的인 압박이 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한 때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면 100年 1,000年을 두고 후손에게 길이 칭송을 받고 하나의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는건데 지금 計劃할 때, 바로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100m 요구했는데 70m로 줄이고 여타 35m를 50 m로 늘렸다고 하니까 그 건 납득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30m에다 조금만 보태서 70m道路를 따라서 폭 50m내지 100m내의 綠地空間을 쭉 관통해서 놓으면은 동서 어느 地域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休息空間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관저 1·2地區가 第1段階 事業 施行地區가 돼 있고, '93年度, '94年度에 事業 착수를 해서 준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住公에서 해야 될 부분이 30萬 9,000坪이 되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얼핏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民資 投資額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住宅建設 投資費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計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住宅 建設費는 民資가 들어가 있는데, 宅地開發費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宅地開發을 해서 土地開發公社에서 우리 市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요망이 있어서 民資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소소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저지구에 만수원이 있는데 어제 보고를 들으면서 정지윤이 所有를 광주고속 쪽에서 買入을 해 가지고 별도의 開發을 할려고 하는데 市에서 土地去來 許可를 내주고 않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이번 西南部 開發計劃에 보면은 靑少年 修練院을 포함한 어떤 公園地域으로 묶으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로 보여 집니다.

전번 業務報告를 통해서 나는 구 조폐창 부지의 처리문제, 만수원 처리문제에 대한 代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걸로 될 법도 한데, 그러면은 앞으로 만수원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土地去來 許可를 하거나 아니면 用途地域變更을 통해서 住居地域이나 기타 어떤 이권 이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변경이 없이 市當局의 강력한 의지가 그냥 公園用地로 活用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 그 부분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이미 상당부분, 土地去來許可를 해 주지 않고 있지마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광주고속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돈을 뺄만치 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지분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는 이미 所有權者는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땅 값을 빼먹을 만치 빼먹고 인제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하는 그런 입장이고 광주고속은 이미 土地去來 許可를 안 해 주니까 변칙적인 방법으로 토지대금의 일부를 건네준 게 아니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봐야지요.

○吳凞重 委員 따라서 지난 번에 만수원 부지에 대한 處理方案, 處理對策에 대한 市 當局의 意志를 제가 요구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 地域에 '公園地域으로 확실하게 묶어 두어야 될거다.'하는 그런 얘기고요. 첨언해서 道路交通 問題인데 천변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앞으로 3 個를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부족하면은 결과적으로 車輛이 어느 한 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몇 개 더 와야 될 거고 특히 아까 質疑 과정에서 "간선도로를 뺀 기타 道路는 한 10m 정도다" 했는데, 우리가 둔산 신시가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西南部 開發圈을 計劃하는 과정에서 물론 消防道路도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작은 道路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최소한도 「블럭」별 가로지르는 주도로는 20m 내외의 道路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道路率을 어떻게 設定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도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審議하는 과정에서 市議會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時間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을 해서 時間을 節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우리 吳凞重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더 첨부해서 앞으로 計劃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吳凞重委員님께서 기존 자연녹지를 뺀 公園으로 하는 것은 2 個所 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이 늘리자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都市計劃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商業地域이 몇%, 또 綠地地域이 몇%, 또 住居地가 몇%를 따지다 보면은 그러다보니까 아까 준주거지역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준주거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땅값의 上昇率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外國에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各 동네별로 2,000坪 내외로 해서 體育施設이 돼 있는 것을 봤어요.

동네별로 이런 것이 돼 있어 가지고 야간「라이트」施設까지 해서 야구경기 하고 축구 경기도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동네 차원에서도 화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場所다 하는 것을 느껴 봤었거든요. 그래서 自然綠地地域이 상당히 많이 大田市內에 돼 있습니다마는 開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적고 公園으로써의 가치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公園으로 묶어야 될 부분은 묶되 그것을 좀 축소시켜서라도 그 面積을 가지고 차라리 어느 동이면 동별로 한 2,000坪씩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동네분들이 和合할 수 있고 모임의 場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公園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吳凞重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商業地域이 동별로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곳의 교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잡해 지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駐車場 共同「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건 뺀 나머지는 集團化를 축소시켜 가지고 동별로 나누어 놓는다면 宿泊業所를 비롯한 시장 형성이라든가 이것이 분산되고 그래서 交通도 상당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宋委員 말씀하세요.

○宋錫贊 議員 아까 質疑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덧붙여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大田市 開發하는 地域을 볼 것 같으면은 住居地域이 잘못 개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둔산지구라든가 법동, 궁동리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住居地域이면서도 대부분이 1層 같은 데는 가게를 들이고 2層 事務室, 3層에 살 수 있는 그러한 住宅을 建設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都市가 기형적으로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西南部 地域은 적어도 住居地域은 주거전용지역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 地域에서는 가게라든가 事務室이라든가 이것을 좀 어떠한 딴 용도로다가 쓸 수 없도록 주거전용지역으로다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開發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問題點이 있습니까?

○宋錫贊 議員 아니, 基本計劃을 세울 적에요.

주거전용지역으로다가 할 수 없습니까?

○宋錫贊 議員 안 들어 갑니까?

○宋錫贊 議員 그럼 그 무렵에 가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吳凞重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도로폭을 넓혀 가지고서는 둔산지구를 볼 것 같으면은 차도하고 인도하고 區分이 안 돼있어 가지고서 교통사고도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적어도 인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市民들 안전에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는 道路計劃을 세우실 적에도 입체교차로를 원칙으로 해서 計劃을 세우면 앞으로 市民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宋錫贊 議員 그리고 우리가 開發計劃을 수립하면 좀 일관성 있게 推進을 해야 하는데요. 長이 바뀌면 이게 중단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宋錫贊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몇 가지만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提案 理由에 보면은 "高速電鐵 路線이 확정되고 西部地域 일원에 대한 開發計劃이 수립되었으므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전철 노선이 확정됐으면은 지하철 노선도 다소는 어느 정도… ….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事業이 언제쯤 實施가 될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아니, 西南部.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이 計劃案을 우선 보면은, 아까 吳凞重委員이 조금 짚었습니다마는 1,000萬 坪에 대해서 우리 休息空間은 너무나 적습니다. 몇 %나 됩니까? 지금.

○宋錫贊 議員 局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開發計劃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買入을 할 적에 같이 買入을 못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公園으로 다가 지정만 해 놨지 개발 못하는 公園이 公園 노릇을 합니까? 그게.

○宋錫贊 議員 별도로 開發한다는게 어느 천년에요?

○宋錫贊 議員 예?

○宋錫贊 議員 그런거 할 적에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理解가 가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公園으로다가 도안공원이라든가 복용공원 같은 경우는 고지대기 때문에 산책로나 만들까, 다른 값어치가 없어요.

○宋錫贊 議員 저희 委員들이 우려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다가 公園으로써 市民들이 利用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기존 公園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公園을 確保해서 市民들로부터 利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土地利用率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方法의 計劃이라고밖에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西南部도.

그러면 지금 현재 둔산 신시가지와 거의 거기가 거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土地利用率을 높이려는 方法도 좋지만은 한 번 손대면 영원히 우리 西南部地域은 그거로 끝나야 되고 우리가 둔산 신시가지에서 필요했던 事項을 이쪽에서는 복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고 또 둔산 신시가지 計劃에 의해서 우리가 느꼈던 점을 改善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해 놓으면은 엄청난 차이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土地利用率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休息空間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우리 大田市에서 땅 장사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西部地域은 보통 30% 이상을 都市化 公園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過多 土地 利用率을 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 庶民들이 앞으로 즐길 수 있고 영원한 우리 신도시 입장에서 計劃을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치면은 우리 대전 기존 도시도 보세요.

저기 동부「터미널」뒤쪽에 보면은 전부 여관촌이 돼 버렸고 해서 그러한 事例를 범하지 말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商業地域하면 전부 여관만 다 들어 갑니다. 문화동 市民會館 뒤에 전부 여관촌이지요, 여기 선화동, 은행동 뒤에 전부 여관촌이지요.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하지 않는 자리에다 이렇게 넣어 주면은 전부 그러한 쪽으로 바뀌어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걸 적절하게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충남방적으로 인해서 또 한번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李殷奎 委員 第1次 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갑천에 대한 開發은 이것하고 병행이 안 되는지?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갑천을 이용해서 우리도 뭔가 파리와 같은.

○李殷奎 委員 글쎄,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갑천을 갖다가 물놀이 가고 高速化 道路만들고 나무 심어 가지고 이렇게 利用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갑천을 잘 이용해서 댐을「라바댐」형식으로 막아서 유원지 차원에서 利用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計劃이 선다면은 지금 다섯개의 東西에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計劃하고 이게 수반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평면교차로만 전부 사람 다니고 차 다니는 다리만 놓는다고만 했을 때는 그 計劃하고는 또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計劃도 같이 병행해서 사실 여기는 배가 얼마 짜리가 지나 갈 거니까 수심이 얼마고 배 높이는 얼마인데 여기는 평면 다리를 놓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최소한도 아치형으로 이 다리 하나는 이렇게 놓아야 된다든가 이런 計劃이 같이 수반되려고 치면은 그런 計劃도 같이 병행을 해야 거기에 적절한 計劃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꼭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프랑스의「쎄느」강 같은 것도 우리 갑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고, 우리 갑천에 가장 저는 이 西南部地域의 땅도 좋지만 갑천이 우리한테 큰 보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갑천을 어떻게 利用할 거냐 하는 그러한 計劃이 우선 나오고 거기에 나온 計劃을 가지고 평면 計劃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갑천 계획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그 計劃에 의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다리 놓는건 아무때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갑천 계획과 틀리는 다리가 나왔을 때는 다시 우리가 뜯고 놓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 開發計劃과 같이 병행하고 갑천 開發計劃도 차원있는 計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갑천에 뒷산 있지요? 그걸 무슨 산이라고 하지요?

○李殷奎 委員 예, 월평공원.

월평공원 計劃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計劃이 수립 됐는데 어떻게 된다는 細部的인 건 없지 않습니까? 선만 이렇게 그어 놓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 생각을 갑천계획과 월평공원계획과 우리 西南部地域 計劃이 한꺼번에 병행되는 입체적인 計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100% 수용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局長님께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하셔서 開發計劃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委員님 말씀하시지요.

○金石種 委員 몇 가지만 參考的으로 都市局長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역의 노선문제라든가 이것은 지금 計劃을 하고 있는데, 전철 조차장이라고 하나?

○金石種 委員 전철, 지하전철의 기지화라고 할까요?

일반 철도라고 하면은 조차장 같은 것인데.

都市計劃에 넣어 가지고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두었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건 참고로, 그런 說明이 없었기 때문에.

○金石種 委員 그것 좀 물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公設運動場이라고 할까요? 國際 體育施設로 40萬 坪을 떼었다고 했는데요.

그게 과연 國際 體育施設로 40萬 坪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金石種 委員 지금 여기 大田에 있는 綜合競技場 대지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金石種 委員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40萬 坪이 좀 적지 않겠느냐, 國際體育施設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體育施設 뿐 아니라 하나의 公園化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金石種 委員 그래요?

○金石種 委員 그리고 앞에서 委員님들이 다 說明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道路邊 아까 吳委員님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道路를 따라서 公園化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물론 都市計劃上으로 봐서 公園을 많이 잡아 먹다 보면은 開發費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겠지요?

○金石種 委員 그런 것을 좀 피하는 方法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河川을 따라서 한다든가 또는 현재「그린벨트」내에 都市計劃이 들어가 있지 않나 지금 말하자면 변두리 순환도로「그린벨트」를 통과하는 지점 같은 道路를 따라서 道路公園內가 그저께 판문점에 갔다오면서 느낀것이 있었는데 역시 이것이 천변도로를 따라서 公園을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그린벨트」를 따라서 道路가 형성되는 지점에는 道路公園을 많이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것도 하나 參考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들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時間이 상당히 갔습니다.

웬만하면 意見 聽取 상당히 나온 것 같으니까 다음 두 件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모든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감보율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計劃대로 해도 감보율을 볼 적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넓게 하면 좋지요. 넓게 하면 좋지만 建設하는데 감보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감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러니까 계산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委員長 李秉奎 그걸 안 따지고 어떻게 이걸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감보율이 80%, 90% 간다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걸 염두해 두고서.

○委員長 李秉奎 40%?

○委員長 李秉奎 그게 그냥 즉시 나온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40%면은 평년작은 되겠구먼 보통 다른데 하는 정도는 되겠구먼.

○委員長 李秉奎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간단하게 한 번.

○委員長 李秉奎 예, 간단하게 그럼 말씀 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都市計劃局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未來 大田都市 建設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徐允官 委員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점은요. 大田市의 지하철망은 基本計劃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추어서 西南部開發圈 基本計劃案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高速電鐵 驛舍立地가 確定이 된다고 봤을 때도 이 計劃案은 유효한 거냐? 아니면 또 變更할 소지가 있느냐?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럼 基本計劃案에는 말입니다.

현재 좋은 말씀은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른 문제는 質疑를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大田 現 도심의 모순점을 전부 보완해서 이런 基本計劃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大田에는 입체도로 하나 제대로 없고 지하보도가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 地域은 전부 입체도로 내지는 지하보도화를 하셨는지?

○徐允官 委員 대단위 住宅團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流通施設이 들어가는 地域 같은 데는 말입니다.

분명히 지하보도를 設置를 해서.

○徐允官 委員 넣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質疑 없으면 이상으로써 大田 都市基本計劃 變更案에 대한 質疑終決을 宣言합니다.

局長님! 本 意見聽取 件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委員님들이 提示된 問題點을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시정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상으로 大田都市基本計劃 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약 10 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6時 02分 會議中止)

(16時 2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 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案檢討報告를 鄭今弼委員님께서 하시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서 한 가지 質問이 있습니다.

폭 30m를 景觀 確保 對象區域으로 선정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說明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상봉에서 30m 까지는 보여야 되지 않겠나.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높이를 30m.

○李殷奎 委員 30m 띠로다 본 것입니다.

그것이 양각규제의 방법과 층수규제의 개념입니다.

(16時 50分 報告繼續)

(16時 53分 報告中斷)

○李殷奎 委員 거기서 GL선을 어떤 것으로 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지반고가 경사가졌는데 각 부분점의 GL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 다 나와요?

○委員長 李秉奎 예, 禹課長 수고하셨습니다.

○金容濬 委員 質疑를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說明을 마치고 지금서부터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委員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제가 다른 地域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월평공원 地域이라고 하면 저도 어느 地域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地域은 현재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計劃은 課長님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고도제한을 規制하기 위해서 計劃을 세워서 준비한 것이 언제부터 였습니까?

○金容濬 委員 '92年 3月이면 제가 볼 때 사실 規制해야 될, 지난번 '92年度만 해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논한적이 있었습니다.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規制對象에서도 한참 규제돼야 될 事項인데 이것을 해 주지 말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事項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立地審議 끝나 가지고 建築을 하게끔 만들어 줬고 지금 현재 도마동 地域이나 내동地域이나 갈마地域이 됐든 쭉 보면 고도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고도제한을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는 땅들이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땅들이 앞으로 부수고 다시 짓는다면 저것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경남아파트를 비롯해서 저쪽 롯데라든지 公務員아파트라든지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현재 밖에서 보는 시각의 問題인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막혀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公園으로 책정돼 있는 公園開發을 해서 休息空間이라도 할 수 있도록 市에서, 물론 各 室·局別로 틀리겠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問題이지 그런 시각을 다 막아 놓고서 이제와서 都市計劃局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고도제한 한다, 실효성 있습니까?

그쪽 地域 사람들 웃습니다, 저것.

市民들 웃는 짓 뭐하러 할 거예요.

나는 저것이 이미 아파트가 상당히 시각을 흐리게 하기 이전에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와서 저것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제가 같이 나가서 동행할 수 있겠지만 거기 이미 아파트로 빌딩 다 올라가서 15層으로 해서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저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아직 부수려면 몇 10年이 지나야 부술런지 말런지 하는데 저것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땅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집 못 짓는 사람 規制하는 일밖에 안 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局長님, 지금 현재 중도일보사 옆에서 작년부터 깎아가지고 아파트 짓는다고 준비하고 있지요?

○金容濬 委員 아, 글쎄 거기는 일부가 실제로 밖에서 보더라도 제대로 잘 안 보이는곳에,「골프」연습장 하던 데는 밖에서 보더라도 잘 안 보이는 데고 지금 현재도 고도제한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도 저것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남아파트 뒤에 自然綠地가 있어도 거기도 많은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金容濬 委員 예, 그 땅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住宅建設局에서 얘기를 "藝術專門大學을 設立해 주는 條件下에서 그 自然綠地는 公園으로 묶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公園地域이 되리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지금 현재는 그것이 무슨 自然綠地인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대아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쑥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그 전에 박병배씨들, 박씨들.

○金容濬 委員 돼 있지요?

○金容濬 委員 移住住宅團地 거기도 거의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金容濬 委員 부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現在에 지어 있는데 50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 남은 것이 현재 고도제한을 필요로 한 부분에 5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 하나마나 아니에요.

벌써 수십 배가 다 고도제한 해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것 조그만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市民들이 볼 때 상당히 웃을 일이에요.

이것이 다른 地域까지, 지금 開發하는 地域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미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다 해놓고 景觀을 해칠 대로 다 해친, 망가진 상태에서 고도제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地域住民들이라든지 市民들이 볼 때 '아이고, 잘 했습니다.'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모르겠어요.

조금 남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고도제한 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地域 現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도제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는 얘기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저쪽 월평동 자동차학원 뒤에라면 지금 開發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지만 이쪽에 와 가지고는 도저히, 또 쑥 들어간 부분, 아까 局長님 말씀하시는 地域은 원래 그 앞에 公園이 또 있어요. 변동공원이 있고 해서 거기는 15層으로 해도, 저쪽 태평동이나 유천동이나 서대전 지역으로 봤을 때 15層으로 해도 별로 시각에 장애를 안 느낄 겁니다.

그 천주교 앞에 公園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변동공원이.

○金容濬 委員 그러다보니까 바로 공원뒤에 천주교 그 근방에 사는 분들이 볼 때는 시각장애를 느낄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아주 일부분에서, 그러나 저쪽 시내 측에서 봤을 때는 그것 장애 안 느낍니다.

그리고 정림동도 신도안 住宅團地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制限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또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쉽게 그 地域의 얘기로 얘기하면 공굴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신도안 住宅團地도 다 1層 내지 2層 지어 가지고 이미 끝났어요.

이제와서 고도제한 한다, 그 집 부수고서 지을 때는 고도제한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적에 10 年, 20 年, 50 年 가서 부술 집들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委員은 너무 늦었다.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잘 알았습니다.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지금 金容濬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도제한 하는 것은 아마 나쁘게 생각할 委員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월평공원만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거기 뿐이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월평공원이 너무 긴박해졌으니까 그것 하나 놓고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뭐가 좀 늦은 감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 하나만, 월평공원만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어제 그저께 서울에 좀 갔는데 남산을 살리자 하는「캠페인」이 벌어져 가지고 確定이 된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타워 호텔」서 남산 중간 순환도로 길 위로 외국인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 거기에 外國人 單獨住宅내지는 個人住宅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2, 3年內에 전부 撤去 計劃을 세워 가지고 撤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늦었지만, 그것도 결국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철거 하는데도 아마 수百 億이 所要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월평공원만 갖고 다루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늦었지만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찬성을 하면서 지금 보문산도 그렇고, 그것 아닌 데도 빠른 時日內에 再檢討가 必要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월평공원만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외의 地域은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位置를 어느 정도 檢討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면 월평공원 밖에는 檢討가 안 됐다 이겁니까?

○金石種 委員 그래서 이것은 월평공원, 뒤 늦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公園地域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도제한을 최소한도 빠른 時日內에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參考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월평뿐만 아니라 다른 地域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中에서 경남, 서우, 코오롱, 롯데 아파트는 이미 고도제한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建物들은 고도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建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 당시는 그냥 무분별하게 建築許可를 해준 그런 상태였습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3層으로 建築時 景觀을「시뮬레이션」해 놓은 것인데 이 3層으로 建築時의 景觀이라는 것은 地區別 GL 기준으로 해서 3層에서 10層까지를 전부 規制했을 때 이런 가시지역이 생긴다는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3層으로 建築時의 景觀이에요? 10層까지 다 포함을 해서 規制를 했을 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3層에서 10層까지고 했을 때의 그.

○吳凞重 委員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밑에 10層이라는 것은 地域에 관계없이 10層까지 制限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가려 질테고, 차폐가 될테고, 위에 3層이라는 것은 지금 提案說明한 것처럼 地域別로 낮은 地域은 10層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두 가지 접근방법을 가지고 장점을 가려서 각도로 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 위에 것 아닙니까? 지금.

11페이지에.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提案說明한 原案대로 高度規制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차폐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가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金容濬 委員 한 가지 제 個人的인 提案을 한 번 해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 도표상으로 볼 것 같으면

(「마이크」사용 안함, 聽取不能으로 記錄中止)

○委員長 李秉奎 자, 들어 오시지요. 들어 오시지요.

우리 意見聽取니까 우리 할 얘기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決定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할 얘기만, 意見만…….

金容濬委員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몇 가지만.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 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大田 장래를 대비한 都市景觀의 창출을 위하고 自然的 景觀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를 都市計劃 次元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金容濬委員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문산이라든가 가양공원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보면 바로 豫算確保를 하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런 事業案을 결정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당장 보문산 같은 경우만 해도 말입니다.

「케이블카」타는 데 보면 무슨「프라자」인가 新築을 합니다. 그것이 몇 層 新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高層으로 新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부분도 때 늦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러한 事業을 實踐하시려면 강하게 좀 밀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러면서 우선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私有 財産權을 그만큼 保護해 주고 침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받아 들이면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꼭 사명감을 가지고 접해 주시고, 얼마전에 보도를 접해 보니까 우성아파트가 월평공원 최고 고도지구로 指定이 되면 行政訴訟을 불사하겠다, 그네들은 18層 이상의 建築承認을 낸 모양인데요.

建築許可 承認을 낸 모양인데, 우리 市에서 지금 建築承認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14層 미만으로 지으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우성건설에서 行政訴訟을 걸어 왔을 때 우리 市側에서 어떠한 代案策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은 建設分野인데.

○徐允官 委員 아, 建設인데 有關機關이니까 協調體制下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큰 問題입니다. 行政訴訟 問題인데.

○委員長 李秉奎 딴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대답해요.

建築規制를 하니까 訴訟하겠다는데 어떻게 對處할 것이냐, 모르면 모른다든지 建設住宅局 所管이라든지,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없으면 만약에 그네들이.

○徐允官 委員 여하튼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또 市가 不利益을 당하지 않도록, 市가 不利益을 당하면 大田市民이 不利益을 당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그런 선에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李殷奎 委員 우리 金容濬委員이 세심하게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별다른 얘기를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 法自體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아까 金石種委員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문산지역이나 其他地域도 빨리 이것을 해 놔야 되지 않는가.

아마 徐允官委員이 우성아파트 얘기하는 것이 그 地域이 아니고 보문산 한밭도서관 앞에 18層 과학고등학교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 이러한 것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이러한 條件에 의해서 18層을 10層으로 하라든가 이렇게 얘기 되지만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指針이라든가 法이 制定돼 있지 않는 한은 方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입지심의에서 우성아파트 18層 짜리 그것 할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다루었지만 분명히 거기 10層을 지어도 우리 大田市民들 중 모르는 분들은 "왜 大田市에서 저것의 許可를 내 줬느냐?" 이렇게 우리 市側을 욕할 것이고 그렇다고 어떠한 規制할 方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늦었지만 빨리 해 주시고 他 地域도, 보문산 일원에 대해서도 빨리 이것을 施行하도록 措置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豫算이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한 번 用役 주려면.

○李殷奎 委員 그것 8,000萬원이라도 얼른 해야지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참 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하고 깍아 내리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8,000이 됐든, 1億 2,000이 됐든 그것은 실무진측에서 고려하셔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좀 물어 볼께요.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李局長님 말이에요.

지금 조망점을 동편 쪽 大田 구 도심권에서만 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월평공원 전역이 對象이 되는 겁니까?

規制地域으로.

예를 들면 西南部開發圈에서 보는.

○吳凞重 委員 예? 그쪽에서는 다시 해야된다.

○金容濬 委員 집 다 들어서 있는 데만 지금 하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참 時間은 자꾸 가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金容濬委員이 지적한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나발부는 격으로 이렇게 돼 버렸는데 예를 들면「워싱톤」같은 데 가보면 國會議事堂 높이를 초과하는 構造物은 아주 建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이 뭔가 基本計劃段階부터 적어도 西南部開發圈도 그렇고 그쪽에서 보는 것은 다시 또 用役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檢討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것 다 짓고 없는 사람 집 못 짓는 것만 規制하게 되는데 하기는 하되 시의적절한 對應措置는 해야 될 거다 하는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둔산지역 같이 일괄적으로 똑 같이 아파트를 짓지 말고 이렇게 올라 갔다 이렇게 내려 왔다 이런 무슨 균형감각이 있고 미적감각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예,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기왕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다 하기보다는 꼭 필요로 한 데는 하고 지금 이미 지나간 상태에서 집 다 지어있고 한 데는, 내가 아까 50분의 1이라고 했지만 지금 100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러나 여기만이라도 해야 될 곳이다 하는 그런 부분적인 데는 해야지, 제가 볼 때 욕 얻어 먹어요.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委員 얘기는 잘 聽取가 됐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質疑 終決을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말씀이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되 좀 더 확대해서 빠른 時日內에 전반적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都市景觀保全을 위한 建築規制計劃 意見 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0 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7時 23分 會議中止)

(17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中 改定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그럼 本 條例案에 대해서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 駐車場 條例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有料駐車場 問題에 대해서도 本 議會에서 두 차례나 行政監査를 통해서 지적이 됐던 事項이고 또 河床有料駐車場에 대해서는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에 河床駐車場 問題도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이 問題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次期에 業務報告를 받는 과정에서 이 問題를 그 때 같이 다시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다루어진다면 정말로 市民의 지탄이 對象이 될 것이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議會 측면에서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執行部의 시급성을 생각할 적에 빨리 處理를 해야 하는데 이 駐車料金이라든지 河床駐車場, 이런 것들이 상당히 市民과 직결돼 있어서 간단하게 處理하기에는 委員님들이 너무 자료수집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달에, 3月달에 또 臨時會議가 열릴테니까, 또 이번에는 交通觀光局長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業務報告도 다음달로 미뤘으니까 그간에 委員님들의 자료수집, 그리고 市民들과의 대화 그리고 交通觀光局과의 그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해서 무리없는 法案處理를 위해서 다음달로 留保를 하자는 委員님들이 많았습니다.

양해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徐允官委員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異議가 없는지요?

○宋錫贊 議員 예, 동의를 하면서 아울러 資料 좀 要請하겠습니다.

河床駐車場과 路上駐車場 現況하고 도면, 그리고 지금 管理를, 業體라든가 管理現況이라든가 모든 綜合的인것을 資料로 提出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좀 執行部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이의 없으시면 本件에 대하여는 다음 會期에 處理키로 留保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동안 業務報告聽取와 案件審査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선포합니다.

(17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