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금일은 綜合建設本部와 上水道事業本部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한 質疑는 業務報告 도중 그 때 그 때 하시고 궁금한 事項은 報告 後에 質疑를 해서 報告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議會 主要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그럼 먼저 綜合建設本部의 業務報告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6月末까지 한다는 얘기 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앉으세요.

많은 財源과 大田市「엑스포」나 내년 체전 그리고 交通의 解決을 위해서 많은 事業을, 크고 작은 많은 事業을 建設本部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豫算을 많이 절감해 가면서 設計도 하고 공사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한다고 생각 합니다.

今年度「엑스포」를 잘 끝내고 또 내년 이어서 體典까지 그리고 우리 市民을 위해서 道路, 交通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委員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質疑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本部長님께서 만년교에서 충대 진입로 보상비에 대해서 50%는 이미 協議가 끝났고 "50%에 대해서는 아직 協約이 덜되고 일부는 協約中에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지금 協約 金額이 보편적으로 평당 얼마정도에 協約이 돼 있습니까? 된 분들.

○金容濬 委員 사실 本部長님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0% 이상을 協約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 지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쪽은 區劃整理事業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은 지가가 높아야 되고 이쪽은 얕아야 된다는 것도 一般常識的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들이 그거를 고집을 하면서 더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本部長님이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容濬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6月末까지 잘 協約이 돼서 공사가 끝난다면은 그 關係 公務員은 뭔가 보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事業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서 質疑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西部 幹線道路가 있는데 이것이 96年 12月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 區間은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거를 決定하실 때 그 地域의 交通影響을 平價하셔 가지고 복잡스러운 데 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質疑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것은 金委員님하고 사전에 相議좀 하십시요.

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여기 資料에 보면은 '동다짐'해 갖고 15億원인가를 豫算 節減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동다짐'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번「엑스포」대비해서 우리 本部長님께서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 역할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資料에 보면은 거의 전부가 「엑스포」전에 일이 무난히 끝날 거로 지금 돼 있는데 혹시 이중에 가장 어려운 거 또 있는 거 있습니까?

전부다 6月만 지나면 다 끝나는 거로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우리 本部長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綜合建設本部는 우리 市에서 어떠한 計劃을 세워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많은 豫算이 드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전시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 꼭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本部長님께서 좀 그것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내에 자체설계「팀」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좀 손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엑스포」를 대비한다고 쳐서 이것이 시기가 좀 늦었는데 이 大田川에 말씀입니다, 大田川 河床 저쪽「엑스포」場所부터 이쪽 大田川을 따라서 들어오면 여기 보문교나 이쪽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大田川이.

그래서 양변 河床에다가 高水敷地를 통해서 강변도를 좀 한쪽은 내려가는 편도로 해 주고 한쪽은 올라오는 편도로 해 준다면은 우리「엑스포」를 위해서 交通 體系가 굉장히 완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다리를 거쳐서 교차로를 꼭 사각지대를 건너서 가려니까 횡단이라든가 信號燈에 걸려서 차가 못 가지만은「엑스포」場에서 그 천변 밑을 타고 들어온다면 걸리는 것도 없고 꼭 나가는 입구만 해 주면은 아주 좋은 것 같고 또 大田에서 儒城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쪽 동쪽이나 해서 한쪽으로 한 3次線 정도 해 준다면은 굳이나「엑스포」場에서 저쪽 西大田 그쪽을 통해서 大田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거기로 들어 오면은 불과 제가 거리도 따져 보니까 5km 미만 입니다.

그래서 그 5km정도를 양쪽으로 그렇게 해 준다면은 아주 좋은 차로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출·퇴근 時間에 보면은 硏究團地에서 나오는 박사들이 전부「오너드라이브」해서 한사람씩 타고 나오면은 아마 이쪽 特殊金屬 나오는 길하고 저쪽 다리까지 꽉찼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리로 갑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한 3次線 정도 해 주면은 大田에 5分이면 들어 오는데.

그래서 우리 本部長이 해야 하실 일은 그게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대충 따져보면은 한쪽을 30m로 해도 양쪽이면 60m고 그 길이를 5,000m로 했을때 한 30萬평방미터 되는데, 평수로는 한 9 萬坪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상 주는 것도 없고, 공사만 하면 되니까 자체설계「팀」이 있고, 설계좀 하셔 가지고「엑스포」전에 이것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게 끝나면은 그게 河床이 아니고 뒷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大田川하고 갑천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直轄河川의 設置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한밭대로에서부터 말입니다.

한밭대로에서부터는 다 大田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한밭대로에서 중앙데파트 있는 데까지 거기만이라도 해 준다고 치면은, 거기서 여기까지 만이라도, 그럼 한밭대로 하고 연결까지만 시켜줘도 굉장한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밭대로에서 중앙데파트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그러면 제 생각에 약 2km 정도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그러면 한밭대로 하고 중앙데파트하고 거기까지만이라도 연결시켜주면은 아마도 10億, 20億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리로 갈 걸 왜 이리로 갑니까? 거기서 한밭대로 타고서 나가지, 그런데 이 區間이 지금 안 되서 그러는데 거기에 20億 들어간다 하더라도 200億들어간 效果 10배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만큼은요, 우리 市民들도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데파트 그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 해 준다고 치면은 큰 豫算도 안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것좀 신경 쓰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만 뚫어 주면은「엑스포」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檢討를 하셔 가지고 해서 꼭 좀 당부드립니다.

「엑스포」전에 해 주셔야 大田의 交通이 원만히 해결 될 것 같습니다.

豫算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다른 데 못쓰고라도 이 일 하는 것은 불가분 해야 된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수고했습니다.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川邊道路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大田川에 민자유치 駐車場을 만드는 게 뭔가 좀 앞으로 市議會가 있으면서도 너무 안목없는 현재 駐車場을 繼續 建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川邊道路를 몇 년 안에 推進이 된다고 봤을 때 川邊에 현재 민자유치가 돼 있는 駐車場이 상당히 問題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綜合建設本部長이 計劃할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이 今年度 4千萬원밖에 豫算이 안 서 있는데.

○金石種 委員 아니, 今年度分이.

○金石種 委員 그렇습니까?

○金石種 委員 今年度 400億이 서 있군요.

○金石種 委員 그건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우선 그거하고 또 하나는 조기녹화事業에 대해서 지금「엑스포」에 물론 綜合建設本部長의 立場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5月내지 늦어도 6月까지는 완공이 되게끔 상당히 욕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녹화사업이 과연 공사가 끝나고「엑스포」까지 準備가 잘 될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아까도 잠깐 說明이 미리미리 推進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具體的으로 어떤 計劃을 갖고 있는지 우선 그렇게 좀 두가지만 答辯을 해 주시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여하튼 이런 問題가 말입니다.

川邊道路를 놓고 조기녹화 問題도 그렇고「엑스포」를 160日 정도 남겨 놓고 참모회의가 자주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참모회의가 綜合的으로 유기적으로 推進이 돼야 蹉跌이 없을 것이다. 우선 參考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년의 全國體典問題 때문에 準備事項이나 豫算이 確保되어 있는 部分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실내 수영장 建立이라고 해서 60億이 豫算이 計上돼 있지요?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러니까 總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현재 실내수영장을 어디다 만드느냐 하니까 승마장에다가 짓는다고 돼 있어요.

○金石種 委員 그러게 말이에요.

그쪽에 또 보면은 多目的 體育館 보수비라고 해서 20億이 서 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면 현재 수영장이거든요, 현재 수영장을 아주 못쓰게 된 건지 지금 이것은 다목적 體育館으로 보수해서 쓰게하고, 실내수영장을 승마장 자리에다 60億을 들여서 새로 짓게 돼 있거든요?

○金石種 委員 그런데 이것이 기왕 수영장은 어떤 關係이기 때문에 수영장의 機能을 없애고 다목적 體育館으로 쓰게 지금 計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說明좀 해주세요.

○金石種 委員 내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말이지요, 현재 있는 실내수영장이나 綜合競技場이나 全國體典이 大田에 유치됐을 때 상당히 工期가 몰려 가지고 시공한 하나의 構造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현재 綜合本部長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國際規格이 안 돼서 새로 짓고 그것은 一般社會體育館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해는 조금 가겠는데요.

그러나 나는 의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綜合競技場이나 실내수영장이 너무 工期에 쫓겨가지고, 더군다나 겨울 공사를 하는 그 때 狀況을 조금 상기해 볼 때 이게뭔가 問題點이 있어서 바꾸는게 아니냐 이런거를 조금 생각해 보는거지요.

그런 것도 일부분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사격장 問題도 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9億 6,000萬원을 들여서 사격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하는 것입니까?

○金石種 委員 이것도 만약에 그 자리다 한다면 59億을 가지고 시공이 可能 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딴 입지로 變更해서 한다면 '豫算도 부족할 뿐 아니라 또 졸렬한 공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金石種 委員 이 問題는 綜合本部長은 設計해서, 시공해서, 감독해서, 竣工할 義務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計劃의 實務局長은 아니기 때문에 추궁할 입장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적한 問題들이 工期에 몰린다거나 豫算이 부족해서 형식상으로 시공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대담하게 是正 해 나가야될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떤 공사를 豫算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한다든가 工期가 計劃性 없이 임박해서 工期에 쫓겨가지고 한다든가 지금 이것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현재「엑스포」공사를 5月, 6月까지 끝내야 되는 이런 問題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감독이 철저하게 돼서 제대로 시공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치밀하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선 부탁 드리고서 質問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서고통 도로는 언제까지 完了될 것 같습니까? 지금 豫想으로.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여하튼 大田의 큰 行事인「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大田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꽃봉오리가 많이 맺혀 있는데 지금 슬슬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報告 內容도 보면은 組合建設本部가 각종 하나 하나 마무리, 맡아서 建設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즐거움도 있고 市民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확실히 안다면은 많은 칭송이 있을텐데, 사실 市民들은 저런거 해 놓으면은'「엑스포」니까 해 노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알 거고 또 언젠가는 알 거고 擔當者님을 비롯해서 部長님, 課長님들! 大田의 歷史를 바꾸어 놓는다는 생각에서「엑스포」가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그 후에 또 大田이 第2의 도약을 하는 建設이 시작되겠습니다만 구도심권을 중심으로해서 하겠습니다만 今年「엑스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議員님들이 다 부탁의 얘기인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市民들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알테고,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박차를 가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93年度 綜合建設本部의 業務報告의 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이상으로 綜合建設本部의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本部長님이하 關係公務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停會를 하고 2時부터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言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어서 上水道事業本部의 業務報告를 시작하겠습니다.

報告順序는 本部長의 인사와 今番 인사이동된 部長의 人事後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조금있다가 하고요. 部長님이하 인사하실 분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인사부터 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그럼 本部長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 끝났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報告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答辯을 누가 하시렵니까? 局長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局長님?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本部長님 옆에 누가 앉아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說明에 이어서 委員님들의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財産보다 부채가 더 많은데, 한 200億이 더 많은데 부채상환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네요?

上水道本部는 계속해서 빚을 지고 가려나? 좀 아쉬운 것 같은데.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吳委員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報告 잘 받았습니다.

채산성도 없는 上水道事業 경영 合理化를 위해서 상당한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우선 報告하고 關聯된 이외의 部分을 먼저 質問을 드리고 報告와 關聯해서 몇 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청댐 상류지역에 下水終末處理 費用이라든가 원수공급을 받는 수혜자 入場에서 "大田直轄市에서 상당 部分을 費用負擔을 해야 된다" 라고 環境處 長官 주재 會議에서 結論이 내려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의 入場에서는 이 部分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議會쪽에서는 원인자 부담 내지는 부족분은 國庫로 支援이 되어야 될 事項인데 수혜자라고 해서 하류쪽에 있는 大田直轄市에서 가지나 열악한 財政에도 불구하고 또 상류쪽에 下水終末處理 費用까지 負擔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部分에 대해서 우리 本部長님은 어떤 見解를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복잡한 技術的인 問題나 이런 것은 뭐 좋은데요, 지금 원칙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大田直轄市 上水道 全般에 대한 責任을 지고 있는 本部長 입장에서 위로부터 흘러 내리는 물을 받아 먹는 사람이 위에서 오염된 部分에 대한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費用을 아래쪽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本部長의 見解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社會 통념상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못사는 사람은 덜 내는데 어쨌거나 社會構造上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따로 따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고, 서로 所得의 어떤 배분정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잘 사는 사람보고 못하는 사람한테 좀 돈을 떼 주라고 하면은 합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本部長님 見解대로 한다면은 市에서도 負擔하는 것도 상당히 合理的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環境基本法에는 原因行爲者 負擔을 原則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上水道法도 수혜자 부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쪽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우리가 부담했을 적에 지난 번에 忠南·北, 大田直轄市, 全北 協議會를 할 적에 全北쪽에서는 빠져나간 것으로 아는데 全北쪽에서는 이제 통수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용담댐에서 물을 빼쓰니까 더더구나 이제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忠淸南道 논산, 강경, 서천, 장항을 포함하고 전주, 이리, 군산을 포함한 全北쪽 수혜자 입장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問題가 선결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大田直轄市에서 費用을 부담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예요?

앞으로 그 部分에 대해서의 議會에서 決定되는 대로 따라 가겠다는 것인지,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 局長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吳凞重 委員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예요. 지금 大田地域은 湖南線을 포함한 京釜高速道路, 湖南高速道路, 京釜線 철길, 湖南線 철길이 가로지르고 그 周邊에 開發制限區域으로 묶여서 상당부분이 財産權 行事를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떤 上水道 保護地域에 있는 住民들이 피해를 받는 것 만큼 오히려 金額으로 보아서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서 어떤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그동안에?

○吳凞重 委員 뭐 여기서 어떤 結論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억지도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忠北쪽에는 장기 休養所라든가 其他 여러가지 錦江遊園地라든가 상당부분 市民의 休息空間이나 開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고 지금까지도 開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세천쪽, 동면쪽에서부터 신탄쪽에 이르는 대청댐 周邊에 旣存에 어떤 業所를 배제하고 나서 別途의 開發을 許容한 實績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류지역에서도 전혀 그것이 안 되는데 위쪽에서는 대단위 休養地까지 建設을 해가면서 그런 費用을 아래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은 부담하는 그 자체에도 問題가 있지마는 어떻게 해서 忠北쪽에서는 댐 주변에 開發이 가능한데 이쪽에서는 밥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호구지책으로 좀 營業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해 주겠다는 얘기요, 忠南에서는, 大田에서는.

역시 뭐 議會쪽하고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見解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의 지시도 있고 그저 편하게,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이 상당한 적자를 실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報告에 보면은 數 千億의 財源을 投入을 하더라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상류측의 처리비용이라든가 원수공급을 받기 위한 부담을 우리가 않는다면은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따라서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뭔가 議會쪽만이 아니고 上水道事業本部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청댐에서 원수공급을 받으면서 연간 上水道事業本部에서 支給하는 원수대가 얼마나 됩니까? 92年度에 얼마나 됩니까? 總 원수대가.

○吳凞重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저 局長님, 어차피 그것을 建設部에서 投資를 해 주고 財源은 그쪽에서 우리가 財源이 없으니까 해 주고, 결국 年賦相換을 해 가지고 結局은 우리 市 財産이 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그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청댐으로부터 우리가 원수를 끌어 들여서 정수를 해 가지고 上水道 供給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따라서 그 물을 그냥 쓰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예요?

○吳凞重 委員 취수탑이라든가 아니면 도수로라든가 이런 것 投資된 것 이외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 財産이니까, 市 財産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분이라고 했는데 그 취수탑이나 도수로를 設置하기 위해서 建設部에서 100億이면 100億, 1,000億이면 1,000億 投資를 했으면은 그 償還을 수자원공사하고 大田市에서 일부를 똑같이 갚아 나가고 나중에 다 갚아 나갔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50%, 大田直轄市에서 50% 財産權 行事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무슨 지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돈이 들어 갔든 나중에 다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財産으로 보고, 대청댐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수자원공사가 대청댐에 담겨져 있는 물을 지금 팔아 먹는 것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서 그 물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1級水인지, 2級水인지, 3級水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그 물값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水資源 공사에다가, 그냥 거기 댐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고 우리가 공짜로 끌어서 정수만 해 가지고 정수비용만 上水道料에다 포함을 시켜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대청댐 물을 우리가 연간…….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물값으로 計算되는 部分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요. 상수원을 供給을 하면서 물값으로 計算하는 部分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댐 管理費입니까? 지금 우리 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이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댐을 만들어 놓고 그 部分을 工業用水든 食水든 쓰는데 상수원으로, 수원으로 우리가 취수해서 쓰는데, 그 댐을 管理하는데 따른 어떤 費用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지, 물값을 計算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댐을 축조해서 물을 가둬놓고 供給하는데 따른 管理費를 우리가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아요.

거기에서 끌어 쓰는 물값을 우리가 주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吳凞重 委員 저기 課長님 중에서 이 원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當初에 그……」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秉奎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도수「터널」에 대한 管理費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도수「터널」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에서 하고 있어요, 建設部에서 하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일단 그 費用만 전부 償還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다 우리가 낼 돈은 없겠네요.

○吳凞重 委員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 上水道 食水 1ℓ를 만들어서 供給하는데 그 원가하고 공급가 하고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供給原價의 計算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수 處理費用 이외의「플러스」되는 것은 그럼 管理費 밖에 없어요?

○吳凞重 委員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李殷奎 委員 吳委員님, 거기 제가 조금만 補充質問을 할께요.

○吳凞重 委員 예, 하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물을 얼마를 쓰든 간에 정해진 액수 이외에는 더 안 받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物量에 따라서 價格이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額數가 과거에도 내내 똑같은 額數로 나와있습니까? 變動이 있었습니까, 年次別로.

○李殷奎 委員 아니, 먼저번에 알기로는 지금 그것이 톤당 얼마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무슨 말인지 지금 대충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써오던 수로를 지금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수로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이쪽으로 얘기가 되던것이 오늘부터 이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거기 疑心이 하나 가는 것은, 물값으로 낸다고 치면은 지금 우리 吳凞重委員이 質問한 環境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금을 수자원에서 해주고 물값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結論이 나올것 같기 때문에 그 말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管理費 부담으로 한다면은 受益者 부담으로 하라는,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그말을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과거에 우리 속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공자가 물값을 받아 먹었으니까, 제공자가 그 金額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물값을 받아 먹었으니까… ….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環境,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管理費라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까지는 전부 그렇게 표현을 해왔고, 우리도 전부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면 局長님 말이에요. 그 管理費中에는 지금 우리하고 聯關된 것은 취수탑도 그렇습니까? 그것도 建設部에서 한 것이에요?

○吳凞重 委員 도수로나 이 취수탑 管理費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원수관리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말대로 한다면은 도수로나 취수탑이 노후되어서 나중에 다시 投資를 하는 경우는 몰라도 일단 지금 거기에 投入된 豫算만 전부 償還하면 앞으로 管理費라든가 원수비는 일체 없고?

○吳凞重 委員 또 취수, 정수 생산원가도 상당히 낮아지겠네요?

○吳凞重 委員 원정수 購入費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아까하고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댐을 管理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協議'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그렇고 淸州도 그렇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結果的으로 그것이 部分일 수도 있지마는 말입니다. 全體 댐 管理費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댐이 없었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이! 흘러 내려오는 물먹는데 말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닐테고 말이요, 물값 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물값을 원수대를 얼마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댐 築造를 해 놓고 우리가 繼續 管理를 하고 있으니까는 大田直轄市에서 이 댐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은 이 정도일테니까는 그 部分에 대해서는 費用負擔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은 물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원정수 購入費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원정수 購入費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원정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槪念을 한 번 說明해 보란 말이에요.

원정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吳凞重 委員 원정수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지요. 그 개념자체로 봐서는, 그렇지요?

원정수라고 하면은 원수 購入費로 밖에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왜 댐 管理費라고 안 하고 원정수 購入費라고 했을까요?

○吳凞重 委員 어디서 만든 것인데요, 그 項目에?

○吳凞重 委員 원정수에 가깝기 때문에 원정수라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은 것인데. 오늘「텔레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텔레비」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산쪽인가요?

上水道 使用料가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원수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니까 建設部에서 그것은 水質汚染 狀態에 關係없이 全國에 있는 上水道 급수원을 一律的으로 價格決定을 해서 換算을 한 것이기 때문에 水質이 2급수든 3급수든 相對的으로 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가격인하를 特定地域에 할 수는 없다 라고 答辯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뭘 說明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지금 課長님이 說明하는 대로 한다면은 물관리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소위 3급수든 5급수든 물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아라 하는 얘기랑 똑같은 애기라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이 무슨 얘깁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千 수億을 들여 가지고 폭기시설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러면 水質, 원수에 대한, 상수원에 대한 汚染度 같은 것은 개의치 않고 다만 댐이 터지지 않도록 물만 적정량 가두어서 工業用水 供給하고, 農業用水 供給하고 그 밑에서 상수원으로 취수하고자 하는 都市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그만큼 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管理를 해 주고 管理費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이 똑같은 얘기지 뭐.

○吳凞重 委員 아니, 法대로 살자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수자원공사 설립 취지에 맞는 法도 만들었을테고 上水道法도 만들었을테고 그 法대로 運營을 할텐데 현 시점에서 우리 市民의 입장에서는 상수원에 대한 汚染原因 행위자가 있는데 수혜자라고 해서 費用負擔을 하라고 하고 水質도 상당히 나쁜데 그 部分에 대한 물값도 水質汚染度에 關係없이 管理費 명목으로 繼續 負擔을 해야 된다면은 이것은 억울하다 이것입니다.

管理費든 물값을 받든 管理하고 있는 주체는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管理費 명목으로 받든 원수 명목으로 받든 상수원으로써 합당한 管理를 해 주고 管理費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얘깁니다.

3級水든 2級水든 1級水든 關係없이 일정량의 물을 너희들이 끌어서 쓰니까는 너희들이 管理費를 내라 하는 얘기는 그것 무리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水質管理에 대한 追加費用을 또 물으라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吳凞重 委員 아, 왜 댐을 만들어 놓고 속을 썩여요. 自然으로 흘러 내리는 물 우리가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취수탑이나 취수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폭기시설 만들어 놓아야지요, 上水道保護區域 만들어 가지고 財産權 行事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요. 또 汚染에 대한 수혜자 부담을 하라고 하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더 좀 硏究를 해 봐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法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수값은 없다. 지금 단정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部分에 대해서 다시 한 번 硏究를 해 가지고 좀 앞으로 확실한 答辯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에서 좀 追加해서 얘기를 할 것은, 그러면 원수값은 없고 施設費하고 管理費를 낸다고 하는데 施設費가 얼마이고 그것만 물으면은 그 외에는 없는 것이고, 管理費는 얼마인데?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管理費가 얼마인지 좀 물어봐요. '당신네 몇 명이 管理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서 우리한테 얼마 내라고 하느냐?' 그것 좀 알아서 우리한테 報告를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 部分을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議會쪽에서 豫算審議를 하면서 여기도 원정수 구입비 15億이 들어가 있습니다.

收入的 支出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적에는 上水道에서 43원 얼마씩 적자가 나고 작년에 7%인상을 했어도 무려 39億이 적자가 실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議會쪽에서 豫算審議나 事務監査나 其他 業務報告를 받으면서 항상 느껴왔던 것은 대청댐을 만들어 놓고 그 원수공급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원수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따져보니까는 "원수대는 없다, 다만 우리가 상수원으로, 소위 댐에 갇혀 있는 물을 活用하기 위해서 취수탑이나 도수로 만들어 놓은 것을 建設部에서 만들어 주고 돈을 우리가 할부 상환을 하고 그 期間이 끝나면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수적으로 있다면은 앞으로 管理를 하는데 水質에 關係없이 댐 管理費를 우리가 낸다 이런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協議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광역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물관리까지 다하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 1年 동안 우리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수자원공사에 管理費조로 낸 돈이 얼마이고, 그 낸 돈의 비목을 세분한다면은 도수로 管理費라든가 취수탑 管理費라든가 其他 어떤 명목으로 그 돈이 나갔는지 그 資料를 만들어서 주세요.

○吳凞重 委員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業務報告를 통해서 대청호 旣存 도수「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供給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일 105萬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2001年에 가면은 112萬 2,000톤이 필요하고요. 2031年에 가면은 246萬 1,000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수 부족량은 141萬 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에도 徐允官委員이 지적한 事項이지마는 용담댐이 축조가 끝나고 도수로를 통해서 전주쪽으로 1日 일정량의 물이 흘러 들어 간다고 했을 때 갈수기에도 별 지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說明은 우수기에 적정량의 물을 가둬 놓았다가 갈수기에 일정량을 흘러 보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 갈수기에 도수로를 통해서 全國的으로 물을 평상시처럼 繼續 돌려놓고 나서도 과연 2031年에 우리가 240萬 톤의 상수원을 確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그것이 可能합니까?

計算해 보셨어요? 저는 納得이 가지 않는데요. 지금 현 狀態에서 대청댐을 가보면은 수위가 수십 미터 낮아졌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농번기가 오는데 그 때는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이거든요. 댐주변 제일 깊은 데만 빼놓고는 내가 알기로는 저쪽 세천쪽의 취수탑도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構想하고 있는대로 2031年에 240萬 톤의 상수원을 供給하고 3, 4工團이 造成이 되고 그 외에 其他 송강지구 137萬 坪에 尖端團地가 造成이 되고 工業用水 보내주고 하는데도 과연 상수원 이외의 工業用水, 農業用水를 포함한 이 수원을 確保할 수 있겠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可能합니까, 한번 檢討해 보셨어요?

그 資料가 있으면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에서 지금 축조되기 전에 1초에 유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예?

課長님이 아시면은 일어서세요. 유수량이 초당 얼마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 유수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용담지역에서 지금 그 댐을 축조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測定했을 때 초당 얼마의 유수량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현재의 狀態에서는 얼마인데요?

○吳凞重 委員 지금 내려오는 물을 測定을 안 하고 갈수기에 얼마가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測定을 합니까?

그것은 豫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吳凞重 委員 아니요, 局長님.

최고의 갈수기에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연간 평균치로 따져서 초당 얼마나의 물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정량은 흘러 가고, 일정량은 工業用水, 農業用水, 상수원으로 취수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局長님 말씀대로 갈수기에 용담댐이 축조되었을 경우 1.2톤을 흘려 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당?

○吳凞重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局長님 말씀대로 7톤을 다 내려 보내도 우리 대청댐에서 確保할 수 있는 물량은 항상 일정하겠지요?

○吳凞重 委員 더 擴大해서 축조를 하고 댐을 높이기 전에는, 그렇죠?

○吳凞重 委員 최고 수위도 정해져 있으니까.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10年 後에나, 10年도 안되죠 2001年이면은, 그때 가서 지금 여기 報告된 內容대로 140萬 톤이나 240萬 톤의 用水를 確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얘깁니다.

그때 가면은 人口가 300萬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31年度에 가면은?

○吳凞重 委員 局長님 말예요. 지금 2031年에 240萬 톤의 1日 용수량을 우리가 確保하기 위해서 지금 2段階 공사비를 3,000億을 確定을 해서 지금 報告를 했습니다.

3,000億이라고 하면은 上水道 特別會計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600億이 채 안 되지요. 한 545億.

○吳凞重 委員 그러면 연간 상수도 特別會計 總額의 6 年値를 합친 部分인데 그런 돈을 어떤 部分에다 投資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청댐이나 그 내려오는 유수량은 그대로 놔둔 狀態에서 어느 部分을 보완을 해서 240萬 톤을 確保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요?

○吳凞重 委員 3,000億 가지고 댐을 더 만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吳凞重 委員 3,000億입니까? 3億입니까?

○吳凞重 委員 대형공사로 일시 投資時 어려우면은 3,000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段階別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吳凞重 委員 總額은 3,000億으로 推定을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2000年度에 가서 240萬 톤의 用水나 이것은 用役에 의한 어떤.

○吳凞重 委員 豫測입니까, 이것은? 아직 結果가 안 나왔어요?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아까 원수값 얘기도 했고, 原因者 부담이냐 受惠者 부담이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모르겠습니다, 一般的인 意見이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本委員의 入場에서는 상수원의 水質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費用負擔을 수혜자인 大田直轄市에서 절대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2段階, 3段階, 4段階, 下水終末處理場이나 其他 水質汚染을 막기 위한 費用을 하류 수혜자도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것이 얘기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두번째는 원수값이 없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으로 취수되는 원수에 대한 汚染問題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급이든 3급이든 4급이든 똑같이 우리가 管理費를 낼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地方化시대가 됐고.

建設部 長官이, 環境處 長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市民이 納得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로 上水道事業本部에서 上水道事業을 해야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앞으로의 취수계획이라든가 用水供給 計劃에 대해서도 용담댐 축조와 關聯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檢討나 計劃을 통해서 앞으로 2000年代 大田直轄市 工業用水, 農業用水, 상수원에 대한 供給計劃 그에 따른 資金調達과 豫算執行 計劃이 서야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상당부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今年度 上水道事業本部 신축공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事業이 발주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우선 上水道事業本部 신축공사를 4月달까지 用役設計를 마치고 今年度 年末까지도 아닌 상태에서 竣工을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평은 700坪이더라고요. 불과 10 개월 이내에 700坪이라는 建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今年度 豫算承認 받은대로, 今年度 計劃 대로 4月까지 用役設計를 마치고 10月달까지 공사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吳凞重 委員 예, 結果는 두고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李殷奎委員 같은 建築設計士, 專門家가 있기 때문에 이 部分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4月달까지 設計를 마치고 上水道事業本部 建物이라고 해서 허가 안 받을 수는 없겠지요. 許可받고 業者 選定하고 4月달에 시작을 해도 5月달서부터 6, 7月까지는 장마기로 봐야 될 것이고요. 700坪이라는 공사가 과연 10月달까지 될 것이냐, 된다면은 그것이 완벽한 공사로 이해가 되겠느냐?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다시 한 번 檢討를 해 보시고요. 그것 이외에 今年에 발주되는 것이 어떤 事業이 있습니까?

좀 要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吳凞重 委員 저기요, 時間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今年度 執行할 事業 總 豫算은 216億 정도 됩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월평 2段階 擴張事業하고 鷄龍出張所 배수관, 上水道事業本部 廳舍新築, 보문산지역 가압장시설, 보문산 5街 배수관 부설 등등 해 가지고 대고 5街에서 부사 4街까지 배수관 부설공사를 포함해서 216億이라는 豫算을 執行해서 이 事業을 하는데. 제가 약간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執行하고자 하는 事業 中에서 예를 들어서 4億짜리도 있고, 2億짜리도 있고, 3億짜리도 있고, 9億짜리도 있는데 事業別 발주를 하 않고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의도적으로 4, 5億짜리를 묶어서 10 몇 億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노파심에서.

○吳凞重 委員 만약에 10億 이상이 되면은 어떤 形態로 발주를 합니까?

○吳凞重 委員 원칙만 말씀을 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예를 들어서 10億 미만, 10億 이상 발주를 하는 形態가 어떤 것인지.

○吳凞重 委員 3億? 5億이 아니고 3億 미만이.

○吳凞重 委員 3億 미만은 단종이고요.

○吳凞重 委員 地域制限을 할 수 있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專門業種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綜合建設이 아니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단종이나 종합이나 20億이든 30億이든 다 응찰을 할 수가 있어요?

○吳凞重 委員 30億이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市單位가 30億 이상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金委員님 그렇습니까? 30億이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15億 맞아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金額 總 도급액에 關係없이 단종이든 綜合建設이든 다 응찰은 할 수 있는데, 제한은 받지 않는데 다만 地域業體가 參與할 수 있도록 制限 할 수 있는 것은 3億 미만.

○吳凞重 委員 예, 단종은 3億미만, 또 綜合은?

○吳凞重 委員 20億 미만이면은 외지업체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최근에 들리는 얘깁니다.

어떤 事業을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일종에 民願으로 받아 들이시고 地域 단종업체에서 응찰할 수 없도록 이 小規模 事業을 묶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외지업체에다 주고자 한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吳凞重 委員 어떤 部分입니까? 지금 여기 중에서 어떤 部分이에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대고 5街에서 부사동 4거리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옥계동입니까, 부사동 4거리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豫算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納得이 가지를 않는데요?

지금 豫算要請은 上水道事業本部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豫算編成當局에서 잘못 되었다고 해서 고쳐 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豫決委員會에서 수정이 되었든 간에 이 事業의 주체는 上水道事業本部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이 모아져야 될 것인지 흩어져야 될 것인지는 計劃段階에서부터, 上水道事業本部에서부터 確定이 되어서 올라왔을 텐데.

○吳凞重 委員 豫決委員會에서 豫算審議를 하면서 그것을 묶어 줬다는 얘깁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예, 아무튼 市民으로부터 그런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16億이라는 事業을 발주한다는 것은 적은 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주하는 過程에서 市民으로부터 의혹을 제기받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은 地域業體가 많이 參與를 해서 향토애를 가지고 공사자체도 부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指導團束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님께서 많은 時間을 너무 혼자 쓰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委員이 說明을, 質疑를 많이 하고 納得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물어 볼 말이 없고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폭기조가 15기를 4月달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며칠됩니까? 좀 1, 2주전에 新聞에 난 것을 보니까. "폭기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난 것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지상에 폭기조를 시운전해 본 것이 機能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新聞에 본 것 같아요.

그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재 폭기조를 當初 얼마에 15기를 구입했죠?

○金石種 委員 그러면 폭기조 구입한 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네요?

○金石種 委員 시험해 본 結果?

○金石種 委員 그럼 4月달에는.

○金石種 委員 3月달부터 할 計劃이고요.

하여간 이상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國産입니까, 외제입니까?

○金石種 委員 國産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들 時間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얼마 없으니까, 吳委員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은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됐습니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15時 41分)

이상으로 上水道事業本部의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本部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年에도 하고자 하는 事業이 蹉跌없이 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우기 上水道 本部는 全市民이 온종일 마시는 물입니다. 아까 농약 성분기, 분석기를 더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저번에「텔레비」에서 소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물을 檢査하는 種類는 아주 많더군요. 뭐 몇 가지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市民들이 지금 아파트에는 말입니다.

區廳의 豫算을 들여서 別途의 샘을 파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게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 쉽게 얘기를 해서, 못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市民이 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얘깁니다. 또 모른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믿을 수 없다는 否定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上水道本部나 事業所 이런 데 가서 자세한 說明을 들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을 檢査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나 자신도 아하! 上水道本部에 갔다 놓은 것은 몇 가지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물을 供給을 하고, 또 믿을 수 있게끔 많은「테스트」를 갖다 놓고 시험을 해서 市民들에게 공개를 하고 今年에도 좀 더 硏究를 해서 追更이나 혹은 내년도 豫算에「테스트」기를 많이 갖다 놓고 市民에게 많이 공개를 해서 좋은 물이라는 것을 선전을 하고 실제로 또 좋은 물이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전부 마치고 散會를 宣言합니다.

내일은 10時에 또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