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市의 主要施策에 대한 報告를 聽取하고자 합니다.

議員님들께 죄송하지만 質疑는 簡單明瞭하게 하여 주시고 答辯하시는 局長님께서도 간략하게 하여 時間을 節約하도록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오늘도 都市計劃局과 建設住宅局所官의 '93年度 主要業務 報告가 있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局의 業務報告부터 시작하겠습니다. 李秉讚局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局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時間이 다소 있으므로 委員님들이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委員님 質疑하세요.

○宋錫贊 委員 業務報告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西南部 開發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관저동 일대를 開發하게 되는데 住宅公社에서 그 事業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地域보다 地價가 낮고 그리고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事業하기가 조금 순조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事業하기 좋은 데는 中央部署한테 뺏기고 大田市에서 事業을 推進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은요. 事業하기 용이한 곳은 왜 住宅公社라든가 土開公한테 넘겨주고 어려운 地域만 大田市에서 事業을 推進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적어도 군부대 자리는 大田市에서 買入을 해 가지고 公共用地로 活用을 하면은 좋은 것 아닙니까?

구태여 住宅公社에서 事業을 推進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西南部計劃 樹立時에 綠地空間을 確保하는데 있어서 전혀 綠地空間이 確保가 되지 않고, 公園이라고 指定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開發하지 못할 데, 그러니까 市民들이 접할 수 없는 林野같은 데만 公園으로 指定이 되어 있고, 他 地域은 開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地域도 全體 團面을 살펴보았을 적에 적어도 公園을 造成해 가지고 市民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綠地空間을 造成하는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市에서 그곳을 公園으로 指定을 해 가지고 開發을 중단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우리나라는 林野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林野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대개 잡목이라든가 칡넝쿨이 우거져 가지고 이제 市民들 뿐만 아니라 名 地域住民들도 林野를 利用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적에 요즘 大田近郊에 林野, 住民들이 接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잡목이 우거지고 칡넝쿨이 뒤엉켜 가지고서는 利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局長님께서는 앞으로 大田市 주변이 「그린벨트」로 指定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林野를 活用할 것 같으면 앞으로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利用을 하게 하고 體育施設을 갖춰 가지고는 市民들이 언제든지 찾아서 健康을 위해서 趣味活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大衆化 趨勢를 보이고 있는 「골프」장 같은 것을 대량으로 造成해 가지고 市民들한테 提供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는 물론 中央에 承認을 맡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다 市政을 이끌어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建設部에서 어떠한 案이 나오기 전에 大田市에서 「그린벨트」地域에 대하여 都市計劃을 樹立해 가지고 解餘建議案을 올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調査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林野가 大田市「그린벨트」중에서 63%인데 만약에 林野만 除外시킬 경우, 그 地域을 그냥 林野로만 놔둘 경우 아무 효율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땅으로써.

그런데 그 地域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골프」장이라든가 대규모 體育施設을 갖춰 가지고서는 市民들이 利容할 수 있도록 都市計劃을 樹立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體育施設 만큼은 할 수가 있는데…….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지금 林野가 아무런 쓸 데가 없어요. 폐허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영국에 갔을 적엔 言論에 호된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은 住宅街가 있으면은 그 인접에 公園을 造成을 해 가지고 市民들이 利用할 수 있는 便宜施設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린벨트」로 지정만 해 놓았지 전혀 市民들이 利用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建設部에서 「그린벨트」재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大田市에서 어떠한 都市計劃에 대한 案을 作成을 해 가지고 建議를 하면은 이번에 조정될 적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儒城 I·C하고 화암I·C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주유소가 없습니다.

「그린벨트」地域이라 주유소를 施設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들이 유류공급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大田市에서 어떠한 案을 내놓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러한 時期가 왔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외지에서 온 車輛들이 進入하다가 기름이 없어 가지고서는 다시 나와 가지고 유성쪽으로 와서 급유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어떠한 유류시설을 갖출 수 있는 施設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市에서 建議를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都市計劃 차원에서 우리가 천변도로를 좀 최대한도로 利用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러한 홍명상가라든가 중앙「데파트」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천변도로를 만드는데 앞으로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局長님께서는 關係部署와 協議를 해 가지고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를 市에서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간에 買入을 해 가지고 거기를 천변고속화 道路를 만드는데 都市計劃을 樹立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어차피 해야 될 事項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再開發 地域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입구의 원천동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가 물론 大德硏究團地敷地 造成地區입니다마는 開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철판으로다가, 함석으로다가 동네를 가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大田市 차원에서는 우리가 「엑스포」行事를 치름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地域에 대해서 어떠한 科學技術處와 建設部하고 協議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措置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 「엑스포」行事를 치름에 있어서 거기를 가려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地域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러한 상태속에서 놔둘 수는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앞으로 거기는 과학관이 있고 大德硏究團地로 오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開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開發計劃 樹立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忠南大學校 옆에도 물론, 궁동리 地域이요. 거기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宋錫贊 委員 지금 말한 데는 대화동에서 원촌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촌동이라고 있어요. 大德硏究團地 造成地區인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함석판으로 그 동네 전체를 가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눈에 띄지 않게, 아마 그것은「엑스포」行事 때 완전히 가리기 위한 전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속에서 우리가 「엑스포」를 치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忠南大學校 앞에…….

○宋錫贊 委員 지금은 그 地域이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地區로 되어 있는 地域이고요. 한밭대로에서 남쪽으로 궁동지역,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忠南大學校 정문앞이라 미관상, 그쪽 「골프」연습장 있는데요. 그쪽은 보기가 좋지 않는데 어떠한 案을 내놓아 가지고 거기도 開發을 해야 할 時期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忠南大學校에서 매수 할 부분이 있고요, 한밭대로 남쪽으로, 지금 西南部 開發計劃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가 住居地域으로 되어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골프」장 되어 있는데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時期가?

○宋錫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점심 時間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우선 앞서서 宋錫贊委員이 얘기했던 西南部 開發 件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이 생각하시는 둔산신시가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言論에서도 지적을 하고 市民들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與論이 있는 것으로 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도 인정을 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問題點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都市計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은 議會構成 이전에 이미 결정된 事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다시 한 번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부터 향후 10年 동안 大田市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開發하고자 하는 西南部 開發圈에 대해서는 추후 基本計劃書부터 事業을 推進하는 과정에서 지금 둔산신시가지가 겪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전제하에 우선 지금 第1地區 유성지구가 7萬 1,000坪, 그 다음에 관저 1지구가 13萬 3,000坪인데 우선 원내지구는 유성지구로 들어 가겠지요.

○吳凞重 委員 유성구 원내동?

○吳凞重 委員 유성구 원내동이죠, 유성지구로 들어 가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다음에 관저는 어느?

○吳凞重 委員 서구인데 5個 권역 중에서, 진잠, 학하, 노원, 용계지구 중에서 어디입니까, 거기는?

○吳凞重 委員 진잠지구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유성지구가 아닌 진잠지구라는 말이죠? 원내동이든 유성…….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기능으로 보아서는 광역 유통중심의 기능을 갖게 되는 그 地區겠지요? 원내나 관저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진잠지구에서도 광역 유통중심의 어떤 기능을 전제로 한 開發이 아니고, 또 복합적으로 다른 기능이 많이 들어 갑니까?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광역유통 기능이 주가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93年 4月中에 都市基本計劃 變更承認 申請을 한다고 했는데 이 基本計劃이라는 것은 開發基本計劃案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92年 2月달.

○吳凞重 委員 무슨 基本計劃變更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서 그것이 12月달에 確定이 된 것을 다시 承認申請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 20萬 4,000坪 중에서, 아까 宋委員도 지적을 했는데 13萬 3,000坪을 住宅公社가 맡아서 開發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13萬 3,000坪은?

○吳凞重 委員 住宅公社 땅이라는 말이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광역유통이 아닌.

○吳凞重 委員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겠네요?

○吳凞重 委員 13萬 3,000坪은 住宅公社 땅인데, 그래서 住宅公社에서 事業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디다 流通「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다 할 이유는 없지요?

○吳凞重 委員 집을 짓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 13萬 3,000坪을 市에서 소유권자가 個人이든 공사든 開發을 해서 나머지 집을 짓거나 뭐하는 것은 住宅公社에서 맡은 수도 있잖아요. 道路를 뚫는 다거나 近隣施設을 얼마를 한다거나, 宅地로 얼마를 한다거나.

○吳凞重 委員 소유권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맡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곤란하잖아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市에서 할 수 있겠어요?

○吳凞重 委員 왜 곤란해요?

○吳凞重 委員 아니, 지구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西南部開發計劃에 포함해서 開發計劃의 主體는 市가 되어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자기네 땅에다 집을 짓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進入路라든가 其他 道路라든가 關聯 施設物 設置를 위한 가용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13萬, 3,000坪도 축소해서 생각을 하면은 道路率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主公에서 한 세대라도 더 分讓을 하기 위해서 道路率을 좁힐테고, 우리 市 입장에서는 넓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따라서 住公에서 맡아서 그 地區만 13萬, 3,000坪을 開發을 했을 때 市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것이냐, 안 된다면은 市에서 수용을 해서 다시 分讓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開發主體는 市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局長님…….

○吳凞重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는데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住公에서 團地造成을 해도 西南部開發 基本計劃에 역행하는 道路를 차단하거나 이런것은.

○吳凞重 委員 별 이유는 없다 이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말예요. 그러면은 이 7萬 1,000坪을 開發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은 461億이고, 관저 13萬 3,000坪을 開發하는데는 891億이 所要가 되네요. 事業費가?

○吳凞重 委員 그런데 '93年度부터 '94年度 2年 동안에 이것이 可能하겠어요?

7萬 1,000坪을 市에서 하는데는 4年이 걸리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그 期間 동안에 앞으로 2年 동안에 議會 意見聽取를 받고, 地方都市計劃委員會에 承認을 받아서 建設部 承認을 받아서 13萬 3,000坪을 市가 計劃하는대로의 都市計劃에 맞추어서 開發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吳凞重 委員 '94年度 까지 完了를 한다 이런 얘기죠?

○吳凞重 委員 住公에서 가지고 있는 13萬 3,000坪 이외의 1,008萬坪 中에 또 이런 유사한 機關이 所有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잔여분에 대한 開發은 市가 主體가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만약에 앞으로 13萬 3,000坪 宅地造成을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西南部開發計劃에 좀 어떤 차질이 온다거나 道路를 뚫고 넓히는데 問題가 있다면은 지금 약속한 대로 都市計劃局長님이 責任을 져야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吳凞重 委員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停會를 하고 2時부터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分 會議中止)

(14時 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계속해서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李局長님 제가 뭣 좀 하나 물어 보겠는데, 대성지구 區劃整理는 금년에 어디가지 進行이 될 것 같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設計까지 금년에 마쳐 질 것 같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까 報告하신 事項을 들어보면은 2000年代 미래상 구현을 위한 都市基盤을 造成하고 수준 높은 도심망과 「비젼」있는 都市開發을 목표로 '93年度 業務推進方向을 設定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92年 8月에 交通關聯計劃 未 確定으로 인해서 用役을 중지하셨는데 중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도에는 高速電鐵 驛舍立地가 確定이 되었고, 地下鐵 計劃이 현재 確定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용역을 재개하는 時期가 '92年 2月인데 高速電鐵 驛舍立地가 아직도 미확정이고 地下鐵計劃도 아직 確定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月달에 用役을 주겠다,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地下鐵 基本計劃은 아마 交通觀光局에서 用役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有關 實務局이니까 어느 정도 推進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徐允官 委員 都市計劃局에서 우선 計劃이 선행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都市計劃 次元보다도 他 室·局에서 計劃이 세워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都市計劃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런데.

○徐允官 委員 局長님, 그러니까 우리 大田市가 直轄市 昇格이후 市稅 擴張이 급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都市計劃局에 擔當하고 있는 하나의 市定策에 막대한 責任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大田市에 어떠한 미래의 靑寫眞를 구상하는 것이 우리 大田市 都市計劃局이 아니냐 하는 이런 次元에서 비추어 볼 때에는 지금 事業을 計劃하고 구상하는 부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즉 이런 데에서 어떠한 과오가 온다는 얘깁니다. 지금 오전에도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둔산신도시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大田市에 주체인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그러한 計劃을 입안을 하지 않고 中央政府인 土地開發公社에서 자기네들 自體 計劃을 가지고서 둔산신도심을 開發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속속 도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둔산신도심이 실패작이다 하는 것도 우리 局長께서 아까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問題들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그동안 高速鐵道 驛舍 立地 問題 때문에 大田市民들의 意見이 상당히 분분했었고 우리 議會 차원에서도 상당히 意見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中央政府에서는 일방적으로 高速電鐵 立地問題를 기존 大田驛舍로 擴張한 것같이 불과 얼마전에 言論에도 실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大田市의 主體가 되어야 할 都市計劃局에서 大田의 미래상을 보고 都市計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현재 都市計劃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中央政府에서 우리가 어떠한, 中央政府 政策上 '이러 이러하게 政策을 決定했으니 그리 알라'라고 그때에 우리 大田市에다 通報를 해 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都市計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 해 지고 時間은 길어지고 그 와중에 住民들 사이에서는 意見이 상충될테고 결국은 민원만 증폭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의욕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都市計劃局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음은 누구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중앙집권식 行政體制下에서는 우리 執行部나 우리 計劃局이나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高速電鐵 立地問題나 地下鐵 問題만큼은 中央政府와 對應할 수 있는 技術的인 問題를 우리 計劃局 自體에서 檢討하고 또 專門機關에 용역을 주고 또 碩學들의 자문을 받아서 基本計劃案을 만들어 놓고 中央政府와 계속해서 討議를 하는 과정에 우리 대전의 특색에 맞춰서 또 市稅에 맞춰서 都市計劃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本委員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對處를 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代案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中央政府에서 高速電鐵 驛舍 立地問題라든가 地下鐵 問題가 確定이 안 되었다고 보면은 計劃局 自體的으로 한 번 計劃을 立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서 잠깐만, 高速電鐵驛舍가 大田驛으로 결정되었다고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은 뭡니까?

○委員長 李秉奎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우리 大田市가 '93年 「엑스포」行事를 치르다 보니까 시의 豫算이 대부분「엑스포」行事에 쓰여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地域間 均衡있는 開發을 못하고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都心 再開發을 한다는 地域을 보면은 大田驛舍 뒤쪽에 있는 소제동, 신안동 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에도 중동 이쪽 일원을 포함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事業計劃이라든가 거기에 投資되는 財源은 어떻게 充當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理解를 돕는 次元에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보았을 때, 지금 地域間의 이기주의라든가 個人間의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놓고 비추어 볼 때 과연 원활하게 推進이 되겠느냐, 圓滑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 하면은 장미빛 청사진으로 끝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요.

○徐允官 委員 또 한가지는 高速電鐵 驛舍 立地와 關係해서 이번에 이 事業을 가지고 연막을 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高速電鐵驛舍 立地問題 때문에 한밭도서관에서 說明會를 高速電鐵工團에서 가질 적에 나왔던 事項입니다마는 기존 大田曆舍뒤편에 소제동, 신안동 일원을 再開發을 하면서 그곳에 평당 약 70萬원 꼴에 땅을 買入을 하고 水産複合 地域으로 再開發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동구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都市計劃 次元에서 구도심을 再開發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과연 어디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本委員은 의아심을 떨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심의 再開發自體도 우리 市의 意志를 가지고 能動的으로 開發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中央政府에 高速電鐵 立地 確定問題를 가지고서 對處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對處하는 것이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아심이 말끔히 가실 수 있도록 우리 局長님께서는 計劃을 세밀하게 立案을 해 주시고 다음 會期에는 우리 委員들이 충분히 納得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報告를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선 다른 委員님부터 먼저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이 西南部 生活圈 開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大田市內의 용운동이나 중리동, 둔산신시가지 이러한 地區가 지금 현재 우리 局長님께서는 사실 都市計劃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大田市의 전반적인 計劃이 있고 그 부분을 떼어서 土開公에서 設計를 했다든가, 土開工에서 開發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點이 나오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西南部 開發을 할 때는 최소한도 좀 이 大田市 전체적인 均衡發展을 기하는 그러한 都市計劃이 필요하고 또 만일의 경우 지금 여기에 主公이 13萬 3,000坪인가 있지요? 여기 보면은.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大田市에서 都市計劃을 완전히 해서 都市設計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지면은 단독주택으로 어떠한 형으로 어떻게 짓는다든가, 아파트 지역이라면 아파트를 어떠한 형으로 어떻게 이것을 짓는다라는 도시설계가 나온 것에 의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住宅公社에서 그대로 시공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 都市가 일괄성이 있는 都市로 發展을 하지마는 현재와 같이 둔산지구나 용운동, 중리동 같이 그냥 13萬 3,000坪을 住宅公社에 너희들이 임의 설계해서 거기에 法을 맞게끔만 하라고 치면은 현재와 같은 저러한 밀집된, 성냥갑을 세워 놓은 것 같은 그러한 都市로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西南部 地域 만큼은 都市設計를 필히 해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라고 하면은 단독주택지에 어떠한 住宅을 어떻게 짓는다고까지 都市設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都市發展이 되는 것이지 現在같이 우후죽순격으로 그냥 아파트만 갖다가 성냥갑 쌓아 놓듯이 저렇게 해 가지고서는 都市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하나의 무슨 각 아파트 業者들이 무슨 利益을 남기기 위해 최대의 용적율과 최대의 건폐율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장사속으로 하는 이러한 都市設計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西南部 開發에 대해서는 분명히 住宅地面은 住宅 하나라도 우리 都市設計에 넣어 가지고 「여기는 이런 규모 이상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못박아서 한다고 치면은 西南部 開發이 성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점 參考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심지 재개발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둔산지역이나 용운지역, 또 중리동지역 이런 쪽에는 지금 비대하게 팽창해 있습니다. 하지마는 과거에 기존도시, 기존형성되어 있던 地域은 전혀 돌아 보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쪽 둔산신시가지나 그쪽을 보고 이쪽 동구를 볼때는 아마 10年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해서 저쪽 開發하려는 計劃대로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최소한도 기존 도시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서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都市發展을 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未開發 地域이나 이 낙후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다소 나왔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住居環境 改善事業 몇 千坪, 몇 萬坪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낙후지역이나 未開發地域 이쪽으로 좀 더 都市計劃에 심도있는 檢討를 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도시경관보존 건축고도제한에 아까도 말씀을 局長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이 월평지구 월평공원 같은데는 이번에 그것이 올라 오기 때문에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그래도 이러한 것이 나와서 그 公園의 경관을 가린다든가, 公園 주위에 난무하게 들어가는 고층건물을 억제할 수가 있지마는 보문산 지역 같은데는 지금 이것 조차도 없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우리 局長님 아파트 입지 심의를 18층짜리 같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 입지심의위원이라든가 다른 관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보문산공원 주변에 대해서도 꼭 같이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이 開發制限 區域의 管理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開發制限區域의 目的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自然景觀을 保存 못하고 지금 無秩序하게 난무되어 있는 주택가를 갖다가 「그린벨트」地域으로, 開發制限區域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 놓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局長님은 보시는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먼저번 開發制限區域을 설정할 때 너무 탁상에 의한 計劃이 되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반경 5km면은 지도를 갖다 놓고서 「콤파스」해서 반경 5km해서 쫙그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기는 동네에 연결된 부분은 어떻게 開發制限區域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동네를 분리시켜 놓는다든가, 이렇게 목적에도 위배되고 사실상 문제가 큽니다.

여기에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住民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中央政府에 建議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락, 부락 같은 데는 단위별로 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新政府가 앞으로 열면은 좀 완화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作業을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不動産 投機 때문에 지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住民들 말씀에는 大田市 地價가 가장 높지 않느냐? 전국에 地價上昇 폭이 大田市가 제일 높다라는 말이 있고, 현재 地價에 의한 어느 地域은 地價에 의한, 값만큼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필지별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한다는 것이 결국 올라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地價가?

○李殷奎 委員 上昇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地價 올라갔던 것도 다시 하향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 地價調整 때문에 大田市에서 負擔해야 될 돈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稅金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차원도 있겠지마는 未開發地域 같은 데 地價에 의한 변상을 해 주다 보니까 너무 補償이 크지 않느냐?

지금 地域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大田市에서 땅값은 다 올려 놓지 않느냐?"왜? 토지수용하는 땅에 대한 補償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위의 땅값이 더 올라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우리 局長님 말씀을 들어 보니가 조정이지, 우리는 이 조정한다는 것이 올라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좀 조정을 해 준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하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지금 어떻게 實施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공지로 있는 것에 대해서.

○委員長 李秉奎 工場도 마찬가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李殷奎 委員 저기는 뭡니까? 공지로 있을 때에 稅金이 나오고 거기에다 建築을 했을 때는 免除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負擔金이 아니고 종토세인가 그것이?

○李殷奎 委員 아, 國稅廳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은 우리 局長님하고 關係가 없지요?

○李殷奎 委員 民資驛舍 建立은 어떻게 決定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은 局長님 說明로 본다면은 그러한 問題가 解決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여기 資料에 나온대로 民資驛舍가 建立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말씀만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일에 大田驛에다가 高速電鐵驛舍 立地選定이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것하고는 規模도 달라야 되고 차원이 달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또 再論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19世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高速電鐵驛舍 立地選定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高速電鐵로 인한 設計가 나와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 또 새로 여기다 해 놓으셨다는 것은 19세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21세기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앞으로 立地選定이 거기로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고 또 만일에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안 가지고는 전반적인 것이 틀렸지 여기서 27m, 22.5m로 해라, 7,100坪을 5,000坪으로 해라 이 얘기는 지금 떠났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완전히 根本的으로 새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再論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次元에서는 우리 19世紀 것을 얘기하지 말고 21世紀 次元에서는 분명히 民資驛舍는 선상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상역사를 하고 이 現在 大田驛에서 들어 가는 入口와 저쪽 동구에서 들어오는 入口가 균형이 있을 때 大田驛이 發展이 되지 현재 같은 이러한 計劃案을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再論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民資驛舍가 擧論이 된다고 치면은 이 案은 완전히 백지화 시키시고 새로운 計劃에 의한 檢討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제가 너무 時間을 많이 뺏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大田市 都市計劃 決定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再整備 計劃은 몇 年에 합니까?

○李殷奎 委員 5 年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불가피하게 必要하다는 것도 5 年후에나 가서 計劃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道路의 폭의 制限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都市計劃 施設變更에 대해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앞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기 꼭 20m 道路로 해 달라고, 25m와 20m를 연결하는 400m를 지금 10m로 연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住民들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을 냈고,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地域에 10m 주변에 집을 새로 지으려고 그 살림도 다 내 놓고 집을 일부 헐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10m 도로변에 建築許可를 내 달라고 建築許可 申請을 했을 경우는 都市計劃線이 들어 가지 않는 한은 建築許可를 안 내줄 方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해 줘야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여기 20m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20m가 필요한 것이, 이 都市計劃線을 넣지 않고 이 사람이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하고, 세 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라도 建築許可 내 가지고 지으면은 보통 지으면은 3層 내지 4層을 졌을 경우 이 道路가 20m로 確定하는 것은 그 집을 지은 후에 그 집에다가 선을 넣어 놨을 때, 大田市 豫算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또 이집을 헐고 보상을 해 주고 그 20m 道路를 내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얘기로 오정동 16호 광장을 우리 局長님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됩니다. 100 몇 坪 들어가는데 얼마 줬습니까? 200몇 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建物의 1,000 몇 坪을 헐고 道路 100坪을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住民들이 여기에 대해서 建議까지 내고 했는데 왜 大田市에서는 이 선을 안 넣습니까? 現在까지.

이것을 빨리 넣어 주셔야 여기서 建築許可 統制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開設이야 1年 後에 하든 2年 後에 하든 상관이 없지마는 돈 안 들어 가는 선하나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저는 이것 行政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李殷奎 委員 檢討도 어느정도 檢討를 해야지 해가 바뀔 정도로, 그것 400m 檢討하는데 1年 2年씩 걸린다면은 大田市 539㎢입니까? 이것 다 할 때는 몇 百年을 다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만일의 경우 이 住民들도 지금 20m가 필요하다라고 이 地域에 사는 사람도, 걸리는 사람도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住民들이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市에 建議까지 했는데 여기 또 내년에 建築許可를 내서 3層이고 4層, 몇 百坪 짜리 짓고 후년쯤 되어서 都市計劃線 넣고 그집 撤去하면은 大田市 行政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住民들이 얘기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都市計劃線을 넣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돈이 안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硏究를 해서 꼭 必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計劃線 빨간선을 넣어 주면은 建築許可가 우선 統制 되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전혀 안 넣고 있기 때문에 저도 市議員으로서 참 住民들한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 벌써 우리 진정서까지 넣었는데 왜 大田市에서는 計劃線 하나도 못넣고 있느냐? 大田市가 그렇게 無能하냐"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을 정도인데 좀 우리 地域 여기 뿐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군데 大田市 전반적으로 우선 計劃線만 넣어 놓으면은 1차적으로 建築統制가 되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再整備計劃 其間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局長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大田市 전반적인 것, 꼭 필요한 計劃線을 하루빨리 넣어 주어야 불안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시설결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문의할 것은 많지마는 다른 委員님들.

○委員長 李秉奎 고맙습니다.

앞으로 時間이 없으니까 한 분이 20分 이상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徐允官 委員 아까 質疑하다 만 부분에 이어서 한 가지 建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이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大田市에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를 기하고 미래지향적 新都市를 建設하기 위해서 西南部 生活圈을 5개 地區別로 開發方向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開發方向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시 저희 議會가 열리면은 말씀을 드리는 狀況입니다마는 우리 과거에 京釜高速道路 建設 당시에 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朴正熙 大統領께서 中部高速道路를 建設을 했습니다.

高速道路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런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 어떻습니까?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가?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大田의 한밭대로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한밭대로가 計劃될 때에는 100m 道路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50m 道路로 縮小되어 가지고 현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한밭대로가 기본도로로 100m 道路만, 동과 서를 잇는 100m 광로로만 뚫렸다면은 이100m에 의한 大田發展에 획기적인 기여를 다시 한 번 가져올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아쉬움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한밭대로가 50m 광로로만 뚫렸다면은 둔산 신도심의 가운데를 지나는 道路로 역시 100m 道路로 開設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교통체증은 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大田市에 하나의 과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한 과오를 저지른 전례가 있는데 西南部 生活圈 開發에 과연 남과 북을 잇는 그러한 광로정도 하나는 開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70m 道路나 뚫었다" 말씀이 계셨는데 本委員은 70m도 적다, 100m 道路가 하나 開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大田市 전역을 地下鐵 連結을 해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인 道路交通網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서해안 時代의 개막을 맞이 해서 우리 大田市는 생산기반의 취약한 消費都市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근도시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大田市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쪽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車輛의 홍수를 흡수할 수 있는 幹線道路가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광로로 인해서 들어오는 交通의 홍수를 흡수를 해서 大田市 전역에 지선도로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광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0m 道路를 상당히 고집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本委員이 한번 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둔산 신도심이 말입니다, 50m 道路가 두 개가 開設이 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만나는 교차로가 전부다 평면 교차로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車輛이 그러다 보니까 정체현상을 빚게 됩니다.

또 그 부분에 지하보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둔산 신도심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횡단보도를 우리 市民들이 通過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거기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율이 상당히 과중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또 옛날에 言論報道를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마는 또 현장에 가서 보아도 지하보도 8個인가 設置하는 중에서 中央行政機關 敷地라든가 우리 市廳敷地 이런 쪽으로 지하보도가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學敎부지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몰려 있는 地域에는 이런 지하보도가 형성이 안됐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얘기예요.

결국 그 곳을 통과하는 어린이나 노약자, 靑少年들은 保護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保護를 할 수가 없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都市計劃局 차원에서는 우리 둔산 신도심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잘못 되었으면은 都市計劃局 차원에서 만약에 도심을 再開發 計劃을 세우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計劃으로 세워 보겠다'하는 어떠한 案을 한번 만 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라도 아직 둔산 신도심이 다 開發이 되지 않았으니까 開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손질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市의 財政을 막대한 豫算을 投資해서라도 고쳐야 되겠지요.

그 전례로 용운동 地域을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용운동 地域에 택시타고 들어가자고 해도 택시들이 기피를 합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쪽 道路 사정은 어떻습니까?

基本的으로 都市計劃이 우리 大田市民의 주인인 우리 大田市가 주체가 되어서 都市計劃이 이루어지지 않고 中央政府에 귀속되어 가지고 中央政府의 定策에 의해서 大田市의 都市計劃이 성립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의 再開發 問題도 우리 市民이 주인이요. 주체인 大田市의 都市計劃局 次元에서 소신있게, 아하 우리가 大田市의 미래지향적인 都市設計를 한다고 보면은 이런 靑寫眞을 내 놓겠다 하는 次元의 都市計劃을 내 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中央政府의 計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都市計劃은 엄청난 과오와 앞으로 市民들의 혈세가 막중하게 투입되는 그러한 錯誤를 빚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都市計劃이 소신있고 정말로 計劃的인 미래 이상적인 大田의 도시상을 한번 都市計劃 차원에서 한번 設計 해서 내 놓을 수 없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 大田의 특색과 문화, 市民들의 정서에 맞는 都市計劃 設計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案을 가지고 中央政府와 高速電鐵驛舍立地라든가 民資驛舍라든가 西南部 生活圈이라든가 둔산 신도시 문제라든가 再開發問題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局長께서 올해 그러한 事業計劃을 세워 보실 용의는 없는지?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局長님의 所信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의지를 굽히지 마시고.

○徐允官 委員 소신있게 計劃을 세우셔서 業務를 推進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탄지역도 우리 大田市 5個 광역화할 경우 거기가 工業化 都市로 成長發展 할텐데요.

지금의 신탄진 쪽에 道路網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 그곳에 3, 4공단이 들어서고, 尖端科學團地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그 도로망을 가지고 과연 공단지역에 화물 트럭들의 출입,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승용차들 과연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좀 한번 檢討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大田市의 道路率은 他 市·道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않으면서도 교통체증은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광로, 간선도로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골목 골목…….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넘어가니까 웬만한 것은 懇談會를 한번 열어서 하기로 하고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정말로 소신있는, 정말 올해는 所信있는 施策이 반영될 수 있도록.

○徐允官 委員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吳委員님 質疑하세요. 웬만한 것은 앞으로 懇談會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요점만 딱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표현의 차이일뿐이지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局에 관한 委員들의 걱정이 태산인 것 같고요. 또 執行部署 측에서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면서도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소신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部分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市民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극소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問題에 몇 가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을 하실 적에 점심시간에 局長님께서 "그래도 大田市는 상당히 都市計劃이 잘되어 있다, 다른 市·道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意見을 좀 달리 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大田直轄市가 全國에서 가장 좋은 道路網이나 計劃이 되어 있었던 都市였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잘 되어 있다 라는 얘기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을 때 잘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市에서 앉아서 우리 市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意味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타 直轄市·道를 비교해서 大田直轄市 전반적인 都市計劃이 뭔가 좀 參考로 되는 資料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懸案事項 中에서 民資驛舍 關係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끝도 없는 것인데 얼마전에 高速電鐵驛舍 立地가 거의 확정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 局長께서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本委員이 느끼기는 지금까지 民資驛舍 問題, 地下鐵 1호선 문제, 동서관통도로 675m 문제, 그 다음에 高速電鐵驛舍 立地問題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大田市 당국의 意志는 뭡니까?

本委員이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市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民資驛舍 문제라든가 동서관통도로로 문제라든가 高速電鐵 立地選定問題 라든가 연계된 지하철 1호선 문제 그것이 전부 驛前 광장 전후로 해 가지고 맞물려 돌아가는 事業인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答辯을 듣기 전에 제가 提示를 한다면은 1월 31日字 세계일보를 보면은 交通環境硏究院 高速鐵道 움직임에서 최근에 大田驛舍 立地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현 大田驛舍, 둔산지역부지, 대화동 조차장부지 세 가지를 對象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50% 이상이대화동 조차장을 찬성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접근성이나 아니면 공사추진의 용이성이라든가 또 均衡開發의 側面에서 가장 타당한 地域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鐵道廳에서 高速電鐵 驛舍 立地를 現 大田驛으로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大田直轄市 都市計劃이나 施設決定에 따른 協議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市 당국에서는 전혀 그부분에, 물론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直轄市의 의지는 民資驛舍 建立, 관통도로관계, 高速電鐵驛舍 問題, 1호선 地下鐵 問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뭐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은 아까 說明을 해 주신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나누어서 質問을 해 볼께요. 지금 關聯이 없다고 그러는데 交通局이나 建設局하고 물론 主務局이 있겠지마는 최종적으로 都市計劃決定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施設決定이나.

都市計劃 部分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地下鐵이든 뭐든 다?

○吳凞重 委員 技術的인 問題는 建設住宅局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高速電鐵 驛舍가 들어오고, 民資驛舍가 들어오고, 貫通道路를 했을 때 지금 그 부분에 1호선 고속전철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됩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高速電鐵 驛舍를 大田驛舍로 交通部에서 고집을 했을 때, 그 都市計劃決定이나 施設決定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吳凞重 委員 大田市에서의 決定은?

○吳凞重 委員 물론 高速電鐵 立地야, 驛舍立地야 中央에서 하지마는 우리 大田驛에서 여러 가지 교통유발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意見表示는 있어야…….

○吳凞重 委員 시민의 상당 부분이 대화동을 선호를 하고 있고, 또 交通環境硏究院에서 조사한 것도 그곳이 가장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民資驛舍와 關聯해서 신세계를 포함한 재벌기업의 「로비」가 市當局의 어떤 意志보다도 앞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交通部 計劃팀에 대해서 보다 큰 영향력을 行事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

市民의 意志나 輿論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냥 中央에서 물말아 먹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역광장 問題만 해도 그렇지요. 소유권자는 물론 鐵道廳이지마는 그것은 市民이 이미 반세기 이상 공유를 해 왔던 땅이고, 그러면은 市民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굳이 7,000餘 坪의 매장이나 기타 몇 미터 차이도 없는데 앞으로 광장을 더 잠식을 시켜 가면서까지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市에서 얘기하는 것 전혀 관철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접근을 가졌다는 얘기가 앞마당 내주고 뒷마당 차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市에서는.

○吳凞重 委員 그래서요. 이 부근에 대해서도 市에서 물론 東部地域에 살고 있는 住民들 其他 구도심권에 있는 商人들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마는 뭔가 확실한 의지의 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高速電鐵驛舍 大田民資驛舍 建立에 따른 交通, 環境影響評價를 한다고 했는데 뭐 납득이 안가요.

저 個人的으로 보면은, 뭐 技術的으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제가 일례를 한 번 들어 볼께요.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깐 어느 委員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88「올림픽」체육회관 지은 것이 있지요?

○吳凞重 委員 어딥니까, 거기가, 괴정동인가?

(「예」하는 이 있음)

똑같이 30億씩 남은 돈을 나누어서 짓고 있는데 大田直轄市는 1億을 받아다 붙여서 쓰고 다른 市·道에서는 10億에서 30億을 더 타다가 그것을 잘 지었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부실공사로 하고, 들어 가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터빈」이나 「엔진」같은 것 말이요, 지금 중고품 사다 끼어 넣은 것이 반이 되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거기 현장확인 하자고 발의해 놓고 내 갔다 와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골치 아프고, 뭐 골치 아프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결국 의지를 가지고 우리 公務員들이 어떤 일을 하나 推進을 하는데 어느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열악한 여건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전환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民資驛舍 問題나 高速電鐵驛舍 立地問題, 1호선 地下鐵 問題 이런 問題 등은 뭐 꼭 主務局이 아니더라도 대개 審議 委員會에 室·局長들이 다 들어가고 상호관련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集中的인 檢討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吳凞重 委員 또 한가지 구 조폐창 문제하고 만수원 문제는 이미 그전에도 本會議에서 鄭九永委員이 수차 얘기를 했던 事項인데 지금 여기보면은 만수원 같은 데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이 '88년에 임대차 契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주는 정지윤으로 되어 있지요?

○吳凞重 委員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양반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상속절차를 마쳤습니까?

상속이 되어 있지요?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원 소유주는 돌아 가셨는데.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임대차 契約하고 대금을 6회로 나누어서 60億이나 건너갔고, 근저당 설정을 해서 136億 4,400萬원을 이미 빼먹었고, 市에서는 非業務用 土地라고 해서 土地法來許可를 내 주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은 뭘 어떻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에요.

이런 것도 상당히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意志가 없다는 얘기에요. 저쪽에서 접근을 해 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일 뿐이지 市에서 이것을 어떤 좋은 方向으로 전환을 해서 開發을 유도하는 이런 意志가 결여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도 어느 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大田直轄市에 수 십만 坪의 公園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어느 公園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들어 갈 수가 있는 公園이 뭐뭐 입니까?

市內 포함되어 있는 모든 綠地는 다 公園이라고 고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느 市民이 가소, 거기 가서 마음 놓고 엉덩이 붙이고 잠시라도 쉴 수 있고, 책을 보고, 對話를 할 수 있는 公園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얘기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미 10年 가까이 지금다가 오고 있는 그런 事項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구 조폐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례를 든다면은 오정동에 있는 農水産物 공판장이 상당히 협소하니까 서구지역에 農水産物 流通「센타」를 만든다든가, 뭐 어느 형태로든 利用을 해야 될텐데 지금 流通施設, 商業地區로 告示된 것 住居地域으로 바꾸어 가지고 아파트 지어 가지고 돈 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市에서는 안 된다 하고 문제점은 여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알고는 있어요, 市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어느 特定業體에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될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당국의 의지가 뭡니까?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적극적인 對處 方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뭐 答辯을 안 듣고 권고사항으로 제가 다 끝나고 마는데요. 그 다음에 區劃整理 事業하고 뭐 백서로 발간을 한다고 했고 했는데 이 신탄진 구획정리사업, 엊그제 總會한 것 알고 계시죠?

○吳凞重 委員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事項이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자,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責任은 區劃整理組合에서 組合을 構成해서 만들어 組合長이 責任을 져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새로 被選이 된 組合長은 과도대금 8萬 1,000원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골치 아픈 것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도 내놓고 싶은 자리 나가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하고 물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를 8萬 1,000원씩 精算이 可能하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물론 계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總會場에는 우리 關聯公務員이 입회 했었습니까, 누가?

指導公務員이 입회를 했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대로 수용을 했단 말이죠?

○吳凞重 委員 이것 이해를 잘 하세요. 나는 어느 특정인이 組合長을 그만두었거나, 됐거나 한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綜合總會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는 것은 결국 공사가 완료되고 과부족 대금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촉탁등기를 못내고 個人 財産權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분쟁의 주범은 바로 정산문제란 말이오. 그런데 십 수년이나 끌어왔던 것 이제 와서 組合長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고와 또 責任의 소제는 현 組合長한테 딱 귀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따라서 뭐, 좋습니다. 그 部分에 대한 指導監督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區劃整理組合 하고 關聯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이 바로 안 끝날 것입니다. 저도 감사 때고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2지구 구역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都市計劃이나 施設의 變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 地區內에.

○吳凞重 委員 없지요? 없겠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精算金 問題, 과부족대금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擔當課長님,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組合에서 하는데 자꾸 民願이 제기가 되니까는 決定 안 되는 것은 時間을 두고 解決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는 方案이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吳凞重 委員 예, 간단하게.

○吳凞重 委員 아니, 현행법상 그럴 수가 없다?

○吳凞重 委員 묶여서?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좀 參考로 하시고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開發利益 還收實績이 '92年度에 얼마였지요?

○吳凞重 委員 開發利益 還收金이요?

(「예」하는 이 있음)

이것은 實質的으로 徵收한 부분입니까?

徵收를 決定을 하고 미수부분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이 3億 6,300萬원을 지금까지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開發利益을 환수할 대상물건이라면은 상당한 財産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期間이 지났는데도.

미수부분에 대해서 어느 措置를 취한 것이 있어요, 우리 市에서?

예를 들어서 감율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自治區에서 하겠지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48億 중에 그럼 50%인 24億 國家로 귀속이 된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중에 7% 우리 市 수수료로 수입을 했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는 24億에 대한 7%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우리 地方自治團體로.

이 48億 중에서 政府와 관련된 환수금이 있습니까? 建設部하고 關聯된?

○吳凞重 委員 그런데 建設部에서 50%를 떼어 가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아니, 코 푸는데 손가락을 내 줬어요, 손바닥을 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都市局長會議 때나 거론된 것이 없어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저기, 우리 議會입장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데 뭐 條例改正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中央政府의 의지가 地方至治團體를 定着시키기 위한 財政的인 자립도, 與件 改善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해 줍니다.

국고 중에서 일부를 과감한 양여나 교부나 아니면 地方稅를 갖다가 전액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各種 負擔金에 대해서도 政府에서 명목없이 法을 만들어 가지고 떼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開發制限區域하고 不動産投機抑制 문제 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大田市의 과표가 27%나 무려 높게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뭐 稅政課에서 한 것인가요?

○吳凞重 委員 그것은 財産稅하고 關聯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종토세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토세. 財産稅 하고도 關聯이 되겠지요, 結果的으로?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공시지가는 이제 어디, 都市整備課에서 합니까?

(「都市計劃課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計劃課에서요. 이것은 만약에 어떤 양도차액이 생기는 경우 地方稅가 됩니까, 國稅가 됩니까? 國稅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大田直轄市에 과표는 27%가 이미 上昇이 되었고 그것은 공시지가를 조정중에 있지마는 이미 공시지가가 上昇한 효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작년도 大田直轄市의 전체 土地去來가 전년도 대비 34%가 줄었고, 현행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액이 훨씬 낮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一般地域에서. 우리 直轄市 財政하고도 關聯이 없는 이 공시지가 조정과정에서 '조정이라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작업이 얼마나 進行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공시지가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있고 과표는 올

라간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理解를 해야 합니까? 좀 答辯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우리 都市局長님 말씀하시는 大德區를 강조하는 것은 4공단 보상.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지금 작년 한 해를 돌아 보더라도 낮아져야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作業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표가 27%가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따라서 이 問題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地域別로 均衡別로, 上向이 되든, 下向이 되든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開發制限區域 問題인데 뭐 이것도 國家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에 都市計劃 面積은 總 얼마입니까?

537㎢ 중에서 計劃面積이 얼마나 되요? 반도 안 되지요, 가용면적이?

○吳凞重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2000年代初 人口 300萬을 수용하는 都市로 발전을 해 나가자면은 물론 西南部開發 등등 있기는 하지마는 현행 都市計劃 가용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開發制限區域이 상당히, 특히 변두리 地域에 있는 編入地域 住民들을 포함한 경부선 철길 인접지역, 京釜高速道路, 湖南線高速道路가 관통하는 인접지역 住民들이 財産權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工場을 짓더라도 施設綠地는 울타리 안에다 지어야 될텐데 政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선을 딱 그어 놓고 30m, 40m, 50m 까지 선을 딱 그어 놓으면은 이것은 그전 얘기이지 지금은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말입니다.

國家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또 市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이것을 解消를 시켜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計劃이고요.

○吳凞重 委員 여기서 한 가지 꼭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말입니다. 만약에 현실적인 보상이나 어떤 뭐가 안 된다면은 방음벽이라도 設置를 해서 住居環境이라도 좀 保護를 받도록 해 줘야 될텐데 京釜高速道路가 관통하는 地域은 大韓民國 4,300萬名이 다 利用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인접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처럼 財産上에 아니면은 住居環境上에 被害를 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國家라도 이것은 지금 고쳐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答辯을 하시느라고 상당 時間 수고를 하셨는데 그 만수원 問題하고 조폐창 問題하고는 좀 적극적인 代案을 마련해서 다음 業務報告 때 代案을 提示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業務報告와 關聯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西大田 미관광장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建設住宅局 所管인가요?

○吳凞重 委員 環境綠地局이요. 그런데 都市計劃施設決定은 都市計劃局에서…….

○吳凞重 委員 이것이 '93年度末까지이죠? 조흥래, 조성래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요. 제가 그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都市計劃決定을 해줬기 때문에 綠地局에서 그런 事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엑스포」'93이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고 미관광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市費가 무려 13億 가까이 投入이 되었고, 그나마도 불과 2月 14日 날 준공을 했다면은 앞으로 한 7, 8 個月 보기 위해서 그만한 市費를 投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都市計劃이라면은 이것은 참으로 곤란한 얘기고 豫算의 낭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協約書에는 아무 때고 그 쪽에서 要求를 하면은 땅을 내 놓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市에서 使用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6,027坪이고 大田市有地는 불과 800坪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萬 300坪에다가 15億이라는 豫算을 들여 가지고 불과 1年도 쓰지 못할 미관광장을 造成을 하고 잔디포를 만들고 조류사육장을 만들어 놓았는데「엑스포」끝나면은 어떻게 한다는 代案도 없고, 그렇다고 그동안 빌려 썼다고 고맙다고 거기다 商街라도 지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지금.

都市局長 입장에서는.

○吳凞重 委員 市有地가 한 3,000餘 坪 되지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미관광장으로서의 用途地域 변경은 안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都市計劃 變更도 있을 수 없다 라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이 자리에서 우리 局長님 약속을 했고요.

○吳凞重 委員 마지막 마지막 하는데 둔산 신시가지에 대한 都市計劃變更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과거에 정해 진 것이니까 변경이라는 말이 붙은 것인데 앞으로 저대로 가겠습니까?

市에서는 어떤 代案이 없어요? 지금 저렇게 110萬 市民들이 아우성이고 交通問題, 여러 가지 住居環境問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나중에 집 다 지어 놓고 서고통마냥 수백 억, 수천 억 들여서 또 뚫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都市局長님.

손을 댈 때라면은 지금이 댈 때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냥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檢討나 土開公 측하고 뭐 協議되는 事項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최근에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를, 뭐 市議員은 免責特權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해 듣는 얘기로는 둔산 신시가지 都市計劃決定 당시 市長은"「노」했는데 찍겠느냐, 그만 두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시중에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市民들이 大田市 當局의 都市計劃 決定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西南部開發 등등 해 가지고 앞으로 유념을 해서 그것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잘 해 나가겠지마는 명백하게 둔산신시가지 243萬 坪입니다. 거기에다가 23萬名의 人口를 수용하고 11個의 第3廳舍가 들어 오고, 市單位 機關이 12個나 들어 가고, 各種 여러 가지 公園이 들어 가고 한다면은 완벽한 計劃都市이고 앞으로 100年 앞을 내다 보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土開公에서 손을 떼고 나가고 우리 市費를 들여서 다시 그것을 再整備 하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텐데 지금 바로 손댈 지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部分에 대한 市의 어떤 意志가 없습니까?

市民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吳凞重 委員 가능성 여부에 대한 檢討와 土開公側과 協議를 해서 그 結果를 좀 다음 業務報告 때 아까 조폐창 문제, 또 만수원공원 부지문제 하고 묶어서 代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市當局의 의지를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지요?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 問題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案을 좀 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 수고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宋委員님 늦게 했으니까, 딱 7分만 하세요.

(일동 웃음)

時間이 없어요, 다른 사람 대기하고 있으니까.

○宋錫贊 委員 質問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質問인 것 같습니다만 지난 7月 臨時會議 때 저희들 議會에서 軍事施設 保護區域 解除 建議案을 채택시켜 가지고 中央에 建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答辯이 안 와 가지고 참 地方議會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中央部處로 어떻게 말로 表現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소외당하는 이러한 體制에 있다는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軍事施設保護區域 解除 建議案 審議時 局長께서 國防部하고 協議해 가지고 軍事施設保護區域이 解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答辯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國防部하고 어떠한 접촉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市에서는?

어느 地域인지 모르세요?

○宋錫贊 委員 탄동 國防硏究所 일원하고 자운지구 신성동 861萬 坪이 軍事施設保護區域으로 指定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議會에서 지난 7月에 그 解除 建議案을 採擇해 가지고 中央에 建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審議 때 局長께서는 國防部 하고 協議를 해 가지고 再調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접촉을 안 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석동 일원 23萬 7,000坪이.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地形에 따라 再調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 때 분명히.

○宋錫贊 委員 축소는 더 이상 안 된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軍事施設保護區域 조정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協議를 하시겠습니까, 國防部하고?

○宋錫贊 委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軍事施設保護法에 의할 것 같으면은 軍事施設保護法 3條 3項에 의하면「軍事施設 최외간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한다. 軍事施設保護區域을」그렇게 指定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軍事施設保護區域이 法에 의해서 指定이 된 것이 아니라 '75年度 아무런 軍事施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軍事施設保護區域으로 861萬 坪을 묶어 놨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운지구라든지 國防科學硏究所라든지 軍事施設을 했습니다. 했으면은 이 法에 의해 가지고 뒤에 잘못 지정된 것은 다시 再調整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저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접촉을 안 하셨는가 본데 저희들이 市議會에서 建議한 그 內容도 드릴테니까 좀 檢討를 해 가지고 조속한 時日내에 한 번 國防部 關係者들 하고 市하고 協議를 해 가지고 저희들 委員會에서 報告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質問을 드리겠는데, 유성 구획정리 완료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會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흥원 옆에 유성고등학교 뒤에 事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竣工을 했습니다. 지금 50m 道路로 되어 있는데 그 곳에 道路施設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떠한 結果가 오느냐면은 그 各種 쓰레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建築業者들의 建築資材, 그렇지 않으면은 전신주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아 가지고서는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市에서 區廳에 그쪽을 단속을 잘 하라고 하든지 어떠한 지시를 해 가지고서라도 좀 거기를 말끔히, 아마 앞으로 管理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곳인데 아무튼 都市計劃局에서 事業을 推進한 곳이기 때문에 이 地域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管理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고맙습니다.

李局長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자꾸 기억에 없다고 하지 말고 課長님들 係長님들 죽 나왔으니까 會議가 끝나면은 좀 집약을 해서 그것을「메모」를 해 가지고 推進해 나가야지.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지적된 事項은 이렇든 저렇든 그 結果를 꼭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할 얘기가 많이 있고, 또 都市局에서 할 일도 많은 데 時間上 이것으로써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의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0 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52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어서 建設住宅局의 業務報告를 시작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鄭春熙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委員.

○徐允官 委員 夜間交通의 安全을 추구하는 市民便宜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범죄를 豫防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造成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 가로등 新設 및 改良事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밭대교 農水産物市場 앞 교차로 부근에서 오정동 철교있는 부분까지 천변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 市의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천변도로 포장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의 그 주변에는 현재 工場과 住宅이 상당히 밀집돼 있는 地域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둔산으로 넘어가는, 西部地域으로 넘어가는 車輛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地域인데요, 그곳에 현재까지 가로등이 設置되지 않아 가지고 夜間에 상당히 교통사고라든가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고 또 그 地域의 住民들이 어떤 범죄에 의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우선 순위사업에 좀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93年度 事業計劃에 왜 누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16호 광장 擴張事業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일부 區間만 擴張事業이 完了돼 있는 상태고 대덕구청쪽으로는 擴張事業이 아직 지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問題도 왜 이번에 事業에서 除外가 됐는지, 事業이 除外가 됐다면 언제 이 事業費가 確保가 돼서 補償을 완료하고 16호 광장을 擴張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豫算을 이렇게 確保하지 못하고 우리「엑스포」전에 이 事業을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그 事業을 計劃했던 애당초의 어떠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하나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예 그럴 事業이었다고 보면 計劃조차 세우지 않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市의 施策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과 1年 앞도 못 보고 그런 막대한 豫算을 들여 가지고 그런 擴張事業을 推進했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追更에라도 豫算을 策定할 그런 計劃은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한 두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전에 行政事務監査時에도 제가 質疑를 했던 事項입니다만「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요도로에 보도「블럭」整備事業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市에서 각 區로 배정하면서 우리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도「블럭」을 정비하겠다는 事業計劃을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분석한 資料에 의해서 豫算을 確保해 가지고 區로 支援을 해 주고 있는지,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 大田市 전역에 각 노선별로 현장조사를 실시 해 가지고 특색있는 어떠한 거리를 造成하기 위해서 일괄성 있게 이 事業計劃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道路에 交通區劃線은 도색사업을 하고 교통안전표시판의 설치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 市 警察廳에서 豫算支援이 오면 우리 市에서는 그 支援에 대한 設計課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確認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바로 支援만 해 주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다 확인해 보시고 '과연 그렇게 豫算이 所要되는구나,'하고서 확인하에 支援을 해 주시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局長님 말입니다.

그렇게 한 自體는 좋은데 각 路線마다 道路가 일괄성이 없다 이겁니다.

特色이 하나도 없어요.

막대한 市民의 稅金을 가지고 이러한 事業을 施行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事業을 施行한다고 보면은 市 전역에 그런 특색있는 보도「블럭」事業을 해 줘야 될텐데 各 區廳別로 제각기 施行廳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인터로킹블럭」으로 깔고, 어떤 부분은「타일」로 깔고 어떤「블럭」은「오너멘트」로 깔고, 어떤 부분은 아예 없는데다가 이에 따르지 않고 材料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結論을 야기시킵니다.

우리 市에서 이 路線은 어떠 어떠한 보도「블럭」을 가지고 整備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만 딱 내려졌더라면은 이런 땜방식의 보도「블럭」정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아주 보도「블럭」整備事業이 조잡합니다.

○徐允官 委員 여하튼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이왕에 市民들이 낸 稅金이 정말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市에 어떠한 미관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은 우리 建設住宅局 傘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各 區廳別로 내려주고서 나몰라라 하면 施行廳이 다르기 때문에 執行하는 청의 部署別 취향에 맞게끔 事業이 이루어지고 만다 이겁니다.

결국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올해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헛점이 있다 이 얘깁니다.

어떻게 市民들이 낸 稅金을 갖다가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막 내려 줍니까?

우리 執行部暑에 問題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세세하게 우리 執行部暑에서 알고 난 다음에 다음 해에 支援을 좀 해 주시더라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時間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명상가 교량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낮에는 잡상인들이 좌우로 밀집해 있고 밤에는 포장마차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노점상으로 인해서 車輛이라든가 우리 市民들의 通行에 막대한 지장을 招來하고 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알고 계시죠?

또 그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 大田川에 가운데 중심부분으로 해서 홍명상가 건물쪽으로는 東區廳 管轄이고 그 위로는 中區廳 管轄입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法의 사각지대마냥 行政의 사각지대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局長님 잘 알고 계시죠?

○徐允官 委員 그 쪽에 車輛을 가지고 한 번 나가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걸어가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곳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물투기라든가 방뇨, 오수로 인한 악취 등 대전천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그 뿐입니까?

大田 中心地의 환경미화까지 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다, 한 군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中區廳은 中區廳대로 미루고 東區廳은 東區廳대로 미루고 市는 市대로, 거기에다 環境問題, 交通問題 모든 게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市行政을 그 한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建設住宅局에서도 영세한 노점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再活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施策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大田市의 영세노점상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이러한 事業에 대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밑에 보면 또 河床駐車場이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 河床駐車場에는 말입니다.

市民들을 위해서 無料로 開放한 그런 河床駐車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거기에는 포장마차를 갖다가 전부 이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낮에 그대로 放置되어 있고 밤에 營業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 얼마전에는 거기서 살인사건가지 발생이 됐습니다.

또 장마철에는 財産上이나 人命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市民을 위해서 無料로 開放된 河床駐車場에 어떠한 法令이나 규범에 의해서 그러한 포장마차 장사를 許可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稅金을 걷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許可를 내 줬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答辯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時間이 가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局長님께서도 그 問題를 理解를 하고 느끼고 계신 부분이니까 말씀이신데 아까 보도「블럭」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영세 노점상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施策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 그 분들을 마냥 쫓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大田市의 어떤 포장 마차의 명물거리도 하나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建設住宅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들이 어떻게「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만들 수만 있다고 보면, 그런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그런「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뜻이 있겠습니까?

마냥 쫓아만 내려 하지 말고 내보낼 때는 그러한 이전 計劃을 세워 가지고 우리 大田市의 零細民들을 위해서 그러한 施策을 좀 펼쳐 주셨으면, 또 적극적으로 좀 그런데 對處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施策을 펼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社會의 人的 構成 要員의 약 반이 성인입니다.

그 중에 零細民들이 3분의 1은 차지할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어떠한 施策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소외계층을 소외받지 않고 좀 따뜻하게 감싸 줄 수 있는 그러한 方案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講究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局長님 '93年度에 많이 노력좀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時間關係上 한 세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道路標識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道路標識板이라는 어떤 規格制限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재질까지도 규정이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철판으로 해라 하는 것까지 規定이 돼 있느냐고요?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라파쪽에 가보면 道路標識板이 투시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전부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투시가 안 되게끔, 뒤가 가려서 안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가 먼저먼 구라파 갔을 때 보니까 전부「아크릴」로 해 가지고,「아크릴」안에다「디자인」을 해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 놨는데 저쪽 산 너머까지 다 보입니다.

글자 바깥에 것은 다 투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전부 차단이 됐는데 구라파쪽에 있는 道路標識板은 투시가 돼서, 광고판도 그렇습니다.

전부 투시가 되니까「아크릴」로 한 10mm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전부 뒤에 것이 다 보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거기에 써져 있고 그러니까 참 보기도 좋고 아주 깨끗한 것 같고 수명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보다는 훨씬 길을 것 같아요.「아크릴」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아주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 놓은 것 보면 요즘 새로 해 놔서 산뜻하고 좋기는 한데 얼마 못가면 퇴색되고 바람에 날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해 놓으면 아주 영구적이고 투시가 돼서 좀 좋지 않을까, 이러한 建議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좀 檢討를 해 주시고, 천변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質問을 합니다.

이 천변 고속화도로는 지금 어떠한 유형의 어떻게 한다는 計劃입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천변의 道路計劃線을 놓고 거기에 우회한다는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위지요? 위.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보면 천변에서 갑천 해 가지고 7.8km에 4億 5,000萬원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하천변에.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갑천에 3.7km, 또 갑천변 3, 4공단 4.1km 해서 7.8km의 4億 5, 000萬원이 용역비입니까? 이것이 실지…….

○李殷奎 委員 용역비예요? 7.8km하는데 용역비가 4億 5,000萬원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저것이 아주 時間이 많이 걸리겠네요? 하려면.

○李殷奎 委員 設計하고 施工까지 하려면.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쪽 소하천 整備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이 소하천 整備에서 보면 整備로만 그냥 끝났지요. 뭐 다듬고 잔디포 씌우고 이러는 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大田川은 地方河川이지요?

또 갑천이나 유등천은 직할하천이고 해서 지금「엑스포」도 있고 해서 대전에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난인데, 물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계획선에 나온 것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영구적이고 아주 좋은데 이것이 時間도 걸릴 것이고 豫算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5年이 걸리려는지 6年이 걸리려는지 그것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엑스포」장 앞에서부터는 대전천으로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 문창교 쪽에서 고수부지, 그러니까 하천부지의 노면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 위에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수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으로「엑스포」장까지만 대전천만 고속화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제가 지도를 놓고 따져보니까 한 5km 밖에는 안되요.

「엑스포」장서부터 大田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그 5km를 양쪽으로 편도로 2차선이고 3차선이고 한다고 치면 大田에서 유성으로 가는 것, 또 儒城에서 大田으로 오는 것, 양쪽으로 편도로 해 놨을 때 문제가 한 두 가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기 어딥니까? 유등천하고 연계지점, 거기하고 이쪽 삼성동에서 들어가는 천 연계지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다루면 충분히 양쪽으로 2차선내지 3차선으로 편도로 만들어 놓으면. 대전서는 들어가는 선에는 들어가는 入口만 해 주고 저쪽 나오는 쪽에서는 나오는 入口를 해 준다면 왜 굳이 대전에서 유성을 이쪽 서대전 4거리로 해서 저쪽 둔산동으로 넘어서 갈 필요성이 있는가 또 유성 硏究團地에서 나오는 박사들이 굳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그 복잡한 데로 오는가, 그러면「엑스포」대전천을 따라서 일방통행으로 편도로 돼 있으니까 2차선이고 3차선이고 만들어 줬을 때 거기로 들어 온다면 大田은 5분도 안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5km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檢討를 하셔 가지고, 큰 豫算이 안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수부지를 좀 포장만 해서 나가면 충분한 空間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장마철을 생각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大田의 강우량이 얼마고 지금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전천이 며칠 동안 물에 잠기느냐, 그럼 현재 여기있는 駐車場도 하나도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천변 고속화도로보다는 강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아마 서울에도 몇 군데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해 놓는다고 치면 적은 豫算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件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께서 좀 심도있게 檢討를 해 주시고 우리 臨時會 끝나기 전에 현장가는 날이 하루 計劃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 局長님하고 실무진들하고 보문교입니까? 문창교입니까? 거기서부터 저쪽 5km를 차를 타고 가든지 해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좀 빨리 計劃을 樹立해서 해 주신다면「엑스포」까지 다 될런지 모르고「엑스포」期間이 지나더라도 이것은 좀 불가분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檢討를 해 주시고, 直轄河川은 建設部의 承認을 얻지만 地方河川은 우리 大田市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언제 되려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한번 답사 하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무슨 큰 計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폭이 얼마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入口를 몇 개 낼 것이냐, 그것만 해주면 공사 들어가면 되지요. 땅을 삽니까? 거기에다 옹벽을 새로 設置할 겁니까?

이쪽에 駐車場으로 해 놓은 데는 大田市에서 補償 좀 해 주고 우리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李委員님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해도 괜찮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質疑하세요.

○宋錫贊 委員 지금,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市하고 그쪽하고 契約이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大田市에서 그것을 買入을 해 가지고서는 李殷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상 고속화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大田市에서 買入을 할 것 같으면 별 問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상 고속화도로가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교차로를 안 만난다는 것, 그렇게 되면 大田이 유등천, 갑천, 대전천 3個 河川을 이용해 가지고서 천변도로를 만들 것 같으면 大田은 교통난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大田市에서 計劃하고 있는 것은 천변위로 양쪽 제방을 이용한 道路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교차로가 너무나 많고 만든다손 치더라도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질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든간에 河床을 이용한 천변도로를 좀 만드는 쪽으로 구상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補充質疑를 드렸습니다.

○李殷奎 委員 本委員이 걸어서는 안 가봤지만 차를 가지고 한 번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밑에 한쪽으로 물이 쏠려 있습니다.

거기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方案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각이 지금 보통 7m 이상씩 가있기 때문에 그 교각 하나 가지면 2차선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중앙「데파트」밑에서 問題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좀 물을 복판으로 돌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18일날 현장 가니까 우리 委員長님 그 때「스케줄」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거기에 대해서 나도 부언해서 얘기해야 겠는데, 그것이 우리 業務報告나 豫算審議 할 때마다 몇 번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전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다 그칩니까?

지난 가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것이 언제 나옵니까?

몇 年 걸려요?

○委員長 李秉奎 아까 李殷奎委員이 얘기하다시피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局長님이 한 번 차 타고서 가든지 걸어서 한 번 가 보고서 아, 이만하면 되겠다 자신이 생기면 그것부터 얼른 한 번 시켜서 해치원 버려야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까짓 것 했다가 못 쓰게 되면 집어 내버리면 그만이지 거기에 포장 한 번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잘 이용되면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것 아마 너덧 번 이상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마다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얘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둘러보고서 어떤 어떤 문제가 있겠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좀 부러지게 해 보세요.

어떠세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어디가 문제예요?

○委員長 李秉奎 아, 그러면 한 번 답사 해 가지고…….

○宋錫贊 委員 …(聽取不能)… 金額 가지면 충분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구통만해도 벌써 한 700億 정도가 들어 가는데.

○委員長 李秉奎 아니, 局長님이 돌아보시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것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여기는 이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그까짓 길내는 것 그것 꼭 큰 용역을 줘야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하상 그런 것 하는 거.

아, 우리끼리 봐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깔아 버리면 그만이지 전부 용역 수천 만원씩 줘야 되는 겁니까?

다리를 놓고 技術을 요하는 거야 별 도리가 없는 거지요.

좀 성의있게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말고.

들을 만한 것은 탁 해 가지고, 아, 직원들도 거기 많으네, 과장님, 계장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가서 조사를 좀 해 오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말이지요. 우리 會期 끝나고서 懇談會 할테니까 그 때까지 이것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 또 뭐라고 한다고 해서 또 터졌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 우리가 하자는 겁니까?

할 만 하겠다든지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적법한 節次를 또 밟아야 되겠지요.

○宋錫贊 委員 여의도 고수부지도 구조물 다 設置해 가지고 장마 때 道路를 범람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물 빠진 다음에 다시 使用을 합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도 올림픽대로 같은 것은 河川에다가 施設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부인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그럼요? 그럼 현재 유료주차장인가는 전부 다 만들었습니까?

유료주차장이 대전천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은.

○委員長 李秉奎 鄭局長님, 자꾸 時間이 가니까 18日까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正確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아, 우리도 사람이니까 보면 아는 거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可能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은 豫算세우고 전부해서 해야 하는 거지, 局長님이 보시고서 "이것 내일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실지로 보고서 불가한 점은 이렇게 해서 어렵다든지, 하면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産業建設委員會 맨날 보고, 이것하면 뭐합니까? 뭐가 하나 이루어 져야지.

지금 제일 問題가 교통문제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推進을 해야지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어째 鄭局長님은 남의 일처럼 그렇게 봐요.

'아, 그것은 법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 들을 수 밖에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럼 막연히 불가한 게 어디가 불가능 합니까? 어느 지점이.

나도 거기는 잘 알아요. 어느 地點이 불가능 합니까?

○李殷奎 委員 局長님, 그러시지 마시고 현장을 한 번 같이 보셔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중앙「데파트」가 불가하다 했을 때는 중앙「데파트」까지만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서 그것 불가하다, 안 된다, 힘들다 뭐 이런식으로 답변하신다고 치면 우리 委員들이 어떠한 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자는 그러한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좀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綜合計劃 그때 그때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局長님 소신없이 일 한다는 그러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든지 이 어려운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大田市民이 편한 마음으로「엑스포」치르는 그러한 준비 단계를 다 같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建議드리고 좋은 말씀 해드리는데 局長님께서 무조건 부인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런다고 치면은 우리 議會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시간가고 그러니까 18日까지 한 번 둘러 보세요. 둘러 보시고 어디가 어려운지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檢討하는 方向으로, 推進하는 方向으로 그렇게 합시다.

○李殷奎 委員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해서 우리 建設業係에 하도급 제한문제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 中小企業體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은 本委員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大田地域 專門建設業體의 경우 '92年度에만도 다섯 개의 業體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은 地方 中小企業體를 保護하기 위해서는 他 道 專門建設業體가 大田管內에 있는 建設工事에 參與를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6年度 建設部令으로 制定된 建設工事를 하도급 계열화 推進에 관한 規定에 의하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市·道에서의 建設工事는 그 당해 市·道 管內에 專門建設業體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돼 있는데 왜 大田市廳은 아직도 이행을 안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5億 이상 10億 까지는 20%를 하도급 줘야 되고, 10億 이상은 30%를 줘야 된다고 돼 있고, 그러면 훈령에 보면「수도권 이외에 市·道에 본사가 있는 專門業體에게 줘야 된다」라고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釜山直轄市에서는 管內 하도급 보호지침을 만들어서 他 道 專門建設業體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李殷奎 委員 그래서 大田直轄市에도 하도급보호지침을 制定해서 管內工事의 경우 契約上의 특수조건을 명시하고 아파트공사등 民間工事는 許可條件으로 명시하여 철저히 施行함으로 管內 專門建設業體를 保護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釜山直轄市는 이 訓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 놨는지 아십니까?

'하도급업자보호지침'이라는 것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施設工事 契約締結時 특수조건의 釜山業體에만 하도급 하도록 明示, 調達廳 委任契約 要請時에도 特殊條件에 明示」 이렇게 두 가지 다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특수조건의 문안을 읽어 드릴께요.

「第11條 하도급지 선정, 工事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釜山에 本社를 둔 業體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釜山에 해당 專門業種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委員長 李秉奎 課長이에요.

○委員長 李秉奎 그것 한 번 說明해 보세요.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요. 지금 여기에 보면 釜山은 이 訓令을 가지고 이렇게 짭짤하게 잘 해서 地域의 專門建設業體들을 保護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大田市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釜山에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釜山에 있는 것만큼 大田도 해 주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리고 釜山에 가서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요.

그래서 釜山하는 대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李殷奎 委員 그리고 釜山은 또 點檢事項에 까지 넣었습니다.

項目에도 있고 點檢事項에 보면 釜山 專門業體가 있음에도 他 地域 業者와 하도급의 여부를 點檢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施工 監督部署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釜山같은 데는 지금 해 놨어도 여태 아무 탈없이 잘 해 왔고 大田은 왜 이것도 하나 못 해 가지고 우리 地域에 있는 專門建設業者들을 保護를 못 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議會도 構成돼서 活性化 하고 있고 우리 議會次元에서 이렇게 建議를 드리는 거니까 局長께서는 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檢討하셔 가지고 우리 地域에 있는 우리 地域經濟를 活性化하는 次元에서 우리지역의 專門建設業體가 좀 살 수 있게끔 보호지침을 釜山보다 더 낫게는 못해 주더라도 釜山과 동등한 차원에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硏究 檢討하셔 가지고 꼭 좀 이런 것이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 問題는 굉장히 중요한 問題입니다.

우리 産業基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솔직히 建築許可를 내 주면 竣工檢査도 하는데 막말로 個人的으로라도 大田 사람 안 쓰면 우리 竣工檢査 굉장히 까다롭게 할 거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못 할 것 아닙니까?

大田 業者들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닐테고, 여하튼 釜山에 파견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잘 살펴서 우리 地域業體를 保護하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그것도 저희한테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報告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委員 質問 다 끝났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면 吳委員님 하세요.

○吳凞重 委員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吳凞重委員입니다.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要約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우선 車線 도색문제인데요. 5億 3,200 중에서 道路管理事業所에서 3,200을, 豫算을 執行을 하고 나머지 5億은 警察에서 事業執行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선도색이요.

○吳凞重 委員 아! 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國道든 地方道든 망라해서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國道든 우리 市道든?

○吳凞重 委員 그러면 交通安全「시스템」이나 신호등 이런 것도 같이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道路交通法에 警察廳에서 신호등을 포함한 안전「시스템」이나 차선도색을 하도록 事務가 이관이 된 거지요? 事務委任이 된 거지요? 行政機關에서 하던 것을.

○吳凞重 委員 그러면 豫算問題까지도 따라 가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吳凞重 委員 事業에 따라서 豫算을 執行하게 되면 반드시 確認節次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吳凞重 委員 제가 기억하기로는 年間 5, 60億 정도의 警察行政에 우리 市 豫算이 支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기는 그 豫算의 執行結果에 대해서 監査를 한다거나 어떤 決算節次를 밟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왜 입니까?

○吳凞重 委員 국장님!

大田直轄市長이 國庫補助를 100億을 要求했는데 50億 밖에 돈이 없으니까 50億만 갖다 쓰라고 했으면 監査院에서 염치가 없어서 大田市에 대한 國政監査를 안 합니까?

○吳凞重 委員 무슨 答辯이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市長이 몇 10億씩 豫算 支援을 하면서 監査를 하지 못하거나 豫算執行 結果에 대해서 잔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물론 다 執行이 됐다고, 뭐 모자라는 豫算을 支援을 해 주는데 그것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뭘로 確認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市長이.

○吳凞重 委員 아,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그 들어온 것 그대로 믿을 뿐이지 그 이외의 어떤 確認節次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92年度에 신호등설치를 하기 위해서 交通觀光局에서 東部警察署에 豫算支援을 했는데 당초 市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位置에, 모르겠어요. 다른 데로 옮겨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執行을 지연 시키고 지정된, 하고자 하는 位置에 신호등 설치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局長이 가서 사정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 豫算을 다시 환수를 한다거나 왜, 執行을 안 했거나, 지연 시켰거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位置에 신호등설치를 안 했느냐는 얘기 한마디를 못 하더라 하는 얘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5億 이것 支援해 주면 우리 建設住宅局에서 確認 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떻게 하겠어요?

○吳凞重 委員 이것이 警察廳長이나 警察公務員이 직접 선을 긋는 것은 아니겠지요?

○吳凞重 委員 어차피 도급을 주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警察이 도급을 주면 좀 값싸게 합니까? 質을 높게 해주고.

예를 들면.

○吳凞重 委員 그런데 굳이 豫算을 이쪽에서 警察廳으로 넘겨 주고 쓴 내역을 다시 이쪽에 精算을 해서 보내주고 하는 번거로운 節次없이 警察廳의 要請에 의해서 이 地域이 交通安全上 아니면 車輛通行上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 이러한 計劃線을 "計劃에 의해서 차선도색을 해야 되겠는데 執行해 주십시오" 하면 豫算이 있느니 없느니 그쪽에서 따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市에서 管理해야 될 道路고 行政機關에서 國庫補助를 받든 市費로 하든 아니면 區廳 豫算으로 하든 간단하게 될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번거롭게 문서 한 장이라도, 볼펜 하나 종이 한 장을 더 써가면서 그렇게 번거롭게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예, 뭐 그렇게 答辯하실 수 밖에 없겠지요. 우리 局長님께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해도 局長님 힘으로도 못 고치고 저희 힘으로도 못 고치는데 이런 불필요한 行政節次 또 確認할 수도 없는 豫算의 어떤 支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5年, 10年 進行이 된다고 한다면 地方自治로써의 어떤 의미나 아니면 豫算執行이 效率的으로 쓰여지는지 아닌지 市民들한테 적절한 答辯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局長님은 市長을 대신해서 議員들한테 報告를 하고 答辯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110萬 大田市民에 대한 答辯으로 봐야 됩니다.

○吳凞重 委員 이러한 것을 是正하기 위한 行政側의 노력도 따라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大田百貨店이 附設駐車場이 없어서 대전천변에 140대 분의 駐車場을 포함한 駐車施設을 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市에 기부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기억 하시죠?

○吳凞重 委員 期間이 완료가 안 됐는데도 돼 있어요? 지금.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協定期間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使用期間, 協約期間이?

○吳凞重 委員 기부체납이 다 끝났…….

○吳凞重 委員 아,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이 되는 거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協約한 期間은 그 建築物 規模에 상응한 附設駐車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附設駐車場은 별도의 駐車場을 確保할 때까지 일단 協約期間內에는 大田百貨店 附設駐車場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만약에 140대분을 포함한 나머지 기부체납한 駐車場을 市에서 인수를 해서 委託管理를 했을 경우 大田百貨店이라는 建築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局長님한테 고견을 묻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우리 課長님들 중에서 이것에 대한 확연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協約期間內에 비록 기부체납이 됐다고 해도 殘餘期間 동안은 大田百貨店의 附設駐車場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시점부터 大田百貨店은 용도위반이나 不法 建築物이 될 것으로 나는 인식을 하는데, 理解를 하는데.

○吳凞重 委員 그렇지는 않아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300m 내외에 大田百貨店에 駐車場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 300m 이내에 公營駐車場이든 個人駐車施設이든 일정액의 使用料를 내고 傳用 駐車場을 確保를 하면 안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協約期間이 있고 그 이후 國公有地에 設置된 駐車場은, 河床駐車場은 無料로 使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전제로 附設駐車場을 일정기간 使用할 수 있도록 한 거지.

○吳凞重 委員 343대 분이지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차장 조례개정안 때문에, 關係 局長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 協約期間이 있다는 것도 아직 모르고 계시고 상당한 意見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參考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市政質問을 통해서 롯데아파트하고 둔산 신도시내에 민영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市民들한테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민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일부 기업에서 땅을 매도를 했으면 이미 取得稅를 냈을 거고 그것은 분양가격에 포함이 된 거고 따라서 "분양 후에 다시 取得稅를 내라는 것은 중복이 된 거다, 그것은 市民에 대한 무리한 負擔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롯데아파트 역시 진입도로 개설과 關聯해서 市에서 기부체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과 關聯해서 원가산정은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西區廳에 申請한 內容으로 봐서는 기부체납한 부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원가 계산을 했고 특히 다른 여타지역 민영아파트보다도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 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許可를 내 줄적에는 말입니다. 事業許可를 내 줄적에 그런 것도 決定을 안 하고 내 줬다는 얘깁니까? 지금.

제가 理解가 잘 안 되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事業承認 당시의 市에서 요구한 그 부분은 원가삽입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지금 그런 얘깁니까?

별도의 市에서 要求한 承認해 준 기부체납분 이외에 道路를 더 開設을 하고 그 부분을, 자발적으로 開設을 하고 그 부분을 그럼 삽입시켰다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예,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줄은 압니다. 市民들하고 理解關係가 있고, 얼마전에 言論에 보도된 것 보니까는 大田市 民願중에서 建設行政分野가 建設建築分野, 住宅建設分野가 제일 많더군요?

○吳凞重 委員 결국 이것은 그만큼 市民들이 不便事項이나 고정사항 아니면 적어도 市民 스스로 느끼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民願이 提起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事業承認을 하는 과정에서나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징수유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事業承認을 다시 변경할 적에 徵收를 하도록 措置를 취한 것으로 確認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市民들이 직접 불편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質問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런 일들이 결국은 市民들의 감정을 촉발시키거나 民願을 提起시키고 그러는데 豫算問題도 그렇습니다.

아까 警察廳資金 問題, 보도「블럭」問題도 그렇고「엑스포」關聯해서 담장이나 아니면 住宅의 도색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한 5, 6億씩 막 들어 가는데 굳이 필요한 事項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잠시 동안 상당히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천변도로 이외에 하상도로 우리 局長님께서 그 部分을 조금 理解를 잘 못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委員들이 하루 이틀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서부터 大田市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교통문제라고 하는 전제하에「엑스포」가 과연 8月 7日서부터 11月 7日까지 계속 됐을 때 현재의 이런 道路網이나 交通體制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됐었고 그 결과로 해서 이 고수부지를 이용한 일방통행의 아주 적은 부분에「콘크리트」道路를 開設을 하면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중간에서 막힘이 없을 테니까 교통소통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확인도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물론 삼각지점이 있고 가로질러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技術上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홍명상가 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河床駐車場도 있거든요.

이쪽이 되면 건너편도 된다는 얘기고 물이 잠기면 잠기는 대로 안 쓰면 되니까요. 또 하천법에 공작물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안 된다는 전제보다는 가능하도록 檢討를 해 보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면 委員들의 個人의 의견이라고 보기 보다는 市民의 宿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어서 檢討를 해 주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吳凞重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時間이 상당히 갔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간단하게 質問 드리겠습니다.

지금 共同住宅 하자발생 件數가 1年에 평균 보통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오래전서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연립주택이라든가 소규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그 地域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은 것은 實施해 본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안전진단결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措置를 취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不實 施工돼 가지고서 도저히 앞으로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아파트가 금이 갔다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우암아파트가 당초에 不實 施工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면 火災가 발생할 경우는 이「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응집력이 떨어져 가지고 붕괴의 원인이 되는데 그러면 평소에 금이 가고 構造的으로 잘 못 됐을 적에는 어떠한 火災가 발생하면 그 균형을 잃어 가지고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火災에 대해서 깊은 硏究는 안 했지만「시멘트」벽돌로 쌓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야유회라든가 갔을 때 솥 같은 것을 걸어 놓고서 불을 가했을 적에, 거기다 열을 가했을 적에 나중에 벽돌을 집어보면 그냥 부서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아파트 지은 게 강도면에서도 무척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두아파트 같은 대표적인 建物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民願이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도 수 없이 가 봤습니다만 同僚委員하고 關係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깊숙히 관여는 못 했습니다만 그럼 大田市에 그런 아파트가 많을 거라고요, 그 쪽 소규모 聯立住宅이라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市에서 좀 철저히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措置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파트를 分讓함에 있어 그 分讓案內書하고 실질적으로 建築한 것 하고 그 內容이 틀릴 적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施設을 해야 겠다고 分讓案內書에 넣었는데 그 建築業者들이 그 案內書대로 建築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지어 가지고서 分讓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 대부분 商街가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외에다가도 商街를 지어 가지고 아파트하고 關聯시켜 가지고 나중에 竣工을 맡을 수 있습니까?

아파트단지외에.

○徐允官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大田市 곳곳에 道路鋪裝 擴張工事가 한창 進行中에 있는데 대부분 지금 볼 것 같으면 선택층이라든지 보조기층 資材를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로 적당히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國土管理廳 같은 데서는 산에서 生産되는 쇄석으로 대부분 쓰고 있는데 大田市에서 工事하는 것만 하천에서 채취하는 모래하고 자갈 섞인 것으로 그냥 적당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어차피 시험과정에 있어서는 양질의 골재를 시험을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使用되는 資材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저것으로 道路를 만들어도 되겠나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비근한 예로 신탄진서 확장공사하는데 판암동 가보실 것 같으면 모래도 썩는 모래 갖다놓고 자갈도 별로 안 섞어져 있어요.

그러면 흙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으로 使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몇 年이나 지탱할 것 같습니까?

계절적으로 겨울에 얼었다가 봄되면 풀리고 몇 번만 얼었다 풀렸다 하면「아스팔트」가「스폰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다 부서져 버리지 오래 가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부분 큰 工事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짚었습니다만 한 번 다니시면서 보세요.

자갈 몇 개 안 섞였어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것도 규격대로 포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理解가 가는데 얼렁뚱땅 적당히 한다고요, 짚을테면 짚어라 우리는 할테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얘기는 그 정도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저는 퇴근시간이 한 참 지났기 때문에 宋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에 補充質疑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技術問題인데 현장에 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金容濬 委員 아까 아파트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림동에「코스모스」아파트가 있지요?

○金容濬 委員 여기에 지금 현재 淨化施設이 안 돼 있어 가지고 汚水가 그냥 갑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갑천을 汚染시키는데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輿論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問題는 어떻게 解決이 되는가 좀 答辯좀 해 주시죠.

○金容濬 委員 지금「코스모스」아파트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온 汚·廢水가 그냥 갑천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상당히 問題性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어요.

現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汚水가 나오는 데는 하얗게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 問題는 市에서 어차피「코스모스」아파트라는 게 주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격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解決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市에서라도 解決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세요.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局長님한테…….

우리 河川管理는 建設住宅局에서 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環境問題는 또 綠地局에서 하고요?

○吳凞重 委員 지금 大田市內 악성업체들, 아까 보고 중에도 그런 게 나와 있던데요.

이것은 參考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차집관로를 埋設을 해서 下水終末處理場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차집관로를 埋設할 企業體는 費用을 負擔하고 있지요?

下水終末處理場으로 나가는 관로를 埋設한 企業體요.

○吳凞重 委員 내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計算은 어떻게 합니까? 使用料 計算은.

그것도 역시 m입니까?

○吳凞重 委員 결국은 쓴 使用量, 使用量을 감안을 해서 그것에 몇%를 賦課하게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차집관로가 埋設된것 이외에 대게 악성공해업체가 별도의 출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河川으로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어느 경우냐 하면 住民들이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기후가 악천후라든가 아니면 야간 심야에, 그러면 이상하게도 하천 어느 부위에 거품이 많이 끓거나 惡臭가 난다거나 이러거든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것은 그 廢水를 버리는, 어느 市民이 저한테 提報한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關係 職員들 입회하에 염료를 쏟아 보면 나오는 구멍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市民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한 두 번 있었던 일이거나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吳凞重 委員 따라서 많은 악성업체들이 별도의 관로를 통해서 교묘한 수단으로 河川을 오염시키는데 그런면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市民들로부터 그런 提報가 들어오지 않도록 별도의 措置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時間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質疑가 없으시면 '93年度 建設住宅局의 業務報告 質疑 終決을 宣言합니다.

鄭春熙 局長님 이하 課長님 그리고 係長님들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時에 續開하기로 하고 散會를 宣言합니다.

(18時 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