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進行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同僚委員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오니 올해에도 議政活動에 활기찬 雰圍氣와 함께 보다 성숙된 모습이 넘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의 議政活動을 돌이켜 볼 때 當 委員會는 진지한 대화속에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市民의 편에 서서 우리 市의 發展에 견인차적 역할을 충실히 遂行하였다는 것을 자부하고 싶습니다만 委員長으로서 그간 同僚 委員님들의 뜻에 따라서 충분한 역할이 되지 못하였음이 항상 아쉬운 여운으로 남아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當 委員會는 今年에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대화와 양보속에서 市民의 대변자로서 또한 市의 均衡的인 發展을 위하여 最善을 다 해 주실 것을 當否 드리는 바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번 회기는 今年度 市政推進計劃을 報告받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本 計劃이 세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同僚委員님께서 市政에 積極的으로 參與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모쪼록 금번 臨時會는 올해의 市政全般을 파악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금번 회기중 當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은 전년도 정기회의시 유보된 條例改正案 1件과 今年度에 提出된 意見聽取의 件 2件, 그리고 宋錫贊委員님이 提出한 建議案 1件등 모두 4件의 一般案件과 當 委員會所管 室·局別 1993年度 主要業務報告 等이 있습니다.

금일부터 우리 委員會所管 室·局別 業務報告를 聽取한 다음 一般案件은 마지막에 審議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세한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大田直轄市의 主要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먼저 地域經濟局所管에 대한 業務報告를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한 質疑는 業務報告 도중 그때그때 하시고 궁금한 事項은 報告 후에 質疑를 해서 報告를마치는 것으로 進行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님 나와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賢圭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님들! 궁금한 事項이 있으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工業基盤造成擴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大田直轄市가 청주의 4분의 1, 전주의 5분의 1, 광주의 12분의 1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大田直轄市의 行政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여기에도 좀 피력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業體를 방문해서 大田市로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얘기를 들으면은 大田直轄市는 어떠한 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그룹」이 大田에 와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節次라든가 協調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大田 가고싶은 마음도 없고 大田에 가서 뭐를 하려고 하면은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다른 地域으로 가는 편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인근에 청주만 가도 공단이大田의 전부를 해도 청주공단만 못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개 회사만해도 굉장히 큰 業體들이 많이 입주가 돼서 청주에 공단이 제대로活性化되고 있는데 大田 地域에 있는 공단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없다 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사실 大田市에 어떤 일을 해 보려고 해봤더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당연히 우리가 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時間을 끌고 하는 것을 봐 가지고서는 너무나 협조적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그룹」이나 대기업이 大田에 무언가를 좀 선심사업이라든가 또 무슨 事業을 하려고 할 때 協調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協調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전부 칼질만 해놓고 하니까 지쳐 가지고 "아이고 인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大田이라고 그러면은 머리가 아픕니다"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公務員들부터 어떤 企業을 하나 大田에 유치하더라도 最善을 다하고 그분들의 불편한 점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協調를 해 주는 次元으로 한다면은 大田도이렇게 全國에서 꼴찌가는 이러한 공단조성은 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地方議會가 開院되기 이전부터大田의 行政이 엄청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市議員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짜증스럽고 "우리議員들이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議員이 아닌 제3자가 일 할 때는 정말로 어렵구나, 그러니까 大田은 發展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結論을 저 자신이 내렸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地域經濟局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좀 公務員, 모든 자세를 바꾸셔서 어떻게든지 大田의 發展을 위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에너지 安全供給에서 보면은 물론 도시가스 문제로 많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우리 燒却場 設置해서 먼저번에 쓰레기 埋立場에 燒却場을 잘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自然發生하는 熱을 이용하는 병합발전소 같은 것은 한번 計劃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李殷奎 委員 예, 서울 같은 데 목동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면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오물을 燒却하는 熱을 이용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충분히 供給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大田市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時期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計劃을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지금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좀 열심히 檢討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宋委員님 말씀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準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宋錫贊 委員 저희 議會가 開院한지 20 개월이 가까이 되는데, 地域經濟局 局長이 세번 씩이나 바뀐 것 같습니다.

참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豫算을 編成하고 決算도 보기전에 主務局長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行政의 일관성이라든가 政策推進面에 있어서 市民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는 것을 뼈져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豫算을 審議하는 과정에 있어서 農民 子女學資金 問題에 대해서 豫決委員會에서 2億 정도를 증액해 준다고 하는 委員들의 建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局長께서는 기편성된 學資金으로 前半期에 支援을 해 주고 그 後半期에는 追更을編成을 해 가지고서는 支給을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意見을 개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증액을 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報告를 받음에 있어서 局長과 실무진과의 대화가 없었든지간에 어떻게 됐든간에 本 委員會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89年度에 編入된 農民子女들한테만 이 學資金을 支援해 주는 쪽으로다가 報告가 되는 것 같습니다.

實質的으로다가 農民 子女라 할 것 같으면은 어디서 살든간에 行政機關이라든가 敎育廳을 통해 가지고서는 調査를 철저히 해서 支給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局長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오늘 報告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局長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推進을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지난번 豫算을 審議하는 過程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削減된 것을 農民 子女들 학자금으로 증액을 시켜주려고 委員들이 意見一致를 봤었습니다.

다만 그 協議過程에 있어서 主務局長께서 그 당시에 증액을 안 시켜주고 다음 追更에 反映을 시키겠다고 하는 言及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증액을 안 시켜 주었거든요.

그러면은 實質的으로다가 執行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農民 子女들한테 支援할 수 있는 그러한 方案이 講究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豫算 때 다룬 그 人員이 報告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實質的으로調査를 해 가지고서는 어렵게 農事를 짓고있는 農民 子女들한테는 學資金을 支援해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追更까지 豫算은 아니더라도요, 이미 학생들이 3월달이면 開校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는 登錄金이라든가 수업료 모든 것을 납부를 해야 할 그러한 시기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執行하는 쪽에서 執行이 안 되고 除外된 속에서는 農民 子女들이 實質的으로다가 支援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형평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零細民 子女들한테는 實質的으로다가 學資金이 支援이 되지 않습니까? 都市民이라하더라도 그러면 農村地域에도 大田이라고하는 地域에 都心地域 外廓에는 「그린벨트」로다가 59%가 指定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生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틀리다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調査를 할 적에 行政機關하고 敎育廳 學校側에서 調査를 철저히 하면은 이것이 調査가 제대로 됩니다.

實質的으로다가 農事를 짓나 안 짓나, 어렵게 사나 못사나 모든 것을 把握을 해 가지고서는 어렵게 사는 農民 子女들한테 支援을 해 주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部分에 대해서 전직 局長께서는 분명히 執行을 하겠다고 저희 議員들한테 答辯을 했었거든요?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實質的으로다가 大田地域經濟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會議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공단조성 그 關係 하나만 하더라도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實質的으로다가 財政的인 支援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거든요?

4공단이라든가 앞으로 尖端産業團地 공단이 造成되는데 이것을 입주업체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大田市에서 財政的인 支援을 基盤施設 할 수 있는 支援을, 해 가지고서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부담이 덜 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宋錫贊 委員 그러면 局長님께서는 4공단造成하는 時期부터 그러한 意志를 갖고 임하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宋委員! 제가 補充質問 한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지금 말이에요, 地域經濟局長님 "기채를 해서라도 뭔가 補完을 해야되겠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大田市에서 기채 할 수 있는 資金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더라도 地域經濟局長의 입장에서 大田直轄市가 地域 金融機關으로부터 기채를 얻어낼 수 있는 金額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93年度에 들어와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吳凞重 委員 바로 그런데 問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에요, 大田市에서 地方 金融機關으로부터 기채를 얻고자 해도 기채할 돈이 없어요. 大田市에서 너무나 썼기 때문에 忠淸銀行이 지금 바닥이 나 있고 金融産業外에 全國에서 최하위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아요 지금?

大田直轄市內 中小企業 부도율이 全國 最上이라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資金支援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擔保能力이, 能力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런데 地域經濟局長이 한다는 얘기가 겨우 기채 운운하고 있는데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말이에요.

地域 金融問題나 中小企業의 不渡 問題라든가 이런 地域經濟의 沈滯 問題에 대해서는 一次的인 책임을 地域經濟局長이 져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把握 못 했다는 것이 答辯이 돼요, 지금?

○李殷奎 委員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돈이.

○李殷奎 委員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금요. 죄송합니다.

繼續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아무튼 공단 造成하는데 원활하게 造成될 수 있도록 主務局長께서 最善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 民願事項이라고 해도 좋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다가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이 完了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잔여필지의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民願이 많이 야기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요즈음 議員들 뿐만 아니라 市의 關係者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忠南大學校 정문앞 한밭대로 내는데 지금 약 30 世帶 住民들이 '敷地를 買入해 달라' 하는 建議를 수 개월 전부터 했고 그리고 지금 「엑스포」아파트 짓는데 그 뒤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갖고서는 그 뒤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피해가 막심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북쪽으로 그늘이 져서 지금「하우스」농사 짓는 분들이 作物이 그늘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補償을 해달라고 지금 民願이 야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大田市에서는 住民들의 民願에 대해서는 消極的으로 對處를 해왔습니다.

住民들의 어떠한 民願이 發生했을 적에 그것을 他 部署로다가 協議式으로 슬쩍 넘기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 왔는데, 앞으로는 住民들이 쫓아다니면서 民願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大田市에서 民願人들을 대변해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해결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民願人 次元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地域입니다.

앞으로 大德硏究敷地造成事業이 完了됨으로 인해서 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텐데 그 잔여필지에 대해서 大田市에서는 앞으로 科學技術處라든가 建設部하고 어떻게 對處를 해 나갈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어떠한 일이 發生하느냐 하면요.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이 今年度에 廢棄가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大德硏究團地敷地造成事業을 했던 土開公에서 그 地域에서 일단 손을 뗍니다.

손을 뗌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떠한 結果가 發生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매입이 되지 않은 住民들께서는 不安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어떠한 法을 制定을 해서 또 다시 規制할 적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20年 동안을 財産權 行事를 못 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法에 묶여 가지고서 자기들이 제재를 받을 경우는 지금까지는 참아 왔지만은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태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엄밀히 말씀드려 가지고서는 이 開發事業法이 廢止되기 전에 大田市에서 중앙에 建議를 해서 그 地域에 대해서 잔여 필지를 買入토록 벌써 推進이 다 完了되어야 할 이러한 時期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하면 大田市에서 地方自治制가 實施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負擔을 안고 住民들을 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적어도 그 地域에 살고 있는 移住民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떠한 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돼요, 빠른 시일내에.

왜그러냐 하면 土開公에서 손을 뗌으로 인해서 앞으로 移住民 宅地 造成이라든지 모든 事業이 推進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 그 분들은 뭐냐하면 어떠한 法에 묶여 가지고서 자기 財産權 行事를 못 하는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建築許可같은 게 가능하느냐하면 不可能하거든요, 어떠한 法에 의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民願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주 극열하게 民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 地域에서 살고 있는 분들, 지금 土地開發公社에서 南部 住居地域이라든지 신성동地域이라든지 전민동地域에 移住民宅地를 開發해 놓고서는 分讓 안된 部分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분들한테 그 土地補償은 사후에 해 주더라도 移住對策을 樹立해서 移住시킬 수 있는 어떠한 案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大田市에서는 住民들을 대변해서 앞으로 土地開發公社라든가 科學技術處 또 필요하다면은 敎育部까지 접촉을 해서 좀 積極的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 對處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까지는 都市計劃局하고 地域經濟局하고 서로가 所管이 아니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地域經濟局에서 이 問題를 擔當하셔서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沈滯된 地域經濟를 活性化하고 安定基盤을 構築하기 위해서 中小企業을 育成해야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中小企業을 育成을 하려고 보면은 資金 支援이 최우선으로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委員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大田市에 協力 金融機關인 忠淸銀行의 金庫는 바닥이 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채를 얻어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또 中小企業들은 擔保가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우리 金融界의 관행상 또 擔保가 있어도 꺾기에 죽는 것이 中小企業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局長님께서 報告한 바에 의하면은 育成資金造成하는데 融資金 84億원으로 策定을 하고 支援業體 數를 164個 業體로 業體當 5,000萬원씩 支援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2次 보전제도를 實施해 가지고 충은과 70億원 協議中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協議中인데, 協議 中이라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들리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죠?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이 中小企業 育成資金을 造成하는데 蹉跌은 빚지 않겠느냐, 또 차질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支援業體를 164個 業體를支援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實續爲主로 해서 多數業體를 選定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實質的으로 中小企業을 育成할려고 보면은 業體當 5,000萬원 支援해 가지고 中小企業들이 運營하는데 큰 惠澤이 가겠습니까? 實質的인 惠澤이.

불과 우리 옆에 있는 忠淸南道만 같아도 작년도 같은 때 1個 業體當 5,000萬원씩 支援을 했습니다만은 '93年度에는 1億씩을 支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인접해 있는 忠南道의 반밖에 支援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그러면서도 그나마도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中小企業 支援 育成하는데'끝날 소지도 많다, 또 그렇게 끝나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도록 우리局長님 '93年度에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가능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大田市의 中小企業 業體는 몇 개 業體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932個요,

932個 中에 그렇다고 보면은 有望 中小企業體라고 인정되는 業體는 몇 군데나 됩니까?

實質的으로 이러한 900餘 個의 中小企業에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有望 中小企業體가 아닌 데다가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市當局이나 아니면 金融機關서도 有望 中小企業體를 選定을 해 가지고 분명히 支援을 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00餘 個 中에서 有望 中小企業體는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局長님 말이에요, 우리 局長께서는 有望 中小企業體를 選定을 해서 支援을할 것이 아닙니까? 또 支援 選定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選定을 해 가지고 支援을하시는지 그 問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적당하게 맞는 業體는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맞는 有望 中小企業體는 몇 군데나 되느냐?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우리 局長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金融機關 45個 團體에서 選定한 業體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뭔가 우리 局長께서 잘못 알고 答辯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業務報告를 받는 입장이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5個 金融機關에 각각해서 합니까?

○徐允官 委員 局長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把握이 안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硏究 檢討하신 後에 다음에 정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業務報告 자리니까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部分에 대해서 地域의 經濟를 活性化 시킨다는 側面에서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業務에 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은 第1工團 周邊環境整備를 하기 위해서 基礎的인 基盤施設 개·보수 및 綠化 事業을 推進하고 周圍의 環境 整備를 하기 위해서 總 들어가는 事業費는 22億 5,800萬원이 所要된다고 했는데, 旣確保된 豫算은 2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불과 11분의 1밖에 確保를 못했다, 그래서 事業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局長께서 報告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1분의 1을 가지고, 이게 좀 얘기가 우습습니다. '11분의 1豫算을 確保하셨다' 왜 이거밖에 確保를 못하시게 됐는지?

○徐允官 委員 글쎄요, 優先順位事業에서 밀린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大田의 第1工團은 우리 大田의 大氣汚染을 가중시키는 環境汚染 主犯입니다.

그런데 1·2工團 周邊環境을 整備하는데豫算確保를 1次的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優先事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優先事業費에서 밀렸다 또 거기는 「엑스포」 博覽會場 周邊입니다. 천을 하나를 끼고 인접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優先事業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事業費는 어떻게 나중에 確保할 豫定이신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제 불과 「엑스포」가 170餘 日 남았습니다.

地域에서 世界 貿易博覽會 行事가 치루어지게 됩니다만은 이 大田 1·2工團을 지나가는 貫通道路가 조차장 원촌교간 지금 開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行事期間 동안에 우리 大田을 찾을 觀光客 數가 約 1千萬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千萬名 거의 大多數가 이 1·2工團 地域을 저는 지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社會淨化 次元에서 아니면 環境淨化 次元에서 어느 問題에서든 제일 먼저 이 地區를 整備해야 될 地區로 指定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納得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1·2工團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前 裵聖浩局長께서 移轉計劃에 대한 것을 質疑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前 裵局長께서 '93年度에는 1·2工團 移轉計劃을, 基本 構想計劃을 세워서市長님께까지 결제를 맡겠노라 하는 答辯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內務部 高級公務員 硏修 敎育을 가시고 후임으로 우리 金局長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前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基本 構想 計劃도 우리 局長께서도 可能하신지?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아까 宋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벌써 우리 議會가 構成이 된지 20個月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地域經濟局長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施策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前 局長께서는 분명히 93年度에는 基本構想計劃을 세워서 市長 결제까지 받겠다고 이 議會席上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局長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게 단절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두 관계 아닙니까?

아니면 持續的으로 推進하겠다!

前 局長께서 推進해 온 事項을 推進하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건 會議錄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만약 會議錄에 나와 있고 課長님께서 認定하신다면은 그렇게 推進하실 意向은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答辯하시기 곤란하면은 오늘은 報告하는 자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行政이나 施策을 推進하는데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단 말입니다.

불과 엊그제도 新聞에 실렸습니다마는 구 조폐창 자리를 보세요, 약 3萬 5,000坪의 敷地가 과거에 럭키개발에서 용도변경을, 1百億을 市에다 내놓겠다고 했어요, 開發 이득금을, 그런데 市長이나 擔當했던 室·局長들이 잦은 인사 이동에 의해서 변화가 왔습니다.

엊그제 言論에서 보셨지요, 더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신있는 行政들을 하셔야 됩니다.

뜨네기 市長, 室·局長이 돼서는 안 되고,그런 뜨네기 市長 室·局長들이 大田市의 市民들, 110萬 市民들을 갖다가 데리고 자기 임기 동안에 손아귀에 놓고 우롱하는 그런 施策들을 아예 발표도 하지 말고 이런 靑寫眞 내세우지도 마시라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意志를 가지고들 일을 하세요.

金局長님! 1年 계시다 내년에 떠나면은 또 그칩니다.

아무리 이런 장미빛 靑寫眞 제시해 놓아도 떠나가면 후임 室·局長께서 "나 모릅니다. 前 局長이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任意대로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施策, 이런 行政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요 農水産物 流通施設을 擴充하기 위해서 農水産物 都賣市場施設을 補完하겠다.

補完하는데는 駐車場 優先 擴充을 하고 建物 內部를 색칠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駐車場을 擴充하는데 62臺분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擴充할 計劃이신지 具體的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建物 內部를 색을 칠하시는데, 10동이라고 하셨는데 10동에 대해서도 具體的으로 좀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收容節次가 끝나서 거기에다가 62 臺분을 擴充하겠다! 그건 答辯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거기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다녀 오셨습니까, 局長님?

○徐允官 委員 갔다 오셨는데, 收容은 어느 面積에다 62 臺분을 確保하시겠다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局長님께서 조금전에 農水産物 都賣市場 敷地內에 600餘 臺분이 確保돼 있다라고 했어요, 駐車施設이.

가 보시니까 600餘 臺 분의 駐車施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국민학생이 봐도 거기다 600臺가 아니라200臺도 駐車를 못해요.

○徐允官 委員 공휴지?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建物 들어있는 面積 빼놓고 나머지 공휴지가 '공휴지 「플러스」「마이너스」하니까 600餘 臺 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전에 交通影響評價에 대해서 本委員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交通影響評價에 나온대로도 우리 農水産物都賣市場 駐車場 擴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으면서 건어물시장 지금 거기建立하고 있어요.

이런 權威主義的인 行政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民間人들이 建物을 지으면은 감히 거기다 建物 지을 수 없습니다.

한번 交通影響評價 받은 거 우리 局長님께서 다시 細密하게 檢討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해 보시고 실현 가능한 그런 事業을 전개 해 보시라고요, 實質的으로 農水産物 流通 施設을 擴充할려고 보면은 그 뒷면에 보면은 말입니다. 야채시장 뒷면에 보면은 재건촌이 있습니다, 재건촌, 그게 市有地입니다.

그 재건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市에서 移轉 對策을 세워주고 그 敷地를 農水産物 都賣市場으로 確保를 해서 청과시장이 그 뒤로 쭉 물러 앉으면은 그 중간에 엄청난 공지가 發生합니다.

實質的으로 피부에 닿는 이런 施設을 擴充해 주셔야지 아니 세상에 이게 施設을 擴充해 주는 겁니까?

이 사유지 確保 問題는, 買入 問題는 '91年度에 기채를 승인 해 가지고 사유지를 確保하라고 '91年度에 豫算을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確保를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으면서 올해「엑스포」전에 買入을 해 가지고 그 部分에 駐車場 施設을 擴充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런 졸속적인 行政을 할려면 이거 내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事業하지 말라 이거예요.

피부에 닿는 實質的인 行政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한번 가보세요.

農水産物 市場에 한번 가보세요, 農水産物 市場께 한번 가보시라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農水産物市場에서 우리 시세가 상당히 많이 擴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農水産物에서 들어오고 있는 시세가 과연 정확한 시세냐는 얘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農水産物 市場內에 보·차도 施設을 갖추어 놓아 가지고 경비원들이 정문을 통제하고 들어오는 물량을「체크」해야 될 경비원들이 交通整理하러 쫓아다니느라고 아무 것도 못해요.

반입되는 물량 하나도「체크」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都賣市場 法人體에 대해서 자기네들 任意대로 이렇게 이렇게 오늘 상장 競賣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보를 올려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시세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本委員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8名의 請願警察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없으니 人員을 증원을 시켜서 정문에서, 후문에서 物件이 반입되는 量이 1톤 차로 한 차다, 8톤 차로 한 차가 들어왔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일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體制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體制를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도 事業 計劃에서 쪽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業體들하고 地域經濟局하고 뭐가 뽕짝이 맞아 있는 게 있습니까?

가서 현실을 보셔요, 현실을.

현실적인 事業計劃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쪽의 미비한 건 한번 더 나가셔 가지고 그런 미비한 部分을 찾으셔서 의욕적인 事業計劃을 좀 세우셔 가지고 推進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엑스포」를 우리 大田에서 行事를 치르게 되다 보면은 1,000萬名 이상의 觀光客이 몰려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 文化市民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려고 들으면은 소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예의범절, 秩序 이건 소소한 것부터 먼저 先行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겉만 뻔지르르하고 속은 텅텅곪아 있는 그런 현장을 보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小賣商街들 한번 보세요. 진상조사 特別委員會까지 구성이 돼서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가서 約 20餘 日 間 特委調査까지 하고 왔었습니다마는 小賣市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좌판 施設을 보면 말입니다. 한 평 남짓한 걸 가지고 한 사람씩 몫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없습니다. 불과 한 평 남짓에다가 야채, 배추 몇 포기, 무우 몇 단 이렇게 쌓아 놓으면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품목을 다양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올해는 154個 業體가 되는데 實際的으로 거기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을 把握하셔 가지고 좌판시설도 배로 늘려줘 가지고 명의만 걸어놓고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빼고 직접 거기서 좌판 시설도 크게 해 주어 가지고 상품多樣化 한 수 있게 이렇게 推進도 좀 해 주시고, 實質的으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어라 이겁니다. 명의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줘가면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問題點이 그렇게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言論에 두드려 맞죠, 우리 議會에서 特委造成 되어 나가서 調査 活動을 하죠, 결국에 고달픈 건 우리 公務員들이에요.

實質的으로 피부에 와 닿는 行政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局長님! 정말 意慾있게 한번 발로 뛰는 行政, 現場을 발로 뛰는 行政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고요.

25日이면 새 政府가 出港을 하게 돼 있고 새 政府가 중점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經濟를 살리는 問題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보면, 현재 經濟局所管 業務가 어떤 局보다도 政策的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局이 아니냐 이렇게 優先 봐 집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1年 반 동안에 議會 議政活動을 하면서 經濟局 報告나 또 그實績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나 消極的이고 너무나 無計劃的이고 별로 成果가 없는 局의 活動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評價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經濟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아직 政府가 이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등 公共料金이 대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面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經濟 第1의 과제로 해 가지고 새政府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의 成果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國民들이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經濟局長을 비롯한 經濟局에서 움직인 그 간의 經濟局의 運營事項보다는 대폭적인 推進 計劃을 대범 하게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優先 本委員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한 中小企業育成 支援 같은 것도 사실상 그간에 14憶이 確保돼 있고 20億이 確保해서 34億 갖고 支援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코끼리「비스켓」같은 그런 정도의 支援 방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도 좀 더 앞으로 中小企業育成資金을 確保하는 한편 뭔가 劃期的으로 資金 確保를 받을 수 있게끔 與件 造成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둬 가지만 물어볼 일이 있는데, "海外市場 販路 開拓"해서 베트남등 4 個國을 市場 開拓, 販路 開拓에 派遣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派遣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實績이나 그 동안 關聯된 실적이나 그 동안의 파견 해 가지고 성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하나 答辯좀 해 주고요, 여기 보면은 '하계 저탄 資金 支援' 이라고 해서, 40億을 確保를 해 갖고 있는데, 과연 하계 저탄 資金 支援 40億원이 어떤 방식으로 支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說明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煉炭 工場에 支援하는 資金입니까?

○金石種 委員 이런 問題도 물론 工場에 支援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煉炭이 실수요자가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사양길로 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조금 經濟가 나은 住民들은 전부 다른 燃料로 바꾸고 있고 아주 零細民들만이煉炭을 購入해 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煉炭을 購入하는 零細民들은 아주 交通이어려운데, 학구, 방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問題도 기왕 經濟局에서는 좀 머리를, 써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지금 40億을 工場으로 支援하는 것은 工場이 너무 어렵고 판매의 양이 줄으니까 支援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問題도 經濟局에서 해 주고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經濟局에서는 뭔가 劃期的으로 改革을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앞으로 經濟局을 運營하고, 局長께서는 計劃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아까 委員님들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는 동안에 經濟 局長이 세 번씩이나 인사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經濟局이 마치 형식상있는 그런 인상을 우리 委員들한테는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새 政府가 들어서고 經濟를 活性化하고 經濟를 살리겠다고 나오는, 앞으로 展望으로 봐서 經濟局長이 좀 더 과감한 運營 해 주기를 또 計劃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吳委員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제가 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報告는 잘 들었습니다.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고 재임 期間中 가장 어려운 時期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局長님께서는 오늘 業務報告에 즈음해서 전에 産業建設委員會 會議錄, 速記錄을 한번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여기 오시기 전에監査室長님으로 계셨지요?

○吳凞重 委員 아! 民防衛局에.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 速記錄은 한 번도 안 읽어 봤겠네요?

○吳凞重 委員 부임 日字가 며칠입니까?

○吳凞重 委員 1月?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地域經濟局長으로서의 豫備知識은 어떤 經路를 통해서 얻게됐습니까?

1月 18日날 地域經濟局長으로 취임을 했다면은 地域經濟에 대한 총수로서 어떤 비전이나 과거 市에서 推進했던 地域經濟業務全般에 관한 問題點도 檢討를 해 봤을테고 미흡한 部分이 있었다면은 補完 하고자 하는 어떤 對策같은 게 있었을텐데 그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은 어떤 經路를 통해서 그러한 過程을 그쳤습니까?

○吳凞重 委員 豫算 關係라고 하면 地域經濟局長이 쓸 수 있는 辦公費 중심의 豫算을보기 위한 것인가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豫算하고 어떤 關係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物價 問題가.

○吳凞重 委員 그러면 豫算書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檢討 이외에는 別途의 産業建設委員會의 速記錄을 통해서 아니면 議會의 速記錄을 통해서 議員들이 市民의 代表가 集中的으로 擧論하거나 걱정하는 部分에 대해서는 사전에 豫備知識으로 얻어진 게 없겠네요?

○吳凞重 委員 業務報告를 통해서 그때 그때 들었다?

○吳凞重 委員 結局 지금 局長께서 얘기하는대로 全體 豫算面에서 불과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豫算을 가지고 地域經濟 全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건 市의 意志가, 經濟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地域經濟局長 자신이 불과 한달도 안 돼서 業務報告를 해야 될텐데 所管業務에 대한 어떤 知識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은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吳凞重 委員 물어보나마나 한 質問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地域經濟局長께서 생각하는 한달 가까이 地域經濟 業務를 擔當하면서 우리 大田市가 안고 있는 地域經濟의 總體的인 問題點, 가장 시급한 問題點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입니까? 物價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 이유를 5.4% 4.5%보다 무려 0.9%정도 높다는 그런 報告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배경 說明은 필요없고 지금 地域經濟의 주범은 問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物價로 보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經濟局長 입장에서.

○吳凞重 委員 아니,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地域 經濟가 國家 經濟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形態든, 物價든 생산성이든 노사관계든 임금 問題든 資金 支援問題든 技術向上이나 製品 向上 등등해서 여러 가지形態인 關聯되는 部分이 있겠는데, 그걸 배제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一次的으로 大田直轄市 地域經濟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主務局長의 입장에서 우선 우리 地域의 經濟에 어떤 問題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問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묻는 얘기는.

어떤 점이 가장 큰 問題냐 하는 것입니다.

問題 제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 낼 거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問題가 뭐냐,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地域經濟局長의 입장에서.

○吳凞重 委員 그런데 報告 內容으로 봐서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部分的인 이유가 될 수 있고 問題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 全般的인 報告 內容의 흐름을 分析을 해보면은 우리 大田直轄市의 經濟 問題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는 의지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네요?

○吳凞重 委員 바로 豫算上의 反映이 未洽하다거나 1年만에 地域經濟局長이 세 번씩 바뀐다거나, 예를 들어서 物價 問題도 그렇지 않습니까? 大田의 物價만 제발로 그냥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結局은 실물 經濟에 있어서의 어떤 意志를 가지고 管理를 하고, 물론 統制經濟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他 市·道에 비해서 여러 가지 交通 아니면은 其他 유리한 입지적 條件을 가지고 있는데 物價가 비싸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서울이나 부산, 인천보다 人口가 많아서 필요 이상의 가수요가 나온 것도 아닐테고, 산꼭대기 같으면은 등짐으로 지고 올라가니까 人件費 「플러스」해서 物價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1%정도 他 市·道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는 結局 經濟擔當팀들이 뭔가 잘못 돼 있다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地域의 工團問題나 其他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보고 內容으로 봐서는 청주의 4분의 1, 어디의 11분의 1, 전주의 5분의 1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吳凞重 委員 바로 政策을 입안하고 推進하는 인사들의 意志의 問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점적으로 몇 가지만 質問을 하겠습니다.

優先 중복된 部分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工團 問題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地域經濟 主要施策 方向에 대해서 中小企業의 金融支援 體制가 未洽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과제로써 生産能力造成을 擴張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報告 內容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大田 地域의 工團이 "청주의 4분의 1, 전주의 5분의1, 광주의 15분의 1 따라서 공업용지의 공급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報告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實質的으로 37萬名의 工團 敷地를 供給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 소화가 안됐고, 57萬 坪에 41萬餘　의 工團敷地를 造成을 해서 供給하고자하는 4工團 造成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청주같은 경우, 청주 한번 가보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60年代末에 第1團地 工團에120萬 坪을 造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第2團地를 6萬 8,000坪을 했고요, 3團地를 53萬 2,000坪, 4團地를 37萬 4,000坪, 4團地까지 무려 217萬 4,000坪을 工團 造成을 해서 供給을 했고 그 동안에 27%의 生産性 成長率을 보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國內的으로 상당히 경기 침체가 됐는데 25%의 수출 實績이 신장이 되어왔어요, 持續的으로.

그 다음에 지금 5工團 造成을 計劃하고있어요 무려 57萬 坪의 5工團 造成을 하고 있는데 이미 50個 業體가 入住를 希望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中部高速道路가 있고 인근에 대청댐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는 中部高速道路, 京釜高速道路하고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또 湖南으로 빠지는 湖南線 高速道路의 關門입니다.

대청댐으로 보더라도 충주보다는 大田이 가까워요.

따라서 工業用水 공급도 원할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周邊의 消費市場도 청주 50萬 대 110萬이면 우리가 두 倍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또 人力難, 人力難 하는데 아무래도 l10萬에서 收用할 수 있는, 뽑아들일 수 있는 勞動人力이 훨씬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불과 1·2工團으로써 끝나고 第3工團 작년에 調査한 것도 아직 안 되고, 그나마 4工團 造成하는 건 計劃段階부터 이미 4·50個 業體가 포기 의사를 비추어 왔는데, 청주는 무려 244萬 4,000坪의 工團을 5團地까지 造成하면서 27萬 坪의5團地 造成하는데 이미 50個 業體가 입주 希望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째서 여러 가지 입지적 條件이나 모든 條件이 청주보다 나은데, 여기는 그게 안되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 說明 좋습니다.

우리 4工團 3·4工團 造成하는데 政治的인 影響力이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投資 유인책을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연고 業體를 갖다가 勸誘를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부적격 業體요?

○吳凞重 委員 지금 그런 構想은 局長님 개인의 構想입니까? 業務報告를 통한 關係 課長들의 意見이 添加된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종전의 金局長이나 裵聖浩局長은 이런 部分에 대해서는 전혀 認識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신 都心圈, 서울을 中心으로 한 都心圈 業體를 과감하게 끌어들이겠다 하는데 말이에요, 나는 納得이가지 않는 部分이 있습니다.

그거는 未登錄業體거나, 都心圈에서 排除되는 業體는 未登錄業體거나 용도지역 위 반 業體를 分散시키기 위해서 이미 政府施策으로 農工團地를 造成을 했었는데, 그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專門入力을 確保할 수 없기 때문에 地域으로 나가고자 않습니다.

또 生産된 製品에 대한 納品의 問題, 애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자 하지 않고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市에서 推進하고 있는 尖端 産業團地와 連繫된 4工團에 입주시켜서는 안 될 배제對象業體들이에요.

○吳凞重 委員 물론 일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유인책으로써는 未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청주 工團造成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써는 말이에요 면세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工場 用地를 買入하는데 따른 어떤 財政 支援을 한다거나 資金 支援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지금 그 脆弱하다는 얘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 脆弱한 財政狀態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地域 經濟가 活性化 되어야되고 그러 기 위해서는 모험이 따르더라도 投資가 되 어야 될 걸로 봐요.

그것이 한 가지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財政問題를 얘기했는데 지금 忠淸北道나 청주시가 大田市보다 財政自立度가 지금 높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財政問題를 얘기를 했는데, 忠淸北道나 청주시가 大田直轄市보다 財政面에서 더 위에 서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局長님 말씀은 說得力이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님! 그런 論理的인 건 다른 기회를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이 問題는 상당히 중요한 問題입니다.

이건 論理的인 것을 局長님하고 討論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인 問題가 아닙니까?

4工團 造成計劃이 언제 입니까? 이미 끝나야 될 그런 단계인데 우리 工團은 불과 지금 1·2工團, 3工團 작년에 37萬坪도 分讓이 다 안 끝났고 지금 200몇 萬坪 탑입, 송강지역에 137萬坪을 포함해서 이쪽 50萬坪해 가지고 한 200萬坪 工團 더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具體的인 가시적인 뭐도 없어요, 지금.

이건 報告만 해 가지고 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지금 主務局長이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반복해 보세요. 그 얘기.

○吳凞重 委員 지금 우리 經濟局長 얘기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면 方法을 알려 달라는 그런 얘기 아녜요.

○吳凞重 委員 地域經濟局長이 그러면은 청주 工團이라도 한번 가보고 그 쪽에서 어떻게 잘 되나 硏究를 해서 앞으로 參考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똑똑하면 당신이 方法을 알려달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게 고깝게 들렸어요? 지금 제 質問이.

○吳凞重 委員 4工團 造成 計劃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具體的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92年度 末까지 補償을 마치기로 했던 건데, 지금 地域經濟局長으로서 앞으로 4工團 造成에 따른 日程을 제시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할건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4工團 造成 地域으로 고시를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많은 農民들이 지금 財産權 行事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며 앞으로 어떤 日程을 가지고 어떻게 推進을 할 것인가 한번 方向을 제시를 해 봐요.

4工團이 몇 坪입니까?

모르셔요? 局長님!

언제까지 造成하기로 한겁니까? 當初 施策이요.

○吳凞重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今年에 補償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금 抛棄 業體가 몇 개입니까?

여기보면은 50傾 業體가 입주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吳凞重 委員 工業課長! 한번 얘기좀 해봐요.

지금 입주신청 業體가 50個 業體가 돼요?

零細業體까지 전부 두드려 합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全體 입주신청 業體가 몇個입니까?

그거 한번 具體的으로 얘기를 해 봐요. 68個 業體中에서 書面으로 抛棄한 業體가 몇個고, 구두로 抛棄 의사 표시한 業體가 몇個고, 현재 협약한 業體가 몇個고 한번 얘기좀 해봐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입주 신청한業體는 總 몇 個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抛棄한 業體가 몇個예요?

○吳凞重 委員 그럼 68個에서 28個밖에 더 남아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무슨 50個 業體예요?

이미 抛棄를 했는데.

○吳凞重 委員 아니! 中間에 抛棄한 건 어디 93年度 2月입니까, 3月입니까? 지금 이거 언제 基準日字로 하고 報告 하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현재까지인데 지금 50個 業體 맞아요?

○吳凞重 委員 그럼 여기 50個 業體라고 한 것, 내가 잘못 봤습니까?

28個 業體! 나머지 28個 業體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다 하는 얘기지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協約이 끝납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앉아요.

앉으세요, 이 補償은 上半期에 되겠습니까? 下半期에 되겠습니까?

局長님! 말이에요, 4工團 造成에 따른 補償은 언제쯤이나 되겠느냐고요.

○吳凞重 委員 下半期요?

그러면은 늦어도 93年度는 넘기지 않겠다는 거네요?

可能합니까?

○吳凞重 委員 1,800億이나 들어가는 事業인데 현재 기존에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개인에게 補償해야 될 補償가액만 1,450億인데 그 1,450億이 今年度 未까지 전부 確保가 돼서 補償을 마칠 수 있겠어요?

○吳凞重 委員 약속을 한거지요.

아무튼요 어떤 의미에서 地域經濟局長이나한테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이 자리는 關係公務員과 議員들이 우리 直轄市 地域經濟 全般에 관한問題에 대해서 같이 檢討를 하고 서로 걱정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地域의 懸案 問題만 가지고 얘기가 돼서는 상대적으로 장단점으로 比較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인접 된 청주 地域의 工團을 예로 들었던 겁니다.

그 部分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유별난 知識이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事項이고 적어도 地域經濟局長이라면 한번쯤 돌아봐야 될 地域이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던건데 상당히 地域經濟局長의 반문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요, 우리 大田直轄市의 全體 面積이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 面積은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 중에서 앞으로 都市計劃이나 工團造成 등등 해 가지고 可用面積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토대 위에서 어떤 바탕위에서 地域經濟 全般에 관한 計劃을 세우고 推進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金局長께서는.

○吳凞重 委員 몇 가지 問題點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말이에요, 會議錄 한번도 안 읽어 보았다고 그랬지요?

○吳凞重 委員 議會에 처음 와서 業務報告를 하면서 議員들이 과거에 어떤 發言을 했는지 조차도 確認 안 해보고 나온 局長이 앞으로 철저하게 地域經濟 全般에 관한 일을 하겠다는 意志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됩니까? 本委員이.

지난번 監査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檢討를 해 보았습니까?

읽어보셨어요?

○吳凞重 委員 앞으로 室·課長들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議會에서 지적한 事項도 確認 못하고.

좋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農業基盤 構築에 대해서도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영농비 절감이나 인력회수를 위한 農業機械化를 한다고 그랬는데, 機械化 營農을 할 수 있는 境地整理가 先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忠淸南道나 忠淸北道 인근 地域을 돌아봐도 불과 수 만명 되는 地域도 전부 境地整理 다 해 주고 있어요.

그 部分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計劃이 있습니까? 地域經濟局에서는 營農機械化를 위한 어떤 복안이 있어요?

境地整理를 할 計劃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사다주는데, 들어 갈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지요.

들어간 데 또 들어가고, 들어간 데 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안 좀 한번 說明해 주세요.

어떤 計劃을 가지고 계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이 業務報告는 왜했습니까?

農業基盤 지금 政府에서도 UR과 關聯해가지고 農業 構造改善 事業을 위해서 42兆를 10個年 동안 投資를 한다고 했고, 農村地域 정주권 事業이라든가 여러가지 環境 改善 事業 營農構造 改善 事業 등을 하고 있는데 地域經濟局長으로서 그럼 뭘 가지고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産業課長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農業振興地域이 大田直轄市에 꼭 필요한 겁니까?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農業振興地域 이외에는 機械化 시키면 안돼요?

○吳凞重 委員 기존 地域을 除外 시킬려고 그러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시켰어요?

그러면은 振興地域이 아니면 機械化 시키면은 어디 곪아 터 집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局長한테 하는 얘기가.

○吳凞重 委員 振興地域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없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吳凞重 委員 내가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지 政府 支援에 대해서 물었어요?

政府에서 안 해주면 市에서는 전혀 吾不關焉 할 겁니까? 앞으로 政府에서 支援 안 해주면 「엑스포」 關聯 事業이고 뭐고 道路도 안 뚫고 집도 안 짓고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吳凞重 委員 그럼 뭐예요?

○吳凞重 委員 아니 政府에서 안 해 주는걸 市에서도 못해 주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물은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産業課長이.

機械化를 시킬려면 機械가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고 정지 作業을 해 주어야지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지 「트랙터」, 이앙기,「콤바인」만 사다 주면은 機械化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건 본말이 전도 된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인정했지 않습니까? 地域經濟局長이.

機械化 시킬려면은 機械보다는 境地整理事業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그 計劃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뭡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對象 面積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地域이 뭐가 있는지도 把握을 못하고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吳凞重 委員 아이 좋아요, 그거를 해 준다는 거는 機械化를 필요로 하는 地域에 우선 넣어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全般的으로 大田直轄市 近郊에 있는 전·답에 대한 境地整理가 先行이 돼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복안을 묻는 겁니다.

機械 自體를 사주는 것은 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支援을 해 준다는 얘기는.

그런 具體的인 복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先行이 되고 全般的으로 機械化를 시켜야지.

아까 宋錫贊委員의 質問중에서 編入地域 農民學資金 問題를 "都市 零細民의 형평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問題다"라고 이렇게 答辯을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都市 근로자나 상공인들의 問題와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具體的인 計劃이 없는 겁니까? 그럼 지금.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大田市가 안고 있는 境地面積이 總 얼마고 境地整理가 돼 있는 面積, 앞으로 境地整理를 시켜서 機械化시키고 構造 改善을 해야 될 對象 地域이 얼마인지 具體的으로 資料로 좀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다음에 해 주세요.

農家 子女 學資金 支援 問題인데요.

이거는 當初 市에서 意志가 疏外받는 編入地域 農民 子女에 대한 奬學金입니다.

그 이전에 都市零細民에 대한 奬學金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지급이 돼 왔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님 이해가 가십니까?

○吳凞重 委員 지난번 監査때 奬學金 支援 對象者에 대한 審査基準을 좀 차등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0.5ha미만, 월정 급여를 받는 公職者나 봉급 生活者가 없는 農家 등등 했는데 당시 0.5ha라고 하면은 1,500坪인데 저쪽 대흥동이나 대사동이나 옥계동1,500坪하고 진잠, 기성, 탄동, 산내, 신탄진, 이연, 갈전, 옥천, 세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그 部分에 대해서 다시 調整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또 '그러마고'했는데 그대로 내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이 答辯하실 수 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答辯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지난번 監査 때나 豫算審議 때 委員들이 지적한 事項에 대해서産業課長은 백번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基準에 問題가 있다라는 거를.

따라서 그 部分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補完을 해서 諮問을 받겠다고 했고, 그렇게, 準備를 하겠다는 확약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當初 農民子女 奬學金 지급을 할 당시 編入地域農民子女 奬學金 2回에 市內 全體 農家까지 擴大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 시인한 거는 뭐고 議會쪽에서 지적한 거는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그 部分에 대해서는 과표라는 거 있지요, 과표요, 공시지가요.

저쪽 효평, 추동쪽 논하고 예를 들어서 옥계동에 있는 논하고는 과표가 틀려지겠지요?

과표라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財産 價値가 있는 거에 대한 課稅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표가 과표 아닙니까?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200등급 짜리 논하고 100등급 짜리 논하고 1,500坪씩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計算을 해야됩니까?

그 部分에 대해서 産業課長이 시인을 한 거 아니에요? 問題가 있다라고.

○吳凞重 委員 아니, 丁課長님! 그렇게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요,

확실히 합시다.

委員들이 매번 느끼는 거지마는 그때 지나가면은 우물우물 그냥 이러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예?

왜 먼저 지적했을 때하고 이미 편하게 해서 전년도대로 해 가지고 내려보낸 다음에 얘기는 그렇게 틀려집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되 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業務가 當初 기준도 제가 助言을 하고 해서 여러가지 問題點이 補完이 됐던 그런 事項인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質問을 하고 있는 本委員이 利害가 있거나 問題가 있는게 아니고 受惠對象者들이 또 그 對象者들에 대한 審査를 받고 있는 일선 營農會長이나 組合長이나 洞長들이 問題 제기를 해서 내가 대변을 한 事項인데, 그거를 立案을 해서 推進하고 있는 主務課長에서 問題가 없다 라고, 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그냥 내려 보낸다면은 民願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委員들이.

좀 다시 한 번 그 部分에 대하여 부탁을 드리고요, 이 大田科學産業團地 造成 問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業務報告를 통해서 地域經濟局長은 말미에 大統領 公約事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988년도 이미 大統領 公約事項에는 가능성이 없고 이번 大統領 公約事項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지 제가 理解를 잘 못하겠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 왜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책임있는 說明을 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며는 地域經濟局長은 얼마전에 그 部分에 대해서 각료회의, 經濟長官會議 때,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經濟企劃院長官 주재하에 經濟長官 會議時에서 88年度 公約事項은 어렵다고 해서 이미 地方工團으로 指定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어떤政策의 일관성이 결여된, 다시 말해서 다시國家工團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한 結論에 대 한 報道 內容을 읽어 본 일이 없어요?

○吳凞重 委員 1月 18日이면 그 이후에 나온 보도로 내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吳凞重 委員 局長님의 말씀에 반대 內容입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局長님 얘기대로 한다면은 말이요, 尖端産業團地로서의 가장 적격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淸州 얘기를 계속해서 안 됐지마는 청주같은 데가 바로 「맥슨」전자니 금성「일랙트론」이니 등등 해 가지고 신소재 金屬, 機械, 自動車, 公害業所는 지금 100% 배제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國家公團이라서 그렇습니까, 청주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한 尖端産業團地의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접한 4工團에다가 公害業所를 維持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大田皮革 이외에도 尖端電子나 신소재나 其他 機械, 金屬등 해 가지고 尖端團地가 들어왔을 때 장애가 되는 業體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大田市에서 어떤 일관성이 없는 工團造成 計劃이나 推進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計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結果的으로 지금까지 産業團地나 4工團造成問題나 中小企業支援 問題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어떤 意志의 決定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전에 해 왔던 것에 자꾸 수정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92年度 監査指摘 事項하고 똑같아요 오늘 業務報告 內容은.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여서 몇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大田이 작년도에 말이요, 어떻습니까? 室·局長 會議 때 所管業務는 아니더라도 直轄市民 全體와 關聯된 얘기는 市長님이나副市長님이 주재를 하면서 室·局長간에 意見交換이나 어떤 協議를 거치겠지요.

○吳凞重 委員 예, 예를 들어서 과표를 인상한다거나 공시지가를 인상한다거나 하는問題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 아니면은 都市計劃局에서 일방적으로 決定하는 事項은 아닐거다 하는 얘깁니다.

地域經濟局長하고 아니면은 主務局長들 會議時에 이런 것이 協議對象이 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는 市民들한테 負擔을 줄 수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協議가 안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물어보는 얘깁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가본 일이 없으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과표를 올린다고 한다면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에 宿泊料 인상보다 과표인상이 市民들한테 주는 어떤 파급효과가 더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않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地域經濟局長한테宿泊料 인상에 대한 協調는 오는데 공시지가나 아니면은 地域經濟 全體에 미치는 影響이 지대할텐데도 과표를 인상하는데 그런部分에 대해서는 地域經濟局長이나 아니면은 其他 局長들하고 사전에 協議나 協調가없어요?

○吳凞重 委員 알고 있는데요.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이 과표가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그것은 地域經濟에 상당 部分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그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까? 작년에 27.4%를 인상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地域經濟局長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담세율을 높였을 경우 가득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負擔을 안고 地域經濟가 지금 活性化가 되지 못하고 전혀 問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관심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結果的으로 地域經濟나 其他 主務局長들이 推進하고 있는 市政全般에 관해서 유기적인 室·局長間에 協議나 協調가 안 되고 있다고 받아 들여져야 되겠네요?

따로 따로 놀은 것이죠.

○吳凞重 委員 뭐, 委員長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部分은 식사 후에, 오후에 계속해서 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잠깐 한 가지만 이해가 안가는 部分이 있어서.

○委員長 李秉奎 時間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조금전에 우리 委員님께서質疑하신 事項인데요. 農家子女 學資金 支援問題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部分이 있어서 잠깐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零細農家의 子女들의 기준을 1,500坪 미만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등급이 말입니다. 저 외진 산골이나, 아닌게 아니라 아까 옥계동 같은 데 이러한 농지하고 따졌을 때에는 등급 차이는 엄청나게 심화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차등적인 어떤 惠澤을 줄 수 없느냐라고 質疑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이게, 이게…….

○徐允官 委員 아니 그것만 答辯을 해 주세요, 길게 答辯하실 것이 없이.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吳委員님이 質疑하신 것이 그 部分이냐는 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이 얘기한 것이 그런 內容이요.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1,500坪의 農耕地에 農事를 짓게되면은 거기에서 生産되는 양은 내내 같을 것이다 이 얘깁니다.

저 산골에 있으나 도심지 중심에 있으나,

그런데 지가에 의한 어떤 부의 축재는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재산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부업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은 農事지어 가지고 衣食住를 解決하는 問題는 저 산골에 있는 사람이나 바로 근교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자, 그 問題는 그만 여기서 끝냅시다, 더 자꾸 파고 들어 가면은…….

○吳凞重 委員 徐委員 말이요, 그 問題는 내가 答辯을 해야 할 事項이기 때문에, 우리 丁課長이 答辯해야 될 事項이 아니고, 물론 맞아요, 예를 들어서 평당 100萬원짜리 논을 1,500坪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평 당 1萬원짜리 논을 1,500坪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논에다 벼를 심었을 때 거기서 生産性이라는 것은, 生産量이라는 것은 클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技術이라든가, 여러 가지 土壤이라든가 이런 일의 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 대신 얘기한데로 財産價値로 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財産價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업이 없을 때 農事 짓는 그 자체로 評價를 한다면은 지금 내가 質問한 그 部分은 問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아니고 한계답 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답.

예를 들어 「트랙터」도 들어가지 못하고 경운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산골 달뱅이 논에서 農事를 짓는 사람은 그에 따라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費用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境地整理가 되어 있고 아니면은 여러가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交通問題가 편리한 이런데 하고는 상당한 生産費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계답, 90%가 한계답이라고 한다면은 90%까지는 農事를 지어도 되는데 91%가 넘어서면은 적자가 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똑같은 1,500坪의 農事를 지어도 이쪽은 10%의 노력만, 財源만 投入을 해도 같은 生産을 내고 저쪽에는 50%의 營農費가 投資가 되어야 같은 양을 生産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지고 있는 面積에 대한 財産價値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쪽 地域에 農民들하고 이쪽 地域에 있는 農民들은 營農投資費가 틀려진다는 얘깁니다.

營農投資費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問題는 좀 더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時間이 너무 넘어서 12時 34分인데 停會를 宣布하고 2時부터 經濟局을 다시 續開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4分 會議中止)

(14時 29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繼續해서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委員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午前 午後 수고가 많으십니다.

繼續해서 좀 몇가지 質問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行政事務監査때 忠南都市가스와 關聯해서 協約書를 포함한 資料를 要請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提出한 監査結果 處理報告書에 보면은 協約書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部分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吳凞重 委員 協約書를요?

○吳凞重 委員 事業計劃書는 여기에, 이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大田市의 都市가스 事業計劃書?

○吳凞重 委員 여기에는 事業計劃이나 부진사유 그러니까 '87年度 當初보다 배관공사비가 적은 이유하고 '91年 이후 投資率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 배관매설 실적 저조사유 이것만 두줄씩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年次別 投資計劃, 年次別 綜合管 施工計劃, 用途別 新規 供給, 專修 및 일일 판매량 추정 등등 해서 이러한 資料만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87年度부터 計劃된 실적을 '92年度까지 뺐는데 지난번 監査時에 委員들이 지적 당시는 忠南都市가스가 當初 시작은 「런닝 메이트」가 있었지요?

같이 한 會社가 있었지요? 어디입니까?

(「롯데입니다.」 하는 이 있음)

롯데전공이지요?

그런데 그 롯데전공이 이유없이 도중하차를 했지요, 그리고 전액을 忠南都市가스에서 인수計劃을 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 배경이 뭔지 또 當初 都市가스와의 協約書를 첨부를 해서 資料提出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監査處理 結果 報告書에는 그 協約書가 빠져있어요.

(「協約書는 없습니다. 忠南道에서 事 業計劃書가 ………」하는 이 있음)

局長님, 그 內容을 모르고 계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答辯하신 課長님은?

○吳凞重 委員 그러면 商政課長님이 答辯을 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協約書가 없다고 했는데 市에 없다는 얘깁니까, 根本的으로 協約書는 없냐는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契約書 같은 것이 없어요?

○吳凞重 委員 이것이 總 事業費가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4,979億이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500億이라는 事業을하면서 契約書나 協約書가 없어요?

○吳凞重 委員 協約內容이 道에 있는데 이쪽에서 要請을 해도 안 준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當初에 都市가스事業과 關聯해서 도와 시공측하고의 근거자료는 이것 뿐입니까? 어떠한 條件에 당신들한테 이 事業을 할 수 있도록 許可를 한다는 條件이 명시되어 있는 어떤 記錄이 없어요?

○吳凞重 委員 어디에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언제 받았어요, 그 資料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시작되면서부터 그 과정은 확연히 알고 있겠네요, 市쪽에서도.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委員들이 本委員이 疑問을 제기하는 것은 롯데측에서 포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忠南都市가스에서 全般的인 事業計劃에 따른 모든 總體的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배경이 뭐냐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이 計劃書는 道에서 만든 것입니까, 忠南都市가스에서 만든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그 인가되기 전에는 이런 計劃書가 없었고 여러가지 競爭業體에서도 똑같은 計劃書를 만들어 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吳凞重 委員 認可 이후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計劃書도 없이 忠淸南道에서 忠南都市가스한테 이러한 事業을 하라고 그냥 認可부터 해 줬다는 그런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內容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그 部分도 상당한 問題가 있는데 지금 이미 忠淸南道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이해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시작은 거기에서 했지만 實質的으로 이해 당사자는 이제 大田直轄市하고 忠南都市가스가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部分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한 答辯만 할 수가 있어요?

○吳凞重 委員 納得이 안가는 것이 말예요.

지금 計劃書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事業 認可를 했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어떤 特定業體한테.

○吳凞重 委員 따라서 이 都市가스 事業과 關聯해서 全般的인 內容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 說明을 해 보라니까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말이요, 2004年度까지의 計劃書, 計劃書대로 事業은 執行이 되겠는데 計劃書는 어디까지나 計劃書일 뿐이지, 잘됐거나 못된 部分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條件은 計劃書 자체에 붙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따라서 지금까지 공정대로,計劃대로 事業이 進行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負擔은 누가 안고 있느냐 하면은 市民들이 안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독과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個 業所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하든 안하든 지금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그럴리는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일이 잘못 되었으면은 지체보상금이 있든지 뭔가 어떤 부대조건이 있지 500億이나 되는事業을 하면서, 그것도 1個 業體에다 준 것인데, 잘 됐건 못 됐건 計劃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안 되는 경우 잘하라고, 빨리 計劃대로 하라고 促求만 할 뿐 그 이상의 어떤 뭐 제재 수단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게 뭐냐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몇年度까지…….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우리 商政課長님은 '92年度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吳凞重 委員 都市가스하고 LNG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當初에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이요, 忠南都市가스가 이 事業과 關聯해서 독점한 이유도 석연치 않고, 事業進度도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區, 區廳單位로 권역별로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推進하는 것이 가속이 붙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92年度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87年度부터 '92年度까지 말이요, 공급배관 家庭用, 營業漏用 産業用, 業務用, 그 다음에 都市가스 공급 家庭用, 營業用, 業務用, 産業用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진도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지금 얘기한 事業計劃 수정은 가능한 部分입니까?

○吳凞重 委員 道路掘着이 難問題가 될 것이 없잖아요.

○吳凞重 委員 아니 事業計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말에요, 結局 어떠한 協約書나 契約書도 없이 인가 후에 事業計劃書를 받았다고 아까 答辯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事業計劃書의 수정뿐 만이 아니고 어떤 特定業體가 독점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都市가스를 市民들한테 供給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적정한 業體가 選定이 될 수 있다면은 권역별 分散해서 발주할 수도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지금 우리 商政課長이 答辯하는 內容이 제가 納得이 안 가는 것이요,旣存 事業認可 業體에서 배관을 해 놓은 것을 다른 業體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을 경우 배관공사를 새롭게 하는 데에 따른 어떤 事業資金 負擔이라든가 이런 것에 問題가 있을 뿐이지 다른 問題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結局 그 얘기대로 한다면은 할 수는 있는데 배관공사에 따른 負擔이 問題가 된다 이런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旣存에 있던.

○吳凞重 委員 別 問題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 이외에 권역별로 발주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는 問題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양보를 안 하면은 그냥 땅에다 묻어둬요?

○吳凞重 委員 쓰지도 않는 것을?

○吳凞重 委員 그것이 技術的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다.

○吳凞重 委員 그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忠南가스에서 저쪽 어느 일개 地域에다 배관공사를 했는데 그 地域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른 業體에다 발주를 시켰을 경우 그 부근은 別途로 인수를 받아서 繼續해서 배관공사를 하면은 될 것이 아니에요?

○吳凞重 委員 만약에 그것을 발주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기분 나쁘다 해 가지고 기왕에 매설한 배관공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 땅에다 묻어 놓고 썩히는 한이 있더라도 못주겠다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아니죠.

○吳凞重 委員 하여튼 그 部分에 대해서는 集中的으로 더 確認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課長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어차피 기왕에 허파를 해 준 業體 이외에 권역별로 발주를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배관, 旣存에 배관공사에 따른 어떤 신규공사 負擔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市民全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대구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大田圈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설사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개 業體에서 지지부진하게 事業을 推進하고 한다면은 상당히 부담은 오히려 市民들한테 결국은 되돌아 갈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當初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部分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再檢討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委員長 李秉奎 거기서 조금만 補充을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이 한 業體만 줘 가지고 그 당시 狀況을 우리가 모르겠는데, 지금 大田에 都市가스 供給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 생기는 데에만 쫓아 다니면서 하고 其他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吳委員이 얘기를 했지만 大田市民은 한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지금 거기에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契約도 해 준 일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의 書類狀況으로 보아서는 大田市에서 한 두 業體를 더 넣는다고 해서 이의를 할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地域經濟局에서는 한 두 業體를더 넣어서라도 빨리 活性化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두개 業體를 더 하는 것으로 硏究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말이요,「벙커 C」유하고 LNG하고 都市가스하고 大氣汚染度는 어느 것이 가장 높습니까?

○吳凞重 委員 LNG요?

○吳凞重 委員 LNG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그 세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이?

○吳凞重 委員 LNG고 그 다음이 都市가스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 다음이 「벙커 C」유 고요?

○委員長 李秉奎 「벙커 C」유는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청정 地域에서는 그런 난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벙커 C」유하고 都市가스하고의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훨씬 싸지요?

○吳凞重 委員 질은 떨어지고?

○吳凞重 委員 값은 싸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얼마전에 「벙커 C」유를 쓰고 있는 고층 「빌딩」이나 家庭用 난방료를 일부 業者들이 1年치를 한꺼번에 돈을 내지 않으면은 供給을 하지 못하겠다고 강요를 해 가지고 市民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言論 報道 보았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그건 뭘 얘기합니까?

大氣 汚染度도 높고, 값도 비싸고 그런데大氣汚染度가 낮고 값도 싼 都市가스를 빨리 공급해 주는 것이 이런 業者의 횡포도 막고 大氣汚染도 막고 또 市民의 煖房도 줄여주고 그러는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吳凞重 委員 市民들한테 가서 調査를 했어요?

○吳凞重 委員 業者한테 가서 調査를 했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은 도둑맞은 사람한테 가서 뭘 잃어버렸냐고 물어야지 도둑해간 도둑놈한테 가서 뭐 훔쳤냐고 물으면은 "나 뭐 훔쳤다"고 대답하는 도둑놈 그렇게 많이 봤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무튼 市當局에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市民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屯山 地域도 얼마전에 언론에 報道가 됐지마는 난방비 負擔이 상당히 크고 都市가스事業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市民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 1個 業體에서 독점을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거를 收斂을 해서 議會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 事務監査때도 얘기를 했던 거고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가만 있어봐요, 내 여기서 補充 質疑좀 하고요.

局長님 말이에요.

都市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市民들이 한 개 業體가 해 주기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市民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하든 빨리해서 惠澤을 봐야돼요,

그래서 1個 業體고 2個 業體고 더 넣는 問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積極 推進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産業建設委員會에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追加質問 마칩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今年度에 우리 大田市에서 發行하는 기채가 전부 얼마지요?

○吳凞重 委員 아!

그래서 '93年度 豫算 承認過程에서 擧論이 됐던 기채 總額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吳凞重 委員 1,429億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맞습니까, 局長님!

24日날 本會議에서 最終承認받은 게 1,429億아니에요? 기채 總額이, 예?

○吳凞重 委員 기억이 안나요?

○吳凞重 委員 所管은 아니지만 關聯이 있습니다.

아까 業務報告 過程에서 中小企業에 드는各種 基金 造成이나 融資金 支援問題에서 아니면은 其他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支援을 통해서 뭔가 좀 活性化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지요?

제가 중간에서 말을 잘라서 기채 問題를 다시 擧論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예?

○吳凞重 委員 제가 알기는 全國에서 大田地域 中小企業의 부도율이 가장 높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도율이 높은 이유는 中小企業 資金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中小企業資金을 支援할 수 있는 大田市圈에 있는 각종 金融機關에 金融事業實績이 全國에서 最下位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연이나 「엑스포」關聯 事業과 關聯한 市의 기채가 이미 忠淸銀行으로부터 상당부분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더이상 기채를 發行할 수 없는 바닥권에 와 있고 今年度에도 1,500億 가까이 또 기채 計劃을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가지, 물론 支援 基金을 育成을 하고 豫算에 20億을 反映을 해서 2次 보전제도를 통해서 3% 이자 보상을 해 주고 해 가지고 164個 業體에다가 5,000萬원씩 支援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大田地域의 中小企業을 活性化시키고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根本的인 對策은 아닐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市에서 이러한 支援對策 이외에 根本的으로 企業資金 運營資金이든 施設資金이든 運轉資金이든 넉넉하게 資金調達할 수 있는 조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結果가 '92年度 全國 中小企業 부도율중에서 最高位를 차지하고 있는 大田地域의實績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난재를 타개 해 나가려고 합니까?

단순히 20億, 13億 합쳐서 33億가지고 大田地域에 있는 수많은 中小企業의 숨통을 틔워주고 원상 복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고 其他 金融 機關으로부터 더 많은 資金 支援을 해줄려면은 忠淸銀行 이외에 공급원을 더 確保할 수 있는 무슨 對策은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예, 長時間 수고를 하셨는데요, 結果的으로 "地域經濟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요,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는 本委員 역시도 뚜렷한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면 懸案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問題 제기는 執行部서든 議會쪽에서든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몰아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懸案 問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나가면서 해결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業務報告委員들이 중점적으로 問題 제기를 하면서 추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같이 고뇌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세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를 들자면은 꼭 대안 대안 할 것이 아니고 우선 4工團 위치에 따른 청주공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投資 유인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吳凞重 委員 입주를 기피한다면은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가 工場 敷地를 買入하는데 따른 어떤 資金이 調達이 안된다거나 한다면은 市에서 보증을 서든지 여타 金融機關의 공급원을 발굴을 해서 기왕에 買入한 工場用地를 擔保로 設定을 해서 다만 50%라도 買入資金으로 전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議會에서 條例나 其他 規則의 改正을 통해서 地方稅 면제를 해 준다는 보다 具體的이고 가시적인 어떤 投資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경기가 活性化 됐을 때 누군들 그 땅 안 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는 늦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議會 차원서 執行部署의 차원에서 같이 하나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기왕에 입주 희망을 했던 業體長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한다거나 其他 弘報를 통해서 지금 어렵지만은 投資 할 시기다 해서 工場을 짓고서 3年 4年 後에는 경기가 活性化 될 거고 그 때 「풀」가동이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어떤 여러 각도의 유인책이 필요할 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長時間 여러가지 質問을 했고 뚜렷한 結論은 없었습니다마는 기왕에 主務局長의 입장에서 앞으로 地域 中小企業의 정상조업이나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해서 좀 특단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質問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都市가스 말입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資料를 提出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效果가 없고 17日 까지, 무제한 時間을 주는건 아닙니다.

17日까지 한 두 개 業體를 追加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두번째로 中小企業 支援問題에 있어서 市는 市資金만 가지고서 中小企業을 支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 연 4%입니다.

銀行에서 관리해 주면은 6%입니다.

물론 中小企業이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가지 난점이 많아요.

規模가 너무 작아서 事業計劃書를 내라면은 그걸 내기가 어렵다든지 그런겁니다. 그건 다 稅務帳簿에 의해서 그걸 하게 되니까.

예를 든다면은 실제로는 1億원을, 生産을 한 달에 하는데, 中小企業의 여러가지 취약성 때문에 帳簿는 한 1,000萬원 정도밖에 되어있지 않다, 이런 것이 태반입니다.

또 하나는 擔保問題, "지가가 떨어지니까 별로 잡고 싶지가 않다, 機械는 가져왔다 그 이튿날 이면은 반값아니냐" 이렇게 해서 돈은 있으면서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조그만 業體에서 1,000萬원 혹은 5,000萬원을 쓰는데 外貨를 쓴다고 얘기 누가 못하고 그래서 市에서 이건 企業資金입니다만市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銀行에 맡겨서 한다고 하면 별로 난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年 6%입니다.

市에서 負擔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중개 역할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大田市內에 적어도 市長님이 그런意慾을 가지고서 政府에다 얘기 한다면은 안 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100億도 좋고 이렇게 된다면 말이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지금 그 資金은 많이 있습니다. 단, 쓸 사람이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딸 수가 없어요.

그것을 市에서 대행하는 그런 方向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小企業들도 擔保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零細業者들이요, 참 돈 쓸 길이 없어요.

마을금고에서 500萬원 그것도 또 500萬원이상은 안 돼요, 뭐 이런 정도 밖에 쓸 수가 없는데 같은 業體끼리 묶어 가지고서 공동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결손이 나는 거는 市費에서 보충을 한다 하더라도 혹은 이자를 조금 더 받아서 만일의 경우 一部業體가 결손을 보인다면 이를 상쇄하는 이런 方向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事業하는 사람들이.

그 方向으로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가스 問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어 왔는데 우리는 契約書를 보고 이러한 제시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다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한두 가지만 더 質問하겠습니다.

지금 吳凞重委員님께서 都市가스 供給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都市가스 問題 때문에 제가 먼저번 監査때 말씀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資料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보니까 어떠한 契約이라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計劃書에 의해서 '92年度 100km면 100km를 했다 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다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 하신대로 편중돼서 신시가지나 소요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쪽으로 그것이 전부 흘러나가고 지금 현재 旣存 都市에는그 影響을 받지 못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러시지요?

예를 들어서 今年 92年度에 100km를 하면은 100km를 도심지를 貫通해야 할 그런 길이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外廓地域으로, 아파트 團地 이런 쪽으로 전부 흘러나가서 100km를 채운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大田에 LNG가 언제부터 보급이 됩니까? 今年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今年 7月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大田市內에 LNG를 써야할 旣存 住宅家들은 거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屯山地區나 新市街地 쪽으로 전부배설하고, 그 쪽에만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大田 旣存 都市에서는 전부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LNG, LPG 또 석유,「벙커 C」유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LNG인데 그 혜택을 못받는다면은 우리 大田市民은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량이라든가, 空氣汚染度, 價格問題로 봐서 LNG가 가장 좋은 燃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쓴다고 치면은 우리 大田市의 都市가스 한 事業이 보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忠南가스 한 會社만이 독주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問題가 생기지 않는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만일에 地域의 限界를 두든지 뭔가를 해서 旣存 舊 市街地에도 LNG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보급로를 만들어 주어야만이 그것이 들어오지 그냥 떠다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포장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관이 있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施設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講究하시든지 그러한 問題를 조속히 해결해서 今年 7月부터 LNG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이 균히 LNG를 사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局長님께서는 配慮를 해 주셔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局長님께서豫算이 經濟局이 가장 적고 몇%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거로 제가 알고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하겠다 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豫算이 더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우리 經濟局산하에 있는 모든 職員들이 일 안 했다고는 얘기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들 보기에 그만큼 열의라든가 모든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부족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경쟁시대고 상품도 좋은 상품이 팔리는 것이고 좀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치면은 豫算確保도 大田市에서 일하겠다 충분히 이러한 상품 開發을 해서우리 大田市에 發展이 올 것이고 이것이 꼭成功的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치면은 豫算問題는 신경 안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地域經濟局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주말 학습농장 같은것 만들어 가지고 시달리고 말입니다. 그거 상품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품 개발보다는 우리 大田市 全體 地域經濟 活性化를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이러한 상품을 개발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 참 저는 기발한「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4工團에 입주신청이 저조 되는 것도 이거와도 가장 關係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그 工團으로 보내진다고 치면은 工團에서는 열「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會社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몇 십%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열「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난방이라든가 냉방, 전기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열병합 발전소에서 工團에다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은 그 工團이 그만큼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평당가격이 57萬원이라는 가격이 높다고 치는데, 그러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진다고 치면은 왜 안 들어옵니까?

얼마든지 저는 다른데보다 大田이 입지조건이 地域的인 위치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또 그러한 것까지 가미가 된다고 치면은 아마도 다른 어떠한 工團보다도 더 活性化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를 4工團에서 같이 병행해 한다고 치면은 아주 저는 이상적이고 工團에 들어오는 業者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經濟的인 차원 內部에서 일어나는施設問題 이러한 것이 겯들여 진다면은 저는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열병합 발전소는 4工團에 입주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業體들에게 혜택을 준다면은 생산과정에서 消費되는 經費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LNG쓰는 것보다도 열병합 발전소 만들어서 한다고 치면은 쓰레기 燒却시켜서 쓰레기 처리에 좋고 열효율 높여서 좋고 또 거기에 있는 企業들이 그만큼 資金을 덜 들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를 4工團과 같이 共存할 수 있게끔 차원있는 고차원적인 상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이외에도 다른 것을 좀 더 硏究하셔 가지고 우리 大韓民國에있는 工業團地 어떠한 것보다도 더 좋은,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硏究하면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大田 110萬 市民들의 經濟를 左右하시는 아주 중요 部署의 局長님이시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해 주신다면은 豫算타령 안 하셔도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感謝합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제가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地域經濟局長님 말씀이에요.

양특자금하고 우리 地域經濟局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市財政하고?

○吳凞重 委員 여기서 양특자금 적정관리나 確保라는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地方自治團體에서 지금 양특자금을 管理하고 있는게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管理라고 하는 얘기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執行 이전에 상당한 기일전에 양특자금이 영달이 돼서 執行할때까지 예를 들어서 창고주나…….

○吳凞重 委員 그럼 이게 뭐예요.

조미료격으로 양념으로 껴 놓은 겁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건 그러니까 영달되는대로 예를 들어서 출고되면 출고되는대로 도정이되면 도정되는대로 여기서 計劃에 의해서 내려오면 창고주나 대한통운에 돈을 줘버리면.

○吳凞重 委員 그냥 붙은거네요?

쓰리고 아픈것도 없고, 일종의 國庫지요, 그지요?

그런걸 管理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될 수는 없지마는 이런 것은 報告 對象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글자하나 더 쓰느라고 고달프기만 하지, 實質的으로 우리 懸案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檢討를 하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우리가 일원 한 장 얻어먹는 수수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내려오면 주고 말고 그거로 끝내지.

예, 알겠습니다. 나는 별도의 資金 調達을 받아서 우리가 日程期間 管理하는 자금이 있거나 地方 自治團體에서 調達을 해야 될 資金이 있는걸로 내가 이해가 되어서 물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局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바쁜 본연의 業務중에 報告 準備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地域經濟國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4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의외로 地域經濟局에 時間을 좀 많이 소모해서 農村指導所 직인 여러분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農村指導所의 業務報告를 시작하겠습니다.

所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柳東錫 農村指導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農村指導所 '93年度 業務報告에 대하여 委員님들 質疑하실 것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質疑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大田市 農民 人口가 몇 %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農耕地는 몇 %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예, 大田市 面積예요.

○宋錫贊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참 報告를 받으면서도 어떠한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어떠한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희망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조금 암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느낌이 들었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우르과이라운드」協商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수입을 개방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70年度 새마을사업 할 적에 밀가루 그냥 준다고 해 가지고서는 받아서 국민들 식생활 개선시켰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별 수 없이 99.9%라고 하는 밀을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서는 오늘날 주곡으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이 쌀 수입개방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 또 수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쌀을 수입할 경우 우리 농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입니다.

얼마전 新聞報道에 의할 것 같으면 중국산 쌀은 1萬 몇 천원이고 그리고 지금 「켈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쌀도 현지에서 1萬 9,000원이니까 우리가 시판할 경우는 한 2萬 6·7,000원선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주곡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外國의 경우는, 本委員이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87年度에 農業補助金으로다 45兆가 支援이 됐습니다.

그리고 '89年서부터 5年 동안 40兆원이 支援된다고 해 가지고서는 아마 지금 支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EC」 같은 경우도 매년 20兆가 넘는 農業補助金을 支援하고, 일본도 약 15兆 정도가 支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이 農民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支援이 약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大田市 같은 경우는 6大 都市라고 해 가지고서는 政府로부터 모든 支援이 끊긴 상태인데 그러면 大田市 자체내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방안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所長님께서는 이 問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農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가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問題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實質的으로 市에서 補助金을 農民들한테 支援을 해 줬으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재배하는 農家에 대해서는 市에서 좀 支援을 해 가지고서는 農民들이 農事를 짓더라도 적자가 안 생긴다고 할 때 그분들이 비로소 밀이라든가 보리를 재배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市에서 支援을 해 주면 어떨까요?

○宋錫贊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대부분 밀이라든가 사료작물 같은 것을 外國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宋錫贊 委員 사료작물도 다 그렇지요?

○宋錫贊 委員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러면 모든 農産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自給自足率이 한 40%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40% 미칩니까?

○宋錫贊 委員 自給率이요.

○宋錫贊 委員 34%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벌써 66%를 外國의수입에 依存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우리가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밀이라든가 다른 穀物을 재배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수입에 의존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外國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外國에서 수입해 오는 金額만 지금 農民들한테 支援을 해 줘 가지고서 農民들로부터 生産을 하라고 하면 農民들 안 할 사람들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벼농사 짓기 전에 보리라든가 밀 같은 것을 심어 갖고서 이모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옛날처럼 指導나 하고 技術向上이나 하고 우량품질이나 만든다고 해 가지고서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實質的으로 支援을 해 줘 가지고서는 農民들로 하여금 農事를 짓게 만들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農業部分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생명줄이니까 國家에서 支援을못해 주니까 市에서라도 어떠한 對策을 세워 갖고서는 支援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숨이 트이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所長님, 答辯하시기 전에요,今年 豫算에 내년도 보리라든가 밀 재배하는데 市에서 全國的으로 제일 먼저 한 번 支援을 해 주실 용의 없어요?

○宋錫贊 委員 밀하고 보리 같은 이모작하는 것에 대해서요.

○宋錫贊 委員 이것이 政策的으로 지금 國家現實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市 자체에서 旣政府로부터 支援을 못받으니까 그 部分에 대해서 投資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좀 어려움은 있지, 어려움은 있지만 實質的으로 우리가 식량이 外國에서 수입에 의존하다보면 앞으로 나라꼴이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農村地域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도 하고 構造改善 시켜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大田市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라든가 어떠한 農業基盤施設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 都市가 擴散되어 갖고서는 發展되는 地域인데 그 部分에다 投資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낭비성이 되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라고요.

뭐 基盤施設에 대해서 投資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요.

그러면 그쪽 部分에 대해서 投資하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宋委員님 얘기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時間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實質的으로 한 번 支援을 해 보고요, 支援을 해서도 안 되면 나중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支援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렇다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식량을 자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안은 나와야 한다고요.

○吳凞重 委員 指導所長님 말씀이에요.

지금 宋委員이 質疑한 내용 중에서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農業補助金 支援問題라든가여러 가지 基盤造成을 위한 對策은 指導所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만약에 우리 地方自流團體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가 되 더라도 그것은 地域經濟局 産業課에서 할 일이지요, 指導所長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벗어난 일이겠지요?

○宋錫贊 委員 行政쪽에서 해야하는데요, 적어도 大田市에는 農業部分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합니다.

○宋錫贊 委員 市만 하더라도 産業課라고해 가지고 課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區 單位로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儒城은 産業課가 있지만 다른 區廳에는 係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制度的 장치까지도 봉쇄된 상태에서 지금 農民들이 生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所長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宋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

○吳凞重 委員 제가 좀…….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수고많습니다.

吳凞重委員입니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醫師를예를 든다고 했을 때 암이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醫師라면 아마 조금만 치료해도 완쾌가 돼서 퇴원할 환자를 치료하는 醫師만큼신나게 일을 할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따라서「우르과이라운드」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날이 열악해져 가는 農村問題의 指導事業을 맡느라고 상당한 어려운 입장에서 분투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業務報告 中에 조직배양실이나 甁버섯 같은 것, 예를 들면 「신비디움」외 5종의 꽃 種類를 조직배양을 해서 11月부터 商品化시킬 수 있도록 5,000본을 農家에다 供給을 한다고 했고요, 그에 따른 豫算은 5,100萬원이 所要되는 것으로 業務報告를 했습니다.

또 甁버섯 같은 경우도 6萬甁을 종균배양을 해서 示範農家에 供給하는데 그에 따른豫算은 3,200餘 萬원이 所要되는 것으로 業務報告를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事業計劃을 報告를 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조직배양을 해서 5,100萬원의 豫算을 投入을 해서 조직배양을 해서 5,000본을 공급을 한다거나 6萬본의 종균을 갖다가 공급했을 때 그 結果로 인해서 農家所得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增加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效果가 있습니까? 이런 事業을 했을 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아니요, 豫算은 좋습니다.

그 많은 종균배양시설에 따른 豫算이 所要가 될테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指導所에서 이러한 計劃을 가지고 종균배양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해서 農家에 보급을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어려운 與件에 놓여 있는 農家所得이 그러니까 다른 부문, 미작 중심의 아니면 전답중심의 어떤 營農에서 이런 종균이나 아니면 花卉 같은 것, 아니면 분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農家所得에 寄與할 수 있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현 段階에서는 하나의 技術蓄積 過程이나 아니면 普及段階로 보고 예를 들어서 外國 農産物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데 대한 어떤 대응전략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具體的으로 예를 들어서 營農體系를 바꾼다거나 미작중심에서 外國쌀이 들어 왔을 때 일부 경지면적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의 일부를 미작을 포기를 하고 이런 특화작목으로 전환을 했을 때 旣存에 農家所得을 維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략작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된다면 그 時期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거기에다 집착하시지 말고요, 指導所에서 품종개발한다거나 技術指導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체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說明을 해주시면 됩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質問드린 요지는요, 지금 結論的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촛점을 거기다 맞추지 않을 수 없거든요.

宋委員이 이미 앞서 質問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정주권 開發事業이라든가 아니면 營農構造 改善事業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構造改善事業 이외에 별도로 農民들이 農事를 짓는데 따른 負擔을 줄여주기 위해서 각종자금을 갖다가 支援해 주는, 補助金을 支援해 주는 이런 방법, 이것은 指導所 業務하고는 關聯이 없는, 關聯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指導인데 단순히 現行進行되고 있는 營農에 대한 구태의연한 營農 方法에서 탈피해서 보다 科學的이고 技術 수준만 높여주는데 의미가 있어서는 指導所의 역할이 다됐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쌀 수입개방문제는'뜨거운 감자' 로 차기 정권은 현정권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서 일부 수입을 해 주는 결단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현 政府에서는 차기로 미루려고 하고 거기다가 일부 대세론자들은 "쌀 수입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시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 볼 때 時期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쌀 수입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라는 가정하에 얘기가 되어진다면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쌀農事 지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면 어차피 대체작목을 해야 될거고 그 대체작목이라는 것이 아까 宋委員이 얘기했듯이 밀農事가 없어졌으니까 밀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밀을 사다 먹었기 때문에 물론 밀農事를 안짓고 목화농사 안 짓고 보리농사 안 짓는 거지만 그것도 競爭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미작중심의 어떤 경지면적을 축소시키고 특화작목으로 대체를 시켰을 때 旣存의 農家所得을 상회할 수 있는, 所得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작목을 開發이나 農民들이 도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일선 指導機關에서 앞장을 서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시기적으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技術蓄積뿐만이 아니고 外國農産物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작목이 어떤 것이냐, 나가서는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硏究를 하고 그것이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技術蓄積하는 過程이다" 이 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地域別로 권역별로 보급이 돼서 대체작목화 할 수 있는,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생각이고요.

豫算問題는 너무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한 돈을 投資를 해서 어느 정도의 效果를 얻어내느냐는 質問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쌀 수입개방에 따른 전략작목의 選擇이나 개발면에서 指導機關이 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質問을 해 봤습니다.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아주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技術蓄積을 해도, 뭐 所長님 하고 동감입니다.

종균배양이든「신비디움」이든 세상에 제일가는 技術蓄積을 해 가지고 그 품종을 生産해 낼 수 있어도 그것이 상품화돼서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따라서 제가 質問한 요지는 指導所에서 技術蓄積을 하고 종균배양을 하고 묘목배양을 했으면 그것을 분양을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農家에서 재배를 해서 상품화시켜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指導所에서, 指導系統에서 技術蓄積만 해 가지고 내가 이런 것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農民들이 農事지어서 돈벌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품목인가 그 部分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技術開發도 하고 그것이 확신이 선다면 農家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해서 수출도 하고 자국내에서 자급자족도 하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시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所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吳凞重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사실상 현 실정으로는 「우르과이 라운드」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파도 밀려오는데 일 개인이 그 파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그 파도의 역할을 같이 동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所長님 所管이 아니겠습니다만 政策的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所長님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우리 大田市 근교의 農家에 대한 問題를 技術的으로 指導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農村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것 외에는 所長님이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거고 또 힘도 되지도 않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宋錫贊委員이 참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밀농사를 짓는다, 보리농사를 짓는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지 실천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所長님께서는 물론 우리 農民들, 우리 大田근교에 3.몇%라고 그러셨지요?

그 農民들이 技術蓄積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배양을 所長님께서 하셔서 農民들에게 普及해 주는 것 또 어떠한 것이 대체농작물로서 신개발품이 되느냐 이러한 것을 硏究하셔서 普及해 주시는 것이 아마 所長님의 業務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技術과 신품종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우리 農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과연 그런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이것을 開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야만이 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所長님이 좋은 품종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技術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農事를 지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존재가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H회라든가 農民後繼者, 農村指導者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까지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고향도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면 거의 農事짓는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전부 都市로 나와있지 지금 계신 분들은 노인양반들, 이런 분들이 옛날부터 배워온 천직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는 이것을 하는 길밖에 없다 라는 이러 한 책임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다 버리고 農事를 지어서 우리 地域發展도 좀 향상시키고 國民의 도리를 다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農事짓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참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個의 團體가 있는데 과연 이 團體의 성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今年, 또 제작년에 비해서 작년, 이 인원수가 좀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좀 어떠한가 한 번 동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작년하고 今年하고 인원수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李殷奎 委員 아, 65名에 20名이 늘어난 숫자가 포함이 된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45名밖에 안 됐었네요?

○李殷奎 委員 아, 189名 중에서 20名이「플러스」됐다고요? 今年에는.

○李殷奎 委員 今年에 줄고요, 그러면 아까 60…….

○李殷奎 委員 事業이 상승할 때는 조금만 도와줘도 확확 커가는데 사양길에 있을 때는 몇 배의 힘이 더 들고 하는데 참 우리 所長님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 후계자 問題, 사실 農村을 지켜서 자기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방침을 해 놓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市에서 다소 支援해 준다고 하지만 몇 푼 支援해 주는 것 용돈에 불과할테고 그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것을 뭘 對策을 講究해 주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이것이 우리 大田直轄市만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政策的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敎育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7,070名정도가 敎育을받았는데 그런 敎育을 다 이수를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착실히 지금 定着돼서 農事를 짓고 있고?

○李殷奎 委員 참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치면 좀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를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所長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與論收斂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과연 이 후계자들이라든가 農村指導者들이 農村에 대해서 '뭐가 가장 시급하고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統計를 내서 우리 委員님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차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좀 들으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신다면, 가장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또 뭐가 시급하다는 것 이러한 것을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徐委員.

○徐允官 委員 여러 委員님들 質疑事項이나 또 우리 所長님 答辯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社會가 급격한 高度産業化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農村의 현실은 農村의 주체가 되는 우리 農民들이 農業을 기피하고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역시 勞動人力까지고령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所長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農村指導所 산하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서 技術을 蓄積해 가지고 종균배양을 한다거나 묘목배양을 해서 農家所得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어도 젊고 유능한 노동력이 不足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指導所 산하 公務員들이 어떠한 努力과 意志에 비해 가지고 實質的으로 이런 어떤 事業에 대한 實績과 活用價値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農家는 빈농가가 늘어나지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봐도 農村은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도 우리 所長님 말씀하시던데 경지 정리한 그러한 논도 農事를 짓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農村을 지켜오는 우리 農民들의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일선의 과제가 農民들의 어떤 福祉政策에 중점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繼續해서 좀 努力을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우리 李殷奎委員께서 質疑하셨던 農村指導者라든가 후계자 또 4H會員들의 연령은 보편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고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農家住居環境을 改善하는데 事業量은 100호이고 豫算은 1億 4,000萬원이 計上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會議 때마다 이 問題가 擧論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몇 年度부터 이 事業을 시작하셨으며 年次別 事業成果에 대해서 한 번 적나라하게 나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農民에 대한 福祉政策의 최우선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所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農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하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93年度에 이 100호를 改善하고 나면 375호가 남겠네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입식부엌을 개조한다든가 수세식 화장실, 목욕실을 설치할 때 이 費用이 總體的으로 얼마나 所要되는지 計算上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다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農村에서 700, 800萬원씩 들여서 內部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農家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렇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農村의 현실을 놓고 볼적에는 말입니다.

이러한 住居環境 改善事業을 하는데 實質的으로 약 50%밖에 支援을 못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의 負擔이 상당히 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우리市 측에서 積極的으로 이 事業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方向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徐允官 委員 아직까지 희망을 하는 잔여농가가 370세대가 있다고 보면 이런 것은 조기에 다 住居環境 改善事業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豫算部署에 올리면 豫算이 삭감돼서 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農民들이 호응도는 좋지만 여력이 없어서 실제로 하고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支援을 해 주셔야지 반밖에 안 되는 費用을 支援한다면 150世帶로 줄여 가지고 280萬원씩 支援을 해주든지.

○徐允官 委員 여하튼 農民들의 負擔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하시고 또 農民들에게 어떤 福祉的인 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持續的으로 찾아서 政策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關係없는 事項입니다만 조금전에 地域經濟局에서 質疑가 됐던 事項인데 우리大田市의 농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지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 면적 중에 경지정리가 된 면적은 얼마, 안 된 곳은 얼마고, 그 안 된 곳의 한 개답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指導所에서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럽니다.

○徐允官 委員 3,800이요?

○徐允官 委員 농지면적이?

○徐允官 委員 ha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 중에 경지정리가 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머지가 경지정리가 안 된 地域이네요? 65%가.

○徐允官 委員 그러면 왜 경지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알고 계신 事項에 대해서만 한번…….

○徐允官 委員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아까 地域經濟局에서 저희들이 다루었던 問題인데 農村의 빈농의 子女들 學資金 支援問題에 한계답을 짓고 있는 農民들과 아니면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경지정리된 논에서 農事를 짓고 있는 農家子女의 學資金을 支援하는데 問題點이 있다하는 얘깁니다.

結局에 경지정리가 다 돼 있는 地域에 農民들은 100원을 들여서 200원어치를 生産할수 있다고 보면 한계답의 農民들은 100원을 들여서 100원어치 밖에 生産을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農家子女들의 學資金을 차등을 둬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擧論이 됐었거든요, 어때요? 우리 所長님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農家數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農家數는 얼마나 되고 또 한계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세대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한계답 農家數는요? 안 나왔습니까? 우리 指導所 측에서는 좀 알고 계실까 하고 여쭤 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參考事項으로 여쭤 본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엑스포」推進面에서 이것을 주문을 한 것인지는, 주문 숫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꽃묘 82만본을 지금 위탁재배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金石種 委員 그것은 「엑스포」行事에 쓸 꽃묘 아니겠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엑스포」關係 때문에 일본의 「대판」에서 있었던 꽃박람회를 가봤더니 이것이 3 개월정도 되면 처음에 심은 놈하고 나중에 심은 놈하고 繼續 바꾸어 줘야 되는 問題가 있던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주문생산이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豫算이 2億 7,500萬인데 이것이 '花卉硏究會 中心 責任生産 擔當 專門指導師 配置' 이렇게 綜合的으로 돼서 2億 7, 500萬원이 섰거든요, 그러면 지금 82萬본의 꽃묘는 대략 豫算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 내가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꽃묘 한 본에 얼마 먹고 있는 건가를 좀 參考的으로 알아보려고.

○金石種 委員 아, 꽃 種類에 따라서?

○金石種 委員 최하가 183원?

○金石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農村에 100 世帶分 1億 4,000萬원을 수세식 변소나 목욕탕이나 이런 것 改良 事業費로 計上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農村, 물론 아까 얘기한 것같이 700萬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하려면 더 이상 投資도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제일 시급한 것이 農村의 경우 수세식 변소가 제일 급한게 아니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목욕탕도 필요하고 집 改良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수세식 변소가 현재 農村改良에서는 가장 중요한 要所가 되겠는데 이것이 전부 묶어서 하다 보니까 140萬원만 보조해 주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負擔이 돼서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세식 변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카다로그」를 한 번 받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市內에서 쓰는 수세식 변소가 아니더라고요, 農村用이라고 그래요, 農村用.

○金石種 委員 그래서 '아, 그것 참 農村用좋다' 그래서 說明을 받아 본 일이 있는데 어떻게 農村指導所長님도 그 수세식 農村用「카다로그」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 檢討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參考的으로 勸誘한다고 하면 수세식 변소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시공하는 會社도 어려울 거고 또 補助를 받는 쪽도 그것을 일일이 그 사람하고 契約하기가 어려우니까 農村指導所가 수세식 변소만 一律的으로 아주 契約을 해서 普及을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農村用 수세식 변소가 좀 빠른 시일내에 普及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기 보조해 주는 豫算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參考로 檢討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石種 委員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하는 方向으로 하고 제가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社會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때문에 공포증에 걸리다시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秩序는 물과 같아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한 쪽은 저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國家間에 무역장벽을 다 헐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나라는 중공에서 싼 것 들어오고 우리는 우리 상품을 팔아먹을래도 일본이나 구라파의 어느 나라때문에 치어서 팔아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무제한 사오느냐, 팔아먹는 게 없는데 사올리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역장벽을 확 쌓고 우리 것만 팔려고 그런다면 반대쪽에서 절대로 사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선으로 봅니다.

중공과의 교역도 우리 것을 1億弗어치 사주면 우리도 1億弗어치 팔고 일본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역조를 보이지만 結局은 "너희가 1億弗어치 우리 것을 사줘야 우리도 너희것 1億弗어치 사겠다" 이러한 方向이 거의 확실치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떠들어 봤자, 지금 미국이 그런 方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이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우르과이」問題 때문에 우리가 공포증에 걸릴 필요가 없다, 두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農村에 사람이 없다, 물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農事를포기하게 될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애당초에는 오지 벽지부터 農事를 지어서 都市로 왔지만 이제는 人口가 都市로 몰리고 高度의 技術이 필요하기 때문에 都市에서 農事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하우스」같은 것이 전부 都市 근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에서, 農村이 繁昌해서, 땅 비좁아서 다시 農村으로 돌아가는 이런 現象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尖端農業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다시 말하면, 農村에 아무리 좋은 技術을 普及해 줘도 받을 사람이 없다, 結局은 都市에 工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교에서 적은 땅을 가지고 많은 收穫을 이루는 이런 尖端農業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히 이제는 都市근교에서 農事가 발전되고 그것이 오지로 擴散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중간에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尖端쪽으로 가는 農事方法 내지는 개량종의 종자 이런 것들이 繼續해시 끊임없이 供給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農村指導所가 더욱 과거보다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大田直轄市 農村指導所에서 硏究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全國 내지는 世界的으로 새로 나온 종자라든지 硏究된 어떤 農作物, 이런 것들을 迅速하게 大田 近郊 農民들에게 普及을 해서 선택적으로 그 사람이 農事를 지을 수 있게끔 적절한 사람을 빨리빨리 골라서 그것을 시험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자꾸 접목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돈을 벌면 그것은 제쳐놓고 그러면 다음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擴散이 될테니까 또 다른 것을 자꾸 여기저기 普及해 줘서 아까 얘기한 다각적인 여러 가지 作物을 高度의 技術과 좋은 종자를 普及해서 수지 맞는 農事를 하게끔 해서 이제 農村에까지 땅을 얻으러 다니는, 都市 근교에서는 땅이 비좁아서 農村으로 擴散되는 이러한 世帶를 우리가 맞을 것이 아니냐 라고 한번 예견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견을 正確하게 올바르게 해서 그런 方向으로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事業이라고 봐서 우리가 農村이 절망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지금서부터 우리 農村指導所가 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方向으로도 좀 생각을 하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이상 農村指導所의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第2次 委員會는 15日, 월요일 午前 11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