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社會局長 李世鎬입니다.

저희 室·局 課長이나 저나 변동 사항이 없어서 幹部소개는 생략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金善奎 文敎社會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 保健社會局 業務 計劃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92年 한 해 동안 委員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協調에 힘입어 저희 保健社會 業務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保健 醫療 基盤의 擴充, 疾病 管理 강화등 市民 保健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올해의 主要業務 計劃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報告드릴 순서는 올해의 保健社會行政의 基本方向, 올해의 主要業務計劃, 施策 順으로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93年度 保健社會局 所管 主要業務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保健社會局 今年度에 추진할 業務計劃에 대하여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委員님들께서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 여러 委員님께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하여 保健社會業務를 담당한 公務員 모두는 市民保健 향상과 福祉振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保健社會施策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擔當公務員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市民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하겠으므로 委員 여러분께서 배전의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 해에 시 전체로는 82%가 融資 됐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今年에는 5億 3,000.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生業資金은 100% 支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委員님께서도 까다로운 절차를 改善해라 그랬는데, 中央에서 建議된 것이 개선된 사항이 과거에는 印鑑證明을 꼭 붙였는데 資産 所得만 있으면 印鑑證明이 생략되는 그런 것이 조금 緩和됐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規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生業資金이라는 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타당해야만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나갑니다 돈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들이 한달 간 그걸 파악할려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6,100名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상 문헌이나 學者들이나 통계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한 2萬 5,000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이번에 1個月 間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把握이 되면은 거기에 의한 對策을 해 나가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는 公務員들을 앞세워서 調査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豫算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洞事務所 區廳에서 확인하고 저희 市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公務員들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障碍人 고용촉진법이나 障碍人法이 2年 前에 생겼는데, 그분들이 이제 법의 保護를 받게 되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惠澤을 받는 事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있습니다.

電話料를 감면해 준다든가, 차 면세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視力 障碍者가 열 명인데 조사를 해서 20名이 됐을 때는 나온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便益施設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 하는데 參考 資料가 되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議會가 開院된 이후로는 상당히 疏外 階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委員님들께서는 關心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분들도 바라는 것이 지금은 자기네들의 목소리가 나오면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參與도 해 주고 저희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調査가 끝나면 별도로라도 委員님께 報告를 드려서 疑問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 해에 1,236件해 가지고 부적합한 것이 열다섯 件 나왔습니다.

열다섯 件 나온 것이 品目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카린」을 사용하지 말라는데 사용했다든가 그런 內容이 주로 되고, 음식점 系統에서는 냉면육수에서 대장균의 발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業務 분장사항으로 輸入品은 들어올 때부터 保社部에서 檢査를 하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輪入食品은 保社部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거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는 없습니다.

그걸 保社部에서 指示가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시장성을 확인하고 했거든요 檢査를, 그랬는데 저희들이 발견한 건 없었습니다. 관내에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 地方에서 쓰는데요. 그 輪入對象品目을 保社部에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한테 이런 품목에 대해서 收去 檢査를 해 봐라, 이런 품목에 대해서 檢査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調査만 해 오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計劃 자체는 들어 있는데, 그동안에 輸入品은 그런 식으로 指示에 의해서 하는 정도로 해왔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지요, 올해는「엑스포」가 있고 하기 때문에 保社局 合同단속반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는 올해는 解決을 할 수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觀光호텔은 觀光事業振興法에 의해서 신고요금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부서로 말하면 交通觀光局에서 취급을 하고 그 외에 公衆衛生法에서 취급하는 宿泊業所 장급이라든가, 甲流旅館이라든가, 여인숙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自律料金입니다.

그러니까 業所에서 올리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못 올리는 障碍要因은 行政指導 價格이라고 해서 올리기만 하면은 衛生 감사를 해서 稅務調査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 宿泊, 觀光호텔 宿泊料金이 신고요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宿泊料金을 그분들이 저희 시에다 요구한 것은 1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세비아」라든가 國際行事를 치른 그 地域의 料金 關係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分析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방침은 기간 내에는 宿泊料金을 올려줘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그 地域을 또 가봤고, 하고 난 결론은 뭐를 배워갖고 왔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시설 投資한 만큼 補償을 해달라, 그러나 저희들이 「엑스포」를 치르면서 業所에 지원해 주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施設을 한 것 만큼은 補償을 해준다는 次元이 되겠고 또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세비아」가서 몇 십만원짜리 방에서 잤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공짜로 손해보면서 방을 줘야 되느냐,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業者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宿泊料, 觀光호텔 料金이 책정된 후에 그 흐름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共感帶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마는, 아까 委員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大田에 觀光社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올려고 하는데 旅館이 運繫가 돼야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호텔 關係만 그런 審議가 있고, 또 청주 쪽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엑스포」觀覽客 宿泊 유치 6,0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체 施策을 개발해 가지고 推進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언론사나 상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宿泊業所는 다 준비돼 있다, 얼마든지 와라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宿泊客이 오지 서울시에서 저렇게 誘致計劃을 하고 하면은 서울서 자고 여기 구경하고 그냥 가는 식으로 되지 우리 宿泊業所의 利用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委員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質問하신 業所는 지금 119個所가 指定되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指定된 119個所를 見學을 해서 너희들도 좀 이렇게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급 行政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여기 119 個所라는 것이 전부 一般 業所 중에서 選定을 한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19個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지금 一般 業所보다 좀 낫다는 것이지요.

選定을 해놓고 낫다고 해서 인제 지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가도 좋은데 一般 業所에서도 아직 따라와주질 않고 관례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全國이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委員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指定管理를 한다는 것은 잘 안되는 집을 잘 되는 집으로 자꾸 指導해 나간다는 그런 槪念이거든요.

그러니까 委員님 말씀은 제가 同感을 합니다.

○委員長 金善鍾 또 다른 意見이나 質疑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全國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金委員님께서「엑스포」準備에 대해서 걱정하는 質問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準備가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상세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제가 아는 대로 지금 推進해온 대로, 앞으로 推進할 事項을 간단하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먹고 자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保社局에서 손님맞이 準備의 目標입니다.

예를 들어서 宿泊業所같은 데를 얘기를 드리면, 宿泊業所를 저희들이 指定을 하는데,「엑스포」 宿泊業所로 指定을 하는데 우리 시내 業者가 申請을 안 했었습니다.

9月 말까지 申請을 指定을 받는데 申請들을 기피했습니다.

그 기피한 이유가 첫째가「엑스포」宿泊業所로 지정이 되면 자기네들한테 惠澤이 뭐냐?

그분들이 그걸 첫째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旅館을 新築한다고 할 때는 자금을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市에서 주는게 아니고 銀行에서 준다고 했습니다만 銀行에서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新築하는 旅館의 자금도, 물론 몇 번 촉구를 하고 해서 그 후에 資金이 新築旅館에는 支援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支援을 받은 業所가 138 個所가 支援을 받는 그런 問題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기존 旅館에 惠澤은 뭐냐? 기존 旅館에 惠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指定이 되면 사람이 왔다갔다, 公務員들만 와서 귀찮게 뭐 할려고 그걸 받느냐?「엑스포」시작되면은 자연히 손님 올텐데 내가 그 손님 안 받아서 어떨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申請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協會와 여러 번 懇談會를 하고, 너희들한테 우선 줄 것이 우선 손님을 너희 집으로 알선을 해 주겠다. 또 두번째 당신네들이 全世界行事를 다 가본 것 같이, 어느 行事 건 간에 世界 行事에서 그 기간 중에 요금을 안 올려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올려준 것 같이 얼마로 올려주고 너희 補償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신청이 들어와서 指定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손님맞이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用役會社에 줘서 손님을 分析해 보니까 58.9%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외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고, 또 우리가 1日 여기서 外國 사람들이 잘 사람을 하루 2,000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觀光호텔이 약 2,300名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급 旅館에 洋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곳도 한 천여 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洋室을 要求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觀光 호텔같은 데는 外國人이 와 가지고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旅館인데 旅館을 「엑스포」 지정 宿泊業所로 지정을 하고 英語와 日本語와 한글로 요금표를 만들어서 부착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料金을 볼 수 있도록, 또, 호텔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案內所를 만들어서 電話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國內는 어떻게 하고 國外는 어떻게 하고, 세탁은 價格이 뭐는 얼마인데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을 해서 案內書를 방마다 전부 日本語, 英語 등등으로 해서 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거기 누가 가서 通譯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問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외국사람들은 카드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같이 돈을 안 가지고 다녀서, 그러면 카드를 業所에 가서 사용을 해야겠는데, 안 하겠다, 이랬을 때에 問題가 될 것 같아서 갈 만한 業所, 「엑스포」 指定 業所라고 하는 이런 業所에 대해서 카드관계를 지금 分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점은 전부카드, 지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100%, 이제 宿泊業所가 問題입니다.

宿泊業所가 돈 얼마 안 되는데 외국인 한둘 와서 카드 가지고 했을 적에 그 사용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어저께 저희 나름대로 把握을 해서 지금 準備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判斷되는 것이, 카드조회기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를 조회기에 通過시키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判別해 주는, 또 이 조회기에 「버튼」이 있는데 카드번호를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判別하는 機械가 있어요.

그 機械가 얼마를 하느냐 하면 35萬원을 합니다.

그럼 그 機械 외에 複寫機가 또 있어야 되는데, 카드를 놓고 複寫를 하는 複寫機 手動式이 있는데 그것이 3萬원을 합니다.

그러면 38萬원이 있으면은 카드를 가지고 왔을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機械를 설치할 수 있는데, 宿泊業所에서는 그걸 기피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支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찾은 것이 宿泊協會에다가 5個 宿泊協會에다가 조회기를 놔주고 電話를, 조회하는 電話를 한대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런 카드 몇 번이 와서 카드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이걸 조회해 달라, 그럼 거기 전화 걸어서 「버튼」을 누르면은 진짜다 가짜다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業主에게 負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카드를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協會같은 데는 좀 負擔을 "한 두 대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그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부 먹고 자고 불편이 없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그런 식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博覽會場 內가 問題입니다.

博覽會場 內에 제가 運營委에 會議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진료소가 東西南北으로 네 개가 있고, 中央 진료소가 한 군데 있고 藥局이 한 군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博覽會場 內에는 無料 診療를 해 주도록 組織委員會에서 決定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市에서 그 자원을 3個月 동안 거기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그래서 協議가 어떻게 끝났냐 하면은 博覽會場 內에 진료소나 거기 동원되는 사람은 軍醫官이라든가 공중의라든가 이런 사람을 3個月 동안 배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藥局인데 藥局은 無料診療를 해 주기 때문에 藥局은 無料 藥局이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게 그 안에 藥局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無料診療를 해 주고 하는데 그 博覽會場에서 藥局이 될 것이냐? 그럼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坪當 120萬원입니다. 삯 세, 한 坪에, 博覽會場 內에.

그래서 그것은 藥師會에서 좀 運營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博覽會場 內에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博覽會場 안에 아까 李委員님이나 金委員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신 것같이, 食品關係 管理입니다.

그래서 博覽會場에는 保健社會局, 組織委, 우리 시가 합동으로 衛生檢査를 擔當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 衛生監視員이 派遣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許可節次같은 것, 許可節次는 區廳長 權限이니까 區廳 위생계에서 차출하고 시에서도 차출해서 이 사람들이 대회장 내에 35名이 編成이 됩니다.

우선 식품 안정성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부정宿泊業所라든가 무슨 또 바가지라든가 이래서 저희 公務員들이 合同團束해서 그 안에서 許可라든가 檢疫 節次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바깥에는 그런 次元에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점도 問題가 뭐냐 하면 음식점에 들어가서 外國人들이 기호하는 식품은 저희들이 거의 아니까 어떤 飮食을 좋아하고, 日本 놈은 무슨 飮食을 좋아하고 美國사람은 뭐고 이런 걸 아니까 그런 건 指定을 해 놓고 案內 책자를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만은, 그 음식점을 찾았을 때 음식점 앞에 "歡迎 外國觀覽客" 그 표시를 하고 「엑스포」지정 식당이라는 표시를 하고 들어가면은 休憩所부터 내려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갈비탕 하면 갈비탕 寫眞을 찍어서 지금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寫眞을 찍어서 그 밑에 갈비탕은 소고기로 만드는 음식으로서 價格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寫眞으로 다 크게 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나 저거 먹겠다 갈비탕, 거기다 英語로도 표기를 해주고 日本語로 표기를 해 주니까요, 요금표를, 저거 먹겠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거기 종사자에 그런 정도의 對話할 수 있는 外國語 지금은 고등학교 이상 다 卒業한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손짓 발짓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탁자에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그런 요금표를 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진 한 장이 6萬원입니다.

집에서 다섯 개 品目을 취급한다고 하면은 5×6=30, 30萬원이 된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市費에서 支援을 할려고 그럽니다.

50%를 支援한 건, 支援을 하지 않고는 할 수도 없고 通譯官도 배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50% 정도라도 支援을 해서 갈비탕을 예를 들어서 大田市 내에서 열 집이 取扱을 하는데 우리가 제작을 하면 싸게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집집마다 해야 제작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어서 支援해서라도 그렇게 손님맞이를 해야 하겠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報告를 드릴 수가 있고요.

營業時間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營業時間 關係는 전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民願이 유성은 하나의觀光地로 보고, 또 「엑스포」를 치르는 場所니까 풀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問題가 여론이 있고, 또 영세층 입장에서는 저녁에 칼국수 몇 그릇 팔아 먹으려고 하는데 營業時間을 제한하느냐, 먹고 살려고 하는데, 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內務部에서도 그런 會議가 있어서 저희 特殊與件을 報告를 드리고 建議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현재 상태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食品衛生法이 바뀌는 것이 7月 1日 시점입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6月 20日 경이 됩니다마는 그때 바뀔 때 檢討를 해 보자,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繼續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개괄적으로 說明을 드리면, 宿泊하면은 觀光호텔은 觀光局, 아까 얘기한 公衆衛生法에 그 旅館이라든가 이건은 保健社會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설명을 개괄적으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靑少年 야영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家政福祉局, 또 저희들이 「엑스포」 아파트 分讓 안된 것 宿泊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것은 建設局, 民泊은 內務局 이렇게 事務가 분장이 돼 가지고 宿泊對策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民泊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600실이 確保돼 있습니다. 우리 市 관내 전체에 희망자가 600실인데 저희들이 管理하는 것을 總體的으로 보면은 어제도 新聞社 社長님이나 이분들이 불우이웃기금 기탁하러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宿泊業所가 자는데는 불편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誘致하는 쪽으로 言論도 좀 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야 우리 관내에 觀覽客이 오지 않느냐?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얘깁니다.

그리고 民泊도 이것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申請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民泊에도 침대 있는 집이야 몇 집 있을까만은 온돌방 좋아하는 분도 있고 분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分析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報告에서 말한 대로 宿泊案內센터를 저희들이 運營하게 됩니다. 우리 職員들이 다 가고 해서, 그러면 旅行社하고 예약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600실이 確保돼 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고 그 분들의 申請에 의한 거고요, 그리고 言語 關係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業務를 民防衛局에서 自願奉仕者 募集을 해 가지고 試驗을 끝내고 전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資質, 英語를 하는 분이냐 日語를 하는 사람이냐 해서 試驗을 해서 다 策定이 됐습니다만은, 그 요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외국인이 들어가서 宿泊이 계속되는業所는 그분들이 배치가 됩니다.

어디고 自願奉仕者가 지금 인제 다 뽑아 놔 있어요, 놔 있고, 아까 제가 일부분적으로 報告를 드린 것은 外國人이 한둘 온다든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그 사람은 안내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는 業所에서 갖춰야될 것 아니냐, 그런 報告 次元이었고요, 無料 禮式場 關係는 지적을 잘 해 주셨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勤勞靑少年會館에 勤勞 女性들 아파트라든가 勤勞者들 敎育이라든가에 있어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해 주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禮式場의 主務局은 家庭福祉局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틀림없이 傳達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企劃管理室長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세밀히 準備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營業時間 解除關係는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意見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繼續 規制를 해야 한다, 그것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設問調査한 것을 보면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營業時間 제한하고 있는 것이 市民들 여론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檢討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朴委員님께서 醫療保護關係 質疑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說明을 잘 해 주셨는데요, 180日이 넘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제도가 저희 市長이, 자꾸 뭐 떠미는 것 같이 됩니다만 市長의 권한 事項이 아니고 전국적인 事項이라 저희도 그런 建議를 많이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365日로 저소득층만이라도 늘게 된 것은 걱정하시는 것 같이 발전돼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精神患者關係는 審議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審議를 하면은 90日間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患者는 審議機關에서 審議를 해서 90日間 연장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今年부터 實施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도 槪括的으로밖에는 모르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 19日날 敎育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敎育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施行 細部指針을 만들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實施할 수 있습니다.

實施할 수 있으나, 實務者들 교육이 전국적으로 19日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確實하게 될 수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90日間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朴委員님께서 指摘을 해 주신 대로 外國人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에이즈」患者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전에 발견을 할 것이고 死後管理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세워놓은 것은 檢診을 할 수 있는 여러 군데 檢診機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그것 외에 保社部의, 이게 世界 行事니까 中央單位에서도 參與를 합니다만, 專門機關을 두 개의 醫療機關을 또 지정을 합니다. 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 나라에 없던 것, 한국사람과 무슨 「섹스」에 의해서 일어난다든가 하니까 그 「섹스」대상자, 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또 만약에 그 「에이즈」患者가 發見되면은 지금은 强制 수용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이쪽에는 "강제로라도 後送病院을 지정해서 수용하자" 이렇게 돼서 우리 충대 大學病院에 保護施設을 지금 確保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큰 問題는 없지 않느냐 어저께도 인제, 市民도 이 얘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對策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 번에 委員님들께서 배려를 해 줘서 20名이 日本을 갈 수 있도록 豫算措置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具體的으로 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적하신 대로 精神 療養院이 우리 시설이 여러 유형의 施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精神療養施設, 浮浪人施設, 育兒施設 이렇게 골고루 參與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위원님들도 좀 한두 분이라도 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거기에 言論인도 參與가 돼서 같이 가 보고 과연 우리 시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상대국은 日本으로 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具體的인 計劃은 안 세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措置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들이 '92年度에 1,236件을 檢査했습니다

月別로 저희들이 분류해 가지고 12月까지 檢査한 實績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2年度 12月말에 5,336個所 이것이 公衆衛生業所 現況이고요, 食品衛生業所는 '92年度에 1萬 3,307個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이 團束은 衛生監視員, 合同團束을 할 때에는 敎育公務員, 警察公務員 또 새마을 관계 뭐 이런 사람들이 協同으로 전부 團束을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원래, 旅費規定에 보면은 20萬원까지 나가는데, 1일 1萬원을 주도록 指針이 돼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委員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은, 實務者로서의 고충을 이런 機會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는 별정직이나 監視員들이 一線을 뛰게 되는데 지침에는 20萬원까지 주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서 1萬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指針에 의해서 저희들이 豫算을 要求하면 지난번에도 그 豫算이 削減이 됩니다.

그러니까 團束要員들은 그런 걸 모르고, 豫算의 範圍內에서 하는 건 줄 모르고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西區廳에서 新聞에 報道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職員들은 주게 돼 있는 걸 너희 왜 안 주느냐? 과에서는 豫算이 선 범위 내에서 써야되고 그런 고충이 있고, 다른 데는 유용하는데, 뭐 유념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사람들 도장을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는 안 됩니다 돈 관계는.

그리고 서구에서는 新聞報道에 낸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合同團束할 적에 警察들도 나오고 敎育公務員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 團束公務員은 1萬원이고 合同團束者나 오는 사람은 5,000원에서 1萬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合同團束 안 할 때는 그분들 한테 안 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말에 말하자면 돈이 合同團束 쪽에 쓴, 情報費에 관한 건 아무데고 써도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쪽에 써졌다 해 가지고 그런 報道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떼먹거나 한 건 아닙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입니다.

尊敬하는 文敎社會委員會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평소 議政活動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신설 部署를 적극적으로 支援을 해 주셔서 저희가 모든 業務를 推進하는데 計劃보다도 상당히 진행이 잘 돼서 정상 業務 推進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業務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業務를 推進하고 있습니다만, 자력 推進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간단한 것은, 자력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1次 처리를 저희 院에서 해 가지고 2次 分析은 忠南硏究院에 가서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에서 남의 支援을 받지 않고 100% 저희 힘으로써 정상 業務를 推進한다고 하면 적어도 開院하고 3年 정도는 걸리 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엑스포」도 意識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業務 시작을 市民生活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業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傳染病과 食中毒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判斷했기 때문에, 이미 微生物課 所管 業務는 자력이 됐든 타의 支援이 됐든 모든 業務를 전부 推進할 수 있도록 모든 裝備나 기자재를 최우선적으로 確保해놨습니다.

또 朴炳浩委員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엘리자 프로세서」, 「에이즈」檢査 機械입니다.

이것도 현재 들어와서 納品 會社에서 조립만 해주면 저희가 試驗가동을 통해서 끝나는 대로 2月중이면 현재 저희 100% 자력으로써 檢査를 할 수 있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今年 1月부터 무리는 했습니다만 이미 실시를 1次 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글쎄!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량 배출되는 工場 廢水는 改善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생활하수가 問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몇 번 檢査를 해 봐야 저도 어디에 주안을 둬야 되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수시 管理部署인 環境綠地局에 통보를 해서 施行錯誤가 없도록 기초 資料를 제공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95年度쯤 저희가 신청사를 지어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도저히 지금 현재 建物 가지고서는 運營이 안되기 때문에 今年 옆 건물이 2月 준공되면 한 층을 얻어서, 지금 현재 硏究院 2층에 원장실과 부장실 둘, 總務課가 있습니다.

그래서 2層에 있는 이 管理部署, 行政部署, 實驗을 않는 部署만 가면 建物面積이 맞습니다.

그래서 2層 100坪을 내 보내고 그것을 實務室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新 建物에 대해서는 實驗室을, 朴委員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구멍을 뚫고 이런 施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 建物에 대해서 實驗室을 만들고 또 관리부서나 행정을 보는 부서를 옆 새 건물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같아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回 追更 때 要求를 하고 또 안되면 2회 追更 때 한 두 名 더 요구를 할지는 몰라도 지금 저로서는 최소 人員을 3名으로 보고 그것만 우선 요구를 해서 3名, 그러한 次元에서 報告를 드린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5月 竣工豫定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안돼서 6月 달로 報告를 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비쌉니다.

이것은 대충 물어봤죠, 거기서도 責任者하고가 아니고 근처의 現況, 그 앞에 또 건물이 있어서 지금 賃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參考해서 報告를 드린 事項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36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일단 '92年度 豫算으로써 契約이 締結이 됐기 때문에 確保된 것으로 報告를 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한 30여 점은 3月 정도면 들어올 것 같고, 한 5, 6점 정도는 5月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調達廳이 契約을 5月까지 納品契約을 했어도 어떤 것은 3月에도 들어오고 말이죠. 이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휠씬 더 빨리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5月달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大氣檢査場備, 重金屬檢査場備, 農藥檢査裝備 이런 것 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金成九委員님께서 지나시다가 잠깐 들르셨는데 實驗室을 보셨어요.

사실 3층에 가 보시면 100坪의 建物에 5個課 인원만 해도 벌써 20名이 있습니다.

거기 5個 課에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實驗室을 포함해서 課 事務室과 實驗室을 포함하면 1個 課가 들어앉아 있으면 적당할 그런 面積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冷房이 中央供給 冷房, 이런 경우에는 冷却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冷却水를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히 발생 증식하는 「레지오넬」이라고 하는 細菌이 있습니다.

그 세균이 물방울이 튀고 하는 것이 먼지 속에 汚染이 돼서 사람이 呼吸하는데 먼지가 인체 내 들어와 가지고서 呼吸器 疾患을 일으키는 그런 疾病입니다.

그래서 대형시설 中央 供給 冷房 施設, 그러니까 외국인도 많이 오지만 호텔이 밀집되어 있는 유성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細菌 이름입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消毒으로써 제거가 가능한 거거든요.

어려운 問題는 없고, 다만 저희 機關에서 그런 것을 도외시해 가지고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큰 問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사전에 對備를 한다면 크게 걱정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엑스포」와 관련돼서 제가 業務報告에서 省略을 한 부분을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엑스포」현장의 공기 오염도에 대해서 지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環境, 大氣環境, 水質環境, 일단 어떤 汚染源에서 나오든 그것에 대한 管理는 環境處 所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기간 중 현장에 大氣汚染度를 상시 측정할 計劃이 大田地方環境廳에 있습니다.

아직 裝備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環境廳長과도 제가 有關機關과도 協議한 事項입니다만, 당신들 機械로 당신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 硏究職도 몇 名을 그 事業에 투입시키겠다.

그럼 당신들 인력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인력 거기서 같이 쓰고 저희는 거기서 問題가 된다고 한다면 문서로 環境廳長이 市長한테 통보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參與를 한다고 하면 技術 습득도 하겠지만, 問題의 소지가 있을 때는 즉각 전화로 관계 부서에 통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빨리 迅速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도 環境廳長과 協議해서 合同으로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主管이 環境廳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委員님들께 報告는 안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言及이 안된 대기질을 지적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책임을 떠나서 저희가 먼저 投身을 하는 겁니다.

바쁜 人力이지만,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投入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글쎄, 제가 알고 있는 狀況으로써는 大田은 工團地域이 1年에 아황산가스 농도 0.05ppm 기준보다 조금 잠시 넘을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大田 全般的으로 볼 때는 大氣 汚染度는 분진이 됐든, 아황산가스가 됐든, 他都市에 비해서 큰 問題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裝備를 만들은 會社입니다.

裝備를 만들어서 개발한 會社.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게 生産業體예요, 裝備 生産 業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만드는 會社.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裝備가 重金屬을 檢査하는 裝備를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와 있는 重金屬 裝備하고 비슷하지만, 더 補完이 된 新裝備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리서부터 技術 습득을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10日間이 되겠습니다.

10日 내지 14日間이 되는데, 이번은 10日間을 實施를 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努力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