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9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며칠 동안 各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 活動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엑스포」特別委員會에서는 雨中에도 불구하고 관련 事業場을 踏査하였으며, 湖南線 移設 對策 推進 特別委員會에서는 推進事項을 報告 받고 이후 推進 計劃을 樹立하는 등 짧은 日程에도 많은 成果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市政이 곧 우리의 일이란 調和된 共同體 意識에서 늘 관심을 갖고 批判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對策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市民의 意志가 결집된 아주 생산적인 議會의 역할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地域 開發基金 設置 條例 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1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 등 두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간사이신 李善鍾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 審査 結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大田直轄市 地域開發 基金 設置條例 中 改正條例案과 '93年度 第1次 公有 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 等이 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地域開發 基金 設置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3月 11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3月 12日 當 委員會에 회부, 3月 23日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現在 運營 中인 地域開發基金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우선 순위를 設定하는 한편, 融資利率과 償還期間을 일부 조정하여 基金運營에 보다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현재 市와 區에서만 公債를 소화하던 것을 自治團體에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各種 契約을 체결하는 者에게도 소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現在 上·下水道事業에 우선하여 融資하던 기금을 都市道路 事業인 都市高速化 사업 도심우회 道路事業에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融資 條件에 있어서도 上·下水道 事業은 市民 생활과 밀접한 공익성 事業임을 勘案, 현재 2年 거치 8年균분 상환에 年8%의 利率로 융자하던 것을 2年 거치 10년균분 상환에 이율 7%의 장기 저리로 融資하여 上·下水道 事業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融資時期에 있어서도 매년 하반기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자금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運營키 위해 分期 1回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本 改正案은 장기적인 地方財政力 보강과 함께 地域開發基金의 건전한 運營을 위해 改善하는 것으로써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年度 第1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은 지난 3月 9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3月 12日 當 委員會에 회부, 3月 23日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長期衛生埋立場 造成에 따른 편입부지 및 건물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本 案件은 현재 우리 市의 현안문제인 대규모 쓰레기場 設置를 위하여 유성구 금고동일대에 장기적인 쓰레기 衛生埋立場을 造成할 계획으로 있는 바, 同 事業地區 內에 편입되는 토지 44萬 3,374坪과 건물 115동을 買入코자 하는 것이며, 施設運營에 필요한 관리사 및 부속사 466坪을 新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마을 造成에 따른 진입로 부지 취득 및 관리사 新築案입니다.

本 案件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동구 침산동 일원에 4萬 5,000坪 規模의 청소년 수련마을을 造成 中에 있는 바, 동 수련마을의 진입로 開設을 위하여 道路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5,943坪을 買入하는 것이며, 강당 및 관리사 등 167坪 規模의 便益施設을 新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만년교 接續道路 擴張에 따른 編入敷地 取得案입니다.

현재 大田「엑스포」關聯 事業의 일환으로 만년교에서 충대진입 4거리 間 道路擴張 事業을 推進 中에 있는 바, 同 道路擴張 事業에 編入되는 사유지 55필지 7,460坪을 買入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住居環境 改善地區에 編入되는 公有財産 無償讓與案이 되겠습니다.

本 案件은 管內 不良住宅 密集地域인 중구 부사동 일부와 사정동 상당부락이 住居環境改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同 改善地區에 편입되는 시유지 3,050坪을 도시 저소득 주민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 第11條의 規定에 의거 事業施行者인 중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公有財産 取得·處分計劃은 우리 市의 시급한 쓰레기 問題와 社會福祉 施設의 擴充, 그리고 交通難 解消를 위한 道路擴張事業과 관련한 것으로써 事業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 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 審査報告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地域開發基金 設置條例 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없으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第1次 公有 財産 管理 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그럼 本 案件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3項 大淸湖 特別地域 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變更 同意案, 議事日程 第4項 環境基礎 施設 運營費 負擔에 관한 建議案 等 두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幹事이신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協約書 變更 同意案 1 件, 建議案 1 件 等 總 2件으로써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 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變更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3年 3月 16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3月 17日 當 委員會에서 回附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1993年 3月 23日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3年 3月 20日 第18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修正 決議한 바 있는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 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附則 第3條의 內容을 당초 "本 協約書의 유효기간은 1993年 12月 31日까지로 하되 매 1年마다 再 協議토록 한다"로 變更하려는 內容입니다.

이는 本 協約書 第7條에 規定된 特別會計를 設置키 위하여 環境基礎施設의 運營機關인 忠淸北道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는 審査를 한 결과 비록 本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 分擔은 受惠地域의 공평성 결여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110만 大田市民의 유일한 식수 원인 大淸湖의 水質保護를 위하여 일단 한시적으로 수용키로 하였던 지난 18回 臨時會의 수정 의결 취지에 크게 위배되는 事項은 아니며 또한 地域간 갈등 야기등을 고려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負擔에 관한 建議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3年 3月 17日 金善奎議員外 4人의 議員으로부터 提出되어 同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 역시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環境政策 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거 지정·고시된 特別對策 地域 內의 環境基礎施設 運營費에 대 하여 汚染者와 受惠者가 共同 負擔토록 함은 環境政策 基本法 第7條에 規定된 "汚染者 責 任原則"에 크게 위배되며 受惠者에 대한 공평성 결여 등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國家에서 負擔토록 촉구하며, 또한 環境改善 費用 負擔法에 의거 부과, 징수되고 있는 環境改善 費用 負擔金에 대하여도 地方財源으로 전환하므로써 地方 政府에서도 環境保全 問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中央 政府에 建議하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는 審査를 실시한 결과, 本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는 마땅히 "汚染者 責任原則"이 지켜져야 하나, 汚染者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므로 汚染地域 地方自治 團體의 재정이 건실하여 질 때까지 國家에서 負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提出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의결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大淸湖 特別對策地域 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4項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負擔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역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 本 案件는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上程된 네 가지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많음)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