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議를 宣言 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 追更豫算案 審査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그 동안 質疑 討論을 거쳐 計數調整 한 결과를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 동안 委員님들께서 심의 및 협의조정하신 本 追更豫算案의 計數調整 內容에 대하여 當 委員會 幹事이신 金成九委員으로부터 내용보고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金成九委員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幹事 金成九委員입니다.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深思熟考하신 計數調整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監이 提出한 今回 追更豫算案 3,079億,800萬원의 歲入豫算은 歲入 確保에 물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提出原案대로 심사하였으며, 歲出豫算案은 政府의 고통분담의 豫算節減 運用次元에서 消費性이 있는 일부 機關運營 및 經常敎育費와 잘못 計上된 人件費를 減額 調整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本廳所管 機關運營費中 資産取得費에서 681萬원, 本廳所管 經常敎育事業費中 收容費 手數料에서 1,480萬원, 東部敎育廳所管 公務員 人件費中 給與의 處遇改善費에서 2億 1,868萬 1,000원, 西部敎育廳所管 公務員 人件費中 給與의 處遇改善費에서 54萬 2,000원 總 2億 4,083萬 3,000원을 減額하였으며, 本廳所管 機關運營費의 行進管樂隊 樂器購入 資産取得費에 3,000萬원, 本廳所管 投資敎育事業費의 學生 野營場 設計用役 施設附帶費에 1,200萬원을 增額 計上하고 나머지 1億 9,883萬 3,000원은 豫備費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과 同僚委員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委員間에 진지한 토론을 거친 上記 修正豫算案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委員이 보고한 追更豫算案 計數調整內容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議決에 앞서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14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 歲出의 增額修正한 部分에 대하여 敎育監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敎育監을 代理하여 管理局長 同意與否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同意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러면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은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보고한 修正提案한 內容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면 本 追更豫算案은 當 委員會에서 提案 한 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한대로 그 외에 부분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時 37分)

다음은 市敎育廳측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管理局長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市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敎育廳측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關聯資料 未提出 및 豫算 算出基礎가 細部的으로 표기되지 못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大田直轄市측에서는 수년 전에 中·長 期財政運營計劃書가 발간되어 수 차례 修訂本까지 나와 있어 豫算審議時 事業의 優先順位 판단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豫算編成 및 審議時 가장 기본이 되는 中期地方敎育 財政計劃書의 未樹立은 長期的인 敎育發展을 지향하는 市敎育廳의 구태의연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敎育廳은 하루속히 敎育部와 協議하여 방금 지적한 中期地方敎育財政計劃이 조속한 時日內에 수립되어 次期부터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本 追更豫算 案이 當 特委에서 審査議決한 대로 本會議에서 通過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當 委員會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