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어제까지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사한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이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審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중에도 議政 活動 遂行에 노고가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本 追更 豫算案이 심도 있게 審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第1回 大田 直轄市 敎育費 特別 會計 追加 更正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敎育廳측의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管理局長 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金善奎 委員長께서 議長團會議 참석 관계로 제가 委員長 職務代行으로 회의를 進行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協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同 追更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專門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마치고 이어서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同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鄭九泳委員님.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本追更豫算案은 이미 우리 議會 議員들이 선출하신 훌륭하신 敎育委員들께서 이미 심의 의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文敎社會分課 委員會에서 수고하시는 同僚委員들께서 이미 深度있게 심의하신 걸로 本 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質疑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質疑를 좀 하고자 합니다.

敎育自治法에는 同法 第45條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同法 第46條 義務敎育經費, 同法 第 47條 敎育特別會計, 同法 第48條 敎育費의 보조조항 이외의 별다른 條項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敎育委員會의 豫算案 編成案은 우리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된다라는 地方自治法 第118條 豫算의 編成 및 議決 또한 同法 第121條 追加更正豫算案, 이 規定에 의하여 敎育委員會는 우리 議會에 '93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本 豫算案이든 追更豫算案이든 法令 또는 條例 그리고 상급기관의 편성 지침에 의해서 編成해야만 되지요?

○鄭九泳 委員 敎育委員會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 이유는 이따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있는가 없는가만 가지고.

○鄭九泳 委員 敎育委員會에서 우리 議會 議員들에게 배부한 歲入·歲出 豫算編成 세부지침 및 기준에는 '93年度 豫算은 반드시 중기 地方敎育 財政計劃을 基礎로 하고 豫算編成指針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基礎가 되는 중기 地方敎育財政計劃이 없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얘깁니까? 설명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금 설명하신 말씀중에 敎育部로부터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하는 辨明 같습니다만서도 중기 지방 교육 재정 計劃은 지방 재정법 第16條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조항하고 예산 회계법 第16條 3項 중장기 계획의 수립 등에 의해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法에 明示가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중기 지방 교육 재정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法令違反이고.

○鄭九泳 委員 보세요. 그 말씀 나오실줄 알고 제가 그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 혹시 언제 改正 公布가 됐었는가 가까운 時日까지 좀 찾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豫算會計法이 가장 가까운 時日에 改正되어 가지고 施行公布한 날짜가 '91年 12月 27日입니다. 물론 地方財政法이나 中長期 財政計劃등에 관한 문제는 改正이 된 사항은 아니예요.

또 地方財政法에 改正公布된 날짜가 '91年 12月 31日로써 1年 4 個月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93年度 歲入·歲出 豫算編成指針의 기준에는 '93年度 豫算은 반드시 중기 地方敎育財政 計劃을 기초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의 명령권자가 정신이 이상인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있지도 않은 중기 地方敎育財政 計劃을 반드시 기초로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本 委員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은 어떻게 기초로 삼으라고 합니까? 더욱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세부지침 두 번째 敎育委員會와 市·道 議會는 同 計劃을 토대로 財政指針의 장기적 계획을 제시해 주라고까지 나왔어요. 우리한테 명령까지 내려 놓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놈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토대로 삼아 가지고 방향제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市 敎育委員會가 중기 地方財政敎育 計劃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書面으로 質疑나 계획서를 진단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鄭九泳 委員 내려올때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鄭九泳 委員 구두로 해서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지 항시 우리 敎育委員會는 구도로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빙성이 있고 어떤 물적자료가 됩니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안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중기 地方敎育財政 計劃을 수립하기 위한 審議 委員會나 기타 유사한 委員會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이것도 구성 안 해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최소한도 條例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이 基本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변명만 자꾸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條例로써도 만들어 놓지 않고 法으로 할 수 있는 事項도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셨으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鄭九泳 委員 그 審議委員會도 구성해 놨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審議委員會도 그러면 敎育部에서 指針이 내려 와야 됩니까? 法律上으로 되어 있는 것도 …….

○鄭九泳 委員 아니 여보세요. 꼭두각시입니까? 敎育委員會는 自治主義가 어떻게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만 합니까? 法律에 의해서 하게 끔 되어 있으면 해야지요, 自發的으로 참 寒心 합니다. 잘못된 건 시인을 하고 넘어 갑시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地方財政法 第16條 2項 地方財政計劃審議 委員會라고 나와 있습니다.

第1項에 地方財政計劃의 樹立에 관한 地方 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에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第2項에는 第1項의 審議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敎育部의 指示없이 했어야 되는 事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自治團體가 자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해야될 이런 構成 要件도 그래 敎育部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財政은 2次的인 문제이고 審議委員會는 構成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만든 法이 아닙니다, 이것은.

○鄭九泳 委員 大韓民國 國法이지, 보세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鄭九泳委員님 잠깐 흥분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管理局長께서도 잘못된 사항은 '뭔가 法的으로 제도에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하고서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地方財政法上에 분명히 明示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서두에.

○鄭九泳 委員 敎育委員會가 法의 死角地帶나 治外法權地帶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敎育委員會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學問의 등불을 밝혀줘야 되고 마음의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人間敎育을 시키는 産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法으로 明示되어 있는 것도, 法조차도 무시하고 임의로 이렇게 무슨 기초자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議會에 提出하고……. 이것이 基礎資料이고 방향입니까?

'이것을 보고 豫算審議 해 주시오.' 그렇다면 이 나라의 國法秩序는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지킬 필요가 없지요. 敎育委員會 하는 행동이 법이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地方財政法 第16條 2項에 나와 있는 地方 財政計劃審議委員會, 왜 구성이 안 됐느냐는 얘깁니다.

그것도 敎育部에서 指示 받아야 審議委員會 構成합니까?

第2項에는「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敎育部의 指示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게.

이것도 敎育部에서 指示 내리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아니, 敎育委員會에서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두는 것이 敎育部의 指示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指針에 따라서 內部事項을 審議할 적에는 그 指針에 의해서 한다고 할 지라도 審議委員會는 法的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鄭九泳 委員 敎育部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마세요. 敎育部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自治敎育 아닙니까? 지금.

地方自治團體의 敎育費 아닙니까? 이게.

地方自治團體입니다. 여기가 지금.

敎育部가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依存한다 하더라도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거기서 計劃은 못 만들어 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協議할 事項이 아닙니다, 이것은.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鄭九泳 委員 10分間 停會할 것을 要請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지금 鄭九泳委員님에게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하는 要請이 들어왔습니다.

委員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0시 40分 會議中止)

(10시 5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成九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本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鄭九泳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敎育委員會는 모르는 것은 일깨워주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인도하는 참 敎育의 産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上級機關은 있지도 않은 것을 그것을 반드시 기초로 삼으라고 指針書를 하달을 했고,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는 地方財政法, 豫算會計法을 무시한채 計劃書 하나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敎育部, 敎育委員會가 法令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얼굴로 일선 교단에 서 있는 敎師들을 指導한다는 말이냐고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탄의 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정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미래의 동량들에게 한 가닥 이상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밀알이 되느냐,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93年度 敎育政策의 基本方向에 보면 '民主市民의 敎育, 道德性 함양, 敎育의 民主性 提高, 敎育體制와 過程의 多樣化, 敎團 支援體制의 確立 等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다섯 가지 敎育政策의 基本方向 中 道德性의 涵養 中에는 '바른 생활습관 형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敎育部는 美辭麗句로 敎育 政策의 基本方向만을 결정하여서 봐 달랄 것이 아니고 먼저 바른생활습관에 대한 모범을 보이라고 맹성을 촉구하고 싶은데 大田直轄市 敎育 委員會 關係官들께서는 本委員의 모범 맹성 촉구에 동의 내지 찬성하실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 本委員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林憲鍾委員이라든지 其他 委員들이 질문한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鄭九泳委員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本 豫算書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93年度 地方自治團體 敎育特別會計 豫算編成 基本指針' 이라고 해서 여기의 첫 장에 나오는 것은 「'93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은 財務會計規則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거 시달되는 本 豫算編成指針을 반드시 遵守하여, 반드시 遵守하여 編成하기 바람」이 나옵니다.

本委員이 이번에 豫決委員會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豫算案의 事項別 說明書를 쭉 읽어 봤고, 그 동안에 앞서 鄭委員이 말씀한 대로 敎育委員會라든지 또 文敎社會委員會라든지 또 專門家들이 전부 검토한 그런 사항입니다.

本委員은 여기에 대한 專門知識도 사실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의 任務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資料도 根本을 갖고 檢討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中期 地方財政 敎育計劃하고 地方債計劃하고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擔當者한테 전화가 왔는데 地方債는 昨年에 127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計劃은 樹立을 해 놨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純歲計剩余金 關係도 말씀을 하십디다.

어제 電話하신 분 여기?

(「제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러세요.

中期財政計劃은 豫特에서 質問을 하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主要投資施策事業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과밀학급 완화, 2부제수업 해소, 과대규모학교 분리의 지속적 추진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計劃書를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이것만 갖다 놓으면 저희들은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고 말으라는 얘깁니까?

中期財政計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디가 過密되고 어디가 過密되지 않는 이런 사항도 일단은 審議를 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서 이 豫算書를 다루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議員들을 아주 경시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指針書上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 借入金은 全體 豫算의 3% 以內라든지 明示移越은 全體의 0.5% 以內라든지,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근본을 삼아서 어떤 財政運營計劃 이라도 수립을 해 놨어야 된다, 이것은 條例上으로나 法으로도 規定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管理局長님께서 認定된 그런 사항이고 5月달에는 준칙이 敎育部에서 내려올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職務遺棄라고 봅니다.

그런 職務遺棄한 상태, 그 바탕에서 저희들이 이 豫算審議 한다는 것은 졸속 豫算審議밖에는 안 됩니다.

執行部에서 낸 그대로의 맹종, 하라는 그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本委員의 생각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管理局長님.

○林憲鍾 委員 요번에 豫算內容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追加更正豫算案 槪要 이것 하나, 지난번에 주신 豫算指針書 하고 요번 豫算案 事項別 說明,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大田市 2000年代를 향한 敎育方向, 學校施設 또한 學級을 몇 名으로 한다든지 이런 基本的인「데이터」가 있습니까?" 했더니 局長님 있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을 앞으로는 資料를 좀 충분히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市에서 宋村地區에 來年度에 公營開發計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年 後에는 거기에 어느 정도 人口가 密集된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計劃書上에 學校敷地도 이제 만들어 놔야지요.

지금 변두리지역에서 그러한 계획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우선 급하니까 사람은 密集 돼 있고 人員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서 찾아 보려고 하는, 이러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住民들 不便은 不便대로 나오고, 일례를 말씀을 드리지요.

여기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전 佳陽2洞에 居住하고 있습니다.

또 昨年에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질의한 것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東大田 國民學校, 昨年에 4,500名인데 今年에는 4,300名이라고 그럽디다.

校長先生님을 만나봤습니다. "어려운 점이 뭡니까?" 4,500名에서 4,300名인데 청양군 全體 國民學校 學生數하고 우리 東大田 國民學校 1個 校하고 맞먹습니다.

이게 됩니까? 운동회를 하더라도 이틀 동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開發되니까 미리 敷地 같은 것도 마련을 해 놨었어야지요.

요새 찾으니 있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中期나 長期 이 計劃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豫算審議도 해야지 그런 것이 全無한 상태에서 또 財政計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審議를 한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管理局長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鄭委員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計劃關係하고 이 中期 財政計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大田市 敎育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것은 뭐 똑같이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우리 鄭委員님 質問 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鄭九泳委員님 質疑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앞서 林憲鍾委員님이 질의에 2000年代의 長期計劃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計劃書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審議委員會도 없다고 하시면서.

○鄭九泳 委員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사실상 法律的으로 보나 또는 常識的으로 봐도 폐기처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行政에 필요로 하다면 豫算과도 결부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그런 資料도 내 주셨으면 우리가 參考로 삼기가 좋았을텐데 그런 것도 주시지 않았고.

○鄭九泳 委員 저희들이 豫算專門家도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鄭九泳 委員 기초가 튼튼한 반석위에 지은 집은 100年이 가도 금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없는 豫算을 審議하는 우리 委員 立場은 참으로 착잡합니다. 지금.

기초도 없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豫算이 제대로 編成이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質疑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이 '歲入歲出追更豫算案槪要' 여기에 보면 基本方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方向은 누가 決定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敎育監 個人의 意見인 私見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방향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內示公文 있습니까?

敎育部에서 내려 주신 內示公文.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自治 敎育費가 아니고 中央執權下의 敎育費라고 해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國家負擔收入, 많지요?

○鄭九泳 委員 그 內示公文 있어요?

뭘 얼마 얼마 주겠다고 하는.

○鄭九泳 委員 그것 좀 資料하나 주실까요?

○鄭九泳 委員 우선 그것을 주셔야 參考로 삼아서 저희들이 이 豫算의 編成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겠는데 빨리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예?

2000年代에 대한 計劃書하고 內示公文을 가져와 보세요.

(管理局長 鄭九泳委員께 資料提示)

○鄭九泳 委員 보세요. 年度末에 가면 來年度 豫算에 編成하기 위해서 讓與金은 얼마주고, 補助金은 얼마 주고, 地方財政交付金은 얼마주고.

○鄭九泳 委員 나오지요? 그 內示公文 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鄭九泳 委員 그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근거 삼을 수 있는 資料가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런 資料가 있으면서 어떻게 주지를 않아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鄭委員님 質疑 안 끝났지요?

○鄭九泳 委員 예, 林委員님 먼저 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林憲鍾委員님 質疑하실 겁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委員입니다.

중기 地方敎育財政 計劃은 아까 5月달까지는 한다고 했지요?

○林憲鍾 委員 안 내려 오면은 못합니까?

○林憲鍾 委員 저희 委員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가장 근본이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방금 2000年代의 計劃, 財政計劃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은 審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審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같이 審査上에서 人件費니 材料費니 施設費니 단가 다 매겨 놓았는데 저희들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대전시 전체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아,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죠.

그리고 中央, 中央 그런 말씀을 하는데 地方敎育財政 與件과 展望이라고 해서 이 지침서 상에서는 말이죠, 稅入面에서 國家負擔財源 이래서 '國庫補助金은 縮小될 展望이다 또 地方敎育 自治制 실시해서 中央政府 機能의 地方移讓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展望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왔습니다.

유아원 운영비, 공동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입면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있고, 또 세출면에서도 하나 하나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敎育部에서 세부적인 公文이 내려올테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豫算書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꼭 敎育部에 準則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 地方自治化 時代니까 自治制에 걸맞는 이러한 計劃을 수립해 주시고, 또 그 計劃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計劃이지 항시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豫算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委員會에서 다시 變更을 해야죠.

市에도 몇 번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財政運營計劃 이것은 언제 까지 하시겠어요, 우리 管理局長님!

敎育部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야만 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鄭九泳委員님.

○鄭九泳 委員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금번 追更豫算案은 당초 豫算보다도 35.5%가 증액된 807億 2,968萬 7,000원이죠?

○鄭九泳 委員 本 追更豫算은 가공예산이나 무리한 追更 예산은 하지 않았죠?

○鄭九泳 委員 追加更正 豫算案은 地方財政法 第36條나 豫算會計法 第33條, 그리고 地方自治 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豫算의 35.5%가 1次 追更에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확한 자료나 근거에 따라 모든 세원을 전액 포착해서 당초 豫算에전액 계상하도록 지시한 편성 지침에 위배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國家 負擔收入金이 당초 豫算보다도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731億 4,477萬 8,000원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금년도 당초 豫算은 지난해 豫算보다도 얼마가 적었습니까?

지난해 對比해서 437億 8,047萬 5,000원,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293億 6,430萬 3,000원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1次 追更에 731億 4,477萬 8,000원은 증액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지난 對比해서 437億 8,047萬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39%?

○鄭九泳 委員 地方敎育財政 交付金이 당초 豫算書에는 지난해보다 55.4%인 342億 4,741 萬 7,000이 적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초 豫算에서 적게 주고 追更에서 이것을 증액시켜준 별 다른 이유가 있는가?

○鄭九泳 委員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 對比해서 금년도에 몇%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럼 우선 저희 委員들한테 배부해 주신 사항별 설명서를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質疑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18페이지 보니까 수험료 수입이 4,294萬 4,000원이 줄었어요,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中學校나 高等學校에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는데.

○鄭九泳 委員 1급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2급지는 또 어떤 것을 말하나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하나입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市에서 유일하게 하나?

○鄭九泳 委員 그 地域이 2급 地域으로 판정 받은 이유는 뭔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高等學校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관계 때문에 質疑를 해야 되겠는데, 순세계 잉여금 발생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까?

○鄭九泳 委員 순세계 잉여금 1,000원 발생이죠?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같은 경우는 지난 350億, 今年에도 약 한 200億 이상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잘 하시는 敎育部라 그런지는 몰라도 1,000원밖에 발생 않았다고 하는 것은.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에 21億 5,100萬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발생했을텐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렇게 발생할 소질이 있었던 이 예산은…….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자에 포함되었던…….

○鄭九泳 委員 글쎄 명시이월금하고 순세계 잉여금하고는 성질상으로 보아서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그 事業을 하려고 했던.

○鄭九泳 委員 事業을 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事業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豫算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요인이 줄어서 1,000원밖에 발생이 안 되었다는 얘기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林憲鍾委員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鄭九泳委員의 質疑에 補充質疑를 하려고합니다.

그 移越金에는 순세계 잉여금하고 國庫補助金 사용잔액, 전년도 移越事業費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난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豫算에는 21億 5,200萬원 섰는데 이것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지요?

○林憲鍾 委員 제가 첫번째 질문은 작년도 채무 부담 행위에 127億원을 어디, 銀行은 農協을 관여를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農協에서 起債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안 하고서도 目的事業은 전부다 달성을 했다는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달성된 이유는요?

○林憲鍾 委員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59億이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127億 중에서 59億을 제하면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原因行爲는 했는데 돈 지출은 못했다, 그것이 '93年度에 넘어온 사업이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작년도 起債事業을 하려고 하는 127億중에 얼마?

○林憲鍾 委員 189億 중에서.

○林憲鍾 委員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資料로 提出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21億이「마이너스」처리한 내역, 그리고 작년도 127億 起債를 하지 않은 그 원인이것을 資料로 提出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아니 그것 아니까요, 豫算을 효율적으로 쓴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計劃을 127億이나 한 그 자체를 의회까지 承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발생이 생기고 아무튼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해서 起債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한 機關에 1, 2億도 아니고 127億에 대해서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 것은 執行部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起債를 적게 한다든지 뭔가 計劃 자체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앞으로 127億 起債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안 하는데 뭐하러 起債承認을 해 놓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事業을 아주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어떤 돈을 가지고 했어요? 어떤 財源을 가지고 했느냐고?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아니 起債도 안 했다면서.

○鄭九泳 委員 글쎄 필요가 없게 된 原因이 뭐냐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럼 그것 감안하지 않고 起債承認을 받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한 會計法을 말씀을 하시는데.

○鄭九泳 委員 보세요.

事業을 하기 위해서 起債承認을 받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 起債하는 돈을 가지고 무슨 事業을 하겠다고 豫算書에 편성을 했지요?

그러면은 起債를 안 하므로 해서 事業이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事業을 다 했는데, 어떤 돈으로 했느냐고?

○林憲鍾 委員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鄭九泳 委員 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豫算 전용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度에 127億을 起債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 중에서 執行을 했으니까 今年도 계속되는 事業은.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起債承認을 맡아서 4個 전민학교를 비롯한 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 이 起債 承認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推進을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세계 잉여금이 현금으로 있고, 또 起債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상으로 해 나가면은 해 나갈 수 있으니까 起債를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金成九 幹事, 金善奎 委員長과 司會交代)

○林憲鍾 委員 그런면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直轄市에서도 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起債를 합니다.

起債는 저희도 한 10%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起債는 없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배우는 뜻에서 質疑를 할까 합니다.

文民時代에 들어와서 지금 政府에서도 상당히 豫算節減 次元에서 豫算當局으로부터 節減을 했다는 이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기억에는 政府에서도 總 豫算 28兆 500億 중에 1兆 4,000億원을 감해 가지고 中小企業 育成資金, 또 農民들 農機械 支援金, 기타로 쓴다고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大田市에서도 180億원을 本廳과 區廳豫算을 節減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豫算書를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報道資料를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市에서도 당면한「엑스포」, 또 中小企業 이런 데에 쓰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敎育委員會에서 이번에 豫算을 보면은 절감한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敎育委員會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政府의 의지에 따라서 절감할 것인지, 그것은 敎育部로부터 어떠한 公文示達, 指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서 그 근거에서 작성은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管理局長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1回 追更豫算에서 4億 정도 절감을 하고 本豫算에서 20億 절감을 하고 그래서 24億을 學生授業 기타에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이번에 총 807億원의 追更財源이 근간은 특별교부금이죠?

○林憲鍾 委員 이 本豫算에는 없고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올라온 사항인데 제가 한 번 他市·道하고 비교 좀 해 볼려고 합니다.

600億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재원인데 그런데 特別交付稅라고 하는 것은 이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은 교부세법, 양여금법 거기에 의해서 비율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은 敎育部 長官이 기분이 좋으면 더 좀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재량권이 있는 돈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他 市·道에 비해서 비율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특별교부금을 집행부의 능력, 또 저희 直轄市의 여러가지 敎育與件의 어려움 이것을 상부에 충분히 인식을 해서 내려주는 돈이고 또 이것이 그 中央하고의 관계가 잘못 정립이 되고 할때에는 이것이 더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他 市·道보다도 2倍 내지 3倍 정도 이렇게 더 왔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執行部 여러분에게 感謝의 뜻을 표합니다.

실제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자료로다 요구하면 提出해 줄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昨年 1次 追更때든가 제 기억에 600億 정도의 豫算書를 내 놓으셨는데?

○林憲鍾 委員 그 豫算書 提出된 期間에 200億인가 더 증액되어서 왔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번에 그 재원이 807億 중에 特別交付金이 600億, 普通交付金이 111億 그리고 國庫補助金은 13億 밖에는 안돼 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서 재산토지 매각 수입 이것이 93億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예,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同僚委員 여러분!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停會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繼續해서 本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文敎社會에서 質疑된 事項에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本委員도 좀 배운다는 자세로써 의문되는 그런 事項을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페이지 17페이지 담배소비세 전입금인데, 이 市하고 協議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 당초에 138億을 계상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市의 豫算은 當初에 443億 5,200만원이었었는데, 30%를 적용한 豫算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5억 2,400만원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市하고 이것이 事前에 그렇게 연락이 잘 안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當初에 138億 3,000만원을 計上한 것은 3年치 平均을 해서 신장률에 의해 가지고 敎育廳에서 收入으로다가 잡아 놓은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1 대지료인데요.

대지임대료가, 17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426萬 4,000원이었다가 이번에 77萬 7,000원을 더 수입을 잡아서 541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대지 임대료는 어떤 근거에서 수입재원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當初에 공시 지가는 今年에는 確定이 6月달로 알고 있는데, 미리 알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541萬원으로 해 놓아야 하는데 그 差額이 77萬 7,000원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當初에 처음에 計算을 잘못한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公示地價로다 하신다고 했지요?

○林憲鍾 委員 공시지가가 昨年度면 2月달에는 확정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그 공시지가로다가 적용을 하면 제대로 當初에 541萬원으로다가 끝났어야죠?

그것은 당초에 計算을 안해 놓으신 것 같으더라고요.

어디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뭐 어디 잘못 質疑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다음 質疑드리죠.

그 대가료라고 나와 있는데, 17페이지입니다.

충남기계공고 구내식당 임대료, 72萬 2,000원 하고 농협출장소 임대료 90萬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當初에 60萬원으로 계상했다가 163萬 1,000원을 추가로다가 수입을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忠南機械工高 구내식당, 농협출장소 언제부터 이것이 운영하고 있는 事項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質疑를 드리느냐 하면 豫算會計法 施行令 11條 10項에 의하면 歲入豫算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 추정금액 및 그 算出基礎를 單位 事業別 槪要 와 그 豫算 所要의 算出基礎 및 豫想되는 성과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내식당이 이것이 몇 평해서 몇 분지 몇을 적용해 가지고 얼마다, 이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없거든요.

구내식당, 농협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林憲鍾 委員 예, 이것은 그 명세가 나와줘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것은 會計法上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월말 가격에 얼마의 세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이상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 未滿을 받아서는 안된다고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163萬 1,000원으로 해 놓고 當初에는 60萬원밖에 안해 놓았거든요, 대가료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追更을 전제로 한 어떠한 비현실성이 없는 이런 예산서 밖에는 안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토지 매각수입 있죠? 93億.

이번에 수입재원으로 했는데, 1億 42萬 9,000원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동 잡종지 매각하고 현 과학고등학교 부지 및 문화동 잡종지 이것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一般 그 會計보다는 우리 行政系統보다는 30日前에 豫算編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때에 이것을 아주 계산을 안했으면 理解가 갑니다.

1億 42萬 9,000원을 여기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문화동 잡종지 매각하고 科學 高等學校 敷地 및 문화동 잡종지 매각수입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11月달에?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도 契約이 안 되었으면 1億도 當初豫算을…….

○鄭九泳 委員 어디 大田市에다가 매각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計上이 안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부지 및 문화동 잡종지라고 했는데요.

이 坪數가 좀…….

○林憲鍾 委員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잘 안되었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번에 그 807億 中에는 地方自治團體 特別會計의 자체부담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部分이.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이 주민부담 수입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住民負擔 收入에서는 이제 기부금이 있을테고요.

特別賦課金이라든지, 分擔金이라든지 또 기탁하는 金額.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이 住民負擔收入은 없었군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어떻게 學校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住民에 대한 기탁서 라든지 기부금 關係는 보다 法的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理解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아까도 管理局長께서 주로 막 敎育部니 國費에서 내려오는 그 財源을 가지고 運營을 한다 하는 것을 강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敎育自治制라는 데에도 우선 이런 현체재로 봐서는 中央部署에 영향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이 재산 매각수입 어떠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무엇인가 그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 우리 大田直轄市만으로써 특수적인 여건을 감안한 어떠한 法規制定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林憲鍾 委員 다음번에는 그 21페이지 잡수입에 신탄진 시장부지 연부매각대금 이자가 있거든요.

또 그 밑에 大田科學高 敷地 및 인접잡종지 매각대금이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質疑한 部分하고 연계되는 사항같은데.

○林憲鍾 委員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 몇 「퍼센트」이자율을 적용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計算이 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現在까지.

○鄭九泳 委員 年末까지?

○林憲鍾 委員 우선 收入部分에 대해서는 이상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 質疑에서도 答辯이 있었습니다만서도 敎育委員會에서는 1個月前에 豫算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설사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라고 인정이 되면 修正豫算案을 내놓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주신 것 제일 첫번에 보니까 양여 예정액이 11億 8,564萬원으로 이렇게 내시공문이 와 있습니다.

施行日字가 1992年 11月 19日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議會에 설사 提出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정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提出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 적어도 11億원 사장시켜 가지고 이제서야 내놓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수정예산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制度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태해서 한 것인가, 제가 몰라서 한 것인가, 귀찮아서 한 것인가? 도저히 알 수 가 없어요.

이것이 10億도 아니고 111億 입니다.

○鄭九泳 委員 바쁠수록 쉬어가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거 적지도 않은 111億을 지금까지 사장시켰다 하는 것은 안일한 보신주의에서 이렇게 行政을 執行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우리 立場으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할 수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 豫算案도 내주시고 하세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이지 사장시키고 하면은…….

○鄭九泳 委員 아니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

○林憲鍾 委員 한가지 더 좀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요번에 35.5%가 더 增加 됐죠?

○林憲鍾 委員 모든 豫算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이 뭔가 잘 못된 겁니다. 사실은 本委員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年間 예산을 當初에 전부다 수입을 잡아 놓고 그리고 금년 1年間은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그 관계 公務員들이나 밑에서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5%씩이나 이렇게 增加된 追更 또 이 다음번에 또 追更 이런 식으로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뭔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特別 交付稅가 이게 전반기에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敎育部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다가 豫算해 놓고 追更에 얼마 더 나올거야, 몇 월달이면 얼마 또 나올거야, 이게 도대체가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議會 次元에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計劃을 樹立해서 當初 豫算에 計上해 놓으십시오. 情報費라든지 特別辦公費라든지 그러니까 公務員이나 이 執行하는 과정에서요 그냥 쓰는 겁니다.

'아이구 모자라면 이 다음번에 또 追更있어, 그 때 또 올리면 되지' 이 나태적인 생각, 정보비 판공비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인데 그냥 써, 이런 뭔가 計劃性 없이 執行되고 그러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敎育部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理解를 하려고 努力을 합니다.

그러나 管理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제 國庫 補助라든지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같은 거, 敎育部에서는 각 市·道 공히 문제점, 앞으로다 할 일 이거 전부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法에 適用되는 그 쓰임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當初에 내려 줘 가지고 기본 豫算에 이게 策定이 되어야죠.

○林憲鍾 委員 이게 지금 今年에 얼마 안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지나가는 그런 立場에서 이거 무슨 施設費니 뭐니 갑작스럽게 할라고 보면은 불안이 많거든요. 이런 建議 中央에 안 하십니까? 물론 하시죠?

○林憲鍾 委員 이게 追更을 들고 하면 할 수록 거기엔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또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에서 어떤 부조리의 素地도 나온다고.

그래서 참 상부로부터 많은 追更財源을 측정하고 노력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當初서부터 이 追更은 없고 연말에 가서 인건비성이나 또는 불요불급한 이러한 정리 追更, 중간에 한번 追更하고 정리 추경 이런 정도고 해서 끝나야지 이게 特別 會計.

이것 때문에 特別 補助金이 나와서 追更도 하고 뭔가 연초에 예산이 確定이 된다면 각 學校라든지 여기 西部라든지 東部 敎育廳에서도 그 計劃에 의해서 할텐데 이게 처음서부터 確定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뭔가 흔들리는 敎育行政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本委員은 專門家는 아니지만은 느껴져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예산 편성시에 이러한 양여금 예정액을 내시 공문으로 보내주지 않고 編成後에 이게 보내 줬다면 敎育部의 橫暴라고 생각됩니다.

豫算이라면 必要할 적에 주는 것이고 必要하기 때문에 내려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햇수로 따지면은 1年이고 個月로 따지면 근 6個月입니다.

6個月 동안 死藏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 된 일 아니냐 이게 敎育部에 엄청난 차질 행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慨嘆의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사정은 一般 행정이나 교육 행정이나 똑 같을 것 아닙니까?

行政 原則에 따라서 같을 텐데 어떻게 일반 행정에선 이런 일이 없는데 敎育部만 이런 횡포가 있을 수 있겠느냐.

○鄭九泳 委員 도저히 우리가 理解할 수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부서보다도 原理 原則에 입각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 敎育部가 이렇게 갈팡질팡 理解할 수 없는 行政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敎育部가 저지른 일을 가지고 여기서 성토만 할 수 없는 立場이지만서도 이런 건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改革을 하자는데 지금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구시대 遺物인 말여 캐캐묵은 관행이나 앞세워 가지고 敎育部, 敎育部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발전 못 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新韓國 創造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共感을 갖고 계시죠?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제일 뒷장 352페이지입니다.

직종별 정원표 및 당초 정원과를 대비표 이것을 보니까 합계난에 當初 定員 그리고 增減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當初라는 것은 어디 원「티오」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當初라는 것은 본 예산에 적용된 인원이고 定員이라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增減에서 財源이 증가됐다는데, 이것은 1次 追更에…….

○林憲鍾 委員 그래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敎育部의 원「티오」이게 敎育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敎育專門職하면은 원 「티오」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所要人力 判斷에 의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그것이 이 定員하고 맞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작년 7月 정원보다도 307名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어떻게 그 人力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事項도 없고 부족이 될 수 있으면 되지 남을 수는 없겠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부족되는 인원도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部分은 本 委員도 理解를 합니다만은 현재 7,581名 定員중에 아직 채용 못한 職員도 있죠?

不足된 숫자도 있죠?

○林憲鍾 委員 그렇죠, 豫算은 세워왔는데 채용을 안한 사람도…….

안한 사람도 있죠?

○林憲鍾 委員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新設되는 학교 교직원 거기에 부수되는 一般 직원 그것도 다 1차 추경에 包含시켜 놨습니까?

○林憲鍾 委員 包含되어 있어요?

○林憲鍾 委員 包含이 다 되어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豫算은 세워져 있는데 新設 學校는 아직 職員은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理解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요번에 그 307名 增員되는 307名을 1次 追更豫算에 그러니까 인건비도 정보비라든지 모든 것이 全部다 다 계상돼서 요번에 編成을 했죠?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敎職員 定員 현황에 대해서 좀 방금 林憲鍾委員께서 質疑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委員長으로서 하겠습니다.

지금 初, 中, 高等 學校 敎職員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으면 軍에 入隊한다든가 또는 女敎師 같은 境遇에는 이제 출산을 한다든가 또 병가, 휴가, 이런 것을 냈을 경우에 臨時職 교사를 採用해서 하는 겁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럼 講師를 채용하면 그게 講師가 말하자면 臨時 敎師죠?

○委員長 金善奎 그 採用 基準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敎育廳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學校 校長이…….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私立學校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도 公立學校는 그 豫算이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 豫算이 豫算書 보니까 거기에 대한 豫算策定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委員長 金善奎 그럼 이게 지금 現在로써 교원 순위 시험에 合格한 사람도 이제 발령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2年度 敎員 順位 考査 合格한 분들이 初, 中, 高等學校 어느 정도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아까 初等敎育局長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병가나 또는 女性일 경우에는 출산 이런 것 휴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講師를 採用해서 이렇게 쓴다 했는데 그것도 어떤 規定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規定이 없어요.

○委員長 金善奎 어떤 條件을 갖춰서 학교장 任意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고 敎育廳에서 어떤 規定이 現在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대개 1年에 初, 中, 高等학교 좀 교원들이 이렇게 어떤 事由로 인해서 그 雇傭하는 교사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임시교사수가?

○委員長 金善奎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大田市內에 지금은 學校 나온, 교원 자격을 가진 이런 敎師 資格證을 가진 소지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臨時 敎師라도 採用을 원하는 분들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앞으로 把握을 하고 어떠한 劃一的인 시책을 써봤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게 좀 형평성있게 앞으로 자꾸 資格證 소지자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형평성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하실 委員 質疑 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歲入 部分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質疑 좀 해야 되겠네요.

15페이지를 보니까 國民學校 中食 支援에 304萬 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減額된 이유가 뭡니까?

學生數는 늘어날 텐데 中食 支援費는 減額이 됐어요?

○鄭九泳 委員 生活 形便이 나아졌다는 얘기인가요?

○鄭九泳 委員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우리 鄭委員님이 질의된 사항인데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敎育部에서 시행일자가 1992年 11月 19日로 이게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이게 111億, 지방교육 양여금 6億 그래서 117億이 온 公文인데 물론 題目에는 '93地方 敎育財政 交付金 및 양여금 교부 예정액 추가 통지입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理解가 안되는 部分은 작년도에 이게 11月 19日날 公文이 온 것이죠?

○林憲鍾 委員 公文이 온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돈을 今年度 '93 年度에 이걸 보내 준다 이런 뜻으로 解釋하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것은 30日 전에 豫算編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왔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續開는 10分後에 3時 1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14時 54分 會議中止)

(15時 1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績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本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歲出豫算에 대해서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도 여러 번 하면 듣기가 싫다는데 궂은 얘기만 자꾸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歲出豫算에 대한 細部指針案에서 보니까 "中期 地方財政計劃 指標上의 改善方向軸에 따라서 財政運營方向을 選定하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地方敎育財政計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로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法律上 나와 있는 事項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豫算 會計法上 第16條 "中長期 計劃의 수립" 등에 보면은 第3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地方自治團體가 國家의 財政支援에 의하여 수행되는 事業의 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會計年度 開始前에 미리 關係 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된다."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敎育部長官의 承認만 나면 있는 것이 지 여러분이 敎育部에서 내려 주는 指針에 의해서 計劃을 樹立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地方財政法 第16條 第2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第1項에 보면은 "地方財政 計劃의 樹立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장에 地方財政審議委員會를 둔다." 第2項에는 "第1項의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 의 構成과 運營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한다."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다음, 第2次 追更豫算案이라든지 本豫算 다룰 때는 基礎가 되는 地方 敎育 財政計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로 本委員은 믿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꼭 차질이 없도록 하나 樹立해 주세요.

20「페이지」기타 기관 운영비 중에서 副議長 議政活動費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무슨 法的 根據 있습니까? 해 주어야 된다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여기는 副議長까지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副議長室 탁자 및 의자' 집기가 문제가 되는데, 本豫算에서도 280萬원 책정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追更에 700萬원은 많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당초에 세웠던 280萬원은 삭감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980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얼마나 호화스럽게 하는 데 집기에 980萬원이 들어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이것 보세요. 980萬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副議長室 에.

여기도 보니까 指針書에 戰略財政 運營으로 投資 可容 財源을 擴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節約은 못하면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낭비성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놔서야 되겠습니까?

本豫算에 280萬원이 없다고 한다면은 다소 이해를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여기 700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本豫算에는 얼마나 세워져 있나 確認을 해 보니까 287萬원이 거기도 세워져 있어요.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마는 今年度 우리 大田直轄市 新廳舍로 이전하나요? 용역비가 6,000萬원 들어있던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전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이전에 따른 자산 취득비가 얼마입니까?

大田直轄市 당초 예산에 말고 이번 追更에 세워놓은 자산 취득비, 이 豫算書를 보니까 맨 집기 사는 거야, 全體가 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敎育委員會 會員들이 가지고 계신 집기가 우리 市議會 집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그 敎育委員會 本會議長 집기가 약 600萬원을 들여야 사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이거 사야 됩니까?

지금 經濟的으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大統領께서도 고통을 함께 하자고 國民한테 호소하는 판에 이렇게 浪費性 豫算에만 치우쳐서 되겠느냐

현재 집기가 낡았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구입한 지가 얼마 됩니까?

31페이지 또 하나 質問 좀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난에 보면요.

"開院 2周年 紀念 議政活動 冊子發刊" 이라 해 가지고 2萬원 짜리 책을 500部를 發刊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호화스러운 책이면 2萬원짜리 입니까?

우리 議會…….

아니, 무슨 놈의 자료를 줘놓고 이제와서 자료가 잘못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

우리 議會報 한권도 3,000원짜리 만들었어도 좋던데, 2萬원짜리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鄭九泳 委員 削減된 부분이에요?

○鄭九泳 委員 削減된 資料를 주셔야지 어떻게 林憲鍾委員하고 저한테 주신 것만 삭감되지 않은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不誠實한 자료로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료계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 議會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委員長 金善奎 鄭九泳委員님, 그것은 다시 인쇄하는 것도 소모성이 되고 그래서 修正한 부분만 修正해서 다시 주기로 된 건데 아마 訂正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委員長님이 변명하실 거는 없고 이건 敎育委員會에서 넘겨준 자료지 大田市가 만든 資料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削減된 修正資料가 있음에도 이 資料를 미처 저희들한테 배부를 못한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 있으시면 質疑하세요.

○林憲鍾 委員 어떻게 이상하게 鄭委員님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두 분만 꼭 質疑를 해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同僚委員께서 事前豫備 審査를 했기 때문에 아마 質疑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歲出 부분에서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그런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豫算이 計上이 됐어요. 그래서 '國家 및 地方公務員' 이래서 거기에 정보비 있고 특별 판공비가 있고 운영비 및 시설비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또 특별 판공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公務員에 대한 人件費적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정보비에서 보니까 "보완적 처우개선 목적의 인거비적 정보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건 매달 公務員에게 一定額의 人件費性이 있는 情報費를 지급을 해 주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건 機關運營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고 자기 보수성격인 정보비가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232목과 235목의 인건비적 情報費를 구분하여 職級別로 구분해서 전부다 豫算에 編成이 돼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國家公務員은 몇 명입니까? 敎育委員會에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이 있지요? 전부 다 國家職입니까?

○林憲鍾 委員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國家公務員은 6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나머지는 전부 다 地方公務員이고?

○林憲鍾 委員 틀림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國家公務員과 同額으로 정보비도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局長님이 國家公務員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月定額으로 지급하는 監査擔當公務員 및 豫算擔當官 公務員活動費 그런데 이 指針書를 보니까 監査擔當 公務員하고 豫算擔當 公務員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를 해 주도록 아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건 판공비입니다.

수당이 아니고 판공비.

○林憲鍾 委員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특별판공비로써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監査擔當 公務員하고 豫算擔當 公務員에게만 특별히 주도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왜 이 質疑를 드리냐하면 사회교육지도 공무원 활동비는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는 計上이 안돼 있습니까? 지급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林憲鍾 委員 特別辦公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社會敎育指導 公務員들의 비중 있는, 학부모들이나 住民들이나 접촉의 기회가 있는 이런 公務員도 있을텐데, 사실 이 분들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特別辦公費를 줘야 할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가져지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本委員하고 같이 同感을?

○林憲鍾 委員 아, 그래서 "活動費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 분들한테 너무나 무리한 特別辦公費를 支給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뒤따라서 그 분들은 삭제를 하고 監査擔當公務員하고 豫算擔當官만 特別히 우대를 해 드리는군요.

○鄭九泳 委員 情報費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內務行政하고는 다릅니다.

內務行政에 보면은 情報費가 둘이 2, 3위 똑같지마는 둘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품위유지 관리를 위해서 주는 情報費가 있고 또 하나는 임의적 경비로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러한 情報費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

○鄭九泳 委員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거지요?

○鄭九泳 委員 이건 그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것이 人件費的 처우 개선 정보비가 아닌데.

○鄭九泳 委員 月定額으로 정해져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품위유지 관리비하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야지 人件費的 성격을 띠었다고 하면 되나요?

그런데 여기 敎育委에서의 指針書에는 인건비적 처우개선 정보비 '92年 수준 기준 단가에 의거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92年度 水準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指針書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난해를 답습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앞뒤가 指針書하고 안맞아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는 것은 물론 監査擔當 公務員이나 豫算擔當官이 業務, 일의 많음, 중요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어느 公務員인들 고생 않는 公務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상부로부터 이럴 指針을 내려 가지고 그 두 밭에 있는 것만 특별히 우대했을 때 여타 職員에 대한 士氣振作에 惡影響이 안나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나쁘다든지 사기에 다른 영향은 그렇게 그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林憲鍾 委員 問題까지야 나오겠어요?

上部機關에서 그렇게 指針書로 내려온 事項을 밑에 下部機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運營費 및 施設費라고 해서 거기에 情報費하고 特別辦公費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事項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指針書上에서요. 43「페이지 」에.

42「페이지」상단에 "情報費, 機關運營 辦公費"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고난에 보면 "機關運營辦公費는 기관에 支給하는 經費이므로 公務員 個人에게 지급은 불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編成 기준에 보면 情報費에 "人件費的 處遇改善 情報費는 '92年 水準 基準 單價에 의거 계산하도록" 이렇게 事業性 情報費는 "'93年度 地方自治團體 一般 行政機關과 比例하여 機關別 職級別로 구분 계산한다" 單價別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機關運營 辦公費는 '92年度 수준 기준단가에 의거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質疑를 드리느냐 하면 情報費하고 辦公費, 물론 아까 307名에 대한 人員의 증가분에 따른 情·辦費를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1年 동안 쓸 情·辦費는 당 豫算에 계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追更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린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떻게 一般 行政公務員하고 비례해서 작성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情·辦費 그 豫算 審議할 때 주로 많은 論議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情·辦費라는 것은 하나의 공장에서 기계라고 본다면 기름과 같은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을 적당한 시기에 쳐 주었을 때 기계소리가 잡음없이 잘 돌아가듯 情·辦費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論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게 이것이 배분이 되고 불합리하게 쓰여진다고 봤을 때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國家 및 地方公務員의 人件費性 情報費가 11億 5,325萬원으로 計上이 돼 있습니다, 정보비만.

어떻게 本委員이 計算한 게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特別辦公費가 2億 9,137萬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人件費性인 情·辦費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本委員이 얘기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사항은 225「페이지」에 歲出 豫算 性質別 調書에서 각 區廳別, 本廳 이것을 集計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이 情報費하고 辦公費가 올라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지금 文民政府로 와서 大統領도 직접 칼국수를 드시고, 청와대의 모든 豫算節減 차원 관계는 여기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豫算指針書上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情·辦費를 적당하게 세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民政府時代에 걸맞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무리하게 세워놨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 豫算編成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항상 機關에서 情·辦費 가지고 어떤면에서는 말도 많을 소지가 담겨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또, 그게 있어야 上部機關에 소주라도 한잔 먹어 가면서 豫算 좀 더 달라고 떼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돈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앞서 우리 鄭九泳委員님이 質疑한 내용하고 보충되는 사항입니다만은, 敎育委員會 機關 運營費에 情報費 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敎育委員會는 情報費 목이 없고 事務處에만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林憲鍾 委員 辦公費는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敎育委員會에 情報費가 들어가 있지 않은 原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他 市·道에 情報費를 넣었다고 한다면은 그 市·道에 情報費는 넣고, 그 道라고 補償金을 안주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도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敎育委員들 情報費 좀 몇 푼이라도 좀 드릴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他 道는 하는데 우리 大田直轄市는 좀 안타까운 인상을 갖게 되는데.

○林憲鍾 委員 辦公費는 支出을 하되, 領收證을 꼭 첨부를 해야 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補償金도 마찬가지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나 情報費는 領收證이 필요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特別辦公費性인 우리 副議長 議政活動費라든지 올려 놓는 것은 우리 委員들의 행동에 제약을 이런 부분에서 강요시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왕이면 他 市·道도 情報費 목을 넣어서 情報費性으로 支給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정신적인 압박을 줘 가면서 꼭 辦公費로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느니 좀 情報費로다가 이왕이면 넣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局長님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 敎育委員님들한테 行政的인 제재를 좀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林憲鍾 委員 아까 다른 道에도 情報費目을 둬서 豫算에 計上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會計法上, 上部 指針書上 어떠한 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豫算에 올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市 議會에서 豫算 確定이 되면은 敎育部 長官한테 보고를 하지요?

○林憲鍾 委員 잘못돼도 얘기 못하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議事局에는 情報費欄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本委員도 이해를 합니다.

委員들이 어떠한 情報費의 목을 넣어놨을 때에는 豫算審議權이 있으니까 우리 情報費 좀 넣어다오 말이야, 辦公費는 領收證이라도 붙는데 情報費는 그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많은 의혹도 있고 이래서 上部서부터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情報費目을 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指針書上에 봐도 이게 없어요. 그것은 敎育 委員會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他 道에는 그걸 넣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大田市 우리는 못할망정 市 敎育委員은 일곱 名밖에 더 됩니까?

그 분들 편리라도 좀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質問도 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需用費 및 手受料인가요?

앞서 우리 專門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카페트」를 1,000萬원짜리를 갖다가 깐다고 하는 것은 常識 以下의 얘기 아니겠습니 까?

(李永周 專門委員, 鄭九泳委員에게 豫算書 修正 內容 說明)

예, 좋습니다.

부실된 자료가 저한테 도착이 됐기 때문에 챙겨보지 못한 저에게도 責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本委員이 요구했던 資産 取得費 集計 나왔습니까? 總 資産取得費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이 本廳에만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데 移轉하는 데는 없어요? 本廳 移轉하면 그 자리로 西區廳 안 들어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豫算은 별도로 빼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은 敎育委員會에서 다 總 集計를 하고 계셨어야지, 이 豫算書에 물론 事項別 說明書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서도, 總 集計는 그래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豫算書를 보니까 그 資産取得費 중에 什器 購入하는 經費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大統領도 지금 국수 잡수시는데 꼭 이렇게 사치성, 호화스러운 집기 꼭 들여 놓아야 됩니까?

「커텐」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7,100萬원입니까?

물론, 320個라고 하는 숫자도 많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7,100萬원이나 들여 가지고「커텐」을 한꺼번에 한다고 한다면 大統領 改革意志하고는 전연 이게 달리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上 中 下를 놓고 따질 때 현재 그 施設한다는 什器라든지, 上에 속합니까?

中에 속합니까? 下에 속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담배재털이 하나에 8萬원짜리가 있던데, 꼭 8萬원짜리 갔다 놔야 됩니까?

재털이 4각「스텐」8萬원 해서 30個 240萬원 나와 있습니다.

재털이 8萬원짜리 아니면 담배 못펴요?

○鄭九泳 委員 재털이 4각「스텐」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8萬원짜리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고급에 속한다고 本委員은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게 8萬원 갑니까?

○鄭九泳 委員 政府單價 품셈표에 나와 있어요? 調達品이에요? 一般 市中에서 사올 수 있는 購入品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엑스포」關聯 業務推進이라고 해 가지고「엑스포」를 빙자한 豫算은 總 얼마됩니까?

當初豫算은 얼마고, 今番 追更豫算에 지금「엑스포」를 빙자해서 올려놓은 豫算?

○鄭九泳 委員 자료를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111「페이지」를 보니까 '「엑스포」行事 및 全國 各種會議 經費' 라고 해서 200萬원씩 여섯 번 해서 1,200萬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이해 못할 豫算이기 때문에, 豫算書에 보니까「엑스포」를 빙자해서 내놓은 豫算이 많아요.

大田直轄市가 내놓은 것이 157億 8,700萬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比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消費性 豫算인데, 물론 大田市가 앞으로 追更豫算에 더 얼마를 갖다가 計上해서 올려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빙자해 가지고 자꾸 豫算을 浪費하면 안 됩니다.

○鄭九泳 委員 113「페이지」,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기념품 같은 것은 줘야 되잖아요?

模範元老敎師 오시라고 해 놓고 紀念品 안 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117「페이지」IBRD 敎育借款 機資材 導入 推進이라고 했는데, IBRD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鄭九泳 委員 사실상 借款한다는…….

○鄭九泳 委員 道路開設하는데 IBRD 資金 많이 얻어 쓴 줄 아는데, 아마 敎育 機資材 導入 하는 데에도 IBRD 資金 이렇게 敎育借款 얻어 와야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사실상 負債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政府에서 이 資金 가지고 얻어다가 敎育廳에 無償으로 주는…….

○鄭九泳 委員 l19「페이지」거기 全國 初, 中, 高 科學 主任敎師 硏修 紀念品으로 1,000萬원을 策定해 놓으셨는데, 이것 1,000名에 대해서 1萬원짜리 이것 1,000萬원어치 줘야 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調整이 됐어요?

지금 敎育委員會에 各種 委員會는 몇 個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36個 委員會를 만들 때에는 條例라든지 上位法이 있기 때문에 條例로 만들어져서 이 委員會가 있는 거지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條例 또는 上位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中期財政計劃 같은 委員會는 왜 안 만듭니까?

36個나 이런 건 만드시면서…….

○鄭九泳 委員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안 만들었고 저희가 볼 적에는, 다 필요는 하겠지마는 그래도 완급을 가려 가지고 順位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게 1順位고 어떤 게 2順位다.

그럼 반드시 그게 1順位로 本委員은 알고 있어요.

1順位는 빼놓고 2, 3順位에 있는 것부터 해 놨으니까 뭔가 이게 잘못 됐지 않느냐?

124「페이지」硏究示範學校 運營이 있습니다.

示範學校는 어떤 경우 示範學校라고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鄭九泳 委員 몇 名이나 收容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千 名 以上이 희망해 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寄宿舍 修理費 5,000萬원은 組織委員會에서 얻어올 수 없는 사항입니까?

○鄭九泳 委員 原因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절충은 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810億이라고 하는 黑字를 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組織委員會인데.

○鄭九泳 委員 거기서 줘야지 우리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한 번 받아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럼「엑스포」期間동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엑스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까?

○鄭九泳 委員 93 日間 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1,000名이 넘게 올 경우는, 희망자가 올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게재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며칠간씩 거기서 숙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1泊 2日요? 그러면 1泊 2日이 지난 사람은 무조건 自進撤去하도록,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직 委員님들이 질의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時間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떠세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停會를 宣布합니다.

續開는 4時 25分에 續開하겠습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저희 議員의 任務中에서 가장 큰 부분이 豫算 審議의 件, 條例 制定의 件이라든지 그리고 調査, 監査 그리고 公有財産 取得處分 등등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議員의 任務中에 豫算 審議의 件이라고 봅니다.

(金成九 委員長代理, 金善奎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렇기 때문에 이 敎育廳 豫算은 그 동안에 專門委員인 敎育委員會, 또 文敎社會委員會를 통하고 또 豫決特委에서도 다뤄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무진에서 너무나 과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法上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文民政府가 시작된 이 마당에서 어떠한 변화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어진 任務만은 충실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豫決特委 委員中에는 文敎社會委員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同僚 委員인 鄭委員과 저와는 현재 內務委 所屬委員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特委를 指定을 받았을 적에 나름대로 이 豫算書를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고 연구도 했습니다.

이것은 大田市 110萬 市民, 또 敎育廳, 이런 것을 勘案해서 저희들 任務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실 勞力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質疑하는 과정에서 委員들 자질이 그것밖에 안됐느냐? 이렇게 혹시 반문하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專門家는 아니고, 다만 學父母的인 立場, 市民의 立場, 客觀的인 立場에서 敎育行政에 대한 豫算,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런 次元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質疑하는 과정에 불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번 市敎育委員會에서 삭감된 豫算이 1億 1,000萬원인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그러네요.

1億 131萬 5,000원?

○林憲鍾 委員 49페이지, 訴訟費用이 2件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訴訟件인지?

어느 분이 答辯해 주시겠습니까?

49페이지 중간지점에 訴訟費用 400萬원 2件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2,838萬 4,000원이 됐는데, 이번에 또 600萬원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관선 변호사는 있죠?

○林憲鍾 委員 몇 사람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參考的인 얘기지만 누구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質疑할 것이 여러 件이 있어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51페이지 221목 收容費 및 手數料가 있습니다.

그런데 當初 旣定豫算에는 9,557萬 8,000원 인데, 이번에 1億 1,857萬 1,000원이 計上이 됐는데, 當初 豫算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책정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50페이지입니다.

○林憲鍾 委員 新廳舍 內部 施設附帶 7,700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敎育委員會에서 1,000萬원 削減을 했죠?「카페트」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7,700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700萬원인데.

○林憲鍾 委員 當初 豫算에서 削減한 것이 아니라 敎育委員會에서…….

○林憲鍾 委員 예, 削減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1億 8,700萬원인데 이 新廳舍 今年에 移轉하고 모든 內部施設을 設置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텐데, 특히 이 收容費 및 手數料입니다, 이 사항은.

資産取得費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을 당초 豫算에는 9,500萬원인데, 追更에 1億 1,800萬원 더 올려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물론 豫算 事項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當初 基本 豫算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올려져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追更豫算에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55페이지에, 敎育委員會에서 이 부분도 삭감한 부분인데, 2,300萬원 新廳舍 建物 淸掃用役費라고 해서 6個月 동안이라고 해 가지고 4,920萬원을 올려놨던 것을 2,300萬원을 削減했습니다.

그런데 깎아도 영향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57페이지에 강당용「그랜드 피아노」가 이것도 700萬원인데, 敎育委員會에서 200萬원을 削減을 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강당용「그랜드 피아노」분명히 213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政府物品 單價에 의해서 豫算에 올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도 계산 상으로 이상하게 돼 있어요.

강당용「그랜드 피아노」214萬원 해서 750萬원으로 해 놓고, 그 밑에는 또 700원으로 해 놓고 여기는 750萬원 1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敎育委員會에서 200萬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林憲鍾 委員 이게 숫자적으로 잘 안맞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750萬원짜리「그랜드 피아노」이게 213號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政府單價 指針書나, 政府物品 單價 의해서 豫算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게시용 액자입니까?

○林憲鍾 委員 줄이 잘못 돼 있나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게시용 액자라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어떻게 생긴 액자인지는 모르지만, 액자가 이렇게 高價品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153「페이지」에, 중간지점에 한밭여상 行進 管樂隊 行事服에 나와 있어요.

이게 2,600萬원이거든요?

그런데 104벌을 사는 것으로 돼 있고 가격은 25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엑스포」行事 關聯에 즈음해서 學生들이 行進 管樂隊 行事服을 입고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엑스포」에 한한 것은 아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엑스포」行事場에는 參與를 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하고 關係해서 관악대 行事服을 지불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엑스포」하고 관련되는 事項이고 하기 때문에「엑스포」組織委員會에다가 支援要請 해 본 적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만약에 우리 豫特에서 이것을 削減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엑스포」組織支援法에 보면 경제적, 行政적 지원하도록 自治團體長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市長은 經濟的, 行政的「엑스포」行事를 위해서 支援하도록 이렇게 法的인 與件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우선 組織委員會가 안 됐을 때에는 市長한테는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市長한테는 못 해 봤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과정을 통해서 여러 質疑 內容도 있고, 또 이런 階梯에 저희 地域에도 學校서부터 大學校가 있는 이런 지역을 제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敎育行政하고 자주 대화 내지는 애로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地域하고 연관돼서 두어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東大田國民學校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局長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이 計劃을 樹立해서 推進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學校에 하나의 풍물놀이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예, 농악대요. 이것이 國民學校學生의 별도 과외로써 상당히 높게 평가도 받는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에 대한 豫算的인 措置 같은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 計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昨年度에는 해 주고 今年度에 안 해 준다면 그것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林憲鍾 委員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學校 學父母들이 관심을 갖고, 또 좋게 평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個人的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부모한테 제가 누차 전화를 받고,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건데, 佳陽國民學校 변소 이전 건입니다.

우리 局長님은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建築한 지가 5年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 建物은 오래 노후돼서 전부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새중간에 변소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뒷편에 그 新 建物을 짓다 보니까 앞 建物을 폐쇄를 하고, 그 중간에 변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새 建物로다 잘 단장은 되어 있는데 앞에 변소가 있어 가지고 영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이용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것 좀 제거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關係 機關에 전화를 걸으니까 "耐久年限이 적어도 20年은 돼야 그걸 없앨 수 있다, 5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금방 지은 것이라도 어떠한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處理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청와대에도 옛날에 建物 지은 것 지금 金大統領이 연수 돼 가지고 전부다 철거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적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딴 「채널」에서 알아 본 것은 學校측에서도 그것이 學生들에게 엄청히 편리하든지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역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質問을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 民願處理로다 요구를 할까요?

○林憲鍾 委員 꼭 20年이라는 그런 못을 박고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불합리하면 이것을 없애야지요. 거기에는 물론 豫算도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떠한 합리점을 모색을 해서 學父兄들이나 學生들이나 교사들 모두 다 그것이 25坪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20年이라는 耐久年限을 앞세워 가지고 철거를 안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돼요.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심도 있이 다뤄 주시고 안 하면은 學父兄들도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민원 제기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가만히 계셔 보시오.' 하고는 그냥 말았거든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계속 質疑 좀 하겠습니다.

그 153「페이지」其他職 補修에 있어서 기타 機關 運營費에 臨時講師 人件費가 64萬 2,900원인데, 여기는 50 個月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9「페이지」에 其他職 補修에는 其他 機關運營費 臨時講師 人件費가 64萬 2,900원 똑같은데 20名으로 돼 있고, 20名은 뭐고 50 個月은 뭡니까?

○鄭九泳 委員 잘못된 겁니까?

○鄭九泳 委員 50個月이면 50個月, 20個月이면 20個月 똑같아야 되는데.

○鄭九泳 委員 171「페이지」財政缺陷 그 補助金이 있는데 이 財政缺陷은 왜 이게 발생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바로 그 밑에 民間에 대한 그 資本補助 그것이 旣定豫算에서는 590萬원밖에 안 되는데, 그 금번 追更에는 7億 6,514萬 8,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졸지에 이 追更에서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170「페이지」에 그 431목 '民間에 대한 資本 補助' 나와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追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상 이와 같은 그 변질된 豫算을 보고 追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財源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財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했어야 될 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벌써 반드시 했어야 될 사항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財源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셔야 돼요.

111億이 있지 않습니까? 財源이 있는데 財源이 없다 하지 마시고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십시다. 財源이 있는데 왜 財源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財源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거 民間에 대한 資本補助인데 어디 다 이거 補助해 주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私立學校?

○鄭九泳 委員 그리고 219「페이지」'6원방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6원방송시설이 설치된 學校는 총 몇 學校나 됩니까?

이 6원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된 게 6원방송입니까?

이게 219「페이지」에도 있고, 283 「페이지」에도 있고, 6원방송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2個校?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 西區에 10個校, 東區에는 몇 個校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닌데요. 아, 大田 태평國校 外 9個校니까 10個校, 그러면은 10個校를 선정하는 學校는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동수 비율을 따지는 겁니까?

그 學校施設 따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로비」잘 하는 學校 봐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基準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309「페이지」보니까 뭐 敎室增築에 대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은中學校 보통교실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은中學校 하고는 關係가 없는 얘기고 어은國民學校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어제 찾다 보니까? 어은中學校 바로 인접지역에 어은國民學校 있지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本委員이 지난 22日날 本委員이 살고 있는 인접지역에 대한 學校法人 신성학원에 대해서도 敎育委員會가 잘못하고 있는 사항을 낱낱이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敎育委員會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그 풍설이 나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儒城區 어은國民學校에 도시가스시설을 전제로 學校敷地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하도록 承認해 준 사실은 있지요?

○鄭九泳 委員 예, 나오셔서 答辯 좀 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거기에 그 참고자료인데, 그 學校敷地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承認한 것은 違法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빠다제로 이해가 됐다?

○鄭九泳 委員 그 學校保健保護法이란 게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 保健保護法에 보면은 學校 담장으로부터 300m 以內는 정화지역이지요? 300m 以內에는.

○鄭九泳 委員 300m以內에는, 정화지역이 200 m입니까? 300m입니까?

○鄭九泳 委員 200m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 쓰레기 埋立場도 못하고 사행심을 조작하는 다른 그러한 일절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모두가 싫다고 하는 위험물시설을 갖다 學校에다 해 놓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한빛아파트나 科學技術院에서도 자기네들 거부했지요? 여기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거부했습니까?

위험시설이고 소음이 있다고 해서 전부 거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이 싫다고 하고 또 혐오시설을 갖다가 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그걸 싫다고 했습니까?

왜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분들 얘기로는, 本委員이 가서 그 住民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위험도 따르고 시끄럽고.

○鄭九泳 委員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정압시설을 學校 운동장에 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스업자가 學校에다 시설을 안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만 부득이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鄭九泳 委員 그럼 뭐예요?

○鄭九泳 委員 정압기예요. 똑똑히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 지역에 계신 住民들이나 學父母들이 하나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건데' 그 한빛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生命에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 부를 했고, 科學技術院 역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施設을 學校가 받아들여서 해요?

○鄭九泳 委員 이런 行政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이 굳이 싫어하는 걸 왜 學校 운동장 귀퉁이이기는 합니다만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요.

다른 데서도 좋아하는 것을 끌어 갔다고 한 다면은 정말 칭찬의 박수를 우리가 보내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다른 데서 전부 嫌惡施設 이라고 해서 기피하고 拒否했어요.

그런데 이 敎育委員會가 이걸 했습니다.

이것은 업자하고 大田直轄市하고 또 敎育委 員會하고 짝짜꿍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大田市로부터 받은 자료 올습니다.

이거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느라고 진땀을 뺀 거 같아 大田直轄市 이 擔當官들이.

○鄭九泳 委員 아니, 사후에 약방문 두드리지 마세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아동들 敎育을 위해서 무얼 한다는 말씀은 못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님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그 地域에 있는 얘기를 해서 심정이 착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도 사실은 大田市 전체에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市議員이지 제 지역에 대한 국한된 그런 區議員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고 또 피부로 접하는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좀 받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地域에 가면 가수원 國民學校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母校 올습니다.

우리 地域에서는 그 母校에 아파트 業者들로 부터 1億 6,500萬원을 반 강제적으로 얻어 다가 다목적 강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學校로 봐서도 西區廳內에서는 제일 큰 學校고 또 西區廳內에서는 강당이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社會 各界各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시설에 냉난방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 혀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풍부한, 보람에 대한 그 빛이 바랜다고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런 시설은 그래도 活用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싶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참고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豫算中에서라도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실 것을 좀 요구하면서 本委員 발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本委員長도 저희 지역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文敎社會委員長으로 있기 때문에 인제 간혹 住民들이 저한테 와서 敎育關係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하고 그래서 간단히 좀 質疑하겠습니다.

"저 大德區 官內 그 목상地區 거기 아동들이 거기에 인제 아파트도 들어서고 勤勞者 住宅도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신탄진 國民學校로 지금 한 10Km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敎育廳에도 진정을 넣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措置가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걸 어 다니면 아동들이 交通事故 위험도 있고, 그 런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한 400余 名 아동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學校新設이 지금 금번 追更에도 初·中·高等學校가 4 個所가 이렇게 되고, 이런 學校 新設을 大田市가 자꾸 팽창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좀 豫備檢討해서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개별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제점을 한번 재 좀 調査하셔서 좀 措置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事項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 동안 質疑 答辯을 통하여 제시된 事項들을 整理하기 위하여 計數調整 小委員會를 構成하여야 하나 本委員長 意見으로는 當 特委는 文敎社會委員을 주축으로 구성되었고 7人의 委員으로 구성되었음을 勘案할 때 別途 計數調整 小委員會를 구성치 않고 全 委員이 參席한 가운데 計數調整을 進行하였으면 하는데 委員님들 意見은 어떠하신지요?

(「예,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計數調整 小委員會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내일은 本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計數調整 및 計數調整 結果를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