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會하겠습니다.

今日은 公營開發事業團과 交通觀光局의 業務 報告를 聽取하고 그동안 留保시켰던 駐車場 條例案을 審査코자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 報告를 上程합니다.

먼저 公營開發事業團의 業務報告부터 시작하겠습니다.

團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의 報告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으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委員長 李秉奎 예,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報告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좀 몇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市 人口가 110萬 조금 넘어섰고 지금 현재 住宅普及率이 6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年度 다시 말씀드려서 7年 후에는 大田市 人口를 165萬으로 推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住宅普及率은 85%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人口는 약 50萬이 조금 증가가 됩니다.

增加가 되고 그리고 住宅普及率은 지금 현재 에서 20%가 조금 上廻되는데 그러면 開發計劃 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못미치거든요.

이러한 수치는 어디에서 根據가 나왔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공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報告를 지금 몇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것을 根據로 해야지 어떻게 75%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벌써 人口가 50萬이 증가가 되지 않아요?

지금 現在 人口 같으면은 85% 住宅普及率이 된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50萬이, 人口가 增加되는데 지금 開發計劃에 의할 것 같으면은 도저히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165萬 人口가 되었을 경우 지금 開發計劃에 의할 것 같으면은 住宅普及率도 85%에 못 미치고,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住宅難에 봉착되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74.4%의 根據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왜 報告書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4工團 造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工團 造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작한다. 今年에 시작한다' 하다가 계속 미뤄오다가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1段階, 2段階로 나누어서 이제 着工을 한다고 報告를 하셨는데 1段階로 15萬 7,000坪하고 2段階로 41萬 8,000坪 그러면 2段階는 '97年度, 이것이 몇 年度입니까?

'97年度에 完工되는 것입니까? '95年度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지금 까지도 미뤄왔는데 이것이 可能하냐 하면 不可能하거든요?

不可能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入住業體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入住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地價가 높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못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大田市에서 지금까지 對處하는 것을 봤을 적에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그러면 이 生産業體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기도 收支打算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이익을 바라보고 들어올텐데 지금까지 하는 大田市 推進現況을 보았을 적에는 도저히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企業活動을 하기가 어렵다는 判斷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적에 國家工團으로 指定을 할 것 같으면은 그 基本施設하는데 대해서는 國家財政으로 支援을 해 주는데, 地方工團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분들한테 어떠한 세제혜택이라든가 基盤造成을 하는데 그 惠澤을 줘 가지고서는 저렴한 價格으로 이 양반들이 入住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지금 大田市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지금 15萬 7,000坪을 造成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반들도 지금 들어 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또 長期間 이 土地를 規制해 놓고서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15萬 7,000坪을 1段階로 事業을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協助를 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 團長님!

工事가 着工이 될 것 같습니까?

○宋錫贊 委員 本委員이 볼 적에는 1段階 事 業도 着工을 못합니다.

着工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곳 住民들이 財産勸 行事를 못하고 規制를 당해 왔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2段階로 나누어 가지고서 事業을 推進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主民들이 協助도 안 하고, 또 그 빌미로 해 가지고 入住業體 協約한 분들도 한분 한분 전부다 契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工團造成은 어렵게 돼요.

그리고 이 大田市 뿐만 아니라 全國 각 지역 에서 이제 地方自治時代가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工團을 誘致하려고 競合을 벌리고 있는데 이 大田市에 와 가지고서 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들이 企業活動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大田市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가 企業人들한테 生産基盤을 좀 擴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公害業體라고 해 가지고 규제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大田市에 있는 기업들도 外郭으로 移轉하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그러면 根本的으로 이것을 解決을 하려면은 國家工團을 指定할 적에 國家에서 資金을 支援 하듯 地方工團은 당연히 大田市에서 어떠한 자금을 支援을 해 가지고 入住業體들로 하여금 좀 편히 와 가지고 操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주 計劃을 백지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大田市에서 어떠한 財政支援을 해 가지고 工團 造成을 하는데 앞장을 서시든지 兩者擇一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낫지 않을까요?

○宋錫贊 委員 이 段階別 推進이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까지 大田市 推進力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1段階 事業도 不可能하고, 2段階 事業을 꿈도 못 꾸는 事業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地方自治 長 選擧 실시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地方自治制가 실시 될 것 같으면은 大田市에서 이 工團을 造成을 해 가지고서 分讓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工團을 造成한다고 난리인데 앞으로 大田市 地價 높은데 와 가지고서 누가 땅 가지고 여기서 企業活動을 하려고 합니까?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고, 아주 計劃을 세우려면 지금 세워 가지고 推進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백지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對策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事業을 미뤄온 것이라고요.

지금에 와 가지고 1, 2段階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떠한 對策이 서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68個 業體中에서 8個 業體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지금까지 推進現況으로 보아 가지고서는 도저히 不可能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좀 市에서 協議를 해 가지고서는 다른 案을 내놓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1段階 事業도 不可能하다니까요?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1段階, 2段階 區分을 않고서, 推進을 않고서 지금에 와서 어려우니까 1, 2段階로 나누어 가지고 事業을 推進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하면은 못하고 하면은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서 또 8個 業體 中에서 또 포기 하는데 있으면은 반으로 쪼개가지고서 3段階로 할 것이 아닙니까?

入住業體들 그분들만 바라보고 工團을 造成 하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工團을 造成해 놓고서 그분들더러 오라고 그러면은 안 돼요?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그분들이 入住할 수 있는 與件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大田市의 입장이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어려운 狀況속에서 자꾸 工團을 造成하려고 하면은 누가 올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 與件을 造成해 주고서는 그분들 불러 들 여야지 악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더러 오 라고 하면은 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市에서 다시 이 問題에 대해서는 對策을 강구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段階로 區分을 하기도 싫고, 그리고 기히 工團을 造成하려면은 大田市에서 좀 投資를 해서 빨리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地方自治制가 實施가 되면은 우리가 生産基盤을 造成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與件助成을 해야 되는데, 지금 大田이 消費性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4, 5年이 지날 것 같으면은 누가 여기 와 가지고 工團을 造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딴 市·道보다 좀 앞서서 造成을 해 놓고서 그분들 불러 들여 가지고 우리가 地域基盤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딴 데 전부다 造成해 놓은 다음에 그분들 끌어들이기 쉬운 것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저, 宋委員님!

중간에 하나 質問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백지화 한다고 하면은 말입니다.

工團으로 되었는데 다른 것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가정을 한다면은.

○委員長 李秉奎 工團으로 指定은 되어 있는 것이죠?

○宋錫贊 委員 이 문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시간을 끌더라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團長님!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基盤을 조성하는데 市에서 投資를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基盤施設하는데 필요한, 國家工團으로 指定되었을 때 國家에서 支援해 주는 액수만치 우리 地方工團으로 指定됨에 따라가지고 地方自治團體에서 國家에서 補助하는 것 마냥 이쪽에서 基盤施設을 하는데 支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은 支援을 해 주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大田科學産業團地 造成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建設部에서는 地方工團으로 指定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우리가 다시 國家工團으로 指定을 해 달라고 建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留保狀態에 있는데, 이 問題만 하더라도 大統領 公約事業 인데 이 大田市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事業이 推進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科學産業團地 이 問題만 하더라도 지금 4工團 造成과 連繫해서 볼 적에 아주 이것도 희박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問題도 우리가 봤을 적에 참 작년서부터 買入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買入 소리도 쑥 들어가고, 지금 거론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國家工團으로 指定이 될 것 같습니까?

○宋錫贊 委員 國家工團으로 決定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만약에 國家工團으로 指定이 안될 경우 대체적으로 아까 4工團하고 連繫해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좀 財政的으로 市에서 投入할 用意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 徐允官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오늘 業務報告를 받는 자리이니까 뭐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事業全般에 걸쳐서 궁금한 몇 가지 事項에 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는 市民들에게 便宜施設을 제공을 해 주고, 집없는 庶民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지역적으로는 均衡있는 開發을 하여 市의 開發을 선도해 나가고자 勞力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經營 측면이나 地域開發 측면에서 收益性이나 採算性이 맞아야 이러한 事業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隘路事項이 자금문제가 아니냐?

지금 앞서서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말씀이 계 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자금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隘路事項은 다 해결이 될텐데, 그래서 자금문제가 첫번째 隘路事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資金을 確保하자니 지금 모든 경제는 위축이 되고 부동산경기마저 沈滯가 되어서 거래마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宅地나 公共用地, 工場敷地등 전부 分讓이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 大田市의 公營開發事業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결국 그러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는 事業은 앞으로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중단없는 事業을 계속 推進을 하려면은 財源을 마련해야 되는데 政府 方針이 땅을 買入하는 것을 投機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官에서 일체 起債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모르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起債는 못하도록 規定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그렇기 때문에 財源을 확보하려면 우리 議會의 承認을 얻어서 債權을 發行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債權發行을 하다 보면은 이자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몇% 부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13%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一般 金融資源을 빌리게 되면은 많아 봐야 한 10%? 그렇기 때문에 결국 債權發行을 하게 되면은 이자부담이 커서 財源確保하는데 상당히 압박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事業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低利融資金인 地域 開發基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確保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計 劃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團長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조금 크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財源確保를 많이 해야 될텐데 자꾸 그렇게 財源確保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事業을 推進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財源을 確保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앞으로 事業을 推進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원내 宅地開發이라든가 아니면은 송촌 지구 宅地開發이라든가 등등 事業이 앞으로 많이 展開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그때 닥쳐서 資源을 調達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리 앞으로 6個月 後 아니면 1年 後 것을 올해 計劃을 세워서 올해 財源을 確保하는데 어떤 方法을 강구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答辯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大田은 國土의 한 中心部에 위치한 中核都市로 서해안 시대에 발맞추어 힘차게 웅비하고 있는 꿈과 희망의 都市로 發展 育成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大田을 보면은 京釜와 湖南高速道路 및 鐵道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交通의 최고 요충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大德硏究團地, 高級科學 技術人力 確保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또 인접해 있는 尖端 科學産業團地와 連繫가 可能해서 이런 第4工團 造成하는데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4工團 造成事業이 생각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分讓도 저조하고 造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참 무엇인지 本委員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工團을 造成한다고 보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호조건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入住希望 業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68個 업종중에서 불과 5個業體밖에 分讓을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게 되었느냐, 그럼으로 해서 소비성 都市人 우리 大田이 生産性 工業基盤 擴充을 하는데 상당히 실패를 했다.

이렇게 成功을 거두었다고 보면은 작으나마 우리 地域經濟 活性化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이제는 우리 執行部나 우리 議會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段階에 도달하게 되었느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團長님께서 알고 계시는 範圍內까지 소신있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徐允官 委員 團長님 말씀대로 그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그런 2段階 計劃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地域住民들의 피해는 상당히 커진다. 그렇다고 본다면 民願이 發生하게 되는데 곧 民願이 發生하게 되는 것은 官에서 民을 주도하는 그런 결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勞力을 해 주시고요, 計劃 대로 推進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第4工團 造成事業에 따른 補償財源이라든가, 合意報償은 현재 몇%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昨年度에 저희들이 行政監査時에도 보고를 받 았습니다마는 "12月 31日까지는 財源을 약 1,40 0億원 정도를 確保를 해서 合意補償을 하는데 약 80% 정도의 補償을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고 약 반해가 지나가 고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이 補償財源도 確保하지 못하고 合意補償도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은 問題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야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4工團 造成計劃時에 中央으로부터 入住業種 決定을 받아 가지고 官報에다가 決定告示를 했지요?

○徐允官 委員 당시에 入住業種은 뭐 뭐 였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앞으로 4工團 造成시에 이러한 入住業種외에 他業種을 誘致시키지는 않겠지요?

또 誘致시켜서는 違法이 되겠지요?

위반이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물론 절차를 밟으려면은 地域經 經委에서 工團入住 審議委員會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業體만이 入住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마는 불과 얼마전에 言論에 접해 본 결과를 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피혁의 일부가 第4工團으로 入住할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벽산이, 「스레트」공장인 벽산이 入住할 것이다. 또 전주제지인가 한솔제지인가가 入住를 할 것이다' 이것 전부 공해업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入住業種 許可를 결정해 놓고 거기와 다른 그런 공해업체들을 第4工團으로 入住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自動車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 기에 부지내에 약 500坪 정도를 자동차 정비업체에게 分讓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自動車 業體는 1級입니까, 2級입니까?

○徐允官 委員 이런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行政便宜主義式으로 그때 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分讓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市民을 상대로 해서 決定告示를 했으면은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업소들을 入住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大田市에서는 그러한 뭡니까, 혐오업체들만 第4工團으로 入住를 시키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우리 團長님 勞力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合意補償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地域住民들이 나중에 工團造成하는 敷地로 賣却을 할 적에 讓渡所得稅를 賦課하는 問題는 어떻게 進行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92年 말까지가 讓渡所得稅를 賦課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92年度까지 하나도 合意補償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올해 그 敷地를 買入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분들이 讓渡所得稅를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감수를 할 것이냐? 결국 讓渡所得稅를 그분들에게, 그 地域民들에게 물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工團造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93年度에.

○徐允官 委員 그것이 확실합니까?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再開發事業地區 指定이나 주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달라고 매달리던 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가 일고 住宅 200萬戶 建設이 이루어지면서 고자세로 돌아서 열악한 住居環境속에서 살아가는 低所得住民들이 밀집해 낙후지역 개발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再開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團長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따라서 政府에서는 약 '93年度에는 6萬 3,000여 가구를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供給할 것으로,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供給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에는 영구임대주택과 근로복지주택만을 供給할 것으로 언론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89年 以後 지금까지 소득제한 없이 5萬원에서 10萬원의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供給하는 일반분양 물건은 한 件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團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알고계시다면은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 大田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여태까지 우리 團長님 그것도 把握을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은 問題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아직까지 業務把握을 다 못하셨으리라 믿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民間住宅建設業者가 分讓하는 아파트를 供給을 받아야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가격면에서 월등히 높아지게 되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결국 가계에 더 주름살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집 장만에 부푼 꿈을 안고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꼬박꼬박 청약저축을 하는 大田 市民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執行部가 그것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

住公과 協議를 좀 해 가지고 우리 大田市 開發에 참여토록 유도를 해 주고 大田市民을 위해서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도록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執行部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建設住宅局과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이 서로 協議下에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어서 供給하는 團長님으로서도 責任을 痛感하시고 勞力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90年度에 처음 도입된 근로자 주택제도를 위해 政府는 今年 2月부터 이 制度를 개선하여서 사원임대주택이나 근로복지주택의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기준 최고 15坪에서 18坪으로 확대를 하고, 女性勤勞者에게도 入住資格을 허용하는등 근로자주택제도를 대폭 改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公共아파트도 17坪에서 24坪으로 확대해서 供給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團長님 잘 알고 계시죠?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住宅制度가 改善이 되어야 했으며 入住資格을 완화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왜 이렇게 住宅制度를 改善해야 했느냐 하는 것은 부모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생활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勤勞者가 入住를 기피하고 民間住宅業者들은 分讓이 어려워 결국 勤勞者 住宅建設을 꺼리기 때문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團長님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이 制度改善은 우리 市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꼭 政府次元에서 만이 制度改善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하나 우리 團長님에게 建議를 하겠습니다.

영구임대 또는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부모나 자녀를 둔 入住者들에게는 가족과 생활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아파트나 근로자주택처럼 分讓坪數를 좀 키울 수는 없겠느냐?

결국 8坪, 9坪, 12坪짜리 영구임대나 장기임 대 아파트를 中央政府 次元에 建議를 해서 15坪 정도로 늘려서 供給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쪽으로 한번 勞力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느냐?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勞力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建議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이 나 장기임대주택이 부모나 자녀를 둔 사람들은 너무나 생활하기에 생활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昨年같은 경우 법동 영구임대 아파트나 그 현장을 보셨지요.

그때 저희들이 천 몇 세대였습니까? 1,900 세대 정도 저희들이 분양을 했지요?

그것이 미분양 세대로 빚어진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庶民들에게 그야말로 명실공히 혜택이 갈 수 있고 生活에 불편을 초래를 하지 않도록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우리 團長님 꼭 그렇게 우리 團長님 이하 公務員 여러분, 다같이 힘을 합심을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中央政府에도 建議를 하셔서 한번 回示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容濬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李秉奎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사실 業務報告를 받는 시간인데 關係公務員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徐允官委員님께서 많은 질의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永久 賃貸住宅이라든지 長期賃貸住宅, 勤勞者福祉住宅, 小型分讓住宅, 公共分讓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永久賃貸 住宅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公營開發事業團에서 건축하고 있는 住宅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工事, 그러니까 工事 貸金, 工事貸金이 아니라 전체 建築費가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執行部席에서 말하는 이 있음)

예, 實務課長님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발언대에 나와서.

○金容濬 委員 아니 課長님, 그런 것은 대충 상세하게는 몰라도 알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 주세요.

永久賃貸住宅은 分讓價가 얼마 정도고 타 아 파트에 비해서 싸나 비싼가 이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많이 들어 가지요?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勤勞者 같은 경우는?

○金容濬 委員 많이 들어 가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사실 勤勞者 아파트라든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入住者들이 사실 庶民이라고 보아 줘야 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주거생활에 오히려 편리할 수 있도록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地域 全體를 入住가 된 곳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地域에 있는 데가 있어서 가 보니까 오히려 建築費는 일반 아파트 보다도 더 들어가면서 사용하기에는 엄청난 불편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永久賃貸 住宅이나 勤勞者 賃貸住宅에 入住를 꺼려하지 않는가?

이것은 뭔가 改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課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建築費는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말입니다. 정림동 같은 데 근로자 아파트 보면은 한 동에 상당한 세대수가 많은데도「엘리베이터」도 하나, 거기 住民들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뭐라고 합니까?

○金容濬 委員 상당히 혼잡이 아니라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建築費는 뭐 같다고 합시다. 많은 것이 아니라 같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데에서,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더 소외감을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判斷을 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設計를 하실 때 보다 더 편리할 수 있도록, 建築費 같이 들어가는데 왜 못합니까?

내 個人의 아파트라고, 내가 業者고, 내가 땅주인이고, 내가 建築業者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안 지을 것입니다.

一般業者가 모 建設會社에서 그렇게 짓는 다 고 하면은 分讓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맞습니까? 시인하시죠?

○金容濬 委員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했습니다.

다음 분 말씀을 하시죠.

○吳凞重 委員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하시죠, 우선.

○吳凞重 委員 團長以下 關係公務員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業務報告와 관련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내용에 보면은 '89年度 3月 24日字로 公營開發事業團 設置條例에 의해서 運營되고 있는 事業團 職員이 자료내용에 의한다고 한다면 은 定員이 46名인데 4名이 초과되어서 50名으로 지금 運營하고 있는 법적 근거나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定員 運營要領에 합당한 조치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定員 運營要領이나 이런 人事指針 같은 것은 公務員 人事 關聯規定이나 關聯法이 아무런 필요가 없겠네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增員이 되고 減員 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吳凞重 委員 언젭니까? 다시 追加要請을 한 것이?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무려 7, 8個月이 다가오고 있는데 內務部로부터도 承認을 받지 못 한 人員을 4名씩이나 그냥 필요에 따라서 大田 直轄市長이나 公營開發事業團長이 任意로 이렇게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運營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承認받지 못한 人員에 대한 人件費 支給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92年度 9月달에 承認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면은 '93年度 本 豫算에 人件費 計上이 안 되었어야 될 것인데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고,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人件費 支給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決算이요?

○吳凞重 委員 지금 우리 團長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內務部에서 承認을 해 주지 않았는데 追加로 '92年 9月달로, 大田直轄市長이나 團長의 필요가 內務部의 承認事項보다 우선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內務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서 運營이 되어야 될 人員을 한시적이나마 運營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다시 追加要請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內務部에서 否決處理 된 것이죠?

○吳凞重 委員 반려된 것이죠?

그런데 團長은 필요에 의해서 團長이나 市長 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內務部 長官의 承認 不可 方針보다 優先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한데, 불 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앞으로 한시적으로 얼마든지 團長이나 市長이 必要人員을 쓸 수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內務部에 承認要請을 했 는데 '92年度 9月달로 불가하다고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지금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吳凞重 委員 公營開發事業團長이나 市長이 절대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지고 심한 경우는 議會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필요하다고 전제를 합시다.

그랬는데 內務部에 承認要請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答辯은 '93年 本 豫算에 人件費가 反映이 안 되고 기존에 46名에 지급해야 될 人件費를 적정하게 나누어서 쓰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결국 꼭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定員에 관 계없이 한시적으로 이 人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上級機關인 內務部 長官의 不可決定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年 가까이 人員을 갖다가 運營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필요하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吳凞重 委員 저기요.

團長님 얘기를, 물론 豫算自體야 一般會計 豫備費도 있고 하니까는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요지는 분명히 '92年 9月달에 內務部에 承認要請을 했는데 반려 되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은 가지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內務部에서 不可하다 고 하는 人員은 무려 4名씩 8個月 가까이 별도의 人件費를 支給하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시 內務局長으로 계셨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事業을 누가 中斷하라고 했습니까?

네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사업이 豫想實績보 다 80%, 70% 밑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어도, 네 名을 追加運營 안 한다고 해서 事業이 中斷 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鄭今弼 專門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內務部에 關聯文書를 別添을 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해서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報告 內容中에 보면은 새로운 영역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석산 개발사업하고 유통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기서 유통 사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새로운 事業으로 推進을 하는 流通事業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떠 어떠한 財源을 調達 해서 어떤 형태의 流通事業을 하겠다, 어디에 다 어떻게.

○吳凞重 委員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이것은 '93年度 推進 目標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具體的인 事業計劃이나 財源調達 方法, 事業內容, 事業場 位置選定 等은 언제쯤 확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一般的인 推進目標라 이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언제쯤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2001年 以後요?

○吳凞重 委員 그때쯤 가면은 우리 團長님께서는 죄송한 얘기지마는 정년을 마치시고 다른 데 가 계시겠지요?

여기 역세권 개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吳凞重 委員 환승계획 그것은 交通觀光局이나 都市計劃局에서 할 일이지 公營開發團에서 할 일입니까?

○吳凞重 委員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屯山地區나 操車場 地域에 절대 어떤 역세 이것을 갖다가 형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石山開發 얘기하는 것은 산내면에 있는 기왕의 쓰레기 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石山開發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것이?

거기가 아니면은 다른 데에라도 돌산을 사서 돌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이것은 大田直轄市內에 있는 石山을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경기도 포천이나 아니면은 양평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좋은 石山이 있으면은 사 서 반입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具體的인 計劃은요?

○吳凞重 委員 없는 것을 왜 여기에다 올려 놓았습니까?

○吳凞重 委員 상당히 추상적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93年度 主要業務計劃中에 元內地區 宅地開發事業하고 宋村地區 宅地開發事業이 있는 데 元內地區 宅地開發事業은 '91年度부터 '95年度까지 485億 9,400萬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全體事業費에 22%인 차입금이 109億이 됩니다. 宋村地區 역시 전체 1,799億 8,400萬원 중에 차입금을 22%인 400億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住宅建設 事業도 동일시기에 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는 격으로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計劃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 가 되어서 묻습니다.

과연 '91年度부터 '95年度를 경유해서 '97年度까지 宋村宅地, 元內地區 宅地開發事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동일 시점에 기간 동안에 市에서 추구하는 住宅建設 事業이 가능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立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吳凞重 委員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借入金만 해도 무려 500億, 500億이 들어가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第4工團 造成計劃이 같은 時期인 '91年度에 建設部의 承認을 받았습니다.

總 事業費가 2,700億이 소요되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인데 첫번째 질문은 元內地區, 宋村地區 宅地開發事業하고 3, 4工團 造成事業하고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은 어디가 앞서야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元內地區와 宋村地區 宅地開發事業과 관련해서 住宅建設 事業이 동일시기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줬고 그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입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91年度 建設部 承認을 받아서 현시점이면은 어느 정도 공정의 70∼ 80% 정도는 마쳤어야 될 第4工團 造成計劃은 그러면 당초에 가능하지 못했다는 데에도 4工團 造成 計劃을 세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團長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다만 景氣沈滯 問題나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제기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은 동일 시점에서 계획된 元內地區나 宋村地區는 변화가 없었습니까?

똑같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元內地區하고 宋村地區와 4工 團을 對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다 제가 예측 을 하니까요. 얘기만 해 보세요, 그냥.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했을 것이다.

우리 尹團長께서 직접 立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라고…….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상당히 참 우문에 현답을 해 주셨는데 앞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은 元內地區나 宋村地區 보다는 3, 4工團 造成計劃이 앞서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元內地區, 宋村地區 2個 地區 宅地開發 事業費만도 2,200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예측할 수 없는 2,700億이 소요되는 事業計劃을 세워 놓고 우선 순위가 뒤떨어지는 宅地開發事業費로 2,200億씩 동일 시점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라 고 시인을 하십니까?

市 當局에서?

○吳凞重 委員 일단 우리 團長께서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은 宋村, 元內地區 宅地開發에 2,2 00億, 또 住宅建設 事業에 약 800億 도합 3,100億 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사업추진의 용이성으로 보아서 절대 무리가 없이 그러면 계획대로 基準年度에는 事業을 完成할 수 있겠다.

○吳凞重 委員 앞으로 일이니까요?

당장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예, 感謝합니다. 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尹團長께서는 公營開發團으로 오시기 전에 內務局長으로 계셨지요?

○吳凞重 委員 內務局長의 역할은 역시 人事 의 總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議會開院이래 무려 20 個月 동안에 5名의 地域經濟局長이 4, 5個月 週期로 해서 바뀌었는데 地域經濟局長은 産業建設委 所管 室·局長中에 幹事局長입니다.

우리 大田直轄市 여러가지 經濟側面에서 봤을 때 內務局長이나 財務局長이나 企劃管理室長, 소위 大田直轄市 실세 局長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役割이나 責任이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豫算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불과 4, 5個月 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부득이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납득이 안 가는데요.

金賢圭 局長이 그러면 다시 中區廳長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區廳長보다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局長에 자리가 가볍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적재적소에 地域經濟 局長을 앉히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吳凞重 委員 결과적으로 本委員이 느끼기는 이러한 人事는 市長의 固有權限을 侵害할 아니면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大田直轄市 經濟 全般에 관한 현안문 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계획된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사람을 보고 人事를 하는, 사람과 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人事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人事 때마다 약방의 감초마냥 그때 그때 끼워 넣기식의 人事를 해 온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大田直轄市 經濟全般에 관한 懸案問題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결과가 아니냐.

바로 人事가 萬事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아까 團長께서 4工團 造成事業과 관련해서 1段階 事業을 지켜봐 주시고 차선책으로 이것 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市長의 의지입니까, 開發團長의 의지입니까?

어디에 根據를 둔 것입니까? 그러한 결론이.

○吳凞重 委員 市長의 方針을 得했다 이런 말씀이죠?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年 10月 20日字에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에서 나한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은 第4工團 造成事業과 關聯해서 문제점은 補償財源의 確保에 차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족액이 1,054億 9,100萬원, 제조업 경기침체로 장기 미분양 예상, '92년 12月 31日까지 미보상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협박에 가까운, 지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대책으로써는 財源確保時까지 事業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補償財源確保 最善方案이라고 해 서 入住業體 資格基準 緩和로 입주확대 및 협약토록 독려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준완화는 소위 建設部 官報나 大田直轄市長의 주요 일간지 공고를 눈에 보이지 않는 市廳 正門 담벼락에 8절지에다 글자 몇 자 바꾸어서 再公告를 하고 公害業體도 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他 資金 財源을 轉用해서 補償資金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6 個月 前에 이런 내용의 문제점과 대책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市長의 方針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91年度에 이미 建設部 長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무려 2,700億이나 所要되는 事業計劃을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92年度, '93年度 當該 年度의 豫算에 本 事業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議會에서 무려 상당기간 豫算審議 過程을 통해서 「풀」豫算 을 줬는데 이제와서 차선책이라고 '1段階 事業 15萬坪을 造成을 하고 봐 가며 하겠다' 있을 수 있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20回 大田直轄市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의 會議錄을 꼭 좀 한번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은 '91年度에 建設部 承認을 받아서 計劃을 세우고 추진했던 事業이 3年 余 동안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와서 차선책이라고 1段階 事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얘기를 했듯이 '92年度, '93年度「풀」豫算을 줬습니다.

불과 몇 個月 前에 豫測할 수 없었던, 따라서 차선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尹團長의 얘기에 대해서는 동정에 가까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치밀성이 결여된 소신이 없는 行政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됩니까?

그때 그때 臨機應變으로 이렇게 2, 3千億씩 투입되는 事業計劃이나 事業豫算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段階別로 하고 싶으면은 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吳凞重 委員 우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計劃段階에서부터.

○吳凞重 委員 團長님!

○吳凞重 委員 지금 4工團 造成地域內의 總 筆地 數가 몇 筆地이고, 總 需要者 數가 몇 名입니까?

○吳凞重 委員 준비하는 동안에, 조동율 씨 나와있어요?

(「조동율 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主務課長?

(「예」하는 이 있음)

金課長이죠?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團長께서는 계속 준비를 해 주시고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동안에 輿論調査를 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또 그 결과는 段階別로 4工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달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맞다, 안 맞다만 답변을 하세요.

○吳凞重 委員 지난번 第18回 臨時會에서 證人鑑定에 관한 條例에 관한 것은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요?

○吳凞重 委員 60 내지 70%가 지금 贊成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60% 내지 70%라고 한다면은 전체 所有權者 數를 얘기를 하겠지요?

○吳凞重 委員 몇 名입니까?

○吳凞重 委員 1,680名이요?

○吳凞重 委員 680名?

○吳凞重 委員 이것은 협의대상 지주를 얘기를 하겠지요?

○吳凞重 委員 登記簿上.

그러면 70%라고 봤을 적에, 줄여서 60% 내지 70%라고 했는데 60%라고 봤을 적에 약 420名, 410名 정도가 贊成한다고 했어요.

○吳凞重 委員 예, 알아요. 그러면 좋아요. 불특정 다수인 10名을 데리고 얘기를 했을 때 6名 내지 7名이다?

○吳凞重 委員 불특정 다수인의 어떤 대상이 지금 자료로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주로 어느 지역 사람을 만났습니까?

○吳凞重 委員 儒城, 좋아요.

輿論調査 內容은 뭐였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金課長!

지금 그런 설명은 나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輿論調査 內容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부분발주를 해도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물었을 것이 아니예요?

○吳凞重 委員 부분발주를 했는데 좋다. 70% 다 이런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4工團 造成과 關聯해서 지금 상당부분 弘報活動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弘報 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어떤 弘報냐고요?

예를 들어서 油印物을 만들었습니까, '91年度 建設部 承認 以後 지금까지 차질이 온 것에 대한 단계별 경위를 지주들한테 알려 주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됐느냐 말이오.

이번에 輿論調査를 하느라고 얘기를 한거요, 아니면 弘報를 계속, 지속적으로 '91年度부터 했느냐 하는 얘기오.

지금 金課長이 얘기를 했듯이 財産權 行使를 못하고 있는 農民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미안하다 이러 이러한 事由로 당초 계획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됐다' 이런 弘報를 '91年度부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얘기오?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와 봐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언제 했다는 얘기요.

여기도 보니까, 團長이 報告하는데 제일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이요, 예?

公營開發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꾸준한 原價節減 努力 傾 注, 安定的 所要財源의 確保, 완벽한 施工監理 體系 確立, 폭넓은 대민홍보 강화' 이 중에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사업도 없었고, 宅地開發事業 이외는.

原價節減 노력도 內務部 長官이 不可하다고 하는 것 4名씩 추가로 계속 쓰고 있고, 團長이.

所要財源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 없고, 완벽한 監理라고 하는데 3工團만 보더라도 民願이 한 두 번 있었어요?

폭넓은 대민홍보, 뭐 했어요? 어떤 홍보요?

○吳凞重 委員 결과는 뭡니까?

계속해서 나올텐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론은?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낚시에 끼었다가 떨어져 나간 것, 그것 뭐 잡힌 것입니까?

그것 잡힌 것 수로 칠 수가 있어요?

豫算 浪費만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어 가세요.

○吳凞重 委員 團長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각종 景氣沈滯나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91年도에 계획 자체는 치밀하게 세워졌지마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요인이 때문에 차질이 와서 段階別 推進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 여기 보면은 10月 20 日字에 本委員한테 報告한 事項도 불과 2, 3個 月만에 변질이 되는데 앞으로 15萬坪 造成을 해 놓고 예측할 수 없는 事由 때문에 나머지 공정이 추진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吳凞重 委員 尹團長님!

지난 3次 工團入住審議委員會에서 大田皮革이 4工團內 3,000坪에 入住하기로 되어 있지요?

○吳凞重 委員 당초에는 얼마로 申請을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떻게 해서 1萬 5,000坪에서 3,000坪으로 줄어 들었고, 그 과정을 우리 尹團長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아까 우리 徐允官委員이 質疑를 했는데 당초에 大田皮革이 4工團에 들어갈 수 있는 業體였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尹團長님, 시간이 많이 가고 죄송한데요.

이해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本委員은 關係公務員들과 質疑와 答辯을 들을 적에는 가능하면은 感情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없이 진실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또 그 質問은 필요한 質問 인가, 感情을 억제하고 위압적이거나 이런 자세는 취하지 않고 있는가 반성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技術的인 答辯도 좋지마는 答辯하는 公務員 立場에서도 진실된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大田皮革이 당초에 4工團 內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셨지만 그 과정은 장시간 설명할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便宜行政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묘하게 답변하고 빠져나가고 자리 옮기고, 결국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질문할 수 밖에 없었던 原因 提供은 執行機關에서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2年 가까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을.

불과 몇 個月 前에 문제점과 대책보고를 해 줬고, "豫算 다 주면은 12月末까지 補償주고 하겠다, 今年末까지 하겠다 했는데 今年 1/4분기 채 지나기 전에 計劃이 變質이 되고 段階別로 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市長의 方針이다,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하겠다, 根據도 없는 輿論調査를 해 가지고 70%가 긍정적이다" 만약에 15萬坪을 추진을 하면서 일부라도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지주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主務課長 한번 答辯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수용을 할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이것봐요 金課長, 大田皮革 여기 밀어 넣기 위해서도 市長以下 擔當公務員들이 그런 식으로 住民들을 說得을 해 왔다고, 나 모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집으로 찾아 다니면서. 나는 4工團 部分發注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내가 新築地域 議員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大田皮革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도 지역적 인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4工團의 基本構想이나 計劃 내지는 大田直轄市의 地域經濟 百年大計를 봐서라도 1, 2工團 같은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할 것이고, 關聯 公務員들이 所信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뭔가 좀 해야 될 것인데 그때 그때 자리가 바뀔 때마다 잠시 머물다 가면은 되니까 편리한 쪽으로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4工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저는 住民의 뜻에 관계없이 段階別 事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당초 구상했던 大田直轄市 4工團의 그 어떤 위상정립, 忠南大學校 연구단지 송강지구 137萬坪에 앞으로 조성될 科學 産業團地와 연계된 정말 바람직한 4工團, 이러한 工團을 造成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형태로 어떤 段階로 造成이 되는 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계획이 굴절이 되고, 피해 가고 그때 그때 住民들을 눈 속이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발언이 아니고 이미 내가 오래 전에 昨年度부터 地域經濟局長한테, 開發團長한테 누차에 걸쳐서 유인책을 쓰자 쓰자 하는 얘기를 해 왔었는데 여기보니까 나와있어요.

무슨 稅金을 免除해 준다고, 地方自治法 第 35條에 보면은 各種 使用料 負擔金, 地方稅의 負擔徵收에 관한 것은 議會의 議決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免除해 주는 것 市長의 裁量權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만들어 왔으니까 그나마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따질 문제고.

지금 보면은 '93年度 第4工團 造成을 위해서 本豫算에 얼마를 세워놨느냐 하면은 보상대금 만 1,850億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國公有地를 빼고 協議買收에 응하지 않을 20%를 제한다고 해도 1,400億 정도의 補償資金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公營開發團에서는 '93年度 歲出豫算에 913億 4,400萬원을 承認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인제 뚝 떼어 집어 던지고 부분별로 지금 4工團을 推進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所要財源은 補償費 515億하고 工事費 75億, 管理費 41億 3,000해서 631億 3,400萬원인데 선수금과 기채 169億, 자금전용 100億, 분양대금 97億 2,900萬원 이렇게 해서 63億, 631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보면은 '93年度 豫算案 913億 4,4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뭐냐면 말예요?

지금 당초 4工團 造成을 위해서 2,700億의 投資財源을 마련을 하는데 선수금이 1,869億을 받아 들이고 그것이 69%, 70%에 미치지 못합니다.

차입금이 369億입니다. 團長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地方開發基金 해서 100億, 公債發行을 200億 그리고 토지 및 지역균형 개발기금 해서 69億 해서 369億이고 나머지 선수금이나 자금전용을 해서 쓰겠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차입금 369億하고 자금전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만 해도 벌써 800億이 넘습니다.

여기다 지금 선수금 받아 놓은 것이 중도금까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림잡아서 1,000億 가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土地買收資金, 公共用地나 協議買收에 응하지 않을 사람들 부지지주를 빼면은 1,000億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습니다.

'92年度 4月달까지, 10月달까지 보상물건에 대한 완전조사를 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調査를 해서 補償을 한다고 해도 12月末까지 가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部分別, 段階別 造成事業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불과 1, 2백 모자라는 자원을 조성해서 전체 분양을 해 주고 부지지주나 公共用地는 추후 1段階 工事를 하면은 나머지도 따라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선수금을 받고 뭐 해서라도 전체를 해 나가야지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여 기 보면은 차입금과 자금전용등만 해도 800億이 넘어요.

선수금 받으면은 1,000億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얘깁니까? 예?

○吳凞重 委員 今年末까지 무려 9個月余 가 까이 남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財産稅를 면제해 준다, 取得稅를 면제해 준다, 登錄稅를 면제해 준다, 3年 거치 5年 分割相換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은 9個月 동안에 계약금과 중도 금 낼 업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또 있도록 大田市 當局에서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그 물만 쳐다보고 비오고 물 내려가기만을 바랄뿐이지 市에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쉬운 길만 찾아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團長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369億 은 이미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보고내용대로 한다고 하면은.

○吳凞重 委員 그것은 이미 이자를 물어줘 가며 地方債 200億을 發行을 했단 말입니다.

보고내용대로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차입금까지 합쳐서 169億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것 물어보면은 銀行에다 預置를 시켜 왔으니까 利子는 별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뻔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괜찮다고 보지요?

○吳凞重 委員 쓰지도 않는 돈, 차입한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는 떼어놓고 어차피 借入金 利子줄 것 預置金 利子에서 나오니까 괜찮다 이것이 公務員들 자세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문제는 전체로 봤을 때 地方債 200億을 쓰고 나머지 轉用資金 460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宋錫贊委員이 지적을 했듯이 市費로 말입니다.

國家工團이면은 國家에서 補助金을 주는데 地方工團이면 市費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못 주더라도 융자금을 주든지 2次 補償을 해주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답답하다는 얘기가?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돈 들어오면은 그 돈 가지고 하는 사업 누구는 못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經營合理化, 經營收支를 위한 收益事業이라도 할 수 있어요, 公營開發團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업무보고 자리였고, 또 하나는 모든 계획이 經濟局에서나 住宅建設局에서 전부 계획이 되고 豫算을 보내줘야 사업을 하는 公營開發團長 立場에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吳委員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第4工團 문제 하나 놓고만 보더라도 우선 經濟局長 소관이고 거기에서 적어도 80% 이상 모든 計劃이나 豫算이 確保됨으로써 公營開發團長은 하나의 工事를 執行하는 과정밖에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市議會가 생기기 전에 이미 經濟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요?

○金石種 委員 또 우리 市議會가 생긴 이후에 開院한 以後로 大田市 經濟局長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金石種 委員 대충 보아서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한 5個月씩 있다는 얘기죠?

○金石種 委員 그런데 물론 새 政府가 들어 서고서 經濟問題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行政的으로 보면은 地方의 經濟局이라는 것이 사실 經濟活性化에 아주 근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經濟局의 인사가 마치 한직처럼 말이죠 이렇게 人事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議員들이 公營開發團長하고 길게 다투어야 될 일이 아니예요 따지고 보면은. 地域經濟局長하고 따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엉뚱하게 전에 內務局長으로 人事權을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번 公營開發團長으로 와 있고 또 經濟局長 人事가 잦았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와서 4個月이나 5個月 동안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전부 왔다 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市議會가 開院한 以後로 경제국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동안에 內務局長으로 계셨고 또 현재 公營開發團長이 오늘 질의를 안 받아도 될 부분까지도, 經濟局長이 받아야 될 질문까지도 받느라고 고역을 치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大田市 參謀會에서 반드시 이 經濟局을 좀더 딴 局보다도 중요시하고 이 經濟問題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人事方針을 세워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보충질의 또 해요?

○委員長 李秉奎 또 할 것이 있어요?

○宋錫贊 委員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간단히 하세요.

○宋錫贊 委員 吳凞重委員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현원에 대해서 團長님께서 5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名에 대해서는 他 部署에서 轉出을 한 것 마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기억을 해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4名에 대해서는 어느 部署에 속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소속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쪽에 派遣을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현원이 50名이 아닙니까, 定員이 46名이고.

그러면 4名에 대한 人力이 어느 部署에 속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今年度 豫算編成을 할 적에 현원을 52名을 해 가지고서는 豫算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2名은 어디로 갔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의 1993年度 主要業務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團長님 以下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時부터 會議를 속개하고 중식관계로 停會를 宣言합니다.

(12時 5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交通觀光局 所管의 '93年度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朴成用局長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朴局長 수고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의 '93年 主要業務 報告를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業務報告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關係公務員, 局長님에게 感謝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業務報告 內容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局長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高速電鐵驛舍 立地選定 過程에 있어서 지난번 市長께서 言論에 나와서 말씀하실 적에 또 中央 方針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主務局長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局長께서는 輿論調査를 說問調査를 통해서 좀 하셔 가지고서 양분된 案을 單一案으로 만들 用意는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長, 吳凞重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吳凞重 徐委員 잠깐만요.

보고중에 委員長께서 요구해서 議事棒을 바꾸어 잡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停會 宣布를 하고 바꾸었으면 모양새 가 좋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시고, 局長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質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徐允官委員 質疑하세요.

○徐允官 委員 지금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大田市가 '91年 9月부터 말입니다.

'現 大田驛 不可' 라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서 中央部處와 계속해서 맞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中央에서 하는 일을 地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당초의 立場 이 급변하는 자세를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해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市長께서만 TV「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交通觀光局長께서도 市長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中央에서 決定할 事項이지 大田市가 決定할 事項이 아니다. 양분되어 있는 市民輿論을 한 데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미온적인 市의 立場을 대변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大田市長이나 우리 交通을 책임지고 계신 主務 局長이신 우리 交通觀光局長께서 市民을 위한 行政을 한다는 양반들이 이렇게 無所信하고, 無責任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大田市長이 民選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는 우리 團體長이었다고 가정을 한다 면 이러한 答辯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역시 그 밑에 그런 民選에 의한 團體長 밑에 勤務하시는 交通觀光局長이라고 봤을 때 똑같이 그런 無責任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었겠느냐!

市民을 위한 行政을 責任지고 있는 市長과 우리 大田市의 交通問題를 責任지고 있는 交通觀光局長께서 우리 고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중차대한 事業으로 인정을 했더라면 정말로 市民을 위한 所信있는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솔된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것이 答辯입니까?

大田交通의 責任을 지고 있는 總責으로 그러한 答辯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安易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中 央에 눈치만 실실보면서 市民의 輿論은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건 民主的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舊時代的인 안일무사한 그런 작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 하는 얘기에요.

아니 옛말에 말입니다. 民心을 돌아서게 하면 決定的으로 國家를 무너뜨리는 것은, 요인은 관리의 늑탈이며 무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얘기가 牧民心書에서 나옵니다. 牧民心書에서.

호랑이보다도 農民들이 管理들의 늑탈을 더 무서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金永三 政府가 들어서서 時代的 使命인 韓國病 治癒를 한다는 新韓國 建設입니까?

이게 新政府의 改革이지 行政風土 刷新에 부합되느냐는 말입니다.

所信있는 行政을 하세요. 所信있는 答辯을 하시고, 中央의 눈치나 실실보면서 말이야 市民들의 輿論을 싹 무시하고 말이야, 市民의 輿論이 큽니까, 中央의 눈치가 큽니까?

權威主義에 순종하는 行政만 하시는 行政家들이에요?

누구의 祿을 먹고 行政하시는 거요?

누가 내는 돈을 가지고 祿을 먹고서 行政을 하시냐고요? 市民들의 輿論을 존중할 줄 아세요.

○宋錫贊 委員 局長님께서는 市民들한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하실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高速電鐵 路線은 大田驛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中央方針이 벌써 大田驛에다가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된 것도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用役이 다 끝난 상태에서, 基本計劃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재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市民들이 消耗를 해야 합니까?

타당성 調査를 '86年부터 시작해 가지고, '89年서부터 基本計劃이 樹立되어 가지고서 이미 設計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中央에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 市民들끼리 양분되어서 저쪽에다가 消耗를 시켜야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89年度에 5兆 8,000億 이라고 하는 豫算이 다시 修正이 되어 가지고서 再檢討 될 것 같으면, 그럼 大田市에서도 市民들의 意見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지 그러면 中央의 눈치만 볼 것입니까?

그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80 대 20, 20 대 8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大田市에서 한번 說問調査를 하셔 가지고 市民들한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어떠한 措置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市民들한테 서로 옥신각신 좋지 않게 감정대립이나 유발시키는 이러한 行政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市民들을 설득하고 어떠한 案을 내 놓아서 마무리를 지을 段階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여론수렴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說問調査를 해서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高速電鐵 管理公團에서 推進하는 것은 事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하고 豫算關係 그 문제지 基本路線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타당성 調査하고 基本設計해 놓은 것은 바꾸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100億이 새로우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화동 조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高速電鐵 管理公團에서는 8,000億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신탄진 강 건너서 地下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豫算이 投資되기 때문에 거기다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大田驛舍에다 할 경우는 湖南高速 道路 있는데 관평리까지는 地上으로 오고 그 밑으로 地下로 들어가서 豫算이 節減되기 때문에 大田驛舍에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豫算節減 次元에서는 大田驛에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立場에서는 뭐냐 하면요, 高速電鐵 만드는 곳도 자기들은 商業的으로 하는 건데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지 大田發展에 關係 없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中央部署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徐允官委員님께서 또 다시 質疑를 할 것 같으니까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大田市가 '93年度 차량보유 대수를 17萬 8,000臺, 2001年度에는 41萬 9,000臺로 增加가 될 것으로 豫想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大田市에는 심각한 駐車難과 더불어 道路網이 협소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1年度를 바라볼 적에 앞으로 7, 8年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차량보유 대수가 근 3배로 증가가 되는데, 지금 駐車施設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道路 곳곳을 駐車施設을 만들어서 道路를 봉쇄하고 있는 처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市廳앞이라든가 大田川이라든가 모두 다 駐車施設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駐車施設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앞으로 7, 8年 후를 바라봤을 적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이 道路網이 현재는 협소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路上駐車 施設만 하 고 道路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河床駐車場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報告를 하셨지마는 지난 번 저희 委員會에서 河床高速化 道路를 좀 만들었으면 해서 現地踏査까지 나가서 建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業務報告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다 저희 委員會에서 建議한 것을 실행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저희들이 現地踏査한 것을 백지화시키고서, 어떤 것으로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河床駐車場 管理를 大田市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業體한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委託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可變車線制를 대덕대로에서 만년교 4거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 數로는 대덕대교에서 0.7㎞인데요, 0.7㎞ 구간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土開公에서 지금 事業하는 구간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입니까?

○宋錫贊 委員 硏究團地에서 市內로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이 곳이 둔산지구 개발을 하는 곳인데요. 벌써부터 차량소통이 안 되어서 可變車線制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지금 建物 안 지었을 적에 다시 基本計劃을 뜯어 고쳐서 道路擴張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앞으로 建物 지어서 道路確保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보다도.

○宋錫贊 委員 실질적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요, 지금 둔산지구 道路網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市民들의 중론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왔을 적에도 그 道路 갖고는 앞으로 20年, 30年 한 100年을 내다보는 大田市 都市計劃엔 걸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建物이 안 들어섰을 적에 지금 어떻게 道路를 擴張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가 한 채도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建物 들어찬다고 할 것 같으면 「엑스포 」行事를 치를 때와 앞으로 都市가 建設된 후 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出退勤 시간은 틀림없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얼마 안 가서.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可變車線制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같은 實務局끼리 協議를 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對策을 세워야 할 거다' 主務局長으로서 말씀하실 만도 한 것 아닙니까?

꼭 내 部署다, 내 所管이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요.

大田市 交通難을 지금 현재 바라볼 적에 이 상태에선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92年度에 不法駐車 團束에 있어서 7萬 5,760件에 걸쳐서 23億 370萬원을 아까 징수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不法駐車 團束에 있어서 徵收하는 金額이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信號體系 改善事業에, 그럼 市에서 그 收入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移越시킵니까?

○宋錫贊 委員 市에서 합니까?

○宋錫贊 委員 警察廳이라든가 그 쪽으로 안 넘어 갑니까?

○宋錫贊 委員 안 줘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問題가 있는데요.

주. 정차 管理를 하면서 團束한걸요, 駐車違反 단속한 것을 信號體系 그 쪽에다 투입한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駐車場이 없어서 심각한 駐車難에 봉착 돼 있는데, 道路를 車線을 그어 가지고 駐車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 駐車建物이라도 짓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쪽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까지는 駐車場 設置하는 데는 안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基金이.

○宋錫贊 委員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道路면 줄 죽죽 그어서 駐車場을 만들고 不法駐車해서 나온 수익금은 信號體系 하는데 投入되고, 근본적으로 駐車施設 하는데 再投資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잠깐요.

局長님 말이지요.

조금 전에 駐. 停車 團束 違反車輛에 대한 徵收金을 交通 特別會計 豫算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主務課長이 누구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를 들어서 駐. 停車 罰則金이나 과적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徵收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局長님은 交通特別會計 豫算으로 收入을 잡아서 여러 가지 利用施設을 확충하는데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과징금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駐. 停車 단속도 포함이 되겠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牽引料가 2萬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00% 納付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運輸業體 종사자에 대한 基金은 어느 부분에서 활용을 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全額이 지금 特別會計로 豫算 稅入을 잡아 가지고 그대로 利用施設 擴充하는데 쓰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우리 局長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

一般會計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있고 特別會計에서 막바로 잡는 것도 있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牽引料 일부분이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과징금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交通 安全施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사자의 人件費, 敎育費 등등 이외에도 運輸業體 종사자들에 대한 敎育은 基金으로 일부 활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는 各 區廳으로 다시 交付가 되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23億이라는 돈이 지금 答辯하신대로 交通安全施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차장 설비확충으로 해서 쓰여지는 돈은 아니다 얘깁니다.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더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今年度 個人택시 運送事業免許 發給公告를 냈습니까?

○宋錫贊 委員 언제 냈습니까?

○宋錫贊 委員 4月 20日字요?

○宋錫贊 委員 며칠 안 되네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今年에도 訓令을 고쳤습니까?

○宋錫贊 委員 어떻게 調整을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지금까지 몇 번 調整을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大田直轄市 생기고서 두 번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昨年에 했지요?

○宋錫贊 委員 그 전에 안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네? 制定을 했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昨年에 調整을 하고 今年에도 調整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局長님, 우대하는 것도 좋지마는요.

旿年에도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建議를 했기 때문에 調整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今年에도 市廳에 와서 농성을 하니까 이걸 다시 調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行政을 일관성 있게 執行하지 못하고 와서 농성한다고 해서 調整을 합니까?

이게 個人택시라고 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해 서 상품화시키는 것입니까?

집단적으로 와서 농성한다고 해서 調整합니까,

택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個人택시 한 대에 「프리미엄」이 얼마씩 받고 팔고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局長님?

실질적으로 그 系統에서 勤務하던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 系統에서 從事를 하지마는 변칙적으로다 發給 받은 분들은 발급받자마자 팔아서 딴 事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품입니까?

어떻게, 公益事業인 法人택시도 있고, 市內 버스, 市外버스 종사자들도 있는데 이 自家用 이라든가 官用車, 여기에도 個人택시 發給한다 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문성을 뗘야 돼요. 專門化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調整하는 것도 旣存 택시업자들을 위해서 調整한다면 그것은 모르지마는 旣存 택시업자들은 제외시켜 놓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그 系統에서 누가 일하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公務員들 계시지만 여기 公職에 있는 분들 자리를 딴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뺏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이 지 입제라든가 도급제 차량이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더라도 본인 건 교묘하게 자기가 法網을 빠져 나가게 만들었는데, 완전히 便法으로다 法人택시도 運營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양반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勤勞條件이 열악하기 때문에 便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各 會社 代表들도 만나봤고, 많은 사람들 만나 봤습니다. 제일 안정된 속에서 勤務해야 될 분들이 제일 불안정한 속에서 지금 勤務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調整을 하더라도요, 기존 그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調整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오랜 동안 그 系統에서 개인택시 하나 받고자 勤務하는 분들도 있는데 단축해서 받는다고 해서 더 나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事業用 自動車라든가 官用車,그리고 自家用車 종사자들에게도 個人택시 免許 發給하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 系統에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이 改善策을 써야 돼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입제 차량이라든가 도급제 차량 이분들 各 會社 대표들도 만나왔어요.

그 사람들 시인하더라구요. 어렵다 그거예요.

지금 大田市에 하루 평균 500대가 넘는다는데요. 자기네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勤務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勤務條件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勤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今年度 個人택시 免許發給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法人택시는요?

○宋錫贊 委員 앞으로도 그러면 어떠한 집단에서 와서 壓力을 가하면 法令이라든지 訓令이라든지 고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입제 차량하고 도급제 차량에 대해서 이왕에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난 昨年度 9月 3日부터 15日까지 交通部에서 不法택시 變態營業 根絶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大田市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措置를 취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뭐 이것은 저더러 지.도입제 運營하는 會社 지목하라면은요,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얘기를 하더군요, 便法으로 運營을 하는 것도 실토를 하고,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 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立場에서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業體도 한두 개 業體가 아니라 便法으로 經營하는 실태를 낱낱이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하더군요 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市 次元에서는 交通部 指示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市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들 質疑 있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예,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계속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宋委員님께서 택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市內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市內버스는 庶民의 발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市民의 수송효율이 높은 運送手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급속한 自家用 乘用車의 증가로 인해서 交通의 滯症이 심화되다 보니까 주행속도는 떨어져서 운행 횟수는 줄어들고 배차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業體는 市民에게 불신을 당하고 버스 會社는 수익이 줄어들며 收入減少에 따른 운전자의 處遇改善을 어렵게 만들어 기사들의 이직률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보면 말입니다. 결국에 손해를 보는 쪽은 우리 市民이다 하는 얘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은 市 民들의 발이 묶이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執行部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향후 對策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局長님!

答辯이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를 제가 質疑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잘 알아들으신 課長님께서 答辯해 주세요.

擔當課長이 누구십니까?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결국에 長期的인 안목에서 그런 計劃을 세우고 계시다면은 그 計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地下鐵 鐵道用役 자체도 지금 현재 중단 된 상태인데 막연하게 들린다는 얘깁니다.

京釜高速驛舍 미선정으로 인해서 地下鐵 用役 事業 자체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課長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可變車線制를 실시한다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버스를 증차를 시킨다거나 地下鐵道를 開設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버스를 증차를 시키면은 더욱더 滯症을 심화시킬텐데 答辯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들려진다 이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路線 단축이나 결행등 不法運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市民이고, 또 그렇게 연장되는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기사들은 과속을 하게되고 市內에선 난폭운전 「지그재그」運轉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交通秩序를 어지럽히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出退勤 하시니까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런 對策이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早期에 實施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열쇠고리를 끊는 하나의 方案일 수도 있는데, 交通部는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150대 이상되는 道路에는 가로변 버스전용 車線制 實施를 義務化 하라고 했지요?

義務化 하라고 안했습니까?

또한 '96年度까지 交通違反 부담금을 최우선으로 투자를 해서 6大 都市 幹線道路에 버스專用 車線을 모두 설치할 방침이라고 했어요.

이 部分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答辯을 하세요.

○徐允官 委員 앉아 보세요.

당신보고 答辯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局長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모르면은 알고 계시는 實務課長님께서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고.

○徐允官 委員 아니 제가 물은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었어요.

○徐允官 委員 모르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市의 향후 推進計劃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무한 상태 겠네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조금전에 擔當課長께서 答辯하신 내용도 실효성이 없는 答辯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問題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擔當課長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擔當課長께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計劃도 수립할 豫定으로 推進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局長께 業務報告도 한번 안 드렸다는 말입니까?

局長께서는 부임한 지가 40여 일이 지났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問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그러면 實務課長님들께서 局長님을 보필했다는 얘기입니까?

課長님만 알고 계시고 局長님은 아무것도 모 르고 계시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徐委員님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 간단하게 質疑를 해 주시고 關係 公務員들 도 확실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質疑 要旨를 바로 이해를 하시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하세요.

○徐允官 委員 이 大田市의 交通行政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徐允官 委員 정말로 한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局長께서 交通誘發 負擔金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행 交通誘發 負擔金이 현행 평당 얼마씩이며 앞으로 改正되어서 인상조정 되면은 얼마씩으로 調整될 것인가를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質疑했던 96年까지 交通誘發 負擔金을 최우선으로 投入해서 幹線道路에 버스專用 車線을 모두 設置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며는 來年부터는 交通誘發 負擔金이 우리 大田市에서도 이런 車線制를 설치하는 쪽으로 전액 투자될 豫定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市內버스 路線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言論을 접해 보니까 대덕구 읍내동 地域住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40번 시내버스 路線을 분할해 가지고 740번 버스路線을 신설하고 기존 740번 버스운행의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탄진 부사동 간을 운행하는 724번 버스路線을 두 대를 증차해서 종전 1日 64回 16分 間隔으로 운행하던 것을 80回 13分 間隔으로 운행케 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유성여고에서 읍내동 간 41㎞를 운행하는 140번 버스路線 종점을 원동으로 단축해 28㎞ 구간을 15대 버스로 1日 135回 7分 間隔으로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점 단축에 따라서 원동에서부터 와 동까지의 기존 구간은 740번 버스路線을 新設 24㎞ 구간을 버스 12대가 1日 114回 8分 間隔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와동 종점에서 불과 1㎞ 지점에 장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을 運行하고 있는 버스는 1日 몇 回이며 몇 分 間隔으로 運行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答辯 資料를 준비하는 동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장동 住民들이 出退勤 시간에 버스가 자주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콩나물 시루의 버스를 타고서 出退勤을 해야 되는데 "出退勤 시간만이라도 1日 두 세대 만 늘려주면은 편리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와동 종점에서 불과 1㎞밖에 안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 住民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民願次元에서도 740번 버스를 出退勤 시간만큼이라도 2, 3回만 늘려 주었으면 하는 次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버스가 증설이 된다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증차가 안 된다고 보면은 아침 시간은 조금 단축을 시키고 낮 시간은 1日 8分 間隔으로 運行이 되는데 9分, 10分 間隔으로 늘리면은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하면 가능할 게 아니냐 하는 側面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檢討를 해 보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大田의 고속버스터미널은 東區地域 용전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도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같이 位置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버스路線이 대덕구 방향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이라든가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利用하고자 하는 대덕구 住民들의 불편이 극심하다 하는 얘기예요.

擔當하시는 課長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해야만 하는지 理解가 가고 納得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향후 對策은 어떠하신지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대덕구 지역에 大田 1, 2工團이 위치해 있고, 또 1, 2工團 뿐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東部地域으로 出退勤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民願이 많습니다.

○徐允官 委員 몇 分 間隔으로 運行이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大田 1, 2工團 쪽에서도 그 곳을 경유 할 수 있는 버스路線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大田市의 交通行政에 대해서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今年度에는 우리 大田市가 汎 國家的인 行事 라는 「엑스포」行事를 치르게 되는 都市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大田市의 交通行政이 未來指向的으로 市民을 위해서 改善되지 못하고 全國의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우리 執行部의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앞서서 本委員이 지적한바나 同僚 委員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해가 갈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大田市 交通體系나 駐車施設, 버스운행등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편도 3車線 이하의 경우에는 他 都市에 있어 서는 좌회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大田市만큼은 죄회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可變車線制를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아까 課長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大田은 보면은 行政官署나 警察廳, 法院 아니면 어떠한 行政地方廳 등 이런 권위를 상징하는 建物이 위치한 곳에서는 모두다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中央線을 다 끊어 놓았습니다.

이런 都市가 全國 6大 都市에 어느 곳이나 한 곳이나 있는가, 있으면 우리 局長님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大田은 交通體系가 너무나 無秩序하고 거기에 따라서 交通滯症이 한결 더 深化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認定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行政的으로 制度改善을 해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大田市의 交通行政이, 또 우리 局長님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制度改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했으면은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구체적 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인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과거의 權威主義에 순종하던 그런 行政이었다 이 얘깁니다.

이제는 文民時代를 맞이 했어요.

文民時代를 맞았으면 과감하게 척결하고 개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新韓國 創造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市廳앞입니다.

市廳 正門앞에도 左廻轉을 할 수 있도록 끊어 놓았고, 市廳을 右廻轉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4거리가 나옵니다.

우측에는 기무사에요, 그러면 전화국 쪽에서 내려 오다가 성모병원 쪽으로 左廻轉을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執行部에서는.

그런데 市廳에서 나가다가 대전여중 쪽으로 左廻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左廻轉을 거기도 금지를 시키고 전화국 앞에까지 가 가지고 전화국 앞에서 「유턴」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대전여중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制度改善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關係 公務員께 서 하셔야 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 中央通에 보면은 이 中央通 道路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목척교 지점에 左廻轉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딱 끊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徐委員님 時間이 많이 가고 있는데 路線關係나 이런 廻轉關係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하세요.

○徐允官 委員 따라서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일방통제 확대 실시라든가 左廻轉 專用 중앙차 선제 실시라든가 여러가지 事業을 하시겠다고 報告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보고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할 적에 하나 하나 그때 그때 전시적으로 내 놓는 그런 行政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즉 현시적 요시책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좀 각성을 하셔서 創造的이면서 能動的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엑스포」도 불과 한 100余日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 남았다고 보면은 道路整備는 물론 交通體系라든가 駐車施設 등등을 모두 개선을 해 가지고 잊는 市民들에게 계도할 시점으로 저는 받아 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市民들에게 交通秩序를 昻揚시키고 文化市民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활동을 지금부터 벌여 나가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交通 體系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엑스포」에 대비한 交通疏通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엑스포」를 치를거예요?

이러한 交通體系를 놓고서「엑스포」치르실 거냐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엑스포」特委에서「엑스포」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 中村洞 우회도로를 지나면서 中村洞 地域에 左側 右側으로 不法駐車를 해 가지고 죽 세워 놓은 車輛行列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엑스포」特委 委員들이 지적을 했고 그것을 우리 局長께서도 눈으로 보셨지요?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셨어요, 局長님은?

○徐允官 委員 그래도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한 交通疏通에 대한 對策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앞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徐允官 委員 하여튼 時間關係上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市의 交通行政을 책임지고 있는 執行部의 安逸한 그런 行政을 보면서 정말로 비애를 금치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 하나 지적을 해 가면서 次數變更을 하더라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늘만이 날은 아닙니다.

차후에 또 臨時會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우리 交通觀光局이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마치셨습니까?

다른 委員님들 질문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時間이 많이 갔는데, 그 看板 새로 製作을 한것 말입니다.

거리의 看板.

○李秉奎 委員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까?

○李秉奎 委員 案內 標識板 지금 쭉 갈고 있지 않습니까?

○李秉奎 委員 아니 그것 交通觀光局에서 안 합니까?

○李秉奎 委員 信號?

○李秉奎 委員 요즘에 看板 전부 갈아서 하는 것이?

○李秉奎 委員 거기에서 所管을 합니까?

○李秉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石種 委員 牽引車輛을 풀어 준다 했는데, 그 牽引車輛이 조금 交通關係에서 상식있는 사람의 얘기는 '딴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영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檢討해 본 일이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民間이 運營하는 것이 세수관 계에도 확대가 될 뿐 아니라 行政的으로 상당히 간소화 된다' 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 檢討를 해 보면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個人택시 發給을 하는 과정이 個人택시를 받아 가지고 3年인가 5年인가가 받아 가지고 기한이 넘으면은 轉賣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金石種 委員 몇 年입니까?

○金石種 委員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그것이 문제는 轉賣할 수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轉賣가 금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個人택시는 푸는 방향에서 檢討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와 또 條例를 바꾸어서라도 個人 택시를 기한에 관계없이 轉賣는 금지를 하고, 말하자면은 본인이 個人택시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반환을 한다든가, 個人택시를, 그 「티오」를 반환을 하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發給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된다.

그래야 轉賣가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오.

자기가 個人택시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5年은 어 됐든 轉賣를 하려니까? 억지라도 5年은 채우겠지요, 그래 轉賣하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 轉賣를 받은 사람이 그것도 어느 기준에서 轉賣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 데 그것이 대략 사고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個人택시 發給을 하는 기준은 좀 완화하고 個人택시 轉賣는 못하게 하고 또 다시 個人택시를 發給을 받으려고 하면은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이 문제도 적극 검토가 된 사 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石種 委員 그리고 아까 「엑스포」期間中에 홀. 짝수식으로 運營을 한다, 전국적으로 권장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홀. 짝수로 運營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自家用이「엑스포」期間 동안에는 하루는 운행하고 하루는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金石種 委員 그것이 부작용이 없을까요?

○金石種 委員 그것은 協助事項이지 强制事項은 아니죠?

○金石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長時間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대체로 본 時間 다섯 時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局長님 지난번에 言論에 報道된 바에 의하면은「엑스포」준비와 관련해서 宿泊 業所에 직접 우리 觀光業務 擔當公務員들이 1박씩 해 가면서 점검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企劃管理室에서, 市에서 어차피 交通觀光局 業務中에 속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大田直轄市 交通觀光과 관련해서 현안 업무를 포함한 中·長期, 短期 「엑스포」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職員들이 地域的인 문제로부터 전반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한 부분이나 향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명실공히 '93年은 交通難 解消의 해라고 보고를 했듯이 交通難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보고 내용 중에 '92年度 駐. 停車 違反車輛 摘發件數가 무려 7萬 6,000件의 金額으로 쳐도 23億 3,700萬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93年度 交通觀光局 特別會計 駐車料 收入을 보니까 4億 9,600 밖에 안 되더라고요.

23億 3,700하고 特別會計 駐車料 駐車場 수입 4億 9,600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만한, 대비해 볼만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駐車場이 5萬 2,000臺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駐車料를 받고 있는 것은 한 1萬 余 臺를 駐車할 수 있는 노변이나 노외 駐車場인데 이 5萬 2,000臺가 駐車 할 수 있는 駐車空間은 전체 直轄市가 수용하고 있는 車輛의 34%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萬 6,000件을 1年에 적발을 했다고 하면은 하루 200臺 꼴을 적발을 한 것인데, 전체 수용하고 있는 車輛의 70%, 67%가 駐車할 수 있는 空間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駐. 停車 團束을 하고 앞으로 나가서 6m 내면도로까지 조그만 도로에 있는 駐車車輛까지 전부 摘發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바람직한 발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業務報告 잘 들었습니다.

우리 委員들이 지적한 사항, 우려했던 부분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와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일 業務報告와 關聯한 또 그 이외의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이 上程되어 있기 때문에 時間이 상당히 쫓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分間 停會를 하고 10分 後 에 다시 續開를 통해서 改正條例案을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10分 동안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5分 會議中止)

(17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 改正案은 지난 定期會 및 臨時會 때 심사하였으나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留保시켰던 案件입니다.

지난 會期때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청취하였으나 오래 되어서 局長님 提案說明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됐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次에 걸쳐서 留保했던 사항인데 오늘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서 마무리를 지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提案說明에 대한 질의나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은.

○徐允官 委員 있어요, 있어.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本 案件에 대한 執行部側의 條例改正 目的을 보면은 첫째가 第18條 3, 第2項 中 第1號를 삭제함으로 인하여 요는 가장 큰 목적은 모법인 駐車場法 第19條 2項 「附設駐車場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한 바 執行部側에서는 모법인 駐車場法과 大田市의 駐車場 條例上 서로 상이하며 또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있어 모법과 상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들으셨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 條例案件中 '나' 항이 改正이 되면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國公有地上의 附設駐車場이 일반의 이용이 가능해지므로 현재 無料化 되어 있는 條例가 有料化 전환이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따라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有料化로 轉換됨에 따라 오는 本 條例改正 이 갖는 목적인 기대효과를 執行部側의 資料에 의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大田川 河床駐車場施設 綜合管理 體制를 定立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예로써 「有料化할 경우 차량 집중 방지로 駐車施設 確立과 交通 疏通을 기하고 長期 駐車 防止로 駐車 回轉率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徐允官 委員 또한「기 설치된 有料駐車場 이용률을 향상시켜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수입은 약 1億 5,000萬원입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또 한 가지는 폭우로 인해서 災害發生時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災害를 豫防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한 홍명, 중앙데파트 복개 하부 河床 駐車場 問題로써 통화관리체제 운영으로 進. 出入이 가능해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철저한 管理 運營으로 環境汚染 및 事前 犯罪를 豫防하며, 無料로 이용되고 있는 노외 및 附設駐車場을 有料化함으로써 약 1億 5,000萬원에 달하는 市 收入이 增大되어 향후 駐車施設을 확충할 수 있는 財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徐允官 委員 中區廳 河床駐車場 內에 포장 마차를 이전함으로써 環境汚染 防止에도 이바지 한다, 맞죠?

○徐允官 委員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執行部의 의지는 높이 아주 評價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條例 改正案은 물론 執行部가 의도하는 대로 通過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우리가 좋게만 항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고 일장일단이 있듯이, 여기에 따른 현 실태와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 보고자 하는데 어디 우리 局長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동안에 우리 大田은 駐車環境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駐車環境이라는 것은 車輛이 增加하면서 駐車環境 역시 따라서 변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87年度에 보면은 우리 大田은 불과 차량이 3萬 2,800臺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92年度는 12萬 2,000臺, '93年度에는 15萬臺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뒤에 실태를 보면은 말입니다.

인접 河床駐車場에 有料化된 駐車環境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현 有料駐車場의 이용을 기피하고 또 그 부분에 홍명, 중앙아파트 河床 駐車場은 범죄 온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徐允官 委員 노외 河床駐車場 일부 또 포장 마차가 점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駐車面積까지 포장마차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 포장마차에서 야기되는 찌꺼기가 즉 뭡니까? 오물이라든가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방뇨 또는 오수로 인해서 우리 大田川의 河川이 汚染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車輛을 駐車해 놓고 있다 보니까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술이 취해 가지고 지나면서 車輛까지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곳은 말입니다.

어떠한 法律이나 規定이 또는 條例에 의해서 無料駐車場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法律이나 條例規定이 있다면은 資料로 해서 提出해 주시기 바라고요.

答辯까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法의 死角 地帶化니 行政의 死角地帶化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建設住宅局長께도 질의를 하고 문제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우리 交通觀光局長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執行部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 그 곳을 점거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어디로 어떻게 이전을 시킬 것인지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有關 實務機關인 建設住宅局과 협의는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大田市 駐車場 條例 第18條 3, 第2項 第1號가 저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國公有地上의 이에 설치한 附設駐車場中 地下駐車場은 제외」라고 한 條項은 실질적으로 本委員은 特惠 疑惑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91年 10月 12日 條例改正 당시에 영진건설 측에서 시설한 現 忠南道廳 앞 地下駐車場을 有料化 했다 이겁니다.

有料化 했는데 불과 1年 한 6個月 되어 가지고 다시 條例改正을 해 달라고 우리 議會에 執行部에서 提出을 했습니다.

'91年 10月 12日이면은 말입니다. 우리 議會가 7月 8日날 開院이 되었으니까 아마 第2次 臨時會나 가졌을 당시 같습니다.

2, 3次 정도 되겠지요? 당시에 우리 執行部에서는 어떤 뜻으로 條例改正을 해 달라고 우리 議會에다가 上程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議會에서는 改正을 하는데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本 委員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면에 어떠한 특혜 의혹이 도사려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執行部에서 말씀을 하신 旣 無料駐車場으로 설치된 河床駐車場을 有料駐車場으로 만들 경우 市에 收入增大를 약 1億 5,000萬원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執行部에서는 '점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1億 5,000萬원 정도가 計上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점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재 駐車場 料金을 計上했을 때는 엄청난 市의 收入 增大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한 방편을 제외하고 굳이 꼭 점 사용료를 고집하는 우리 執行部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東區쪽에 225臺 분이 設置가 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대전백화점 附設駐車場이 140臺이지요?

홍명상가 附設이 60臺이죠?

중앙데파트 附設이 48臺이고. 이것을 다 합쳤을 때 473臺 분이 駐車場이 開設이 되어 있습니다.

473臺 분을 30分當 500원, 즉 1時間當 1,000원으로 計算했을 때 우리가 12時間을 이용을 한다고 보면은 1年 300日, 약 17億 280萬원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說明을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書面으로요?

○徐允官 委員 書面으로도 法律이나 條例規則 規定이 있으면은 주시고, 答辯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法令이나 條例規定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答辯을 이 자리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條例가 改正이 되어서 大田市가 統合 管理體系로 運營할 時에 現 대전백화점과 마찰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찰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合意的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方法은 講究를 하시고 계신지, 있다면은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잠깐 있어봐요.

전화를 건다니까 조금이따 答辯을 하시고 갔다 오십시오.

다른 분 質問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 留保를 시킨 것인데 큰 것이 없다면은 '가, 「駐車料金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駐車料金의 4배 이내로 强化한다.」' 는 것만 제외 하고서는 나머지는 市가 요구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方向으로 意見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죠.

이미 대전백화점도 전에도 여기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質問을 조금 하겠습니다.

대전백화점이 기존 백화점 地下 駐車場이 46 대죠? 현재 地下室 內에 있는 것이?

○金石種 委員 그리고 河床駐車場에 자기네 대전백화점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댓수가 140대인데 126대 분을 더 해서 266대이죠?

266대 분을 施設에서 기증을 했는데.

○金石種 委員 225대 하고 140대 하고 365대?

365대 분의 駐車場을 만들어서 大田市에다 寄附滯納을 하고 사용을 '87年度 6月달까집니까?

○金石種 委員 그런데 대전백화점 하고 '97年度 가면은 모든 것이 대전백화점은 이미 365대 분의 駐車場을 만들어서 寄附滯納한 것에 대해서는 市에 귀속되어 버렸으니까 다시 이의가 없는 것이죠?

○金石種 委員 그러면 140대 분은 자기네가 '97年 6月달까지는 계속 無料로 쓰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金石種 委員 완전히 合意가 되었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러면 建築法上으로 보아서 140대가 대전백화점으로 하여금 꼭 필요로 하는데 '97年 6月 이후로 아무 이의가 없이 자기네는 駐車場을 다시 증설하는 計劃을 가지고 있나요?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당초 協約事項으로 보면은 '97年 6月달까지 使用을 하고 그 후로는 다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어떤 條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66대 분만 향후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66대 분만?

그러면 어차피 建築法規上으로 봐서는 140대 분이 필요한데 66대 가져도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대전백화점이 140대 분만 필요로 했는데 365대 분이나 되는 駐車場을 만들어 서 寄附滯納까지 했는데 물론 뭐 '97年 6月달에 가서, 어떤 大田市하고 協商이 또 이루어지려는지, 行政的인 協商이 이루어지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현재 中央路 地下商街에 약정서 내용의 부실 때문에 오늘 業者와 大田市 行政과의 마찰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協商이 잘 되어 있는가, 合意가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백화점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물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金石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아까 徐允官委員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요, 아직 答辯을 안 하신 것도 있는데요.

아까 市 收入增大를 기할 수 있다는 부분 그것도 다시 答辯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하신 중에서 한 가지 더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노외 河床駐車場에 포장마차를 中區廳 과 協議한 적이 아직 없다, 그렇다면은 아직 그분들을 위한 어떤 移轉對策도 세워본 적이 없다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構成要人이지마는 제일 밑바닥 생활을 하는 庶民中에 庶民입니다.

이분들에 어떠한 移住對策이라든가 이런 것도 有關機關과 이미 協議가 끝나가지고 先行이 되어야 될 상황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됩니다.

결국 그네들의 反對立場에 부딪칠 확률도 많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네들의 民願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方案밖에 없다. 그래도 존치시켜줄 때는 本委員이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이용하는 술취한 이용객들에 의한 駐車 車輛의 훼손은 물론 河川汚染은 물론 環境美觀까지 해치는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뒤에 도사려 있어요.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事業을 推進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것이 先行이 된 뒤에 아니면은 같이 병행을 해서 事業을 구상하시고 事業을 推進을 하셔야지 民願이 發生하지 않은, 어때요 本委員의 얘기가 납득이 가십니까?

○徐允官 委員 또한 우리 國公有地上에 말입니다.

附設駐車場을 만든 곳이 두 군데밖에 없지요?

지금 대전천변, 홍명, 중앙데파트, 대전백화점 附設駐車場과 영진건설에서 中央路 地下商街 建設에 따른 附設駐車場, 地下.

이 두 군데밖에 없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어떤 데는 有料化시켜 주고, 어떤 데는 無料化시키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國公有地上에다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建立 했다고 해 가지고 내가 主人이라고 주인행세를 해요?

그리고 市民을 상대로 돈을 받아요?

그러면 똑같이 돈을 받게 해 주든지, 똑같이 안 받게 해 주든지.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우리 局長께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계신지요.

○徐允官 委員 特惠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建物을 대수선을 허가해 주는 그 당시부터 벌써 特惠를 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물론 지금 이 요구하는 改正案과 關聯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금 깊은 問題이니까, 2次에 걸쳐서 留保를 한 것이니까 조목 하나 하나에 「예스」냐「노」냐 라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시간도 없고, 한 없고 또 별 意味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마 이 다섯 개 項目中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이것이 누차에 걸쳐서 說明이 되었고 答辯을 하고 한 것이니까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좀 있지만 포괄적으로 해야 지 어떻게 한 가지…….

○徐允官 委員 또한 本委員이 質疑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執行部가 또 다시 이런 行政의 「미쓰」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는 側面에서 어떠한 覺醒을 促求하는 側面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質疑에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 는 사항을 한번씩 지적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市民들의 의혹도 풀어줘야 되고 이 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市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홍명데파트 문제도 아직 까지.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지난 번에도 質疑가 되었던 거예요.

○徐允官 委員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大田市內에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하나 하나 파헤쳐서 市民들에게 알려 줘야 될 義務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行政府에 또 다시 이런 「미쓰」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는 데에도 意義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지루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理解를 하 시고 받아 들여주실 것은 받아 주셔야 됩니다.

또한 처음에 항상 駐車場 造成 許可時는 말씀입니다.

有料駐車場으로 원래 承認을 해 줬어요, 해 줬다가 나중에 無料化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대전백화점 측에다 공증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받았단 말입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民을 상대로 行政을 펼치는 官에서 民에게 공증각서를 쓰라고 제출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도 不法이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行政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힘으로 나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그 런 行政이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그 附設駐車場이 형평의 원칙 에 어긋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昨年度에 저희들이 中央路 地下商街 眞相調査 特別委員會를 구성해 가지고 한달간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그 地下駐車場 設置에 따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가지고 市民들에게 저희들이 공개를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擔當公務員님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資料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特委委員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建築物 駐車場이, 어떤 데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1987年度 8月에 당초 事業施行 허가에 告示 第22號에 의하여 市·道 小賣業 振興 法 第6條 및 同法 施行令 第8條에 駐車施設을 갖추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建築法 第2條에도 지하층은 建築物로 規定하여 事業施行 許可를 위하여 1987年 8月 6日 市政調整委員會를 開催 하였는데 委員會에 제기된 關聯部署, 住宅課, 地域經濟課, 商政課, 道路課의 意見도 地下駐車 場 設置가 타당하다고 제시를 했었어요.

또 1987年 5月 27日 忠淸南道 知事로부터 大田都市計劃 施設變更 및 地籍承認 時에도 地下 駐車場 設置公告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駐車施設을 갖추도록 한 規定과 關聯 部署에서도 駐車場 設置가 타당하다고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忠南 道知事로부터도 地下駐車場 設置 公告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市政調整委員會는 설치 의견과 설치 공고를 묵살한 채 地下駐車場 설치 업무를 사실상 배제시키므로써 후일 地下駐車場 설치에 따른 事業費 負擔 문제등을 우리 官에서 야기를 시켰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게 모르면서 어떤 데는 建築物 附設駐車를 당연히 해야 되고 뭐 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 大田市에서는 市廳 駐車場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앞에 地下駐車場을 賃貸해서 지금 쓰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게 말이나 될 법이나 한 얘깁니까?

그 地下駐車場을 우리 大田市廳이 빌려서 Tm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 잖아요.

地下商街를 造成하면서 그 地下商街를 利用 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地下駐車場을 設置한 거예요.

우리 官이 순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責任있는 答辯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파악을 하시고 모르시면 내가 모르니까 擔當課長에게 답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이제 우리 朴局長님께서 새로 交通業務를 擔當하셨으니까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行政의 효율화를 최대한도로 提高시켜주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만 本委員은 修正案 을 내놓겠습니다.

이번 이 改正條例案은 第3條 第3項 第1號 중 「금액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현행 금액의 가산금」으로 修正 議決하였으면 하는데 同議를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가' 에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 이내로 강화한다」를 削除하자 이겁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나머지는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徐允官 委員 그런데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 委員 아까 제가 質疑한 중에서 한 가지 아직 答辯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하세요.

○徐允官 委員 市 收入增大를 위한 산출근거, 왜 꼭 점사용료를 우리 執行部에서 고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本委員이 계산했을 때는 현행 주차요금을 적용했을 때 금액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書面으로 答辯해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答辯해 주셔도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前 交通局長으로 계셨던 盧象善 局長께서 行政監査時에 駐車管理公團을 設立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 駐車管理 設立件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수준까지 推進이 되고 있는지 알고계시면은 이 자리에서 答辯을 하여 주시고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셨으며는 그 부분도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이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 문제는 불과 얼마전에도, 우리 18回 臨時會에서도 지금 推進을 하고 있다고 答辯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2個月 後에 來年度로 그 事業이 이월이 된다는 얘깁니까?

정말로 우리 交通行政 엉망입니다.

大田市의 交通行政 無法地帶입니다, 無法地帶.

行政 便宜主義的으로 완전 졸속적으로 그때 그때 땜질형식으로, 이것 안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責任을 져야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會期에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 案에 대한 토론을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主要改正 內容中에서 '가' 번에「駐車料金 未納者에 대한 加算金을 駐車料金의 4배 이내로 强化한다」라는 부분을 削除하고 나머지는 市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18時 15分)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交通觀光局에 提出한, 市에서 提出한 案을 修正한 것은 市議員의 立場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니만큼 그렇게 理解를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案이 있으면 上程하도록 하시고 여러차에 걸쳐서 交通觀光에 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엑스포」를 앞두고 交通觀光局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市民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努力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委員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고 답답한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市民들의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業務에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交通觀光局에 제출한 駐車場 條例案 改正案을 모두 마치고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月曜日날 10時에 委員님들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고 散會를 宣言합니다.

(18時 1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