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 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日 當委員會에서 회부된 案件을 말씀드리면 市長이 提出한 改正條例案 1件 및 同意案 3件 그리고 宋錫贊議員外 11人이 發議한 建議案등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議事日程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今日 回附된 案件이 深度있게 審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第2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해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이 사이클 경기장이 變更되는 사항인데, 作年度 11月달에 議會承認을 받은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지금 5個月이 지난 時点에서 여기 내용에는 용운동 소재 大學校 敷地內 施設하는 것으로 이 학교측의 協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原因하고 만부득이 경기장을 월평 공원내로 變更한다는 그런 內容인데, 당초에 용운동으로 설치할 적에는 學校側하고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였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答辯은 發言臺에 나와서 하세요.

○林憲鍾 委員 집행부에서 애는 쓰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豫備軍 우회도로를 폐쇄했을 때에 는 都市計劃局에서 동의가 있어서 이것이 폐쇄 된 것 아닙니까?

학교측에서 폐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드리고 싶은 事項은 모든 計劃은 事前에 충분히 協議를 걸쳐서 本議會에 同意를 얻은 事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게 5個月 만에 어떠한 변동이 온다는 것은 벌써 年初에 5個月前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첫째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월평공원내에 設置가 된 事項은 우선 공원부지가 그마만큼 잠식하는 事項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꼭 이 월평공원으로 設置를 해야 될 그 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한 그 변화가 오기 때문에 7億원 정도 추후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로라 스케이트場에 事業費 18億원이 또 必要하다고 그랬는데 앞의 事項과 연계해서 '95年度 全國體典에 따른 細部計劃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追加 負擔이 더 소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이 道路 확장에 따른 補償費 關係인데 東西貫通道路 180m로 확장하기 위해서 所要豫算이 當初에는 그 補償費가 23億이 本豫算에 책정이 되었었죠?

本部長님이 答辯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委員長 千柳欽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東西貫通道路 675m中 180m를 今年度에 착공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진·대우에서 25億 7,700萬원을 事業費로 갖고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側에서는 그에 따르는 도로 사유지 補償費와 建物費를 23億을 책정을 해 놓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所要되는 가격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부족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서고통 확장하는데에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市에서 報償을 하면서 거기 땅값이 상승이 되었다. 市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撤去 住民들한테 이런 어떠한 마음적인 격려 次元에서 더 지불해 주는 것은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41億이나 所要되는 資金인데 23億의 예산을 確保했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당초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本部長님의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너무 補償費를 과다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는 41億을 계상을 했었는데 豫算 當局에서 23億 밖에는 안 해 줬다 이런 말씀이시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야만이 그 工事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補償 關係는 建物과 土地에서 적정한 規定에 의해서 鑑定을 받아 가지고 執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흥동 퇴미지역 도로확장 지역이 있는데 이 건물분에 대해서 本委員은 여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충 따지면 한 100餘萬원씩 다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當初에는 41億을 계상을 했었는데.

○林憲鍾 委員 豫算 當局에서 24億 밖에는 안 해 줬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번에 그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만이 그 工事를 한다 이런 말씀으로 理解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補償關係는 建物과 土地에서 적정한 規定에 의해서 鑑定을 받아 가지고 執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흥동 퇴비지역 도로확장 工事地域인데 이 建物분에 대해서 本委員은 여기 專門家는 아닙니다만 대충 따져보면 한 100餘萬원씩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저기 質疑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이 建物도 옛날 建物, 근자에 지은 建物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建物台帳에 그 年度別로 나와 가지고 그 평가 金額도 다 있어서 그 財産稅 내는데도 基礎資料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률적으로다 이렇게 보면 한 100餘萬원으로 一括되게 이게 計算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그 안일하게 이 調査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 一般 市民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官에서 補償이라 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들어가기를 바라는 어느 경우는 그래서 그 인근 住民들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너무나 적정을 기하지 않고 약간 상위한 것은 理解가 가지만 생각밖으로 이게 지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稅金을 너무 낭비성으로다가 執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執行部의 그 어려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鑑定을 그 節次라든지 過程을 겪어서 假 執行이 된다하고 저희들은 認定은 갑니다.

그러나 市民들이 稅金을 그래도 적정한 水準에서 이게 다루어져야지 너무나 상식밖으로 지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그런 部分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지금 저 우리 林憲鍾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連結된 이야기인데 그 우리 委員들이 그 보상가격을 높여 주자고 그 큰소리를 쳐야 이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 우리 委員들이 "補償價格이 높다." 이 도대체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 委員들이요.

"보상가격을 높여 주어야 된다" 하고서 우리가 큰 소리를 쳐야 될 것인데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야, 委員들이 "보상가격이 높다. 이거 안된다." 이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委員님들 말씀이고 市民들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나 제가 궁금해서 우리 本部長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執行部에서는 시한내로 工事를 해야 되겠기에 鑑定價格을 무시하고서 어느 地域은 더 주고 어느 지역은 덜 주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 드리자면 서고통 같은데도 지금 떼부자가 됐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저희들 귀에 들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 本部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한내로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냐?

○金光雨 委員 다시 말씀드리자면 감정가격을 무시해 놓고 시한내로 工事를 하기 위해서 執行部에서 그냥 돈을 막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우리 市民들이 稅金낸 것을 浪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서고통 지금 現在 다시 감정을 하면 그 가격이 나옵니까?

○金光雨 委員 만약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요?

○金光雨 委員 그것이 바로 問題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 말씀 알아 듣겠는데요.

어떤 市民이 저한테 電話가 왔는데 "서울 감정원을 데려다가 서고통 한 번 감정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大田鑑定院을 데려다가 감정 하지 말고 서울 감정원을 갖다 한 번 감정을 해 볼 것 같으면 차이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大田市民들이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서고통 이런데는 너무 많이 주었다 이겁니다.

시한내로 工事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工事가 지연이 될 망정 감정 가격에 의해서 올바르게 가격을 집행부에서 줘야지 이거 그냥 공사 시한내로 하기 위해서 감정가격을 높이 올려 가지고 그 분들에게 지불한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 입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고통 그 보상해 준 그 명세서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거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것 좀 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內務局長께 좀, 안나오셨습니까?

(執行部席에서「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體育施設管理施設 맡고 계신 분이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財務局長께서 理解하십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 지금 公設運動場內에는 그 우리 大田에 정말 歷史性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윤봉길 의사의 銅像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 管理도 運動場에서 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시지요. 그러면 그 현재의 윤봉길 의사의 동상에 지금 아주 그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 한 번 확인해 보신 일 있으세요?

○朴世烈 委員 그래요. 每日 돌아보신 結果 가 어떻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 部分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지저분하다 뭐 쓰레기가 있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그 동상에 대해서 그 管理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 巡察하는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管理側面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있는 그 部分을 갖다가 그 施設物에 대해서 하다 못해 그 분진이라든가 그 지저분하게 동상이 되어 있는 것을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部分을 어느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銅像 주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상에 대해서요.

○朴世烈 委員 안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운동장 내에 우리 선열에 대한 실질적으로 동상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우리 市民들이 와서 보라고 해 놓은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을 손질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노폐물이 말이요.

그 정말 많이 묻어 있어요.

동상 그 자체 그것을 물론 그 自體에 대해서 그것이 오래 그 오래된 歷史를 기리기 위한 오래된 것을 묵어있던 그 자체라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있더라 이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 매일 순찰하신다니까 참 얘기가 재미있게 되어있네요.

내 거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도브럭을 한 번 보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인도브럭 보셨지요?

○朴世烈 委員 어느 정도 낡았다고 인정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大田市內에 보도브럭이 인도브럭이 이게 大田市內에 그런 인도브럭이 없지요 현재?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정도의 施設이 인도브럭이 지금 大田市內에 또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朴世烈 委員 아니,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 해 주세요. 지금 자꾸 엉뚱한 데로 가지 마시고 방향을.

○朴世烈 委員 그래 지금 現在는 大田市內에는 보도브럭. 인도브럭이 그런 정도의 노후된 인도브럭이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지금 '94年度 全國體典을 하기 위해서 體育施設을 뭐 싸이클 場이다.

무슨 로라 스케이트場이다, 뭐 승마장이다 해서 이런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지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所長님이 答辯 하실 事項이 아니지요?

○朴世烈 委員 所長님께서는 관리만 하시는 것이군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部分이 잘못 됐다는 것은 認定을 하십니까? 인도브럭이.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다음 그 體育에 대해서 직접 答辯해 주세요.

全國體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委員長 千柳欽 예, 發言臺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그 公設運動場 管理 所長님께서도 보셔도 "인도브럭이 10年前 것이 다.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體育施設을 하는데 싸이클場이 됐든 뭐 로라場이 됐든 승마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 市民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가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선열의 동상이 있는 그 바닥에 그 인도브럭 한 번 우리 課長님 보셨어요.

○朴世烈 委員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이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합니다.

卓上에서 그냥 무슨 全國體典을 하기 위해서는 "이 事業, 이 事業, 이 事業만 하면 된다. "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實質的으로 重要한 部分을 봐야 합니다.

本委員이 일전에 윤봉길 의사 동상 近處에서 거기에서 그 金九先生과 윤봉길 의사의 휘호 제작비 行事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를 가보니까 이것은 本委員도 실질적으로 運動場에 體育施設쪽으로 다닙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거기를 가보니까 本委員이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즉석에서 寫眞을 찍었습니다.

午後에 가서 보니까 너무해요. 지나칠 정도에요.

지금 이곳 施設을 보면 말이에요. 분진이나 엉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 지금 所長님께서 巡察도신다는 것을 물어 본 게 아니에요.

여기 淸掃하는 것을 주위 쓰레기 줍는 것을 물어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봉길 의사의 동상은 어떠한 항목이 됐든지 간에 運動場內에 그런 施設이 있다는 自體는 우리 大田市民의 休息空間에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근거리에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問題고 우선 그 課長님께 한 가지 더 첫번째 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 施設이 重要합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이 우리 인도브럭이 저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 10餘年 이상이 된 이런 施設 을 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까?

○朴世烈 委員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어느 쪽인가 그 部分?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課長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설 다른 體育施設이 重要한게 아니라 이거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한다. 예를 들어서 市民이 지금 우리 運動場內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開放이 돼 놨기 때문에?

市民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 인도브럭이 깨져 가지고 파열되어서 보통 엉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다른 저기 그러면 課長님 말이에요.

大田市에 승마에 대한 人口가 몇名이나 됩니까? 會員이.

○朴世烈 委員 승마선수는 몇名 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 얼마 시설투 자를 하자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選手가 34名이니까 선수 1人當 얼마를 投資하는 比率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本委員도 그 部分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승마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朴世烈 委員 本委員의 자료에 의하면 10個 市·道도 안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朴世烈 委員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그 사격장에 대한 것은 약 얼마 정도 투자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70億이지요?

○朴世烈 委員 우리 사격인구가 몇名입니까, 大田市에?

○朴世烈 委員 지금 사격인구가 아니라 선수가 몇 명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現在 그 500名 정도 되는 선수들이 연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全國體典을 대비해서 75億을 投入해서 施設을 해 놓아서 全國體典이 끝난 다음에 거기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維持費는 어디서 나가야 합니까?

거기에 또 全般的인 인적인 資源이나 物的인 資源 이런 모든 것이 所要되는 것을 한 번 계산해 봤어요?

○朴世烈 委員 市에서 그러면 全國體典에 대비해서 사격연맹에 관리체계를 넘겨주기 위해서 75億씩 投資해서 전국체전에 활용해야 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맞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75億씩 우리 市民의 稅金을 投入시켜서 전반적으로 그 분들에게도 그런 施設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많으면 좋지요. 지금 우리가「엑스포」로 인해서「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우리 大田市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課長님께서 이런 부분을 재고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시고 이런 부분에서 안을 내놓으시려면 세부적으로 더 치밀하게 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75億 投資해서 체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에 所要되는 것 같은 것 지적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委員들이 확실하게 아, 이것을 해 놓았을 때 75億을 투자했을때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뭐고 이것을 맞춰 봤을때 '아, 이것은 우리가 市에서 해 주어야 된다 우리 議會에서도 이걸 해 주어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그냥 편리하신대로 다 "그냥 이거 사격장해서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議會를 경시하기 때문에 委員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朴世烈 委員 그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다시 한 번 우리 朴課長님한테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公設運動場에 윤봉길 의사 주위 저변에 빠른 時日內에 우선 體育施設 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빨리 선행해서 처리하시고 그 후에 體育施設에 대한 것도 해야 한다고, 당연히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本部長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확장 및 開設에 관한 편입부지 취득에서

本部長님이 객관성을 가지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大田市內에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 讀會에 상정한 동서관통 도로 개설, 퇴미도로 확장, 서구청통, 어덕마을, 한밭도서관, 國防科學硏究院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大田市에 교통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꼭 이렇게 요 부분이 중요하다"란 說明까지 財務局長께서는 하시고 했는데 우리 本部長님의 견해는 과연 이 부분이 大田市內에서 교통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事業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그 부분 먼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本部長님한테 본 委員이 물어본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本部長님께서는 實質的으로 事業이 넘어오면 施行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施行을 하시다 보니까 大田市內 全般的인 것을 이렇게 다른 분보다는 우리 저기 옆에 계신 財務局長님보다는 더 밝으실 것 아니냐?

○朴世烈 委員 일단 本部長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완급을 가리는데 그렇게 불급한 事項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專門委員께서는 서구청통에 도로확장 사업에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部分에 대해서 그 위치 현장을 전반적으로 알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인지, 그냥 대강 적당히 파악을 해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인지 이 部分에 대해서 한 번 일단 우리 專門委員님한테 짚고 넘어간 다음에 다음 執行部에 물을려고 합니다.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아니, 專門委員님이 보신 것은 그건 잘 보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그 주위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셨냐, 그 얘기입니다.

專門委員님이 그 자체 이 서구청통 자체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檢討意見을 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반적인 것을 그 주위를 公務員 아파트든가 롯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部分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해소된다고 끝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은 나는 광범위한 것을 보셨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요.

○朴世烈 委員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요.

이 部分이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 하신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本委員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은 안 보셨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財務局長님이 答辯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財務局長님께서는 지금, 아니죠?

財務局長님이 答辯하실 事項이 아닌데,

우리 本部長님께서 答辯하실 事項인데.

이게 지금 東西路 확장도로가 있죠?

서부간선도로.

○朴世烈 委員 예, 1區間, 2區間, 3區間 해서 쪼개 놓은 것이 있죠?

○朴世烈 委員 그리고 동서로 확장공사도 있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우리 本部長님께서 그 서고통에서부터, 서고통이 목동 4거리에서 부터 이쪽 서고통 4거리까지 거기 몇 미터죠?

○朴世烈 委員 1km요?

○朴世烈 委員 2km요. 거기에 소요된 豫算이 얼마입니까?

○朴世烈 委員 660億이 되는 게 아니고.

○朴世烈 委員 660億?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本委員이 알기는 660 億으로 알고 있는데, 640億, 精算을 해 보니까 640億이다.

그러면 지금 서부 간선도로의 重要한 部分을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 豫算이 굉장히 적죠?

○朴世烈 委員 그럼 총체적인 豫算을 볼 적에는 그것이 약 300億 정도 들어 가신다고 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구별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약 100億 정도씩 포개지겠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서구 간선도로에 1次 확보할 수 있는 豫算이 本委員이 알기는 약 60億 이상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朴世烈 委員 35億은 우리 議會에서 議決해 준 것이고 나머지 部分에 대해서는 이 통신공사와…….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部分이 本委員이 알기는 30億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얘기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시급한 부분이 豫算이 100億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現在 65億 정도가 확보가 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죠?

그러면 우리 本部長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그 공사를 착공을 안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은 結果論的으로 집행부끼리 室·局間에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그렇게 안 맞는 그 말씀이라면 안 맞는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요. 結果的으로 본부장님께서는 事業에 承認이 되어서 넘어오면 시행만 하시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事業施行을 하게끔 넘겨줄 부서에서 안넘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朴世烈 委員 結果論的으로 執行部 室·局간 에 전혀 손발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廉弘喆 市長님이 계십니다만 市長님 생각 틀리고 室·局長님들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대전 市民을 위해서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거 큰 問題예요, 이렇게 되면.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요.

基本的으로 서부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이 서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事業이라고 생각합니다, 西部에.

가장 중요한 事業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地域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부쪽을 앞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本部長님께서 가정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거 언뜻 들으니까 "用役費가 전혀 안되어 있다" 그럼 이런 部分도 事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을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다는 알려줄 必要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事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室·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委員님한테는 說明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部分이 전혀 안됐다.

지금 우리 財務局長님께서는 여기 지금 오신 지 며칠 안되셨어요.

전혀 사실상 業務的인 것은 지금 本委員이 알기로는 파악하시는 段階로 알고 있는데.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뿐이 그런게 아니예요.

우리 本部長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서로 확장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2km를 약 660億 豫算을 세워놨다, 640몇億 정도 들여서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는데 동서로에서도 실지 보세요, 실지 보세요.

병목현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변동, 일전에도 KBS나 MBC에서 나와서 그 교통이 여기 너무 복잡하다라고 해서 아침 푸른신호등인가 나와서 放映하고 있는데 그 변동 4거리에서 보면 일부 복개를 해서 도로 내놓고도 지금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그럼 거기서부터 내동 4거리에서부터 코오롱 아파트까지 불과 한 300m도 불과 안됩니다.

그 부분이 그 事業費가 本委員이 알기는 보통 132億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本部長님, 내셨죠?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도 너무 미진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3年後에 간다 그러면 4年後에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32億이 300億, 400億으로 올라 갈 수 있어요.

本部長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죠?

○朴世烈 委員 우선 이런 완급을 가릴 수 있는 이런 문제는 本委員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실지 과연 교통 장애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 가, 직접 일선에를 다니시고 어느 것이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것인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우리 財務局長님께서 다시 좀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요번에는 財務局長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봐서 그때는 財務局長님한테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協助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本 議會에서 우리가 豫算承認이 난 部分으로써 오늘 다시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를 받다보니까 本委員이 몇가지 疑問나는 점이 있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同僚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大田市內에 완급을 다투는 도로확장 내지는 開設工事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本委員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오늘 公有財産管理計劃의 同意案으로 보상비를 우선 줘야 될 6가지 관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동서관통도로 총소요액이 41億원인데, 기 확보된 것이 23億원, 퇴미도로확장 事業 21億 5,000萬원인데 기 확보가 20億, 西區廳 道路 擴張事業 12億 6,500인데 5億이 확보됐습니다.

용두동 어덕마을 道路 開設 50億인데 20億이 확보되었고 문화동 한밭도서관에서 극동 아파트간 道路 開設事業이 42億인데 31億이 기 確保됐습니다.

本 委員은 이것을 보고서 이런 걸 느낍니다.

各 室·局에서 필요를 해서 豫算擔當官室에 대한 豫算 申請을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또 그 地域에 어떠한 민원이나 이것에 대한 사실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12億 6,500이 필요한데 5億밖에 확보를 안하고 50億이 필요한데 20億만, 本 委員은 그걸 봤습니다.

同僚委員도 아까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서고통 확장을 本部長님 몇年에 걸쳐서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3年 걸쳐서 하셨죠?

그 補償을 분할 상환했습니까, 일시 상환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별로 하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공구별로 했죠?

그럼 1工區에서 보상한 거와 제일 마지막에 준거와 감정가액이나 補償額의 차이는 없었습니까?

○李圭泰 委員 아무래도 조금 더 나갔겠죠?

○李圭泰 委員 3年 前 보상받은 사람하고 3年 後에 받은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서고통 확장 개설을 보니까 3年에 걸치니까 3年間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2年은 전쟁터를 방불시킵니다.

무슨 폭격맞고 떠난 거 같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상받아서 1次 떠나는 분 맨 마지막 있는 분 연속되니까? 거기는 3年間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외부에 보기도 참 나쁩니다. 大田을 처음 찾는 외지인이 볼 때는 무슨 큰 대형사고가 나서 무슨 가스나 뭐가 터진 것으로 알고 우리 大田에 계신 市民들은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구나."하고 인정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大田의 모양새가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公有財産 管理計劃同意案 나온게 이것이 바로 서고통에 第2의 이러한 유형이 아니겠냐?

豫算은 50億인데 20億 해 놓고 이것도 3年, 4年 갈 겁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보상도 첫해 받은 분과 마지막에 받은 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財務局長께서는 다른 부서의 事業이고 豫算이 서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財務局長으로서 同意案을 提出하신 것 아닙니까?

內容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事業이 섰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室·局에서 올라온 것 뿐이 모르겠죠?

그렇다고 볼 때는 本委員이 볼 때는 이거 전부가 다 어떤 外部壓力에 의해서 안할 수는 없고 하고자 하는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 하는 本委員의 착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 大田直轄市도 과감한 財政을 펴고 事業을 펼려면 기이 할 것 같으면 當該年度에 豫算 을 확보하고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大田直轄市 재정상에도 부담이 덜 갈 것이며 또 그것이 바로 확보나 改善이 됨으로써 교통체증의 원인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가, 交通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1, 2年씩 한다면 역시 효과면은 적지 않나 本委員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서고통 확장관계, 本部長님 계십니다만 큰 計劃 착오 아니었습니까?

돈은 아까 계상하니까? 647億이 들었다는데 647億원을 들여 갖고 과연 효과는, 결과는 뭐가 왔느냐?

그 뒤에 후유증이 많습니다.

아까 同僚委員이 지적한 補償關係 또 그 도로 확장시켜 놓고 역시 또 병목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암교까지 확장하고 했습니다만 또 삼성4가 그 쪽으로가서 또 병목현상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同意案 내놓은 여섯가지에 대해서는 本委員은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만 기이 예산이 승인났습니다만 찬성을 합니다만 局長님이나 本部長님이나 大田直轄市長님의 個人事業體이고 個人財産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완급을 다투는 것이 있고 또 投資를 해서 그마마한 실효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서 이런 計劃을 세우셨는지 本委員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41億, 21億, 12億, 50億, 42億 약 200 億 이상의 事業計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年이나 2年을 늦추고서 남부 순환도로라든가 더 기타 큰 것 정말 외곽도로 改善하는 천변고속화 도로나 이런 데에 집중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성과나 결과면 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시늉만 했어, 공사한다, 事業한다, 보상해 준다, 그 地域에 보상한다면 민원만 發生되고 또 1年, 2年, 3次, 4次 나누어서 할려니까 보상가도 차이가 나고 이러한 것을 우리 핵심 간부이신 室·局長님이나 本部長님이나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무슨 지역의 민원이나 외부에 압력으로 인해서 "여기 우리 동네니까? 빨리 해줘" 그 부탁에 안해 줄 수 없으니까 하는 시늉, 이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봐서 大田市內 꼭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都市發展을 均衡있게 한다는 이런 事業을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제가 質疑 했습니다만 答辯하실 수 있는데까지 財務局長님과 本部長 두 분 계시니까 두 분의 見解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아니, 보세요. 本部長님.

○李圭泰 委員 本部長님 지금 말씀하시는 계속 事業이나 당해 그 해에 끝나는 事業이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議會에서 豫算審議를 하실 때 아주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豫算審議時에 올라 오는대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떠한 급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事實 室·局에 책임자 되시는 경험 많고 경륜 많으신 분들이 가려서 해 주셔야 되는 문제지 제가 지금 서고통 문제를 "잘못 했다" 또 "왜 그렇게 오래 끌었느냐"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불과 850m 무슨 220m, 150m 이러한 事業입니다, 오늘 계류중인 것은?

이러한 것을 뭐하러 이렇게 5億이나 이런 것만 해 놓고서 내년까지 또 해야 되고 追更에 해야되고 이런 結論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事業을 한다는 시늉이나 시작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보상도 다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계수를 하고 확정을 합니까?

보상비만해도 42億인데 31億, 50億인데 20億 해 놓고서 무슨 事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는 척만 한다는 그런 지적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本部長께서는 事業에 감독이나 기술적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기 때문에 더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本委員이 여러가지 지적한 것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우리 局長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室·局長會議나 報告會議때 기필코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완급을 다투는 그런데에 優先 순위를 두고 또 이러한 補償費 조차도 안 되는 이러한 事業을 할려는 豫算 세우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財務局長님은 크나큰 우리 大田直轄市의 財政을 擔當하는 총수이시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大田市民들이 느낄 때 고루 事業이 이루어지고 아, 大田市에서 事業한 것은 단시일 내에 정말로 명쾌하게 깨끗하게 잘 되더라 이러한 얘기가 나와야지 그거 돈 없어서 지지부진하니 안돼, 그 豫算 없다고 타령만 하고 이거 언제부터 착수하고 삽질을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돼, 이러한 얘기는 市民들로부터 듣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本委員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財務局長님으로서의 大田市의 여러가지 재정살림에 힘껏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예,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리 議會가 現在 審議하는 公有財産 管理 變更同意案 중 取得 第1號는 內務局 所管 業務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內務局長이 불참을 하셨어 아마도 우리 大田直轄市議會가 구의회인줄 아시고 착각하신 것 같으신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委員長께서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區議會에서는 아마 廳長님이 議會에 參席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委員長께서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區議會에서는 아마 청장님이 의회에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委員長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 財務 局長께서는 交通觀光局長을 역임하시다가 中區 廳長으로 부임하셨는데, 참으로 平素 尊敬하는 局長이시라 많은 業務를 把握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豫算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局長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今年度 우리 大田直轄市 總 豫算 金額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못하시죠?

○鄭九泳 委員 예, 그럼 今年度 大田直轄市 本豫算中 地方稅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혹시 그러면 중기 財政計劃書에 나와 있는 今年度 地方稅 總額이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나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과장님이나 알고 계시면 答辯하세요.

다 모르시죠?

○鄭九泳 委員 2,400億 7,600萬원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은 아시고 나오셔야지, 좋습니다.

第2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보면 그 두 件에 146億 4,467萬 3,0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中에는 이 세워진 豫算도 있지만 나머지 소요되는 豫算은 追更에 아마 반영시켜야 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財務局에서 숨겨놓은 재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追更豫算에 내놓을 수 있는 재원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숨겨놓은 것은 없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追更에 내놓을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벌써 이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는 800餘億원에 달하는 이런 追更豫算案을 내놓고 있는데, 大田直轄市는 아직도 1次 追更 할 時期가 왔는데에도 檢討를 안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本 싸이클 競技場 施設 計劃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第16回 臨時會議時 本 同意案이 議決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第16回 臨時會는 지난 해 11月 5日이었기 때문에 現在까지 약 6個月 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렇게 6個月이 경과하도록 合意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심한 작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學校側과 事前에 協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議會에 提出했다고 하는 그러한 立證밖에 더 보여 주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發言臺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월평공원내에 싸이클 경기장을 설치하면 그 市民生活에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용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지요?

公園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 잠식을 당하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 市民들로부터 거부 반응은 없었느냐?

○鄭九泳 委員 앞으로 開放할 것입니까?

완전히 開放하실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싸이클 경기장 「벨 로드룸」경기장 해 가치고 特殊施設, 특수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만약에 파괴가 될 우려성도 있을텐데, 그럼 어떻게 禮訪措置 하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싸이클 경기 장내에 반드시 그 감시요원은 둬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管理人을 두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本委員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보통 一般 市民들에게 개방하는 時間을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먼저 물어 봐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침 일찍 운동을 하시러 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새벽 다섯 시나 여섯 시에 열어 주셔야지.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갈려면 어쨌든 그 싸이클 競技場 施設을 거쳐야 가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 말로만 開放한다는 것 아녀요, 지금 괜히.

○金光雨 委員 아, 그럼 市民들이 여름 같은 때는 4時에도 가고 그러는데 4時에도 개방을 한다는 얘기요?

○鄭九泳 委員 하여튼 말씀하신 部分은 이해하고 믿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地域이 公園地域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專門委員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영향 평가는 받아 보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에서 한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영향평가를 받을 만한 절차는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 그러면 그 로라스케이트장 신축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추가로 실내 로라 스케이트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18億을 投入하겠으니 이것을 承認해 달라는 議案을 우리 議會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왜, 이제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내놓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 글쎄 그러면 이런 문제를 事前에 充分히 檢討를 해 가지고 工期도 감안해서 확정지어야지 우리 議會한테 承認을 받도록 議案을 提出하셨어야지 전부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사랑방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지요? 그렇게 될 수 없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우리 本部長님한테 몇가지 質疑를 좀 할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本部長님에 대한 선입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우리 200億 起債 承認 當時에 그 만년교에서부터 충대 진입로까지 약 200億원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서 150億만 기채 승인하자는 우리 林憲鍾委員의 얘기를 무시하고 200億으로 이렇게 決定짓는데 구구한 辨明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연 설명도 하셨는데, 그 중에 本委員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지난번 舊 公有財産 管理 計劃 變更 同意案에 說明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200億이라고 하면 忠南大學校 진입로까지 만년교에서부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성세재활병원 앞에 앞으로 施設한 지하도로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에서는 금시초문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에 와서 설명하시는 우리 본부장께서 우리 議會를 이렇게까지 속여서야 되겠느냐? 아직 그 선입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87億 말이 나온 것으로 本委員이 기억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本部長께서는 200億을 主張을 하셨고 또 여기 本委員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491페이지에 분명히 만년교 접속도로에서부터 충대진입로 확장 工事에 200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날 여기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분명히 성세재활병원앞에 지하도를 포함한 공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200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지난번 第19回 臨時會에서 나와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한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林憲鍾 委員 鄭九泳委員님, 제가 한 가지 補充質疑 좀 …….

○鄭九泳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이 토개공에서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을 市에서 받아 놓고 있습니까?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받지를 못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來年度에 土地補償費를 책정을 했을 때는 이 20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받을…….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5年度까지 補償費를 市에서 責任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土地 開發工事에서 20億은 받을 수 있다, 이 기한은 '95年度 까지다?

○林憲鍾 委員 鄭九泳委員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本委員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지난번 만년교 확장에 200億 關係를 사실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한 50億 정도는 각자 하는 것을 본 委員이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한 時間을 연장을 해 가지고 사실 決定된 事項이라는 것을 아마 본부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本委員의 기억은 평당 100萬원 내지 150萬원이라고 本部長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깎자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쪽 성세재활원까지 土地 補償費라고 한다면 200億이 딱 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鄭委員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本部長님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金光雨 委員 鄭九泳委員님한테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클 競技場에 대해서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싸이클 경기장은 全國體典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인가요?

○金光雨 委員 지금 그 大田市內에 싸이클 경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金光雨 委員 산업기지…….

○金光雨 委員 산업기지 그 싸이클 경기장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지에 싸이클 競技場이 있어 가지고.

○金光雨 委員 거기서 경기는 안된다?

○金光雨 委員 아, 그래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部長님한테 몇가지만 더 좀 質疑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道路 확장의 開設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에 관한 本案件에는 今年度 豫算으로 推進 하는 事業도 있고 지난해 그 豫算에서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 推進하는 事業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 事業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年度 事業中에서도 그럼 우리의 變更 同意案을 앞으로 더 받을 것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왜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앞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질의한 事項입니다만서도 이 서고통 도로에 대한 그 비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理由는 그 감정의 편차가 10% 이상일 때에는 그 감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現在의 그 大田에 거주하고 계신 또 大田에서 事業을 하고 계신 그 평가사들로 하여금 그 "서울 감정사를 모셔다가 한 번 해 보자" 하는 얘기는 그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고통 예산에 맞추는 그 감정이라고 市民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豫算에 맞추어서 감정을 했다 그러니 감정이 높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그럼 감정사의 양심에 우리가 참 따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本委員도 그 의혹을 지금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大田直轄市內에 어느 곳이든지 공영개발을 하든 도로 확장사업을 하든 보상 問題가 先行되는 조건하에서 推進되는 事業 에는 항시 잡음이 일고 또 그곳에 사시는 분들 은 저한테 찾아와서 자문을 구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자 委員들하고 제가 가수원 지구에서 공영개발 반대 推進委員長을 지난날 3年間 해 왔기 때문에 補償에 대해서는 다소 '그 분들보다는 몇 가지 더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諮問을 받으러 오시는데 유독히 지금 현재 서고통에 계신 분들만 한 분도 오신 일이 없고 電話 한 통화 하신 분이 없으셔, 그렇기 때문에 市民들 사이에 지금 풍성하게 오고가는 그 여론은 맞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 撤去民들의 아픔을 달래 주는 뜻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鑑定은 몇 번 했습니까, 그거 감정 몇 번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네 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재감정 한데는 없어요?

○鄭九泳 委員 土地收容까지 갔지요?

○鄭九泳 委員 물론 불만있는 사람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불만의 표시는 무성의를 주로 나타내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살 수 있지 않느냐," 참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鑑定價에 불만을 품으신 분들은 내가 받는 補償金을 가지고 이거와 비슷한 땅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지금 우리 本部長께서는 그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곧바로 補償價가 높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필지 하나 가지고 세 번 정도 평가한 일이 있겠네요?

○鄭九泳 委員 한 것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中央土地收容委員會에서 裁決 申請을 해서 거기서 決定이 나야만 이제 大田直轄市에서도 공탁금 걸어서 事業推進 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몇 件이나 돼요?

○鄭九泳 委員 아니, 수용재결만 했다고 그래 가지고 大田市가 남의 그 사유 지장물을 철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土地 收容法 第14條 規定에 보면 그 裁決申請은 할 수 있지만 15條 規定에 의하면 理解 關係있는 者와 協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뭐 裁決申請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强制로 執行할 수는 없는 事項이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현재 강제로 집행까지 가야 할 사항이 있느냐, 그런 事項은 없느냐?

○鄭九泳 委員 아직 없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엑스포」치르는 그 기간까지는 충분히 해 내겠습니다. 다 거기도.

○鄭九泳 委員 아니, "해내야지요"가 아니 라 현재 상태로 봐서 해낼 수 있겠느냐?

그 이 빠진 것처럼 남아 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鄭九泳 委員 완전 처리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한 가지만 더 제가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本部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豫算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요?

마치 우리 議會가 일을 못하도록 豫算 삭감한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 있는 말씀 을 하셔서 會議錄에 아마 그렇게 올라 간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豫算 에 대한 삭감에 대한 권한은 있어도 豫算 編成에 관한 權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공사를 하나로 完結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年次事業으로 끊어 놓았다면 이거 어려운 일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 비추어지면 우리 議會가 豫算을 削減하니까 일할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못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건 뭐 연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 이 同意案에 대해서 이것은 大田市 중기 財政計劃하고도 聯關되는 事業들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當年에 豫算 사항을 감안해서 100% 다 해줄 수는 없는 事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市에 그 計劃하고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年次別로 하기 때문에 이런 結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意見이나 뭐 말씀 하실 게 있으면…….

○朴世烈 委員 예, 한 가지…….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예, 그 우리 財務局長님 한테 좀 한 가지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新廳舍 뭐 公慕審査委員會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몇시에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 審査 委員되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여섯 분이 다 교수님들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외부에 그 사회 그 저명 인사나 이런 분은 안계시고 교수분들이 여섯 분 하고 財務局長님하고 副市長님하고 建設局長님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議會에서 推薦한 議員 한 사람하고.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것은 우리 局長님께서 우리 市議會는 우리 議長님한테 추천의뢰를 하 신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局長님께서 별도로 위원들을 議長團에게 별도로 推薦 의뢰를 한 일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우리 局長님 저,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 매각 평수가 몇 坪입니까?

매각코자하는 총 평수가?

○李善鍾 委員 934坪이지요?

○李善鍾 委員 매각 대금이 1億 6,584萬 9,000원 그런 예정이지요?

○李善鍾 委員 豫想 金額이지요.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이게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이게 어느 경우에 매각을 합니까?

그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市의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여기에 說明書에는…….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이거 매수요청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되고 또 여러 사람이 해도 되는데 어느 경우에 매각 희망자가 있다 라고 判斷합니까?

○李善鍾 委員 그 수시로 요청한 것이.

○李善鍾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폐천부지 매각코자하는 이러한 실 상황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폐천부지에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

○李善鍾 委員 요 부근 말고 저 市에서의 현황 은 얼마나 되는가는 대충 모르시나요?

○李善鍾 委員 現在 파악이 안됐지요?

○李善鍾 委員 그것 좀 파악을 한 번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李善鍾 委員 또 이 取得은 언제했든 상관없습니까?

1年이 됐든 여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0年을 점유했든 한달을 점유했든 매각시기에 그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게 매각에 그 점유한 시기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매각시기에 따라서 뭐 당연한 사람도 있거니와 어떻게 행운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투기성이 약간의 그 저기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내용상으로.

○李善鍾 委員 전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아, 점유하는데 전혀 없는.

○李善鍾 委員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설명서에 보면 河川法 65條 地方自治團體에서는 河川에 생기는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인한 수익금은 기타 수입은 하천관리에 유지비에 쓴다 그랬거든요?

그 수익금을 하천 관리 유지비에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 매각이라는 거는 어느 사항에 들어갑니까?

기타 사항에 들어갑니까?

이건 점용료나 부담금 사용료를 하천관리 유지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매각은 어느 조항에 들어 갑니까?

매각대금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매각이라고 하는 수입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타 사항에 들어 가는 것인지.

○李善鍾 委員 글쎄 이 조항으로 봐서는 "부담금이나 점용료, 사용료로다가 하천관리 유지비로 쓰라" 고 하는 내용이지 "매각한 수입으로 쓰라"고 한 내용은 사실 없는데 여기 기타 항 항으로 이게 적용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매각하는데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대금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점용료나 저 사용료나 부담금 얘기가 여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대금으로 해서 쓴다는 얘기가 된다면 말이 되는데.

○李善鍾 委員 어떻게 점용료하고 사용료가 매각에 같은 …….

○李善鍾 委員 다르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여기 매각 대금하고는 상관없는 조항을 여기다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매각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무슨 민원발생 사항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요 근방은 이거로다가 다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근방은?

○李善鍾 委員 예, 하여튼 어떤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留意를 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우리 저 體育課長님 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세요.

아까 그 大田大學校 敷地를 할려다가.

○李善鍾 委員 타협이 안돼 가지고 우리 林憲鍾委員님께서 質疑를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월평공원 내로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 타협이 안돼, 內容도 아까 說明을 했는데 타협이 안된 내용이 지금 어떻게 理解가 잘 안가는데 만약에 "妥協이 됐다"라고 한다면 월평공원에 안하고 거기다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아까 課長께서 "월평공원은 바가지 모양으로 생겨 가지고 아주 적지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렇게 최적지고 시유지이고 한다면 진입로만 개설하고 이렇게 편리한 것을 당초에 왜 여기를 물색을 하지 않았을까?

○李善鍾 委員 大田大學으로 할 경우 얘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뭐 참 적지고 그렇게 좋은 곳을 두고서 왜 여태까지 그러면 헛고생을 하면서 이게 그 당시는 이제 거기가 또 최적지라고 하고 상당히 좋다고 그랬다가 아, 지금 월평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바가지 모양 생겨 가지고 좋다고 그랬는데 이 計劃이 가는 곳마다 무슨 백화점가서 넥타이 고를 때 잡는 것마다 다 좋다고 하는 식으로 그냥 가는 곳마다 적지구먼, 그러니까?

○李善鍾 委員 이 市議會에서 계시는 분들이 또 執行部에서 큰 행사를 하고 豫算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적지를 두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 안하고서 그 타협하느라고 다섯 번이나 만나야 잘 되지도 않는 것 계속 헛 고생만 하고 人力 소모해 가면서 해 놓고서 이제 이게 적지라고 하고서 여기다 7億 들이면 되는 것을 40몇億 들여가면서 할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나이 발상이 난 理解가 안갑니다.

우리 課長님 안 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이런 計劃의 차질로 인해서 예산에 참 많은 낭비라든가 이 施設物 工事에 대한 차질같은 것이 없도록 가능하면 이 計劃부터가 잘 됐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 들어가는데 진입로 개설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意見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 公有財産管理 計劃變更 同 意案은 다소 미흡한 部分도 있습니다만 우리 委員들이 심도있는 質疑에 잘못된 점은 잘못된 대로 솔직 담백하게 是認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市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겠다는 의지도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本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同意案 은 原案대로 통과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動議합니다.

(「동의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 또 없으시지요?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會議는 2時에 속개하겠습니다.

停會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3分 會議中止)

(14時 34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午前에 이어서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定數物品取得 處分에 관한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한 提案 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는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 및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지금 오늘 정수 물품 취득이 이게 14종에 약 32粗 4億 1,600萬원이라고 지금 집계가 나와 있죠?

○朴世烈 委員 제일 먼저 女性會館에 3,000萬원 敎育 및 業務推進用 30人乘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現在 女性會館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財務局長님한테 물었어요, 지금?

○朴世烈 委員 現在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現場敎育에 必要하고 수강생 이동용으로다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분야별 취미 활동과 화훼, 사진 미술 등 했는데, 이 女性會館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량으로 꼭 이동을 시키면서 수강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本委員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 보는 것이에요.

局長님께서 잘 모르시면 女性會館 館長으로 하여금.

○朴世烈 委員 局長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차량이 必要하다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화훼나 寫眞이나 미술 등에서 現場 敎育에 必要하다고, 수강생 이동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節次에 수강생이고 어떤 節次의 이동하는데 必要하냐? " 그것을 물은 거예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女性會館 館長 나오셨죠?

發言臺에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本委員이 지금 여성회관에 차량이 必要하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야별 취미활동하는데 現場敎育하고 수강생을 이동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교육은 어떻게 하고 수강생은 어떤 수강생인지, 그 部分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궁금한 部分은 기본적으로 女性會館에 가서 講義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家庭主婦의 女性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는 분이고 거기도 가서 강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어려운 가정주부의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차량을 가지고 과연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 部分에 관장께서, 本委員도 공감을 해요,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大田市의 주부여성들이, 어려운 여성분들이 과연 먹고살기도 바쁜데 여기 가서 이거 할 시간이 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실태를 女性會館長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알기는 지금 현재도 女性會館에서 놀이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죠?

○朴世烈 委員 그럼 놀이방 있는 것은, 무슨 어디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女性團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大田市民을 위해서 하는 거죠?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듣기로는 어려운 분들이 과연 그 문턱에 가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언성이 크게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朴世烈 委員 지금 그 얘기가 아니예요.

館長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生活保護對象者가 3名 정도 敎育을 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기본적으로 本委員이 재삼 말씀 을 드립니다만 지금 女性會館에 대해서 불만의 고조가 너무 높아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느냐면 館長께서는 안에서 관 장님이라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너무 문턱이 높다 여려운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들어 가겠느냐" 그런 얘기가 허다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런것을, 그런 민노에 대한 것을 한 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여기 요 부분은 市民會館에 피아노를 산다고 하셨죠?

局長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主務 課長님 이라도 答辯을…….

○朴世烈 委員 파악하신 대로 答辯하시겠습니까? 피아노에 대해서 말이에요.

'93年度 本豫算에 이게 피아노를 정수 물품 취득 승인 받지도 않고 1億이라는 금액으로다 가 本 豫算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나 同僚 委員들께서 더불어서 豫算 決算特別委員會에서도 이 部分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었어요.

어떻게 정수 취득승인도 받지 않고 본 예산에 올라왔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때 당시 1億이라고 했을 때 1億 정도씩 주고 과연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훌륭한 것을 사야하는 겁니까?

뭐 藝術的인 측면에서 우리 "大田市 정말 이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라고 굉장하게 참 좋은 말씀들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랜드 영 바인쉬타인」이라고 이게 외제죠?

○朴世烈 委員 우리 局長님께서 MBC나 KBS에 방영되는 것을 보면 삼익피아노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朴世烈 委員 나시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全國民을 상대로해서 하는 그런 言論 媒體에서도 國産品을 愛用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유독 大田市에서는 이런 외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部分에 대해서는?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는 지금 他 市·道에 비교해서 他 市·道에서도 외제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수준이 이런 정도의 水準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걸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文民時代가 열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公職者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점에서 외제를 굳이 꼭 갖춰야 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93年度 本豫算때는 정수 취득도 하지 않고 1億을 올렸다가 다시 추후에 정수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議會에서 承認을 해줬어요.

그럼 그 후에 그때 當時에는 외제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외제하고 딱 내놓은 이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部分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局長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主務 擔當되시는 분한테 答辯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이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答辯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本委員이 짚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局長님이 答辯하시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시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市民會館長이 地方事務官이죠?

事務官이면 사실 答辯資格이 안되는데 局長님 더 把握해서 答辯할 수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事業所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事業所長은 地方事務官…….

○朴世烈 委員 地方事務官이잖아요, 그것은?

○朴世烈 委員 地方事務官이잖아요?

○鄭九泳 委員 行政事務官입니까? 地方事務官입니까?

○鄭九泳 委員 地方事務官까지는 안되네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局長님께서 조금 더 파악하셔 가지고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러면 다시 局長님이 이 部分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朴世烈 委員 예, 그러셨어요?

○朴世烈 委員 예, 거기까지는 局長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本委員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主務擔當官한테 答辯을 들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局長님의 뜻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93年度 本豫算審議時에 정수취득을 승인받지 않고 豫算에 編成이 되었어요.

그래서 本 議會에 本委員을 비롯한 同僚 委員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部分에 대해서 잘못되었노라고 그렇지 않으면 對替할 수 있는 方法을 연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今年度에 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받은 연후에 처리하겠노라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외제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1億이었습니다.

1億이었어요, 그때 當時에는, 本豫算이.

궁금하시면 '93年度 本豫算書 갖다가 펴보세요.

펴보시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로다가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行政을 하신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우리 의회를 멸시하는 그런 입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局長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他 市·道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購入을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에 구입을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에 KBS 방송국이나 MBC 방송국 하면 全國民을 상대로 하는 언론 매체로써 실질적으로 누구나가 공감하고 理解할 수 있는 언론매체입니다.

그런데에서도 보면 삼익피아노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우리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근사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大田市에만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발상 자체는 잘못된 部分이 아니냐?

더불어서 지금 말이에요.

이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요, 지금요.

여기 뭡니까?

그 대흥동에 있는 것이 국악연구원이지요?

국악연구원?

○朴世烈 委員 연정국악원요?

우리 內務局長님께서도 把握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 예술인도 公務하면서도 비리가 보통있는 것이 아녀요.

本委員이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외제를 쓴다는 발상을 했다는 자체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 보셨으니까 이 고견만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발상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金光雨 委員 저기, 局長님.

이 市民會館 피아노 관계 1억 2,000만원 외제라고 기재되었는데, 외제를 꼭 써야만 됩니까?

국산은 안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전문성을 局長님이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아까 우리 朴世烈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하나라도 긴축하자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金光雨 委員 그런데 1億 2,000이나 주면서 꼭 外製를 사야되느냐, 외제를 안 사고서는 안 되는 수도 있겠지요?

음이 안나온다든가, 너무 넓어 가지고 또 그 市民會館에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외제를 사는가?

이것은 局長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理解가 가지요,

市民會館 문화예술 및 공연이라고 해 놓고서 가격을 1億 2,000 외제, 써 놓았으니까 우리가 의문스럽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同僚委員이신 金光雨委員도 이 부분이 궁금하셔서 지금 局長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本委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판단만 내려주세요?

○朴世烈 委員 아, 答辯하셔야지요.

아니, 主務 局長님으로서 지금 객관성 있는 答辯을 못하신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答辯을 못하시다니요?

○金光雨 委員 局長님 제가 듣기는요.

國産으로써는 제대로 음이 안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國産피아노 가지고서는?

○金光雨 委員 그래서 외제가 필요하다, 외제를 우리가 거기다 갖다 놓아서는 안되지만 피아노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제가 必要해서 외제를 꼭 갖다 놓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答辯하실 만한 職員이 있으시면 答辯을 하세요.

職員은 안되겠지요?

○朴世烈 委員 저, 金委員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答辯을 듣는 순간이기 때문에 …….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계속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財務局長께서 이 자리에서 答辯을 못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本委員도 이 質疑에 대한 것을 중단하고 정회할 것을 정식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局長께서.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그러면 잘 모르시면 主務 所長한테서라도 성의껏 答辯을 해 주세요.

아시는데까지 하고 모르는 것은 추후 答辯을 드린다든지 해서 이 結論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李委員이 물어본 것은 이런 취지가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인데 "잘 모르겠다, 答辯을 못 하겠다" 고 회피하는 것은 이 이상 議會를 경시할 수는 없는 것 아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업무파악하고 상관이 없는 상식적인 質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한테 그 答辯을 들을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局長님께서도 지금 전문성이 없고 本委員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本委員이 조금전에 局長님한테 물어본대로 이 부분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 판단 만 해 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전문적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우리 朴世烈委員님께서 정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世烈 委員 이거 정회를 해 주세요.

委員長! 정회를 정식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10分間 정회를 宣布합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2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質疑나 意見을 듣기 전에 정회전에 우리 朴世烈委員께서 局長님께 전문성을 質疑한 것이 아니고 그 외제 피아노를 고가를 사야 되느냐 하는 객관성 있고 상식선의 質疑를 한 것입니다.

그 答辯은 전문성이 아닌 局長님께서 答辯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 정확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어떻게 朴委員 理解가 되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質疑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참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業務把握도 제대로 못하신 局長님을 상대로 질의하기가 참으로 짜증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議會가 發展해 가는 過程 에서도 檢討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서도 아무리 오신적이 얼마 안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상식선에 관한 정도의 문제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도 모르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質疑 드리기도 마치 무슨 망신을 주는 것 같은 그런 認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어차피 여기는 신성한 議會이기 때문에 대화의 장입니다.

서로가 궂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짚고 넘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財務局長님!

大田直轄市 정수물품은 총 몇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996점?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정수물품 소요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各 室·課別로다가 몇개가 필요한지 그것이 지침에 나와있다든지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不要不急하지 않은 것은 왜 삽니까, 불필요한 것을?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日 우리 議會가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新規 取得이나 대체 취득을 승인하면 실제로 부족한 정수물품은 총 몇 종에 몇 가지 품목이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大田直轄市 정수물품은 총 몇종이요?" 하니까 66個 品目에,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996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1個 種目이 왜 나옵니까?

○鄭九泳 委員 부족한 것이 총수보다도 더 많게 말씀을 하시는데.

○鄭九泳 委員 아, 정정해서, 정정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금 본청 것 아니고 사업소까지 포함한 것이 191個 品目이라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3,026점.

○鄭九泳 委員 그럼 아직도 부족한 수가 많으네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아직도 382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언제까지 이거 다 補充하실 겁니까?

부족하면 필요한 대로 議會에서 한꺼번에 다 하든지, 무기도 주지 않고 어떻게 전쟁터로 나가란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무기기 사주지 않고 사무능률 올리려면 능률 올릴 수 있습니까?

갖춰야 될 것은 최소한도 다 갖추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감 절약차원에서 아끼는 측면에서라도 뭐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사줄 것은 사주고서 사무능률 올리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 줄 것 해 주지 않고 어떻게 事務能率 올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다음에 다 올리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 議會 때에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마 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우리 課長님들도 인사이동에 다 바뀌셨습니까?

이 불용처분 물품은 최소한도 寫眞이라도 하나 붙여 달라고 누차 强調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없이 이번에도 또 다시 빼놓으셨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만 듣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하다 못해 사진이라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課長님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십니까?

(財務局職員, 鄭九泳委員에게 資料提出)

이거 저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지고 계시면 일찌감치 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大田 發展에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이 가격은 조달청 가격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 市民會館에 그 피아노 1億 2,000인데 이것도 조달가격입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朴世烈委員께서도 質疑한 내용입니다만 작년 예산에 1億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몇년이 지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몇개월 후에 2,000萬원이 더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萬원이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이러한 고가품을 살적에는 견적을 받고 해서 구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昨年度 豫算審議하고 지금에 2,000萬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만큼「달러」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너무 증액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달관적으로다가 計算을 해서 어떠한 업자들의 얘기만 듣고 올려놓는 이런 인상을 갖게 돼요.

어떻게 財務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시지요?

○林憲鍾 委員 같은 아마 立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즈」검사용 이 6,000萬원을 올려 놓았는데, 그러니까 두 대를 완전히 다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檢討意見에서도 이것이「에이즈」檢査 한 대 가지고서는 부족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마저 산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두 대 가지면 차질이 없겠습니까?

우선 財務局長님 보다도 여기 所長님이 오신 것 같으네요?

○林憲鍾 委員 實務者한테 좀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이 買入을 언제쯤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質疑하는 趣旨는 「엑스포」개최가 8月달에 開催되니까,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지금 있는 한 臺도 不足하기 때문에 한 臺를 다시 산다 이런 內容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쯤 이것이 구입이 될 것인지?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行事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그 대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專門委員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新規 取得 이상에서도 그 소방본부에서 하나 매입하는 것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4페이지에 둘째項 "소방본부의 옵셋인쇄기는 1臺는 소방홍보 유인물 印刷用에 필요한 것이나 지난해 '93 정수물품 取得 승인시 금번 옵셋인쇄기와 類似한 제판기가 승인된 바 있어, 별도로 取得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렇게 專門委員이 判斷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안사도 괜찮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떻게 財務局長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承認要請을 했기 때문에 局長님 意見은 다른 意見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林憲鍾 委員 局長님께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取得 部分에 대해서 不足分도 아까 鄭九泳委員님도 말씀을 하신 部分인데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100% 전부다 사주지 않는 狀態입니다.

꼭 각 부서에서 필요로한 이런 裝備를 이번에 취득 요청한 내용인데, 어떻게 각 室·課에서 요청한 이번 물품구입 그 部署에 가서 確認 한 번 해 보셨습니까?

專門委員님이, 거기에서는 꼭 필요하다?

○林憲鍾 委員 아, 전화로 問議한 적은 있다?

그 다음 녹화기 2臺는 외국인 방문객 시정 홍보용 1臺와 環境分野의 公害 防止 弘報用 1臺로써 5페이지 "물품활용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 됨"이 公報官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意思表示를 해 놓았거든요.

사실 어느 部署에서는 꼭 필요로해서 요구하는 事項도 있는가 하면 그런대로 제 目的을 達成해 가면서 현 기자재로써 해 나가는 그런 部署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部署에서는 꼭 必要하면서도 못 올리는 그런 部署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委員의 身分으로써 이런 判斷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 部署에서 사실 필요치도 않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자재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 있을텐데 때에 따라서는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 委員의 立場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實情입니다.

그러나 또 이 專門委員의 立場에서는 또한 同僚 委員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所要判斷 그런 內容을 알 수 있는 그런 部分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專門委員한테 質疑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委員들이 좀 판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專門委員님 어떠세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代替取得이 이번에 수량이 5個 品目인데 이 不用處分하고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현지를 가보신 事項입니까?

우리 委員들은 못가봤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여기 寫眞에도 나와 있는데 그 물건을 직접 한 번 좀 보셨는지, 不用處分 問題라든지, 代替取得問題라든지?

○林憲鍾 委員 못 봤어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이 代替取得物品檢討調査가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이 사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전문가의 所見이라는 그런 여기 조사자, 확인자의 圖章을 찍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물건을 산다 이거예요.

아껴 쓸려고 하는 그런 事項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內容을 쭉 봤을 때 이 전자 복사기 같은 경우 그 은혜시스템 이래서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이 은혜시스템하고의 그 去來 關係를 물어 볼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物品 같은 것 購入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다른 委員 더 質疑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局長님!

○鄭九泳 委員 本 定數物品은 우리 議會가 오늘 承認 議決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아직 시간 있겠군요.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鄭九泳 委員 本 '93年度 定數物品 取得및 處分에 관한 件은 事實上 答辯이 미흡하고 자료제출이 不誠實하므로 보다 더 誠實한 설명을 들은 후에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李善鍾 鄭九泳委員으로부터 본 안건을 留保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예,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鄭九泳委員의 留保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本 案件은 留保하기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정수물 품 취득 처분에 관한 件은 留保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稅 賦課地域 變更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第19回 臨時會 當委員會에서 回附 上程되었으나 同僚 委員의 協議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留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이 세목이 신설됨으로 해서 한 10億 정도 징수가 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檢討 報告가 있는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15億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과세 물건 수는 대개 몇 건으로 推定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평방미터지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325평방키로미터를 추가 面積으로 확대를 했었는데, 이 面積은 그전 에 그 大德郡 地域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신탄진, 유성, 진잠, 산내 이런 지역으로 擴大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아, 그러니까? 그 地域에 중심지는 建物은 대부분이 다 該當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변두리 지역에 특히 그 編入地域에 있는 住民들이 直轄市 昇格 이 되어서 물론 文化的인 여러가지 惠澤도 보고 있지만 세금이 그 이전보다 많다는데 그 불만이 있습니다.

그 계층은 특히 그 어려운 그 農業을 生業으로 하고 아주 그 저소득층들이 階層에서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번에 이 都市計劃稅를 그 農民들이나 低所得層에 대부분이 빠졌습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는 對象이 되지를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農事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특히 이 산내같은 지역에는 소규모 그 공장 또는 그 飮食占이 집단적으로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 直轄市에 있으면서 이 都市計劃稅는 내지를 않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분들한테 賦課한다 이런 얘기…….

○林憲鍾 委員 또 이 신탄진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 큰 대기업도 몇군데 있지요.

이 담배인삼공사라든지 또 이 문평지구에 그 企業體들 그 동안에 도시계획세 안냈지요?

○林憲鍾 委員 그 분들은 그 동안에 그 惠澤을 받은 部分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기를 包含을 시켜서 도시계획세를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參考的으로 한 가지 제가 質疑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擴大하면서 최고 내는 企業體는 어느 企業體인지 좀 參考的으로 다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3個業體에서 내놓는 것이 약 2億 1,000萬 원이라고 한다면 전체 세수 目標에 한 7분지 1을 해당하겠네요?

○朴世烈 委員 그 部分에 그러면 지금 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部分중에 지금 말씀하신 충남방적이나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타이어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金光雨 委員 局長님!

○金光雨 委員 區廳別로 그 액수만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金光雨 委員 그 뭐 공장 뭐 낱낱이 열거하시지 마시고?

○朴世烈 委員 局長님 그런 部分 資料도 우리 委員들한테 한 부씩 줘 보세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러한 部分은 그 실무진에서 우리 委員들이 충분히 좀 參考資料로 하기 위해서 事前에 한 부씩은 좀 주셔야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 資料만 제시가 됐다고 한 다면 저희들이 理解도 빠르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部分이니까 앞으로는 그 자료를 좀 提出해 주시기 바라고.

○林憲鍾 委員 예, 그리고 이것을 賦課함으로써 이번에 租稅抵抗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局長님 알았습니다.

그 租稅抵抗은 없을 거다 또 앞으로도 PR을 충분히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이 15億을 징수하는 이 金額은 그 地域에다가 그 개발비로 投資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하실 겁니까?

○林憲鍾 委員 다만, 直轄市民으로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公平課稅는 해야 됩니다.

어느 特定地域이라고해서 그 일부 계층에 특수한 地域이라고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事項을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시기가 적절하다고 이 執行部에서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벌써 이 직할시가 昇格된 후 이제 4年次인가요.

'89年도이니까 5年차인가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稅金을 '賦課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賦課를 안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아까 3個 機關에서 이게 1,000 분지 2의 세율이지요?

○林憲鍾 委員 "금년에 賦課分이 2億 1,000萬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直轄市되고 이게 5年이란다면 그 3個 공장은 1年은 뺀다고 하더라도 8億이라는 돈은 그 분들이 혜택을 본겁니다.

○林憲鍾 委員 어떻게 제 意見에 同感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財務局長님한테 이상 質疑 마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質疑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저는 저 우리 林憲鍾委員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大田直轄市의 編入된 地域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먼저 編入된 地域하고 그 전에 地域하고 지금 偏差를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버스같은 것을 한 번 탈라고 하더라도 大田市 중심지 같은 데는 버스 타기가 容易해요.

그러나 大田市로 編入된 지역은 지금 버스나 택시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偏差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大田直轄市로 編入이 되면 大田直轄市 市民權을 얻어 가지고 稅金이라든가 여러가지가 굉장히 편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大田直轄市로 編入되니까 늘어나는 건 세금밖에 없어요?

大田直轄市로 편입된 地域住民들은 조금도 혜택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지금 몇개 工場을 몇 년 동안 세금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編入된 지역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賦課해 가지고 다시 그 분들에게 고통을 준다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운 파리 잡을려다가

고운 파리 잡는 격"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現在 이 稅金만은 앞으로 10年 후에만이 賦課되어야 마땅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編入된 地域하고 먼저 대전시로 있는 지역하고는 편차이가 10분지 1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都市計劃稅를 매길려면 10年後에나 매겨야 된다는 것을 本委員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添加해서 말이요.

우리 金光雨 同僚委員께서 정말 우리 시민의 걱정을 한 몸에 가지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本委員도 金光雨委員님의 뜻에 동조를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基本的으로 지금 都市均衡 發展을 위해서 세 수를 擴大한다고 하신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基本的으로 변두리에 나가면 서구같은데 서남부개발, 도시계획 開發이 확정이 아직 안됐죠?

○朴世烈 委員 또 더불어서 우리 大田市는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된 것이 '89年度에 돼죠?

○朴世烈 委員 光州는 '86년도 11月달에 됐어요?

○朴世烈 委員 光州도 아직 全體的으로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가 하면 釜山直轄市도 '92 年度 부터 실시했죠?

○朴世烈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가 물론 지금 우리 局長님이 하신 말씀대로 "租稅負擔에 市民의 반발이나 租稅 抵抗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약 15億 정도의 稅收 發掘이 되는데 그것은 이런 정도의 세수 발굴을 해서 目的稅이기 때문에 지역에 투입을 시켜서 機能 發展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美化시켜서 合理化시킬려고 지금 局長님은 말씀을 하셨고,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연간 15億원에 대한 세수발굴을 하기 위해 서 지역에 불과 몇만원씩 안되는 세금입니다만 1萬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세수를 부담해야 된다고 조금전에 局長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세 저항이 뭘 가지고 局長님께서 지금 자신있게 조세 저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이 첫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光州直轄市가 몇년도에 직할시 昇格되신지 알았어요?

○朴世烈 委員 '86年度죠?

光州直轄市가?

'86年度 아닙니까?

'86年度 11月 11日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86年度 11月 11日 本委員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부산직할시 같은 경우는 '92年度에 시행을 하면서 이미 우리 大田直轄市와는 前般的인 면에서 세 배, 네 배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서도 '92年度부터 實施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 함수는 있습니다,

基本的으로 開發制限 區域內에 토지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免稅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賦課를 시킨다' 그 內容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部分은 民心을 살 수 있는, 시민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所持가 다분히 있습니다.

本委員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農事를 져도 거기에 거주 안하면서 농사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찰이, 租稅 抵抗에 대한 摩擦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壯談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께서 判斷을 과연 우리 大田市도 이렇게 빨리해야 되느냐, 거기 에 솔직한 局長님 資格으로서 말씀하시지 말고 市民의 資格으로서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大田直轄市가 물론 稅源 發掘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서 빨리 均衡發展 시키는 것은 局長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해요.

그렇지만 현재 釜山直轄市를 봤을때 '92年度 시행, 光州直轄市는 우리보다 直轄市가 된지가 3年 먼저 됐어요.

'86年 11月 11日, 현재까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제일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部分은 大田市 서구에서 서남부 도시계획이 아직 確定이 안됐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局長님 말씀은 "지금 고정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基本的으로 고정되어 있는 분이 납세자가 1萬名이 넘는데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몇 명을 固定 안되어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局長님?

1萬名 정도가 固定되어 있는 數値입니까?

局長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部分은 좀더 審査熟考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정도라고 최소한도 우리 本委員들이 처음부터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細部 資料를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個人을 몇이고 企業은 몇이고 구청별로 企業體에서의 세수는 얼마이고 개인은 얼마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委員들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檢討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야지 우리 議會에 나오면 달랑 制限 說明이나 할 수 있는 거 고작 여기 설명서 하나 딱 주면 그 부수적인 것은 전혀 몰라요.

여기와서 그 部分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봐야 "그때 가서 資料 좀 要請합시다" "資料 있습니까? " "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朴世烈 委員 이런 部分에도 좀 誠意를 표해 주시면 우리 委員들도 더 공부하면서 이 部分 에 대해서 "아, 이것은 妥當性이 있다" 이런 충분한 檢討할 수 있는 機會는 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 金光雨委員님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確固不動하게 지휘를 줘서 이해 가 가게끔 충분히 해 주시면 모르지, 없는 속에서 무조건 이것만 봐서는 租稅 抵抗이 생긴다. 누구라도 판단하는 거예요.

市民이라면 보통시 때보다 벌써 直轄市되고 나서 稅收가 얼마 만큼 늘었는데, 이 部分에서 市民들이 지금 일선에 나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이 더군다나 구청장님으로 계신, 그런 判斷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局長님께서는 關心을 가져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本委員도 현재 이 도시계획세 이러한 것은 賦課地域을 變更 計劃할려고 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하면 이미, 물론 局長님한테 本委員이 왜 반대하는 것을 뭐하러 局長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基本的으로 우리보다 먼저 된 광주직할시도 아직까지 施行을 안하고 있고 더불어서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租稅 抵抗이 안생긴다는 法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낙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市民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금 낼 사람을 일방적으로 租稅 抵抗이 없다라고 斷言的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요.

局長님으로서 이런 部分 또 실질적으로 서남 부 도시 계획도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좀더 在庫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 기에 확실성 있는 資料를 우리 委員들이 충분하게 檢討해서 보고 理解가 갈 수 있는 그런 資料를 만들어 내놓으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지금 局長님하신 말씀대로 광주도 議會繫留中이라고 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光州하고 우리하고는 벌써 보통시에서 直轄市 된게 3年 差異가 납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죠?

그리고 지금 光州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朴世烈 委員 도시계획, 과연 大田이랑 별수 없어요.

그런 걸 보시고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역시나 또 答辯을 좀 제대로 해 주실려나 의문이 먼저 앞을 서네요.

도시계획세는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데 住宅은 전부 該當되죠?

○鄭九泳 委員 該當이 되죠?

○鄭九泳 委員 都市計劃稅 稅率은 1,000분의 2로 이렇게 되어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1,000분의 2 이상 받으면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別途의 조치요?

잘못 알고 계신데, 지방세법 第237條 第2項 에 보면 1,000분지 3이상만 못받게 되어 있지 받을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行政事項으로 賦課地域은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보에 告示했 습니까?

○鄭九泳 委員 告示는 안하고 우리 議會에서 통과가 되어야 行政告示를 하게 됩니까?

그런데 다른 사항은 먼저 行政告示 다 해 놓고 가져오던데, 어째 이건 바꿔졌습니까?

○鄭九泳 委員 確定告示이고, 豫定告示 같은 건 안해요?

○鄭九泳 委員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그럼 다음 質疑 드리겠어요?

大田市令은 本 都市計劃書에 부과지역 변경 안에서 공정과세 實現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大田市가 直轄市로 승격된 것도 4年 이 지났고 오늘 포함시켜 달라는 지역도 大田市 行政區域擴大 改編에 따라서 대덕군에서 大田直轄市로 편입된 지가 4年 이상 10年이 경과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방치해 두었다 이제 내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83年度 2月 19日날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인접지역인 기성동은 '89年 1月 1日 大田直轄市 昇格과 동시에 擴大 개편에 따라서 編入된 地域입니다.

그러면 10年 동안 그냥 놓아두었다가 우리 지역 같은데는 이제와서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라는 이름아래 부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10年 동안 방치했다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관저동, 구암동, 가수원동에 이 주거지역이나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住宅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綠地 地域이 어떤 地域인지 알고 계십니까?

自然綠地 地域이 있고 生産綠地 地域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生産綠地 地域은 농지 보존법에 의해서 建築許可가 나지 않는 地域이고 자연녹지 지역은 182坪 이상이 있어야 20%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新築도 할 수 있는 즉, 악법에 의해서 규제를 심하게 받는 地域이 이 綠地 地域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농촌에 가서 보면 182坪 이상이 못되어 가지고 增築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뭐 도시계획세를 부과 한다고?

뭐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게?

차라리 앞서 말씀하셨듯이 67個 會社 이것만 찍어서 하면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건 안돼요?

○鄭九泳 委員 아니, 地域告示만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나머지 지역은 大田直轄市, 지금 서남부 개발계획이 지금 거의 아마 작성이 되어 가지고 建設部에 오르게 할 테니까 그것이 확정된 후라면 모르지만 지금 現在 狀態에서는 녹지지역에서 그 규제가 많은 財産上에 피해를 입고 生活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 거 기다 대고 철퇴를 가해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補完해 가지고 그때까지 한시적이라도 그 분들을 빼놓고 우선 67個 그 對象 地域 이것만 包含시키는 이안 하나 만들면 안됩니까?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局長님 그 部分에 대해서 租稅 抵抗을 안 받을 수 없고 또 租稅 가 세금이 면세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資料 가 있으면 내놓으면 우리 委員들이 봐서 이것이 여기는 없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資料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답변을 못하시는데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우리 議會에서 本 案件을 承認 議決해 주면 그 건축물 경우는 6月 16日부터 6月 30日까지 아마 고지서 발부를 해야되지요?

○鄭九泳 委員 事實上 時間으로 봐서는 촉박하죠?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하고 싶은데 우리 議會에서 자꾸 이렇게 延期를 했으니까 답답하신 立場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 納稅 告知는 建築物일 경우에 물론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상관 없지만 건축물일 경우는 그 基準을 어떻게 삼고 물건가에 대한 100분지 2를 이렇게 賦課하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지방세법 第111條 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鄭九泳 委員 어려운 것은 質疑 안하고 좀 쉬운 것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부과하실 地域이 325.54平方 키로미터죠? 얼마 됩니까?

○鄭九泳 委員 맞죠?

그런데 잔여지가 또 있죠, 이렇게 包含시켜도? 잔여지는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이라 뺐지요?

○鄭九泳 委員 왜 그럽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조세구역이니까?

○鄭九泳 委員 自動的으로 제외?

그러니까 도시구역의 地域은 건축물 허가도 안받고 신고만 하면 짓죠? 모르십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10分間」 이라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1分 會議中止)

(17時 0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또 다른 質疑나 意見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지금 大田直轄市 都市計劃稅 變更案에 대해서는 이미 委員들 간에 合意한 대로 다음 會期로 留保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 방금 鄭九泳委員으로부터 本 案件을 留保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鄭九泳委員의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예,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었으므로 鄭九泳委員의 留保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부가지역 변경안을 留保시키는 것으로 議決하고자 하는 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案件은 留保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으로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內務局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質疑 및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여기 別定職公務員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局長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別定職 公務員 하면 洞長님들이 해당이 되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洞長님들이 年齡的으로 볼때에는 停年이 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5年 停年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붙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本委員은?

5年이 되어 가지고 停年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停年 年齡은 아직 멀었는데, 5年 동안 洞長이 되었기 때문에 停年이 되는 사람들을 延長을 할 수 있는 그 法이 마련이 되었나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지금 現在 이 분들이 정년을 하지 않고 2年 동안 延長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그 洞長님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現在 延長을 해줄 수 있게끔 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洞長님들이 延長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있는 權限은 구청장님에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市에서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하겠네요?

○金光雨 委員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現在 5年「케이스」에 停年되는 洞長님 들은 99%가 전부 停年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 분들을 停年을 시켜야만이 다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때는 일전에 그 內務委員會에서 지금 그 가신 윤국장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 局長님께서는 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일선 洞長님에 대한 애로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그 분들 같이 고생스럽게 公務員 생활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볼때에는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면시절에 面長을 하면 참 그때만 해도 괜찮았지요.

그러나 지금 洞長하면은 그 전 面長時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2年 동안이나 내가 더 좀 하겠습니다" 하고 延期 申請을 낼때 이것을 안 봐준다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 분네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한 1年 동안이나 2年 동안 공직생활을 더 해야 겠습니다" 할때 이 분네들은 받아 주 는 것이 純理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장치는 市에서 마련되어야지, 뭐 구청장 재량이다 이것은 本委員으로서는 도저히 理解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에게 제가 꼭 짚고 넘어 갈 것은 延長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100% 연장을 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에게 市長님에게 말씀을 드려 서라도 100% 延長을 할 수 있게끔 우리 局長 님께서 좀 마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地方自治團體長인 구청장께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洞長 임명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外部의 압력이나 또 시에서 어떠한 壓力이 들어가 가지고 희망하는 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廷長을 시키지 못했을 때 그때 만약에 市廳에서나 外部의 압력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內務局長님께서 責任을 지신다는 것은 못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어떠한 질타를 하더라도 달게 받으시겠죠?

○金光雨 委員 어쨌든 우리 구청의 가장 가까운데는 시입니다.

시에 壓力도 안 받으실 때에는 外部에서 壓力을 더 안받어 줘야죠.

우리 구청장님들이 저는 그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리 宋日永 內務局長께서는 대덕구청장으로 계시다가 금번 人事移動에 의해서 아마 우리 內務局長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악연인지, 인연인지 저도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악연이 아니고 인연이었다고 하는 깊은 印象이 남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 보면서 몇가지 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聽에는 이 사실상 지옥의 사자처럼 무서운 분이 두 분 계시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그 市民의 私有財産을 선하나 그어 놓아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都市計劃局長이고 한 분은 인사를 쥐고 있는 바로 內務局長님이시다 이래서 두 분을 가르켜 "생사쟁탈권을 쥐고 있는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公務員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內務局長께서는 설사 무서운 사자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참 좋은 사자가 되어 주셨으면 염라대왕도 좋은 염라대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本 條例改正案은 提案 理由에서 停年退職 또 는 名譽退職을 앞둔 經歷職 公務員만 퇴직전 3個月間 特別休暇를 실시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希望하는 경우에는 特別休暇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別定職 公務員이라면 어떤 公務員을 別定職 公務員이라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局長님 중에도 別定職 국장이 한 분 계시죠?

○鄭九泳 委員 아마 우리 專門委員室에는 김진호 문교사회 전문위원?

○鄭九泳 委員 또 비서관 또 비서, 洞長 그리고 조례로 정한 一般職 公務員을 가르켜서 별정직 公務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鄭九泳 委員 條例로 정한 一般職 公務員도 역시나 別定職 公務員이다, 아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別定職 公務員은 총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301명.

○鄭九泳 委員 확실히 把握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앞서 本 委員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특별휴가시에는 休暇費는 줍니까, 주게되어 있습니까?

3個月間 갈때는 휴가비를 줘야 되는 것 아녀요?

○鄭九泳 委員 주지 않도록 알고 있다, 그러면 특별휴가만 주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特別休暇가 3個月인데 휴가기간 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메꿉니까?

民願問題도 解決해야 될텐데 그 자리에 자리 가 비었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年度 32年生 市廳 公務員들에게 功勞硏修 計劃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申請을 안하면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지난날에는 비근한 예로 한준수 군수 식으로 강압에 의해 가지고 또는 외압에 의해서 本人이 원치 않은 공로연수를 하는 경우 가 있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地方公務員法 第66條 第5項에 보니까 "公務員의 정년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날 퇴임하게 되어 있고, 7月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0日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안할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大田直轄市 地方 公務員 服務 條例는 어떤 法的 根據에서 이것이 제정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議會가 있기 전에 이 服務條例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法的 根據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나 잘 모릅니다.

上位法이 있을 적에 이 服務條例도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뭐, 우리 局長님께서는 人事權 까지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 廳長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地方 公務員法도 많이 읽어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읽어 보셨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뜻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地方公務員法 第2條 公務員의 區分 條項에 보면 말이죠?

第3項에, 3項 中에도 나號가 되겠습니다.

其他 다른 法令 또는 條例가 政務職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規定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質疑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大田市廳에 政務職 公務員은 市長 뿐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 公務員法 第2條 第3項 나號의 規定에 의해서 우리 議會가 政務職 公務員을 두는 條例를 規定하면 政務職 公務員이 둘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럴 경우 하나는 第1市長이 되고 하나는 第2副市長이 되어야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요.

地方公務員法 第2條 公務員의 구분에 별정직 公務員 中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기타 다른 法令 또는 條例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 議會가 「政務職 公務員을 둘 수 있다.」라는 條例만 만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鄭九泳 委員 에, 中央에서 任命하는 정무직 公務員이 있고 우리 議會가 條例가 만들어서 지정하는 政務職 公務員이 있고 그럼 둘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이것을 우선 內務部에 質疑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이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냐?

○鄭九泳 委員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에 法務擔當官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法務擔當官 兼任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大田直轄市長이 우리 議會가 議決을 한 地方議會에서의 條例鑑定 등에 관한 條例案을 우리가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再議要求를 해 왔어요, 大田直轄市長이?

그래서 法務擔當官을 모셔다 놓고 企劃擔當官, 企劃管理室長 모두 모셔다 놓고 法律上 거기에 타당성 理由를 저희들이 質疑를 했는데 답변을 못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大田直轄市의 法務擔當官室이 사실상 폐쇄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質疑에 대한 答辯도 못하면서 재의요구만 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政務職이 생기는 것인지, 本 委員도 이것을 아직 모릅니다.

○鄭九泳 委員 또 大田直轄市는 人事에 관한 條例는 없지요?

人事規則만 있고?

人事管理 規定만 있고, 條例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條例를 만들면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얘기는 條例로써 정무직까지로 우리가 둘 수 있는 議會 權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直轄市에는 人事에 관한 條例가 없기 때문에 왜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제가 行政의 횡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條例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할 事項이 아니겠는가?

좀 執行部 立場에서는 거추장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議會가 만들 겁니다 이것을.

○鄭九泳 委員 왜, 李委員이 "우리 議會가 조례를 制定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地方公務員法 第2條 公務員의 구분 第4項에 보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 公務員, 전문직 公務員 및 고용직 公務員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條例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同法 第6條 任用權者 第2項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진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規定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에 관한 條例는 改正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거 法規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大田市에는 지금 人事에 관한 條例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또 하나 묻겠습니다.

왜, 條例를 만들어야 되느냐, 條例에 대한 필요성, 그것 때문에 質疑를 드릴려고 합니다.

行政主事는 6級이고 地方事務官은 5級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누가 상급자 입니까?

○鄭九泳 委員 地方事務官이라 할지라도 5級이니까 상급자죠?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예가 있어요?

아직도 大田直轄市廳內에 6級은 課長職務代理로서 5級 上級者한테 命令權者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빨리 고쳐야죠, 이렇기 때문에 條例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또 上級機關에 勤務하는 國家 公務員이나 地方에서 勤務하는 國家公務員은 똑같은 國家에서 月給을 받는 公務員이기 때문에 國家公務員이지요?

○鄭九泳 委員 國家로부터 俸給을 받으니까 地方自治團體에서 月給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國家 公務員임에는 틀림없죠?

○鄭九泳 委員 모든 승진규정도 형평의 원칙에서 같이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근무하던 公務員이라고 할지라도 地方으로 轉出되면 일단 地方公務員에 적용되도록 되어야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실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鄭九泳 委員 언제 이거 고치실 거예요?

아, 염라대왕께서 이거 고치셔야죠, 누가 고치십니까?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새로 오셨으니까.

시장 다시오셨고 副市長 다시오셨고 企劃管理室長 바뀌셨고 또 內務局長님 바뀌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로 전열 정비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慣行 이제는 이것이 곧 바로 비리요 부조리니까.

척결 반드시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자 곧 바로 1993年 主要業務 推進計劃 大田市 內務局에서 發行한 油印物이 올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제12페이지에 보니까 人事의 공정한 運營, 해놓고 상식과 순리에 맞는 公正한 人事秩序 意志實踐, 豫測可能한 人事 慣行을 定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지속되고 언제까지나 署名이 끝날 것인지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林委員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빠른 시간내에 어떤 規定을 지을 수 있는 方案을 시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대응 資料를 만들으시고 그리고 그 자료도 우리 委員들한테 줘서 우리도 그분들하고 對話할 수 있는 機會가 있으면은 맞서서 우리가 對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반민족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 무서워서 우리 議會나 또 110萬 市民의 공복인으로서 자처하는 市廳公務員들이 피해다닐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시끄럽게 해줄 것을 아마 바란다 그러 니까 맞대항할 수 없다" 물론 兵法에도 "허허 증실득" 이란 말이 있습니다.

허황가 한테 득을 얻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서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市議員 立場이나 또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계신 우리 市廳의 高級 公務員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兵法에 나오는 "허허증실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實力을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힘을 길러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힘이라도 "공격을 하면 그 힘이 남고 수세를 하면 힘이 모자란다"고 하는 兵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해 온다 그래서 모자란다" 고 하는 兵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해 온다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수세에 몰려서 방어만 할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兵法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도 이길려고 하면 상대를 갖다가 약을 올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려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밀릴 것 없지 않습니까?

앞서 林憲鍾委員 말씀하셨듯이 현재로 봐서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어요.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大田市가 빨리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本委員 발언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기 우리 宋局長님 이 증산도에서 자료집 아홉 가지를 해서 딱 가져왔습니다.

보내왔어요.

알고 계실텐데, 그런데 本 委員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사성에 대한 資料의 반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地名이 변경됐을 때 그 경제성도 아울러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죠. 왜 그러냐 이 大田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태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아무리 역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르기 쉽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大田을 太田으로다가 이걸 변경이 된다면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그야말로 말도 못하게 이게 그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족보도 뜯어 고쳐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그 얼마나 복잡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아울러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줄 때에는 그런 경제성 관계도 檢討를 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 봤을때 우리 내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委員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해서 어떠한 案이라도 좀 한 번 내 볼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바탕을 알고서 얘기가 되어야지 이거 증산도에서 온 이 자료만 가지고서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本 大田直轄市 地方 公務員 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鄭九泳委員께서 動議案을 내 놓은데 대해서 다른 委員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다른 異議가 없으시면 質疑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원안대로 可決하는데 별다른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음으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10分間 정회를 宣布합니다.

(18時 15分 會議中止)

(18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5項 不動産 所有權 移轉 登記 等에 관한 特別措置法 改正建議案을 上程합니다.

同 建議案은 宋錫贊議員外 11人의 議員이 발의하여 回附된 案件입니다.

그러면 同 建議案에 대하여 發議 議員이신 宋錫贊議員께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속개된 會議에 여러모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本委員會에서 不動産 所有權 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改正建議案 提案說明 機會를 주신데에 대해서 뜨거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 諒解해 주신다면 委員 여러분에게 배부해주신 油印物을 提案說明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委員 여러분들의 뜨거운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委員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宋錫贊 議員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同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委員님들?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다음은 本 建議案에 대하여 質疑 및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同 建議案을 宋錫贊議員外 11人의 의원이 발의 提出한 原案대로 本會議에 부의하는 것으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으로 宣布합니다.

同僚 委員 여러분!

議案審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番 會期에는 市·敎育廳의 追加更正豫算案 審査關係로 예결특위가 構成되어 있습니다.

豫決特委에 選任되신 委員께서는 繼續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