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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3.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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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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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4月 27日 (火) 午前 11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構成의件

2.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審査된 案件

1.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構成의件

2.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11時 30分 開議)

○委員長代理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 동안 소속된 常任委員會別로 多樣한 議政 活動에 분주하신 가운데도 성숙하고도 원활한 議會運營을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委員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會議는 당초 日程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4月 23日 徐允官議員 外 아홉 분의 議員으로부터 京釜高速電鐵 驛舍 立地選定 推進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과, 4月 26日 金成九議員 外 네 분의 議員이 發議한 建設事業 관련 不實工事 調査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이 當 委員會에 回附 되었기에 本 會期 中 신속한 審議를 위하여 금 일 議會를 開催하게 되었으니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今日 審議할 案件은 그간 市民은 물론 우리 議會 차원에서도 많은 意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느 案件보다도 當 市議會의 全體 에 미치는 영향등을 깊이 認識하시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會議를 進行 하겠습니다.


1.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構成의件

(10時 33分)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京釜高速電鐵 驛舍 立地 選定 推進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을 發議한 徐允官議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聽取하겠습니다.

徐允官議員님,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徐允官議員입니다.

그 동안 本議員이 京釜高速電鐵 驛舍 立地選定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擧論해 왔으나, 이미 高速電鐵 施設 工事를 着工한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驛舍 位置를 決定하지 못했다는 것은 大田市民의 所重한 權利를 묵살하는 안일한 정책 수행과 行政執行 소산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또 다시 섰습니다.

尊敬하는 同僚 委員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 高速電鐵 公團, 大田直轄市, 言論機關, 일부 市民들의 輿論을 나름대로 綜合해 보면, 현 大田驛이 高速電鐵 驛舍로 타당하다고 하여 具體化되는 듯 하더니 지금까지 늑장을 부리며 遲延되고 있는 底意가 무엇인지 도저히 納得할 수 없습니다.

물론 國家의 百年大計를 위한 중차대한 國家 事業인 만큼 事業遂行에 愼重을 기하기 위하여 事業計劃 確定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理解할 수 있겠지만, 現 京釜高速電鐵 驛舍 立 地 選定은 事業의 신중성의 再考를 위해 遲延 되고 있는 것으로 判斷할 수 없으며, 政治的 理由인지, 中央 政府의 壓力인지, 特定 企業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 시일이 경과되면서 많은 의혹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廉弘喆 市長께서도 모 TV의 방송 「인터뷰」에서 京釜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選定에 대하여는 "中央에서 決定할 事項이지, 大田市가 決定할 일이 아니다. 中央의 決定에 따르겠다" 는 立場을 表明한 바 있으며, "兩分된 市民 輿論을 한 데 모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는 아주 미온적으로 市의 立場을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大田市民은 大田市의 이와 같은 미온적인 행정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웃지 못할 "멍청도"의 누명을 써가며 흐리멍텅하게 對處해 온 結果 오점을 남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安逸한 行政을 수행할지 의문이 많습니다.

행정의 미온적인 遂行은 改善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高速電鐵 公團 측에서 交通開發 硏究院에 依賴한 用役 結果와 大田開發 委員會에서 交通環境硏究院에 依賴한 用役 結果가 상반되는 모순을 가져오는 「해프닝」을 演出하기도 했습니다만, 주요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經濟的 側面을 보면, 交通環境硏究院이 작성한 "高速電鐵 大田圈 驛舍 立地에 관한 硏究" 報告書에 工事費와 運營費가 操車場이 7,557億원, 大田圈이 9,269憶원으로 操車場이 1,712億원이 節減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交通開發硏究院 側은 操車場이 1兆 1,177億원, 大田驛 은 9,262億원으로 1,915億원이 操車場이 事業費가 增加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동일한 事案에 대한 專門機關의 用役 結果가 相互 矛盾되게 되어 이제는 專門機關도 믿을 수 없으니 對處方案이 묘연합니다.

아울러 大田開發委員會라는 組織은 利益集團 이나 壓力團體로 判斷할 수 없으며, 大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獻身 努力하는 純粹한 組織으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團體가 굳이 操車場을 高速電鐵 驛舍로 立地 選定을 주장하는 것은 大田의 長期發展을 위한 妥當性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判斷합니다.

交通體系, 道路網, 開發 可能性 等 全般的으로 分析을 해볼 때, 大田驛을 中心으로한 인근 교통체증이 현 시점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狀況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어찌 集團 이기주의에 의한 大田驛 周邊 소수의 住民輿論에 便乘하여 操車場의 高速電鐵 驛舍 立地의 妥當性을 主張하는 다수의 市民 輿論을 默殺하며, 市民 意見의 兩分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지 도저히 納得할 수 없습니다.

同僚 委員 여러분!

京釜高速電鐵驛舍 立地 選定 推進에 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中央 部處의 安逸한 政策 수행과 大田直轄市의 미온적인 行政 執行에 積極 對處하고 住民 輿論에 부응하여 大田의 미래지향적인 장기 발전을 위해서 中央의 決定과 처분을 지켜보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 地方議會가 강력하게 推進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次元에서 湖南線 鐵道移設 推進에 못지않는 京釜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選定에 관한 特別委員會를 構成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同意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徐議員님!

本 特別委員會는 몇 人으로 構成해야 되는지 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徐允官 議員 委員長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하고, 委員님들이 決定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燮 專門委員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京釜高速電鐵驛舍 立地 選定 推進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 順序입니다.

本 件에 대하여 質疑 事項이나, 또 다른 意見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우리 市議員들은 大田市 전체를 갖고 논하는 市議員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地域 議員들 間에 서로 利己主義的인 發想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問題 때문에 議員들이 잠자코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재삼 다시 거론된다는 것이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東區쪽 市議員님들은 東區를 選好 하고, 大德區 議員님들은 操車場 쪽을 選好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操車場이다 大田驛舍다." 이렇기 보다도 大田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알맞는 곳에 驛舍를 設立해야지, 꼭 "操車場이다." 아니면 "東區 大田驛이다."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이것이 금방 저희 常任 委員會에서 相議된 問題겠지만, 우리 常任 委員長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議會에서 特委를 構成하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中央에서 大田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거기서 決定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첫째 案이 나왔고, 두번째 案은 産業建設 委員會에서 이것이 産業建設 部分이니까 거기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案이 나왔고, 세 번째 案은, 우리가 特委를 構成하되 서로 議員 지간에 토론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議員끼리 構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 안됐을 경우.

이런 3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運營委員會에서 그것을 다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말씀하시죠.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방금 同僚 委員이신 朴炳浩委員님께서 高速 電鐵驛舍는 우리가 地域을 따질 것이 아니라, 大田市 百年大計를 위해서는 中央이든, 大田市民이 要求하든, 우리 議會가 要求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大田市 百年大計를 위하는 곳이라야 大田 高速電鐵驛舍 立地가 그런 곳이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本 委員도 大德區 議員입니다.

그러나 저도 大德區 議員입니다만, 어디다 꼭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방금 朴炳浩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大田시 百年大計를 위해서는 西區도 좋고, 儒城區 도 좋고, 大德區도 좋고, 아무 데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問題를 신중히 다뤄 가지고 그야말로 市民들한테 원성을 받지 않게끔 우리는 여기서 討論해 가지고 特別委員會를 구성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지금 朴炳浩委員님과 金光雨委員님께서 地域의 이기적인 發想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百年大計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朴炳浩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本 案 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은 徐允官議員 外 아홉 분의 議員이 提案한 原案대로 議決 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본 特別委員會는 몇 人으로 構成할 것인가에 대하여 意見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會 構成은 7人으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방금 宋錫贊委員으로부터 7人으로 하자는 意見이 있었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炳浩 委員 죄송합니다.

意見을 내놔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常任 委員長 會議에서 세 가지 案件을 내 놨었는데, 세 가지 案件 中에서 우선 어떤 것을 選擇할 것인가 짚고 넘어간 後에 決定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말씀하시죠.

金光雨 委員 지금 朴炳浩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常任 委員長 연석 會議에서 論議가 된 것은 本 運營委員會에서 參考가 될 망정, 우리가 그분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會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常任 委員長님들께서 會議한 것은 우리가 參考로 하고, 일단 우리가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자는 動議가 나와서 이미 숫자까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意見 調整을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2分 會議中止)

(12時 00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다른 意見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의 수를 7人으로 할 것을 아까 動議案을 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可否를 決定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없으시면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는 7人으로 구성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高速電鐵驛舍 立地 選定은 저희들 大田市에서 推進하는 事業이 아니고, 中央 部署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特別委員會 명칭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徐允官議員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의 名稱을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推進에 따른 對策特別 委員會"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그 特別委員會 名稱을 "對策"을 넣어 가지고 하자는 修正 動議를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宋錫贊委員으로부터 特別委員會 명칭에 따른 修正案으로 "立地 選 定 推進"을 "立地 選定에 따른 對策 特別委員會"로 하자는 修正 動議가 있는데 이 動議에 에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宋錫贊委員이 提案한 動議는 成立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 修正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므로 修正 提案된 內容으로 可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럼 本 件은 宋錫贊委員이 修正 動議한 의 제중 "추진"을 "에 따른 대책"으로 修正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12時 05分)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建設事業 關聯 不實工事 調査 特別委員會 構成 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大田 「엑스포」를 對比하여 市內 全域에서 활발히 實施되고 있는 各種 工事가 혹시 잘못 시행되지는 않고 있나 하는 의문이 있어 이를 事前에 調査하여 미연에 防止하자는 次元에서 本 特委를 構成하기 위하여 議案이 提出되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金成九議員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金成九議員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金成九議員입니다.

우리 大田은 大規模 國際 行事인 大田 「엑스포」'93 開催를 눈앞에 두고 시내 全域에서 각종 工事가 活潑하게 推進되고 있어 大田 發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에 110萬 大田市民은 큰 矜持와 自負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市民들은 各種 大型工事로 인한 먼 지, 騷音公害 등 많은 生活 不便을 감수하며 인내하여 왔으며, 앞으로 當分間 이러한 狀況은 지속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各種 工事가 마무리 段階에 와 있으나, 많은 市民들이 工事現場 곳곳에 대하여 不實工事가 많다는 輿論을 形成하며, 議員들에게 제보하는 등 民願事項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住民 輿論을 수렴한 몇몇 소장파 議員들이 協議하여 今年 初부터 大規模 工事現場 에 대하여 적은 時間을 割愛하여 工事現場 몇 개소를 개괄적으로나마 民間人 次元에서 비공식적으로 直接 事實調査를 實施한 바 있습니다.

道路工事 現場이 대부분이지만, 調査한 地域 은 모두가 設計대로 移行되지 않는 不實工事임 을 發見했습니다.

그러나 議員들의 强한 意志와는 달리, 調査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議會 次元의 强力한 조사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協議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中央 政府의 補助金이나 地方 政府의 豫算이 一時에 投資되어 많은 事業이 짧은 기간에 추진되는 바, 인력난과 工事期間 促迫 等으로 事業 推進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判斷이 됩니다.

이러한 各種 工事는 大田의 百年大計를 위해 서는 제대로 工事가 이루어져야만 豫算浪費의 防止와 市民 便益 增進에 寄與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빙자하여 많은 工事가 不實하게 推進된다면 市民들의 指彈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環境 側面을 고려해 볼 때, 「라바댐 」施設로 環境汚染이 憂慮되고 있는 實情으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地方議會次元에서 最近에 竣工된 工事나, 竣工을 눈앞에 둔 事業場 全般에 대하여 具體的이고 精密하게 調査하여 완벽한 工事가 되도록 촉구하고, 是正 할 必要性이 切實히 要求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本 議員과 네 분의 議員이 찬성하여 各種 建設事業과 關聯된 不實工事에 대하여 調査特別 委員會를 構成 運營할 것을 發議하게 된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同 案件의 發議 동기와 趣旨를 충분히 理解하게 深度있게 審査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燮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建設事業 關聯 不實工事 調査 特別委員會 構 成의 件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 여 質疑 討論 順序가 되겠습니다.

本 案件을 發議한 金成九議員한테 質疑할 사항이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朴炳浩委員입니다.

이것을 調査하기 위해서 한 10餘 日間 수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또, 좀 전에 常任 委員長끼리 相議를 한 結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竣工 前에 이것을 檢査하도록 建設本部하고 相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엑스포」가 끝나면, 또 다음 번에 큰 行事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不實工事하나 잘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議會에서 항상 行政府에 끌려 다니는 行爲만 해서는 우리 議會 次元에서 市民들이나 市를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가 없는 議員들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專門委員님이 檢討한 事項대로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했으면 철저하게 調査를 하되, 「엑스포」나 여러 가지 行事에 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無條件 調査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파헤친다기보다는 그런 점도 勘案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金光雨 委員 委員長님!

金光雨委員입니다.

방금 金成九議員님께서 少壯派 議員들이 不實工事 現場에 가서 여러 가지를 把握해 보니까 工事가 不實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議會에 産業建設 분과 委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少壯派 議員들이 現場에 나가 가지고 不實工事를 指摘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議員 金光雨委員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물론 産業建設委員會에서도 行政事務監査 時에 많은 建設業體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本議員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員들 間에는 「엑스포」 周邊에 살고 있는 議員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점이 우리 周邊의 議員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전에 産業建設에서 建設現場에 나가서 모든 것을 指摘하였을 때, 어떠한 回信과 答辯이 없는 것으로 本 議員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過程에서 우리 소장파 議員님들 몇 분한테 제보가 市民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問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볼 때, 물론 産業建設에서도 다뤄야 할 문제도 있고, 우리는 꼭 産業建設 분야 뿐이 아니라, 環境問題도 이 問題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라바댐」을 위시로 해서 맑은 물을 막아 가지고 水中洑를 막아서 거기서「레이져쇼」를 해야할 立場이 돼 있습니다만, 各種 言論이나「매스컴」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오염된 물이, 어떻게 汚染된 물로서 行事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많은 市民들의 憂慮도 있고 해서 우리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調査를 民間 次元에서 한 것입니다. 제보를 받고.

民間 次元에서 調査를 한 것 가지고 議會에다가 報告를 드리고 特委를 構成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問題는 産業建設 뿐만이 아니고, 環境問題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委員會 별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큰 次元에서 議會 全體에서 다뤄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님!

한 말씀 더 金成九議員에게 묻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金光雨 委員 少壯派 議員들이 不實工事를 지적해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앞으로 工事現場에 가서 不實工事에 대한 것에 對策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아까 朴炳浩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엑스포」가 한 100日밖 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不實工事가 됐다고 해서 지적할 때, 「엑스포」行事를 치르는데 지장은 없을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두 가지를 金成九議員님에게 물었습니다.

金成九 議員 金光雨委員님!

저도 이런 特委를 構成하자는 提案을 할 때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議員들은 110萬 大田市民의 가려운 곳을 긁어야 하고, 事前에 豫防을 해야할 義務와 責任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提案說明을 드린 바와 같이 각 종 工事가 마무리 段階에 와 있다 보니까 市民들의 大多數가 監視員입니다.

工事現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大田市民의 監視員입니다.

그 분들한테 많은 제보가 옵니다.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제보를 주는 것입니다.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大田市民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議員한테 제보를 주고, 建議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묵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大田市民한테 大田市民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려되는 問題 만큼은 우리가 特委를 構成해서 技術的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저도 걱정을 합니다만, 일단 그것 무섭다고 우리가 特委 構成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國庫 補助도 있고, 地方 財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市民을 保護하 는 次元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서로 協議를 하고, 일단은 特委 構成을 해서 事前에 막을 수 있는 制度 장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光雨委員님,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신중한 協議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1分 會議中止)

(12時 3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容濬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本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 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特別委員會는 몇 人으로 構成할 것인 가에 대하여 意見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金成九委員입니다.

本 特別委員會 構成 問題는 建設 分野 뿐만 아니라, 「라바댐」을 위시해서 水質保護 問題도 있고, 環境問題가 같이 대두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包括的으로 어느 한 常任 委員會만 局限시키지 않고, 全 委員會에서 參席할 수 있게끔 해서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실질 적인 좋은 調査 特委를 構成하기 위해서 7人 委員으로 해 주실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방금 金成九委員으로부터 7人으로 하자는 意見이 있었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本 案件은 金成九議員 外 4人의 發意人으로 提出한 案 대로 建設事業 關聯 不實工事 調 査 特別委員會 構成은 7人으로 構成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異議 없으시면 本 特別委員會는 7人으로 구성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8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金成九宋錫贊
金光雨
○不參委員
吳凞重李殷奎
○參席議員
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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