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거의 10餘日 동안 各 常任 委員會와 特別委員會에서 一般 案件과 豫算을 심의하시고 또한 현장 답사까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그럼 먼저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하여 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委員이신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 金成九議員입니다.

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監이 提出한 今回 追更 豫算案 규모는 '93年度 本 豫算보다 807億 3,000萬원이 增加한 3,079億 7,800萬원이 되겠습니다.

807億 3,000萬원이 늘어나게 된 今回 追更의 歲入財源中 90%에 해당하는 學校 新設 여덟 個所 및 學生收容施設 擴充에 따른 國家負擔 收入은 이미 交付通知 또는 內示된 상태이고 자체 재원은 現 科學高 敷地 및 文化洞 雜種地 賣却收入으로 10%에 불과하며 이미 계약 체결된 연부상환 재원으로 原案대로 審査하였으며, 歲出豫算案은 政府의 고통분담에 따른 豫算 절감운용 차원에서 消費性이 있는 일부 機關運營 및 經常敎育費와 잘못 計上된 人件費를 減額調整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本廳所管 機關運營費中 資産取得費에서 681萬원, 經常事業費中 需用費 手數料에서 1,480萬원, 東部敎育廳所管 公務員 人件費中 給與의 處遇改善費에서 2億 1,868萬 1,000원, 西部敎育廳所管 公務員 人件費中 給與의 處遇改善費에서 54萬 2,000원, 도합 2億 4,083萬 3,000원을 減額하여, 本廳所管 機關運營費의 行進管樂隊 樂器購入 資産取得費에 3,000萬원, 本廳所管 投資敎育事業費의 學生野營場設計 用役施設 附帶費에 1,200萬원을 增額 計上하고 나머지 1億 9,883萬 3,000원은 豫備費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增額調整한 豫算案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에 의거 敎育監을 代理하여 敎育廳 管理局長으로부터 事前 口頭 同意를 得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우리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에서는 주어진 짧은 일정 속에서도 敎育廳의 豫算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消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알뜰한 살림살이 점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所管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意見을 최대한 존중하고 執行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委員間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修正豫算案을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審査 報告한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하실 議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質疑討論이 없으시기 때문에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議決에 앞서서 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1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된 部分에 대하여 敎育監을 代理해서 管理局長께서 同意 與否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同意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하여 敎育監께서 同意해 주신 내용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외 부분은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敎育監의 人事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大田 直轄市 地方 公務員 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幹事이신 李善鍾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當委員會에서 審議한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4月 15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4月 16日 當 委員會에 回附, 4月 23日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현재 停年退職 또는 名譽退職을 앞둔 經歷職 公務員에게만 退職前 3個月 間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나, 別定職 公務員에게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關聯內容을 改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案 第23條 第7項에서 現行 地方公務員法 第66條 및 第66條 2의 規定에 의한 停年退職 또는 名譽退職을 앞둔 經歷職 公務員에 한해서 退職豫定日前 3月이 되는 날부터 退職豫定日 前日까지 휴가를 실시하였으나, 여기에 別定職 公務員도 포함하여 이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經歷職 公務員과 同一하게 處遇를 改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本 條例案과 關聯된 地方公務員法의 條文이 變更됨에 따라서 同條에 規定한 關係 法條文을 이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可決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審査報告한 條例改正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하실 議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本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잠시 여러 議員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敎育委員會에서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議案이 通過 됐기 때문에 朴景源 敎育監님 以下 敎育委員會 室. 局長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議事日程 第3項 大田 直轄市 駐車場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改正條例案 等 두 件 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條例改正案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幹事委員이신 吳凞重議員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案과 建築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면, 本 條例案은 1992年 12月 14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었으나, 改正 內容中 國·公有地上에 설치한 附設 駐車場의 管理問題等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留保시킨 바 있으며 第20回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은 駐車料金 未納者에 대한 加算金을 駐車料金의 4배 이내로 부과토록 강화하고, 國·公有地上에 설치한 附設駐車場을 일반 이용에 제공토록하며, 駐車場 專用建築物 의 建築基準 緩和, 10部制 運行車輛 및 障碍人 運轉車輛에 대한 駐車 料金 輕減, 2時間 以上 駐車時 超過駐車料를 徵收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심각한 駐車問題 解消와 駐車場管理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駐車料金 未納者에 대한 加算金을 4倍 以內로 賦課토록 한 事項은 現實性이 없으므로 現行 條例대로 駐車料金과 같은 金額의 加算金을 賦課토록 일부 修正 可決하고, 기타 內容은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建築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1993年 4月 8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4月 14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20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 에서 審査하였습니다.

主要內容은 建築法 및 建築法施行令 等 建築關聯 法規가 전면 改正되어 條例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면 改正하는 事案으로 첫째, 地方建築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둘째, 垈地面積의 2분의 1 이상이 公共施設로 提供될 경우 용적률을 완화토록 하고 셋째, 建築物의 높이를 具體化하며 넷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를 具體化하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建築委員數를 公務員은 全體委員數의 3분의 1 이내로 任命토록 條例에 明示하였으며, 垈地面積의 일부가 公共施設로 제공될 경우 容積率을 緩和토록 한 사항과 單一化된 建築物의 높이제한 사항의 垈地의 面積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사항중 多世代住宅에 대하여 緩和토록 修正 可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件의 條例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하여 修正 可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신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럼 本 件은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修正된 部分은 修正된 대로, 그 外 部分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委員會에서 修正 提 案한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28分)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기 때문에 本 件은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대로 修正된 部分은 修正된 대로 그외 部分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5項 1993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議事日程 第6項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에관 한特別措置法改正建議案 等 두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 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幹事이신 李善鍾議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委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同意案 및 建議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93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同意案과 不動産 所有權 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改正建議案이 되겠습니다.

먼저 '93年度 第2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은 지난 4月 15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4月 16日 當 委員會에 回附, 4月 23日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第75回 全國體典에 대비한 競技場 施設의 位置變更에 따라 進入路에 編入되는 道路敷地를 取得하고, 野外 「로라스케이트」場을 室內化 하는 한편, 公設運動場內 일부 競技場 施設擴充에 따라 旣存 老朽施設을 멸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市街地 道路開設에 따른 編入土地 및 建物을 取得하고 私有建物이 점유한 소규모 雜種財産을 이들 점유자들에게 賣却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94年度 全國體典에 대비한 競技場 施設 敷地 取得 및 建物新築案입니다.

첫째, 「싸이클」競技場 進入路 敷地 取得案으로써 本「싸이클」競技場은 지난 92年 11月 東區 龍雲洞 所在 大田大學校 敷地內에 新設하는 것으로 當 議會의 議決을 얻은 바 있으나, 學校측과 제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當 競技場을 西區 槐亭洞 月坪公園內로 變更하였는 바, 競技場 進入路 開設에 編入되는 私有 土地 6筆地 557坪을 取得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로라스케이트」場 新築案은 현재 보 문산 사정공원내에 위치한 야외 「스케이트」場을 來年度 全國體典에 對比하여 室內 競技場으로 施設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道路擴張 및 開設에 따른 編入敷地 取得案입니다.

本 取得案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체증이 심각한 6個 路線에 대하여 新規 道路를 開設하고 擴場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편입되는 土地와 建物 等을 取得코자 하는 것입니다.

取得物件은 全體土地 124筆地 1萬 388坪과 建物 43棟이 되겠으며, 建物은 補償 後 멸실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私有建物이 占有한 雜種財産 賣却案으로써 住居用 私有建物이 占有된 폐천부지 雜種財産을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95條 第2項 6號의 規定에 의거 이들 建物 所有者들에게 隨意 賣却코자 하는 것입니다.

賣却規模는 東區 下所洞 所在 11筆地 934坪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國體典을 대비한 老朽競技場 施設의 멸실안입니다.

本 內容은 內年度 全國體典에 대비한 새로운 競技場 建立을 위해 旣存施設 및 老朽競技場을 撤去코자 하는 것입니다.

撤去對象은 승마장 管理舍 및 馬舍 2棟과 정구장 管理舍 1棟으로써, 이는 수영장 移轉計劃 과 정구장 施設擴場 計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不動産 所有權 移轉登記에 관한 特別 措置法 改正 建議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建議案은 지난 4月 15日 宋錫贊議員 外 11人으로부터 提出되어 4月 16日 當 委員會에 回附, 4月 23日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92年 11月 30日 制定公布된 不動産 所有權 移轉 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改正토록 關係 部署에 建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同法 第4條의 適用地域에서 50萬 以上의 大都市를 제외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市外郭 農村地域의 善良한 未登記者가 財産權 行使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50萬 以上의 大都市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사실상 의 所有者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同法 關係規定의 改正을 建議코자 하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審査報告에 대한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5項 '93年度 2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 없습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本 建議案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不動産 所有權 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改正建議案에 대한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本件은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피었음으로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7項 大田都市計劃 施設決定 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施設決定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幹事이신 吳凞重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都市計劃 施設決定 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3年 4月 15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同 日字로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第20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主要 內容은 西區 福守洞 山 7-2番地外 9筆地 505 여단 軍用地 1萬 5,382坪의 敷地에 대하여 公用의 廳舍로 都市計劃 施設決定을 하는 事案입니다.

현재 市 傘下에 各 事業所가 분산되어 他 建物 을 賃貸 使用하여 豫算浪費와 行政의 非能率을 招來하는 등 廳舍의 集團化가 절실히 요구되어 都市計劃 施設決定이 先行된 後 土地를 買入하여 綜合建設本部, 公營開發事業團, 차량등록사업소, 家畜衛生試驗所 等의 事業所를 集團留置 할 計劃으로 推進하는 사항인바 原案대로 議 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 하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本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京釜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에 따른 對策特別委員 會 構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特委 構成에 따른 委員會의 審査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京釜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 推進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3年 4月 23日 徐允官議員外 9人의 議員으로부터 提出되어 1993年 4月 24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1993 年 4月 27日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京釜高速電鐵 工事는 이미 着工하였으나 아직까지 驛舍 立地 選定이 具體化되지 않아 地下鐵 建設, 湖南線 鐵道 이설 등 大田直轄市의 長期發展計劃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地域利已主義의 팽배로 市民意見의 不一致 및 專門機關의 용역내용이 상반된 점 등 많은 모순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議會 次元에서 이에 積極 對處할 必要性이 切實히 要求되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려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深度있게 審査한 結果 많은 旅客의 일시유입으로 인한 都市交通問題와 地域的인 商權形成에 따른 地域住民 間의 理解 關係가 尖銳하게 對立되는 양상이 表出되어 地域 住民 間의 集團的 行動이나 葛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地域的인 利己主義를 克服하여 大田直轄市 發展의 百年大計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7名의 議員으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기로 議決하면서 高速驛舍 建立의 事業主體가 中央 政府인 것을 勘案하여 당초 京釜高速電鐵 驛舍 立地選定 推進特別委員會라는 명칭을 京釜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에 따른 對策特別委員會로 修正하여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에서 報告드린 特委構成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修正案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審査報告한 내용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金善奎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金善奎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은 運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京釜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에 따른 對策特別委員 會 構成의 件' 에 대한 反對 意見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京釜高速電鐵의 建設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내륙교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993年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중요 사업입니다.

또한 本 高速電鐵이 건설되면 여객 수송능력 이 현재의 2.5배로 증가되며, 화물 수송능력이 대폭 증대될 것이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화 되는 등 실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은 여러 議員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高速電鐵의 중요성 때문에 高達電鐵 의 驛舍 위치가 차지하는 중요성 또한 매우 중대한 問題로써 高速電鐵의 驛舍立地는 그 地域 발전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高遠電鐵의 驛舍立地는 어떤 일부지역의 개발, 또는 발전보다는 우리 大田直轄市 의 발전, 앞으로의 장기적 균형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選定되어져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우리 大田直轄市는 과거 京釜線 鐵道開設과 더불어 大田驛이 설립되고 嶺湖南 交通의 분기 점으로써 鐵道와 더불어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70年代부터 人口가 팽창하고 都 市가 급격히 확장되어 89年 1月 1日 直轄市란 巨大都市로 成長 發展 되었으며 都市도 多核化 되어 東區, 中區는 기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商業地域으로, 西區地域은 屯山 新市街地 建設 에 다른 行政, 敎育, 文化, 藝術의 中心地로, 儒城 은 溫泉休養地로, 大德은 旣存工團과 第3, 4工團 유치등 工業地域으로 그 役割을 분담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議員은 京釜高速電鐵驛舍 立地選定에 대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大田市民 公聽會가 있었고, 高遠電鐵公團의 提案說明을 통하여 地域住民의 意見이 양분되었고, 國家次元의 技術問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치 않으려 했으나 그간 몇 분 議員께서 현 大田驛 高遠電鐵 立地 부당성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地域 利己主義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大田驛舍 高速電鐵驛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타당성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大田驛舍에 高速電鐵 驛과 民資驛舍를 병행 建設하고 東西 貫通道路를 開設하여 낙후된 東部地域을 再開發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장기적인 都市 再開發을 促進하여 道路網 體制와 地下鐵網 구축을 앞당기고 절대다 수 市民의 편의를 도모하여 東.中部地域은 물론 大田市民들에게 연계수송 체계를 유지, 환승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中心地 接近을 용이하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高速電鐵驛이 他地域 入住時 中.東部 地域은 기존 市場 機能 상실과 함께 「슬럼 」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大田驛에 立地하므로써 역세권에 형성된 중앙시장등 전국 규모의 도매 시장 기능촉진으로 地域 經濟를 生活化 하여야 합니다.

넷째, 地域 利己主義를 떠나서 국가정책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高速電鐵驛을 操車場으로 할 경우 旣存 操車場 이전에 따른 소요부지 20萬坪 확보와 노선 변경 등 鐵道驛舍 중복건설로 인한 막대한 國家 豫算 浪費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操車場 전면 4車線과 한밭대로 연결 구간 외에 도로망 확충과 교통소통면에서 現 大田驛보다 뚜렷한 優位點이 없으며 追加道路 建設時 混雜度는 서로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大禾洞 工團은 大田市에 산재해 있던 工場들을 計劃的으로 集團化 하여 造成한 것으로 工團앞에 高遠電鐵 驛을 建設할 경우 2次的으로 交通需要 增加로 利用者 不便이 초래될 것입니다.

일곱째, 操車場 뒷편 法洞, 中里洞 일대는 이미 아파트 촌으로 開發이 不可能하며,

여덟째, 현재 高速電鐵驛의 大田驛 立地에 관하여 가장 큰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심 교통난도 大田驛 주변 다음과 같은 추가도로를 개설하여 大洞川을 복개하고 高架道路를 開設하고, 기 착공한 東西 貫通道路의 開設로 都心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며, 東部 循環道路의 한밭대로와 연결 등으로 유입 교통체증도 해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홉째, 都市 다핵화 등 西部地域 開發을 위 해 大田驛 외 地域에 高速電鐵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또다른 역세권을 형성,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깃으로 도시공간의 효율적, 집약적 이용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낙후된 鐵道邊 再開發을 통한 東部地域 開發이 진정한 都市의 均衡 發展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高速電鐵 驛舍 立地與件의 妥當性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地域에서 高速電鐵 立地에 관한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地域間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특정 地域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特委 構成은 地域 間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高遠電鐵 建設을 政府가 전면 再 檢討하고 있는 시점에서 妥當치 못하다고 判斷되며, 또한 特委를 構成하여 活動한다 하더라도 政府 主觀事業에 대한 限界性 봉착과 議員間 이해관계 상충등으로 어떠한 가시적인 成果를 거두지 못할시 당 議會는 외부로부터의 따가운 눈총과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本議員의 취지를 충분히 理解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本 特委 構成의 件에 대하여 재삼 熟考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지금 金善奎議員께서 同 案件에 대한 反對意見을 提案하셨습니다.

그러면 贊成討論을 하실 議員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本件을 提案했던 徐允官議員입니다. 앞서 反對發言을 하신 金善奎議員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짧은 眼目에서 일부 地域의 發展을 追求하는 것보다는 大田 장기발전을 위해서 거국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尊敬하는 議員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 選定에 따른 對策委員會 構成에 대한 必要性과 그 妥當性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本 內容을 가지고 市民과 議會 또는 집행부 사이에서 많은 意見이 분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選定基準이나 條件에 대하여 는 工團側이 제시한 것과 大田開發委員會가 용역 의뢰한 報告書와는 그 內容面에서는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로써 市 地域 全般에 커다란 파문을 가져오고 있음은 주지의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本議員은 동 事項에 관련하여 大田의 장기발 전 問題 또는 驛勢圈 開發 問題 등에 대하여 機會있을 때마다 누차 그 當爲性을 力說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 議會나 執行部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0萬 市民으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질타만 招來하였다고 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오직 大田의 長期發展이란 긴 안목에서 정당성을 제안할 때마다 반응없는 現實과 無事安逸이라는 소신없는 행태에 비애를 느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이 問題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크게는 國家의 百年大計요 地域的으로는 大田의 長期發展에 가장 中樞的인 事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일한 事業이 전혀 상반된 硏究結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전문기관 자체도 問題와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공감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議會가 방관만 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야 되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本議員의 판단으로는 高速電鐵驛舍立地 적정지 역을 選定하기에 앞서 大田發展의 百年大計를 위하여 都市 交通網의 구축과 함께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地下鐵 開發, 西南部 生活圈 開發, 大田 新都市인 屯山地域은 물론 新灘津에 造成 중인 3, 4工團의 조성 등 다핵화 하려는 大田 개발의 구심점을 살려 均衡的 發展에 付合되는 適地 選定 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도 先決될 問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懸案事業을 놓고 일 부 地域間의 편견된 市民 輿論을 대중성을 갖고 집약하고 大田의 長期發展 計劃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판단은 執行部와 우리 議會의 役割로써 당연하고도 아쉽다는 것이 오늘 현실의 시민여론임을 감지하고, 특히 大統領 秘書室에서 최근 전면 再檢討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접할 때, 그간의 本件에 대하여 努力하신 市民團體에 대하여 感謝의 뜻을 표하며 차제에 우리 議會 입장에서도 市民의 뜻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本 特委構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비장한 각오로 再 團結하여 당면 과제 해결에 社會團體 모든분들과 協助하면서 적극 대응하여 110萬 市民과 같이 호흡하는 공감대를 形成하면서 우리 市民의 意思가 정당하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信念을 피력하며, 우리 全 議員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贊成討論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또 反對意見을 가진 議員 계시면 發言 하시기 바랍니다.

李秉奎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議員 저는 原稿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大田市 議會에서 高速電鐵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委員會니 뭐니 하는 것을 構成하지 못한 理由는 大田 高速電鐵驛舍가 全州方面에다가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 忠淸北道에 갖다놓는다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그것도 本 大田驛과 조금 1.5㎞가량 떨어진 操車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다 놓느냐 웃방에다 놓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大田市民이 지금 와글와글 하고 있습니다.

과연 百年大計를 생각하고 이게 얘기하는 거냐? 자기집과 가까우니까 하자는 거냐? 어디 에 속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자기집과 가까이다 갖다 놓자 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간장독 따로 놓고, 고추장독 따로 놓고,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大田驛이라는 것은 지금 60年이 됐습니다. 거기에 차 하나 바꾸는 겁 니다 조금 빠른 차 그것 바꾸는데 왜 이쪽에 다 갖다 놓고 저쪽에다 갖다 놓습니까? 있던 데다 해야지 타기도 좋고 내리기도 좋고, 그러면 交通問題다, 아니 서울에 千萬이 사는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千萬 다 수송하 고 다 합니다. 과거 같으면 못할 건데 地下鐵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大田도 地下鐵을 놓자는 겁니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래 大田市議會에서 特委를 構成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웃방에다 놓자, 아랫방에다 놓자, 그것 결정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共感帶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여태 손을 못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特委를 構成해야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大田驛에다 하자니 操車場에다 하는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고, 操車場에다 하자니 東區나 中區, 많은 인구입니다. 반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고, 그런 것을 議會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 몇 명 가지고서 그것을 좀 많다고 해서 어디다 決定할 겁니까? 이것은, 大田驛 高速電鐵 驛舍 位置 問題는 비단 우리 大田市民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政府에서도 중차대한 問題기 때문에 專門性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交通問題, 앞으로 교통발 달 問題, 여러 가지 거기서 다 專門的으로 걱정 을 하고 있고 豫算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위치에다 잘 해 줄 걸로 믿고, 우리 大田市民은 웃방에다 놓느냐 아랫방에다 놓느냐 하는 問題를 거론 않는 게 좋고, 특히 우리 大田市民을 대표하는 우리 市議員들이 어디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난 봐서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特別委員會를 構成할 필요가 없다고 贊成을 하는 쪽입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이상 贊反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을 하고자 합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贊成討論입니까?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제안자에 대한 贊成討論입니다. 發言機會를 주시지요)

예, 吳凞重議員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吳凞重 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또 同僚議員 여러분!

방금 京釜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選定과 관련해서 徐允官議員의 特委 構成을 하자는 提案 에 따라 金善奎, 李秉奎, 두 同僚議員의 反對發言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討論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發言 내용중에 110萬 市民이 듣기에 따라서는 市 民의 代表權을 수임받은 議員이나 議會의 立場 에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定立하지 못하고 저버리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두 분의 發言에 약간의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 同僚議員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大田市가 안고 있는 많은 산적한 문제 중에서 앞으로 100日 가까이 다가오는「엑스포」'93問題, 屯山 新市街地 問題, 民資驛舍 建立 問題, 3, 4工團 造成 問題 또 地下鐵 問題 방금 쟁점이 되고 있는 京釜高速電鐵 驛舍 立地 選定 問題 등 상당한 懸案 問題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問題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 110萬 市民들의 意見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나름대로의 意見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議會가 構成되고, 우리 議會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目標는 갈라지는 市民 의 意見 내지는 輿論을 하나로 集約을 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發展 指向的인 方向으로 決定을 해서 政策 立案이 되고, 推進이 되도록 努力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0萬 市民이 110萬 가지의 意見을 내놓을 수 있듯이 23명 議員이 시각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에서 여러 각도의 의견을 제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느끼는 건이지만, 의견의 제시 그 자체가 반드시 소위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地域 利己主義로 매도되거나, 편견이라고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다양한 意見이 表出이 되고, 신중한 討論과 檢討를 거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110萬 市民의 바라는 바지, 어찌 그것이 단순한 地域 利己主義나 개인의 편견으로 罵倒가 돼야 되겠습니까?

本論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徐允官議員이 京釜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選定에 관한 特委를 構成하자는 그 안에 全的으로 同感을 표시 하면서 전제가 있습니다.

2年前 議會가 構成된 이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市民들의 輿論이나 言論에 報道된 內容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年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이 問題와 관련해서 우리 市民들이, 市 當局이 우리 大田直轄市 議員 23名의 意見이 하나로 결집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驛舍 自體가 어디로 選定이 되든, 이러한 분열된 市民의 輿論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노력은 이제사 늦기는 했지만, 우리 議會에서 앞장서서 이제는 선도를 해야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現 驛舍가 가장 妥當性이 있느냐? 아니면 第2, 第3의 驛舍 選定을 할 것이냐? 하는 問題는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市民의 輿論을 하나로 結集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써 特委 는 반드시 構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具體的인 說明을 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만, 바로 이점이 特委를 構成해야 되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그 동안에 高速電鐵建設公團에서는 집요할 정도로 현 大田驛舍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理由는 이미 報道를 통해서 여러 議員 님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첫번째,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다. 두번째, 비용상의 問題點이 있다. 세번째, 접근성 내지는 환승 체계상 現 大田驛舍 이외에는 절대로 고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高遠電鐵 建設 公團 側의 立場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關聯 專門 機關인 交通開發硏究院이나 環境硏究院의 檢討資料에 의하면 오히려 앞서 지적한 몇 가지 事實을 考慮할 때, 現 大田 驛舍는 오히려 상당한 問題점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첫째, 高速電鐵 公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京釜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選定과 관련해서 첫번째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6日 廉弘喆 大田市長은 신문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大田驛舍 立地 選定 問題 는 서울, 大田만의 問題가 아니고 釜山까지 이르는 中央政府의 事業이기 때문에 大田市의 역할은 限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어디가 가장 타당하냐 하는 立地 선정을 위한 用役을 依賴하기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高速電鐵 建設 公團은 大田 市民이 要求하는 쪽으로의 決定 與否와 關係없 이 충분한 協議 過程을 거쳐야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高速電鐵 驛舍 立地 選 定을 위해서 建設公社 內에서는 第2, 第3의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現 大田驛舍 한 군데만 檢討 대상으로 하고, 用役을 주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정확하게 우리 110萬 市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도 問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交通開發 硏究院이나 環境硏究院에서는 오히려 現 大田驛舍보다는 第2, 第3의 驛舍 立地를 選定하는 경우 1,750億이라는 費用이 節減되고, 接近性이나 大田市가 추구하는 大田直轄市 다핵화 구도에 맞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大田市에서는 제5차 大田直轄市 開發計劃을 樹立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는 第1號線 地下鐵工事 計劃이나 民資驛舍 建立 問題나 高速電鐵 驛舍 立地 問題나 모든 것이 包含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도 우리 市民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한다면, 現 大田驛舍에 高速電鐵 驛舍가 들어설 경우 交通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大田市 교통망을 교통체계를 改善하기 위해서 적어도 1兆 2,000億이 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勘案한다 하더라도 第2, 第3의 驛舍 立地를 전제로 하지 않는 現在의 驛舍 立 地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를 보 다 主人된 立場에서 檢討하기 위해서는 特委를 構成해서 市民들의 輿論을 多角的으로 수렴을 하고, 좋다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特委는 반드시 構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議會입니다.

그 동안 수도 없이 동네북처럼 本 案件과 관련해서 市民團體로부터, 市民들로부터, 言論으로부터 무수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忍耐가 놀라울 정도로 묵묵부답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理由가 있습니다. 그 理由는 110萬 市民이 우리 議員 23名을 議會로 보낼 때는 적어도 우리 110萬 市民들의 意見을 보다 積極的으로, 肯定的으로 수렴을 해서 더러는 反對하는 쪽이 있고, 더러는 贊成하는 쪽이 있더라도 대표성을 강조를 해서라도 그것을 하나로 결집해야될 義務와 責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하더라도 비록 現 驛舍냐? 아니냐? 하는 問題는 차치하고라도 特委를 構成해서 結論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 가지 例를 들어보겠습니다. '91年度 忠淸北道議會에서는 京釜高速電鐵 本線驛 忠淸北道 驛舍 立地 選定을 위한 特委를 構成을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여서 오송역에 本驛을 유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議會는, 우리 大田市民은 이러한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열과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110萬 市民의 輿論을 하나로 結集하는 작업을 하여야 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議會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서 特委를 構成해서 여론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意見이든 地域利己主義나 편견으로 罵倒하지 마시고 보다 積極的인 자세로 特委 構成에 議員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지지와 贊成을 기대하면서 제 贊成發言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發言 權 좀 주십시오.)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잠깐)

○議長 金斗衡 鄭九泳議員 무슨 發言입니까? 贊反討論이 다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그런데 여기에 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特委構成은 어느 特定計劃에 利己的인 생각을 가지고 特委構成을 해서는 안된다. 專門的인 知識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事項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理解하셨다고 하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事項입니다.)

本件에 대해서 同意하신 徐允官議員님, 그런 취지가 아니지요? 어떤 地域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選定하는데 충분히 전제를 뒀었습니다.)

理解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贊反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李秉奎 議員 發言臺로 나오면서 - 反對 討論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결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전제를 그렇게 둔다면 저는 反對討論 한데 取消를 하겠습니다.)

李秉奎議員! 李秉奎議員!

○李秉奎 議員 長·短點만 제시해서 준다면 반대한데 대해서 取消를 하겠습니다.

어떤 지점을 정하지는 우리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贊成합니다.)

○議長 金斗衡 지금 李秉奎議員님 말씀들 이해 되시겠습니까?

요는 表決하지 말자는 말씀 아닙니까?

(○權善瑀 議員 - 議長! 지금 李秉奎議員의 얘기는 特委 構成은 어디라는 목적이 안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 反對發言을 취하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特委 構成을 한다면 거기서 나중에 하나로 중추적인 役割을 特委內에서 이루어져서 어디라는 것을 特委 構成해서 本 會議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봐서는 李秉奎 議員의 發言은 맞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議長! 李秉奎 議員님 取消 發言은 어느 特定 地域에 대 해 高速電鐵 驛舍를 두는 것이 아닌 조건으로 特委를 構成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議員님들 전체 23名은 大田驛도 아니고, 西區도 아니고, 東區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닌 적당한 곳에다가 高速電鐵 驛舍를 놓자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 李秉奎議員님이 취소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지금 동의자 측에서 어떤 地域을 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단점만 우리가 제시 해 준다, 양쪽이든 第3 地域이든 장·단점만 우리가 제시해 준다면 저는 취소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어느 지점을 議會에서 정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反對 討論에 대한 것을 全的으로 取消한다면 몰라도…….

그러면 …….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10分間 停會를 했으면 합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議事進行 發言 좀 할께요. 論理展開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까지 해도 당신이 옳고 우리가 그르다, 당신이 그르다 얘기가 結論이 안날겁니다.

그래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들어가는 것으로 動議합니다.)

(「贊成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10 分間 停會를 하자는데…….)

(「票決에 붙입시다」하는 議員 있음)

글쎄, 權善瑀議員님 말씀하신 대로 停會를 해도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떠한 立地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理解 되시겠습니까?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停會를 하십시다, 예민하고 重要한 問題이기 때문에 잠시 …….)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停會를 한다고 그래도 討論을 벌였습니다만 停會를 해서 贊·反에 대한 討論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表決에 붙여주시는 것이 時間 節約할 수 있는, 모든 면에 현명한 방법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 理解가 되면 10分만 停會를 하시지요?

(「進行을 하세요」하는 議員 있음)

進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의에 따라서 贊·反 討論을 終結하고서 表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 討論을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議事日程 第8項 京釜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에 따른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에 대하여 大田直轄市 會議 規則 第43條에 의거 표결할 것을 宣布합니다.

表決에 앞서 表決 方法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46條 1項에 "表決 할 때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또는 거 수하여 가부를 決定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本件에 대해여는 起立 表決을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表決 方法은 起立 表決로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會議進行要員은 表決結果 進行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準備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原案에 贊成하시는 議員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15人)

됐습니까? 앉아주세요.

다음, 本件에 反對하시는 議員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6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表決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籍 議員 23名中 出席 22人으로 贊成 14名, 反對 6名, 棄權 하나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숫자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朴淵龍 議員 議席에서 -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表決 結果를 在籍 23人中 出席議員 22人으로 贊成이 16, 反對가 5, 棄權이 하나로써…….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異議있습니다)

異議있으십니까? 李善鍾議員 말씀하세요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本議員은 特委 構成 자체를 反對했던 한 사람입니다. 本 特委에 한 委員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안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쎄, 그거하고는 무관할 줄 믿는데요. 어떻게, 그럼 本人이 사양하신다는 겁니까?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이게 충분한 토론과 高速電鐵 特委 自體에 意見 槪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特委를 構成하면서도 도대체 왜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贊成하고 反對하는 議員께서 그 立地를 놓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立地를 정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하느냐, 이것 자체도 판가름이 어렵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다면은 停會를 要請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停會도 묵살되고 特委 구성한다는데 反對意見인데 特委에 들어가는 自體 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意見을 얘기하는 바입니다.)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反對할 것은 本 特委에서 反對하면 되지요.)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특위에서 반대 할 것은 本會議에서 반대하면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特委 委員會에 本人이 들어간 것을 사양하고 아주 반대하는 겁니까? 충분한 토론은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李善鍾議員이 특위 일곱 분 중에서 지금 제가 추천이 됐는데 이걸 사양하신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저는 特委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金善奎 議員 議席에서 - 異議있습니다.) 特委 委員에 대해서 지금 양분돼 있고 또 우리 議員 間에도 서로 意見이 틀립니다.

地域的으로 안배를 해서 特委를 構成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나름대로 地域 안배를 하느라고 한 모 양인데요.

李善鍾議員 대신 우리 李秉奎議員 어떻습니까?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特委를 構成하는데요, 贊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반대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 되는데 거기서 뭐를 하겠습니까? 반반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권익도 틀리고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朴炳浩議員님!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다 안 들어가신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高速電鐵 特委 일곱 분은 金光雨, 徐允官, 李圭泰, 宋錫贊, 金成九, 朴炳浩, 金善奎 이상 일곱 분으로서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신 議員께서는 조속한 時日內에 委員會를 開催하여 委員長과 幹事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9項,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調査의 件과 議事日程 第10項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調査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等 두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內容의 두 件은 當初 特委 構成에 대한 一般 案件으로 제안되어 이미 運營委員會에서 審議를 하였으나 本 特委 構成만으로는 소기의 目的이 부실할 것으로 보아 다시 地方自治法 第36條에 의한 調査權을 發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 두 건에 대하여는 提案議員을 代表 한 金成九議員의 提案說明으로 特委 構成에 대한 審査報告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金成九議員께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金成九議員입니다.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調査의 件에 대한 제안설명 및 동 調査를 위한 特委構成에 대한 심 사보고시 두 건은 관련된 事項으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란 主題下에 開催 될 大田 「엑스포」가 오늘로써 이제 99日이 남았습니다.

바로 어제 D-100日 「엑스포」의 成功다짐대회가 각 분야에서 참여한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汎 市民的으로 開催도 되었습니다.

또한 10年 내지 20年을 앞당긴 都市開發이란 푸른 꿈과 기대를 갖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 서 大田發展의 백년대계를 향하여 나름대로 全 市民이 參與하고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은 아주 긴박한 일정을 눈앞에 두고 現場의 施設은 물론 周邊의 모든 關聯事業도 繼續 進行中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 금 가슴 조이는 숨가쁜 하루하루가 연속되고 있다고 本議員은 表現하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양의 모든 事業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市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의 부득이한 사안이나 예측 못 할 問題도 發生될 수 있다고 判斷이 됩니다.

특히 일시에 매듭을 져야 할 많은 工事場의 人力不足이나 공기의 촉박성, 또한 關係部暑의 監督公務員 不足이나 業務暴走 等 아주 복잡한 現實을 機會로 하여 不實工事나 施設이 發生하 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장담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希望事項으로 보고 방치하여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외형적인 「엑스포」行事만을 위하여 졸속공사나 不實工事가 된다면 이는 곧 110萬 市民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또한 現實에 사는 우리 모두는 大田發展이란 긴 眼目에서 볼 때 歷史의 罪人이요 또한 마땅히 責任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本 調査權의 발의로써 만 에 하나라도 사전적 예방이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앞서 시공된 분야의 不實한 점을 철저히 糾明한다는 것은 우리 議會의 당연한 責務라고 判斷이 됩니다.

따라서 同僚議員들의 의지를 모아 議會次元에서 直接 參與하여 監視 監督은 물론 잘못된 분야를 가려 促求하여야겠다는 신념으로 本議員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同僚議員의 서명을 받아 建築事業關聯 不實工事調査의 件을 發議하게 되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는 곧 우리 110萬 市民 모두의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市民의 代表인 議會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기간 촉박등「엑스포」를 빙자하여 不實工事를 하고 있다는 市民의 제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몇 議員들이 現場을 직접 踏査 확 인된 사항도 있습니다만「엑스포」만을 생각 한 나머지 環境汚染 문제라든가 綠地施設 등이 도외시 됨으로써 惹起될 문제점 등 이런 일련 의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고 시기나 여건 등을 考慮하여 檢討나 意見 交換도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判斷으로 集約하여 본 調査의 件을 發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本 件 特委 構成에 대하여는 기히 一般 案件으로 接受되어 지난 4月 27日 運營委員會에서 審査하여 7人의 委員으로 構成키로 議決 한 바도 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調査의 件과 特委構成의 件에 대하여는 우리 110萬 市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本議員을 비롯하여 발의한 全 議員은 議會의 名譽를 걸고 주어진 여건에서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議員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提案說明에 대하여 質疑 討論이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議員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不實工事에 따른 各種 非理를 척결하기 위하여 쾌도난마의 심정으로 特委構成 提案說明을 하신 金成九議員님과 特委構成을 함께 발의키로 意見을 모으신 少壯 議員 네 분의 그 용기와 의협심에 敬意와 찬사를 보냅니다.

더욱이 文民政府의 門이 열리면서 改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정의 칼날을 가차없이 휘두르는 김영삼 大統領의 新韓國 創造라는 그 숭고한 의지를 받들어 앞으로 닥쳐올 비난과 도전을 묵살하고 不正과 腐敗의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각종 工事에 숨겨진 不條理를 과감하게 수술하자는 그 참뜻에 대하여 本議員은 쌍수로 환영을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와 贊成을 합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요즈음 방송이나 新聞報道에는 머리가 심란할 정도로 부정과 부패가 청천백일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年 동안 총칼로 이 나라를 統治해온 軍士獨裁 治下에서 그들이 자행한 不法不當한 不正 축재의 마각이 이제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면서 絶對權力은 絶對 腐敗한다는 옛말을 實感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本議員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三國志의 참모직을 해야만 했던 제갈공명의 심정으로 돌아가 독버섯처럼 돋아오르는 비리와 不條理는 잘라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신 다섯 분 少壯 議員들의 우국충정에 박수도 보내고자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다섯 분 少壯 議員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신 특위 구성은 그 누구도 不認못할 時代的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本議員의 소견으로는 "바쁠수록 쉬어 가라"는 옛말에 따라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는 일을 접어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玉不濁이면 不成器"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옥으로 만든 좋은 그릇도 갈고 닦지 않으면 좋은 그릇으로 구실을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少壯 議員들이 발의하신 그 좋은 特委構成案도 신중을 기하지 않고 또 事前에 충분한 檢討가 없이 시작한다면 目的은 좋으나 실효는 반으로 감할 수도 있는 경우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例로서 첫째, 竣工處理도 되지 않은 工事現場에 가서 設計圖面을 가지고 사실여 부를 확인한다 해도 進行中인 事業이기 때문에 지적 이외의 조치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竣工 後에 調査權 발동을 해 도 늦지 않다고 本議員은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93大田 「엑스포」가 성공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가 몇 개월 참지 못하고 준비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듯한 認識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工事現場엘 가서 보면 시간에 쫓기어 허둥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市民들은「엑스포」직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지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우리가 工期에 쫓기는 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되면은 모든 비난의 화살은 우리 議會 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판단해야만 될 것으로 本議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다섯 분 少壯 議員님 들의 용감무쌍한 비리 척결 決意에 대해서 충격요법의 最大限 효과는 認定하지만 지금 당장 調査活動은 中止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93大田「엑스포」가 끝나는 11月 7日까지 特委構成을 보류할 것을 修正動議하는 바입니다.

本議員의 修正動議에 贊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發言을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金成九議員 하시겠습니까?

○金成九 議員 鄭九泳議員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本議員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議員 상호간에 많은 걱정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市民들의 많은 不實工事 제보가 있기 에 이 問題를 시기를 눈감아두고 넘기고 「엑스포」끝난 다음에 해야 하느냐 또 저는 그러한 鄭九泳議員님이 하시는 걱정을 직접 여러분한테도 電話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다가 工事하는 사람들이 그만둬 버리면 손해는 우리 市民 아니냐 하는데, 나는 그 理由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둔을 해 주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工事를 못하는 건지, 저는 그분들이 아무리 하자가 없이 工事가 잘 되고 있다면은 우리 議員들이 가서 앞에서 「포크레인」을 막고서 工事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調査特委의 분명한 성격이 있습니다.

한 데서부터, 앞으로 할 데를 뭐하러 우리가 합니까?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애깁니까? 「엑스포」를 대비해서 各種 行事가 벌어지고 있는 분야에는 「아스팔트」도 다 깔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工程이 어느 정도 끝나는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해 나가자 이겁니다.

언제 「엑스포」끝나고서 촉박한 시일 가지고 우리가 市民이 우려하는 걱정을 하나하나 깨쳐 나가겠습니까?

지금 市民이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엑스포 」전에 너무 不實工事가 되는 것 같으니 좀 조 사해 달라는 많은 電話와 통지가 옵니다.

우리는 능히 市民들한테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議會입니다.

저는 시기가 없다고 봅니다.

工事現場을 가서 앞에서 파헤치고 하는 일보다는 現場段階別로 時日을 두고서 市民의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앞으로 安全하게, 不實工事가 되지 않도록 짜임새있는 특위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提案을 드렸습니다.

鄭九泳議員님,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理解해 주시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몇몇 議員들의 발의입니다만 같은 110萬 市民의 대표라는, 우리 血稅를 아무쪼록 아낀다는 차원에서 저의 提案說明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斗衡 鄭九泳議員의 아까 반대발언은 자체를 反對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에 차질이 있을까봐 "「엑스포」종료 직후에 特委構成도 하고 調査權도 그 때 발동을 해서 하자 "하는 反對 發言인데, 또 反對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李圭泰議員 말씀하세요.

○李圭泰 議員 鄭九泳議員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本議員이 느낀 바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엑스포」'93은 大田地域 行事가 아니고 國際行事입니다.

그런고로 현재 저희들 議會에서 調査特委를 구성해서 工事中에 不實이니 무엇이니 論難을 펼 때 言論媒體를 통해서 112個國이 參與하는 全 世界에 報道가 나갑니다.

과연, 1,000餘 名 이상의 外國人이 내방할 大田 「엑스포」現場이 不實工事라는 이러한 오명을 쓰고 또 이러한 사실이 그렇다고 볼 때 과연 外國人들이 찾을 때 大田 「엑스포」'93의 불안함과 不實工事에 대해서 부정감을 갖고 外國人의 참여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鄭九泳議員과 우리 金成九議員의 동의에 대해서 本議員도 積極 지지는 합니다.

잘못된 것은 파헤쳐야 되고 調査特委를 構成해서라도 찾아낼 건 찾아내야 된다는, 本議員도 節減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鄭九泳議員의 11月 7日 이후에 준공이 끝나고서도 언제든지 調査特委를 構成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제의에 전적 동의를 하면서 同僚議員 여러분들! 國際行事인 만큼 調査特委를 構成하더라도 11月 7日 以後에 하셔서 竣工이 끝난 이후에 찾아내서 철퇴를 가할 것을 통지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長 金斗衡 예, 宋錫贊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宋錫贊 議員 建設關聯事業 不實工事件을 제안한 한 사람으로서 金成九議員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補充說明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110萬 大田市民들을 代辨하는 저희 議會에서는 지난 定期會 會議時 市政質疑를 통해서 또는 行政事務監査 現場監査를 통해서 부실시공되고 하는 것을 지적함과 아울러 市長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措置를 취할 것을 强力히 要求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 個月이 지난 오늘날까지 市 當局이 어떠한 答辯하나 내놓은 것도 없고 또한 이러한 措置하나 취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엑스포_1行事를 앞두고 建設事業場에서 활기차게 建設의 메아리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뒷면에는 많은 豫算을 낭비한다고 하는 市民들의 함성도 아울러 많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金成九議員을 비롯해서 朴病浩 運營 委員長님 그리고 徐允官議員, 金容濬議員과 함께 지난 열흘 間 市民들의 제보에 따라서 「엑스포」關聯 事業場은 물론 大田市에서 推進하 고 있는 각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不實 시공되고 있나 하는 것을 調査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다만 우리 議員들의 인기적인 차원을 떠나서 大田市民들의 財産을 保護한다는 次元 에서 우리는 그 現場에 나가서 성심성의껏 열과 성을 다해서 調査를 했습니다.

그 結果 이미 報道는 되었습니다마는 「엑스포」대전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밭대로의 경우 선택층, 보조기층, 표층, 지층을 75cm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境界石을 基準으로 해서 저희들 議員이 확인한 결과 56cm, 다시 말씀드려서 19㎝가 부족한 56㎝에 시공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大田市內의 보조기층이나 선택 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쇄석이라든가 자갈의 품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좋은 양질의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현장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흙인가 자갈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래인가 아주 識別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현장 모습은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이것을 議員 여러분들께서 돌려보시면서 과연 大田市에서 이러한 재료로 보조기층이나 선택층 材料로 쓸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 議員님들께서 判斷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議員들은 이러한 材料를 쓴 데를 몇 군데를 한 번 답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50cm 도로입니다. 50cm 도로 인데 완전히「스폰지」현상이 일어나서 차 뒷바퀴가 완전히 다 들어갔습니다.

「아스팔트」포장 완공·준공까지 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이고, 또 한 군데는 거북등처럼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동학사선 擴張工事區間 이라든지 北大田 I.C擴張工事區間이라든지 모든 事業에 있어서 不實시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調査의 件을 이번 會期에 議員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실 수 있도록 積極的인 협력과 찬동을 바라면서 金成九議員의 提案에 찬동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그러면 이상으로써 贊反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을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李圭泰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李圭泰 議員 議席에서 - 10分間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停會 動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9分 會議中止)

(12時 25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서로 충분한 贊反討論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贊反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議事日程 第10項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 件에 대하여 大田直轄市會議規則 第43條에 의거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表決에 앞서 表決方法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 第45條 第1項에「 表決할 때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또는 擧手하게 하여 可否를 決定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本 件에 대하여는 起立表決로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表決方法은 起立表決로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會議進行要員은 表決結果 記錄에 차질이 없도록 準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原案에 贊成하시는 議員님은 자 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10人)

앉아 주세요.

다음 本 件에 反對하시는 議員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4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반대라기 보다도 유보쪽으로…….)

유보,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議員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協議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籍 23人 中 出席議員 18名으로서 贊成 열, 反對 넷, 棄權 넷으로서 地方自治法 第56條 1項에 의거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事日程 第9項 調査權 發議 및 議事日程 第10項 特委 構成에 관하여는 提案된 대로 일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本 調査特別委員會 委員을 選任토록 하겠습니다.

特別委員會 委員의 選任은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 議決로 選任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議員을 추천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朴炳浩, 金容濬, 徐允官, 宋錫贊, 金成九, 吳凞重, 朴世烈, 다시 한 번 호명하겠습니다.

朴炳浩, 金容濬, 徐允官, 宋錫贊, 吳凞重, 金成九, 朴世烈, 이상 呼名된 일곱 분의 議員으로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調査를 위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우리 議會內에 特委가 아마 네 個로 集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 가지고 네 個에 다 포함 이 되어 있는 議員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 리도 못 잡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과연 能力의 限界도 생각해 주셔 야지 그것은 좀 참작 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徐允官議員 같은 경우는 湖南線特委 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議員님 염려하시는 발언의 뜻을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人員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特委가 너댓 개가 되다 보니까 繼續 重複이 되는, 너무나도 중복이 되는 議員이 많기 때문에 너무 소홀해 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調整을 할까요?

(「예,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잠시만 또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이미 議長님 께서 公式的으로 發表를 하셨고 또 本 人이 反對意思를 表示를 안 했는데 수 시로 바꾸는 것은 議會 진행상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약간의 물의가 따른다고 認定이 된다 면 다음부터는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本人의 意思가 굳이 반대하 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議長님의 權 威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停會 宣布없 이 結論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호명한 일곱 분에 대해서는 일곱 분 議員 자신들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는 鄭九泳議員께서 하시는 말씀이 特委가 많다보니까 特委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몸이 몇 개라도 힘이 들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 하시는것 같아서 말씀인데, 일곱 분 제가.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鄭九泳議員 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本議員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徐議員님이 사양하시겠다는 겁니까? 特委에서요?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리 없네요.

徐允官議員 후임으로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호천에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시 한 5 分間 停會를 해서 補完을 하든지 하는 方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2時 35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죄송합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發表한 대로 일곱 분 議員으로서 다시 決定이 된 것 같습니다.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된 일곱 분 議員으로서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調査를 위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선임되신 議員께서는 非會期中이라도 委員會를 開催하여 委員長과 幹事를 選任하여 주시고 또한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 施行令 第17條,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計劃書를 作成하여 차기 臨時會에서 承認을 얻도록 調査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많음)

感謝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