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이어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에 따라서 今番 政府人事 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室·局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먼저 尹正雄 公營開發事業團長 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의 吳駿圭 管理局長 人事가 있겠습니다.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宋日永 內務局長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兪炳夏 財務局長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朴城孝 地域經濟局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黃旿善 建設住宅局長 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安圭相 民防衛局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盧炳燦 企劃擔當官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이상으로 市 幹部中 자리를 옮기신 室·局長의 人事를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今年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大田으로서는 歷史的이고도 國際的인 「엑스포」의 개막이 100余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오늘 中央에서는 廉弘喆市長께서 현지 출장하여 國務會議席上에서 大田「엑스포」政府支援 委員會의 그간의 推進現況 및 準備事項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막을 앞두고 5千餘 自願奉仕者가 현장에 참여하는등 汎 市民的인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주숨가쁜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議員님들께서도 오늘의 우리 市의 가장 시급한 당면 事項이 무엇인가를 차제에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느 특정 부서나 關係公務員만의 책임이라는 편견에서 오직 110萬 市民 모두의 공동책무라는 사명감을 갖고 한치의 누수도 없는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關心과 그리고 激勵와 支援이 있어야 되겠다는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1項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어서 會期決定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臨時會議에서는 市長이 提出한 大田直轄市 建築 條例中 改正條例案外 여덟件의 議案 과 敎育監이 提出한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宋錫贊議員 外 11人의 議員이 提出한 不動産 所有權 移轉 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改正建議案 등 總, 11件의 案件을 처리하기 위하여 今日부터 4月 30日까지 9 日間 하기로 當 委員會에서 協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提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바와 같이 금번 臨時會는 4月 22日부터 4月 30日까지 9日間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은 금번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는 今日부터 4月 30日까지 9 日間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금번 會期中 議事日程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提出하신 敎育監께서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敎育施策 연설이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議會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監이 提出한 '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심의함에 있어 文敎社會委員會의 豫備審査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면 합리적인 豫算案 審査를 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일곱 명 의 議員으로 構成할 것을 當 委員會에서 協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提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運營委員會에서 金容濬議員께서 提案說明한 대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을 일곱 분의 議員으로 構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일곱 분의 委員으로 構成하도록 可決되었음을 宣 布합니다.

이어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을 選任하도록 하겠습니다.

特別委員會 委員 선임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추천하여 本會議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委員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金善奎, 南鎔浩, 李鍾奎, 朴炳浩, 金成九, 林憲鍾, 鄭九泳.

다시 한 번 부르겠습니다.

金善奎, 南鎔浩, 李鍾奎, 朴炳浩, 金成九, 林憲鍾, 鄭九泳.

이상 일곱 분입니다.

이상 呼名된 일곱 분의 議員으로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審議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선임되신 議員님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委員會를 개최하여 委員長과 幹事를 호선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4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今番 會期에는 各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一般案件 및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하기 위하여 4月 23日부터 4月 29日까지 7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今番 臨時會는 4月 23日부터 4月 29日까지 7 日間 休會키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地方自治法 第46條 2項 의 規定에 의하여 今番 會期 中 會議錄 署名議員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署名議員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하기로 한 바, 지난 19回 때 수고하신 徐允官議員 과 金光雨議員의 다음인 千柳欽議員과 吳熙重議員이 금번 第20回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一般案件 以外에 追加更正豫算案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豫算案 審査가 되도록 오늘 선임되신 特委委員 여러분께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身上發言입니다.)

鄭九泳議員, 身上發言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鄭九泳議員입니다.

얼마전 英國의 BBC 放送局에서 "韓國 議會像에 대한 評價"란 報告書가 있었습니다.

그 內容을 보니까, 우리 韓國의 議會는 "웃음과 유머가 없이 마치 전투형이고, 돌격형이다 " 다시 말씀드리면, "한 궤도를 마주 쳐다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 " 이렇게 評價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議會에서 경직된 雰圍氣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意味에서 좀 表現이 저질적으로 다룬 部分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우선 同僚 議員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身上發言을 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本議員이 살고 있는 隣接 地域에 신망이 두텁고 명망이 높으신 훌륭한 지도급 인사께서 高等學校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設立 事由書에는 금번 2000年代의「비전」있는 韓國人像을 敎育을 통해 이룩해 보고자 필생의 事業으로 男子 高等學校의 設立을 決心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젊은 靑少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國家發展에 寄與하고 地域 社會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民主 市民 育成을 목표로 敎育法 第1條 弘益人間의 敎育理念 具現을 위한 敎育의 場으로 大田市 西區 關雎洞 85-9에 敷地를 마련하고 동방고등학교 設立을 推進한다고 굳은 意志를 밝히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피해자가 續出함은, 물론 뜻있는 市民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實狀을 먼저 공개하고 풀리지 않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관계 기관장인 大田直轄市長과 大田直轄市 敎育監에게 質疑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1982年 11月 11日 대덕군수는 그 당시 대덕군 기성면 관저리 산 85-2, 산 85-7 등 국유림 4萬 494㎡를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병익 이사장에게 學校 敷地用 또는 修鍊院 敷地로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4年 후인 '86年 2月 18日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大田市長에게 本地域 周圍 與件 및 大田都市 計劃 推進 方向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第2世 敎育을 위해서는 本 地域에 敎育事業 이 절실히 요구되는 現實 속에서 本 法人의 土地에만 學校施設을 하기에는 소유면적이 부족하여 대부 승낙을 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신설코자 하는 高等學校 운동장으로 사용하여 大田市 敎育發展에 기여코자 하오니 대부 토지 사용에 同意해 주면 感謝하겠다는 公文을 보냈고, 大田市는 民願 申請 초고속 단 3日만 에 본 대부 임야는 學校 敷地用으로 대부 승낙 되었으므로 별도 동의가 必要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都市計劃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敷地로 施設 決定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또, 同年 3月 29日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87 學年度 開校 豫定으로 동방고등학교 設立 計劃 承認 申請書를 忠淸南道 敎育委員會에 提出했고, 同年 4月 17日 文敎部長官의 承認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同年 6月 4日 大田市長은 西區 關雎洞 85-9番地 外 14필지 6萬 1,944m2를 學校 施設 地域으로 施設 計劃 公覽 公告를 大田日報에 냈고, 同年 10月 13日 충남고시 160號로 問題 의 地域은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제외되는 동방 고등학교로 施設決定이 確定되었고, 同年 10月 16日 김홍식 大田市長은 이를 公覽했습니다.

同年 10月 20日 신성학원은 '87學年度 開校 예정으로 推進하던 동방고등학교의 設立認可를 1年間 '87年 10月 31日까지 延期 要請을 했고, 同年 10月 31日 忠淸南道 敎育委員會는 第317回 臨時會議에서 原案대로 通過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986年 12月 15日 大田市長은 西區 관저동 산 85-2번지 외 1필지 4萬 494평방미터 中 3萬 5,570평방미터인 국유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각 처분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1987年 1月 30 日 忠南道 敎育委員會는 신성학원에서 '87年 1月 6日字로 提出한 동방고등학교 施設事業 施行 計劃 協議 結果를 신성학원에 통보해 주었고, '87年 4月 13日 忠南道 敎育委員會는 學校法人 신성학원의 동방고등학교 施設事業 施行 計劃을 承認하고 學校施設 促進法 第4條 및 同法 施行令 第7條의 規定에 따라 고시를 했습니다.

또한, 신성학원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매수가 어렵게 되자 '87年 5月 1日 地方 土地 收容 委員會에 裁決 申請書를 提出했고, '87年 8月 30日 천성학원은 동방고등학교 設立認可 申請書를 '87年 10月 31日까지 연기하고도 '88年 10月 31日까지 2次 延期 申請書를 提出했습니다.

'87年 11月 4日 忠南道 敎育委員會는 신성학원이 提出한 延期 申請을 承認했고 '88年 11月 3日 忠淸南道 敎育委員會는 학교법인 신성학원에서 提出한 第3次 延期申請을 學校 設立認可 事務處理 規則 第4條 第3項에 따라서 3次 延期規定은 없으므로 學校設立 計劃 承認도 상실되었음을 통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는 '89年 7月 5日 施設 事業 施行 計劃을 取消 시켰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學校 法人 신성학원은 학교 신설을 구실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國有地를 값싸게 불하 받았고 學校 施設 地域으로 告示된 私有地 住民들에게는 토지수용령이라는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해 왔었던 신성학원은 '87年 7月 14日 學校 施設이 아닌 學校 設立 移轉 計劃 承認 申請을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에 提出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 敎育委員會는 '89年 8月 16日 신성 학원에게 "學校移轉 承認 일에 대하여 보완신청토록 시달했으나 1個月이 지나도록 보완 提出되지 않음으로 8月 28日까지 보정하여 提出토록 요구했고 위 기일까지 보정 提出치 않으면 반려하겠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公文을 보냈습니다.

同年 8月 24日 신성학원은 '89年 9月 30日까지 보완 提出하겠다는 公文을 발송했고 '89年 10月 30日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는 1991年 3月 1日 이전 完了를 전제로 東邦女子高等學校 移轉 計劃을 承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0年 9月 15日 신성학원은 東邦女子高等學校 施設 決定 變更 申請書를 移轉 計劃 承認 1年後에 大田市에 提出했고 '90年 10月 8日 신성학원 東邦女高 이전 인가 연기 승인 신청서를 '91年 3月 1日에서 '92年 3月 1日 1年間 1次 연기하는 걸로 提出했고 '91年 8月 20日 신성학원은 '92年度 3月 1日까지의 1次 移轉 計劃을 '93年 3月 1日까지의 2次 移轉 計劃 變更을 申請했고 '92年 12月 10日, '93年 3月 1日까지 3次 이전 계획 변경을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에 提出했습니다.

이상 경위에 대한 報告 말씀을 마치면서 우선 敎育監께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議員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우리 大田 直轄市 敎育監은 40여 성상을 敎育系에 몸담아 오신 살아있는 상록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로부터 尊敬을 받는 분이시라 보름달빛과 반딧불로 비교가 되는 本議員으로서는 「헬리콥타」 앞에 선풍기 바람 격이고, 「포크레인」 앞에 삽질 격이라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學校 新設에서 學校 移轉으로의 계획 변경은 짙은 의혹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는 '89年 7月 5日 學校法人 신성학원이 提出한 第3次 東邦高等學校 設立 計劃 承認은 學校 設立認可 事務處理 規則 第4條 第3項에 따라 3次 延期 規定이 없다는 이유로 學校 設立 施行 計劃을 취소 했습니다.

그런데 東邦女子 高等學校 이전으로 둔갑한 이전 승인 계획은 법률상 3차 연기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더욱이 1992年 12月 31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은 學校法人 신성학원 이사장에게 귀직은 '89年度부터 학교 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금회까지 3回에 걸쳐 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무계획한 業務 推進을 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엄중 경고한다고 하셨으면서도 法에도 없는 3次 延期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敎育監께서는 1992年 12月 11日 敎育部 長官 앞으로 學校 設立認可 事務處理 規則 적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막상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3次 延期 申請 때는 敎育部長官한테 질의를 하지 않고 학교 이전 계획 변경에만 질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敎育監은 주셔야 될 걸로 本議員은 要求합니다.

둘째, 1989年 7月 5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은 學校法人 신성학원이 그 동안 추진해 온 동방高等學校 施設事業 施行計劃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學校法人 신성학원이 高等學校 新設 을 前提로 國有地 收益으로 막대한 利益을 얻었기 때문에 목적이 변질된 이상 얻어진 막대한 利益을 원상으로 되돌리든지 또는 우리 사 회에 반환하도록 敎育委員會는 응분의 措置를 취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學校 施設 決定으로 財産權 行使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土地 및 地上物 所有者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被害 補償 내지 위로의 뜻을 전달하도록 종용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敎育委員會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듯이 뒷짐지고 구경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高等學校 敷地로 2萬餘 坪은 너무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 理由가 무엇인지 납득 할만한 해명은 주셔야 될 걸로 本 議員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學校 施設 決定은 大田市가 하게 되지 만은 學校 施設 事業 施行 計劃 承認이나 竣工 處理는 敎育委員會가 所管 業務이기 때문에 감독권은 敎育委員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學校 敷地 造成에 따른 不法 行爲에 대하여는 敎育委員會의 責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성학원은 學校 敷地를 造成하면서 自然緣地 地域 2萬 2,200평방미터를 不法으로 형질 변경했는데도, 敎育委員會는 이를 묵인했 습니다.

이는 市民의 고발에 의하여 '89年 10月 28日 內務部 綜合 監査에 적발되어 벌금 50萬원을 무는 정도에서 끝나고 죄없는 西區廳 建設課長 과 職員 하나 만이 措置되고 말았지만, 監督官 廳인 敎育委員會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91年 4月 24日 西區廳은 신성학원이 또 다시 自然 綠地 地域을 1,000평방미터나 不法으로 형질 변경한 事實을 적발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고발해서 30萬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監督 官廳인 敎育委員會는 이런 事實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監督 官廳인 敎育委員會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 이라는 옛 말에 따라 이를 눈감아 주고 비호해 주기 위해서 낮잠 잤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눈이 없어 보지를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를 못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 전 TV에도 放映되어 많은 市民들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만서도, 소위 2世 敎育을 위해서 學校를 新築한다는 學校法人 신성학원이 學校敷地 造成 工事를 하면서 「그린벨트」 경계석까지 옮겨놓고 開發制限區域 5,208평방미터나 훼손을 했습니다.

옛말에 "5살 먹어서부터 60에 이르기까지 무당 노릇을 했어도 목댁이란 도깨비는 처음 보았고, 6살 먹어서부터 점쟁이 노릇을 했어도 쫄쫄이라는 귀신 처음 본다. "는 말이 있더니 참으로 57年 동안 살아오면서 괴상망측한 구경거리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별난 사람이 다 살기 때문에 성역화 된 「그린벨트」 地域을 악용해서 별장을 짓거나 또는 다른 用度로 쓰려고 훼손한 볼썽 사나운 일은 보고 들었어도 「그린벨트」경계표석을 마음대로 옮겨놓고 뻔뻔스럽게 開發制限 區域을 훼손하는 事例는 처음 보고 듣는 것 같습니다.

敎育委員會는 이렇게 國法秩序를 어지럽히는 無法者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 주셔야 만 됩니다.

적어도 監督官廳의 監督官이라고 한다면 매사를 法規와 常識線에서 판단해서 措置해야만 되는 걸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學校 敷地 境界地点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도록 設計에 나와 있음을 눈으로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삼척동자라도 현장에 가서도 식별할 수 있는 「그린벨트」 훼손을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으로 적당히 넘기려는 처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敎育監!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의 監督官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나 무능아 또는 저능아는 아니잖습니까?

本 議員은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희귀한 事例로 記錄되는 本 件은 「기네스북」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므로 敎育監은 마땅히 推薦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또, 성역으로 일컬어지는 「그린벨트」를 마구 훼손해도 監督官廳이 눈감아 주고 비호해 주는 그 理由는 아마도 역발산 기개세로 評價되던 항우의 힘보다도 더 강한 공룡의 出現에 전율 공포를 느낀 敎育委員會가 자구책으로 묵인했을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에 本 議員은 敎育監께 한가지 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敎育監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休戰線에 가면은 철길은 녹이 슬어 있어도 한 핏줄인 同族의 피는 녹이 슬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統一을 갈망하는 온 民族의 恨을 풀기 위해서 「그린벨트」경계표석도 마음대로 옮겨 놓고, 마음대로 훼손하는 그 훌륭한 無法者에게 民族의 恨이 서린 저 휴전선의 境界 팻말을 한만국경으로 옮겨 놓아 統一을 앞당기는 일을 하도록 勸誘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月 初 우리 地域에서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地域 住民 한 분이 本 議員 事務室을 찾아와 딱한 사정을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內容인 즉, 學校法人 신성학원은 '87年度 學校敷地 造成工事를 하면서 관저동 7-3번지 私有財産 200평방미터를 學校 敷地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석축까지 쌓았는데, 當初 평당 100萬원을 준다더니 이제는 5年이 지났는데도 80萬원 준다고 하면서 사지도 않고 약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값을 받도록 해 달라는 民願이었습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그 길로 신성학원 이사장을 만나 前後 事實을 말씀 드렸더니, 本人은 전연 모르는 事實로써 그게 事實이라면 즉시 買入하도록 하라고 동석한 社長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1個月이 지나도록 종 무소식이라 다시금 신성학원을 訪問했더니, 社長 하시는 말씀 이 時價 60萬원밖에 안되는 땅을 80萬원에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나는 問題의 土地에 대한 價格을 모릅니다. 그러니 周邊 不動産 仲介業 者에게 인근 유사 토지 실제 거래가를 確實하게 確認하여 가지고 價格은 決定하자." 고 提議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차에 合意를 하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역시나 10餘 日이 지나도록 함흥차사라 참으로 벼룩이 간을 내먹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면서, 大田直轄市 都市計劃課를 訪問해서 諮問을 구한 바, 私有財産을 임의로 學校 敷地에 포함시키고 사지도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하시면서 學校 敷地 造成에 따른 監督의 責任은 敎育委員會에 있으니 만큼 敎育監으로 하여금 買入을 촉구함이 빠를 것이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敎育監을 뵈옵고 前後事實 을 말씀드리고 힘있고, 있는 者의 횡포를 言論 에 흘리고 싶지만, 이로 인하여 멀지 않아 있을 敎育監 選出 時에 影響이 미칠까 우려되어 우선 保留하겠으니 신성학원에서 早速한 時日 內에 買入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要請을 했습니다.

그 당시 敎育監께서도 자못 놀라시면서 상식적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함께 통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個月이 지나도록 買入은 고사하고 "평당 40萬원 줄 터이니, 팔테면 팔고 말테면 말라는 식"으로 콧방귀만 뀌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同僚 議員 여러분!

지주가 內容證明을 발송했어도 묵묵부답이고 110萬 市民을 대표한 市議會 議員이 신성학원 을 3回나 訪問하면서 不法 不當한 民願을 解消 해 줄 것을 간청했어도 "노고지리 개 속이 듯" 요리조리 속이고만 있고, 敎育委員會에서 두 번에 걸쳐 買入을 종용했다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 볼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버티고만 있습니다.

참으로 하늘 아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을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敎育委員會는 이런 事實을 알고 있으면서도 文書上으로 促求한 事實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敎育監은 書類上으로 促求를 안한 理由가 무엇인지 答辯해야만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 千億원의 財産家로 소문난 신성학원 理事長이 私有財産을 임의로 自己 財産에 포함시켰음에도 反省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로써 앞으로 "연 주창난 사람 갓끈을 핥아 먹고, 문둥이 콧구멍 에서 마늘쪽 빼 먹겠다. "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면서 治療를 要하는 고질적인 韓國病 患者 第1號라고 천하에 고발하고픈 심정인데, 敎育監께서도 本 議員의 지향에 동의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同僚 議員 여러분!

以上 說明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育英 事業을 빙자해서 國有財産을 헐 값으로 챙기는 공룡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法과 秩序는 무참하게 파괴되고, 많은 被害者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監督機關인 敎育委員會는 낮잠만 자는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 理由가 무엇이겠습니까?

人間은 百年을 살지 못하면서 千年의 歷史 속에 이름을 남기고자 獻身的 奉仕도 한다는데, 공복인으로서의 맡은 바 責任도 회피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 이상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本 議員은 今年度 敎育委員會 敎育市策에 대한 연설문 내용 중에는 올해는 21세기 未來 社會의 主役이 될 自主·創造的이며, 道德的인 人間을 기르기 위해 統一時代의 자질을 갖춘 긍지 높은 民主 市民의 육성, 未來에 대응할 수 있는 敎育力 제고를 담았지만, 불의를 보고도 외면했다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못본 체하는 敎育委員會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議會가 기능이 정지된 敎育委員會의 機能을 回復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될 때가 왔다라고 主張하면서, 이상 말씀드린 事項에 대한 答辯을 書面으로 주실 것을 敎育監께 요구하면서 이만 身上發言을 마치고자 합니다.

長時間 傾聽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鄭九泳議員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身上發言을 통하여 하신 內容은 事實上 敎育施設 分野에 대한 特定地域의 質問內容으로 理解가 갑니다.

鄭九泳議員 맞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發言하신 內容만으로는 즉석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思料되는 바 敎育監께서는 質問에 대한 충분한 理解가 되도록 書面으로 答辯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鄭九泳議員 理解되시겠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오는 第2次 本會議는 4月 30日 金曜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