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地域經濟局長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평소 獻身的인 勞力과 奉仕로 地域社會 發展과 110萬 市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며 특히 저희 地域經濟 行政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聲援을 하여 주시는 委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大田直轄市「에너지」使用者等에對한過怠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의 內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利用 合理化 法이 法律 第4426號로 改正이 되고 同法 施行令이 大統領令 第1368號로 改正됨에 따라서 關聯條項을 整備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市民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利用 合理化 業務 推進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改正하는 條例의 主要內容은 過怠料 賦課 基準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소비자 보호와 「에너지」節約次元에서 過怠料 賦課 對象이 追加되었습니다.

追加된 內容은, 「에너지 」管理對象者가 「에너지」사용량 等에 關한 또는 이의 保存을 아니 한 때. 둘째, 施工業者가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 施工記錄 및 配管圖面 等에 關한 記錄을 작성 保存하지 아니한 때.

세번째, 검사 대상기기 設置자가 검사 대상기기의 自體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檢査記錄을 作成, 保存하지 아니한 때.

네번째, 冷.煖房 基準溫度 違反行爲者에 對한 過怠料 賦課 對象 및 基準입니다.

다섯째로, 過怠料의 金額이 100萬원에서 최고 300萬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여섯째, 違反回數別 賦課金額이 從前 3段階로 되어 있던 것을 4段階로 세분화 하여 規定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原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專門委員 金完圭입니다.

大田直轄市「에너지」使用者等에對한過怠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過怠料 賦課基準에 대해서 별표에 있는 事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過怠料 賦課基準中에서 1項이 「에너지」使用者에 對한 內容입니다.

그 중 '가'가 前年度의「에너지」使用量 및 製品生産量 等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때에는 종전에는 1回 違反이 20萬원, 2回 違反이 50萬원, 3回 違反이 100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過怠料 賦課基準이 上向됨에 따라 1, 2, 3回는 從前과 같이 두고, 4回에서 違反을 했을 때 300萬원의 過怠料를 賦課하는 것으로 强化한 內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나' 는 「에너지」管理者의 採用, 解任, 退職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申告할 때 이 事項은 종전에는 1回 違反이 20萬원, 2回 違反이 50萬원, 3回 違反이 100萬원이었던 것을 1回 違反이 30萬원, 2回가 70萬원, 3回가 150萬원, 4回가 300萬원해서 다소 강화시킨 內容입니다.

또 '다' 는 「에너지」使用量 等에 關한 記錄의 作成 또는 이의 保存을 아니한 때는 이것은 新設된 內容입니다.

新設된 內容이기 때문에 1回 違反을 20萬원, 2回 違反을 50萬원, 3回 違反 100萬원 이것은 종전의 槪念과 같은 槪念입니다.

또 4回 違反때에는 300萬원의 높은 過怠料를 賦課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사용 機資材 製造業者 및 施工業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번이 製造業 또는 施工業의 일부 또는 전부의 休業, 退業, 事業의 再開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할 때에는 1回의 20萬원, 2回의 50萬원, 3回에 100萬원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단지, 4回의 누진에 대해서 300萬원의 過怠料를 크게 인상한 內容이 됩니다.

'나'項에 대해서는 이것도 新設된 事項입니다. 特定熱使用 機資材의 設置. 施工記錄 및 配管圖面 等에 關한 記錄을 作成 保存하지 아니할 때에는, 新設된 內容입니다, 1回가 20萬원, 2回가 50萬원, 3回가 100萬원, 4回가 크게 높아진 300萬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項입니다.

형식승인된 熱使用 機資材의 製造時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記錄作成을 保存하지 아니한 때, 이것은 과거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런 때에는 1回가 50萬원, 2回가 80萬원, 3回가 100萬원 또 記錄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는 10萬원, 20萬원, 50萬원의 段階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特別히 구별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改正案에서는 1回에 20萬원, 2回에 50萬원, 3回에 100萬원, 또 4回째까지 할 때에는 최고 300萬원의 科怠料를 負擔하게 됩니다.

세번째, 검사대상기기 설치에 대한 內容입니다.

'가'項은 新設된 事項이 되겠습니다.

檢査 對象器機 自體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한 때에는 1回에 20萬원, 2回에 50萬원, 3回에 100萬원, 4回에 300萬원.

'나'項은 檢査 對象機器 操從者의 採用, 解任, 退職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할 때 그것은 과거에는 1回에 20萬원, 2回에 50萬원, 3回에 100萬원이었던 것을 다소 강화를 해서 1回에 30萬원, 2回에 70萬원, 3回에 150萬원, 4回째는 300萬원으로 최고 限度額을 賦課합니다.

네 번째, 新設된 內容입니다.

冷.煖 基準溫度 違反行爲者에 대한 違反內容에 따른 過怠料 賦課基準입니다.

'가'가 基準溫度를 0.1度에서 1度씩 違反할 때에는 1回에 60萬, 2回에 120萬원, 3回에 180萬원입니다.

또 '나'項은 基準溫度 1.1度에서 2도 違反 사이일때는 70萬원, 140萬원, 210萬원 또 '다'項은 2度에서 3度 사이에서는 80萬원, 160萬원, 240萬원. '라' 項은 3度에서 4度 違反일 때에는 90萬원에서 70萬원까지, 또 '마'項에 4.51度 以上일 경우에는 100萬원에서 300萬원까지 이렇게 細分化 함으로써 60萬원에서부터 300萬원 사이의 單位를 둔 것입니다.

최고 過怠料 賦課 限度가 300萬원입니다.

또한 參考로 말씀을 드릴 것은 冷.煖房 基準溫度 違反行爲者에 대해서는 1回에 한해서 警告處分을 할 수 있는 根據規定이 있습니다.

또한 過怠料 賦課基準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冷.煖房 溫度測定에 대한 實務的인 事項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명을 해 드릴까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實務的인 業務 같아서 資料를 미리 못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資料까지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築物의 冷.煖房 溫度測定 基準은 單位는 섭씨를 基準으로 하고, 溫度計의 測定地點에 사용되는 溫度計는 한 눈금의 單位가 0.2度씨 以下인 較正檢査 機關의 較正을 필한 것으로써 測定對象 建物 管理者의 確認이 可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對象建物에서 認定을 하는 溫度計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溫度計의 較正은 溫度測定에 앞서서 測定하는 溫度計를 標準溫度計法, 정전법, 比較法 等으로 較正檢査 指定機關에서 검사성적접수서를 발급받아 信賴性을 갖도록 사전에 客觀性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冷.煖房 溫度測定 支點입니다.

溫度測定 對象層은 삼 개 層으로 합니다.

한 개 層은 冷.煖房이 供給되는 最上層, 가장 높은 層 數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冷.煖房이 供給되는 基準層의 평면유형을 지닌 任意 層 中에서 對象建物의 현장사정을 고려하여 建物의 管理者와 協議한 후에 두 개 層을 對象으로 더 選定합니다.

그러니까 總 測定 對象層은 삼 개 層입니다.

한 개는 最上層은 반드시 測定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 層은 建物管理者와 協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測定地点은 「세 개 支點에서 測定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측정해야 될 장소는 測定對象 層의 복도 또는 매장의 가장 가운데입니다.

중앙은 반드시 測定해야 될 필수측정 장소이고, 測定層의 建物, 主要 외벽면 중앙에 위치한 事務室 또는 客室 賣場입니다.

中央點 中 測定對象 建物의 現場事情을 考慮한 두 개의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管理者의 協議를 거쳐서 두 개 地點을 選定하여 測定하도록 되겠습니다.

測定層의 높이는 常識的으로 바닥에서 1.5m 내지 2m 높이에서 測定해야 합니다.

'다'번의 測定에서 제외되는 區域이 또 있습니다.

測定對象 除外支點은 판매시설중 식품등 판매상품의 品質管理上 부득이한 區域, 예를 들면 冷凍貯藏庫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객실별 溫度調節 裝備가 設置된 관광「호텔」의 객실입니다.

이것은 투숙객 자체의 임의적으로 管理가 可能한 側面이기 때문에 施設全體의 管理者가 責任을 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測定對象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음은 機械 보호 專用의 항온, 항습 시설중 建築物 본래 목적등에 필요한 특수기기의 운전상 부득이한 구역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실 같은 데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기타 市.道知事가 특수한 用途라고 인정하는 施設및 區域은 測定對象에서 除外합니다.

다음에 실지측정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측정 時間을 1개점의 溫度測定 時間은 5分 내지 10分間 유지해서 최종온도를 基準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分에서 10分間 그 장소에서 고정설치를 해서 最終溫度를 測定하게 됩니다.

溫度의 判別은, 測定된 溫度의 判別은 最高 및 最低 溫度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溫度와 가장 낮은 溫度는 생략을 하고 나머지를 가진 산술평균 온도로 實測을 합니다.

이 測定된 溫度는 측정대상 건물의 管理者에게 確認을 시키고 記錄 保存管理를 합니다.

이런 內容이 실제적인 測定에 대한 內容입니다.

또 한 가지 冷.煖房 溫度制限 基準에 따른 과거 動力資源部長官이 告示한 內容입니다.

冷.煖房 溫度制限의 適用을 받는 對象建物은 첫째, 延面積이 3,000평방미터, 저희 坪 개념으로 하면은 909坪 以上의 業務施設입니다.

또 두번째는 延面積 2,000평방미터 즉 606坪입니다. 이상의 宿泊施設.

또 세번째는 延面積 3,000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 對象이 溫度制限에 대한 測定對象입니다.

參考로 이런 規定下에서 推定한 것을 보면은 大田市 管內에는 이런 建物이 137個所가 있는 것으로 實務的으로 把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現在까지 告示된 制限基準 溫度는 冬節期에서는 18度에서 20度입니다.

夏節期는 26度에서 28度씨입니다.

이상으로 細部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事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까지를 委員님들께 資料로 事前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測定하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年中에 具體的인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수시인데 주로 쓰는 것이 夏節期와 冬節期가 對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過怠料 違反基準이 이런 4回의 違反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市에서 推進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4回 以上을 測定할 計劃입니다.

回數別 基準의 算定은 單位가 1年입니다.

1年 內에 4번 違反을 했을 때 最高 過怠料 300萬원을 賦課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基本的으로 業務를 推進을 하면서 測定해야 될 回收는 1年 中에 4回 以上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冬節期에 두 번, 夏節期에 두 번 이런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宋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內容이 市民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는 指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國家的인 次元에서 總括的으로 管理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에너지」節約이라는 것이 어떤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이 써진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이 없지 않느냐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全體的인 측면에서 공동의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全國的인 管理가 된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에너지」를 過消費하는 자체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全體的인 분위기에서 형평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溫度를 높이 올려가지고 써서 대상 시설주가 過怠料를 문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불편을 준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더 큰 의미에서는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法律改正이 늦은 事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客室別 溫度調節 裝置가 있는 宿泊, 방은 測定對象 地點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으면 아까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어떤 특히 더위를 많이 타는 투숙객이 들어와 가지고 溫度를 자기 손으로 調整을 했다 그것까지 施設管理者가 責任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客室에 대해서는 測定場所로 하지 않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中央管理가 可能한 지역에 대한 장소를 측정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한 가지 걱정하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복도 이런 데.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客室別 溫度裝置가 다 施設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基準이나 宿泊施設 中에서라도 또 客室別 온도장치가 아니라도 「로비」라든지 또 부대시설이 많이 있는 데, 그런 데까지도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使用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 業體로써 손님을 유치하는데 다소 유리는 할 수 있는 입장이 겠습니다마는 「에너지」전체를 그런 식으로 자기 營利를 위해서만 계속 쓴다면 그것도 또한 다소 全國的으로 볼 때, 우리 國家的으로 볼 때는 낭비요소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全國的인 내용인데, 우리 유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大田市만 하는 것이 아니고 觀光地는 全國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判斷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全體的인 需給管理上 그런 溫度의 「에너지」節約次元에서 全國的으로 施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같은 입장이라면은 投宿한 觀光客들도 그런 정도는 인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실제로 測定을 해 보며는 알겠습니다마는 溫度를 좀 인내하면서 쓰자는 것이 「에너지」管理政策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全國的으로 통일을 시켜서 하는 事項입니다.

물론 더운 때에 더 시원하게 하면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다소 공통적인 고통의 분담으로 해서 조금씩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부분은 그 業所의 투자 費用으로 들어갑니다.

原價로 上程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할 때는 쓰는 사람이야 그만큼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의 經費를 물어야 되고, 經費뿐만이 아니고 電力이면 電力, 油類면 油類, 그 소비를 더욱 促進하게 되는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그런 基準溫度 차이가 하루저녁을 지나는데 커다란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그간 法으로 立法豫告가 되고 다 立法事項이 整備가 되어서 그 다음에 條例를 整備하는 段階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具體的인 0.1度 차이 이런 問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技術測定上의 溫度測定上의 問題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測定하는 業務를 하면서 特別하게 1回에 한 해서 경고할 수 있는 條項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억울하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 過怠料 條項을 適用하기 전에 경고라고 하는 是正措置 事項도 措置할 수도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宋委員님께서 특히 宿泊業所에 대해서 實質的인 適用問題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다고 宿泊業所 때문에 全國的인 共通된 事項이라든지 法에 의해서 決定된 事項을 제외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宋委員님 指摘事項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서 실제 運營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民怨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合理性을 결여하지 않도록 충분히 檢討를 해서 실제 運營을 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冷.煖房 基準溫度까지 네 종류가 더 들어 갑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對象建物이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對象建築物은 延面積 3,000평방미터 以上의 業務施設, 두번째는 延面積 2,000평방미터의 宿泊施設, 세번째는 延面積 3,000평방미터 以上의 販賣施設. 이것은 지난해 動力資源部長官이 公告한 內容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137個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業務, 宿泊, 販賣施設로 對象建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앞에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冷.煖房 溫度制限 期準 이것만 세 가지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熱管理 業體에 대해서 대상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에 대해서 사용하는 部署에 대해서는 적용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에너지」사용자 중에서 「에너지」사용량이 일정한 基準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個人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에너지」사용자라고 해서 「에너지」管理對象者라고 따로 정해 진 것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제가 冷.煖房 基準溫度 對象 適用建築物에 대해서만 일단 세 가지 대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溫度와 關聯된 부분에서 對象建物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납득을 하시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冷.煖房 溫度를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基準溫度.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26℃에서 28℃ 夏節氣 基準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夏節氣는 26℃에서 28℃가 制限基準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생산량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때라고, 부분 1에 대한「에너지」使用者에 대한 違反內容中 '다'項 前年度 「에너지」사용량 및 製品生産量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할 때는, 이 內容 그대로입니다.

記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內容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정도로 사용을 해야 사용자 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年間 250톤 이상 電力은 100㎾ 以上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에너지」사용자라고 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內容은 過怠料 賦課對象 基準等 冷.煖房 基準溫度 違反行爲 잘 하는 그 項目에 대한 說明만 드린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를 드리면 그 對象 25萬톤이상 「에너지 」使用하는 業體가 「에너지」使用 管理 對象者로 되어 있는데 前年度에 사용한 「에너지」量이라든지 製品生産量等을 申告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申告하도록 되어 있는데 申告하지 않은 경우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죠.

그 對象者가 되면서도 「에너지」使用計劃이라든지 자체품 생산량등은, 제품이라는 것은「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生産量등을 豫示制로 "前年度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製品生産量 等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申告할 때" 딱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製品生産量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무슨 質問인지 제가 잘 理解를 못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電氣는 韓電에서 使用量이 測定이 되어서 通報가 오고, 석유같은 것은 정유사를 통해서 그 資料를 確保할 수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에너지」使用量이라든지 製品生産量은 1年에 한 번 申告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申告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申告된 內容을 가지고 精油社면 精油社, 韓電이면 韓電을 통해서 저희가 確認하는 節次를 밟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實質的인 業務를 제가 確認을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納得이 갈 만큼 자세히 설명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무슨 말씀인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說明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에너지」管理對象者 指定이라고 해서 「에너지」使用者는 「에너지」量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量 以上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事項을 매년 1月 31日까지 申告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使用基準量이라는 것은 "年間「에너지」使用基準量의 연료 및 열의 경우에는 年間 사용량이 250톤 이상, 전기의 경우에는 계약 電力 500㎾ 以上, 年間使用 500㎾ 以上으로써 年間使用量이 100萬㎾ 以上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基準이 되는 業體에서는 管理對象者를 指定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에너지」使用量 및 製品生産量 이런 것들을 申告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虛僞申告라는 얘기는 이미 100萬톤 이상을 쓴 것을 90萬톤 썼다든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虛僞申告라고 할 것입니다.

그 確認 같은 것은 그 사람이 申告한 內容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韓電에다 確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虛僞申告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지금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具體的으로, 물론 그것까지 다 答辯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推定으로써 본다면은 일정한 「에너지」使用量의 制限等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가들의 營利目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使用量을 使用을 하고 있으면서 기준치나 이런 것에서 좀 줄여서 하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豫定을 해서 정해진 「에너지」範圍, 「에너지」調整範圍 基準內에서 쓰도록 그것을 强制하기 위해서 이런 調整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알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上限溫度라고 생각을 하는데.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冷.煖房 基準溫度違反에 대한 過怠料 賦課基準이 어느 地域別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全國的으로 統一을 시켜야 「에너지」管理政策에서 效率的이 아닌가 이런 判斷하에서 動資部에서 賦課基準案을 나름대로 세워서 각 市.道에 示達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基準에 따라서 全國的인 統一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만 動資部 案에 의하면 1度 違反이나 2度 違反, 3度 違反, 4道 違反, 5度 違反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0.1度 이런 개념들을 여기에서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槪念이 1度와 2度의 차이는 0.1度 차이입니다.

1.9度하고 그 다음에 2度가 됩니다. 그래서 1度 違反이라고 했는데 制限基準 溫度는 20℃입니다. 그러면 1度라고 했을 때는 20.1℃부터 20.9度까지 거기에는 管理하는, 그런데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制限溫度가 20度이기 때문에 20度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20.1度부터 違反이 됩니다. 그래서 0.1度에서 1度 違反이라는 란을 저희는 設定을 한 것입니다.

물론 動資部에서도 1度 違反이라는 개념속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표현만 1度 違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0.1度에서 1도 違反 사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0.1度라는 槪念들이 들어 가게 되었고, 측정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올린바와 같이 數回에 걸쳐서 산술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재 가지고 0.1度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는 저희가 運營을 하면서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직은 賦課한 實績이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몇 가지는 신설이 돼서 특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冷.煖房 基準溫度 違反者에 대한 過怠料 賦課 內容이 追加 新設됐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重要한 內容이고 一般人들이 보기에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대부분이 기존에 「에너지」使用者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對象企業이나 機關만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關心이 없었던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熱管理資材 製造業者 및 施工業者 檢査對象器機 設置者, 다소는 專門性인 사람들인데 4項에 돼 있는 冷·煖房 規定溫度 違反行爲者 이건 一般的으로 아까 설명 드린 對象建物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觀心이 있는 분야라고 判斷이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예를 들어 過怠料 賦課할 적에 不法駐車에 대한 過怠料 부과 問題라든지 여러 가지 過怠料 賦課하는 기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賦課 對象者가 例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여기 세워놓고 들어갔다 왔는데 過怠料를 賦課 하느냐" 이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宋委員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더워서 「에너지」를 더 써서 溫度를 낮췄을 때 이거 무슨 큰 罪가 돼 가지고 이걸 賦課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알기로는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生産도 잘 안되고 또 油類나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거나 그것이 個人問題가 아니고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는 國家的으로 油類價가 올라 간다든지 다른 데에 갈 「에너지」가 못가고 거기에서 消費가 된다든지, 그래서 비근한 例로 電力같은 것도 성수기에는 우리 다같이 "「에어콘」도 끄고 삽시다"하는 얘기를 왜 합니까?

너무 성수기에 많이 써 버리면은 機械 自體가 나가 가지고 더 어려운, 더 다른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좀 더 자제를 하고 좀 더 어려움을 같이 나눠 주기를 희망을 하면서 많은 弘報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너지」溫度에 대한 基準도 그런 次元에서 굳이 新設을 해서 過怠料를 賦課하는 基準으로 設定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全體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新設條項 자체가 저희가 運營을 잘 한다면은 市民들의 民怨이라든지 運營上의 잘못된 不條理라든지 이런 것의 運營上의 問題들 저희가 충분히 考慮를 해서 그런 불편한 잡음이 없도록 運營을 할 것을 우선 다진 말씀을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商政課에서 業務를 맡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商政課에서 맡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機具라면 溫度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組織이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團束業務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內容을 機構나 組織으로 利用을 한다면은 「에너지」管理工團과 저희 商政課에서 합동으로 점검업무를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度 違反을 2回 違反할 때 12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金委員님 지적이라면 제가 하는 해석으로 볼 때에는 1度 違反을 했을 때 1回에 걸쳐서 60萬원의 罰金을 냈고, 2回에 두 번째 걸렸을 때 基準溫度 4度 以上을 違反했다면 100萬원이냐 200萬원이냐 하는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석은 더 정밀하게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저 個人的인 判斷으로서는 100萬원을 賦課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또 거기에 대한 형평의 問題가 나오는 것이 1度를 두 번 違反하는 것 보다…….

지금 訂正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을 違反한 行爲에 대해서 해당 溫度에 대한 기준이 60萬원, 70萬원, 80萬원, 90萬원, 100萬원 나누어져 있고 回數로는 1年에 정해진 回數를 적용받게 되는데 따라서 두 번째 違反事項이 4.1度라고 하면은 2回 違反의 4.1度 以上 違反한 200萬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解釋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말씀하신 內容을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行爲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점검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서 너 건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별도로, 지금 資料가 準備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資料準備를 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指摘하신 바대로 저희가 業務를 그 동안에 수시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條例改正을 계기로 해서 年間 5回 以上 具體的인 計劃을 세워서 施行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점검을 몇 번을 했습니다마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동안 점검을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指摘에 대해서 特別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점검한 結果로는 지금 네 件인가 調査를 했는데 過怠料를 賦課하지는 않고 是正措置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具體的인 점검 計劃을 세워서 業務를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틀립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冷.煖房 基準溫度 違反者하고 별개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委員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신고하거나, 虛僞로 하거나 아니면 保存記錄을 작성하거나 어떤 관리상의 問題를 많이 對象으로 過怠料를 賦課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項에 대해서는 溫度라는 것이 「에너지」자체를 직접 사용해서 利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1, 2, 3項은 「에너지」에 대한 管理側面, 「에너지」실제 使用側面이 아닌 「에너지」열사용 기자재라든지 시공업자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管理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켜야 될 의무들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는 좀 1, 2, 3回에 대해서는 약하게 했고 4項에 대해서는 직접 使用되는 열량이 직접 표시가 나기 때문에 좀 강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