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온갖 식물들이 싱그러움을 마음껏 발산하는 신록의 계절 5월에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臨時會에서 市敎育廳의 追更豫算案 審議時 浪費性 요인이 있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豫算의 과감한 감액조정과, 꼭 必要한 부분의 증액지원 등은 한층 성숙한 議政活動의 한 단면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차고 보람있는 議政活動을 당부드리면서 會議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敎育廳 初等敎育局長으로부터 本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本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다른 委員님들 質疑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李起雄委員입니다.

本 條例案은 지금 專門委員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科學硏究院이 科學敎育院과 敎育硏究院으로 둘로 분리되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물론, 敎育部의 指針이랄까, 法에 의해서 또 上部 母法에 의해서 되는 거겠지만 敎育科學硏究院을 科學敎育院과 敎育硏究院으로 分離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물론 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으로 보지만, 최근 政府의 行政機構 縮小, 廢止 方針을 勘案한다면 이것은 時代的 상황에 반한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局長께서 꼭 분리가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目的이야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만 그게 같이 統合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는 理由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게 分離됨으로써 人員도 많이 늘고 기구가 방대해질 건 事實이지요?

○李起雄 委員 예, 敎育委員會에서 從事하는 분들은 물론 敎育公務員으로 구성되겠지만, 연구원에서 주축을 이루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던 분들로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敎師입니까 敎育 專門家입니까 아니면 敎育 行政家들이 거기에서 주축을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硏究院에 4部 1課를 둔다고 했는데, 公務員規定에 4部의 그 部署마다 定員 人員이 몇 名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지 못하면 다음에 알려주시면…….

그 部署마다 人員이 定數가 다 다를텐데.

○朴淵龍 委員 그러면 全體는 人員이 몇 名입니까 課까지.

○朴淵龍 委員 21名요?

예,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硏究員 定員數만 그렇게 됩니까?

○朴淵龍 委員 그 아래 딴 職員들이 있어야 할 건데, 硏究員만 있으면 돼요?

○朴淵龍 委員 예, 一般職 합해서 21名?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세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제가 委員長으로 補充質疑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도 李起雄委員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敎育部 指針으로 지금 분리하는 거지요, 科學敎育院 또 敎育硏究院.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이제 지금 政府 당국에서도 행정기구를 축소할려고 지금 하고, 또 불필요한 人力을 자꾸 減少해서 豫算을 절감할려고 하는데, 이미 敎育科學硏究院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일부러 통합은 하지 못할망정 이걸 分離를 해 가지고 다시 할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政府 豫算節減 이런 指針에도 좀, 거기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 같이 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있음으로써 서로 비교 硏究도 하고 거기에 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더 잘 될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걸 일부러 分離를 지금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게 행정기구 축소 차원에서 봐서도 좀 이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局長님 의견이 무엇인지?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런데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敎育硏究院이라든지, 科學敎育院이든지 이게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같이 있는 것이 原則으로 좀 좋을 것 같은데…….

○委員長 金善奎 科學敎育院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國民學校나 中學校나 高等學校나 지금 입시위주로 전부 애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저희들도 원래 어렸을 때는 科學 時間이면은 이런 개미를 하나 놓고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관찰을 하고, 또 자연 현장에 가서 관찰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이런 것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 걸 局長님께서는 좀 잘 이게 實質的으로 이게 산 敎育이 되도록, 기왕 이렇게 분리해서 敎育硏修院, 科學敎育院, 또 敎育硏究院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實質的으로 生活敎育이 되도록 좀 이렇게 努力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條例案에 대한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敎育廳 中等敎育局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本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하여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순서입니다.

質疑 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敎育科學 業務 事項은 어떤 事項입니까?

○朴炳浩 委員 결국은 科學敎育의 情報를 제공하는 그런 常任機關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朴炳浩 委員 그래서 分離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朴炳浩 委員 한 번 더 물어봐도 되겠지요?

○委員長 金善奎 예, 繼續하세요.

○朴炳浩 委員 院長 傘下에 1課 3部를, 주로 아까 우리 委員長님도 말씀하셨지만, 中央部處에서는 기구 縮小를 자꾸 하라는 그런 말씀을 위에서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기구를 오히려 擴散하는 느낌이 들고, 또 1課 3部를 둠으로써 자꾸 增員을, 한 마디로 말해서 職員들한테 하나의 그 補職을 자꾸 주는 형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1課 3部로 하지 않고 科學敎育院에서 課면 課에 따라서 꼭 3部로 나눠서 補職을 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좀 더 축소를 해서라도 그냥 科學敎育院으로써 役割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朴炳浩 委員 제가 마지막에 묻는 意味를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묻는 것은 科學敎育院을 新設하는 것은 妥當性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꼭 1課 3部를 둬서 보직을 많이 늘리는 方法보다는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實效性을 거둘 수 있는 方法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朴炳浩 委員 말씀하신 答辯에 좀 미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課 3部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課 3部를 안 두고 定員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硏究를 해 보셨었느냐 하는, 方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은 말씀하셨고, 그 뜻이 아니라 1課 3部를 두지 않고, 1課 3部라든가, 그냥 1課로 두든가 해 갖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定員을 縮小해서라도 할 수 있는 方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朴炳浩 委員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꼭 해야 하시겠다면 하시지만 일단은 정하시더라도 한번 축소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면은 講究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朴炳浩 委員 局長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1課 3部를 둬서 各 市·道에서 똑같이 공히 한다기보다도 우리 大田市에서 축소를 기구를 해서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일단은 딴 市·道하고 하시되 講究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시긴 하시되 그것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한번 硏究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大田市 敎育廳이 忠淸南道 敎育廳에서 分離가 될 때 직제가 미흡하다는 점이,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職制 改編이 미흡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쉽게쉽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 직제를 좀더 완벽하게 해서 「시스템」갖춰 가지고 좀더 확고히 專門性을 띠자는 뜻에서 지금 이 條例案을 한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分離되는 과정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리고 他 市·道도 이렇게 하고 있고.

○金成九 委員 그걸 확실성 있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죽 길지가 않지요.

내가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他 市·道에도 능히 있는 거고, 우리가 忠淸南道에서 分離가 될 때 너무 미비하게 됐다는 점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補完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條例案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지금 이 科學技術硏究라고 하면 상당히 範圍가 큽니다.

지금은 科學時代가 돼서 微生物에 대해서부터 天體 宇宙 森羅萬象의 모든 科學을 통틀어서 지금 科學時代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範圍를 어느 정도 範圍를 잡아서 科學技術硏究를 하느냐 또 指導 部門에서도 지금 상당히,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學生들이나 학원생들을 指導하는, 科學的으로 상당히 분야가 넓고 큽니다.

그런데 어떤 범위 내에서 科學硏究, 技術硏究해서 지금 指導하실려고 하는지 좀 그 範圍를 計劃을 세워놨는지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도 제가 敎育硏究院에 대해서 定員數를 물었습니다.

科學硏究, 技術硏究院에 1課 4部는 定員數가 定員數는 물론 왜 묻느냐 하면, 다 豫算 問題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이고 그래서 參考로 묻습니다.

人員數요, 定員數.

○朴淵龍 委員 37名이요, 그러면 다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 人員도 갑자기 다 定員이 차지 못하지 않겠어요?

○朴淵龍 委員 예, 뭐 여기에는 뭐 豫算 다루는 問題는 아니지만, 參考로 그러면 그 機械를 말이야, 상당이 金額이 많이 豫算이 들건데요, 科學 쪽으로 硏究할려면, 기계를 다 導入할려고 하면은 그 豫算이 막대한 豫算이 들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朴淵龍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내가 한마디 좀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 委員님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지금 15個 市·道에 다 이 科學敎育院과 敎育硏究院이 다 됐습니까?

○李起雄 委員 道는 다 있고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同僚委員들 모두가 염려하는 것은 職制가 자꾸 너무 늘어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大田이 直轄市 되기 전에 忠淸南道 敎育委員會로 있을 당시나 지금이나 인구면에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大田直轄市 敎育廳 傘下만 보더라도 東部敎育廳, 西部敎育廳, 本廳 이 모든 것을 따질 때 엄청난 기구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것까지도 分離해서 자꾸 이렇게 엄청나게 한다면 이 豫算은 물론 이게 血稅로 다 전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염려가 돼서 모든 委員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또 좀 時代的인 상황에 逆行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敎育部 指針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밑에서는 그저 위에서 下向式으로 얘기하면 해서 자리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적체된 敎員같은 거라도 자꾸 消耗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냐?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造幣公社니, 韓國電力이니, 이런 모든 다른 機關에서는 전부 감원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敎育廳은 계속 늘어나, 人口는 안 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보다 敎育 質이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發展을 하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더 硏究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모든 委員들이 質疑하시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있으니까"라는 것은 곤란한 얘기 아니냐 그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同僚委員 質疑하실 게 없으시면 一般事項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최근 變化와 改革의 時代를 맞아 敎育系도 정화되어야 한다는 輿論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大田市 敎育廳에서는 이러한 時代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方案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잠깐요!

李起雄委員님 제가 幹事인 立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 案件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起雄委員님의 質疑는 處理 案件 세 개가 끝난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質疑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李起雄 委員 그럽시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으로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이어서 關係 局長께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管理局長께서는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 순서입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意見이 없으므로 本 條例改正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改正條例案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나요?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上程된 案件 審議는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李起雄위원께서 質疑하신 일반 質疑事項에 대해서 質疑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變化와 改革의 時代를 맞아 敎育系도 淨化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大田市 敎育廳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方案을 講究하고 있는지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어떻게, 많이 變化가 오는 걸로 느껴지고?

○李起雄 委員 文民政府의 出帆과 사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 때에 가장 먼저 사정의 손길이 미쳐야 할 곳이 바로 學校 周邊과 우리의 未來를 짊어지고 나갈 靑少年들 주변이라는 데에는 異論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學校 環境衛生은 絶對淨化區域과 相對淨化區域으로 돼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區分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絶對淨化區域과 相對淨化區域이 어떻게 區分이 돼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동안 調査한 統計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 問題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設置된 후에 學校가 들어왔다!

○李起雄 委員 大田市 敎育廳에 의하면은 今年 4月 28日 現在 絶對淨化區域 안에서 行해지고 있는 禁止 行爲는 여관이 한 곳, 여인숙이 한 곳, 오락실이 스물한 곳, 만화가게가 여섯 곳 總 29個 業所가 營業을 하고 있는 實情이라고 돼 있고요.

相對淨化區域에서는 各種 遊興施設을 비롯한 당구장, 만화가게 等 總 1,116個所로 이중 일부는 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無關하다고 인정받은 것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李起雄 委員 무관하다고 인정받은 곳은 몇 個所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 물론 淨化委員會에서 했으니까 그게 물론 理由가 타당성 있게 그게 다 정해졌겠지요.

그런데 몇 個所나 되며, 어떤 理由에서 판정이 내려졌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어떤 理由냐?

○李起雄 委員 그것을 그러면 書面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一般 質疑事項 時間이 委員長님이 許諾을 해서, 제가 一般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昨年度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敎育機關에, 다시 말하면 敎育者들이 他 地方에 가서 敎育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立場들이 많습니다.

昨年度에도 제가 質疑를 했는데, 法이 許容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 答辯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昨年에 제가 質疑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大統領께서도 政府 모든 地方行政, 다시 말하면 洞單位까지 그 地域을 상대해서 많이 인사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大邱에 女子 中學校 敎師가 儒城區에서 다닙니다.

大邱를 다니는데, 아침에 다섯 時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섯 時에 일어나서 儒城까지 차로 나와 가지고 儒城서 또 그 다음엔 大邱가는 고속버스로 또 나오고, 또 고속버스를 타고 大邱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또 학교까지 갈려고 하면 그 번거로운 努力과 時間과 經費가 한없이 많이 듭니다.

그럼 돌아올 때는 집에 아홉 時 돼야 집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를 기르지요, 다음엔 敎師니까 硏究할 時間도 없고, 몸이 피로하니까 병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國家 機關이나 個人이나 양면에 막대한 損害가 옵니다.

우리 國家的으로 볼 때는 人材 하나가 손실 될 때에 그마만큼 損害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過去에 나쁜 法은 새로이 전수 만들고 없는 法도 지금 만들어서 法을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國家와 우리 國民들에게 이로움이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昨年에도 질의했는데, 法이 許容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答辯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그 內容을 法은 고쳐줄 수 없는지 말이요, 法이라고 하는 것이 전수 그 현실 현실마다 法이 내내 바뀌어지는데, 헌법도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敎育을 움직이는 산 敎育을 하기 위해서 또는 敎育者들을 돕는 意味에서 經濟를 소모시키지는 않는 範圍내에서 올바른 法은 法을 고쳐서라도 國家와 모든 國民과 또는 敎師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國家의 사명이요, 또는 敎育部의 사명이요, 敎育의 모든 指導者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法을 좀 고쳐줄 수 없느냐 하는 一般 質問입니다.

昨年에 제가 강력히 말씀했어요, 法이 許容 안돼서 안된다는 答辯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모든 法을 부족한 것은 고쳐서 새로운 法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答辯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昨年에 法이 許容하지 못해서 안 다고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적절한 法은 없는 것도 새로이 만들고, 나쁜 것은 없애고, 그 시기에 適切해서 法이 憲法도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그러한 그 法이 許容돼서 안 된다는 그 法을 고칠 수 없느냐? 그러한 質問이고, 그 다음에 大田은 지금 學校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는지 豫測할 수 없어요.

우리 政府에서도 이제 2010年, 2020年까지는 300萬 人口가 살 수 있는 都市가 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한 法을 時代에 맞게 고칠 수 없는냐 하는 그런 質問이고, 둘째로써는 앞으로 學校가 자꾸 많이 늘어나고 學生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他地에서도 法을 고쳐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 法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딱 大田直轄市 안에서만 나오는 사람이라야지 他 地域에서는 大田市에는 전연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또 보면은, 忠淸南道에서는 몇 십명씩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新聞에서 봤고, 그래서 첫째는 그 아까 그래서 세밀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法을 時代에 적응하게 고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國會라든지, 敎育部라든지, 自體에서는 잘 안되겠지요.

그러한 質問입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一般的으로는 다 아는데요, 大田에서 다시 말하면 大邱로 한 사람 가야 그 다음에 大邱서 大田을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法이 許容 안돼서 못한다고 昨年에 이렇게 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實情을 그런 것은 現實에 法으로 고쳐줄 수 있지 않느냐?

學校가 자꾸 늘어나고, 學生이 많이 늘어나니까, 딱 法대로 하면 그 다음에 學校는 만약 大田에서 人員이 적다고 할 때에는 딴 데서 들어오지 못한다면 전원이 그 다음엔 敎師를 채용하지 못해야 된다는 그런 結論 아니겠느냐 좀 參考해서요, 제가 말씀하는 걸 參考해서……

○朴淵龍 委員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質疑 끝나셨지요?

○朴淵龍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關係 公務員께서는 지금 一般事項으로 委員님들이 質疑하신 事項을 좀 잘 유념하셔서 處理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意見이나 質疑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