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실록이 날로 짙어지는 생동감있는 季節을 맞이하여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今番 臨時會는 市政質問을 통하여 새로 부임해 오신 市長님으로 하여금 市政의 전반에 대한 상세한 포부와 市政方向을 聽取하고자 開會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當 委員會의 條例 等 案件이 接受된 바 있어 今日 審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議事日程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考로 市長으로부터 '93年 5月 13日 提出되어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던 大田直轄市 시립예술단체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이 政府의 기구 인력 조정이 繼續 推進되고 있는 實情에 있어서 그 結果에 따라 추후 적절한 改正案을 綜合 補完하여 再審議 要請을 하겠다는 사유로 지난 5月 22日 撤回 要請으로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27條의 規定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地方公社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兪炳夏 財務局長께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에 있어서 局長께서 확실한 答辯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室·課長으로 하여금 補充答辯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同 制定案에 대해서 궁금한 事項이나 좋은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이 한밭開發公社는 6個月 동안 난산을 거듭한 끝에 條例改正을 해 가지고 發足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現在 우리 局長께서는 그 한밭 開發公社의 職員이 몇 名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總 人員은 몇 名까지로 그 사람들이 計劃하고 있는 것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大田綜合開發公社와는 언제 합병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進行中에?

○鄭九泳 委員 아마 大田綜合開發公社와 합병을 하면 600名 선으로 그 職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 당시 條例制定時에 많은 분들이 설명하신 예를 보면?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 推進한 事業이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가?

○鄭九泳 委員 淸掃業務는 아직 大田綜合開發公社가 맡고 있는 것이지, 합병이 안되었으니까요?

한밭開發公社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병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業務는?

○鄭九泳 委員 합병은 아직 하지 않고, 法律上 아직 합병은 안되었어도?

○鄭九泳 委員 혹시 그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事業에 대해서 들은 일은 없으세요?

무엇을 하겠다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現在 推進하고 있는 事業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事業을 現在 못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따른 職員들에 대한 봉급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우리 市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요청은 안 들어 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조금 요청은 아직 없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그 분들이 사업을 해서 벌은 돈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50億원이죠?

○鄭九泳 委員 지금 이자 가지고 충당하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 條例案 30條에 보면요?

○鄭九泳 委員 예, 우리 議會가 議決만 하면 보조금도 주게끔 規定이 나와 있는 條項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지금 現在 아무런 事業도 안 하면서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면 사업에서 얻어지는 利益을 가지고 充當을 했을텐데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최소한도 그래도 무엇 좀 알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 案件에 대한 것만 이것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것 같아.

○鄭九泳 委員 그 당시 우리 議會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서 反對意見을 가지고 있는 議員도 있었습니다.

그 條例案中 第30條 基金 및 補助 等에 관한 第2項에 보면 「直轄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부금 조성과 公社의 基本 설비등에 관하여 출현금 또는 보조금을 交付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議會에서는 公企業法 第14條 規定에 독립채산의 원칙이나 상법 第331條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상의 예를 들어서 대등법규에 위반된다고 반대를 했다가 豫算審議時에 이것을 우리가 承認을 안하면 된다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준 사실이 있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 보조금 문제는 틀림없이 우리한테 요구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現在 事業을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합니까?

그것 본전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우선 다른 委員님들 質疑 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財務局長께서는 地方稅法 第7條 1項의 規定에 의해서 公社에서 취득하는 그 取得稅·登錄稅·住民稅·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를 免除 할려고 이 條例案을 上程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免除가 안됩니까?

○林憲鍾 委員 반드시 條例로써 制定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통과를 볼 때 民間資本 出資者는 取得을 면하지를 못하죠?

○林憲鍾 委員 檢討報告에서도 나온 事項인데 그러면 한밭開發公社가 지금 運營이 되고 있는데 今年에 財産 取得할 그러한 事項은 몇 件이라고 이렇게 推定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現在로써는 住民稅라든지 取得稅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

○林憲鍾 委員 "앞으로는 해당이 된다." 이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당장은 이 등기를.

○林憲鍾 委員 앞으로 그러면 이 公營開發事業團도 이 公社化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거기에도 만약에 公社가 設置되면 이러한 條例를 통과를 봐야 하겠네요?

○林憲鍾 委員 "他 公社가 設立이 되어도 이 條例法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된다."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잘 납득이 안가는데, 하여튼 우리 局長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한밭開發公社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적용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요.

이 登錄稅 免除는 얼마나 됩니까?

한밭開發公社?

○林憲鍾 委員 1,200萬원 그러면 民間人이 출자된 그 部分에 부과된 액수는 얼마로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아, 이거는 民間人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다른 委員 質疑도 있고 그래서 本委員 質疑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委員입니다.

지금 동료 委員들이 지적을 두어가지 했는데 本委員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局長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地方稅法 第7條 1項의 規定에 의해서 同 公社에 대해서 條例를 制定해 가지고 取得稅, 登錄稅, 住民稅 等을 免除 할려고 하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그리고 現在 4月 26日날 內務部長官의 條例制定 許可 節次를 받았죠?

○李圭泰 委員 釜山말고도 다른 3個 直轄市에도 實施하고 있죠?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財務局長은 大田直轄市 財政을 맡고 계시죠?

○李圭泰 委員 결국 地方稅·取得稅·登錄稅·住民稅 하면 어디에 수입원입니까? 수입원은 어디가 됩니까?

○李圭泰 委員 大田直轄市의 세수증대죠?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런데 한밭開發公社에 대한 地方稅를 免除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경 제닭 잡아 먹는"겁니다. 그렇죠?

○李圭泰 委員 예,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지금 議會에서는 內務部長官 절차밟고 他 直轄市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大田直轄市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李圭泰 委員 내내 稅金을 걷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他直轄市가 해서하고 內務部 절차를 밟아서 하고 보다도 우선 우리 大田直轄市 財政을 볼 때 내실을 기하고 또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投資한 公社에 어떠한 내내 같은 집안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게 아까 말씀드려 "소경 제닭 잡아 먹는" 그러한 경우가 되니까 이것이 필요로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죠?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우리 同僚委員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몇가지 조금 理解가 안가는 部分을 質疑하겠습니다.

提案 說明書에 提案하게 된 理由가 "市民들의 福利 增進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李善鍾 委員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리증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市民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提案한 內容하고 현재 가고 있는 한밭 開發公社의 現在 하고 있는 그 성과하고 局長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아, 現在는 기여가 안 되어도 앞으로 될 것이다?

○李善鍾 委員 여기에 內容에 보면 말예요.

福利 增進, 福利 增進 말은 좋은데, 現在 事業도 없지요?

어떤 소득도 없지요, 말하자면?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李善鍾 委員 그리고 현재는 그 이자 가지고 運營하신다고 그랬죠?

○李善鍾 委員 現在 事業도 사실 없고,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상태이면서 우리 방금 李奎泰委員이 얘기 한 것 처럼 세수증대가 아닌 세수악화 이런 일만하고 있는다고 보면 '이게 과연 市民을 위한 福利增進에 기여하는 것이냐?'라고 볼 때 疑問이 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局長께서는 이 所管이 財務局所管이니까 條例制定을 해서 통과하는데에만 의미가 있으시지 사실 깊은 내막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리고 아까 그 大田綜合開發公社에서 아직 합병이 안되었다고 그랬죠?

○李善鍾 委員 淸掃業務는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李善鍾 委員 綜合開發公社에서?

○李善鍾 委員 5月 10日인가 언제쯤 합병이 되어서 開發公社에서 運營을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확실히 알고 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事業自體는 5月 1日부터 施行을 하고 있고 아직 法的으로는 아직 안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한밭開發公社는 여기 提案理由에도 있듯이 市民들의 福利增進에 기여하고 地域社會 發展에 도움이 되고자 公企業法 第49條에 의하여 設立했다고 했는데, 지금 설립된 날이 現在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날짜가.

몇 個月 되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한 3個月 되었네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3個月 정도 됐는데 현재는 事業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李善鍾 委員 글쎄 그것은 기이 하던 것이니까, 업무만 인수 맡은 것이지, 한밭開發公社自體에서 法的인 절차 밟고 수속밟아서 지금하고 있는 過程이지 事業自體에서 지금 실세에서 오는 所得은 없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지금 제세를 免除코자 해서 이런 取得稅·住民稅·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를 免除코자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事業 진척도라고 할까 전망이라고 할까는 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소득원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 대충 알고 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그거는 우리 局長님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 한밭개발공사에서 직접 다루는 건데 어떻게 1년후에 된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데 그러니까 現在의 적자 이거 所得도 없으면서 市民의 복리증진에 寄與 한다고 하는데 초창기니까 그렇다.

그게 앞으로는 인제 所得源도 있고 그 所得源 가지고 市民의 복리증진도 기여하겠다 하는 이러한 趣旨인데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과연 市民에게 福利增進에 寄與 할 수 있느냐, 라는 展望 우리 局長님이 사실 잘 모르시지요, 거기까지는요, 展望을 지금 점쳐볼 수는 없지요.

○李善鍾 委員 이것은 市民이 상당히 關心있게 보고있는 事項의 공사이고 事業이기 때문에 目的만 멋지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진척도라든가 그러한 市民의 期待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짚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事項은 우리 局長님께서 直接 다 소상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免除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局長님 고유업무는 무엇 무엇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대충 어떤 內容이 되겠습니까?

고유업무의 면제받을 수 있는 對象 事業.

○李善鍾 委員 물론 그거는 나도 봐서 압니다. 그러한 事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事業에 다 該當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事業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稅金을 免除코자 하는 그러한 事項은 아닐 겁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면제코자 하는 事業이 있을테지 그 사업이 다는 아닐 겁니다. 그 척도나 現在까지 가는 진척도를 사실 局長님은 모르시지요, 거기까지는?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잠시 停會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냥 하지요

○李善鍾 委員 그 大田綜合開發公社의 합병, 그 法的인 完了가 언제쯤 된다고 그러셨나요?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애요?

○李善鍾 委員 아직 확실하게 날짜는 대충.

○李善鍾 委員 6月달까지?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 條例案은 우리 議會가 이미 承認議決한 한밭개발공사 設置條例에 의해서 회사가 發足됐기 때문에 承認 議決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局長의 答辯이 미흡하기 때문에 市長으로부터 충분한 答辯을 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議會내에 지금 現在 한밭개발공사 設置 條例案 제정시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잡음이 해소되지 않는 現 視點에서 이를 승인 議決 하면은 지금까지 資金을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結果가 됩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유보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유보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質疑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財務局長께서는 시세면제에 대한 그 部分이기 때문에 이 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행해서 우리 市民이 낸 血稅가 50億이 現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가 現在 일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나마는 市民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과연 잘될 수 있을 건가 또 일전에 그 新聞에 보니까 열 발전소 이 얘기도 新聞에 좀 擧論이 됐어요. 그리고 大田綜合開發公社 하고 合倂하는 그런 問題 또 앞으로의 方向 또 여러 가지 問題點 이런 것을 저희들은 사실 의문점을 갖고 이것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案에 대해서는 全的으로 同義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와 병행해서 개발공사에 합병에 따른 여러가지 事項을 저희 委員으로서는 疑問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鄭九泳委員에 동의를 하면서 다음 번에는 여기에 좀 더 責任있는 者로 하여금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本 委員이 알기로는 이것이 몇 개월후에 議會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또 會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鄭九泳委員의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委員님 다른 異議 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李善鍾 委員 林憲鍾委員이 지금 찬조동의를 하면서 發言 했습니다만 우리 局長님도 자세히 잘 알고서 나름대로 答辯 하느라고 수고는 많습니다만 이 條例만 제정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막을 자꾸 이렇게 묻게 되고 알고자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公社 社長이나 아니면 간부가 꼭 出席해서 소상히 說明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委員長님께 要請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圭泰 委員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1,200萬 원 이게 지금 바로 박두해 있습니까? 이게 시간이 있습니까? 이 條例를 留保해도.

○李圭泰 委員 이 條例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고 留保가 되었을 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李圭泰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방금 鄭九泳委員으로부터 本 案件을 留保하자는 動議가 있었는데 再請이 있으셨고 三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本 條例案을 留保하는 것으로 議決코자 하는데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地方公社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은 좀더 時間을 두고 審議키 위하여 留保하는 것으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에관한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 第20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하였으나 留保된 案件입니다.

그러면 바로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 입니다. 지난 臨時會議때 충분하게 다룬 事項이기 때문에 本 定數물품 取得에 관한 事項은 原案대로 議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鄭九泳 委員 찬성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또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善鍾 委員 本 委員이 한 가지만 좀 찬동을 하면서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저, 무슨 館長님이시지요?

○李善鍾 委員 市民會館, 아, 미안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 問題가 일반상식으로 조금 외제다 뭐다 해서 論難이 많고 그러는데 꼭 해야만 되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事實 조금 理解를 내가 혼동이 오거든요, 그것만 좀 누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꼭 그래야 되는가?

○李善鍾 委員 아니, 必要性은 認定은 하는데 꼭 그 市民이 볼 때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외제야만 되느냐 하는 그 說明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李善鍾 委員 국산 가지고는.

○李善鍾 委員 외국 공연도 있고.

○李善鍾 委員 그럴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된다. 이런 얘기지요?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므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言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審議 案件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朴世烈委員입니다.

금번 臨時會議時 우리 「엑스포」支援特委 委員會가 있었습니다.

그 委員會에 우리 內務局長께서도 參席을 하시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우리 特委活動에 參席을 안 하셔서 우리 特委 委員會에서도 內務局長님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또한 特委 委員會에 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委員長께서 강력한 촉구 말씀을 하신 다음에 會議를 마쳤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內務局長께서 「엑스포」特委는 內務委員會에서 주관이 되는 會議인데 內務局長께서 參席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內務局長께서는 內務委員會 所管된 常任委員會는 꼭 特別委員會도 꼭 參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 합니다.

(11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