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그간에 5 日間 各 常任 委員會와 特別委員會에서 議政活動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議員 여러분이나 또는 市民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여겨오시던 市政 事項에 대하여 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問은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本 質問은 20 分間, 그리고 미진한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을 10 分間으로 되어 있습니다.

質問하시는 議員께서는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그럼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 關한 質問을 上程합니다.

오늘 質問하실 議員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會議 進行은 먼저 다섯 분의 議員의 質問을 모두 마친 다음, 市側의 答辯을 듣는 순서로 進行하겠습니다.

質問하실 議員의 順序는 南鎔浩, 朴世烈, 李殷奎, 李起雄, 鄭九泳議員 順으로 하겠습니다.

質問하시는 議員께 말씀드립니다.

時間이 超過되면은 「마이크」가 自動 中斷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議員님들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議員님들 스스로가 時間이 超過되지 않도록 協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南鎔浩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議員 南鎔浩議員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金斗衡議長님, 그리고 先輩議員님, 同僚議員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地域의 歷史的 遺産으로 남을 「엑스포」행사를 앞두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廉弘喆 市長님과, 6, 000餘 關係 公務員의 勞苦에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文民政府 出帆以後 도도히 흐르는 개혁의 물결과 國民的 合意는 이제 우리 地方行政의 分野에서 새로운 시각과 조명을 통하여 낡은 관행과 의식을 탈피하여, 우리의 좌표를 인정하여야 할 때라고 보며, 이를 위하여는 우리 110萬 市民의 輿望과 合意가 이 議事堂 안에서 굴절없이 수용되고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本議員은 市民의 代辯者로서 그리고 110萬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平素 市政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통하여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人事管理에 關해서 묻겠습니다.

새 政府 出帆以後 金泳三 大統領께서는 "人事는 萬事"라 하였는 바, 地方行政의 일선에서 100萬 市民의 奉仕者로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公務員에 대하여 人事는 公職 生活을 통한 자기 發展인 동시에 주어지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組織의 活性化를 위한 가장 基本的인 管理이며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最近 市에서 단행한 人事는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公務員들이 배제되고 특정 室, 課에 대한 편중이나 일부 이동되는 公務員만 循環 補職되는 소수지향적, 편향적 人事라는 평판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市長이 바뀔 때마다 인사의 基準과 方向이 수시 응용되는 一貫性 없는 인사 慣行에 따라 그 객관적인 기대를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인사철만 되면 公務員들의 士氣와 組織內 和合 雰圍氣가 저해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고, 또한 豫定되고 있는 團體長 選擧 以前 內務部 公務員들의 市 · 道 轉出 희망과 승진자리 확보 경쟁속에서 그 동안 우리 地域의 發展을 위하여 獻身하여온 地方公務員들에 대하여 가뜩이나 몰아치는 사정의 한파 속에서 저하된 士氣는 地方公務員들에게 주어지는 보람과 긍지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空席 중인 上水道本部長 後任 發令에 승진이라는 보람들이 우리 地方公務員 다수에게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內務部에서 낙하산식 人事發令說이 있는 바, 地方化 時代에 부응하여 地方公務員들의 땀과 努力을 강요하기보다는 이러한 보람들이 우리 地方公務員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本議員은 보는데 後任 發令과 關聯한 內務部 公務員의 大田市 轉入에 대한 진위 여부와 市長의 의지는 무엇이며, 앞으로 人事에 대한 客觀的인 基準을 마련, 이를 관행화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산하 公務員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職務에 전념할 수 있는 人事風土를 確立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內務部 發表에 의하면 새 政府 出帆以後 非違嫌疑等으로 드러난 內務部 산하 672名의 地方公務員에 대하여 人事措置를 단행하였다는 발표가 있고, 이중 大田市 公務員이 18名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大田市 公務員 18名 中에는 지난번 후진을 위하여 용퇴한 명예퇴직자와 功勞硏修者 10餘 名이 포함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는 30年 以上을 地方行政에 獻身 奉仕하여온 公務員들이 마치 사정의 對象으로 退職하는 것처럼 보이는 視覺은 떠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가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市長께서는 그 사실여부와 함께 명예퇴직 및 功勞硏修者 名單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 감축 및 조직개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새 政府 出帆以後 간소한 政府를 志向하는 政府의 意志에 따라 內務部의 地方行政 組織에 대한 組織改編이 推進 中에 있고, 그에 따르면 環境綠地局 및 일부 室, 課가 統廢合 및 廢止되는 것으로 豫想하고 있는 바, 이는 地方化 時代에 따른 行政需要와 地域 實情에 부합되지 않는 內務部의 中央 執權的인 劃一的 構想에 의해 地方行政의 自治基盤과 彈力的인 대응능력을 상실시키는 要因으로 우려됨은 물론, 지방행정의 조직이 內務部의 組織減縮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尊敬하는 市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過去 政府에서 政治的 전환기마다 단행되어 왔던 개혁과 사정은 국민적 共感帶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시 國民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歷史의 장으로 묻혀 버렸던 지난날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새 政府의 위로부터의 改革의 意志는 모든 國民의 關心과 지지 속에서 흘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結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政治, 經濟, 社會, 敎育 等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도 새로운 좌표가 設定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地方自治團體의 後見的 立場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독선과 횡포를 자행하여온 內務部가 이제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자기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地方自治團體에 昇進자리만 있으면 눈독만 들이고 있는가 하면, 고질적인 자체 병폐는 이를 慣例로 치유해 버리며 마치 개혁과 사정의 대상이 지방행정에만 있듯이 改革의 방향 감각조차 상실한 채 구시대적 인습과 발상에 의해 짜맞추는 듯한 形式的, 實績主義에 급급할 때, 그 被害者는 누구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本議員은 이 자리에서 6,000餘 傘下 公務員에 慰安을 드리며 個人的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産業化, 工業化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公害問題와 都市環境問題에 대응하기 위하여 '91年度에 新設된 環境綠地局이 불과 2年만에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과 2年만에 폐지될 環境綠地局이 왜 新設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朝令暮改式 近視眼的인 발상일 뿐 아니라, 地方行政의 행정수요와 환경적 요인에서 볼 때. 불과 수년 안에 다시 環境綠地局이 복귀하여야 하는 필연적인 사실은 중대한 시행착오임은 물론, 內務部의 便宜的 의도에 의한 職制改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本議員은 住民福祉를 창출하고 地方自治에 대응할 수 있는 職制改編의 代案으로 民防衛局을 環境綠地局 대신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職制改編 計劃과 이에 대한 市長의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家畜衛生試驗所를 保健環境硏究院으로 道路管理事業所를 綜合建設本部로, 婦女兒童相談所를 女性會館에 統廢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行政의 專門性 確保와 地域實情을 고려한 職制改編이 될 수 있도록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現在 上水道本部의 水質檢査所를 保健環境硏究院에, 衛生處理管理所와 下水終末處理場을 機能上 統廢合하여야 된다고 보며, 全國體典 開催를 불과 1年 정도 남겨놓고 가뜩이나 「엑스포」事業에 順位가 밀려 體典 準備 事業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生活體育課의 폐지는 體典 準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豫想되며, 이에 대한 존치나 체전 종료 후로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大田「엑스포」시설 이후 對策에 관해서 입니다.

110萬 市民의 參與와 傘下 公務員들의 땀과 努力에 의해 推進되고 있는 「엑스포」準備 事業이 이제 마무리 段階에 있고 그 개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엑스포」행사는 우리 모두의 땀과 결실이며, 行事終了후에는 「엑스포」開催地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인접한 大德硏究團地와 連繫 機能을 통한 科學硏究의 요람지로써 또는, 大田市民의 空間으로써 轉換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엑스포」組織委員會가 國際 展示區域中 民資留置 可能한 地域 7萬 6,000平을 用度變更 一般에게 賣却키로 결정함에 따라, 인접한 과학공원마저 機能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市長의 立場과 對策은 무엇이며, 아울러「엑스포」行事 開催후 政府館, 企業館 等 常設 展示區域 및 行事敷地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대아파트 管理公團 設立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政府의 住宅 200萬戶 建設 政策과 庶民의 住居安定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建立이 증가하면서 現在 우리 地域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1萬 7,000世帶의 임대아파트가 建築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增加趨勢와 함께 이를 專門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업체는 우리 지역의 경우 5 個 業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建設業體의 臨時管理의 경우 입주者의 管理業體 間의 管理費 부담 및 管理 運營上의 問題로 잦은 集團民願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管理不實로 인해 都心 地域의 흉물로 등장하거나 都市美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零細民의 복지향상과 임대아파트의 效率的인 共同管理를 위하여 이를 공공부문에서 專門的으로 管理할 수 있는 管理機構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市는 임대아파트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밭개발공사 運營에 關한 市의 立場과 對策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年 2月 수권 자본금 200億원을 기반으로 하여 창립된 한밭개발공사가 事前 뚜렷한 事業對策없이 출발, 창립 후 公社運營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今年度 支出豫算 經常的 支出 15億원중 대부분이 設立資本金 60億원中에서 충당됨으로써 자본감소를 초래, 기업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今年度 가시적인 事業計劃없이 事業構想段階에만 머물고 있는 한밭 개발공사의 人件費 및 기타 經常費 充當을 위한 對策과 今年度 事業計劃과 收入展望은 어떠하며, 앞으로 事業收入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밭開發公社가 構想하고 있는 事業計劃中 일부 長期 事業의 경우 수년에 걸치는 자본의 회임기간 동안 事業 推進을 위해 累積되는 投資費 및 企業經營을 위한 經常費 充當對策은 무엇이며 또한, 누적되는 事業投資費 및 經常費 補充을 지속적으로 資本金에서 充當할 경우 資本減少로 인한 企業經營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企業運營을 위한 資本維持 對策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밭開發公社가 計劃하고 있는 事業中에는 公營駐車場 造成을 통한 駐車管理業務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을 전담할 기구로써 駐車管理公團들 設立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7億 7,000萬원의 市 全額 出資가 필요함은 물론, 公團 運營時 豫想되는 收入은 6億 7, 000萬으로써 出資費 및 人件費를 합산한 投資費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결손이 豫想됨은 물론, 採算性을 고려할 때 經營上 問題點이 豫想되는 바, 이에 公團管理業務를 한밭開發公社로 하여금 조기 管理토록 함으로써 駐車管理 및 駐車場 造成 事業을 一元化하고 效率的인 經營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市長의 입장과 견해는 어떠한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인 收益事業이 없는 현재의 한밭開發公社는 경영수지면에서 적자운영이 不可避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설후 한밭開發公社의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위탁관리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建設本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施設事業을 한밭開發公社에 대행함으로써 전환 推進할 用意는 없는지, 또한 現在 3, 4工團집단 에너지공급을 위하여 計劃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설치에 대한 事業推進 過程과, 이를 위한 市의 對策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에 "良藥은 苦於口而 利于病"하고 좋은 藥은 입에 쓰나 病에는 이롭고 "忠言은 逆於耳이 而利于行"이라, 올바른 말은 귀에는 혹 거슬리나 實行에는 이롭다고 했듯이, 本議員이 質問한 다섯 가지 事項에 대하여 성실한 答辯을 要求하면서 이만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世烈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朴世烈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員님, 그리고 同僚 여러분!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質問이 重複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月 25日 온 國民의 기대와 關心속에 출범한 文民政府는 地方自治가 中斷되었던 지난 30餘年 동안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만연되었던 不正腐敗를 척결하고, 침체된 經濟를 회생시키고, 극도로 해이해진 國家 紀綱을 確立하겠다는 3大 國政指標아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온 國民의 갈증을 시원스럽게 적셔주는 일대 改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公職社會에서는 강하게 휘몰아치는 改革의 돌풍과 사정한파에 保身主義에 젖어있는 일부 公職者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적어도 110萬 大田市民의 공복인 우리 大田直轄市 공무원중에는 사정한파에 주눅이 들 公務員이 없이 오로지 맡은 바 所任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공직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本議員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아울러 大田直轄市 6千餘 公職者의 수장이신 廉弘喆 市長께서는 새마을 운동이 태동되어 전국적으로 요동치던 '70年代의 公務員들처럼 내가 이일을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사명감을 가졌던 그때 그 순수했던 公務員들처럼 大田直轄市 모든 公職者가 부정부패와의 고리를 단호하게 차단하고 오로지 地域 社會 發展에 사심없이 奉仕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쇄신에 市長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本議員이 議政活動을 통해 체감한 몇가지 問題를 市長께 묻고자 합니다.

市長께서는 地方自治가 실시된지 2年餘의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地方行政은 急增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地方自治 發展에 바탕을 둔 市長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公營開發事業에 대하여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9年 3月,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이 발족한 이래 각종 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영세민아파트, 근로자아파트 건립 및 宅地開發事業 등을 활발히 추진해 왔고, 그 동안 議會에서 公營開發事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름대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각종 제조업의 불황으로 택지분양과 공단조성 분양 計劃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항간에 公營開發事業의 성패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住宅 建立의 경우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 나름대로 管理 運營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법동, 석봉, 목상, 송강지구 등 택지의 경우 500餘億원이 미분양 狀態이며, 第4工團의 경우도 工團造成事業이 과연 計劃대로 推進이 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今年에 推進中인 元內地區 宅地開發事業도 요즈음 같은 不動産景氣 沈滯 국면에서는 事業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황이 지속된다면 公營開發事業이 地方 公企業으로써 公共性과 企業의 채산성 향상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있고 專門家的인 方案이 必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몇가지 事項을 綜合해 보고 公營開發事業團 設置條例 經過規定에 1994年 12月 31日까지 한시적으로 規定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現實的으로 볼 때 公營開發事業을 지속적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市長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고 한시적인 설치조례는 改正을 하여 事業團을 존속하여 事業을 지속적으로 推進할 것인지 方向 設定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計劃 施設規定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長期間 私有財産權을 침해하여 住民生活에 불편을 초래하는 事項이 상당히 많으나, 해소 對策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都市計劃上 道路로 決定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道路를 開設할 경우 보상이 뒤따르게 되어 다소나마 住民不便을 해소하지만, 뒷골목 소방도로의 경우 10餘年 前에 都市計劃 施設決定을 하고도 道路開設이 지연되어 토지활용 측면에서 市民들의 私有財産權 行使를 오랜기간 동안 制限해 오고 있어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開發制限區域은 차치하고라도 道路뿐만 아니라 公園地區 指定, 施設敷地 指定 등 많은 부분이 開發이 지연되어 市民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93年度 大田直轄市 本豫算에 도로편입용지 매입비로 5億원이 계상되어 다소 해소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本議員이 알기로는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都市計劃으로 인하여 10年 이상 開發이 지연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기타 용도별 都市計劃 施設 現況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行政洞의 효율적인 方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行政洞은 대민 業務를 담당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실로 行政機關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住民의 편익증대,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推進 등을 고려하여 볼 때 地域的 與件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都市行政의 경우 住民들의 行政受惠와 行政의 대민 서비스 問題를 고려하여 적정인구를 배분하여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大田直轄市의 경우 '93年 3月 22日 공표된 인구통계에 의하면 '92年度 12月 31日 현재 大田直轄市의 總 人口는 男子가 57萬 2,095名, 女子가 56萬 2,748名으로 總 113萬 4, 848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관할하는 行政洞은 總 80個 洞으로 1個 洞 當 1萬 4,180名을 관할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現在의 行政洞 기구로는 地域的 여건등을 고려하여 볼 때 1個 洞 當 1萬名에서 1萬 5,000名을 담당함이 가장 적절한 배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現 實情은 불과 1,300餘名 人口의 소규모 洞에서부터 3萬 6,000餘 洞 人口의 과밀도 洞까지 실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現在 상태로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는 1萬名에서 1萬 5,000名까지의 洞은 總 80個 行政洞의 11%인 7個 洞에 불과하며, 5,000名 이하의 洞이 14個 洞, 5,000名에서 1萬名까지가 21個 洞, 2萬 5,000名 이상이 13個 洞에 달하는 등 적정 인구 배분에 커다란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本議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結果는 과거 위정자들이 住民의 편의는 도외시하고 政治的 목적 위주로 分洞하였거나, 최근 들어서는 신흥 開發地域의 인구팽창에만 억매여 왔던 결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地方自治制가 본격 부활되고 文民政府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진정한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전면적인 行政洞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市長께서는 大田直轄市 全 地域에 대한 인구비율에 의한 行政區域을 개편할 用意는 없으신지 答辯하여 주시고, 아울러 政府施策에 따라 施行하게 될 機構縮小로 발생하게될 잔여 인원에 대해서도 일선洞에 배치하므로써 住民들에 대한 行政서비스를 제고함은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洞職員 業務를 덜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組織改編에 관한 問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月初 言論報道에 의하면 政府에서는 강력한 작은 政府를 만들겠다는 취지아래 地方組織 減縮計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現在 大田直轄市에서도 組織改編에 대한 조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중에는 가축위생시험소를 保健環境硏究院에 통폐합하고 道路管理事業所를 綜合建設本部로 통폐합하여 이원화된 行政體系를 現實에 맞게 再調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검토안중 婦女兒童相談所를 女性會館으로 통폐합 시키는 問題에 대하여는 다소의 問題가 예상되므로 이 問題에 대하여 市長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本議員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市 부녀아동상담소의 경우 아동상담 實績은 年平均 3,000餘 件에 달하며, 그중 무단가출한 10代를 상담소에서 직접 발견 선도한 아동이 2,100餘 名이나 되는 등 靑少年 問題 解決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內務部에서는 地方行政 環境 變化에 對應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기구감축의 배경을 說明하고 있지만, 社會가 복잡화, 다원화, 핵가족화 되어 감에 따라 相談을 요하는 아동들의 수가 점차 확대되고 날로 심각해지는 靑少年 問題를 고려해 볼 때,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아동상담소의 機構는 폐지가 아니라 더 확충하고 機能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女性會館 業務와 부녀 업무와는 기능의 중복이 있어 통·폐합되어도 별 무리는 없겠으나, 아동업무는 부녀업무와는 전혀 별개의 기능으로 통합 運營할 時 윤락, 가출여성과 一部 問題 靑少年과 같은 場所에서 아동들을 相談, 善導해야 하는 바, 우선 視覺的, 心理的으로 아동들에게 나쁜 影響을 주게 되는 등 아동보호에 오히려 역기능적인 影響을 초래할 것입니다.

市 機構를 일제 정비하는 이번 기회에 미래 사회의 主役이 될 靑少年 善導 대응책으로 독립된 아동상담소 設置는 필수적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生活 水準의 향상으로 住民들의 건전 문화에 대한 욕구가 날로 增大되고 있어 生活體育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데 금번 기구축소 개편안에는 本廳 生活體育課도 축소 조정되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措置는 現實 상황을 도외시한 실적위주의 발상으로써 生活體育의 振興을 위하여 生活體育課를 계속 존치 내지는 더욱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市長님의 見解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大淸湖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負擔 問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政府의 맑은 물 供給 施策의 일환으로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基礎 施設 運營費를 상수원 受惠地域인 大田, 忠南·北地域 自治團體에서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는 政府의 방침에 따라, 우리 大田直轄市議會에서도 지난 18回 臨時會議時 大淸湖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年間 약 10億餘원을 부담하는 協約書를 同意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環境保全에 대한 問題를 기본적으로 規定하고 있는 環境 基本政策法 第7條에는 環境汚染 原因者가 그 費用을 負擔하도록 분명히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政府에서는 廣域上水源關聯 自治團體 間에 의견이 상충되자 上水道法을 개정하여 수혜자도 그 費用을 부담할 수 있도록 미봉책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大田直轄市는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年間 약 50億원에 달하게 支出하고 있으면서도 大淸湖를 食水로 使用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大田直轄市 권역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環境基礎施設 運營費를 年間 10億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市長께서는 大淸湖 環境基礎 施設 運營費를 계속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問題를 근본적으로 解決하기 위한 어떠한 方案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그 對策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行政業務 推進을 위하여 構成하여 運營되고 있는 各種 委員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年 5月 大田直轄市에는 法令 또는 上部機關의 지시등에 따라 大田直轄市 地方 建設技術 審議委員會 外 65 個의 委員會가 構成, 運營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委員會는 날로 다양,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해당 專門家들의 풍부한 지식이나 市民들의 폭넓은 의견을 施策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수반된 역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어떠한 施策을 推進함에 있어 委員會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는 式의 公務員들의 行政便宜 主義的인 무사안일한 태도를 파생시킬 수 있으며 해당 公務員들이 주축이 된 소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양 둔갑할 수도 있으며, 施策 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行政力 낭비 등 많은 問題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委員會의 構成은 과거 中央執權的인 획일 行政下에서 施策推進 합리화를 위한 行政便宜 主義的인 발상으로써 地方自治가 본격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市民의 대표기관인 地方議會에 자문을 구하는 方法등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市長님께서는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명목 뿐인 委員會 또는 기능이 중복되는 委員會를 과감히 정비하고자 그간 推進한 施策이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차제에 地方自治를 활성화 한다는 意味에서 각종 委員會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市民의 대표기관인 地方議會를 적극 활용하는 方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年度 全國體典 競技場의 향후 활용 方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全國體典을 대비 신설하는 경기장은 사격장을 비롯하여 10 個所에 273億 8,000萬원의 막대한 豫算이 投資되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競技場 施設을 확보하여 체전을 착오없이 수행함은 물론 부족한 體育施設을 증설하여 市民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선수와 他 市·道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投資라 생각을 합니다만, 큰 行事를 치루고 나면 늘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行事를 대비 設置한 施設物의 향후 維持管理 및 活用의 척도입니다.

이번에 新設되는 경기장 중 市民의 애용을 받는 수영장, 「로라」장 등은 별 問題가 없겠으나, 아직까지 대중화 되지 않은 승마장, 조정·「카누」장등의 競技場에 대하여 '94 全國體典이후 활용 計劃은 심도있게 檢討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88年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一部 施設物에 대하여 利用 對策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不實工事와 施設物의 관리소홀 또한 이를 적극 활용코자 하는 의지 부족 등으로 國民들의 利用을 외면하는 등으로 방치되어 버렸던 전례들이 있음을 볼 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94年 全國體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豫算을 投資한 施設物에 대한 체전 개최 이후 사후관리 計劃과 함께 市民의 體力增進을 위한 生活體育의 餘暇 活動 場所로 활용할 수 있는 利用計劃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책수립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님께서는 이 施設物의 利用計劃에 대하여 生活體育 協議會에 위탁관리하는 方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質問한 事項에 대하여 市長님의 성의있는 答辯을 기대하면서 市政質問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중복이 있었던 점에서도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李殷奎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中區 第6選擧區 出身 李殷奎議員입니다.

大田은 直轄市 昇格 以後 21세기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급부상하여 行政·敎育 및 科學 都市로 成長을 거듭해 왔으며, 대규모 국제행사인 '93 大田「엑스포」 유치로 세계 속의 大田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大田市民들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時間에도 市內 全 地域에서 都市開發의 우렁찬 고동이 울리고 新韓國 創造를 위한 개혁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아울러 市長께서 부임한 이후, 市民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集團 民怨 발생등 어려운 行政여건 속에서도 차질없는 市政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大田은 급격한 人口 증가와 함께 都市규모가 팽창되는 일련의 過程에서 都市 교통난과 都市 開發 수요가 현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都市行政 問題에 대한 근본적인 解消 方案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어 市民들의 불만과 저항이 發生하며, 많은 分野에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行政은 中央執權的 行政 遂行으로 市民들의 목소리가 行政에 反映되지 않고, 中央政府의 지시 일변도에 의한 行政 형태로 市民들의 권리 주장이 反映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民主主義 發展에 대변혁을 가져온 地方自治의 부활로 아직 미약하지만, 市民들의 소리가 市政에 반영되어 상당 부분 개선은 되었다고 本議員 나름대로 評價해 보기도 합니다.

地方議會 開院 이래 적극적인 議政活動으로 中央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項 中 不合理한 점의 제도 개선 요구, 政策的으로 反映하여야할 事案에 대하여 地方議會 차원에서 中央政府에 강력하게 促求·建議하였지만, 中央政府의 태도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며, 지금까지 회신조차 되지 않은 事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地方議會 議員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113萬 市民의 대변자로서 꾸준히 地域發展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本議員은 大田市가 당면하고 있는 懸案 事業中 都市開發 問題와 交通 行政 등을 中心으로 市政의 최고 책임자이신 廉弘喆 市長님의 소신있는 견해와 구체적인 推進 方向에 대한 答辯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尊敬하는 廉弘喆 市長님!

우리 大田은 公園의 불모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으며, 他 大都市와 비교해 볼 때 사실 이렇다하게 내 놓을 만한 公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都市計劃 施設로 보문산 公園, 월평 公園, 세천 公園, 가양 公園 등 公園地區로 지정된 곳은 상당히 많지만 수 年間 開發을 하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보문산 公園의 예를 보면, 1965年 公園으로 지정한 이래 부분적인 開發로 일부 유락시설을 유치하였으나, 公園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政府 인사발령에 의하여 市長이 교체될 때마다 動·植物園 造成등 원대한 事業計劃을 발표하여 市民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지만, 事業이 제대로 施行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가양 公園의 例를 보면, 建物이 完工되지 않고, 폐허가 된 채 몇 年이나 放置했습니까?

그저 袖手傍觀하는 자세로 무사안일하게 行政을 수행한 표본적인 산물이라고 評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동지구 動物園 造成의 경우도 금방 거창하게 推進되고 있는 것 같더니,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천 어린이 大公園도 5-6年 前에 造成 計劃을 수립하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事業을 구상하고 計劃하는 것인지 理解할 수가 없으며, 이제야 일부 소규모 豫算을 投資하여 보문산 公園, 변동 근린 公園 및 가양 근린 公園, 월평 公園 등 몇 개소에 設計 用役費를 豫算에 계상하고 아직까지 용역발주도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執行部의 推進 의지가 너무 미온적이며, 구체적인 방향 설정 조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문산 公園, 월평 公園, 세천 公園 등은 천혜의 開發 잠재력이 풍부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제대로 開發만 된다면 市民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空間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豫算이 소요되겠지만,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임시방편적인 開發을 止揚하고, 大田 全體의 公園 開發은 보문산 公園을 中心으로 綜合的이고 실천 가능한 開發計劃을 수립하여 地域·지구별로 용도별 決定 推進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見解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자유치를 하던 公營開發 方式으로 하던 과감하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方向 설정으로 事業을 신속히 施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公園 地域 內에는 611家口 3,000餘 名 住民이 거주하고 보문산 公園 地域 內의 경우 조상 대대로 물려 받으며, 생계유지를 해온 영세 서민들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시정의 필요에 따라 公園 地域으로 지정된 이래 30餘 年間 私有 財産權 行事를 제한하여 인간의 최저 생활마저 위협당하고 인간 생활의 3大 基本要所인 衣·食·住를 解決하기 위한 行爲가 모두 不法이므로 이들은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형편이며, 앞으로 계속 희생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公園地域 지정 즉시 종합적인 公園 開發計劃을 수립하여 開發을 推進해 왔다면 公園 地區內 居住民에 대한 要求 事項은 현실적으로 이미 解決이 되고 公園地域 住民의 精神的, 經濟的 손실이 극소화되었을 것입니다.

新韓國 創造를 위한 文民政府 출범과 더불어 開發制限 區域 內에서의 行爲 規制事項도 완화시키는 현시점에서 公園地域내 住民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思料됩니다.

公園地域내 住民들은 開發制限 區域內 住民보다도 權利 行事에 더 많은 制約을 받고 있는 實情인데 移住對策을 講究하든지 再開發 方式의 민속촌을 建立해 볼 意志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國에서 제일 많은 公園地域을 保有한 大田市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公務員들에게 부여하여야 함에도 公園係에 職員 4∼5명이 配置되어 人力 診斷 側面에서 볼 때, 이 광활한 면적의 公園을 開發한다는 것이 不可能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市長께서도 大田의 現實과 全國 他 都市와 比較 分析한 통계치를 把握하고 계신지요?

把握하셨다면 앞으로 公園 開發을 活潑히 推進할 수 있는 機構擴張이나 專門 人力 補强에 어떤 見解를 가지고 계신지 答辯해 주시고, 大田의 公園開發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깊은 關心과 적극적인 의지로 對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交通體系 改善을 위한 對策에 대하여 몇 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現在 都市行政의 많은 분야 중 交通行政 分野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道路率에 하루에 평균 100臺 以上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는 道路와 駐車場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都心의 모든 幹線道路마다 交通滯症 現象이 加重되어 "交通戰爭"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今年 2月 第18回 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本議員이 都心 交通難을 劃期的으로 改善하기 위해 大田川, 柳等川, 甲川 等의 河床을 利用한 道路計劃을 深度있게 檢討하도록 촉구하고, 議員들이 現場을 調査하여 河床道路 建設의 必要性과 妥當性을 認定하게 되어 今年 11月부터 영교에서 한밭대로 區間 3.8Km에 對하여 약 15億원의 豫算을 投資하여 着工할 計劃인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여건을 갖춘 大田의 3대 河川의 河床을 유효적절하게 活用하여 自動車 專用道路나 자전거 專用道路를 開設한다면 都市交通難 해소를 위한 方案으로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本議員은 갑천 및 유등천도 河上을 이용한 남북간 交通軸을 형성하는 道路를 開設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判斷되는데, 市長님께서 하상도로 開設을 擴大하여 推進할 用意가 있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都心 交通滯症이 深化 될수록 駐車場도 정비례하여 加重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駐車 問題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現實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大田의 경우 公營駐車場 施設이 미약함으로 駐車場法에 建築物 附設 駐車場 設置 의무 면제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都心內에서 50-60平 정도의 小規模 建築行爲를 하고자 할 때 附設駐車場 設置가 義務 規定으로 되어 關聯 規定대로 기준 面積을 駐車場으로 활용할 경우 駐車場 面積을 제외하면 사실상 建物을 제용도로 사용할 가치가 희박해지므로 相對的으로 建築 行爲의 制約을 가져오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습니다.

현행 駐車場法에 300m 이내 장소의 路外駐車場 활용이 가능할 경우 또는 申請人이 500m 이내의 路外駐車場 使用에 同意하여 駐車場을 사용할 경우에는 附設駐車場에 소요되는 비용을 市長·郡守에게 납부하므로써 附設駐車場 設置義務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公營駐車場 施設이 전혀 되지 않아 좋은 制度가 活用되지 못하여 都心 駐車難을 加重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등 公共施設의 地下를 活用하는 등의 公營駐車場 施設이 確行된다면 都市內에서 小規模 建築 活性化로 都市 再開發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都市 美觀 增大 效果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駐車場 確保, 路上駐車 問題가 다소나마 解消되어 交通 流通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制度를 충분히 활용한 都市 交通體系 改善에 효과를 가져오는 公營駐車場을 建立할 用意가 없으신지 所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駐車難의 解消를 위한 事項과 직접 關聯된 事項으로 駐車施設 管理工團 設立 의지에 대하여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駐車施設 管理運營의 效率性 提高를 爲한 專門的인 駐車施設 管理 公團 設立 計劃이 어느 段階까지 推進이 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92年度에 計劃을 確定하고 今年初에 關聯條例等을 制定하여 今年 7月 業務를 시작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조령모개 식으로 計劃 자체가 무산되었는지, 아니면 特別한 事由가 發生하여 管理工團 設立을 延期할 計劃인지 事由와 方向을 具體的으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集團 「에너지」供給 事業에 대하여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商家 建物이나 住居 密集 地域의 煖房, 工業 團地 等에 熱과 電氣를 一括 供給하는 熱倂合 發電所 施設이 우리 大田 地域에서도 設置할 必要性이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判斷하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蒐集한 資料를 檢討해 보면, 熱倂合 發電 「시스템」은 중유나 LPG, 가연성 廢棄物 等을 燃料로 使用하여 發電 設備를 통한 電氣供給, 煙氣나 溫水 等의 熱「에너지」를 活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國家的으로 또는 수용가나 企業體 等의 經濟性을 고려해 보면, 可燃性 廢棄物을 燒却하여 燃料로 活用하므로 「에너지」輸入 費用을 減少시키고, 廢棄物 再活用, 廢棄物 매립난 해소 차원에서 상당한 效果가 있으며, 배기 「가스」의 集中管理로 大氣汚染을 30% 정도 減少하는 效果가 있어 「에너지」 利用效率의 極大化와 快適한 住居環境 改善 및 可燃性 廢棄物의 再活用 「에너지」資源化 側面에서 매우 바람직한 施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보일러」보다 초기 投資費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年間 運營費가 平均 25% 정도 減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大田市에서도 적극 推進하여야 할 事案으로 判斷합니다.

이미 포항제철, 한일합성 등 50여 개 事業體와 반월, 구미공단, 수도권 신도시의 l地域 煖房 等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事項은 外國의 事例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에 使用하는 燃料 中 廢棄物을 再活用 使用하는 比重이 先進國에서 30%정도, 스웨덴의 경우 무려 48%를 점하고 있어 자원 再活用 側面에서 積極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事項이며, 우리 第4工團 造成事業과 병행 推進하여 工團 廢棄物의 일부 處理, 工場 電氣 供給과 煖房 活用으로 1石 2鳥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沈滯되어 있는 大田 第4工團 造成活性化를 위하여 大田市의 支援 對策 일환으로도 바람직한 事項으로 判斷됩니다.

이에 대하여 市長께서 構想하고 있는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大田이 안고 있는 地方行政 遂行過程의 問題點이 부분적으로 많습니다만, 以上 本議員이 質問한 事項을 內容別로 市長님의 見解와 所信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地方議會 開院 이래 行政 發展을 가져왔다고 보나 積極的인 자세로 改善하여야 할 事項도 많습니다.

일시에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착실히 슬기롭게 對處해 나간다면 우리 地方은 무한한 發展을 할 것입니다.

議會 議員들이 議政活動이 執行部를 牽制하고 통제하는 기능만으로 수용하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 통로로 認識하여 住民 便宜 爲主의 行政을 펼치도록 議會와의 有機的인 協助아래 大田 發展과 住民 福祉 增進을 爲해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大田의 當面課題인 「엑스포」를 2個月여 남겨둔 時點에서 各種 事業이 마무리 段階에 있어 市政 進行에 어려움이 증가되겠지만, 「엑스포」가 成功的으로 치루어 지도록 완벽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以上 本議員의 質問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殷奎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李起雄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尊敬하는 金斗衡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30年만에 탄생된 文民政府는 국민의 全幅的인 支持와 聲援속에 과감한 改革을 실천함으로써 新韓國 創造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결과 여러 分野에서 變化의 조짐이 소망스럽게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時代를 맞아 우리의 地方自治도 이와 같은 時代狀況에 副應하여 地方議會의 位相을 새롭게 定立함은 물론 眞情한 市民의 代議機關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新韓國 創造는 어느 特定集團에 의해 成就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國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開發途上國家는 行政主導形의 發展 모델이 一般的인 경향으로 우리나라 역시 國家發展에 있어서 行政이 主導的 役割을 하여야하며, 더불어 地域社會의 發展은 地方行政人 즉, 地方公務員이 主導的 役割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國家의 中核都市로 발돋움하는 大田直轄市의 發展과 市民을 爲한 公開, 奉仕行政의 구현,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거센물결속에서도 大田市 發展에 劃期的 契機가 될 大田 EXPO의 차질없는 準備에 노고가 많으신 廉弘喆 市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 議員은 오늘 大田 EXPO에 關聯된 事項과 市政 運營에 關係된 몇가지 事項에 대하여 市政의 最高責任者이신 市長의 對策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大田 EXPO에 關聯된 事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經濟, 科學, 文化의 올림픽으로 評價되는 歷史的인 大田EXPO가 이제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大田EXPO 推進狀況에 關한 執行部의 報告는 아무런 問題點 없이 순조롭게 進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現實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支配的인 意見이며 최근의 言論報道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本 議員이 지난 日曜日 市內 結婚式이 있어 參席하는 길에 市廳에 들른적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몇 개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事務室과 局長室의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國際的인 大 行事인 대전EXPO를 成功的으로 치루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의 個人的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大田市의 公務員이라면 EXPO 開催地의 公務員이라는 自負心과 함께 休日을 返納하고서라도 무엇인가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要求된다고 思料되는바, 다시한번 公務員 여러분의 분발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지난 4月 29日 D - 100日을 맞이하여 EXPO에 關係된 대대적인 行事를 開催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行事가 무의미하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EXPO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時點에서 이와 같은 行事도 물론 重要하지만 이것보다는 EXPO의 완벽한 準備를 위한 실효성 있는 對策樹立이 더욱 重要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本 議員은 대전 EXPO의 徹底한 對備를 위하여 한가지 提案을 하겠습니다.

즉, 市長 또는 副市長을 團長으로 하고 각 室·局長들과 區廳長으로 構成된 가칭 "大田EXPO 特別 點檢班"을 編成, 運營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市長 또는 副市長이 團長이 되어 擔當 室·局長 또는 區廳長을 대동하고 各 分野別로 EXPO現場을 빈틈없이 直接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導出된 問題點은 즉시 是正토록 하고 未備點은 補完하여 다가오는 EXPO를 차질없이 對備토록 하는 것이 EXPO準備에 萬全을 기하는 것이라, 본 議員은 생각하고 있는데 市長께서는 本 議員의 이와같은 提案을 실행에 옮겨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見解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交通問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EXPO 期間동안 가장 큰 問題로 대두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交通問題를 들고 있습니다.

대전시내의 차량 대수가 '92年末 現在 15萬 4,000餘臺이고 1日 平均 80臺 以上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EXPO其間中 1日 평균 1萬대의 차량이 外部에서 流入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交通與件을 감안하면 交通問題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市 當局에서도 이의 解決을 위해 부제운행등 다각도로 解決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本 議員의 見解로는 부제운행을 實施할 바에야 EXPO가 임박해서 실시하는 것보다 早期에 실시하여 定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홀짝수 運行이든 5부제 운행이든간에 行事가 임박해서 실시 한다면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바, 早期에 실시하여 혼란을 最小化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입니다.

즉, 國內行事인 全國體典 開催만해도 몇 개월 전부터 豫行練習의 形態로 부제운행을 실시하는 것이 常例인데, 하물며 國際的인 行事인 EXPO를 앞두고 있는 時點에 임박해서 부제운행을 實施한다는 것은 큰 問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交通問題 解決方案에 대하여 市長의 具體的인 方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 專用車線制를 導入하여 시행할 것을 提案하는 바입니다.

즉, 편도 3차선 以上의 道路에서는 버스 전용차선제를 設置, 運營하는 것입니다.

이는 EXPO를 對備함은 물론 平常時 交通疏通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本 議員이 '92年 豫決委에서 前任 交通觀光局長에게 强力히 言及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硏究 檢討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答辯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他 都市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設置, 運用함으로써 交通疏通에 相當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제에 片道 3車線 以上道路에 버스전용차선을 設置, 運用함으로써 버스등 大衆交通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便利하다는 認識이 되어질 수 있도록 大衆交通體制를 전반적으로 再整備할 용의는 없으신지 市長의 見解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市街地 綠花事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비단 EXPO라는 國際的인 行事가 아니더라도 市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次元에서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는 것은 重要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大田市에서도 이러한점을 認識, 大田直轄市원년인 지난 '89年도부터 '푸른 대전 가꾸기 運動'을 展開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事業에 박차를 가하도록 動機를 부여한 것이 바로 大田EXPO인 것입니다.

大田市에서는 오는 6月말까지 꽃길조성, 공한지 녹화사업등을 모두 完了하여 大田EXPO가 말 그대로 快適한 環境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計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實情임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點들은 여러 곳에서 發見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事業이 同時多發的으로 시행되다보니 道路邊 街路樹 植材事業등 후속사업이 제대로 推進될 수 있을지에 疑問이 제기되고 있으며, 街路樹 植材事業이 推進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月까지는 植材가 完了되어야 生育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심어진 樹木들도 土木工事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에서 무리하게 식재되어 활착부진등으로 因한 枯死率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EXPO場과 隣接한 屯山地區等에는 10-15% 정도의 고사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點에 留意할 때 市街地 綠花事業에 차질이 생겨 황량한 狀態에서 EXPO가 치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本 議員은 快適한 環境에서 EXPO가 훌륭하게 치러짐은 물론 大田을 찾는 방문객에게 푸른 大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各種 建設事業과 關聯된 복원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한 對策마련이 시급하다고 判斷되는데 市長께서는 어떤 方案을 講究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年 혹은 '95年에 있을 豫定인 自治團體長 選擧와 함께 到來할 完全한 地方自治時代에 對備하여 大田直轄市에서는 어떠한 準備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완전한 地方自治時代를 對備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地方行政體制의 再整備를 통한 行政遂行能力을 向上시키는 문제와 行政의 經濟性과 효율성을 提高시키는 方案으로 行政에 企業經營 理念을 導入하여 自治團體長을 비롯한 行政擔當者들의 經營能力을 向上시키는 문제가 적극 檢討되어야 한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從前의 行政體制에서는 中央에서 모든 計劃을 樹立하고 지방에서는 單純한 실행기능만 담당했기 때문에 地方行政의 전문성이나 創意力, 자율성을 키울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問題를 자기책임하에서 解決해 나가게 됨에 따라 지방행정도 綜合的인 問題解決 능력이 必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人事와 組織의 革新을 통해서 地方自治團體의 行政遂行 能力을 향상시켜야될 것으로 보는데 市長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더불어 行政의 經濟性과 효율성을 提高시키기 위한 方案으로 市政을 企業經營體制化 하는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市長께서는 110萬 大田市民을 株主로한 '株式會社의 社長'이라는 입장에서 大田市의 조직체제나 經營狀態를 診斷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本 議員은 組織을 整備함에 있어 內務部의 市·道 機構 縮小, 廢止등 地方組織 縮小 推進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整備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組織體系에 대한 전반적인 檢討作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時代 狀況에 비추어 重要性이 감소되는 部署의 人員은 減縮하고 필요성이 증대되는 부서로 人力을 再配置하는 等 組織의 活性化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企業의 經營技法을 市政에 果敢하게 적용시켜 豫算의 효율적 이용으로 行政의 能率性을 증대시킴은 물론 經營 合理化로 지방자치의 早期定着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團體長 選擧를 앞두고 企業經營原理를 行政에 도입하여 市政에 일대 革新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對策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障碍人 福祉對策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障碍人 數는 아직까지 正確한 통계는 없지만 1985年 韓國人口保健硏究院에서 실시한 "韓國心身障碍者 實態報告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障碍人 數는 전체인구의약 2.23%로 推定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大田直轄市의 障碍人 수는 약 2萬名이 넘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는 1988年 11月 1日부터 障碍人福祉對策을 수립하기 위한 基礎資料로 삼기 위하여 '障碍人 登錄制'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進行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直轄市 障碍人 登錄現況을 살펴보면 1993年 3月末 現在 6,095名의 障碍人이 登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大田市 전체 障碍人 數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 것입니다.

本 議員은 障碍人 登錄의 實績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사회에는 아직까지 障碍人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집안에 障碍人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껴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과 함께 편견과 멸시의 눈초리로 보는 社會의 잘못된 시각이 그 하나의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障碍人 登錄을 해 봤자 障碍人에게 주어지는 實質的인 惠澤이 별로 없다" 는 것이 障碍人 登錄을 忌避하는 主 原因으로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障碍人福祉政策은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觀點에서 推進되어 왔던 것이 事實이며, 편견과 멸시, 극단적 利己主義가 합치되어 시설위주의 福祉政策을 펴온 복지현실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現在推進되고 있는 障碍人 福祉施策에 대한 問題點을 몇 가지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全體障碍人 數와 施設 利用을 희망하는 障碍人 數에 비하여 障碍人福祉施設이 부족하고 시설의 水準 또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障碍人福祉事業에 從事하는 專門人力의 절대부족으로 專門的인 障碍人福祉「써어비스」提供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處遇가 열악하여 人力確保가 곤란하다는 點입니다.

세 번째로, 障碍人을 위한 便宜施設이 부족하고 모든 建物 및 施設등이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어 사회활동에 커다란 障碍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點이며, 네 번째로,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施設 및 專門再活醫療機關이 부족하여 職業再活 및 의료재활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職業再活 「써어비스」를 받은 후에도 실제 취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障碍人을 위한 전문직종의 개발이 未備한 狀態로 就業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장애인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하여 이들에 대한 所得保障制度가 시급하나 아직은 그 수준이 미흡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生活保護 對策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市長께서는 이와 같은 點을 勘案하시어 장애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福祉對策을 수립하여 중앙에 建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市 自體的으로도 障碍人 福祉對策을 樹立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市長의 복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煙幕消毒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産業化와 都市化 속에서 保健行政分野의 行政需要는 점차 增加趨勢에 있고, 특히 방역사업의 質的向上과 양적 확대가 절실히 要請되는데 반하여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이 市民生活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일몰 직후부터 2∼3時間동안 초저녁에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市民生活의 便宜와 大田EXPO에 즈음하여 연막소독을 새벽에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市長께서는 이를 전향적으로 檢討하여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本 議員이 外國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外國에는 모기나 파리등 해충이 기생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煙幕消毒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현지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주로 새벽에 淸掃車가 지나간 뒤에 연막소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本 議員이 把握한 바에 의하면 초저녁 연막소독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연막상승기류로 인하여 모기구제의 효과가 적으며, 또한 매연공해를 가중시키며, 그리고 소독공간이 좁아지며 또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며, 그리고 어린이의 健康等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點입니다.

이에 반해서 새벽연막소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直接的인 煤煙公害를 피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린이에 安全하다는 點등 상당한 利點이 있다는 것입니다.

1年에 7億 3,000萬원이라는 막대한 豫算을 投入하면서 실시하는 연막소독이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方向에서 實施되어져야 함은 물론 國民生活에 便宜를 提供하고 나아가 EXPO 期間中 世界 各國에서 모여드는 外國人에게 인조매연 公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막소독은 새벽에 市街地 消毒作業과 동시에 실시함이 妥當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快適한 都市環境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市民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얼마나 신속하고 깨끗하게 수거하느냐가 매우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現 大田直轄市의 쓰레기 收去體系는 地方公企業인 한밭개발공사와 독점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措置는 地方 公企業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獨占運營에 따른 방만성과 나태성등 여러가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고 本 議員은 判斷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一般 業體에게도 과감히 개방하여 서로 競爭心을 유발토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보는데 市長님께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계시며 일반업체에게 쓰레기 처리 대행업을 개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과 같이 本 議員이 質問한 大田EXPO에 관한 內容과 기타 質問事項에 대하여 市長의 소신있는 明確한 答辯을 기대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鄭九泳 議員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鄭九泳議員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市廳 公務員 여러분!

本 議員은 門은 두드리는 者를 위하여 열린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또 다시 113만 大田直轄市民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주고 大田發展이라는 원대한 理想과 꿈을 實現하기 위해서 그 닫혀진 문을 市政質問을 통하여 힘차게 두들기고자 연단에 섰습니다.

本 議員이 2年 가까이 大田直轄市廳의 業務執行을 지켜 보면서 느낀 소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마치 우물가에 노는 어린애와 같아서 항상 不安感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理由는, 本 議員이 누차 促求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中區 太平洞所在 舊 造幣公社 부지를 用度 變更해주면 100億원의 희사금을 내겠다는 럭키개발의 提案을 받고도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失機를 해서 굴러 들어오는 100億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서구 관저동 소재 만수원 부지 3萬 9,000平을 用度變更해주면 大田市가 指定하는 곳에 300億원을 投資해서 동식물원을 造成해 주겠다는 提案을 금호그룹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2萬 1,000平만 用度變更하는 서남부 開發計劃을 세움으로 해서 300億원 投資計劃을 무산시켜 버렸고, 또 그토록 요란했던 屯山 新市街地 都市計劃을 완전 失敗作으로 만드는데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市民의 情緖的인 生活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公園 하나 없으면서도 천혜의 지리적 要件을 갖춘 舊 通信學校 敷地가 벌거숭이로 둔갑되든 말든 無關心이었고 50미리 강우량에도 견뎌내지 못할 신안동 가도교와 삼성동 가도교에 따른 交通問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며, 이곳을 통과하는 交通輛調査는 심지어 '90年度에 실시한 資料 밖에 없기 때문에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大統領이 약속했던 尖端 産業團地가 一般工團으로 指定돼서 한 푼의 國庫支援도 받지를 못했는데 光州는 國家 工團으로 指定받아 640億원의 無償補助를 받아 갔습니다.

또 南部循環道路는 '87年度에 調査가 完了되어 '88年度부터 着工한다는 說이 무성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豫算은 힘있는 자에게 빼앗기고 지금 썩어가는 말뚝만 구경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 올습니다.

그리고 前任市長이 480餘 回나 說明會를 통하여 弘報를 해왔던 川邊高速化道路는 숨바꼭질하는 중인지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역대 大統領인 朴正熙 大統領께서 우리 大田을 第2의 行政首都로 開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 했는데도 大田市는 大統領에게 약속 이행촉구 建議案을 전달 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전두환 大統領이 우리 大田을 전원 도시, 거점도시, 중핵도시로 開發한다는 대 市民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았는데도 역시나 침묵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93 大田「엑스포」準備 事業費中 大田直轄市 負擔金의 50%支援 약속을 하고도 7.7%밖에 國庫 支援을 아니했던 노태우 大統領에게 國庫支援 약속이행을 建議하기 위한 發言조차도 못하도록 기회를 부여치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가관인 것은 國庫 支援이 미흡하다는 우리 議會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일기 시작하니까 '93 大田「엑스포」國庫支援金에 대한 허위 선전물을 만들어 시중에 배포했고, 우리 議會가 이를 발견하고 강력한 폐기요구를 하니까 자진폐기 했으면서도 大田直轄市의 얼굴인 市報에는 허위사실을 게제케해서 거짓으로 포장된 양두구육격의 두 얼굴을 보여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國家公務員法, 地方公務員法, 國會人事規則 또는 大統領令을 모두 뒤져봐도 慣行이라고 하는 해괴망칙한 단어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慣行이라는 구실로 어떤 公務員은 2階級 昇進의 過分한 榮光을 주었고 어떤 公務員은 昇進의 機會를 상실케 해서 挫折과 失意를 맛보게 하는 構造的 矛盾을 當然한 것처럼 執行해왔던 사실은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부인 못할 일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또 本 議員이 西區 가수원동 번영회장으로서 1989年 '90年度 이렇게 두 번에 걸쳐 湖南線 鐵道 移設을 大田 市長에게 建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大田 市長은 大田의 都市均衡發展의 최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湖南線 鐵道 移轉을 지속적으로 推進하고 있다라는 회신으로 보내주어서 本 議員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議會 湖南線特委 구성시 이 사실을 확인한바 推進한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러운 歷代市長은 市民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허위공문을 선량한 市民에게 회시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남용 선생이 자라나는 靑少年들을 위하여 사재를 털어 30億원을 大田市에 희사를 해서 만인의 놀라움과 함께 타에 귀감이 되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4年이 접어 들었지만 그분의 높은 뜻은 빛을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大田市는 준다는 돈도 못 받아 오는 일을 하고 있고, 이미 건네준 희사금도 제대로 활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市民들에게 거짓말, 말장난 公文이나 남발해서 분노는 물론 신뢰와 불신을 유발케 했고, 慣行이라는 악습을 반복해서 승진의 꿈을 부풀은 公務員들의 가슴에 한과 슬픔을 안겨주는 비정한 行政을 감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大田市 行政은 파행과 나태와 안일한 보신주의의 무소신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불안하다, 믿을 수 없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市長은 이에 대해서 前任者의 職務였다할지라도 현시점에서 어떠한 판단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大田市長은 지난 4月 20日 政府의 新經濟 100日 計劃上의 公共部門 豫算節減計劃을 토대로 올해 세출예산 1兆 98億원 중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문을 과감히 발굴해 자치구 포함해서 1.8%인 184億원의 節減 實行 豫算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참으로 훌륭한 목민관이 이제 大田直轄市長으로 부임한 듯해서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역대 市長들은 왜 그토록 市民들로부터 박수받을 일을 못하고 市民의 혈세만 흥청망청 쓰고 갔을까?

이런 의문스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뜻 머리에 詩 한 수가 떠올라서 먼저 詩 한 수를 낭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춘향전을 보면 「金樽美酒는 天人血이요, 金으로 만든 술잔에 향기 그윽한 술은 천사람의 피요, 玉盤佳肴는 萬姓膏라, 옥으로 만든 소반에 가득 놓인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燭淚落時民淚落이요, 노는 자리를 밝혀 주는 초가 녹아내릴 때 백성의 눈물이 함께 흘러내리고, 歌聲高處에 怨聲高라, 흥겨운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한의 소리가 높더라」하는 詩 입니다마는 역대 市長들이 이렇지는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市長!

地方自治는 綜合藝術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마다 개성있고 풍요로운 地方 만들기를 위한 경쟁으로 멋진 作品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地方마다는 개성과 특색있는 創意力이 요구되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豫算編成權을 갖고 있는 大田市長이 豫算編成을 해서 우리 議會에 제출했고, 豫算議決權을 갖고 있는 우리 議會는 大田直轄市를 이끌어가는 사실상의 야전 사령관 격인 室·局長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전의 實情에 맞추어서 '93年度 豫算案을 審議 議決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大田市長은 內務部의 指針이라해서 우리 議會와 합의 없이 그 지침의 틀에 맞추어 豫算節減 計劃을 세우고 이를 일방적으로 言論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豫算을 마구잡이로 承認議決한 양 오해의 소지도 남겼지만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內務部 指示라해서 우리 議會의 豫算審議權을 무시하고 市長이 任意로 節減 計劃을 발표하는 행위는 우리 議會를 마치 꼭두각시나 行政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는 行政의 횡포라고 强力抗議하는데 市長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다음 우리 大田市와 시세가 비슷한 光州市의 今年度 國庫補助金을 비교 해보면 양여금에서 大田은 289億 5,500萬원뿐인데 光州는 359億 3,700萬원으로 69億 8,200萬원이 많고, 國庫補助金에서 大田은 178億 2,100萬원인데 비해 光州는 394億 300萬원으로 215億 8,200萬원이 많고, 交付稅에서도 大田은 197億 8,300萬원 밖에 안되는데 光州는 554億 4,300萬원으로 356億 6,000萬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약이 오릅니다.

그러므로 市長께서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豫算節減 손실보다는 國庫支援對策이 시급함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對策은 서 있는지 없는지 솔직한 答辯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地方財政法 第11條 2의 規定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福祉 향상 기타 공연을 目的으로한 事業과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의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財政財源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 복권 발행을 해야만 한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데 市長은 이에 대해서 檢討할 用意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다음 大田直轄市의 總 負債가 지난해 년말 5,024億이나 됩니다.

그러면 1年에 利子만도 400億원 이상 불입을 해야만 되는데 열악한 大田市의 財政으로는 감래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本廳의 節減豫算 104億원을 負債相換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大田直轄市는 '93 大田「엑스포」를 成功的으로 치르기 위해서 準備事業費로 2,854億원을 投資해야만 되고, 今年度에는 事業費말고도 순수한 浪費性 또는 消費性 豫算으로 自治區 포함해서 157億 8,700萬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過程에서 大田市는 起債 1,000億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상 900億원 기채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가용재원의 75%를 3年 동안이나 「엑스포」準備事業에 投資하므로 市政의 기조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金泳三 大統領께서 總 起債中 400億원을 國庫에서 支援하시겠다는 公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金永三 大統領이 公約하신 400億원 起債支援은 어찌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경위와 앞으로의 對策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얼마전 논산의 정신과의원 화재사고로 30余名의 환자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고 곧바로 우리 이웃의 불행한 참사이고 인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 아픈 일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周邊에는 그와 같은 인재는 없겠는지 다시 한 번 確認 點檢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本 議員은 지난 '91年度에 신생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本 議員이 所屬된 政黨에는 陳情書 및 歎願書가 接受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신생원은 法의 사각 지대다 또는 治外法權 地帶이고 各種 非理의 産室이므로 철저히 調査해 달라는 內容이었습니다.

그래서 本 議員도 「베일」속에 운영되고 있는 신생원을 방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다소 疑問點도 發見할 수 가 있었지만 거의가 음해성 중상모략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判斷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생원은 정신질환자를 우리 社會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형식상의 요양원이지 병을 治療하기 위한 요양소는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생원에 수용된 환자는 特別管理를 해야만 되는데도 현재의 지원비호로 간호사나 보조원을 규정대로 둘 수가 없고, 소위 醫藥品費는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本 議員은 보고 있습니다.

또 1人 한끼의 副食費는 233원 33전으로 교도소 또는 치료 감호소의 최저 副食費 보다도 한 끼에 120원이나 적습니다.

또 被服費는 1人 年間 4萬 9,700원을 補助金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아무리 수용소에 隔離된 환자라 할지라도 4萬 9,700원으로 4季節 被服費에 충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조차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人間으로서 천대받고 학대받는 소외계층이 우리 社會에 있는데도 이를 돕지 못하면서 우리가 福祉 行政을 말할 수 있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自省해 보아야 할 우리에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市長!

市長께서는 本議員이 설명드린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節減豫算中 一部라도 支援할 의사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 大田直轄市長은 大田驛 광장을 나가 본 일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大田驛은 大田의 관문이고 大田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大田을 방문하는 他地域 분들에게 신선하고 보다 좋은 선입감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大田驛 廣場은 갈곳이 없어 배회하는 노인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人生 황혼길에 접어든 老人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먼저 접하게 되면 누구나 人生의 덧없는 무상, 그리고 人間的 공허감을 먼저 절감하면서 大田의 참모습을 처량하게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西大田4거리 광장에 보문산에 있는 음악당 같은 야외공연장을 2個쯤 시설하고 大田直轄市內에 있는 藝術團體로 하여금 연습삼아 月1回정도 公演을 하도록 協助를 구하고 外國에는 거리의 악사가 많지만 우리 大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각 大學에는 그룹별 연주「크럽」이나 연극을 전공하는 學生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學生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겨서 한마당 어울마당을 만들면 老人들도, 靑少年들도 그리고 여가를 선용하려는 一般市民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어 인적이 없던 西大田 4거리 광장은 祝福받는 祝祭의 場所로써 탈바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大田驛廣場을 배회하는 老人분들이 모두 이곳에서 담소하고 웃고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시설물 투자를 하는 것을 本議員은 요구합니다. 市長께서는 서대전 4거리 효성그룹 所有土地를 매입하시든가 환지를 하든가해서 그광장에는 야외공연장시설과 기타관람자의 便宜를 돕는 시설물을 투자하셔야될 것으로 믿는데 이렇게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 1千餘萬坪 西南部都市開發計劃은 市長이 바뀔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西南部地域은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추적핵심 地域으로 大田都市發展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地域입니다.

그런데 建設部나 大田市는 17年前 3月 27日 建設部告示로 각종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住民들은 17年동안 생활에 불편은 물론 財産上에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都市再整備計劃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大田市가 계획한 西南部開發計劃에는 언제 어느 地域을 開發한다는 推進計劃은 하나도 없습니다.

市長! 計劃은 아무리 좋아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밋빛 開發計劃을 반드시 세워서 조기에 발표해야만 되는 걸로 本議員은 알고 있는데 언제쯤 西南部 計劃을 확장 발표할 것이며 西南部 地域 開發 靑寫眞을 언제쯤 내 놓으실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해 우리 議會는 中央路 地下商街造成工事에 따른 眞相調査團을 구성해서 1個月間調査活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特委 委員들은 「캐비넷」으로 하나 넘는 많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議會가 調査活動에서 얻어낸 것이 있다면 첫째로 設計變更에 따른 잘못을 시인 받아냈고

둘째, 논란이 되었던 駐車場 施設費 40億원을 業者의 부담으로 완전 떠넘겼고, 아리숭한 협약으로 第2의 홍명상사가 될 뻔했던 商街 施設一體를 20年 後에는 大田直轄市로 이유 없이 寄附滯納토록 해 놓았으며 國會의 國政調査場에서 위증까지 하면서도 교묘히 빠져나왔던 造成工事 利益金 25億 7,700萬원을 기여히 東西貫通道路 開發地域에 현재 着工中에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다만 都·小賣 振興法에 規定된 영진 流通의 買占法定數는 미달을 알고 있었지만 완전 준공이 아니기 때문에 대종로 工事後에 따질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調査活動에서 밝혀진 일이지만 '87年 8月 8日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承認 許可는 東西貫通 道路를 開設하기 위한 자금 염출의 일환이었는데 그동안 自的事業인 東西貫通 道路는 '89年度까지 完工키로 되어 있는데도 삽질 한 번한 사실이 없고 設計조차도 우리 議會가 今年度 5月 말까지 영진이 提出토록 確約을 받아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87年度에 東西貫通道路 開設을 위해 영진과 대우가 協約을 締結했으면서도 그 동안 大田市는 중기재정 계획에는 本 事業을 除外시켰고 지난해 5月에 修正한 중기재정 計劃만 '94年度 計劃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大田市는 말로만 부르짖었던 東西貫通道路 開設工事를 진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또 다시 백지화시킬 것인지 현재로서의 市長의 責任있는 具象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自動車의 급증에 따라 交通問題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東部地域 대동천을 이용하면 연차적으로 복개해서 道路로 이용하면 都市美觀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東部地域 교통난 해소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土地補償이나 地上物 補償에 대하여도 걱정될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市長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사성어에 보면 "차호위호"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풀이하면 권세 높은 사람의 힘을 믿고 거들먹거리고 뽐낸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우리 大田直轄市廳內에는 "차호위호"의 환상속에서 勤務하는 公職者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市長 사정의 한파가 우리 大田市廳에도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市長께서 부임하신이래 斷行된 人事를 보면, 하루살이 人事도 아닌 조령모개식 人事를 하므로 줏대도 소신도 없는 인상을 깊이 심어주었고 둘째로 歷代市長이나 현재 市長의 出身學校 同門들이 공교롭게도 昇進 發令이 되면은 의례적으로 공정성 상실은 물론 편파적 편애 昇進人事라는 악평이 난무합니다. 셋째로 公務員들의 공포의 대상되고 있는 그릇된 慣行을 악용해서 낙하산人事에 따른 하극상을 演出했고 6級은 課長職務代理로 명령권자가 되고, 上級者인 5級은 係長으로 下級者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비극적 補職 편애가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를 是正치 않고 있음으로 "차호위호"의 行進이라는 비난과 함께 大田市는 구시대의 유물전시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있습니다. 넷째, 市廳內 각 局長들이나 우리 議會專門委員에 잦은 人事로 市政의 공동화현상이 빚어져 대민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業務도 把握치 못한 高級公務員들이 議會에 出席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市長!

國家公務員法 第40條 4項에 보면, 淸廉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職務에 정려하여 公務執行의 公正性 維持와 깨끗한 公職社會 具現에 있어서 다른 公務員의 귀감이 되는자,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 行政發展에 지대한 貢獻을 한 자를 優秀公務員으로 規定하고 特別昇進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市長이 부임하셔서 昇進의 榮光을 안겨준, 公務員들은 하나 같이 뒷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市長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잘못된 實行으로 지속되어온 하극상을 어떻게 措置하실 것인지, 명확한 答辯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사정한파에 市廳公務員들이 경색되어 있는데 이를 풀어줄 方案이 있으신지 答辯하실 것을 요구하면서 本議員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 동안 市政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議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분발의 채찍으로 바른길로 人道해주신 기자님 여러분께도 感謝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答辯準備 關係로 停會하고자 합니다. 議會는 오후 2時에 속개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午前에 다섯 분의 議員께서 質問을 하셨습니다.

執行部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答辯으로 질문하신 議員께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市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廉弘喆 市長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섯 분의 議員께서 質問하신 내용에 대하여 市長의 答辯이 모두 끝났습니다.

○議長 金斗衡 質問하신 의원께서는 市長께서 答辯하신 내용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部分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議員 계시면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議員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議員 市長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市長의 答辯 內容 중에서 本議員의 質問 방향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市長께서 "검토, 검토"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듣기에는 잘 理解가 안가서 그런 것으로 答辯을 갈음함으로써 具體的으로 언급되지 않은 事項이 있어, 몇 가지만 補充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市長께서는 公正하고 客觀的인 인사 秩序 確立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人事 運營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난상 토론을 거쳐 結論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答辯을 하셨던 바, 이는 인사관리 문제에 대하여 言及될 때마다 市에서 답변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人事委員會의 運營이 委員會에서 심사권을 부여한다든지, 기타 制度的인 측면에서 改善이 따르지 않고, 종례의 관행대로 運行된다면 단순한 형식적인 運營 節次로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本議員은 判斷되는데, 답변사항과 같이 市의 방침대로 人事委員會의 활성화를 위한 確固한 意志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運營 方案에 대하여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엑스포」행사장 事後 對策에 대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행사장 事後 對策에 대하여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組織委員會가 展示 區域중 민자유치 가능한 지역 8萬평을 용도변경 매각지로 결정함에 따라 事後 무분별한 民間 開發이 유도될 경우, 인접한 과학기술 公園의 機能이 상실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市의 입장은 무엇이며, 시에서 매각 대상 地域을 인수, 개발 계획을 樹立할 用意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한밭개발공사 사업지원을 위하여 現在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중 일부 事業을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檢討하겠다고 하였는데, 당초 計劃에는 일부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추진, 약 40億원의 사업비가 건설본부에 계상돼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조치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斗衡 또 이어서 補充 질문하실 議員!

李殷奎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오늘 市長님의 答辯을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 문제는 質問한다기 보다는, 그 問題에 대해서 좀더 촉구하는 次元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市長님께서 아까 강변 고수부지 하상 도로 建設에 대해서 答辯을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理解는 합니다.

하지만, 갑천, 유등천에 천변 고속화 도로가 오래 전부터 計劃이 돼 있었고, 이 고속화 도로를 만들려면 엄청난 수 千億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할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本議員은 꼭 그것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시점에서는 매우 어렵고 해서, 유등천이나 갑천 高水敷地가 전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大田으로서는 엄청난 천혜의 재원인데도 우리 市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젓번 18回 臨時會議에서 영규에서 한밭대로까지 3.8km에 15億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m 당 4億원이 소요되는데, 50Km를 우리가 한다고 쳤을 때, 200億 정도면 갑천이나 유등천의 고수부지 하상도로가 충분히 저는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0億원을 一年內 갑작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5年이고, 3年이고 計劃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강변 고속화 도로가 完全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充分히 쓸 수가 있고, 또 이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은 施設物은 道路로 쓰지 않는 한은 주차장으로도 공히 利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本議員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市長님께서는 꼭 이 問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檢討를 해 주신다 하면 우리 大田市의 交通이 그만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부설 주차장 설치 問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問題를 해결할려면, 주차장 시행규칙 第14條를 中央에 建議해서 우리 시 형편에 맞도록 條例로 改正돼야 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중앙에 건의까지 하셨고, 이 條例改正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이 공용부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상 申請人이 원했을 때에는 500m 이내에 모든 건축주들이 그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市에서는 빨리 공영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法을 시행해야 하는데 우리 大田市에서는 아직 이러한 공용부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問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本議員이 지금 그동안 생각해 낸 것은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제가 대충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50臺 정도 지하로 5단 주차장으로 했을 때, 한 450면이 나옵니다.

그 豫算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한 40 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사방 500m를 기준했을 때, 道廳앞 道路와 大田驛 道路, 저쪽 부사동 4거리 가는 道路, 이쪽 중앙로 이쪽으로 해서 전부 500m 지점이면, 거기가 다 包含이 됩니다.

그래서 1次的으로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한 40億 정도, 아까 말씀에 한밭개발공사가 크게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밭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우선 저는 세 가지 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첫째로, 50 내지 60 坪의 주인들이 건축할 수 있어서 이 都市의 再開發이 이루어 질 것이고 또 지저분한 집이 전부 再開發된다면 도시 미관이 아름다워지고 또 그동안에 주차난으로 고심하는 우리 大田市가 그 지역만이라도 解消될 것이고 노상 駐車가 전부 주차장으로 다시 찾는 면이 되기 때문에 도로 100%를 活用할 수 있다면은 골목길이 전혀 교통체증에 시달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선 1次的으로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한 40億 소요되는 45臺의 주차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2차로는 선화동 어린이 놀이터 地下에 좀 더 한다고 치면은 大田市 전반이 거의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施行 規則 14條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建議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建議 해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大田市 交通問題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더 심도있게 하는 쪽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補充質問에 대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또 이어서 質問하실 議員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議員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李起雄議員입니다.

本議員이 質問한 7個 項 質問에 대해서 大部分 肯定的인 答辯에 感謝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補充 質問에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質問한 「엑스포」특별 점검반을 편성토록 하자는 質問에 대해서 물론 市에 종합상황실도 설치되어서 매일 매일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매주 水曜日이 「엑스포」의 날로 정해 놓아서 심지어는 末端 洞事務所에까지 자생단체 會員들을 動員해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을 點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特別 點檢班을 구성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本議員이 이수한 것도 그렇고, 또한 최근에 言論報道에 의하면은 「엑스포」支援團과 名 室ㆍ局 支援으과 業務 協助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엑스포」支援團 職員은 「엑스포」가 끝나면 다시 名 室ㆍ局으로 원대 복귀하기 때문에 業務 協助가 안되어도 강력한 그 業務 協助 要請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市長께서 答辯도 室ㆍ局長과 같이 매주 水曜日마다 點檢을 하고 會議를 하고 또 현지 점검반을 構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그 點檢班長인지는 모르지만 책상에 앉아서 點檢하는 거와는 判異하게 다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提議한 것이 市長이나 또한 부市長이 班長이 되어서 일일이 그 室ㆍ局長을 대동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指摘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職員들이 보는 것과 윗분들이 이렇게 내려보는 것과 보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이 나가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提議한 거니 만큼 다시 한번 考慮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제 도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조간 新聞을 보면은 정부에서도 대도시 交通難 緩化를 위해서 버스 전용 차선제를 편도 3次線 이상이거나 시간당 버스 150대 이상이 通過하는 노선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는 報道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 綜合的인 檢討를 모두 해 가지고 또 「엑스포」를 對比해서 한밭대로니 모든 道路가 다시 뚫리는 만큼 모든 것을 再 檢討해서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本議員이 이미 昨年 예결위에서 이미 擧論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난이 점점 深化되므로 지금 일찍부터 道路가 버스 전용제를 導入해서 하면은 훨씬 나중에 수월해 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盧象善 交通觀光局長이 會議에서 豫決案에 직접 출석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硏究 檢討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檢討報告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市長이 요구한다면 틀림없이 檢討 報告 연구한 결과가 市長 앞으로 갈 줄 압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大田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애요 이미 다 檢討 報告를 해 놓았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議會에 나와서 局長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한 이 행정이란 모든 것이 市長이 바뀐다든가 局長이 바꿔도 항상 이률적으로 물이 흐르듯 흘러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準備 됐으리라고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버스 전용제를 實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質問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鄭九泳議員,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議員 行政 경험도 많지 않은 시장으로서는 그래도 水準級의 答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의 勞苦에 대해서 우선 感謝를 드립니다.

단 한가지 제가 質問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부세 산정 방법은 아마 재정부족액에다 재정률을 곱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大田보다도 人口가 많고 산업시설이나 시설은 큰데 광주가 大田보다 지방세에서 538億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大田市民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確實한 答辯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 本議員의 판단으로는 지난 해 옆에 있는 南鎔浩 副議長님과 金容濬議員과 함께 光州市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그당시 광주시장의 報告에 의하면은 적어도 都心을 관통하는 80m 道路를 광주시민 믿고 10원 한푼도 없이 시작을 한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나 本人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市長께서도 광주시장과 마찬가지로 大田 市民 믿고 과감하게 推進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以上입니다.

○議長 金斗衡 더 이상 質問하실 議員 안 계십니까? 質問하실 議員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0分間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2分 會議中止）

(15時 53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答辯하여 주십시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本議員 이 한 가지 부탁을 드렸듯이, 光州市長은 4,500億원의 投資를 해야되는 道路開設을 하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이 없네요.)

그러니까, 재원 염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하나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어떤 市長이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말씀은 저희들이 地方의 交付稅를 중심으로해서 地方 豫算을 최대한도로 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또 특히「엑스포」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엑스포」를 위해서 政府와 公共機關에서 投資한 것이 1兆 6,000億원이고 그 중에서 한 100億 정도 930 몇 億 제가 통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00億원 정도가 忠北과 忠南에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도 1兆 5,000億이 大田에 投資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엑스포」組織委員會의 행사비가 그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행사비도 大田에 投資한 것이냐 라고 정밀하게 따지면 100% 1兆 5,000億에 대한 統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1兆 5,000億이라는 政府의 豫算이 大田에 사실은 投資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起債라든지 또 建設工事, 南部循環道路라든지 그것만해도 2,500億쯤 됩니다, 豫算이.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따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以上으로 市政 質問을 終結할 것을 宣言합니다.

(大田直轄市長 退場)

○議長 金斗衡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計劃承認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調査計劃承認의 件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調査特別委員會 幹事이신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調査特別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 調査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調査計劃은 93年 4月 30日 第20回 臨時會 2次 本會議時 本議員外 4人의 議員으로부터 발의되어 調査特別委員會가 構成되었으며, 두 차례의 特別委員會를 開催, 우리 特委 委員 모두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本 調査計劃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調査의 目的은 大田直轄市에서 施行하고 있는 名種 建設事業이 不實工事가 많다는 市民들의 輿論에 따라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 내지 第19條 2,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치밀한 調査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완벽한 공사시행으로 市民便益을 增進하는데 그 目的이 있습니다.

調査期間은 1993年 6月 4日부터 7月 30日까지 47日間 實施하며, 調査對象은 大田直轄市 및 傘下機關에서 施行하는 名種 建設事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調査方法은 執行部에서 제출한 자료는 검토하고 사업현장에 나가 現場調査를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調査計劃은 市民의 혈세로 建設되어지고 있는 名種 建設事業이 보다 더 완벽하게 시공되어지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當 特別委員會에서 채택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提案說明한 調査計劃承認의 件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본 조사계획승인의 件에 대하여는 特別委員會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原案대로 可決되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 5項 大田直轄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 等 세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세 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條例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條例改正案 한 件, 制定案 두 件, 總 세 件으로써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案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案件은 1993年 5月 11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되어 5月 12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93年 5月 21日 第1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案件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3會計年度부터 敎育費 特別會計에 官署當 經費가 計上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執行을 위한 根據規定을 마련하고 地方財政法,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등 關聯 上位法이 改正됨에 따라 同 條例上 使用用語를 관련 改正內容에 맞춰 整備하려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條例運營의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용이 유사한 大田直轄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案과 大田直轄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두 個의 案件 역시 1993年 5月 11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第 1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989年 10月 18日 條例 第1960號로 設置, 運營되고 있는 大田直轄市 敎育科學 硏究院을 大田直轄市 敎育硏究院, 科學敎育院으로 각각 분리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현재 政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 통·폐합등 機構縮小計劃과 豫算節減施策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지난 89年 直轄市 昇格當時 위 2個 分野에 대한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의당 각각 獨立機關으로 發足하여야 함에도 일시에 대폭적인 機構擴大의 어려움등으로 지금까지 통합운영함으로써 각기의 고유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現場敎育 支援業務의 重要性 등을 勘案할 때 필요한 措置라 判斷,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세 件의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원안대로 議決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럼 本 條例改正案은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신 議員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신 議員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역시 딴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6項 '93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에관한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93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에관한件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件은 지난 4月 15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4月 16日 當 委員會에 回附됨에 따라 4月 23日 第20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市民會館 피아노 및 女性會館 車輛購入 등의 일부품목에 대하여 執行部의 資料提出과 答辯이 미흡하여 留保되었으나, 今番 臨時會 第1次 會議에 再上程하여 심의하였습니다.

'93년도 精數물품 取得·處分 承認對象은 신규 및 대체 취득이 11種에 29點으로 4億 1,530萬원이며, 이는 女性會館의 業務用 官用車輛이 1臺에 3,000萬원, 保健環境硏究院의 試驗檢査用 裝備가 2種에 3點으로 7,000萬원, 部署別 行政裝備 補强을 위한 전자복사기 등이 5種에 19點으로 1億 9,350萬원, 市民會館의 文化 藝術行事 및 公演用 피아노 등 기타가 3種에 1億 6,384萬원이면, 不用處分은 老朽된 裝備로써 道路管理事業所의 「아스팔트 믹싱플랜트」등 3種에 1億 6,384萬원이 되겠습니다.

第20回 臨時會에서 當 委員會의 심사과정 중 執行部의 資料提出과 답변 미흡으로 중점 토의된 市民會館의 公演用 피아노, 女性會館의 業務用 乘合車, 企劃擔當官室의 市政弘報用 錄畵機, 綠地課의 休養林 管理 및 展示林 除草用 예취기 등은 그 후 執行部로부터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이 있었으며, 날로 증가하는 行政需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業務推進을 위하여 當 委員會에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李善鍾議員의 審査報告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신 議員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會議準備關係로 약 10 분간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36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議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관한條例案再議要求의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再議要求에 件에 대한 再議 理由 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신 議員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大田直轄市 議會에서의證言·鑑定에관한條例案再議 要求의件에 投票方法을 어떻게 하는 것 인지 議事局長이 분명하게 나와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票決을 하고자 합니다.

票決의 方法은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46條 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長의 再議要求는 無記名投票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無記名投票로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本 案件에 대한 票決은 지난 '92年 12月 24日 第17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서 本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관한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했던 原案에 대한 不可를 물어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으면 本 案件은 條例로써 확정이 되며, 만일 否決되는 경우에는 本 條例案은 廢棄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投票實施에 앞서서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47條 2項의 規定에 따라 監票委員을 指名하고자 합니다.

金容濬議員, 徐允官議員 두 분 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投票方法에 대하여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投票를 시작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投票를 다 하셨습니까?

投票를 다 하셨으면 計票를 시작하겠습니다.

(16時 53分 投票終了)

(名牌函 및 投票函 開函)

그러면 먼저 名牌函을 열겠습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投票函을 열겠습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數 點檢)

名牌數를 計算한 結果 18枚입니다.

投票數를 計算한 結果 投票用紙의 枚數도 18枚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總 投票數 18枚中 可 18票의 參席 全員一致로 地方自治法 第19條 第4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분의 2이상의 贊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금일 시종일관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