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3次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會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끝까지 원만한 會議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上程합니다.

議事日程에 따라 오늘은 上水道本部 所管및 道路管理事業所 所管 現況報告를 듣겠습니다.

管理局長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을 하실 순서입니다.

質疑事項이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宋錫贊委員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해서는 저희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委員님들의 質疑를 통해서, 現況報告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시 된 점에 대해서 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관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를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이를 推進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하는 事業도 있고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이 事業을 推進하고, 양쪽에서 합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러면 이 老朽管 交替工事라든가 管路工事같은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굴착 후에 이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대부분이 다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택층, 보조기층 재료를 그 설계상에 있는 그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工事業者들 任意로다가 工事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道路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서 균열현상이 생기고 요철현상이 생겨 가지고서는 市의 많은 財政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그러면 복구공사하는 그 공사현장을 職員들이 좀 나가셔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지금 大田市 전반에 걸쳐 가지고서는 이 道路가 파손되는 것을 보면, 굴착 후에 복구공사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도로가 대부분이 망가져 가지고서는 이 도로가 대부분이 망가져 가지고서는 얼마 안 가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道路가 요철현상이 생기고 균열현상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施工業體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게끔 指示한 것이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 現況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얼마전에 저희들 委員들이 工事現場을 사전에 한번 調査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계동에서 금산쪽으로다가 管路工事한 부분이 있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시정은 됐습니다만 그 세석을 깔다가, 모르겠어요. 세석 까는 부분은 竣工에 대비해서 세석을 깔았나 몰라도 대부분이 그냥 흙을 갖다 놓고서는 이 보조기층이라든가 이 선택층 材料를 쓰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거든요.

그 1, 2m도 아니고, 보니까 수십 m씩 그런 구간이 그 구간마다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이 코오롱 아파트 부분 좀 큰 공사인데, 이것을 보니까 이 요철현상이 생겨 가지고, 「스폰지」현상이 생겨 가지고서 차 뒷바퀴가 다 들어가다시피 이런 현상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동 아파트 보면은 아주 형편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닌 게 아니라 이 보조기층 재료라든가 선택층 재료를 이런 것을 써도 될까, 그리고 다짐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서 이 공사를 한 경우를 많이 目擊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이 다짐을 잘하고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 재료를 제대로 쓰면 이 道路가 좀 수명이 길텐데 2, 3年도 안 가고서는 지금 요철현상이 생기고 균열 현상이 생겨 가지고서는 大田 全 區間에 걸쳐 가지고서 이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좀 시정조치를 하시고 行政的으로다가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事項까지 있으면 좀 엄하게 措置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宋錫贊委員 質疑에 대한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吳凞重委員입니다.

지금 그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宋委員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지금 그 新規道路는 開設이 되고나면 3年, 보수한 道路는 2年 以內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상.

○吳凞重 委員 그런데 上水道管을 매설한다거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事項은 그렇지 않죠?

○吳凞重 委員 따라서 上水道管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3年이나 2年이라는 그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서 굴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 경우 그 굴착 面積에 復舊를 위해서, 그 굴착한 부분에 대한 復舊를 위해서 그 復舊費를 사전에 납부를 받고 있지요? 施工業者로 부터.

○吳凞重 委員 예, 포함이 되는 겁니까? 復舊를 위해서 복구 후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돌려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吳凞重 委員 그 경우 그 복구 현장에 대한 確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工事監督者라면 지금 上水道事業本部를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런데 대개의 경우 깨끗한 道路를 굴착을 해서 다시 復舊를 했을 때 노면의 요철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 굴착했던 부분이 다시 함몰이 된다거나 균열이 온다거나, 앞서 質疑한 宋委員의 말처럼 이 「스폰지」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멀쩡한 道路가 復舊 後에는 아주 쓸 수 없는 이런 도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한 현장을 수시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 關係 公務員들 한테 質疑를 해 보면 완벽하게 指導 監督을 하고 復舊를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게?

○吳凞重 委員 결국 竣工을 해 주는 것은그 關聯事業에 대한 竣工이 아니고 復舊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함몰이 되거나, 균열이 오거나, 요철이 생기거나 그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道路面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보도에 보도「블럭」을 제쳐 놓고 한 것도 말이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또 그 과정에서 많은 파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다보니까 繼續해서 경계석을 갈아 끼우고 보도 「블럭」을 갈아 끼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道路事業所에서다시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 예산상의 낭비, 인력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2 年間 그 굴착을 하고 다시 復舊를한 현장 그 내역이 보존이 되어 있겠죠?

공사와 관련이 되어서.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다른 委員 안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容濬 예.

○朴世烈 委員 잠시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예,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예,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11時 10分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8分 會議中止)

(11時 1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上水道本部所管에 대한 質疑를 繼續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宋錫贊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예.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대고 5거리에서 옥계동 구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수관 부설공사 여산이 그것이, 15億을 저희들 議會에서 審議하고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總 工事費가 7億 6,690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 구간이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기층을 제대로 재료를 쓰지 않고 흙으로다가 적당히 공사를 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15億을 저희들이 豫算을 編成해 주었는데, 審議해 줬는데, 어째서 7億 6,600萬원으로 되었나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宋錫贊 委員 22페이지요.

거기에는 안 나왔을텐데요.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委 資料要求書 ,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總 工事費인데요.

工事 事業費인데 어째 관급자재비라고해서 뺄 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宋錫贊 委員 관급은 빠지고요. 도급.

○宋錫贊 委員 그런데 왜 總 工事費라고 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容濬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이 그 總 工事費라는 것이 관급자재비를 뺀 나머지 額數입니까?

○委員長 金容濬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總 工業費를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관급자재비는 뺐으면 더 많다는 얘기네요.

자료가 무엇이 잘못 나왔는데요 그럼.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地域에 대해서는 設計變更을 해 주었는데요.

設計變更을 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만 業者들이 얼렁뚱땅 할 적에는 그냥 해치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철현상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것이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왜 道路가 파손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業者들이 자기들이 보았을 적에 다짐 제대로 되었고 차 다니면서 나중에 보았을 적에 이거 앞으로 치면 안되겠다 하면 그냥 합니다.

○委員長 金容濬 局長님! 答辯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 공사할 때 安全標識板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自動車가 빠진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고 관을 매설하면은 흙넣으면서 다짐질하게 되어 있지 그냥 적당히 때워 넘기게 되어 있습니까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요? 지금.

○宋錫贊 委員 아니, 다짐하는 것 못 봤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개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을 몇㎝ 정도 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設計變更을 하셨는데요.

그 골재원 位置를 變更했는데, 當初 어디에서 어디로 變更한 겁니까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저, 當初에 어디였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대평리 무슨 골재였습니까요?

하천에서 생산되는 골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에서 생산되는 쇄석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세요?

○宋錫贊 委員 그래서 갑천으로 變更되었단 말이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말씀을 좀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가서 확인하더라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흙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내 가지고서는 再 施工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旣存에 그 공사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그 산에서 나는 쇄석, 그러니까 석분이 많이 섞이고 이 쇄석으로 施工된 部分이 있거든요.

그러면 골재원이 그 갑천이라든가 대평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갖다 썼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사진 보여드릴까요?

○宋錫贊 委員 바뀌었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業者들 任意대로다가 이 事業을 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갑천이라든가 대평리에서 골재를 갖다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면 本委員이 나가서 현지가서 찍은 것인데요.

이것은 골재를 저희들이 確認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시공되어 있는 부분있고 細石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細石도 이 골재가 아주 불량하더라고요, 석분이 많이 섞이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다가 이 보조기층 재료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基本設計書에서 방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천이라든가, 대평리에서 갖다 쓰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 갖다 쓴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갑천으로 옮겼는데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쇄석으로 안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基本設計書에.

變更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는 산에서 돌 깬 것 그 쇄석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 業者들 마음대로다가 이 사업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알아요, 位置까지 나와 있으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못 쓰게 하는 것은 두번째 問題고요.

이 골재가 양질이냐, 써서는 안 될 그것은 논하기 이전에 이 골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요?

基本設計書에.

아마 말씀드린 대로 대평리에서 갖다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設計變更해 가지고서 갑천에서 生産되는 골재를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천에서 산에서 부순 쇄석이 나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묵인하는 게 아니죠.

벌써 우리가 設計工事單價를 정할 적에는그 운반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計算해 가지고서는 여기 가격, 공사비를 정하는데, 이런식으로다가 업자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設計工事費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강도가 미치고 못미치는 것은 두번째 問題라니까요?

○朴世烈 委員 宋委員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疑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어요.

우리 技術局長께서는 지금 방금전에 '자료에 대한 것을 묵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 議會에서는 오늘 이런 部分을 알려고 하는 部分은 나중에 현장에 나가보면 여실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基本的으로 공사를 事業을 할 적에는 거기에 實質的으로 技術局長님 이하 여러 實質的으로 專門職種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朴世烈 委員 거기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監督 監視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그렇다면은 그 도로에서 조금전에 우리 宋委員이 지적한 대로 요철 상태라든가 뭐 「스폰지」현상이라든가,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技術職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監督 監視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그거 무슨 지층에서 기초층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거나, 그것을 아무래도 굴착사업을 하다보니까 땅을 파놓아서 그 땅을 다시 집어넣다보니까 問題點이 생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녀요.

그런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基本的으로 監督 監視를 했더라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매일 監督 監視를 하거나 그 監理에 대한 일지 같은 것이 있지 알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本委員이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나중에 責任에 問題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答辯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시지 마시고.

○宋錫贊 委員 局長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綜合建設本部에서는 한밭대로라든지 大路를 基本設計 할 경우 그 細石을 쓰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設計變更 해 가지고 갑천에서 생산되는 골재로다가 設計變更을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왜 設計 變更을 했느냐"하니까 "갑천에서 生産되는 골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힘들어 가지고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設計變更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大田市에서 생산되는 골재도 처치곤란해 가지고 設計變更을 해 가지고 모든道路事業을 하는데,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는 갑천으로다가 設計變更을 해 놓고, 1차적으로 해 놓고 또 다른 데에서 갖다 쓰더라도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設計變更 한 번 한 것 두 번 못합니까?

設計變更할 때 왜 합니까? 그 單價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 그렇다고 대평리에서 갖고 왔든 갑천에서 갖고 왔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적에 이게 갑천에서 나온 것이나 대평리에서 나온 것이나 그것은 식별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이 單價 問題 때문에 設計變更을 해 가지고서는 공사비를 재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쇄석이 이게 양질의 쇄석이냐 할 것 같으면 석분가루가 많이 있어 가지고 처치곤란한 것 갖다 쓴 것이라고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왜 도로를 만들 적에 석분같은 것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수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수분 많이 함유되면은 도로 빨리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모래라든가 細石을 적당히 섞어 가지고서는 보조기층에다 쓰는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任意대로다가, 이 業者들 任意대로다가 지금 공사를 대부분 다 한다고요.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요.

좀 제일 어느 部署보다도 道路 굴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서는 市民들 豫算을 節減하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 같습니다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設計 變更하면서까지도 했는데, 實質的으로다가 業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다가, 임의로다가 이 공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行政措置를 취하실 겁니까, 그냥 묵인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設計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안 취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강도가 나오면 그냥 둔다고 한다면 그럼 基本設計書는 뭐하러 만듭니까, 그거?

○宋錫贊 委員 아니, 이 시방서 같은데 볼 것 같으면 골재원 위치도 있고, 골재원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골재 價格을 換算하기 위해서, 算出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갑천에서 가져오기로 돼 있는 것적당히 그 이웃에서, 산이나 어디서 갖다가쓸적에는 벌써 공사 단가가 틀리게 나오는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공사를 해 놓고서 設計 變更을 합니까?

이미 해 놓고서?

○朴世烈 委員 補充말씀 좀 할께요.

지금 技術局長님께서는, 本委員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는 강도가 나오면은 그런 措置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강도라는 것은 그때 당시 할 때와 이미 공사가 끝난 후에 어느 시점에서 한다면은 그 강도의 차이점은 많이 틀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朴世烈 委員 어떻게 같다고 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그 부분이 후에라도 똑같은 강도는 지속되는 거다 이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강도시험이 施工 段階나 竣工 段階까지도 강도는 똑같이 나온다 그 얘깁니까?

○委員長 金容濬 좋습니다.

局長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쇄석을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容濬 그러면, 공사 업자가 그 쇄석을 쓸 때 上水道事業本部에다가 무슨 쇄석을 쓴다고, 강도 실험하고서 쓰라고 했습니까?

○委員長 金容濬 그러면은 분명히 쇄석을 쓴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擔當者 누구십니까?

○朴世烈 委員 보고보다도, 그 부분은 그때그때 공사구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른건 모르지만은 감독자나, 감리자가 있을 것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럼 그런 부분에서 대번 나올텐데, 그러면 눈감고 감독하고 감리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宋錫贊 委員 그러면 道路管理事業所에다 쇄석 쓴다는 품질의뢰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성과표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분석표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자료로 줄 수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전화를 하셔 가지고 복사해서 지금 가져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품질 성과표요.

○吳凞重 委員 吳凞重委員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質問 좀 하겠습니다.

우선, 當初 이 골재는 갑천에서 나오는 걸 쓰기로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다음에 이게 골재원 위치를 變更을 해서 設計變更을 한 번 한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평리에서 골재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갑천에서 나온 자갈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 오히려 거리가 먼 대평리에서 가지고 오고자 하는데, 그 사유를 局長님께서는 확인도 안 해 보고 設計變更하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다른 말씀을 하실 것 없고요.

골재원 위치를 변경하게 된 根本的인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當初 計劃은 갑천에서 나오는 강자갈을 쓰기로 했는데, 재고가 없다거나 물량이 없기 때문에 大田市 인근 그 事業 現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대평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왔다든가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갑천에서 나오는 골재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걸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吳凞重 委員 이 골재원 변경 당시에요,位置變更 당시에.

○吳凞重 委員 그런 설명 저한테 필요없고요.

골재원 位置 變更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 大田川에서, 갑천에서 나오는 골재가 없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확실합니까?

○吳凞重 委員 몇 月달에 設計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제 質問은 그렇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골재원 位置를 갑천으로 정했었는데.

○吳凞重 委員 대평리에서 정했다가 없기때문에 대전천으로 옮겼다?

○吳凞重 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갑천에서 나오는 돌을 쓰기로 했다가 대평리 산돌로 바꾼 게 아니고, 대평리에서 가져오기로 했던 것이, 가까이에서, 市에서 토사채취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유등천과 등등해서, 그걸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設計變更이 됐다. 그 자체로서 어떤 節減效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대평리에서 納品되는價格하고, 그러면은 갑천에서 나오는 토사의 價格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設計變更 事由가 된 겁니까, 價格差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까, 톤당?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강도 검사를 했고, 따라서 강도 검사에 하자가 없었고, "事業費節減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答 辯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강도검사는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해서 道路管理事業所의 機械로 檢査를 해서 써도 좋다, 강도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된 자갈이나 細石은 當初 강도 검사를 받았던 시료하고 똑같다 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根本的인 문제 제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도가 맞고 안 맞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강도검사를 해서 똑떨어지게 나왔으니까 물론 썼을 텐데, 그 검사를 한 그 시료와 똑같은 물건이 그 현장에 투입이 됐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단언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質問마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局長님! 補充質問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평리에서 大田川이라든가갑천으로다 골재원을 變更할 적에는 豫算節減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강도시험도 했다고 말씀 하셨고,그러면 현지에 공사한 것은 갑천이나 大田川에서 생산된 골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他 地域에서 생산된 쇄석이라든가 석분으로 施工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현장 나가보면 아니까요, 그러면 他 地域에서 생산된 쇄석이라든가 석분으로다 施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設計變更을 해 준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設計變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 하라고.

○宋錫贊 委員 어떻게 안 하고서 任意대로 事業을 推進할 수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局長님 말이에요. 그 부분이런 것 아닙니까?

大田市에서 골재채취허가가 나오고, 근거리고, 값도 싸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設計變更을 하고 골재원 채취 위치를 바꿨는데, 當初 契約을 한, 決定을 한 대평리 地域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쇄석을 供給할테니까 그대로 좀 써줄 수 없겠느냐고 해서 設計變更은 해 놓고, 갑천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쪽에서 받는 것 아니냐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갑천에서 골재 나오는 걸 갖다 쓰기로 했고, 예를 들어서 톤당 100원인데, 100원으로 事業費는 決定이 됐다 하는 얘깁니다.

設計變更해서.

대평리에서 80원에 納品을 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썼다, 그러면 設計 變更을 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갑천 돌을 쓰지 않고 대평리에서 나오는 쇄석을 쓰고, 가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는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예.

그런데 어째 設計에도 없는 골재를 갖다가 任意대로 業者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市에서는 어떠한 措置 취했습니까?

○委員長 金容濬 局長님, 問題는 갑천 골재의 강도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局長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碎石이 갑천의 골재보다 낮아졌을 때는 우리 局長님 직을 걸고…….

○宋錫贊 委員 그려면은…….

○委員長 金容濬 아까는 더 강도가 많이 나오면 상관이 없다고만 답변했지, 적게 나온다는 答辯은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委員長 金容濬 그 "監督을 철저히 했느냐?" 이 말입니다.

○宋錫贊 委員 局長님, 合格品은 갑천에서 생산되는 골재고, 지금 아까 設計變更 안 한 상태에서 業者들 任意대로 碎石으로, 석분으로 시공했다고 答辯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道路管理事業所와는 틀리지요.

道路管理事業所 절차 밟아 가지고 한 건 아니지요, 이건.

아까 設計變更 안 해 준 상태에서 任意대로 했다고 안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設計變更이 된 뒤에는, 저희들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갑천에서 생산되는 골재로 設計變更이 되어 있지, 산에서 생산되는 석분이라든가 碎石으로 設計變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實質的으로 이 공사하는데 쓰여진 골재가 산에서 생산되는게 지금 施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施工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上水道事業本部에서 묵인해 주고 業者들 任意대로다 지금 事業을 推進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강도는 두 번째 問題라니까요.

무슨 강도가 필요합니까?

○朴世烈 委員 局長님, 專門技術職을 갖고 계신분이…….

○宋錫贊 委員 강도가 뭐 필요해요? 지금設計變更도 안 하고 任意대로 하는데.

○朴世烈 委員 그렇게 無責任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 됐으면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 사진이 근거가 있으니,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基本, 原則的으로 그런 부분은 監督을 한다거나 監視를 할 적에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아니겠어요?

○宋錫贊 委員 設計以上 강도가 나오든 탄탄하게 하든 그건 두번째 問題라니까요.

○朴世烈 委員 강도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부실했던 부분이 있다 라는 問題가 나온다면은…….

○宋錫贊 委員 어째 설계상에도 없는 대로 施工할 수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다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專門的인 技術職에 계신분들이 계시고, 더불어서 監督하고 監視를 하셔야 할 입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問題가 나온다면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하면 된다"이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어디 그렇게 無責任한 말씀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하면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局長님 基本的으로 거기 監督 監視를 한 擔當 職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世烈 委員 그런 問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監督이 불충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틀립니까, 本委員의 얘기가?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잘못된 부분이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設計대로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 金容濬 宋委員님 좀 자제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그래도 公職者 중에서는 전문적인 技術을 가지셨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監督, 監視를 했는데 그런 問題가 생긴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局長께서는 쉬운 얘기로다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無責任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무슨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보세요. '잘못됐다'라고 判定이 되면 다시 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사전에 監督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어째 전문적인 技術職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委員長 金容濬 그것온 잘못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局長님은 그 碎石이, 委員들이 質疑하기 전까지는 "碎石이 강도 실험을 하니까 갑천에서 나온 골재보다도 낫더라." 이렇게 答辯해 주셔야 되는데, 그 答辯은 없고, "잘못됐으면은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시켜야 됩니다." 하는 그런 無責任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감독소홀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局長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 만만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基本的으로 檢査를 해 본 결과 강도가 다 나왔다, 全般的으로 그 강도가 똑 고르게 다 나온다는 자신 합니까?

자신해요?

왜 그렇게 자꾸 無責任한 얘기를 하실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전문적인 技術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된 부분이, 監督소홀이 설령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전문적인 技術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볼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오히려 편한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다 똑 고르게 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 공사는 그 設計圖面이라든가 내역서, 시방서에 의해서 着工을 하고 竣工을 하게 돼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그 내역서에 어긋나는 그런 자재라든가 또 시방서에 어긋나는 시공을 했을 때는 잘못 된 거지요?

우리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고요.

○徐允官 委員 그럼 잘못 된 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내역서상에는 분명히 갑천의 강자갈을 쓰도록 돼 있는데, 산에서 생산되는 碎石을 갖다가 강도가 나온다고 해서 碎石 自體를 쓴 것은 어긋나는 거지요?

그게 내역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내역서상에, 設計해 가지고 내역서상에는 원래 강자갈을 쓰게 돼 있었는데 碎石으로 바꿀 때는 設計變更을 해야 되는데, 設計變更을 하지 않고 碎石으로 썼다고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관례하고 條例나 規則이나法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관례가 우선합니까, 아니면 法이나 조례가 우선합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세요.

法하고 관례하고 어떤 게 우선하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똑같은 강도가 나왔을 時에 강자갈과 碎石과 어떤 걸 써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碎石을 써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강도가 나온다고 보면은, 本委員이 알고 있는 것은 碎石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자갈을 碎石은 깬겁니다.

막 충격을 가해서 깬 것이기 때문에 그 돌 자체 성분의 강도가 나와도, 그 자체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가 있다는 얘깁니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균열이 가 있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콘크리트」나 지반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車輛이 다니면 表層에 닿는 重力은 지층에서 소화시켜 주지요?

○徐允官 委員 地層까지 오는 건 또 보조기층에서 해 주지요?

○徐允官 委員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側面에서 우리가 客觀的으로 볼 때, 생각을 해도 碎石보다는 자갈을 써야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대평리 자갈을 쓰도록 했다가 갑천 자갈을 쓰도록 設計變更한 이유는 價格도 싸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豫算節減次元에서 한 自體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自體 設計變更했을 時에는 강자갈을 쓰게끔 設計變更을 했어요.

해 놓고 우리 갑천에서 그런 강자갈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碎石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川이나 甲川에서 계속 지금도 그 자갈, 모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갈, 모래를 쓰도록 하지 않고 碎石을 쓰도록 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綜合建設本部에서 3大河川 整備事業을 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모래, 자갈을 제대로 팔지 못해 가지고 보통 애로사항을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줘야 될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그 강자갈을 쓰도록 촉구를 못하고 쇄석을 쓰게끔 했다.

이 自體는 問題點이 있다 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업자들 任意대로 施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저희들 議會次元에서도 단호하게 조치는 취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議會次元에서 措置를 취하기 전에 執行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조사나마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碎石을 쓰고 있다고, 設計變更 안 하고서 임의대로 業者들 마음대로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 둡니까?

조사가 뭐 필요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事業을 해 놓고서 나중에 設計變更을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지금 設計變更도 안 한 상태에서 業者들 임의대로 지금 事業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가?

제가 이 質問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委員長 金容濬 宋委員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음에 철저히 규명하도륵 하기로하고 質疑를 마치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아까 局長님은 흙을썼다고 하니까,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 재료를 흙을 썼다고 하니까 나중에 파낸다고 말씀하셨어요.

○宋錫贊 委員 파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파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그냥 포장 들어갑니다.

지적을 하니까 파낼지는 몰라도, 설계상에 뭐 한꺼번에 다 그렇게 메우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上水道事業本部所管의 現況報告 및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上水道事業本部所管 現況報告 및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 所管의 現況報告에 앞서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會議는 高速電鐵特委가 있기 때문에 1時에 續開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3時 2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다음은 마지막 順序로 道路管理事業所 所管 現況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長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님, 報告는 5 페이지 主要事業推進 現況부터 간단하게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겠습니다.

報告 內容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本委員은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專門的인 技術分野에 계신 분들께서 상세하게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本委員도 배워가는 입장에서 質疑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質問에 答辯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에서는 기본적으로 主要幹線道路에 금년에 덧씌우기 공사는 대강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금년도에 한 것만?

○朴世烈 委員 지금 報告書에 나온 것,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主要 幹線道路와 덧씌우기가 42.4km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主要 幹線道路를 工事를 마치고 나서 瑕疵補修 期間이, 대강 年限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主要 幹線道路에 덧씌우기 한 부분은 2年 內에 한 것도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質問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所長께서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調査 過程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宋錫贊 委員 朴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補充 質問을 해도 됩니까?

○朴世烈 委員 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다음 이어서요.

○宋錫贊 委員 없다고 하셨는데, 瑕疵補修 期間을 2年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 舊 大田塔에서 중리4거리 거기가 本委員이 資料 要請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90年度 5月 26日 날 竣工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맞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補修工事를 했는데,그 補修工事를 언제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綜合建設本部에서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어저께 綜合建設本都長한테 質疑하니까는 道路管理事業所에서 그 事業을 推進했다고 하던데요, 補修工事를 했다고 하던데요?

○宋錫贊 委員 아니, 補修工事요?

○宋錫贊 委員 금년 4月달에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여기 道路管理事業所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當初 舊 大田塔에서 중리 4거리까지 工事는 어디서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道路管理事業所 생기기 전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지금, 同僚委員이신 宋委員께서 指摘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竣工이 된 것이 2年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이 質問을 드린 것은 완전히 빗나가는데, 어저께 綜合建設本部에서는 道路管理事業所에서 補修工事를 했기 때문에 質問을 안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道路管理事業所에서 볼 적에요, 그 구간이 '90年度 5月 26日 날 竣工 處理를 하고, 2年 후에는 '92年度 5月 26日날이아닙니까요?

그러면, 금년도 本豫算에 豫算編成을 해가지고 補修工事를 하게 된 동기는 벌써 작년에 補修工事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豫算編成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委員長 金容濬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綜合建設本部長은 어저께 質疑를 하니까, "道路管理事務所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答辯을 하시던데.

○宋錫贊 委員 그러면 管理事務所에서 볼적에요, 작년에 豫算이 編成이 됐기 때문에今年에 執行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대해서는.

○宋錫贊 委員 작년도 追更입니까?

○宋錫贊 委員 今年度 1次 追更은 저희들이 追更 다룬 지가 며칠 안 되는데,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그러면 豫算 編成하기 전에 各 部署로부터 豫算 基礎 算出 根據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 내역서를 언제 作成합니까? 보편적으로.

작년도 저희들이 12月달에 豫算을 審議하는데, 그 전에 10月달이라든가, 9月달에 모든 것이 各 部署에서 算出하게 되잖아요?

○朴世烈 委員 宋委員님!

그 質問, 答에 대한 것을 잠깐 들으려고 …….

방금 전에 豫算 節減한 것으로 하셨다고하셨죠?

○朴世烈 委員 豫算 節減이 정부시책에 따른 10% 節減의 수준, 그 豫算 節減을 하신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豫算 節減한 것을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執行할 수가 있나요?

○朴世烈 委員 지금 말이에요, 아니, 本委員의 質問에 답만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없지요?

○朴世烈 委員 분명히 執行權이나, 編成權은 執行部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豫算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은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되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임의적으로 豫算 節減한 것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所長님!

잘못된 것이죠?

○朴世烈 委員 아니, 答辯이 아니라, 그 부분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방금 전에 豫算節減한 것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없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質疑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補修工事를 綜合建設本部에서 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어저께 금년도 事業한데 대해서 報告도 안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금년 4月달에 補修工事 하고, 그러면 지금 덧씌우기 할려고 3億 5,953萬 3,000원을 또 豫算 編成을 해 가지고서는 '93年 5月 11日날 착공해 가지고서는 '93年 8月 9日날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사업한지 3年도 안돼 가지고서는 補修工事하고, 덧씌우기 工事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났다손 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補修工事가 들어가고, 덧씌우기 工事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上水道事業本部라든가, 通信工事에서 굴착 工事해 가지고 덧씌우기 한 것도 아니고, 복구 工事한 그 부분도 아닌데, 道路 전혀 훼손 안된 상태에서 補修工事하고 덧씌우기 工事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훼손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준공조서하고, 시방서하고, 기본설계서하고, 도면하고 모든 資料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오늘좀 해 주세요.

○委員長 金容濬 宋委員님!

덧씌우기 工事만 우리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金容濬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할테니까요, 덧씌우기 하기 전에 工事 日字를 좀 미리 알려 주십시오.

덧씌우기 하기 전에 基礎 調査를 하게요!

○朴世烈 委員 補充質疑 끝나셨어요?

○宋錫贊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지금 同僚委員께서 本委員이 質問하는 중간에 補充質疑를 하셨는데,거기에 대한 所長님의 견해를, 잘못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물론 職員분들이 임의적으로 答은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答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이 덧씌우기 하는 過程에서 접착제를 미리 뿌리게 돼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원래가 덧씌우기를 할 때는 本委員이 專門知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접착제를 뿌리기 전에「아스콘」을 말하자면, 긁어내게 돼 있죠?

○朴世烈 委員 지금 기본적인 얘기만 하세요.

「크렉」이 갔다는 자체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크렉」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나쁜쪽으로 흘러 가니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긁어내고, 덧씌우기를하게 돼 있죠?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덧씌우기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所長께서는 쉬운 말로 상태가 양호한 데는 그냥 접착제만 쓰고, 그냥 덧씌우기를 한다.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실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덧씌우기 할 때는 그 부분을 긁어내고 하게돼있죠?

○朴世烈 委員 긁어서 어디다가 처분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안 했죠?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일부 극소수 긁어 내기도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못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은, 아니, 우리가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 기본적인 設計 自體가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적인 잘못된 設計가 아닐까요?

원칙론에 따지면은, 補修를 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긁어내고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양을, 폐 「아스콘」을 과연 우리 大田市에서 처리할 수 있는 能力이 없죠?

○朴世烈 委員 지금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原則論的으로는 그 것을 긁어 내서 버려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所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硏究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요?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이 우리가 基本的 道路 工事를 할 적에 그 지반에다 미리 깔아 두면 더 좋을 수, 지반이 튼튼해질 수 있죠?

○朴世烈 委員 아니지!

다시 道路 開設하는 쪽에 밑에 지반에다가 깔아 주는 것은 더 효과적이지 알겠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전국적으로 없다는 얘기는,기본적으로 그것을 긁어 내서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本委員의 資料 調査에 의하면은 그것을 긁어 냈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그 處理를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그것을 금년에 들어 와서 말하자면, 폐「아스콘」이죠? 그렇게 말해야되나요?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硏究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 硏究「팀」에 따르면, 道路를 다시 開設하는 밑에 기반에다가 깔아 주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大田市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계신 모양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다시 다른 부분으로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아스콘」을 덧씌우기나, 道路를 開設했을 때, 색깔이 바로 바래는 이유는 어디에서 그 원인이 옵니까?

○朴世烈 委員 所長님!

이렇게 하면, 時間이 자꾸 많이 먹혀요.

우리 同僚委員들도 質疑할 時間이 있기 때문에, 本委員이 質問하는 그 事項에 대해서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색깔이 왜 바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그 부분만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本委員의 資料에 의하면,「아스콘」색깔이 희어 지는 것은 비와 석분의 배합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장시간이 아니라, 모래나 자갈 이런 부분의 함유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오는 기현상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本委員의 質問이 틀립니까?

○朴世烈 委員 이 부분은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國土管理廳에서 한 道路工事에서는 「아스콘」색상이 그렇게 바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오래 된 것도.

그런데, 우리 大田市에서 한 것만은 유독색깔이 빨리 바래요.

그 원인은 바로 그 함유량에서 오는 거다.

그런 부분을 本委員이 배우는 과정에서그런 指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所長님께서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대해서 더 硏究를 하셔서 資料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道路에 도색하는 것도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하는가요?

○朴世烈 委員 기본적으로 補修工事는 덧씌우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事業所에서 도색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도색하는데 대해서는 보통 하자보수, 덧씌우기를 하고 나서 며칠만에 도색을 시키나요?

○朴世烈 委員 대강.

○朴世烈 委員 그런데 도색이 빨리 바래고, 벗어지는 부분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10日만 경과하게 되면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쩨는 함량 부족이고, 도색하는 自體에서.

두번째 원인은 너무 빨리해도 「아스콘」에서의 기름과 열로 인해서 빨리 바래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하면은 瑕疵補修를, 예를 들어서 우리 市民의 稅金으로 하는 거에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 번에 했을 때에는다음에 補修할 때까지 期間이,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것을 못시키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不實工事가 아니냐?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不實施工에서, 不實施工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은, 그 도색을 했을 때에 야광 색깔이 빨리 흐려진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市民들이 직접 피부로 닿는 건데 얼마 만큼 불편이 온다는 것은 대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그 부분을 부실하게 했을 때에는 그럼 우리 市民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 더불어서 豫算이 얼마 만큼 더 소모 된다는거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빨리, 교통 장애로 인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本委員이 조금전에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資料에 나와 있는 거외에는 지금 덧씌우기한 부분이 지금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는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현재 우리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우리 不實工事 特委에서 조사할 수 있는 裝備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코아기」라든가,「노기스」라든가, 이런 「스톤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우리한테 지원 협조를 해 줄 수가 있죠?

○朴世烈 委員 당연히 현재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실질적으로 業務報告를 듣고 나서도 별도로 우리 委員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資料 要請을 할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資料를 提出해 줄 수 있죠?

○朴世烈 委員 예, 本委員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예, 宋錫贊委員님 質疑 하시죠?

○宋錫贊 委員 좀 質疑를 드리기 전에 舊大田塔에서 중리4거리까지 시방서하고 基本 設計書 지금 갖고 올 수 있나요?

그리고 금년도 3月달 補修工事 했다고 하는 부분, 그 基本 計劃書?

○委員長 金容濬 그거는 綜合建設本部에서, 道路課에서 달라고 해야 될 텐테.

○宋錫贊 委員 市에 비치 안 돼 있을려나요? 道路課에?

○委員長 金容濬 아니, 근본적으로다가 建設住宅局 道路課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그 補修工事한 基本計劃書하고 그 豫算이 언제 그 쪽으로다가 事業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었나, 그 부분하고 좀 지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大田탑에서 중리4거리까지 工事 事業費가 3億 5,953萬 3,000원이 지금 豫算에 編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이 執行은 안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하자가 발생하게된데 대해서 먼저 거기, 책임추궁을 해야 겠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만약에 부실 시공했으므로 인해 갖고서는 竣工을 해 줬다면 문제도 있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다분히.

○宋錫贊 委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 갈거 넘어 가고, 竣工한지 3年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不實工事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市立場에서 좀 行政措置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는 事項 아닙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금년 3月달에 그 補修工事를 했으면 적어도 작년도 9月달 아니면 8月달에 그 豫算 編成한데 기초 산출근거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5月 26日날 2年 된다손 치더라도 벌써 이미 거기는 균열이 가고 市측에서는 補修工事를 再施工을 시켜야할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市에서 그 事業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執行部에서도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宋錫贊 委員 徐委員 먼저 質問하세요.

○徐允官 委員 新設 工事한다든가, 덧씌우기 工事할 때는 말입니다. 1a당 얼마씩 단가가 適用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어떠한 規定이 없이 그냥 그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가 이렇게 해 가지고 設計를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우리 道路管理事業所에서는 20m 이상 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다보면은 20m 이상 道路일때 보편적으로 거의 20m 이상이면은 地方道路, 國道 그런 선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랬을 때에 통상 'la당 그事業費가 얼마나 所要된다' 하는 그런 뭐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豫算이든지, 規定이든지.

○徐允官 委員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면 주먹구구식이 되니까, 분명히 어디엔가 根據를 두고서 그 事業費를 측정할거라는 얘기요. 어떤 法에 根據를 둔다든지 아니면 條例나 規定이나 規範이나 어딘가에는 規定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통례적으로 'la당 얼마씩 事業費가 所要되니까 그렇게 그 내역서를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에 標準 품셈에 준해서 策定을 하는 거죠?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徐允官 委員 그랬을 때 新設 道路는 1a당 약 250에서 260이다?

그리고 덧씌우기는 45萬원 선이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번에 資料를 내주신 거를 보면 말입니다. 總 事業費에 대해서 관급이나 이게 뭡니까? 도급입니까?

○徐允官 委員 분류를 해서 總 事業費까지는 나왔는데 이 總 事業費가 몇 % 落札 金額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資料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고 道路 標識板整備 工事도 마찬가지입니다.

新設이 404個, 補修가 193個라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내주시고요.

입찰자는 어떻게 하셨었는지, 입찰 제한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資料로 내주세요.

○委員長 金容濬 吳凞重委員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보통 道路를 開設하면 수명이 얼마 정도 갑니까요?

○宋錫贊 委員 예, 포장해 갖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大德硏究團地 地域을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硏究團地 그 基般施設을 함에 있어 갖고서는 그 포장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아 왔거든요.

그럼 덧씌우기 같은 것은 「아스콘」이 좀 수명이, 기간이 오래됨으로 인해 갖고서는 조금 증발하죠? 그게요?

○宋錫贊 委員 예, 증발함으로 인해 갖고서는 덧씌우기 같은 것은 조금만 할 수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다가 그 基礎工事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균열 현상이라든가 그런 건 못 봤거든요. 그럼 大德硏究團地만 하더라도 벌써 '75年度니까, 근 20年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 그 당시에 道路 開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괜찮습니다요.

새로운 굴착 후에 復舊 工事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이 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다가 다시 돌아 가겠습니다.

중리 4거리에서 大田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아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市에서 단호하게 어떤 行政措置를 할 부분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基本 計劃書하고 施工한 부분이 다를 경우는 지금이라도 고발 조치 할 수가 있나요?

○宋錫贊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다가 不實 施工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갖고서는 균열이 생기고 자세히 보시면요, 全區間에 걸쳐서 균열이 다 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補修工事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全區間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일어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다가 設計가 잘못 됐든간에 부실 공사 했든간에 뭔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 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덧씌우기 사업을 하려고 3億 5,900萬원이라고 하는 豫算을 지금 編成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竣工調書같은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알겠지만,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委員長 金容濬 宋委員님! 그것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거는 道路課, 住宅建設局 道路課 所管이기 때문에 道路課에다가 資料 要請을 합시다.

양해를 구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덧씌우기 豫算이 지금 編成이 되어 있거든요.

3億 5,000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委員長 金容濬 그렇기 때문에 아까 所長님 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調査活動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몇 가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道路 鋪裝工事를 함에 있어 갖고서는 「아스콘」이라든가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 材料를 品質 檢査를 하죠?

○宋錫贊 委員 그럼 品質 檢査를 해 갖고서는 합격품에 한해 갖고서는 이게 시공되게 되어 있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업자들 임의대로다가,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다가 工事를 했을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해도 되는 거죠?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스콘」같은 경우는 이 품질 검사를 할 경우 석분같은 게 많이 함유되어 있나 그런 것도 나옵니까요?

○宋錫贊 委員 다 나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저기 工事한 부분을 조금 떼어다가 品質 檢査하면 즉각 모든 게 다 나오겠구먼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보조기층 재료로다가 대부분 보면 碎石이라든지 강자갈 같은 걸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하고 모래를 섞어서 배수를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모래를 많이 섞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흙같은 거, 점토 같은 것이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 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이제 저기 「아스콘」포장 말고요. 이제「아스콘」포장은 품질검사하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전 실험 검사를 해야 나오니까, 그 포장하기 전에 그 선택층이라든지 보조기층 그 재료를 어떠한 걸 써야 제일 이상적인 겁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 일정한 比率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시방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 100mm이하, 0.7mm이상 이런 식으로다가 밀도가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조금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이게 희석이 되어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실험실에 나와 있는거?

○宋錫贊 委員 예, 그러면요, 지금 갑천이라든가 유등천에서 생산된 골재 그거 성분실험한 거 있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우리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성분 조사한 거하고, 실험한 거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성분 의뢰 할 적에는 아주 이게 양이 양호한 것을, 질이 양호한 것을 갖다 성분 실험 했을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제 업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다가 그 기준치에 벗어나 갖고서는 불량한 것으로다가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 재료를썼을 경우는 좀 행정적으로다가 제재조치를가할 수가 있죠?

○宋錫贊 委員 못쓰게 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갑천우안도로라든지 원촌교에서 「엑스포」驛舍라든지 저희들이 가서 현지를 조사했을 적에 뭐가 있었느냐하면,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로다가 보조기층이라든지 선택층 재료를 썼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흙이 있잖아요, 많이 함유된 거라든지 황토흙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흙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기때문에 이 모래라든가 碎石이라든가 자갈로다가 선택층이나 보조기층 재료로 쓰는 거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럼 흙이 함유되어 갖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황토흙 같은 거 더군다나.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이品質 試驗을 할 적에는 양질의 것을 갖다 준다고, 그런데 이제 施工業者들인 자기들 임의대로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그 갑천이라든지 유등천 그 위에 있잖아요.

썩은 흙, 이물질이 많이 함유된 거 그거 갖다가 포장한 것을 저희들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저 골재가 어디로, 어느 현장으로 가나 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덤프차 뒤를 따라 갖고서는 가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 가냐면, 이 오정동 市場앞에 더러운 흙 있잖아요, 위 허드래기도 안 걷어낸 거 그놈 채취해 갖고서는 대화동에 있는 「레미콘」工場으로 들어 가는 거 저희들이 확인 했다고요.

그놈 갖다가 별수 없이 있잖아요, 나중에 아파트 짓고 道路鋪裝할 것 같으면은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道路管理事業所 所管 現況報告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의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所長 이하 關係 公務員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委員들께서는 그간 3日 동안에 걸쳐6個 部署의 現況報告 聽取 및 심도있는 質疑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當 調査特委 活動과 관련된 部署의 現況을 모두 聽取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委員들께서 수집한 資料와 要求 하신 資料가 취합되는 대로 現況報告時 質疑 討論 過程에서 도출된 問題點등을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후 事業場 現場 調査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現場調査 細部日程은 委員 懇談會를 통하여 決定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