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2次 建設事業關聯 不實工事調査 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계속 上程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綜合建設本部와 公營開發事業團所管의 現況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순서에 의하여 먼저 綜合建設本部 所管의 現況報告를 聽取하겠습니다.

本部長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委員입니다.

大田 發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關係 公務員 여러분에게 먼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엑스포」行事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大田地域에 걸쳐서 5,647億이 投資 되어 지금 건설사업이 한창입니다마는 우리가「엑스포」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大田市에서 남는거는 '基般 施設 이것 뿐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議會 차원에서 어떻게하면 工事를 충실히 해서 앞으로 大田市民들이 보다 튼튼한 기반 위에서 大田 發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關係 公務員 여러분에게 먼저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대로 구간에 대해서 지난해 行政 監査時 현지 확인 調査를 저희들이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인은 선택층에서부터 보조기층 그리고 기층 표층을 합해 갖고서는 도로두께가 75cm가 되어야 하는데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당시에 50cm 내지 60cm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20cm가 부족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저희들 議會 차원에서는 좀 철저히 調査를 해서 行政措置를 취하고 결과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本部長님께서는 調査를 한 적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방금 本部長님께서는 10m간격으로다가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들 委員들이 不實工事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기 위하여서 사전에 자료 수집을 위해서 現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現場을 調査한 結果 어떻게 감리가 이루어지나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봤을적에 감시 감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정동 市場에서 중리 4거리 그 구간을 가서 확인한 결과 그때 4月 중순입니다.

이 보조기층이라든지 이 선택층의 재료를새석이라든가 모래 자갈을 쓰지 않고 연탄재로다가 工事를 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포크레인」을 갖다가 파헤친 결과 3m, 깊이 2m를 파 갖고서는 계속해서 7m 이상을 파헤쳤어도 계속 연탄재가 나왔습니다.

간혹 인근 住民들이 연탄재 버릴 수 없어 가지고는 그냥 「리어카」로다가 한 두 「리어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마는 혹 그것이 불순물이 들어가더라도「아스콘」포장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을 수거하고 設計上에 있는 대로 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탄재 같은 것을 놓고서는 포장을 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선택층이라든지 보조기층 다시 말씀 드려서 선택층에서 표층까지 도로 두께를 재보니까 저희들 팔목 정도 밖에 안돼요. 다시 말씀 드려서 한 40cm 절반 이상을 떼어먹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철저히 다시 저희들도 調査를 하겠습니다마는 執行部에서 調査를 해서 그 業體에 대해서는 철저한 行政措置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갑천 우안도로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月 19日날 제가 사진을 찍은 장면 인데요. 그 당시에 現場에 저희들이 나가 봤을 적에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 재료를 황토흙이 많이 섞인, 다시 말씀 드려서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재료를 갖다 쓰고서는 다듬질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 材料를 세석이라든가 모래를 사용하는 것은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수가 잘 됨으로 인해서 도로 수명을 길게하기 위해서 재료를 자갈이라든가 모래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황토흙 같은 것은 배수도 안 되고 그리고 겨울에 동파될 확률이 제일 많은 재료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위에다가 그대로 포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本部長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쓰레기 위에다가 황토흙을 넣기 위한 것은 성토한 부분이 아닙니까?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 쓰레기 위에 성토하는 과정에서 넣으신 게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質疑 드린 것은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을 말씀 드렸습니다.

實質的으로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執行部에서 조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業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工事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석분이라든가 황토흙 이 들어가면서 設計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암석을 부숴서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적당히 배수가잘 되게끔 施工을 했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황토흙 같은 것이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석분 같은 것이 많이 섞여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동파 우려도 많고 그리고 배수가 잘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도로 수명이 짧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容濬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本部長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委員님들에게 說得하는 答辯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委員님들께서도 짧게 명확하게 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50億 이상을 감리를 두고 합니까? 工事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不實工事된 事業場에 대해서는 감리를 안 줘도 되지요? 감리비를.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라든가 執行部에서 調査를 해서 '不實施工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됐을 적에는 行政的으로 강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大田塔에서 중리 4거리까지는 '90年度 5月 26日날 竣工된 부분인데요. 그 工事는 어디에서 發注를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市에서 했는데요. 그 所管部署는? 建設本部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宋錫贊 委員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資料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갑천이라든지 유등천, 大田川에 골재 採取를 하고 있거든요.

골재 반출한 現況 資料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이따 별도로 停會를 宣布해서 우리가 資料 요구는 획일적으로 같이 하는 거로하고 個人的으로는 하지 말고 이따가 綜合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지난 4月 30日날 20回 臨時會議에서 우리 議會에서 不實工事 特委를 構成함으로 인해서 實質的으로 우리 市에서 市에 국한되어 있는 또 市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國家事業團體에서도 工事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實質的으로 工事에 "전자에보다는 뭔가 틀려지게 事業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자들로 하여금 업자들로서 "뭔가 각성한다"라는 말씀을 冒頭에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同僚委員들이나 市民들이나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特委가 構成되고 나서 本委員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特委가 構成되고 한 후에 일선 工事現場에서 道路工事를 하거나 기타 工事를 하는 과정에서 뜯었다, 고쳤다 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本部長께서 알고 계신가요?

○朴世烈 委員 그럼 인정하신 거네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現在까지 그런 工事가 結果論的으로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朴世烈 委員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本部長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認定을 하셨는데 무슨 또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론에 의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시방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자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나타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本部長님께서도 공감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도 實務的으로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있었다는 것을 인정 하신 거고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委員은 현장을 안 나가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어떤 부분은 미진하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생각 했던 대로 市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工事를 하면서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 本委員이 이런 質疑를 하느냐 하면 '그런 不實工事가 있었다' 라는 것은 우리 本部長께서나 저나 또 우리 市民 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입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무슨 잘못된 과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은 本委員도 알고 있어요.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 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덤핑」공사가 많아서 그런 문제점도 야기 된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덤핑」工事를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저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입찰가에서 나오는 그런 原因이 돼서 그런 기인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 그러면 이것을 부찰제로 바꾸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부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計劃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本部長께서도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地方自治團體에서 균형이 맞게끔 우리 地方自治團體에 맞게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물론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內務部나 建設部의 工事 單價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內務部하고 建設部하고.

○朴世烈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틀리지요. 內務部하고 建設部하고는.

약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本委員이알고 있는데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은 安全管理費쪽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本部長께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內務部쪽에서 하는 것이 安全管理費쪽에는 約 10% 정도가 인색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담당자에게 물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공통이라고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調査한 거에 의하면은 內務部하고 建設部하고 約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나오는데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設計者의 착오가 아니라 基本的으로…….

○朴世烈 委員 規定에는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정단가를 산출할 적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內務部하고 建設部하고 차이점이.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本委員이 조금 더 調査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工事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구간에서 새롭게 「아스팔트」포장을 한다' 이런 工事를 할 적에 감독을 하실 적에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基本的으로 요즈음 보면 大田市에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綜合建設本部에서 관리한 데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道路工事를 하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朴世烈 委員 그 포장은 道路管理事業所로 넘어가나요? 綜合建設本部에서 안 하나요?

○朴世烈 委員 유지, 보수는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하는데 基本的으로 그 工事에 대한 자체는 綜合建設本部에서 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스콘」이 제대로 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을 해 보셨나요? 擔當課長님은 어느분이십니까?

그럼 「아스콘」에 대해서는 강도가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課長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답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本部長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스팔트」를 했을 때 바로 휘어지는 부분이 어디에서 오는 原因입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래서 휘어지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國土管理廳 같은 데서 한 것은 오래 됐어요. 그런 일이 없는 데 왜 유독 우리 大田市에서 한 것만은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國土管理廳에서 한 것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朴世烈 委員 그 얘기는 우리 本部長님의 뜻이겠지요?

○朴世烈 委員 "기름이 날아가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단적인 말씀을 本部長께서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AP나 분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균열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닐까요?

○朴世烈 委員 아니, 基本的으로「아스콘」을 배합해서 나올 적에 배합 자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원인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조금전에 技術課長께서 그런 강도가 다 나온다고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本部長께서 보는 견해를 말씀 하시라는 얘기에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이런 지적 사항이 現場에 나가서 問題가 생겼을 때는 本委員은 지금 現場을 안 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을 짚어두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고 난 후에 다시 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質疑를 하는 거에요.

한번 답해 보시지요.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朴世烈 委員 課長님 되십니까? 그러시지요.

委員長님 課長님 나오셔서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容濬 아니, 部長님 나와서 답변해요.

○朴世烈 委員 아, 部長님 계시면 部長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스콘」에 대해서 강도가 이렇고 휘어지는 부분인 그 부분만 說明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면 그거 휘어지는 부분은 지금 本部長께서 말씀 하신 대로 자꾸 증발되기 때문에 휘어지는거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資料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AP나 석분이 함량이 미달하고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석분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게 힘이 없어진다 라는 그런 쪽의 얘기도 나오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本委員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이거에요, 아무래도 배우는 입장에서 調査를 해 보려고 하니까 확실한 명쾌한 답을 들어야지 그 후에 調査를 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지금 말이에요. 조금 전에課長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다 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大田市의 「아스콘」,大田 忠南에서 나오는 「아스콘」이 100%가 강도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本委員 調査에 의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럼 우리 本部長님 직을 걸고 확인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 해 보세요.

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가 다 나온다고 답을 하셨는데, 만약에 강도가 안 나올 때는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그러냐 하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물어 보면은 그런 것을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本委員이 調査 해 본 바에 의하면은직접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아스콘」 事業을 하는 사람이.

"온도서부터 제대로 100%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실토를 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른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의미에서 알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솔직하게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實質的인 業者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朴世烈 委員 아, 그러면 그때 그때 따라서 다 시험을 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아스콘」을 싣고 있는 차량에 가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시험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지금 확실한 답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일곱 차례 나가서 봤는데 한 번도 그런 시험을, 모르겠어요, 공장 자체에서 시험을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험하면 나옵니까?" 하니까 "이거 나올 수가 없지요." 그 기사분도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 "댁이 누구시오" 그래서 "아, 시민인데 뭘 모르기 때문에 알아 보려고 그럽니다." 일선에서는 그런 답을 하는데 여기 행정적으로 탁상에 앉아서는 말이에요 다 맞다 옳다고만 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宋錫贊委員님이 지적을 잘 하셨지 않습니까?

"동파가 올 수 있다." 왜 그럼 시험 잘 했고 감독 잘 했는데 그 문제가 생깁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걸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이런 계기를 삼아서 "더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의지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얼마 전에도 大田 근교에서 「빔」의 강도가 안 나와 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하자 투성이가 많이 있어요. 大田에도.

業者가 무지한 손해를 봤어요. 실수를 봤어요. 강도 검사에서 실수를 해서,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은 바로 어디에서 생긴 거냐?

그분들 말씀이, 行政에 계신분들은 다 그래요.

"그거 강도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분들 한 마디 부정하는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서두에서 本部長님께 말씀을 드릴 적에 그랬지 않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좀 알려고 하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오." 또 現場을 나가봐야 알지 현시로써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第1部長 오셨나?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다시 해 주실 수 있어요?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강도가 다 나오고 試驗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朴世烈 委員 예, 참 그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시험을 해서 시험 합격필증이 나왔겠지요?

그래야 竣工이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일이 그것은 調査를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도 共感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이 시험강도가 확실히 나온다손 치더라도 한번쯤은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그런 조사 확인을 해 보았느냐, 이 얘기요?

○朴世烈 委員 그럼 어디가서 確認을 해 봤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은 지금 우리 技術部長께서 1部長이라고 하셨나요?

○朴世烈 委員 1部長께서 그런 시험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가서 '그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第1部長께서 참 정말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코아」로 떠보니까 다 이상이 없더라"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答辯하시는 건.

○朴世烈 委員 그러면 基本的으로 竣工檢査를 해 줄 때는 시행청에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이미 「코아」로 떠서 모든것을 確認이 됐기 때문에 竣工을 해 준거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뭐 업무를 잘못봤다는 얘기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同僚委員들께서"「코아」로 떠서 잘못됐다." 라는 것도 여러 군데가 指摘이 됐는데 어떻게 部長께서 감독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할까요? 市民의 제보한 것도.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제보나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調査한 부분은 잘못된 부위에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거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本委員도 공감을 하는데 基本的으로 공사를 감독할 적에 원천적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처음부터 해 왔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주 찌들려 왔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本委員이 質疑한 대로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부터 우리가 不實工事特委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朴世烈 委員 그럼 20年間 하신 분이 알면서 넘어가지는 않는다.

○朴世烈 委員 참 훌륭한 말씀 하셨네요.

그런데 왜 不實工事가 여러 군데서 그렇게 돌출 됐을까요? 그렇게 훌륭하게 그런 전문적인 技術을 20年間 能力을 발휘하셨는데 그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가끔 넘어갈 수가 있다.

○朴世烈 委員 가끔 그런 부분은 감독 불충분에서 올 수 있는.

○朴世烈 委員 '감독이 不充分해서 가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얘기 아닙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宋錫贊 委員 部長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西高通 擴張工事만 하더라도 이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 재료를 갖다가 깔아 놨다가 다시 파가고 다른 재료로 교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적도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朴世烈 委員 그런 根據寫眞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宋錫贊 委員 이미 있잖아요. 저기 저희들이 不實工事特委 構成하기 전에 그전에 시공한 부분을 파 볼 것 같으면 거기 뭐 형편 없어요.

○朴炳浩 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여기서 조사한 바로는 연탄재가 나온 부분이 우리가 調査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포장했던 부분까지 들춰내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集中的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 파헤치고 다시 공사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일부 구간은 그렇고 일부 구간은 안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자고 調査特委를 구성한 거니까 우리가 資料提出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갖다 주시면 됩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도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資料要請을 조금 있다 해서 그 資料要請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지금까지 우리 部長께서나 本部長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 가서 좀 다시 質問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 質問마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잠시 동안.

○委員長 金容濬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本部長님, 關係 公務員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吳凞重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좀 質問을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그 工事와 關聯해서 수고들이많으신데 우선 그 모든 事業이 기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리를 하지요?

그러면 그 공정별 감리를 합니까? 마지막에 준공단계에서 감리를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감리 일지도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예, 그래서 그 공정별 감리를 해서 問題가 있으면은 是正措置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냥 막바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때의 감리는 대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 建設本部에서 직접 하는 事業이나 아니면은 도급 業者에게 준 거나 하도급에 준 거나 土開公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事業들에 대해서 똑같이 조경을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일정 규모라면 뭘 말합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50億 이상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50億 미만은 어떻게감독을 하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建設本部에서 直接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때는 감리일지를 쓰지 않고 공사감독 일지를 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어떤 기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가교를 가설했을 경우 철근이 規定대로 그 굵기나 아니면 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確認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매 공정별로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50億 이상은 綜合建設本部에서 그 공사 감독자가 그때 그때 공정별로 監督을 해서 감독일지와 기본자료를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겨놓고 또 50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리를 하도록 그런데 그때의 그 감리는 어디 建築設計事務所에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의 그 감리자를 선임을 해서 事業別로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감리자도 입찰을 보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때의 그 費用은 어디서 支出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事業費중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設計事務所 그 設計者하고 관계없이 그 감리자가 선임이 될 경우도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어떻게 됩니까? 設計者가 자동적으로 감리자가 되지 않고 지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 設計를 한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텐데요?

○吳凞重 委員 그 設計 監理를 하지 않고,設計者가 감리를 하지 않고 별도의 그 입찰을 해서 감리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원래 그 設計者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하기 싫어해도 감리를 요구했을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吳凞重 委員 大型建築은 아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본인이 기피하는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그 '별도의 감리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감리일지는 누가 기록 유지 보관합니까?

그 감리자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입니까?

○吳凞重 委員 감리자가 그러면 竣工할 때까지 그걸 保管을 하고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감리자가 말이에요. 물론 원 設計한 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피한다면은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결국 그거는 본인이 선임된 그 감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용자로 하여금 나가서 감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기록을 시키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 부분만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임된 감리자가 반드시 와서 감리를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여부에 대해서 綜合建設本部 側에서는 매번 確認을 하고 감리를 시킵니까? 반드시 입회하지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런데 그때 "선임된 감리사가 꼭 와서 공정별 감리를 하고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감리자가 아닌 피사용자로 하여금 와서 감리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까지.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따라와서 뭐 보조해 주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나오지 않고 그 事務室 從事者를 보내 가지고 대리 감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 하고 보는데.

○吳凞重 委員 아, '있어도 없다'라고 하시겠지요, 결국 그 뭐 建設本部長 입장에서는 그 감리에 어떤 정확성이나 신빙성 여부를 준공 이후에나 確認할 수 있지 그 전에는 뭐 確認할 수 있는 具體的인 方法이 없겠네요?

○吳凞重 委員 같이 도장을 찍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까 그 모 公務員이 "그 많은 현장이나 공정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직접 그 선임된 감리사가 나와서 建設 本部側 關係 公務員의 입회하에 정확한 감리 이게 됐다면은 그런일이 없을텐테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감리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 官給資材나 기타 그 자재의 납품 또 사용과정까지 다 감리가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재료의 강도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設計도면대로의 그 시공이 되고 있나 없나 여부, 모든 總體的인 責任을 監理하고 있는 사람도 져야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이번 특위에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問題點이 있다고 하고그게 확실하다면 施工業者는 물론 뭐 감독官廳은 더 말할 것도 없을테고요. 감리사도 일정한 責任을 져야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좀 質問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강도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감리사도 입회를 한다, 확인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의 경우 그 「아스콘」이든 아니면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그 납품에 대한 그 강도검사를 하는데 준공전에 공정별로 강도 검사는 대개 시료로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예, 시료 내지 제품에 대한 강도 검사가 되겠지요. 다시 얘기해서 100萬個의 벽돌을 納品하는 사람이 10個든 100個의 벽돌을 강도검사 받기 위해서 갖다 놓고 合格을 하면은 나머지 100萬個도 다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 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따라서 지금 어느 業者가 강도 검사한 벽돌을 그대로 納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關係公務員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고 試料採取해서 製品 받아 가지고 강도 검사를 했는데 問題가 없었다, 이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建設 현장에서 쓰여지는 그 자재는 강도검사를 받은 그 필증이 붙어 있는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監督機關이나 기타 감사를 받을 때 아니면 뭐 사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물건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요. 따라서 "道路事業을 하든 가교건축을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재들은 강도검사를 받은 그런 자재가 아니라「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그때 그때 나타나는 무슨 「스폰지」현상이라든가 기타 균열이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제보가 들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問題는 강도검사를 받은 물건이 그대로 현장에 쓰여지고 있느냐,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또 공정별로 감리를 할때 제 규정에 입각한 감리가 진행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부실 공사냐, 아니냐 아니면 감리자나 시공업자가 유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關係 公務員하고 業者하고 癒着關係가 얘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道路問題도 그 세석이라든가 기타자갈 모래 등등 이런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좋게 얘기해서 關係公務員들은 原則에 입각해서 곧이 곧대로 공사를 했다라고 確信을 하고 있는데 미처 눈에 띄지 않는 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의 그 特委를 열리게 했고 지금 어려운 이 바쁜 시간에 特委活動을하도록 關係 公務員들도 바쁜 시간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不實工事가 된다' 하는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의 강도 검사를 할 적에 그 稀釋比率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 그「콜타르」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比率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강도검사에 合格하기 위해서는요?

○吳凞重 委員 예, 그 規定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吳凞重 委員 따라서 그 시료들이 강도검사를 받고 나서 현장에 投入되고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건 竣工 段階에서 確認이 되는 데,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때 인제 다시 굴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의 그 강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基準이 있어요?

○吳凞重 委員 결국은 '그 때밖에 確認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質問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공구별로 設計變更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변경사유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장애요인이 직접적인 장애요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 물량아니면 물가변동에 의한 設計變更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뭐 8回까지, 불과 한 170億이 投入되는 그러한 事業인데 8回까지 設計變更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그 감독이나 시행자 측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業者 側의 의지가 積極的으로 반영된 結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本部長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예, 간단하게요. 그렇게 그 質問과는 다른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업자 측의 의지냐, 아니면 단순한 협약에 의해서 지켜진거냐 라고만.

○吳凞重 委員 업자 측의 강력한 의지에 의한 變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質問을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建設業體가 參與를 하고 있는데 이 業體中에서 우리 地域業體가 아닌 業體가 몇 個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심한 경우 地域에 유수한 業體가 많이 있습니다만 같은 계열 業體에서 20件 가까이 수주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의 한 건 내지는 두 건, 없는 業體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特定 業體에 集中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吳凞重 委員 이건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吳凞重 委員 이번 特委 構成과 關聯된 그런 業體를 중심으로 해서 20個 가까운 그러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도급이 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럴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質問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容濬 예.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그 동안 同僚委員님들께서 많은 質問도 해 주셨고 同僚委員님들의 그 意見을 집약시켜서 包括的으로 자료 요구를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容濬 자료 요청 및 의견집약관계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容濬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 하겠습니다.

또 質議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綜合建設本部 所管 現況報告 및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綜合建設本部 所管 現況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本部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報告書 準備 및 答辯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여 公營開發事業團 所管 現況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朴世烈 議員 停會를 하시기 전에 일괄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요청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委員長 金容濬 建設本部에 대한 자료는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의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4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다음은 公營開發事業團所管의 現況報告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團長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公營開發事業團長께서 보고한 內容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意見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宋錫贊委員입니다.

저희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평소 業務報告時 質疑도 하고, 이 事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더 긴 質問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工團 조성이 작년도에 竣工을 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곳에 가볼 것 같으면은 조경 부분에 있어서 식재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죽은 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후에, 준공 후에 그곳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셨나,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자료로 사업장마다 조경 부분에 있어서 基本計劃書를 提出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격하고 수종하고. 그리고 또 3공단이라든가 택지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 좀 별도로 제일 넓은 부분에 대해서 道路 단면도하고 도로 부분의 시방서 그것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은 感謝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委員長, 金成九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더 이상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公營開發事業團 所管에 대한 現況報告 및 質疑 討論을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公營開發事業團 所管 現況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質疑 討論 過程에서 委員님들께서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全 委員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10付씩 事務處 職員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團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第3次 特別委員會는 6月 23日 10時에 개의하여 上水道本部 및 道路管理事業所 所管의 現況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