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1次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非會期中에도 불구하시고 當 特委 調査活動의 차질없는 遂行을 위하여 參席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지난 第21回 臨時回 第2次 本會議에서 承認된 調査計劃에 의하여 그간 委員들께서 關係 部署에 資料 要求等 特委活動을 계속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今日부터는 調査活動과 關聯된 室·局 및 事業所에 대한 現況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차제에 關聯 部署의 現況을 상세히 把握하셔서 앞으로 調査活動 時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會議를 進行코자 합니다.

○委員長 金容濬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上程합니다.

報告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當 特委에서 報告할 部署는 環境 및 建設事業 等과 關聯이 있는 室·局 및 事業所로서 6個 部署이며 報告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 배부해 드린 議事日程 順序에 따라 進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會議進行 方法은 먼저 室·局長 및 事業所長의 主要事業에 대한 現況報告를 聽取한 후 委員들께서 對象事業을 중심으로 疑問 事項에 대한 質疑 討論을 하는 方法으로 運營코자 합니다.

그럼 議事日程 順序에 의하여 먼저 環境綠地局 所管의 現況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順序입니다.

局長의 報告 內容에 대하여 疑問 事項이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한 가지 質問하겠습니다. 吳凞重委員입니다.

여기보면 施工業者가 한밭조경, 대경, 태림, 가산 이렇게 4個 業體가 施工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大田에 있는 業體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 다음에 各種 그 樹種을 갖다가 식재하면서 규격 같은 것은 다 사전에 契約條件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吳凞重 委員 各 樹種別로요?

○吳凞重 委員 그 資料는 다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우리가 資料를 要求하면은 다 받을 수 있겠군요?

○吳凞重 委員 이러한 그 造景事業을 위해서도 用役을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 施工業者 自體 設計요?

○吳凞重 委員 별도로 專門業體에 用役을 준 일은 없겠군요?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이 나무나 기타 꽃나무를 식재하는데도 무슨 사전에 都市計劃施設 決定을 요하는 事項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環境綠地局 計劃에 의해서 이게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사정 지구 진입로 擴·鋪裝하는데 10a 포장하는데 10a이면 300坪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1億 6,687萬원이 들어 갔는데 이러한 부분도 用役이나 別途의 그 施設決定을 하지 않고 그냥 環境綠地局에서 執行한 事業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 3廳舍 建築敷地에 殘餘敷地에 대해서 그 잔디 식재를 하고 緣地空間을 確保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한시적인 것이겠네요?

○吳凞重 委員 아, 됐습니다.

그러면 그 綠地空間은 3廳舍가 들어서면서 그 敷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意味에서는 우리가 政府 3廳舍 敷地 內에 綠地空間을 確保해 준 거 아닙니까?

잔디를 갖다 심어 주고.

○吳凞重 委員 예, 造景事業을 우리가 해준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향후 3廳舍가 전부 竣工이 完了 됐을 때 中央單位 그 機關으로부터 所要豫算에 대한 그 綠地空間 確保造成을 위한 所要豫算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수할 수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칸나는 그렇다고 하고.

○吳凞重 委員 잔디같은 거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 얘기는 있었군요?

○吳凞重 委員 그게 얼마나 됩니까?

面積이 3廳舍 內에…….

○吳凞重 委員 잔디포만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2萬坪을 우리 大田市에서 造景을 한건데 어떤 意味에서는 「엑스포」事業이라는 것은 國家單位事業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엑스포」 博覽會 開催 都市이기는 하지만, 大田이 따라서 政府 第3廳舍가 들어올 그 敷地 내에 綠地 잔디포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大田市보다도 組織委主管이면은 政府次元에서 그러한 유효공간을 「엑스포」博覽會場과 연계해서 보다 아늑한 어떤 이런 雰圍氣 造成을 위해서 이건 國庫의 支援이나 該當 그 機關에서 豫算을 넣어야 될 것으로 또 그렇게 協議가 됐어야 될 事項인데 우리 市에서 그만한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位置는 그렇기 때문에 位置가 결국 그 남문 쪽이라는 것 아니에요?

○吳凞重 委員 그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그 建築敷地에 대한.

○吳凞重 委員 國家로 되어 있지요?

○吳凞重 委員 어느 의미에서는 非業務用土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중과세 對象이 되어야 될 땅이지요?

「엑스포」와 關聯해서 거기다가 綠地空間을 造成하는데 우리 市에서 그걸 政府에다가 촉구해야 될 事項이지 우리 豫算을 들여서 할 事項은 아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원칙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원칙이라면 그렇게 고수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저건 뭐 예를 들어서 과잉반응, 어느 意味에서는 뭐 國家單位行事에 大田市에서 전반적인 말이요, 800億의 起債를 쓰고 關聯事業費 3,000億씩 投資를 하면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우리가 그 대응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財政이 상당 히 열악한데, 뭐 비록 얼마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원칙에서 벗어나는 이런 豫算執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안된다면은 나중에 그 잔디포를 떠다가 우리가 잔디장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잔디를 떠다가 팔든지 아니면 그 入住業體에서 환급을 시켜주든지, 그리고 둔산지구 그 造景事業하고 우리 市하고 직접적인 關聯이 없습니까? 그 가로수 하고는.

○吳凞重 委員 이번에 2,300주가 거기 비바람에 다 넘어졌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우리 市에서 여기 지금 報告 內容대로 한다면은 상당수의 그 나무를 심었는데 이번에 被害額은 그 被害된 본 수는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이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시내 全域에서 이번에 被害가 없었다 하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예, 좀 가능하다면 우리 市에서 발주된, 특히 잔디포는 그렇다치고 그 부분도 좀 뭔가 확실히 앞으로와 方向設定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여기 보면 잔디포 造成하는데 무려 1億 6,000萬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칸나」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근을 캐다가 다른 데다 심어도 될테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億 6,000萬원이 投入이 됐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향후 對策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市當局에서 어떤 방향설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외에 여러 가지 樹種 상당수가 심겨져 있는데 그 樹種別로 이번에 5個 業體하고 協議하게 된 規格을 좀 資料를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質疑 마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同僚委員이신 吳凞重委員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배우는 입장에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칸나」植栽가 된 부분 이게 다시 단년생으로 處理가 안됩니까? 단년생 處理가 되는 것을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市에서 保管하는 것은 아니지요?

○朴世烈 委員 지금 養苗事業所에서?

○朴世烈 委員 그러면 現在 「칸나」식재가, 말하자면 둔산지구 나대지에 잔디광장 造成하기 위해서 같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현재 「칸나」를 식재한 부분은 다시 뿌리를 동절기에 캐서 保管할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느냐고요?

○朴世烈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요? 둔산 지구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그럼 그 計劃書 좀 한번 줘 보세요.

保管하시려고 하는 計劃書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약 1億 9,410萬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方針만 정해 놨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計劃이 있어야지.

○朴世烈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더불어서 전자에도 한번 本委員이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둔산 지구에 裸垈地를 푸르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造成하는데, 특히 「엑스포」때문에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관심을 쏟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상하셨던 計劃과는 조금 빗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둔산지구 裸垈地를 一般市民에게도 그것을 수수나 콩이나 호박이나 이런 것을 심기 위해서 공모를 하신 일이 있지요? 參與를 하게끔 유도한 일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 參與한 民間人이 몇 名이나 됩니까?

資料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資料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參與하려고 했던 분들이 적은 평수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노면보다 裸垈地가 낮았기 때문에 雨期에 問題가 생길 것이다 해서 그런 問題點을 오히려 관에서 역홍보를 하는 바람에 一般人들이 參與를 하려다가 중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를 시킨 일이 있지요?

모르십니까?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거기에다 個人이 1,000坪이나 2,000坪을 수수가 됐든 호박이 됐든 심기 위해서 가보니까 路面 道路보다는 裸垈地가 낮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에 "이게 장마철에 우기가 되면 물이 차여서 채소류 종류, 그런 정도는 다 녹아서 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역홍보를 하신 일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사실 없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萬坪씩 가깝게 해서 호박농사를 짓게끔 하고 支援한 根據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많은 市民이 參與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처음에는 計劃을 세웠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現實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朴世烈 委員 못했지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어디에 原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市民이 參與할 수 있게끔 항상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해 놓고 나서는 막상 어떤 市民들 이 이것을 參與하려고 意志를 밝혔을 때는 現地에, 市民들을 현지답사까지 시킨 일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한 나중에 結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현지답사까지 시키고 난 후에는 이러이러한 問題가 있다.

바로 조금 전에 本委員이 지적을 한 대로, '노면보다 그 地域이 裸垈地가 낮다 보니까 장마에 대비해서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놓고 나서, 그럼 처음의 생각은 굉장히 크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은 市民들을 同參시키려고 했다가 막상 현지에 가서 본 후부터는 자꾸 꽁무니를 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그 후에는 특정인에게 萬坪이고 5,000坪이고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市에서도 區로다 기본적으로 그 나대지에다 農作物을 管理하는 사람들에게 支援도 해 줬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豫算을 세워서 支援 해 줬는데 결과론적으로 많은 市民을 參與시킨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특정인에게 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局長께서 報告만 받았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現地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얘기뿐이 안되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綠化處理를 하는데 급급했다는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問題가 더 있는 거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市民들에게 그런 弘報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앞에서 저질러놨다가 바로 뒤에 가서 바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이 되는 것은 처음에 이만큼 컸다가 나중에 結果는 조그만하게 줄어드는 왜 그런 行動을 합니까?

여기 요 部分에 대해서요, 둔산지구 裸垈地에 대해서 잔디광장, 「칸나」植栽한 部分에 대해서 設計書, 數量 算出書 等을 資料로 좀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儒城區 성북동에도 수목확보를 위해서, 山林資源 造成하는 側面에서 향나무의 68種 해서 1萬 2,242본을 돼 있습니다.

이것도 1億 8,600萬원인데, 株當 약 15萬원이 넘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어떤 樹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設計書나 수량 산출근거, 細部事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資料로 좀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本委員들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봐서 잘 돼 있는 건 지 안 돼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意味에서 全 委員들한테 資料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문산공원 수종갱신하면서 「스트로브」잣나무 2,000株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것도 주당 보면은 1萬 8,950원 해서 3,711萬원 꼴인데, 이것도 資料로 주세요. 줘서 委員들께서 現地에 나가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確認도 해 봐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테고,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容濬 예, 金成九委員님.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局長께서는 綜合建設本部라든가 土地開發公社에서 事業하는 中에 綠地分野에 대해서 管理監督은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區廳別로 하고 있나요?

○金成九 委員 끝난 데는?

○金成九 委員 그러면 현재 事業推進現況을 보니까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3,000萬원 이상 事業인데 3,000萬원 이하 事業을 연계해서 하는 事業은 없습니까?

3,000萬원 이하 단위로 事業해 나가는 事 業은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造景.

○金成九 委員 없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지금 大田市에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반적인 綠地事業에 대해서 綜合建設本部에서는 綜合建設本部에서 施工하는 대로의 綠地事業이 있고, 土開公도 따로 있고 部署別로 다 따로 가 있는데, 전반적인 報告와 計劃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엑스포」를 대비한 大田市의 전 綠地事業에 대해서 푸른都市 가꾸기 次元에서 하고 있는데, 그 報告와 計劃을 세우고 있는지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그 管理하는 면은 各 區廳이나 施工業體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土地開發公社 내지는 綜合建設本部에서 事業施工을 줬을 것 아닙니까? 綠地에 대해서.

○金成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資料를 環境綠地局長이 좀 協調해 줄 수 있는가요?

여기에는 그런 事業은 綠地 전반에 대한 事業이지만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변에 綠地事業이 요번 비·바람으로 인해서 2,300株가 쓰러졌다고 그랬는데, 市民들이 볼 때 많은 우려를 하고 그것을 다시 植栽를 했어도 지금 可能性 없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 우리 特委에서도 그 問題를 좀 다루어 나가야 겠는데 資料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協調를, 土地開發公社는 또 國家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大田市에서 土地開發公社에서 한 事業도 管理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로 해 주시오. 이것 갈아 주시오." 하는 예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전임 局長께서는.

○金成九 委員 綜合建設本部에서 主管한 道路擴張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것도 資料로 좀 準備해 주시고, 또 土地開發公社에서 둔산지구에 식재한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局長께서 資料를 좀 要請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協調해 주실 수 있어요?

○金成九 委員 그 가로수 식재한 데에 대해서 土地開發公社에 依賴해서 協調를 좀 받아 주시고, 綜合建設本部가 한 事業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協調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金成九 委員 아니, 이게 끝나면 바로 大田市에서 인수해야 할 것인데, 大田市에서 좀 現況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우리는 하는 김에 環境綠地局 所管에서 좀 해 줬으면 싶어요.

○宋錫贊 委員 예, 아울러서 國土管理廳에서 그 사업한 부분도 資料를 좀 要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마치셨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좀 몇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金成九委員이 얘기한 둔산지구 내 土地開發公社에서 가로수 植栽한 것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것과 關聯해서 大田市하고 業務的으로 무슨 關聯이 전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植栽 이전에 뭐 그 사람들이 턱없이 수많은 돈 들여서 그냥 거기다가 나무 갖다 심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基本 計劃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道路計劃이 있는 것마냥 植栽計劃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街路樹.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大田市와 協議가 있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市하고 아무런 協議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環境綠地局 하고는 植栽하고는, 아무런 協議가 없어요? 土地開發公社하고.

○吳凞重 委員 둔산 신시가지 建設計劃하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街路樹 부분만, 나무심는 부분에 대해서 環境綠地局하고 아무런 業務的인 協議가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聯關 關係가 없어요?

○吳凞重 委員 지금 어떤 樹種이 심겨져 있습니까? 거기에, 둔산에.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樹種決定은 누가 했어요?

土開公에서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土開公에서 임의로 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協議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市의 意見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事業 施行者인 土地開發公社가 道路를 40m, 50m, 30m, 8m 이렇게 쭉 끊는 計劃도 大田直轄市 둔산 신시가지 建設計劃에 따른 基本計劃에 의거해서 都市計劃局하고 사전에 協議가 있었을테고,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사람들이 「메타세쿼이아」나 아니면 느티나무나 백목련을 심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일부러 用役을 줘서 設計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樹種 決定 하는데도 市에서 어느 정도의 意見이 交換이 돼 있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用役을 줘서 그 식재계획이 확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土開公에서 시측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樹種을 몇株 식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있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金成九委員이 물어보는데 뭐.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럼 局長께서는 이중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물을 때는 報告와 計劃이 없었다고 그랬잖습니까?

區에서 다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둔산지구에.

○吳凞重 委員 저는 지금 局長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물론 土地開發公社하고 大田市 側하고 어떤 계통상의 상·하위 槪念으로 접근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나 大田直轄市 中에 둔산지구 신시가지를 建設하는 과정에 있어서 道路計劃이든 아니면, 其他 여러 가지 環境·交通·綠地問題 등등이 전혀 우리 市하고 지시를 한다 아니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일방적으로 권유를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전혀 무관한 事項은 아니다 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市의 의지가 강력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擔當局長이 그렇게 '土地開發公社는 國家 投資機關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이렇게 해 달라 하는 要求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남의 동네 나무심고 집짓고, 道路내고 하는 것 구경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關聯 局長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韓局長님 얘기를 잘못 理解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보 다 더 적극적인 意志를 가지고 신시가지 造成計劃에 市에서 개입을 하고 市 意志가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심어지는 것까지도 "우리 市의 추구하는 目標가 方向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시오." 하 는 정도의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왜 못합니까? 우리 땅에 와서 돈벌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奉仕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면에서 '關係 公務員들의 意志가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工事契約上 中에 「콘크리트」포장이 11a로 돼 있고 業務報告에 10a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吳凞重 委員 사정지구 進入路 확·포장 工事에서 綜合資料에는 11a로 돼 있고, 環境綠地局 業務報告에는 10a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숫자는.

○吳凞重 委員 10a가 맞아요?

○吳凞重 委員 아까 우리 朴世烈委員께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計劃에 의해서 식재된 수종별 규격 및 납품단가가 있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것 좀 포괄적으로 해서 委員님들한테 資料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西大田 4거리 미관광장 있지요?

○吳凞重 委員 市에서 執行된 豫算이 얼마입니까?

효성그룹에서 執行된 豫算 말고, 事業費말고 市에서 執行된 게 얼마에요?

○吳凞重 委員 언제 竣工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게 왜 빠져 있습니까? 環境綠地局 豫算이 아닌가요?

○吳凞重 委員 市에서 交付해 준 것 있지요?

○吳凞重 委員 얼마 해 줬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市에서 4億 1,400萬원이나 交付해 줬는데 그게 왜 빠지느냐 말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것이 協約에 의해서는 '93年度 12月 31日까지로 돼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地域.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언제까지 연장할 겁니까?

○吳凞重 委員 市의 意志는 뭡니까?

적당한 時期에 用途變更을 해 가지고 효성그룹에 내 줄겁니까?

끝까지 고수를 할 겁니까?

○吳凞重 委員 있을 수 없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여기는 미관지구로 어차피 休息空間으로 계속 確保하려고 하는 강력한 意志를 市長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吳凞重 委員 하기 때문에 4億씩 財政交付를 했던 것이고?

○吳凞重 委員 여기다가 休息空間을 確保를 한 겁니다. 동물원도 만들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再論의 여지가 없겠지요?

○吳凞重 委員 예, 요 부분에 대한 事業執行內譯도 좀 같이 資料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이상입니다.

○朴炳浩 委員 朴世烈委員님하고 吳凞重委員님이 말씀하신 資料는 빠른 時日內에 갖다 委員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土地開發公社나 國土管理廳의 問題는 市에서 크게 관여할 바가 없다 하는 그런 意味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朴炳浩 委員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좀 불쾌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것이 市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大田市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 市民에 의해서 利得이 되고, 市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事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市에서 그것을 관여를 못하면은 누가 그것을 管理를 합니까?

市民을 위해서 누가 그것을 봐야 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土地開發公社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용운동 같은 데는 상당히 도로가 비좁고 그 차후에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습니다.

그리고 市民들 얘기도, 둔산동 얘기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市民들이 그런 不利益을 당해도 쳐다보는 격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市議員들이 市民들의 代表로서 봤을 적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調査도 할 수 있고, 檢討도 할 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市議員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市廳에서 그것을 저기이기 때문에 잘, 곤란하다 하는 입장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市民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市廳에서 다시 재고해야 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것을 서로 協力해서 우리가 뭔가가 市民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식재후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공사를 시킵니까?

○宋錫贊 委員 그 예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資料中에서 몇 件이나 있습니까?

지금 提出한 資料中에서.

○宋錫贊 委員 그리고 준공조서 있지요? 그것도 아울러서 주시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他 部署에서 公營開發團이라든가 綜合建設本部에서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그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協議를 하십니까? 道路擴張을 하는데 있어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竣工後에 인수인계는 區廳에서 직접 맡습니까, 市를 경유해서 맡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區廳에서 提示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밭대로 경우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 그 중앙분리대 석재하는 경우에 그 밑에 배수할 수 있도록 유공관을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市하고 協議를 합니까? 關聯部署하고?

○宋錫贊 委員 없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綜合建設本部에서 協議없었어요?

○宋錫贊 委員 環境綠地局에서는 별로 綠地分野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요?

○宋錫贊 委員 他 部署에서 造景한 부분에 대해서 環境綠地局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한 번 調査한 적이 있나요?

○宋錫贊 委員 예, 끝난 이후에, 규격대로 식재가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竣工後에 自體的으로 調査 같은 것 한 적 없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綜合建設本部라든가 公營開發團에서 造景한 부분에 대해서 또 道路管理事業所라든가 竣工後에 區廳으로 引繼를 했다손 치더라도 하자가 發生할 경우 하자 부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內容이 있으면은 그것을 資料로 要請을 할수 있으려나요? 하자보수 지시한 事項이 있으면은, 고사상태라든가 나무 식재해 가지고.

○朴世烈 委員 우리 局長께서 사실상 環境綠地局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造景事業이라고 하면은 우리 廳內에서 하더라도 建設本部나 公營開發事業團이나 其 他 他 部署에서 工事를 해도 어떻게 보면은 造景事業을 해도 竣工이 끝난 후에 環境綠地局으로 넘어 오죠? 관리측면에서?

○朴世烈 委員 그 管理도 區廳別로 넘겨주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竣工 때까지의 실질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調査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미 竣工이 되고 나서 넘어오니까 그전에는 環境綠地局에서 이렇다 저렇다 라는 關與 事項을 못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사전에 그런 것이 앞으로 최소한도 環境綠地局에서 이것을 管理次元에서 넘어 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물론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工事가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宋錫贊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는 規格에 의해서 식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環境綠地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깁니다.

왜 이미 竣工이 떨어지고 나서 管理側面에서 넘어와서 行政的인 節次에 의해서 사실 그 부분을 다시 管轄區廳으로 自治區로 넘겨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잘 管理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만 보존상태만 管理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環境綠地局에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가상해서 하자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竣工檢査가 끝나기 전에는 최소한도 環境綠地局에서 뭔가를 한번 더 檢討를 해서, 말하자면은 管理 自治區로 넘겨주기 전에 檢討를 해서 넘겨주면은 나중에라도 차질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하자 보수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후에 가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두번째는 우리 同僚委員이신 金成九委員께서나 朴炳浩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土地開發公社나 國土管理廳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놓고 보면은 國家機關에서 하는 것은 우리 地方自治團體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라는 것은 사실상은 못하겠지마는 최소한도 어차피 그 事業이 끝나서 竣工이 되면은 우리 自治區로 넘어 온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管理側面이나 모든 것이, 道路나 造景이 나 마찬가지로 넘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넘어 온다고 한다면은 사전에 최소한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이 되게끔 또 協 調가 되게끔, 理解가 되게끔 하는 것은 사실 상 우리 執行部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사실상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國土管理廳에서 한다, 土地開發公社에서 한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우리 地方自治團體 執行部나 우리 市議會 次元에서도 전혀 이것은 國家機關 團體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이다' 이렇게만 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道路나 造景이나 이런것도 아무리 國家團體에서 하지만은 우리 大田市民이 活用을 하고 우리 大田市民이 利用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서 역시 그것도 우 리 大田市民의 便益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만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全 國民의 便益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市에서 管理를 할 적에는 좀 타당성이 있게끔, 理解가 빨리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同僚委員들께서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局長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國家機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協調를 구할 수 있는 것, 우리 市民들 便益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은 硏究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열 번, 백 번, 建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局長님 생각 은 어떻습니까?

○朴世烈 委員 좀 더 우리 執行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야 우리 執行部에서 그렇게 나섬으로 인해서 우리 議會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에 넘어진 나무를 보면은 뿌리 부분을 썩지도 않는 나일론 끈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으로 돌돌 말아서 그냥 植栽를 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심을 때 그 밑에다 퇴비라든가 뭐 넣고서 심도록 안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드러운 흙 같은 것을 그 밑에다.

○朴世烈 委員 우리 宋委員님 質問에 補充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局長께서는 폐「타이어」나 「피피」비닐 그런 것이 전혀 나무에는 성장과정에, 뿌리가 성장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폐「타이어」나 「피피 필림」이 화학성이라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절대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硏究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業者들께서 일하시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使用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가마니나 옛날에 우리가 쓰던 새끼 이런 것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使用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나무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答辯을 하시면은 안 되시죠, 우리 局長께서.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局長님께서 더 좀 깊이있게 알아 줘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우리 局長께서나 우리 職員들이 보시면은 지적을 해 주셔야 할 事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委員長 金容濬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뜻에서 한 번 더 環境綠地局長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土地開發公社 내지는 國土管理廳에서 街路樹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事業費 또는 樹種別 단가 및 規格을 상세히 세부적으로 資料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우리 大田市 豫算事業이 아니다 라고 관심 밖으로 두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부 事業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앞으로 事業管理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大田市에서 어떤 의지와 분명히 計劃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 管理하는 뜻에서 이 資料를 要求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주게 되어 있어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면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습니까?

더 이상의 質疑나 意見이 없으므로 環境綠地局 所管 現況報告를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環境綠地局 所管 現況報告 및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여러 가지 業務推進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報告 準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質疑 討論 中에 委員님들께서 要求한 資料에 대해서는 빠른 時日內에 誠實하게 作成을 하셔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3時 30分에 續開하여 建設住宅局 所管 現況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容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 니다.

○委員長 金容濬 議事日程에 의하여 다음은 建設住宅局 所管 現況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님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의 報告 內容에 대해서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모르는 부분은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면서 對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現況報告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土地開發公社에서 지금 施工하고 竣工段階에 있는 유승기업사에서부터 특수 금속 사이에 대해서, 그 부분이 土地開發公社에서, 施行廳이 土地開發公社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우리 局長께서는 현지를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나, 있나 혹시 한번 현지를 보셨는지?

○朴世烈 委員 간접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물론 土地開發公社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政府機關에서 하는 것이라 사실상은 우리 自治團體에서 우리한테 그런 工事를 해서, 施設을 해서 우리 大田市로 넘겨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죠, 大田市에서는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政府投資機關에서 投資하는 工事라 하더라도 우리 地方費가 일부 投資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大田市民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는 있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우리 局長께서 벌써 局長으로 오신지도 몇 個月이 되셨는데 거기가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다는 정도도 전혀 파악도 못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 人道를 볼 것 같으면 人道가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르지를 못해요.

어느쪽에는 4m가 되는가 하면, 어느쪽에는 불과 1.2m 또 그런가하면 어느쪽에는 한 5m정도 되고, 이렇게 고르지 못한데 그 부분이 또 어디까지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기본적으로 人道의 步道「블럭」을 깔아 놓았던 부분은 土地開發公社에서 기본적으로 工事에 投資할 적에, 計劃을 設計할 적에 設計外에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전자의 人道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알기는 다시 추가해서 그 工事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존 步道「블럭」들어 내어 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지층기반을 「콘크리트」를 다른 데는 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土地開發公社에서 하는 事業에 옆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냥 흙으로만 잠깐 눌러 놓고 步道「블럭」을 들어 가지고 살짝 얹어 놓는 상태의 作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本委員이 민원사항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우리는 이렇게 工事를 하라고 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느 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우리 局長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렇게 공문으로만 촉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지, 촉구했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지 實質的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局長께서는 그 事業이 준공이 돼서 마무리 되면은 管理는 우리 大田市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후에 다시 그게 工事가 잘못됐다고 다시 수정을 한다거나 하자 보수를 한다거나 하면은 우리 大田市 豫算만 또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후속 조치만 施行하고 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執行部 자체에서도 土地開發公社에게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요청을 했었더라면 지금 現實的으로 지금와서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그럼 基本的으로 그러한 全般的으로 대전시에 散在돼 있는 國土管理廳이라든가 韓國土地開發公社에서 각 地域에, 우리 市內에 工事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調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執行部에서, 가상해서 建議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本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土地開發公社나 國土管理廳에서 발주한 工事에 대해서 基本的으로 우리 市에서 어차피 나중에 竣工이 되면은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사전에 土地開發公社나 國土管理廳에 이런 工事에 대해서는 우리 執行部의 의지를 사전에 전달이 되냐 그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지금 現在 土地開發公社나 國土管理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의 事業에 대해서도 우리 議會에서 우리 執行部 쪽에 資料要請을 요구 하면은 資料를 받아 줄 수 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最善을 다해서 받아 주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調査特委를 하기 전에 本委員의 所見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韓國土地開發公社와 國土管理廳 所管 事業의 調査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우리 특위에서 環境綠地局長께서도 "資料 要請하기가 조금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과는 우리 局長님의 말씀은 대조적인 말씀으로 참, 굉장히 공감이 가게끔 本委員이 들었는데 本特委 우리 調査 計劃書의 대상을 本廳이나 우리 事業所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土地開發公社나 國土管理廳에 대해서도 우리 委員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 當初의 그 인가에서부터 事業計劃이 나오기까지 全般的인 것을 자료 요청을 協調를 받아서 다시 追加해서 資料要請을 할 것을 정식으로 委員長께 建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同僚委員들의 뜻도 들어보시고, 이 部分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局長께서는 최대한의 協調를 구해서 해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방금 朴世烈委員으로부터 國土管理廳 및 土地開發公社 施行 工事 區間에 대하여 資料要請 및 조사 실시 協調를 요청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朴世烈委員님의 動議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朴世烈委員이 提議한 動議는 의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朴世烈委員께서 提案하신 國土管理廳 및 土地開發公社 시공공구 區間에 대하여 當 特委에서 資料 要請 및 조사실시 協調를 要請하는 것으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이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協調 要請의 件과 關聯하여 局長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國土管理廳 및 土地開發公社에서 施行하는 事業은 現行法規上 地方議會에서 調査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간 市民으로부터 많은 民願등이 발생해서 當 特委 活動과 연계하여 조사코자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건의 業務 協調 등 양해를 구해 주셔서 當 特委 活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協調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議會에서도 최대한의 協調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가상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地方自治, 우리 地方議會에서 政府投資機關인 土地開發公社나 國土管理廳에 우리 議會에서 무슨 資料를 요청했을 때 그 분들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어가서 이걸 해 줘야한다 라는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나 우리 同僚 委員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特委에서 調査하기까지는 최소한도 우리 執行部에서 사전에, 조금전에 局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政府投資機關이라 할지라도 우리 地方費가 投資가 되고, 아울러서 우리 市民을 위해서 이것이 竣工이 되면은, 우리 市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그때가서 나중에 하자나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보수하기 위한 그런 우리 地方自治 團體에서 재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議決을 하는 거고, 더불어서 우리 局長께서는 조금전에 최대한의 協調를 해 주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협조사항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무슨 구속력을 가지고 "안하면 안된다, 해야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朴世烈委員님 말씀에 추가로, 비슷한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土地開發公社에서 지금 각종 事業에 대해서 市民들이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委員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 市民의 의문점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많은 협조 가 돼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土地開發公社에서 大田市와 開發할 때 基本的 計劃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計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변경이 된 건지 그런 사실 여부도 우리가 알아야 겠으니까 資料要求를 할 때 基本的 計劃을 資料를 協調 부탁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제반에 대해서 다 있을 걸로 압니다.

녹지사업은 뭐, 뭐, 뭐, 어떻게 돼야한다.

또 土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計劃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첫째 되겠고, 두번째 그 地域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곳에 業體들이 工事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事業에 工事를 한 施工業體, 또 事業한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道路工事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資料를 좀 부탁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해주실 수 있지요? 전번에 土開公에 가서 個別的으로 얘기하니까 協調해 주겠다고는 합디다.

그런데 그걸 우리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大田市에서 어떻게 됐든 協議하는 기관이니까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提案을 하는 겁니다.

그것 資料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下水終末處理場 建設이 繼續事業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자나 외자로 해서 약 433億 정도 투자가 됐나요 여기? 現在 投資 總 事業費를 計算한 것입니까 이것은?

○朴世烈 委員 앞으로 완전히 될 때까지?

○朴世烈 委員 2段階 工事로써 이것이 들어가야 2段階 工事가 마무리 된다는 얘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段階 下水處理場 竣工 효과에 대해서 處理率이 現在 38%∼58%다 지금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럼 現在 우리 下水處理場의 규모가 他 市·道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이것도 資料로 줄 수 있습니까?

他 市·道와 비교표 좀…….

○朴世烈 委員 그리고, 우선 궁금한 부분은 處理率이 38%에서 58%, 그러면 約 20%가 상승이 되는 건데,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막대한 下水處理에 대한 投資를 하는데도 사실상 이런 정도의 효과뿐이 안 나온다.

그러면 現在까지의 우리 下水終末處理場은 몇 %의 效果를 보고있었나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朴世烈 委員 더 떨어진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現在 基本處理率이 38%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치를 둔겁니까?

○朴世烈 委員 발생량에 대한 處理지 이것은…….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우선 이건 行政的으로다가 이렇게 弘報를 하실 게 아니라, 下水處理에 대한 全體的인 發生量을 38%를 處理할 수 있는 效果를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油印物에만 나와 있는거지 實質的이랑은 틀리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차집관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건 인정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은 計算을 안해놓고 이렇게 38% 내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實質的으로, 本委員이 여기에 전문성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좋겠는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實質的으로 우리 市에서 이러한 유인물로 해서 대강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주먹구구식으로 弘報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나서 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해서 더 效果를 누릴 수 있는 걸, 우리 市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집관에서 넘는 것이 60%가 넘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實質的으로 생각하면은 基本的으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現實的으로 우리 市에서는 그것을 다 處理할 수 있는, 現在 수용 자세가 못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 質疑 마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난 '92年 定期會 時 行政事務監査 때 저희가 事業建設委員會에서 不實工事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調査를 해 가지고 市政措置하고 報告 좀 해 달라고 建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고 報告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主務局長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調査해서 是正措置한 것을 資料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綜合建設本部뿐만 아니라 道路管理事業所라든지 기타 도로굴착 후에 覆蓋工事 한 부분이라든가 시정 조치한 부분이 있으면은 資料 좀 해 주시고요.

○宋錫贊 委員 요즘 道路가 파손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선택층이라든지 보조기층 材料를 부실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道路 두께를 설계보다 얇게 施工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요철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요즘 工事하는 것을 보면 굴착후에 복개공사 할 적에 선택층이라든지 보조 기층 材料를 세석이 아닌 흙같은 걸로 많이 그냥 적당히 工事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工事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요철현상이 많이 생겨갖고 결국에는 덧씌우기 工事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豫算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調査를 하겠습니다만, 調査를 작년 行政事務監査 때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調査를 안하고 계시거든요.

그 調査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한밭대로 第1공구인가요?

大田塔에서 중리4거리까지, 이미 '90年度 5月 26日 인가 준공이 된 부분인데요.

얼마 안 돼 가지고 市에서 다시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工事 하자 기간이 2年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施工한 業體에서 보수공사라든지 하자 工事를 했어야 하는데 市에서 그걸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하자 期間이 끝났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2年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道路가 균열이 생기고 요철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이 發生한 것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局長님께서는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 재료를 어떠한 걸로 쓰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委員會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기존 갑천 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갑천 우안도로라든가 기존 道路같은 경우는 補助基層 材料를 세석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 아주 밀도가 불량한 흙으로 사용한 부분도 많고, 지금 원촌교에서 「엑스포」탑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나가서 봤습니다만은 역시 불량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材料를 사용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업자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工事를 하는지 몰라도, 한밭대로 第1공구, 삼부토건에서 工事하는 부분같은 경우는 연탄재를 補助基層材料로다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서 보고서 파헤쳐 본 結果 넓이 3m로 해 가지고 7m정도를 파헤쳐도 계속 연탄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도 기가막혀서 파헤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지금 大田市 곳곳에서 많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主務 局長으로서 철저히 調査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調査特委에서도 어떠한 措置를 취하겠습니다만은, 主務 局長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工事期間中에 그런 걸 버렸으면 그것을 당연히 치우고서 거기다가 「아스콘」포장을 해야지, 그 위에다 포장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갑천우안도로같은 경우도 지금 綜合建設本部에서 事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황토흙같은 게 많이 섞여 있어요, 보조기층 재료가.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 細石이라든가 모래가 적당히 배합된 상태에서 모든 보조기층이 이루어져야지, 흙이 섞인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게 배수도 잘 안되고, 그리고 겨울에 얼었다 풀렸다 해 가지고 동파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 道路가 얼마 안가 갖고 균열이 생겨 가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쓰러운 것이, 거기 감시 감독하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써 가지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宋錫贊 委員 아까 局長님께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갖고서는 是正措置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또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님!

質疑하실 것 또 있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를 하신 것 같고, 집약해서 몇 가지 資料 요구를 하겠습니다.

協調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에 보면, 토목이 두 군데 있죠?

밑으로.

시화훼포∼원신흥동 간 차집관거 한 것.

그것하고, 원미섬유하고,

○金成九 委員 工事 契約 사항을 보면, 2페이지에.

○金成九 委員 2페이지, 원신흥동 간 차집관거 施設 工事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원미섬유 간하고, 또, 3 페이지에 토목구간, 또, 4 페이지에 제일 밑에 진잠천 工場 廢水 차집관거 施設 工事, 여기에 대해서는 資料, 시방서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설계도하고, 시방서하고 資料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더 자료 부탁할 분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자료 부탁하실 적에요. 國土管理廳하고 土地開發公社 全 區間에 대해서 그 양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안 해 줄 테니까 國土管理廳은 동학사선 擴張工事 그 부분하고, 그리고 원천교 擴張工事 連結 道路가 있습니다. 硏究團地 쪽으로 擴張工事하는 그 부분.

그리고 토개공은 지금 한밭대로하고, 한 35m 도로 이상을 資料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한밭대로라든가, 동학사선 擴張工事 같은 경우는 道路 단면도하고, 골재 사용하게 돼 있는 시방서, 그것좀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土地開發公社와 大田市와 開發計劃에 대한 基本計劃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총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環境問題, 綠地問題, 土木問題, 모든 問題 제반 問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基本 計劃書에.

그 資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區廳에서 해야할 사항인데요, 아파트 建立 時 조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 규격하고, 그루 수 같은 것 조경 부분에 대해서 資料 좀 要請될 수 있을라나요?

○宋錫贊 委員 나무 규격하고요, 품종.

○宋錫贊 委員 먼저 전 아파트 하더라도요, 양이 많을 것 같아도 간단하니까 수종 및 종에 몇 그루 그렇게 나오고, 나무 크기 같은 것이 좀 나올 테지요! 규격이라고 했으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1個 區 單位로다가 임의대로 좀 잘 됐다고 하는 데 두 군데하고, 안됐다고 하는 데 한 군데하고, 그렇게 세 군데씩요.

○吳凞重 委員 吳凞重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質問을 하겠습니다.

우선, 工事契約 狀況 좀 잠깐 봐 주시죠.

2 페이지에 보면, 2段階 하수종말 處理場요. 여기 나와 있는 事業費는 總 事業費 433億 중에 '90年度부터 '92年까지 旣已 投資된 事業費죠?

○吳凞重 委員 今年度 146億 1,800萬원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吳凞重 委員 어디, 3次年度에 포함이 돼 있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계수상에 나타나 있느냐는 말이에요, 포함된 金額이.

○吳凞重 委員 아니, 계약상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2段階 下水終末處理場 總 事業費가 433億이라고 했잖아요?

○吳凞重 委員 여기 지금 事業費 나와 있는 總額이 얼마입니까?

유인물 상에 나와 있는 것, 2페이지에 최상단.

○吳凞重 委員 어디에 안돼 있는 거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道路事業 하나 하고, 下水事業 열세 개하고, 열네 개를 포함해서 433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下水事業만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삼천 가도교에 1億 2,000萬원을 빼고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이게 지금 각 事業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놓은 것이 이겁니까?

433億원!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열네 개 事業 중에 今年度 執行될 146億이 전부 나뉘어져서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거기 事業費 중에 도급액이 제일 위에 51億 7,500萬원이 있는데, 1次年度, 2次年度, 3次年度 合計額이 조금 틀리네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물가변동 때문에 設計 變更을 수 차례 했는데요.

여섯 차례를 했는데요.

이 물가변동제, 연동제 적용을 한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경우, 대개 변경이 되면서 工事費가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吳凞重 委員 다 올라가 있죠?

○吳凞重 委員 그때 적용하는 기준은 뭐뭐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일자로부터 언제까지 人件費나 자재대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물가변동 요인에 대한 總體的인 변동 사항을 다 적용을 했어요?

○吳凞重 委員 대개 어느 것을 적용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글쎄, 어느 것에 10%.

人件費요? 자재대요?

○吳凞重 委員 이렇게 해서 執行된 追加費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섯 차례에 대한 물가변동!

○吳凞重 委員 액수로 얼마나 돼요? 대개.

○吳凞重 委員 그러면 관급 자재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局長님 얘기대로 한다면, 근 80億 중에 10%라면, 8億을 더 追加費用이 計上이 된 겁니까? 지급이 된 겁니까?

○吳凞重 委員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計上을 해 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때그때 변동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吳凞重 委員 그럼 當初 推定 豫算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吳凞重 委員 이 여섯 차례 물가변동 적용을 해 주고도 當初 推定한 豫算額에서 초과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 900萬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도급액에서.

○吳凞重 委員 대리 대답할 수 있어요?

○吳凞重 委員 답변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앞서 얘기한 局長의 답변하고는 서로 모순 아니에요?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물가변동제는 協約에 의해서 적용을 하되, 그때그때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算出된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推定을 한 건데, 推定豫算을 세워 놓은 건데, 그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그 범위 내에서 執行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도급액에도 當初 豫想한 대로 변동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합계액에는 변화가 없어야지!

나중에 事業이 종료되고 나서 남든 모자라든 하는 경우는 있어도 도급액 그 자체에는 변동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吳凞重 委員 모르겠어요.

난 납득이 안가는데요, 상당히 융통성있게 事業 計劃을 세우고, 豫算을 執行하고 運營하는 것 같은데, 납득이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여기 관급자재가 상당히 많은데, 관급자 재는 어느 때 調達廳하고 契約을 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당해 事業 計劃이 確定된 날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관급자재 契約을 하느냐?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소요자재량이 나올테죠,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 소요 자재 중에서 관급자재는 바로 계약이 돼야지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 관급 자재 계약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우리 市에서 지금까지 필요로 하는 관급 자재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자재난 때문에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은 契約이 됐는데, 물건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반입이!

그런 경우는 나도 이해를 하는데.

○吳凞重 委員 관련 業務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環境綠地局에서 사정지구 진입로 시발로 확·포장 工事를 하면서 관급 자재 구입 지난으로 구입이 지극히 어려우므로 C급 자재로 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급 자재를 쓰는 것은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가격에 어떤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吳凞重 委員 아니, 말로만 契約을 합니까?

우리가 先收金을 주잖아요? 契約을 하면은!

○吳凞重 委員 왜 없어요, 없기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契約을 하면 先收金을 주는데, 지금 딸려서 물건을 못받고, C급 자재로 썼다면 이미 先收金은 들어가 있는데, C급 자재로 썼다면…….

○吳凞重 委員 따라서 내 얘기는 적기에 관급 자재 供給 契約을 締結하지 않고,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고 필요한 시기에 덜렁 가 가지고 "우리 이러한 관급 자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공급좀 해 주시오" 하니까는 저쪽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급 자재를 쓴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을 파고 나면,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굴착을 하는데, 간선도로의 보수기간은 몇년입니까?

○吳凞重 委員 步道는 1年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죠?

○吳凞重 委員 긴급한 경우에는 제도나 規定을 적용받지 않고 굴착할 수 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다 같이 적용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20m 이하는 區廳에서 직접 하고 있죠?

道路管理事業所에서 20m 이상만…….

○吳凞重 委員 區廳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도로굴착은 다 같이 적용이 되겠죠?

○吳凞重 委員 市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제 규정에 맞춰서 上水道 管이나, 아니면 기타 관, 배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建築許可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吳凞重 委員 建築許可를 내면서 설계도면에 안나옵니까?

○吳凞重 委員 보도「블럭」工事 '91年度, '92年度 2年 동안 45億을 執行을 했더라구요?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보도 「블럭」이나, 建築 개보수를 하는데 制限 規定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6 個月이든, 1 年이든, 3 個月이든, 막바로 다 할 수 있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알겠습니다.

時間이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 하게 해 주세요.

'91年度, '92年度 보도 「블럭」이나, 간선 개보수한 것 있죠?

그 내역을, '90年度, '91年度, '92年度.

○宋錫贊 委員 '93年度까지.

○吳凞重 委員 예, '93年度까지 事業費 執行과 내역, 면적까지 나오죠?

그런 것을 뽑아 주시고, 보도「블럭」보수 작업을 하기 전 언제 해 놓은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今年度 1月 3日에 보도「블럭」을 바꾸는 事業을 했다고 하면 바꾼 보도「블럭」은 언제 했는데, 그 직전에 했던 事業, 그런 것 좀 연계해서 資料로 주시고, 局長님한테 묻겠습니다.

재포장, 덧씌우기는 몇 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특별한 規定도 없이 3㎝, 5㎝합니까?

그러면 3㎝로 하지 뭐하러 5㎝로 합니까?

3㎝로 하면 돈도 덜 들고, 하기도 좋고.

○吳凞重 委員 一般的으로 道路 개설이나, 다시 재포장을 할 적에 선택층이나 마지막 덮개까지 4段階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여기 계신 委員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大田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선택층은 몇 「센티」이고.

○金成九 委員 大田地方에서 보조기층이 30㎝ 이렇게 깔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최하?

○吳凞重 委員 최하 30전 내외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1m를 갖다가…….

○吳凞重 委員 그럼 최소로 70전 내지 80전 내는 돼야 되네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말씀하신게 85전이나 되는 데요?

○吳凞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또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建設住宅局 所管의 現況報告 및 質疑 討論을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建設住宅局 所管 現況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質疑 討論中에 委員들께서 요구하신 資料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全 委員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10부를 事務處職員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今日 報告하기로 되어 있는 部署의 現況 報告 및 質疑 討論을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第2次 特別委員會는 6月 22日 10時에 開 議하여 綜合建設本部 및 公營開發事業團 所 管의 現況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