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1次 京釜高速電鐵 驛舍 立地選定에 따른 對策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日 閉會中에 當 特委를 緊急 開會하게 된 것은 政府가 그 동안 高速電鐵 驛舍 立地에 대한 地域 民怨의 해결책으로 高速電鐵 問題를 豫算節減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전면 재검토하면서 黨政 協議를 거쳐 지난 14日 大田, 大邱, 釜山地域 등은 기존 驛舍에 立地를 선정키로 確定 發表한데 대해 當特委는 그 동안 驛舍 立地 選定과 관련 양분된 市民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킨다는 취지하게 構成되었습니다만, 政府의 確定發表에 따른 향후 當 特委 活動計劃을 토론하고자 今日 特委를 소집하였습니다.

우선 關聯 部署로부터 그간의 推進現況 報告를 聽取하고 委員님들의 質疑 및 좋은 고견을 개진토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京釜高速電鐵 驛舍 立地 選定 推進現況 報告를 上程합니다.

먼저 交通觀光局長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交通觀光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報告事項 中에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宋錫贊委員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報告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年度 11月 21日 京釜 高速 電鐵 路線 協議를 高速 電鐵 企劃團하고 市하고 協議를 하셨다는데 그 協議 內容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協議한 內容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요. 그 '91年度 12月 31日날 노선 檢討 意見 제출하고 그리고 '92年度 1月 22日날요. 京釜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檢討 報告해 갖고 구두로다가요. 副市長께서 鐵道廳長한테 大田驛舍를 檢討해 달라고 報告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벌써 大田市에서도 大田驛舍로다가 高速電鐵驛舍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意見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기 보면 '92年度 1月 22日날요. 京釜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檢討報告해 갖고 구두로 해 갖고요. 副市長님께서 鐵道廳長한테 報告를 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구두로 이렇게 報告를 한 후에 公聽會를 열었는데 그러면 公聽會 열 적에는 형식적으로 열은 겁니까?

이미 大田市에서는 구두로 報告를 하고 그후에 公聽會를 안 열었습니까? '92年 3月 31日날?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그 '92年度 4月 11日날 高速鐵道 建設工團의 회신을 아까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高速電鐵 建設公團 회신요?

그 4月 11日꺼 날짜, 그 여론수렴 적지 입지 確定 豫定,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宋錫贊 委員 그러면 確定 豫定地가 어디 였습니까?

○宋錫贊 委員 確定 예정지가 어디였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앞으로 그 高速電鐵을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大田市民들의 여론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大田市民들 여론 수렴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局長님께서는 政府方針에 따를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大田驛舍로다가 高速電鐵 驛舍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決定事項인데 거기에 대해서 따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宋錫贊 委員 大田市民들 한번 여론 수렴해 갖고서는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市民들 뜻에 따라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92年度 3月 4日날 公聽會 그 結果를 갖고서는 政府한테 강하게 좀 「어필」을 또 다시 할 용의는 없으셔요?

○宋錫贊 委員 局長께서는 政府方針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高速電鐵 驛舍을 大田驛으로 할 경우에 이제 파생적으로다 일어나는 교통체증이라든지 그 市民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豫算은 조달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市民들이 걱정하시는 거는요, 그 高速電鐵 驛舍를 大田驛에다 하든, 대화동 조차장으로 하든 관계없이 앞으로다가 그 따를 수 없는 교통체증이라든지 그 예산상의 뒷받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市 입장에서도 大田驛에다가 高速電鐵 驛舍를 할 경우 어떠한 利點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解決해야겠다고하는 市民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어떠한 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政府 입장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대적으로다가 大田驛舍에다 高速電鐵驛舍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해 갖고서는 市民들이 지금 반대 입장에 서는 분들이 근 60∼70%가 넘는데요. 그분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案을 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驛舍立地가 選定되기 전에 그 안 내놓아야지 그 決定된 후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앞으로 여기에 충당하는 豫算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主務 局長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차후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金善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金善奎 委員 金善奎委員입니다.

방금 '92年度 1月 22日 京釜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檢討報告에서 局長께서는 현 大田驛舍로 高速電鐵驛을 하는 게 아니라 조차장으로 해 달라는 建議를 했다고 이런 宋錫贊委員 質疑에 答辯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答辯하셨지요?

○金善奎 委員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地域 여론이 그간에 양분되었다가 지금 政策的으로 政府 方針에 의해서 현 大田驛舍로 高速電鐵 驛舍가 決定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大田市에서는 현 大田驛舍에 高速電鐵驛의 立地條件에 대한 檢討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차장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부터 地域 여론도 양분되었고 또 政府 當局에서도 "現 大田驛舍로 여러 가지 技術的 問題가 있어서 어렵다. 現 大田驛舍로 高速電鐵驛舍가 돼야 한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市 當局에서는 일방적 市民與論을 全體的으로 수렴도 않고 임의적으로 現 大田驛舍는 제외시켜 놓고 서부 용계지역이니 조차장지역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高速電鐵驛舍 立地를 우와좌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決定된 마당에서는 여러 가지 交通問題라든가 또는 동부지역 交通的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것을 硏究하지 않고서 그간에 차일피일 民資驛舍 같은 問題라든가 또는 東西 貫通道路 問題라든가 또는 대동천 복개문제 또 동부순환도로 이런 것을 미리미리 計劃을 세워서 했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市 當局에서 計劃性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結果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임의적으로 市民 與論을 意見 수렴도 않고서 그냥 어떤 市民團體 일부 단체에 이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結果가 초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한 3, 4年 전부터 現 大田驛舍를 檢討를 충분히 해 가지고 計劃을 세웠으면 지금은 大田驛에 민자 역사도 이미 건립 되었을 거고 東西貫通道路도 이미 건립돼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히 되었으리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善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質疑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시 當局에서 現 大田驛舍에 高速電鐵驛舍 입지 여건을 檢討해 보란 것이 아니고 現 大田驛舍를 쏙 빼 놓고서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 말씀입니다.

○金善奎 委員 '市民 여론이다, 여론이다.'하는데 地域 與論이 지금 양분돼 있고 실제로 大田市에도 시민 여론을 진정으로 조사하려면 全體的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든지 이런 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金善奎 委員 "公聽會, 公聽會" 자꾸 말씀 하는데 제가 公聽會 두 번이나 했을 때도 제가 직접 참석했고 우리 市議會가 구성되고도 公聽會를 두 번인가 실시했고 鐵道廳 提案說明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公聽會를 할 때도 우리 東區地域議員은 한 사람도 참여를 안 시켰어요.

제가 왜냐 하면 그 당시 都市局長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地域 東區地域의 市議員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를 안시켰냐?" 하니까 "議長한테 決裁를 맡았다." 또 "産業建設委員長한테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다 거짓말 했었어요.

그리고서 임의적으로 市議員 두 분도 市에서 決定해서 公聽會에 참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公聽會가 물론 글자 그대로 대중이 모여서 聽取하는 거지만은 진실로 우리 大田市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여론을 한 번쯤은 全體的으로 수렴을 해서 輿論 調査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상황을 봐도 일방적으로 進行이 되는 것을 방청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실시도 안 했어요. 여론조사도.

여론조사도 않고서 그냥 "서부 용계지역이다, 조차장지역이다." 우왕좌왕 市로서는 왔다 갔다 어느 團體에 끌려 가지고 이런 줏대없는 行政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結果的으로 東區地域만 큰 손해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 도시가 하나도, 동부순환도로 같은 것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대동천 복개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東西貫通道路도 역전상가, 中央路 이 상가 造成했을 때 이미 이익환수금을 내놓기로 한 것도 그것도 물론 작년 調査委에서 다 調査를 해 가지고 23億인가 내 놓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않고 어물어물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結果的으로 大田市의 균형발전을 아주 저해해 놓았다고요.

국장님께서 全體的으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거지만은 여러 가지로 行政 當局에서 실수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委員 質疑 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 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局長께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를 쭉 報告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 많은 協議도 했었고 輿論도 수렴을 해 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現 大統領께서도 大田市民의 여론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고, 推進하겠다고 하는 지상보도도 있었던 거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執行府와 많은 輿論에 대한 大田市民의 희망에 대한 것을 報告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로 불구하고 지금 確定이 돼 가지고 현 역사로 하겠다 한다면은 지금 金善奎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론 수렴이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됐으며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大田市에서는 분명히 조차장으로 建議를 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조차장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여론 조사와 意見을 들어서 어떠한 장기계획상 大田市의 交通問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報告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現 驛舍로 確定을 했을 경우 아까 宋錫贊委員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中央政府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輿論 수렴을 제대로 반영 안 하고 했다는 것은 大田市의 行政 책임자 되시는 市長께서도 분명히 報告를 드린 건데, 이걸 무시하고서 現 驛舍로다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中央 횡포에 대해서 行政에 대한 횡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금 現 驛舍에다가 確定이 됐을 경우 어떠한 중장기적인 交通問題에 대한 計劃에 차질은 없는지, 또 변경되어야 할 計劃은 없는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그 전에도 都市計劃 측면에서 計劃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 計劃과 모든 것을 비례해서 조차장으로 건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또 이렇게 된다면은 또 中長期 計劃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전 計劃과, 豫想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用役을 주어왔지 않습니까?

用役을 받아 본 것도 있지요. 그 동안에.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우리 交通觀光局長님께서는 지금 現 局長님으로 오신지가 몇 個月이 되셨지요?

○李圭泰 委員 5 個月 됐지요?

이 事業은 '90年度부터 推進이 됐지요?

'89年度에 政府에서 발표해서 '90年度부터, 推進은 '90年 10月에 처음 시작했는데,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4 個月 되셨지요?

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 문제로 大田市民이 양분 삼분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李圭泰 委員 그럼 양분 삼분된 것을 하나의 목소리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었습니까?

○李圭泰 委員 되지를 않았지요. 그렇다면 처음에 용계지역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하다가 그 쪽에 용계에 鐵道 연결이나 이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거로 해서 조차장 쪽으로 지하화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中央 部處에 했지요?

○李圭泰 委員 이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하려다 못 하니까 어떠한 편이 한쪽으로 목소리가 좀 높은 데가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大田直轄市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도 담겨있었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中央部處에 조차장 쪽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結論的으로는 안 됐지요?

○李圭泰 委員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政府 方針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大田直轄市長 廉弘喆씨나 여기 앉아 계신 交通觀光局長님이나 의지가 없지요. 조차장 쪽으로 하려고 할 때는 백년대계, 大田 都市發展을 위해서 또 大田市民의 양분 삼분된 중에서 그래도 또 한 구석이 교통체증 問題나 모든 大田 發展을 위해서 조차장이 낫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中央部處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國策事業으로써 하는 거니까 그대로 따르겠다." 그럼 大田 都市發展 균형을 저해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決定은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되고 또 執行部가 의지가 있어 가지고 推進한다고 볼 때 가능성이라고는 영점 몇 %에도 있고 10 몇 %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하는 거 보다는. 안 그래요?

우리 局長님 오신지 4 個月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실 전임 局長님이나 또 이것이 都市局에서 했지요? 처음에는.

○李圭泰 委員 예, 都市局에서 하다가 交通觀光局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 보다도 우리 議會에 高速電鐵 驛舍 立地 選定 對策 推進 委員會가, 特別委員會가 생긴 것이 왜 생겼습니까?

中央 部處에서 교통부나 고속철도 建設工團에서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거 특위구성 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런 걸 할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市에서도 百年大計 都市發展을 위해서 조차장 쪽으로 어느 쪽에서 어느 團體로 끌려가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大田 균형발전이나 또 百年大計를 봤을 때 여기가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中央部處에다 요청한 건데 지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역시 뭐냐 市에서 大田驛으로 지지하는 市民들 얘기도 이제 기이 大田驛으로 됐으니까, 中央部處에서.

됐으니까 그분들은 입 막아 놓고 또 조차장역 쪽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됐다"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 中央 方針에 따라야지 결국 양 쪽에 기분 좋게 얘기하는 그러한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本 委員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中央 部處에 대한 決定에 따른 大田直轄市長인 廉弘喆市長의 향후 대책과 또 아까 우리 同僚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中央部處의 現 驛舍에 입지 선정을 한 거에 대한 大田市民에 대한 여론, 과연 쌍수를 들어서 다 환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만계층이 많이 있는지, 이건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 問題를 가지고 다시 도출시켜야 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쌍수를 들어서 다 환영한다면은 다시 도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中央 方針이고 國策事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따른다. 여기서 지금 局長이 답변하시는 것은 市長을 대리해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本委員이 볼 때 大田市長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大田市長이면 우리 113萬 大田市民의 제일 대표되시는 분이고 또 中央部處에 가서 113萬 市民의 아프고, 가렵고, 괴로운 것을 긁어 주어야 될 그러한 심부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문제를 막연하게 國策事業이고 中央 方針이니까 이것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아까 同僚 委員들도 지적합니다만은 大田驛舍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이니 뭐니 그 사후대책 필요없어요. 지금 이 자리는 立地選定 推進 對策委員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해서 大田市民의 목소리가 어디가 더 높은 것인지 또 百年大計 發展을 위해서 또 한 번 투쟁을 한다든지 이러한 의지를 執行部에서는 가지고 계셔야지, 또 우리도 議會에서도 같이 밀어 드리고 끌어 드리고 또 大田市民의 우리도 대변자입니다. 같이 해야지요.

너무나 局長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합니다만은 大田直轄市長 이하 관계 公務員 室·局長님들이 사실 의지가 없어요.

中央 部處에서 내려오는 꼭두각시식, 어떠한 명령에만 따르는 이러한 行政, 大田 113萬 市民의 意見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中央에 最善을 다 해서 요청했던 것이 안 됐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따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오기도 없습니까? 고집도 없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다른 委員 말씀하시지요.

朴炳浩委員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제가 大田市民들이 대다수 市民들이 조차장 案으로 市에서도 올리고 市民들도 얘기를 하는데 大田驛으로 정부 方針이 정해져 내려온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서도 綜合的인 檢討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大田驛으로 왔을 적에는 왜 大田驛으로 해야지만 더 좋은가, 하는 政府 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大田驛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市民들이 납득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정부 方針이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렇다"하는 그런 거 보다는 뭔가가 제시를 해 주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市에서는 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가 돼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긍을 하면서요.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約 5兆원이 더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 大田驛舍 현 위치로 했을 적에,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다가 고속 역사 저기를 한다면은 지금 現在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부분을 뜯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를 했을 적에, 장기적인 비교를 했을 적에 결코 大田驛舍가 좋냐, 아니냐를 한번 비교를 했나, 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5兆원이 더 들어가느냐? 이것을 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역시 大田驛舍가 옳았나 하는 것이 약간 제가 의구심이 가지만 하여튼 수긍하는 그 5兆원에 대해서 덜 드는 方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택했는데, 택한 거로 생각합니다만 한번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炳浩 委員 예, 그래서 市民들한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수긍이 가도록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質問드리겠습니다.

高速電鐵 建設工團 測으로부터 高速電鐵 驛舍를 大田驛으로 確定되었다고 하는 通報를 받았습니까? 公式的으로.

○宋錫贊 委員 그럼 公式的으로 통보 못 받은 사항을 가지고 "政府 方針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강하게 大田驛舍는 안 된다고 하는 大田市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局長께서는 저희들 議會에서 앞으로 大田驛에 앞으로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떠한 案을 내 놓아도 政府 方針에 따를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交通觀光局長 혼자만 나와 계시는데, 都市計劃局長까지 같이 이 자리에 동참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을 뻔 했습니다.

지금 우리 交通觀光局長께서는 "政府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豫算이라든지 등등의 모든 問題에 대해서 최적지기 때문에 기존 大田驛舍가 결정된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한 앞서서 當初 計劃했을 때 5兆 8,000億의 豫算이 소요될 거로 알고 있었으나 지금 '93年度에 와서는 무려 10兆 7,400이라는 막대한 豫算이 소요되므로 政府 차원에서도 단 100億이 아쉬운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아까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우리 학계나 전문가들이 공통된 얘기가 기존 大田驛舍로 高速電鐵 驛舍 입지로 선정할 경우에는 우리 大田市에 交通 對策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려 1兆 2,000億원이라는 豫算이 소요될 거로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政府에서는 1兆원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驛舍, 기존 선정했던 地下驛舍로 선정하기로 했던 高速電鐵 驛舍를 "지상으로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決定을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中央政府의 豫算을 1兆원 줄이기 위해서 각 地方의 여론이라든가 그 地方의 특성, 정서, 미래지향적인 都市開發 次元 이러한 것을 그 地方自治團體나 地域 住民들의 輿論을 일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確定 통보한다는 것은 과거 구정권 때 획일적이요, 권위주의적일 때 그러한 형태의 行政 그대로 지금 남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政府의 1兆원은 아깝고 우리 大田市가 투자해야 될, 이제는 約 2兆원 될 것입니다.

그러한 財政問題는 아깝지 않느냐 "너희들 地方自治야 죽든 살든 우리 정부만 살고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한 마디 의견 개진도 못 하고 이렇게 저렇게 規定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만 한다, 이겁니다. 확인도 않고, 이거 말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앞서서 여러 委員님께서 충분한 質疑가 있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충분하게 意見 개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 마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5 個年 計劃을 세워 가지고 經濟 5 個年 計劃을 세워 가지고 뭐 "道路다, 항만이다." 등등 建設을 한다고 하면서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동안에 地方稅라든가, 地方交付金이라든가, 調整交付金으로 내려 보내던 휘발유세까지 유류세까지, 목적세로 신설해서 이러한 공항이라든가, 高速電鐵 道路 擴充 하는데 豫算을 擴充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高速電鐵驛舍 立地 事業도 交通部에서 일방적으로 決定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豫算을 줄이자, 投資豫算 줄이자는 단 한 가지 目的을 가지고 地方自治團體의 議結이나 그 地域 住民의 輿論이나 意見은 완전히 무시한 채 또 地域의 특성이나 정서 또 내일의 지향적인 都市計劃 이러한 自體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中央政府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알아라" 하는 식의 일방적인 결정은 현 정권이 현 정부가 新韓國 創造를 부르짖는 입장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봤을 때 부정부패 척결이라든가 新韓國 創造라든가 이러한 모든 事業은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大田市民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구정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言論에서도 지적을 하고 言論에서도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한 마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만 할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좌하는 여러 부서의 長·次官들 企劃 部署들 다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네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國民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局長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계십니까? 市長이나 中央政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하는데 따라 다니는 꼭두각시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局長께서는 市民들을 위해서 계시는 겁니다.

市民들이 意見을 충분히 개진해서 行政에 立案하고 참고하셔서 市民들이 불편함이 없이 地域社會 發展을 위해서 공헌해 주셔야 될 사명과 義務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겁니다.

本委員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交通觀光局長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大田市民들의 여론 대다수가 기존 大田驛舍를 아마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 執行部에서 專門機關이라든가 학계에 이런 데에다가 用役을 주어 가지고 그 타당성여부를 한번 檢討해서 中央部處에 意見을 개진하고 우리들의 大田市民들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직무유기요 태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大田市民이라든가 우리 市議會 차원에서는 강하게 政府에다 대고 糾彈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汎市民運動을 확산시켜 갖고 강하게 政府에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그네들의 획일적인 行政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地方議會에서 보여 줘야합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뭐 다음 會議 時에 다시 한 번…….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徐允官 委員 質疑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委員長님 다음 會議 時에는 都市計劃局長과 建設住宅局長, 또 交通觀光局長 다 같이 參席시켜서 有關 實務者들이니까 質疑 答辯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우리 局長께서는 오늘 마치 이 자리가 무슨 질타를 받고 그 충고를 받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同僚 委員들이 지적하시고 質疑하신 것은 우리 同僚 委員들이 大田驛이다, 조차장이다, 어디다 유치하고 어디다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충분히 오늘 말씀들으신 것을 硏究 檢討하셔 갖고 정말로 大田 百年大計 發展을 위해서 과연 大田市民의 목소리가 어디가 큰 것인가를 알아 갖고 第2의 향후 대책을 좀 더욱더 推進해 주시고 對策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會議는 이걸로 마치는 것을 動議합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마치는 것은 좋습니다만, 충분한 意見이 개진됐으리라 믿고 우리 특위 나름대로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잠시 停會를 宣布해 가지고 입장표명을 하는 어떤 方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徐允官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停會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議會 次元에서 市民들의 여론 수렴을 하고 그리고 좀 때가 늦었습니다만 이미 정부에서 확정 발표는 했습니다만 議會 차원에서 公聽會라도 열어 갖고서 좀 어떠한 그 안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 問題에 대해서 委員들께서 停會를 宣布해 갖고서 意見을 나누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協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意見이 분분할 것으로 보여져서…….

○委員長 金光雨 저, 徐委員님 오늘은 散會를 宣布하고 저희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다음 會議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論議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어떻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그러면 懇談會를 開催…….

○李圭泰 委員 懇談會를 開催합시다. 오늘 會議는 마치고.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質疑나 討論을 終決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