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豫算案 審査에 몹시 피로하시겠습니다.

그러나 市民의 혈세로 編成된 豫算案의 審議는 議會 會員의 議政活動 事項中 市民生活과 直結되는 가장 중요한 事案임을 깊이 인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審査에 最善을 다하여 주신 점 感謝를 드리며 會議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그간 同僚委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4 日間에 걸쳐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當 特委에서 審査하고 調整한 豫算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同 豫算案에 대하여 委員님께서 충분한討論과 신중히 檢討 後 協議 調整하신 結果에 대하여 當 委員會 幹事委員으로부터 內容報告를 廳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1993年度 大田直轄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委 計數調整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한 금회 追更豫算案 規模는 '93年度 本豫算보다 1,179億 5,400萬원이 증가한 9,090億 5,300萬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追更 豫算 編成으로 늘어나게 된 1,179億 5,400萬원의 歲入 財源은, 一般會計가 213億 7,400萬원이고, 14個 特別會計가965億, 8,000萬원이며, 一般會計 歲入豫算의 地方交付稅 및 國庫支援金 79億 6,800萬원은 이미 交付通知 또는 내시되었고, 自體收入은 '92年度 純歲計剩餘金 99億 9,700萬원등 134億 600萬원으로써 執行部의 歲入財源 算出資料를 質疑 檢討한 結果 歲入確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一般會計 歲入豫算은 原案대로 審査하였으며, 14個 特別會計 또는 會計別 歲入財源이 대부분 '92年度 純歲計剩餘金으로써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一般會計 歲出豫算案은 政府의 고통분담에 따른 豫算節減 運用 次元에서 非生産的이거나 時期的으로 적정치 않은 一部 事業費를 감액하여 當面 懸案事業 解決과 社會福祉施設 등 그늘진 분야에 投資되도록 調整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內務局 所管 새마을 事業費中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費에서 910萬원, 文化藝術團 運營費中 需用費 수수료에서 1,440萬원, 體育施設 擴充費中 전출금에서 5億원, 環境綠地局 所管 公園管理 事務所 運營費中 需用費 수수료 및 施設費에서 2,300萬원, 地域經濟局 所管 「에너지」 管理費中 補償金에서 250萬원, 建設住宅局 所管 災害對策費中 수용비 수수료에서 260萬원, 綜合建設本部 所管 綜合建設本部 運營費中 施設費에서 1億원, 도합 6億 5,160萬원을 감액하여, 企劃管理室 所管 地域安定費의 급량비에 3,000萬원, 豫算運營 管理費와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費에 2億원, 世博支援團 所管 世博支援團運營費의 정·판비에 4,200萬원, 保健社會局 所管 社會福祉 증진 및 保健醫政 事業費의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와 材料費 其他에 1,608萬 8,000원, 環境綠地局 所管 淸掃管理費의 補償金에 1億원, 地域經濟局 所管 商政管理費의 民間에 대한 經營補助費에 3,500萬원, 農業用水 開發費의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에 960萬 6,000원, 園藝特作物 管理費의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에 840萬원, 綜合建設本部 所管 綜合建設本部 運營費의 施設附帶費에 1億원, 도합 5億 4,109萬 4,000원을 增額 計上하고, 나머지 1億 1,050萬 6,000원은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特別會計 歲出豫算案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經濟與件과 效率的인 財政運營을 위하여一部 公企業 豫算에서 많은 논란과 신중한審議 끝에 上水道事業 特別會計는 事業費用中 營業費에서 2億 8,507萬 7,000원을 감액하여 본부 豫算 제세 공과금에 1億 7,946萬 3,000원을 增額하고, 나머지 1億 561萬 4,000원을 豫備費에 計上하고, 資本的 支出費中 稼動設備 資産의 施設費 및 수수료 및수선비 1億 5,780萬원을 감액하여 本部豫算豫備費에 計上하였으며,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는 交通體制 改善費中 施設費에서 2億2,000萬원을 감액하여 交通安全 施設費중 施設費 및 施設裝備 維持費에 2億 2000萬원을 增額토록 調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細部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주어진 짧은 일정 속에서도 단 한푼의 豫算이라도 헛되이 消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알뜰한 살림살이 點檢에 最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所管 常任 委員會別 豫備審査 意見을 최대한 尊重하고 執行部의 意見을 충분히 수렴하여 委員 間의 진지한 討論을 거쳐 修正豫算案을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同僚委員 여러분!

이상 報告드린 修正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徐允官委員께서 報告한 內容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신지요?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다음은 同 豫算案에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 歲入歲出 豫算案의 修正 部分에 대하여 市長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代理하여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同意 與否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同意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러면,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을 방금 徐允官委員께서 報告한내용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므로 同 追更豫算案은 修正한 부분은修正한 대로, 그 외 부분을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하였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追更豫算案 議決에 따른 市 측의人事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感謝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追更豫算案은 政府의 新經濟 計劃의次元에서 불요불급한 豫算은 最大限 節減하여 中小企業 支援등의 시급성이 있는 事業에 보다더 積極的인 投資를 함으로써 기울어 가는 經濟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編成하였음을 豫算 審議를통하여 실감하셨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事項은 豫算 編成 時 豫算 節減率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事業의 필요도에 따라 增額과 減額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中央 政府 指示에 의하여 自治團體 여건이 배제되었므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質疑 答辯을 통하여 아직도 눈가림식의 무계획성 豫算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뭔가 新韓國 創造의 시점에서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금번을 계기로 추후에는 委員들로부터 執行部 側에 대하여 질책이 아닌, 찬사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市民을 위하여 소신있게 일한다는 자신감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公開할 수 있는 效率的인 豫算 編成 및 執行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여 줄 것을 當付드리는 바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本 特委委員長으로서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協調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면서 當 豫決特委는 同 追更豫算案 本會議에서 可決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同 追更豫算案이 내일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最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林憲鍾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起雄 林憲鍾委員 말씀하시기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豫算을 마치면서 動議案을 내겠습니다.

'94年度 大田市에서 國費 要請한 金額이1,010億원과, 불과 2個月도 안남은 國際的인 行事를 앞두고 當 市에서는 「엑스포」 관련 事業 원금 약 900億원의 빚더미에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400億원은 이미 '94年度 國費 要請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권당인 당 대표자는 근간 大田에서 800億원을 완전 國費로 支援한다는 言論報道는 大田市民의 한줌의 기대를 보여 주고 있으나, 이를 앉아서 市民의 代表機關인 議會는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도 있듯이 豫算은 鬪爭이라고 했습니다. 國際的 行事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全國體典을 開催하는 절박한 시점입니다.

이 모든 것과 豫算과 관련되는 事項으로 執行部만 채찍질하고 쳐다만 보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市議會의 발의로써 國會, 總務處, 靑瓦臺 등 관련 部署의 우리의 응집된市民의 뜻을 議會에서 推進한 結果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으나, 일부나마 최고 統治權者의 의지와 關聯 部署에서 支援된 사실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議會 次元에서 國庫補助 支援 요청단을 구성하되, 요청단 시기 및 人員, 訪問 部署는 임원진에게 일임할 것을 動議합니다.

本委員의 動議案이 채택될 수 있도록 同僚委員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방금 林憲鍾委員께서 動議案 내신데 대해 再請 있습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방금 林憲鍾委員께서 動議案을 낸 것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林憲鍾委員께서 제안하신 動議에 대해서 議決코자 합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시죠.

○吳凞重 委員 방금 林憲鍾委員이 發議한그 내용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動議 내용이 우리 豫決委에서 지금 결의를 할 수 있는 事項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發議하신 林憲鍾委員의 動議 내용을 제가 質問 좀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시죠.

○吳凞重 委員 지금 우리 豫決委員會에서 本會議에 發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豫決委에서 그러한 議決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조금 제가 석연치 않아서요!

○林憲鍾 委員 이 事項은 지금 吳凞重委員이 뜻있는 얘기입니다.

임원진에게 일임하자고 한 사항인데, 豫決委員會에서 이번에 追更을 다루고, '94年度 國費 要請한 그런 事項도 세밀히 檢討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豫決委員의 의지로써 여기서 결의를 본 다음, 이 事項을 議長團에게 일임을 해 가지고 議長團에서 그 시기와, 적정한 人員, 防問 部署는 임원진에 일임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 事項을 지금 動議하게 된 배경은 모든 國費 豫算은 5月달에, 本委員이 알기로는 中央 部署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經濟企劃院에 아마 6月 中에 審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우선 中央部署하고 알아봐야 할 事項으로 압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우리 支援 요청단이 가야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가서는 아무 효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動議 內容에도 표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엑스포」事業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또, 내년 全國體典,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市의 豫算에 어려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執行部에서만 가서 얘기해 가지고는 좀 미흡할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 市議會 次元에서 議長團이 決定을 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說明이 좀 不足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理解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感謝합니다.

本委員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얼마전 보도에 보면, 忠南知事가 室·局長會議에서 內務部로부터 기대했던 豫算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타했다는 그런 內容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이나, 우리 大田直轄市 같은 경우는 미구에 '93 대전「엑스포」행사 開催와 관련한 相當額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4 全國體典도 開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앞으로 推進하고자 하는 4工團 造成이나, 송강지구 소위 尖端産業科學團地造成도 우리 市에서만 財源을 조달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느끼는 이러한 역점事業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豫決委에서 '93年度 第1次 追更豫算案을 審査하면서도 地方交付稅나, 양여금 등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선에서 支援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林憲鍾委員께서 國庫支援을 더 받을 수 있는 議會 次元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그런 內容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이 문제는 우리 豫決委에서 議決을 해서 議長團에 일임하기보다는 全 議會 次元의 總力을 기울여야 된다는 次元에서 우리 豫決委에서 本會議에 建議案으로 이렇게 發議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林憲鍾委員께서 발의해 주신 그 動議案은 國庫支援 事業費를 더 많이 確保하기 위한 議會 次元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뜻에서 本會議에 建議案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本委員도 확신이 없습니다만,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委員長 李起雄 本 委員長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動議案을 내신 林憲鍾委員께서 양해가되신다면, 내일 일찍 運營委를 소집을 해서 運營委의 발의로 해서 本會議에서 처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林委員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目的이 達成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좋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感謝합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

그게 꼭 運營委員會에서 發議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豫決委員會에서 금번 第1次 追更豫算案을 다루면서 느낀 소감을 本會議에 전달하는 뜻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發議해서 本會議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委員長님께서 林憲鍾委員의 動議가 성립됐다는 말씀도 앞서 계셨기 때문에.

○委員長 李起雄 다른 委員들, 意見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절차상에 하자만 없다면이야.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本 豫決特委에서 發議를 해서 本會議로 넘기는 거죠.

○徐允官 委員 그럼 절차상에 問題點은 있지 않느냐.

○委員長 李起雄 하자가 없다면, 異議가없다, 이 말씀이시죠?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起雄 感謝합니다.

그러면 提案하신 林憲鍾委員께서 諒解가되신 것으로 알고,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整理를 해 보시죠!

○吳凞重 委員 그렇게 諒解를 하셨으면,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意見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여기에서 의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建議案을 採擇을 해서 本會議에 上程을 해서 全體 議員의 결의에 따라서 議長團이 됐든, 중앙에, 아니면 經濟企劃院이나, 內務部나, 其他 關聯 部署에 우리 大田市 議會 次元의 「로비」단 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고, 發議하신 林憲鍾委員께서 諒解를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까 委員長이 諒解를 저한테 구했는데, 지금 吳凞重委員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이 발상은 이번 1次 追更豫算案을 다루면서 이러한 事項을 알게 됐고, 또 강한 집념이 나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同僚委員들도 사석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들도 있었고, 이래서 이왕이면, 우리 豫決委員會에서 發議하는 것으로 本會議場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吳凞重 委員 專門委員님!

지금 時間上으로 어떻습니까?

議案을 갖다가 本會議에 上程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까?

節次上에 하자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發議해도, 24時間…….

(장내소란)

○徐允官 委員 우선 節次上에 問題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된 뒤에 거론이 돼야지, 중구난방으로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고…….

○吳凞重 委員 잠시 停會를 하고서 하시죠.

○委員長 李起雄 이 問題는 잠시 協議하고자 停會를 宜布합니다.

(15時 59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조금전 林憲鍾委員께서 動議 提案하신 國庫 補助 支援 要請 防問團 構成 件에 대하여 當 特委 案으로 本會議에 附議하는 것으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