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追更豫算 審査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審査를 마치고 곧이어 計數調整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마지막으로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林憲鍾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國費支援 요청액이 '94年度얼마인지, 세 局長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장내 소란)

○委員長 李起雄 執行部 준비 안됐습니까?

준비된 局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불소 주입기가 얼마요? 11億 國費 요청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94年度 요구액입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으네!

○林憲鍾 委員 이 내용이 틀림없습니까? '94年度!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차질이 생겨서 그러는데, 上水道 불소주입기 4個所가 國費要請額이 2億 6,700萬원이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게 어느 곳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大田市에서 國費要請한 것이 總 1,010億인데 거기에 보면, 이게 2億 6,700萬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執行部 內에서도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市立 납골당 新築해서 얼마 요청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一時母子保護施設 新築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맞아요!

지금 李局長님이 얘기하는 것은 밑에 職員들이 잘못하는 것 같애!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실무자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家庭福祉局에서 얘기하는 것은 차질이 없는데, 똑같은 資料에서 왜 이렇게 차질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上水道 불소주입기 4個所가 國費가 2億6,700萬원이고, 地方費가 1億 3,300萬원해서 4億입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豫算當局하고.

○林憲鍾 委員 事項別 說明書 第1回 追更豫算의 26 페이지입니다.

國庫補助金 使用 殘額 返還金이 社會課 所管, 또 家庭福祉課 所管, 婦女福祉課, 綠地課, 産業課, 民防衛課, 이렇게 해서 綠地課에서는 550萬원, 産業課에서는 190萬원, 民防衛課는 62萬 6,000원밖에는 되지를 않는데, 주로 福祉社會를 맡고 있는 文敎社會分科 委員會 所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9億 1,200萬원이 國庫補助金 使用 殘額으로 남아서 다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市費도 역시 使用 殘額이 남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社會課라든지, 家庭福祉課, 婦女福祉課 보다는 民防衛課 所管에서 주류를 이루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市費 使用 殘額도 많습니다.

本委員이 質問하는 事項은 지금 福祉政策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현재 國家 施策을 펼쳐 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왜 이렇게 國庫返還金이 많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關係 局長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保育施設 運營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것이 1億 1,000萬원 國庫 반납이죠?

○林憲鍾 委員 몇 個所입니까? 保育施設이!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保育施設이 177 個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 중에서 25 個에 支授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반납된 原因은 "정원이 1,992名인데, 현원을 1,807名이다. 이래서 185名이 미달됐기 때문에 남았다." 이런 資料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줄어들었다는 데에는 좋은 현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봐도 괜찮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이유 중에, 방금 李局長님이 말씀하신 종사자 人件費가 적어서 殘額이 발생됐다는 것 하고, 또, 保育料 支援對象 人員, 아까 定員 1,920名 중에 現員이1,807名이라는 데도 減少 人員이 있지만, 保育 支援 對象 人員 1,148名 중 872名을 支援해서 276名이 감소했다는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활동을 하면은, 殘額 발생도 덜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중복되게 質問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이 保育施設이 '91年度는 161 個, '92年度 176 個, '93年度는 185 個로 計劃이 됐는데, 局長님께서는 177 個라고 했죠?

○林憲鍾 委員 '92年度 것을 기준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93年度 保育施設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놀이방까지 포함을 한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제가 中期財政計劃을 보고있거든요?

작년 5月달에 修正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94年度에는 194 個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4年度 것을 1年 앞당겨서 달성됐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잘못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정을 기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두번째는, 兒童福祉施設 運營 실태 및 執行 殘額이 7,135萬 9,000원이 남았거든요?

○委員長 李起雄 이것은 아동 '92年度 兒童 福祉 事業 指針에 의해서 支出이 됐죠?

○林憲鍾 委員 '92年度 12月 31日 현재 兒童福祉施設은 몇 個所입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定員이 1,556 名 중現員은 1,147 名?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定員보다도 現員은 상당히 적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것은 國費가 72%, 市費가 18%, 自擔이 10%죠?

○林憲鍾 委員 이 自擔은 거기 나가는 아동들이 내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6세서부터 14세 이하는 1인당 급식비가 200원으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200원은 別途로다가 支給이 된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왜 定員은 1,556名인데, 現員은 1,147名으로, 그 부족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職員들이 협동이 잘못해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부랑인 인구있죠?

○林憲鍾 委員 현재 지금 몇 명이 됩니까?

'92年度 말에.

○林憲鍾 委員 부랑인 人口가 112名이에요?

○林憲鍾 委員 부랑인하고, 부랑아하고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부랑인은 몇 명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부랑아는 몇 사람입니까?

○林憲鍾 委員 112名.

○林憲鍾 委員 지금은 몇 명 됩니까? 금년도 현재 시점에…….

○林憲鍾 委員 計劃은 150 名이죠?

○林憲鍾 委員 아! 그건 이제 施設 예정?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장애인 福祉施設이 현재 몇 個所입니까?

○林憲鍾 委員 定員은 현재 수용 人員은 몇 名입니까?

○林憲鍾 委員 부랑인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245名 수용이 됐다?

○林憲鍾 委員 여기에도 國費 殘額이 8,418萬 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市費가 1,690萬원 그래서 1億 100萬원이 남은 상태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 장애인 福祉 施設에서 1億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장애인 特殊施設같은 데에 우선 뭐 잘 접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일전에 어디를 가서 얘기를 들어 볼 때,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는 지출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하고 國庫 返還金額하고 봤을 때에는 저희 議員의 身分으로서는 얘기 안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화원의 지금 定員이 214 名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수용인원은 76 名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林憲鍾 委員 없어서요?

○林憲鍾 委員 아니,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은 좋습니다.

우리 社會에서.

○林憲鍾 委員 여기 성세재활원에 73 名 定員에 수용 人員 115名 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아! 114名.

○林憲鍾 委員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委員의 입장에서 國費殘額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추궁도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또 많이 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 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內務委員會에서도 收入部分에 이 부분을 委員들이 다 짚었어요.

그래서 豫決委에 왔기 때문에 그 委員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質疑를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죠? 맞죠?

○林憲鍾 委員 그건 밑에 담당자들이 알아야죠. 局長님이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92年度 生活保護 대상자 직업 훈련 관계인데 國庫 殘額이 1億 2,800萬원입니다.

市費는 없죠?

○林憲鍾 委員 예, 없죠?

'92年度 計劃 600 名에 860 名을 技術 습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豫算 2億 8,400萬원, 執行額이 1億 5,600萬원을 실시하고 殘額이 1億800이 남은 상태인데 이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입소자 860 名 중 지급대상자가 37 名으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大田市 전체 세대주 및 주로 소득원 者가 교육 입소자 중에 37 名밖에는 안됩니까?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것 같으면 거기는 關係 書類가 전부다 添附가 되겠지마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은 입소자 860名에서 37 名이라는 것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납득이 잘 안가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건 그렇게 生活 保護 대상자가 점차 줄어 듭니까? 늘어 갑니까?

○林憲鍾 委員 현재 지금 '92年度末 몇 名입니까?

生活保護 대상자 속에는 居宅保護, 施設保護, 生活保護 醫療保護가 있죠?

○林憲鍾 委員 거기까지 전부다 합해 가지고?

○林憲鍾 委員 사실 生活 保護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國家的으로다 수치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他 道에 비해서 우리 大田市는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국 평균은 몇 %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局長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이 生活保護對象者의 計劃 指標가 너무 엉터리요, 엉터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實務진에서 잘 챙겨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틀려야지 한 1萬 餘 名씩 이렇게 틀리면은 이거 어디 볼 면목이 있습니까?

'91年度 年末에 작성이 됐다가 작년도 5月달에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1年 만에 1萬 名씩이나 틀리는 그런 「데이타」가 나온다면 뭘 믿고 이거 市民들이 公務員을 믿고서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92年度는 5萬 8,414名이에요.

'94年度에는, 아! '93年度에는 5萬 8,499名이에요.

차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실무진들은 좀 가급적이면은 「데이타」,「데이타」에 의해서 豫算 編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國費 殘額이 많이 남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그렇죠?

변동될 수 없죠? 그 4萬 5,000 名이요?

○林憲鍾 委員 변동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요, 이건 5萬 8,000 名이거든, 그러면 얼마요?

1萬 3,000名 增額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豫算編成할 수 있는 中期財政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걸 작성할 적에는 中央에서 5個年 計劃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거 작성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國費 返納額도 많이 나올 수밖에, 어떻게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물론 줄어드는 숫자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뭐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市에서는 하나의 核心 部署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計劃 자체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죠, 모든 統計가 5%로 유연성만 가지면은 다 정확을 기한다고 그러는데 10%나 20%나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林憲鍾 委員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質問을 할 적에 生活 保護 對象者 중에는 거택, 施設, 자문, 醫保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醫療 保護는 뺐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이 1萬 3,000 名을 빼면은 비슷한 숫자가 아니겠느냐? 저한테 얘기가 그거죠?

○林憲鍾 委員 生活 保護 對象者 직업 훈련 事業은 '93年 금년도 1月달서부터 保健社會部에서 勞動部로 이관이 됐죠?

○林憲鍾 委員 計劃人員이 1,030名인데 금년도에 뭐 차질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일단은요, 質疑를 여기서 마치고 우리 同僚委員들 質疑하실 것 계시고 그래서 다음 번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委員 質疑 하시죠?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事項 說明書 218 페이지를 보면요.

315項에 민간에 대한 經常補助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위암 이동 검진센타 운영해서0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위암 이동 검진센타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가?

○李殷奎 委員 아니 그 필요성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누가 누구에게 시켜서, 民間에 대한 資本的 補助라고 그랬으니까.

○李殷奎 委員 아, 健康管理協會에다가 돈을 주어서 거기서, 이 얘기죠?

그러면 이동 검진이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서 정착돼 있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하는겁니까?

○李殷奎 委員 住民들이 거기 모였다가 그렇게 그래서 檢診을 받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동해서 검진하면 展示 效果를 노리는 걸로 인정이 되는 되요. 혹시 他 道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잘 되면 좋은데 전시효과에 불과한 事業이라면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시면 413項 民間에 대한 資本 補助, 여기도 보면은 위암 이동 검진센타 운영장비 건강관리 이렇게 3億 2,000萬원 또 「엑스레이」기 1億 7,000萬원 또 그 밑에 보면 車輛 購入費 1億 4,500萬원, 발전기 500萬원,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李殷奎 委員 運營하는데 꼭 필요한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것을 1次 追更豫算에 올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本豫算에 넣으면…….

○李殷奎 委員 글쎄 이런 것은 좀 本豫算에 올라올 내용 같은데 이걸 1次 追更에다 넣었다는 것이 本委員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좋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家庭福祉局 所管이 되겠습니다.

240 페이지 412, 施設費가 있어요.

거기보시면 8,823萬 8,000원이 지금 新設 됐죠?

○李殷奎 委員 新設이죠?

○李殷奎 委員 工團保育施設 新築費 不足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3工團에다가요?

○李殷奎 委員 그려면 이것이 本豫算에 들어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本豫算이 얼마죠?

○李殷奎 委員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게 기정이 1億 3,113萬원이 있죠?

○李殷奎 委員 이거는 그럼 國費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언제 豫算을세워 줬죠? 承認을 해 줬죠?

○李殷奎 委員 '92年度에요?

○李殷奎 委員 '92年度에 세워줬다고요? 정확합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 2億 1,936萬 8,000원에 대한 그 내역서 좀 별도로 주실 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조금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245 페이지 보시면은 자치 단체에 대한 經常補助가 있어요.

우선 그 위에 項을 봐요.

315項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 거기 市 새마을 부녀회에 640萬원이 서 있다가 今年에 全額을 삭감했는데 이 부녀회에는 이것이 필요없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아, 그럼 다른 데에서 세워져 나갑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거 거기에 보면은 婦女 職業 輔導 施設 퇴소자 결혼비용, 5萬원 곱하기 2人 곱하기 100分의 50 「마이너스」旣定 125萬원, 이게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정확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削減이 120萬원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두 명인데.

○李殷奎 委員 두 명 세웠죠?

○李殷奎 委員 정확하죠? 두 명은요?

그럼 그거에 100分의 50을 우리 市에서 補助해 줍니까? 그럼 50은?

○李殷奎 委員 50% 削減하는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계산 한번 맞춰 보세요.

그게 숫자가 맞는가? 난 그걸 묻는 거에요.

5萬원짜리 둘이면 10萬원인데 그게 절반이면 5萬원이고 125萬원에서 5萬원을 빼면120萬원이 남지, 그 맞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나다.

家庭福祉局 끝나고 環境綠地局, 제가 質疑하겠습니다.

259 페이지요, 그 101목에 급여, 거기 보면 소각로 運營要員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언제라고요? 시기가?

○李殷奎 委員 아, 지금 현재 合同 勤務를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성도 느끼고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大田市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도 本委員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럭키개발에서 우리 大田市가 인수를 확실히 받았습니까?

아직 받는 段階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인수를 했어요?

○李殷奎 委員 예, 다행입니다.

저도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 거 그 次元때문에 제가 質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市廳 앞에 보면은 거기가동 못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많은 豫算을 투자해서 해 놓고 얼마돼서 그게 지금 못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여기 새로 豫算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여기 또 나타난다면은 그건 그래도 재원이 적어서 좀 덜 하지만 이건 엄청난 재원일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완전하게 責任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갑천 우안도로 옆이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가 場所로 적지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도로변이고 한데 아무래로 쓰레기도 날릴거고 이것이 위치선정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건가?

○李殷奎 委員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63「페이지」요. 711목에 전출금 있지요. 5億 3,100萬원.

○李殷奎 委員 이거는 우리 大田市에서 꼭 해야 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이 문제가 요새 2, 3日 사이로 변동된 사항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어제 신문에도 나고 그저께TV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 문제 가지고.

○李殷奎 委員 環境保存 양여금에 대해서,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國費 17%를 과거에 補助를 했는데 앞으로 28%로 한다는 여기 어제 新聞에서 내가 봤는데, 못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17%가 28%로 支援을 해 준다면 과연 이 金額이 많이 내려 갈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까지 支援해 주는데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지 우리 市에서 이걸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건가?

○李殷奎 委員 한번 그거요. 新聞을 살펴보시고.

○李殷奎 委員 저는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어제 제가 新聞에서 봤어요. 보시고.

○李殷奎 委員 2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꽃사슴 네 마리 購入"이게 나오는데 우선 이거 전에 호동 동물원 問題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進行이 돼 있어요?

○李殷奎 委員 제가 긴 말씀을 안드려도 局長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해서 뭔가 좀 기한을 둬 가지고 그 기한 내에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매듭을 지어주고 제2의, 많이 나와야지 그것만 믿고 우리 大田市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루속히 뭔가 결단을 맺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물원이 안되니까 우선 꽃사슴 네 마리로 동물원을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뭐 여기 구구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寶文山 地域의 야외음악당을 위주로 해서 그런 쪽에 '市民이 쓸 수 있는 休息 空間을 이용해서 야외 禮式場을 만들고 거기에 부수되는 준비물 갖추어 주는 것이 이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局長님!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을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다른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委員 質疑하십시오.

○吳凞重 委員 吳凞重委員입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委員들께서 세심한 質問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質問하겠습니다.

答辯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家庭福祉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指摘이 있었지만 244「페이지」에315목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費는 當初豫算에 640萬원이 計上이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94「페이지」역시 315 목에 보면은 旣定豫算으로 640萬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10% 節減을 한 거지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吳凞重 委員 중복된 거지요. 그게

○吳凞重 委員 244 「페이지」 315목에 새마을 부녀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690萬원하고 94「페이지」에 있는 640萬원하고는 다른 겁니까? 중복된 겁니까?

○吳凞重 委員 같은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旣定 豫算에서 왜 그게 두 번이 計上이 됐느냐고요.

○吳凞重 委員 결국 室·局 間이나 室·課間에 같은 事業을 하면서 사전에 調整이나 協議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247「페이지」에 412목 좀 봐 주세요.

靑少年 수련마을 造成으로 旣定 豫算에 28億 1,400萬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5億 5,000萬원이 增額이 돼 있습니다.

土木工事分 2億 5,000萬원하고 부족분 3億이 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침산동에요?

○吳凞重 委員 이 부분이 追更을 전제로 해서 '93年度 本豫算 편성시 財源의 한계 때문에 유보가 됐던 부분을 이번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吳凞重 委員 251「페이지」 412목을 보겠습니다.

市立 공설묘지 관리사 증축으로 관리사를 坪當 66萬원씩 153名을 하고 공중변소를 짓는데 坪當 50萬원씩 30坪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億 1,500萬원이 計上이 됐는데, 이 관리사는 組立式으로 짓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이게 新築하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91年度에 新築을 하면서 어떤 기반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증축만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처음부터 터파기부터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어떻게 짓길래 坪當 66萬원 가지고 관리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평방미터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 153평방미터입니까?

○吳凞重 委員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坪當 한 190萬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화장실 10坪을 짓는데도 坪當 150萬원씩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에 좌변기나 이런 것도 들어가요?

○吳凞重 委員 좌변기도 들어갑니까?

○吳凞重 委員 어떤 면에서는 관리사 190萬원도 그렇지만 공중변소를 짓는데 坪當150萬원씩 들어간다면 이거 계산이 잘못 된거 아니겠어요?

主務 課長 있어요? 主務 課長님 나왔어요?

主務 課長님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吳凞重 委員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吳凞重 委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坪입니까? 입방미터입니까?

○吳凞重 委員 제곱미터요?

그러면 이것도 앞서 文敎社會委員會에서도 指摘이 됐었겠네요?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까? 文敎社會委員會에서 豫備審査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 一見에서 坪으로 봐가지고 66萬원씩 1億원이 計上이 되고 50萬원씩 1,500萬원씩 計上이 된 거로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인식을.

좋습니다. 어쨌거나 공중변소인데 어떻게 해서 坪當 150萬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吳凞重 委員 그건 당연히 建築하는데 들어갈 테고요.

○吳凞重 委員 부가가치세까지 10% 포함이 된 거지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런데 어떻게 짓길래150萬원씩 들어갑니까?

施設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로 들어가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用役을 주었거나 自體 設計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檢討를.

○吳凞重 委員 그런데 建築費라든가 이게 어떻게 나와요? 設計 依賴 중인데.

○吳凞重 委員 指針에 의해서요.

○吳凞重 委員 調達廳에서 내려온 것은 공중변소는 坪當 150萬원 돼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設計를 맞춰 보면은 이거보다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吳凞重 委員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吳凞重 委員 이미 골조나 기반조성은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위층에 올리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위층에 벽돌이나 쌓아 가지고 엎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 슬라브」로.

○吳凞重 委員 그런데 190萬원씩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綠地局長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62 「페이지」 232목 234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旣定豫算에 情報費하고 特別辦公費가 무려 3,900萬원이 計上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월정액이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30% 節減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도 環境管理 業務를 推進하는데 소홀해지거나 부족하지 않겠어요? 더 增額 좀 시켜 줘야 되지 않겠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本委員이 우려하는 거는 當初 旣定 豫算에 이 정도의 정·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었을 텐데, 하나의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증가되는 분을 포함해서 大田直轄市 年間 環境綠地局 所管 豫算이 491億 6,500萬원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大田直轄市의 地域經濟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地域經濟局 年間 豫算은 이번에 36億 5,000萬원을 增加 計上했어도 불과 111萬 6,000萬원밖에 안됩니다.

무려 4배 이상이 環境綠地局 豫算이 많다는 얘기는 그 만큼 地域經濟보다 앞서서 環境管理業務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정·판비도 역시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30%씩 반납하고도 大田直轄市 110萬 市民들의 環境側面에서의 관리나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소홀한 점이 없겠어요?

○吳凞重 委員 소홀한 점이 없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여기서 한 50% 절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吳凞重 委員 아, 그 정도가 예.

그러면 무려 500億에 가까운 豫算을 計上을 하고 '93年度도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環境綠地局에서 大田直轄市의 環境綠地行政을 하면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事業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事業의 중요성으로 봐서 오히려 豫算이 적다!

○吳凞重 委員 지난 번에 유등천에 물고기가 집단으로 죽어 가지고 떠내려 온 적이 있었지요?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儒城區하고 大田直轄市 環境綠地局에서 공동으로 調査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報道가 돼 있었는데.

○吳凞重 委員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유가 뭡니까? 原因 糾明이 됐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기준치를 넘고 있다는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진잠천요. 예.

진잠천도 강 알카리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염으로봐야 됩니까?

○吳凞重 委員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이에요.

이거는 川의 물 아닙니까? 흐르는 물.

오히려 大田 地域의 강수, 강설을 점검해보면은 이미 산성도가 위험수위를 훨씬 넘고 있다는 실증을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大田直轄市를 관통하고 있는 3大 河川이 오히려 산성도가 높다면은 理解가 가지만은 강알카리성을 띠고 있다면은 이건 뭔가 인위적인 汚染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집단된 이유는 강알카리성인데 진잠천이 일시적이나마 강알카리성을 띠게 된 근본 배경 그 原因은 아직 糾明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려 3,900億의 정·판비 중에서 環境保全施策費하고 公害排出業所 근절 대책비 그리고 이를 위한 懇談會費로 이게 計上이 됐는데, 그 동안에 懇談會나 公害 排出 業所에 대한 근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지금까지 推進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특정한 날이라면 어떤 날 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밤중에 분료나 정화처리되지 않은 産業廢水를 갖다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오는 날 잡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잡은 일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3대 하천 유역에 있는 公害 排出 業所가 몇 개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191個 業體는 간이시설을 포함한 産業 오·폐수 처리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市에서 어느 정도 財政 支援이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원인자 부담이지요?

○吳凞重 委員 예, 監査합니다.

263「페이지」414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니 711목에요.

○吳凞重 委員 앞서 李殷奎委員이 指摘을 했는데 지금까지 綠地局長의 答辯으로 보면은 생활 오·폐수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3대 하천을 오염 시키고 있는 公害 排出 業所가 管內에 191個 業所 간이시설 내지는 정화처리를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단 公害 業所뿐만 아니라 集團 住居地域內에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市에서 財政 支援을 해서 別途의 어떤 간이 정화처리 施設은 하거나 아니면 財政的인 支援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직 전해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綠地局長의 말대로 環境基本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모든 處理施設을 만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運營費를 스스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을 무는 것이 정화처리 施設을 가동하는 것보다 훨씬 경영 수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안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매번 指摘이 되는 사항이지만 납득이 안가는 것이 대청댐 인근 特別 保護地區 內에 있는 産業 오·폐수가 상당량 대청댐으로 처리되지 않고 유입이 됨으로 해서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汚染시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이라는 미명하에10億 6,200萬원을 基礎施設 運營費 분담금이라는 명목하로 大田市에서 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綠地局長이 答辯을 했지만 "해야 될 거다." 지금 거기서 처리 施設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 용량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處理施設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環境處長官이 市·道知事를 불러다 會議를 해서 "수혜자 도 부담을 해라." 하는 결론이 내려지기 이전의 상태하고 달라진 게 없다 라는 얘기에요.

處理施設이 늘어났거나 産業廢水나 기타畜産 廢棄物이 흘러들어 와서 대청댐을 오염시키는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處理施設의 증가나 增設이나 또 만들어진 處理施設을 십분 가동을 해서 根本的으로 원수 자체가 淨化가 됐다면은 그나마도 수혜자 부담이라는 부분을 수용을 하겠는데 '전혀 그런變化가 없었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앞서 環境綠地局長이 얘기 했듯이 이거는 '基礎施設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費用이 아니다.'하는 얘기예요.

運營費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運營도 안되고 있는데 왜 주어야됩니까?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答辯을 해주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임기응변적으로 동감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環境綠地局長이 이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吳凞重 委員 기존의 것이죠.

○吳凞重 委員 答辯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本會議에서 이미 承認된 事項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소한도 水質汚染 상태가 現象 維持는 되든지 아니면 運營費 負擔 이전의 상태보다는 改善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물론 보은, 옥천, 영동을 포함해서 錦江上流地域에서 상당한 노력은 하겠지요. 그거는 뭐 大田市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法的인 근거도 있는 거고 우리가 自然을 保護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건 뭐 규제상으로 묶여 있으니까 하게 됩니다. 그런데 問題는 變化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게 新聞에 報道된 바로 보면 시설용량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대적으로 대청댐에 유입되고 있는 産業廢水나 畜産物 廢棄物 같은 것이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하루에 8,300kg 이상의 그 量이 계속 유입되면서 대청댐 수질이 그 부영양화 현상이 22%의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는 報道가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綠地局長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한시적인 고통의 분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말대로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정화처리 하는데 비용이 현상유지 내지는 節減이 된다면은 그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에요? 점점 더 나빠지거나 현상유지도 안된다 하는 얘기요? 어떻게 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苦肉之策입니까? 그게 도대체 綠地局長은 무얼 어떻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지금 깨끗한 물을 市民들한테 공급하고 있다라고 논리를 전개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10億 6,200萬원씩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당위성을 강조를 하느 냐고요?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水質이 改善이 되고 있다는 것, 좋습니다 뭐 논리상 뭐 그 위에 413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氣汚染 전광판 내부장비 교체를 위해서 9,500萬원이 本豫算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計上이 되었습니다.

當初 이 施設費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1億 1,200萬원을 들여서 가동을 해 보니까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부장비를 교체 해야 될 사유가 왜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이 장비를 시설한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 준공을 봤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그거는 뭐 누차 들은 얘기고.

○吳凞重 委員 '92年?

○吳凞重 委員 '91年.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만 1年 5 個月이 채 못됐네요?

○吳凞重 委員 18 個月만에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거의 100%에 가까운.

○吳凞重 委員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金額의 과다에 관계없이 政府에서는 新韓國 創造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중에는 豫算과 관련된, 豫算執行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거는 中央政府 뿐만이 아니고 地方政府도 같은 수준 같은 次元에서 얘기가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國家에서 執行되는 豫算이든 地方政府에서 執行되는 豫算이든 물론 그것을 關係 公務員들이 착복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한 거는 아니지만 치밀성이나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판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불필요한 豫算의 낭비를 가져오게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責任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267 페이지 221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造成 住民意見 聽取 공람 공고비를 76萬원을 節減했는데 當初計劃은 578萬 4,000원을 들여서 4回에 걸쳐서 意見聽取의 공람 공고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물원 조성이라면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호동 地域이겠군요?

○吳凞重 委員 이미 업자 선정까지 됐는데 무슨 제1 후보지입니까?

저한테는 좀 저 그런 뭐 표현상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그 시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휘 구사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答辯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분명히 말씀 드려서 이미 3次 業者 選定 委員會까지 걸쳐 가지고 호동 地域이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러니까 이건 住民意見 聽取 공람공고는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吳凞重 委員 4回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都市計劃法上.

○吳凞重 委員 4回를 공고하게 되어 있다.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

○吳凞重 委員 문제는 그 地域에 대상지역의 그 지주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市民들의 동물원 造成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동물원 造成 事業을 推進하는데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該當地域 對象地域 그 지주들과 市民들의 다양한 意見을 수렴해서 동물원 造成事業 推進에 따른 적정후보지 선정이나 규모나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번 공고를 했고.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3次 業者 選定 委員會 審議委員會까지…….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만약에 市에서 의도하는 대로 民資誘致를 해서 審議委員會에서 선정한 내용대로 選定된 業者가 호동 地域에 동물원을 갖다가 개발하게 되는 경우 이 豫算은 別途로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상에 선후는 없습니까?

그러면.

○吳凞重 委員 예, 지금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都市計劃法上 어느 地域이든 동물원 造成을 하기 위해서는 意見聽取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吳凞重 委員 따라서 4回 이상의 공람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법과 관련없이 市 측에서는 이미 審議委員會를 열어서 業者選定이나 1次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未久에 「마스터플랜」도 나올 거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걸 확정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만약에 이러한 그 都市計劃法上의 절차를 밟아서 問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는, 決定이 되어졌을 때는 이 동물원 造成計劃自體는 審議 委員會에서 어떤 決定을 했던 市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백지화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될 수 있습니까? 되어야 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되어야 되는 거에요? 될 수 있는 거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라는 얘기는 그럼 말이 돼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좋아요. 동물원 관계 다시한 번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綠地局長의 答辯대로 한다면은 세차례에 걸친 審議委員會를 구성해서 會議를 마치고 호동개발을 업자를 선정을 하고 지금 뭐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어떤 거에요? 지금 綠地局長 얘기대로라면.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 業者選定 내지는 第1候補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市 豫算中에 執行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吳凞重 委員 執行이 있었지요, 앞으로「마스터플랜」이 나오기까지 호동 開發에서는 費用執行이 예상됩니까?

안됩니까?

○吳凞重 委員 호동 開發側에서요?

○吳凞重 委員 이러한 業者 選定을 위해서 신문에 市에서 동물원 造成에 따른 計劃公告를 냈었지요?

○吳凞重 委員 그 公告內容이 뭡니까? 業者 選定하는데 따른.

○吳凞重 委員 審査 內容은 뭐 였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서류상에 그 審査 內容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業者로 임의로 적정후보지를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事業을 우리 會社에서 한번 맡아서 하겠다 하고 市에서 요구하는 그 공구에 맞추어서 그 여러 가지 서류를 提出했을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 서류가 바로 審査 對象이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러니까 그 審査를 어느 부분을 했어요?

○吳凞重 委員 능력있는 事業者의 기준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財政能力하고요?

○吳凞重 委員 財政能力이라면 市에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두번째는요?

○吳凞重 委員 예,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말이요? 지금 事業을 推進할 수 있는 자본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 10月 27日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동 開發이 상당히 급조된 會社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수권자본이 1億인데, 1億이지요?

○吳凞重 委員 1億 가지고 5∼6百億이 所要되는 동물원 造成 事業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財政保證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吳凞重 委員 保證會社가요?

○吳凞重 委員 當初에 提出된 書類는 대우로부터 700億을 갖다가 동원을 받아서 工事造成을 한다고.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審査過程에서 專門家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이 없다 라고 指摘를 한 부분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뭘 안그래요?

○吳凞重 委員 동물원 造成 實績이 있는 業體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月 26日날 급조된 이 會社가 과연 그런 實績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 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공고 내용을 한번 지금 참고할 수 있어요?

○吳凞重 委員 좀 한번 보내 봐 주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좀 보내봐 주세요,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해당지역의 그 대부분의 땅이 지금 이해관계로 인해서 법원에 계류중인 건 알고 있겠지요?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뭐 더 이상 같은 얘기를 시간을 끌고 반복할 생각은 없고 언제 나와도 나올 얘기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李殷奎委員도 指摘을 했고 많은 委員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事項이고 綠地局長은 지금 임의로 업자가 開發할 수 있는 地域을 選定, 이렇게 答辯을 했는데 제가 몇회 臨時會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은 本會議에서 동물원 造成事業과 관련 후보지를 綠地局長이 서면으로 제출했고 當初에 5個 地域으로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한 委員들이 그 이론이 제기가 됐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5個 地域에 대한 상대 比較 分析을 해서 議會에 提出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다섯 가지 質問을 하고 綠地局長이 서면으로 提出하면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業者 임의로 候補地를 選定을 해서 계획을 市에 올리고 그걸 檢討해서 결정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예시를 했는데요, 그 선정당한 市民들의 여론이 분분하고 委員들도 議會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異議를 제기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추가로 候補地를 넣고 비교를 해서 적정선 여부를 알려주기로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앞서 質問한 대로 과연 우리 綠地局長의얘기대로 하면은 業者選定이나 第1候補地選定 過程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問題點이 없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또 都市計劃法과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등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그거로 인해서 동물원 造成事業 推進하는데 장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동물원 造成事業은 지금 상당한 벽에 부딪치고 있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앞서 李殷奎委員이 指摘했듯이 무언가 가시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을 信賴하고 더 기다려도 될 건지 委員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점을 시인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答辯 좀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이 市民들의 제보에 의하면요?

○吳凞重 委員 本豫算 심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事項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유·무형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質疑를 합니다.

많은 公務員들이 호동지역 동물원 造成 진입도로 周邊이나 그 인근 지역에 상당 부분을 買入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여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우선 이상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뭐 다른 委員 質疑 할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도있게 質疑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간단하게 그 한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246 페이지요, 또 247 페이지와 관련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豫算 追加 計上 내역 靑少年 수련마을 造成 進入路 대체 農地 造成費 부족분 3,600萬원이 計上됐었지요?

○徐允官 委員 또한 靑少年 수련마을 조성보상비 부족분 3億원, 靑少年 수련마을 造成 道路 施設 設計 附帶費 6,000萬원?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靑少年 수련마을 造成의 當初 事業計劃과 追加되는 事業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요 當初事業대로 推進하다가 靑少年 수련마을 造成計劃 부근에 그 住民들이 民怨이 뒤따르게 됐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 民怨에 따라서 그 진입로를 지금 변경하게 된 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事業費가 추가된 것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진정 내용은 아직까지 뭐 무엇인지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住民들의 진정이나 투서가 계속해서 뒤따른다고 해가지고 行政을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事業計劃이 변경된데에 따른 어떠한 미명 아래 합법화시킬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합법화시킬 것 같으면 어느 事業이고 다 마찬가지 이지요?

當初計劃을 세울 때 철저하게 분석해서 투철한 計劃을 세우셨더라면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事業 計劃을 처음에 세웠을 때 현장 그 점검이라든가 地域에 참여론 수렴이라든가 등등에 따라서 事業을 계획하셨다면 이런 약 3億 9,600萬원이라는 엄청난 豫算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말로 합법화시킬려고 해서 됩니까?

이 豫算은 엄연히 말입니다.

事業計劃을 잘못 세우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해서 이러한 많은 豫算을 낭비하게 된 責任은 지셔야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3億 9,600萬원을?

○徐允官 委員 當初 事業計劃을 세우실 때 現場點檢이라든가 여론 수렴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세밀한 計劃을 세워서 했더라면은 이런 浪費性 豫算이 追加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住民의 便益은 무슨 便益요?

그러니까 住民의 便益을 위해서 當初에 그 事業計劃을 세웠을 때 철저한 점검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事業計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徐委員!

補充質問 좀 해도 됩니까?

○徐允官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市에서 처음부터 그 計劃이 잘못됐다 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현지 입지여건을 잘 파악해 보면 오히려 市에서 더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몇 가지만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當初 정 누가 땅을 얼마 기증했지요?

○李殷奎 委員 4萬 6,000坪.

○李殷奎 委員 정길준 씨가, 그 땅이지요? 이제.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당시 都市計劃이 저쪽 산서동 洞事務所로 해 가지고 꼬부라진 데로 내려와 가지고 하천을 한 번 건너서 다리를 놓고 다시 제방을 타고 올라가서 다시 또 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게끔 만들은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그 당시 거기 住民들이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道路가 개설이 안 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당시 그 住民들이 "땅값 보상은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住民들은 절대로 여기의 땅 용지보상을 해 주지 않겠다.

그 이유는 우리 동네에 자연부락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동네 앞으로 길이 나야 되는데, 이것을 왜 저쪽에서 다리를 두 개씩 놓아 가면서, 교량 설치를 두 개씩 놔 가면서까지 市에서 靑少年 수련원을 그렇게 이용할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 동네는 제외된 동네냐?"해서 住民들이 일어났지요?

民怨이 발생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 가지고 그 住民들한테 제가 말 전달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 동네 앞으로 道路가 나갈 때 도로보상용지비를 너무 많이 달라니까 市에서는 그것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여기로 하면 면적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해 가지고 市에서는 엄청 많이 豫算을 요구할 것 같아서, 보상비를, 市에서는 못했다. 그 差額이 얼마냐? 10億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당시 그 住民들이 "그러면 우리는 보상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단, 市에서 세워주는" 그 무슨 가격입니까?

○李殷奎 委員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처음부터 공시지가대로만 받겠다는 무슨 확약서를 받아와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128필지인가를 전부 거기 區議員님이 가서 더 이상 5萬원이면 5萬원 줄테니까 그 이상 받지 않겠다, 3萬원 공시지가나오면 그것 이상은 안받겠다 하고 거기 협약서를 전부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어차피 이 동네도 道路開設올 해 줘야 될 次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쪽에서 교량이 두 개 놔 가지고 왔다 또 건너가는 것보다는 그 교량 하나를 줄이고 이쪽에다 하면 다소 얼마는 더 들어가지만 장래 우리 市에서 투자하는 總 豫算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住民들 128名이 전부 동의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주는 쪽으로 해서 '보상가도 여기서 하는 대로 하겠다', 또 자기들이 무슨 승낙서, 기공승낙서인가 뭐 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그 분들이 전부 받아다가 자기들 스스로가 해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大田市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本委員 생각으로서는 장래를 생각해서 당장은 3億 9,000이라는 것이 더 들어가지만 앞으로 그 동네도 어차피 우리 大田市고, 거기도 수백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지나가는 앞길을 좀더 넓혀주는 교량도 하나 줄인 것을 갖다가 그쪽 교량을 해 준다고 치면 장래의 次元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局長님은 여기에 3億 9,000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市廳으로서는 3億 9,000 이득을 더 갖고 온다고 봅니까? 그것을 좀 공정성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豫算浪費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李委員님께서 說明을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까 答辯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詭辯이나 늘여 놓으려고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問題가 발생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住民의 利得과 關係되는 事業이 우리 大田市內에 하나 두 개입니까?

만약에 이런 事業을 하다가 항상 住民들의 진정이나 투서에 의해서 事業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보면은 執行部는 어떻게 일을 해 먹을 겁니까?

지금 우리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當初의 計劃 自體가 잘못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을, 實質的으로 사실은 이만저만 하니까 이러이러했노라고, 요런 부분에서는 좀 理解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장래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大田市에 많은 得이 올 것 같다는 이러한 說明을 허심탄회하게 좀 納得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뭐 住民의 利益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徐委員, 補充 質疑를 조금.

○徐允官 委員 예.

○南鎔浩 委員 이 문제 가지고서 우리 李起雄委員長님도 같이 文敎社會 委員입니다만 장장 몇 시간을 두고서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돈을 들여서 하십니까?" 우리 家庭福祉局長님한테 상당히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李局長님이 答辯에 무성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한 2年을 겪어보니까 속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데 조금 남이 들을 적에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몇 차례 우리 李局長님한테 주의도 많이 갔고 그런데, 요 문제는 상당히 우리 文敎社會에서도 얘기해 가지고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합니까?

왜 이렇게 民怨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합니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시간을 두고서 심도있게 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徐委員님이 참작을 하셔서 좀 質問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가 지금 民怨이 있지는 않잖아요?

○李殷奎 委員 民怨이 다 여기다 호응을 해주고, 우리 市 自體가 나가서 그 땅을 나가서 그 땅을 매수하려면 20萬원씩, 30萬원씩 달라고 하는 것 자기들이 自體的으로 보상가에 의해서 받겠다 라고 자진해서 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市에서 行政 處理하기도 좋고, 거기에 일하기에 굉장히 순조로울 것으로, 아마 절반 이상을 동네 地域住民들이 해줬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本委員도 좀 補充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公有財産 取得承認을 받았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 몇 평이나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요번에 보상비 3,000坪 부족분에 土地에 대한 公有財産 取得承認은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3,000坪도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本委員은 靑少年 수련원이 있고, 靑少年 수련마을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여기에는 靑少年 수련마을을 造成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當初에는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96年度까지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投資된 金額은 얼마나 됩니까? '92年度라든지.

○林憲鍾 委員 '92年度의 金額의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總 事業費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금년에 여기에 投資되는 事業費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計劃 自體가 잘못됐지요? 李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計劃 自體가 當初보다 배 차이가 나요, 배.

○林憲鍾 委員 아니, 늘은 정도가 아니에요.

當初 計劃은 25億으로 됐는데 조금 增加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하다보면 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徐允官委員님이 지적하다시피 계획 自體가 좀 치밀성이 없고, 물론 일을 推進하다가 工事費의 부족분 같은 것도 理解가 갑니다.

그런데 3,000坪이 일률적으로 10萬원씩 계산이 됐지요?

이것이 공시지가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아, 그러니까 住民들이 다 결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異意는 없습니까? 그 地域住民들이, 공시지가로 줘도 異意가 없느냐?

○林憲鍾 委員 여기 靑小年 수련마을 진입로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이라고 그래서6,000坪입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에 살 평수가 6,000坪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금년도에 6,000坪을 전부다 다 산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진입로 3,000坪도 공시지가고 나머지 3,000坪도 공시지가입니까?

○林憲鍾 委員 틀림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매입을 했을 때,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공사가.

○林憲鍾 委員 '96年度까지요?

○林憲鍾 委員 이 計劃을 말이에요, 전면再調整한 게 있지요?

修正한 게 있지요?

○林憲鍾 委員 靑少年 수련마을.

○林憲鍾 委員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용역줘서 나온 게 있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서관계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提出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그게 25億 들어가기로 돼있는 事項입니다.

本委員 얘기가 틀립니까?

○李殷奎 委員 局長님! 이 문제는 작년도까지 25億 들어간다는 그 豫算은 제가 알기로는.

○李殷奎 委員 그 현장 안에 들어가는 것의 계획으로 알고 있고, 道路開設이라든가 기타는 그 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1次 事業 2次 事業 이렇게 段階別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4萬 5,000坪 안에 있는 造成計劃 自體金額이 25億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李殷奎 委員 맞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道路計劃에 대한 道路投資費는 그 때 計上치 않고 別途로 計上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林憲鍾 委員 아니, 總 事業費에 敷地買入費까지 모두 포함하고 건축비도 포함한 것이 事業費지, 아니 建築費만 여기다 넣고.

○林憲鍾 委員 土地買入費는 別途로 算定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이런 事業費가 어디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計劃을 좀 분명하게 세워서 推進하세요. 이런 관계 서류 같은 것을 보면 납득이 안 간다고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됐어요.

○林憲鍾 委員 예, 그것 서류좀 제출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局長님 말입니다.

물론 주 業務가 아니기 때문에 答辯이 조금 부실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성실한 答辯을해 주시고, '내 주 業務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이상 저희들이 말씀 안드립니다.

이런 것이야 우리 産業建設 分野에서 事業을 하셨더라면 答辯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지만 주 業務 部署가 아닌 우리 家庭福祉局長님께 들으려고 하면 그런 충분한 說明못 듣습니다.

하나 조금 전과 같이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더 이상 指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社會의 참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老人問題나, 婦女問題나, 아동문제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는 못 할망정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도 答辯을 해 주실 때는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是正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겠다고 솔직하게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社會構成人員이 3分의 2 이상이 서민입니다.

또 서민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婦女問題나 兒童問題나 老人問題나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起雄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室·局長이나 모두 答辯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성실한데, 豫算書가 나오면 이런 점은 委員들이 꼭 質問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예상 답안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충실하게 質疑 答辯의 예행연습도 좀하고 이렇게 해서 충실하게 答辯해야지, 거기에 뭣하러 전부 배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委員이 그 槪要說明이나 모든 것을 해야 納得이 갈 정도라면 뭐하러 전부 배석해서 앉아 있느냐는 얘깁니다.

좀 공부들 좀 하세요.

없는 시간 쪼개 가지고 委員들이 할 일 없어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委員님들께서 얘기했지만서도 110萬을 代表해서 大田市의 살림을 맡아서 우리가 보는 이상 점검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所管部署의 주무자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答辯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吳委員님 質疑하시죠.

○吳凞重 委員 吳凞重委員입니다.

아까 質問하던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님, 249 페이지 311목에 보상금으로 윤락행위자 피임기구 지원비 및 취미교실 수료생 시상비가 1,344萬원이 旣定豫算에, 本豫算에 計上이 됐었는데 제가 여기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윤락행위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유흥업소 에 있는 일반적인 職業女性이 아니고 피임 기구를 필요로 하는,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 들이 대상이 되겠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法으로나 市의 方針이 윤락행위 그 自體를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우리 局長님, 없어서도 안 될 理由는 뭐겠습니까?

우리 綠地局長님도 옆에서 웃으시는데必要性을 인정하시는 웃음으로 제가 보고요. 없어서도 안 될 理由는 뭡니까?

外地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로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윤락여성들의 생활 방편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사회병리현상하고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市에서는 이러한 윤락여성들을 전업할 수 있거나 아니면 隣近地域을 淨化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對策 같은 것은 없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大田을 찾는 손님들한테 피임기구를 계속 공급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7페이지에, 綠地局長님한테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221목, 아까 質疑 過程에서 잠시 짚었던 부분입니다만 동물원 造成을 위한 住民意見聽取 공람공고를 都市計劃法에 명시된 대로4回 이상 공람공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豫算이 計上이 돼 있는데, 이 豫算은 언제쯤이면 다 執行이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호동 觀光으로부터의 어떤 구체적인 計劃書가 전달되기 전에는 이것은 그냥 잠자는 豫算이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거기서 計劃書를 提出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市에서 推定하는 事業費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公告할 당시, 推定額에 100分의 20 이상을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100億 정도는 예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치를 받고서 심사를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일단 3次까지 審査를 했다는 얘기는 '예치할 수 있는 능력이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네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保證會社에서 무슨 保證書를 받아놨습니까?

○吳凞重 委員 얼마로 받았습니까?

○吳凞重 委員 連帶責任이라는 것은 누구와 連帶입니까?

거기 세 개의 지주를 連帶로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吳凞重 委員 어디 어디입니까?

○吳凞重 委員 대우는 거기 호동 開發에 참여하는 業體 아닙니까?

40%의 지주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또?

○吳凞重 委員 그러면 호동 開發을 만들어 놓은 3개 지주회사를 갖다가 지금 保證을 한다는 얘기인데, 資本金 1億에 대우측에서 동원할 수 있는 事業費 自體를 갖다가 審査 過程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해 놓고, 그 연대 保證書를 信賴하고서 業者選定을 했다면 그것은 根本的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267 페이지 252목하고 413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2목에 公園造成 設計用役費로 2億 9,000萬원이 旣定豫算에 서 있었는데, 413목에 施設附帶費로 別途로 월평公園造成 設計用役費가 附帶事業費를 포함해서 285萬원이새로이 計上된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附帶施設費입니까?

용역비입니까?

附帶施設費입니까?

施設附帶費입니까?

○吳凞重 委員 用役費가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월평公園造成 設計用役이라고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252목에 用役費 中에서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 252목 用役費 中에는 월평公園도 造成하는데 따라서 設計用役費가 포함돼 있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월평公園은 어떻게 推進하려고 設計用役이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285萬원은 施設費 當初計上分 1億 5,000萬원에서 5%를 節減을 하고 그 節減한 1億 4,250萬원에서 2%를 施設 附帶費로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내가 質疑하는 뜻은 '월평公園 造成用役費'라고 여기다 분명히 명기를 했고 그 위에 造成 公園 用役費가 別途로 計上이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中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및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3 日間에 걸쳐 각 常任 委員會 所管別로 追更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當 特委 最終議決案을 整理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小委員會는 當 特委 人員이 적은 관계로 別途로 구성하지 않고 일곱 분의 전委員이 計數調整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자하는데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追更 整理豫算案의 計數調整은 별도의 小委員會를 구성하지 않고 全 委員님께서 참여하기로 可決되었음을宣布합니다.

委員님, 그리고 室·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時 30分부터 追加更正豫算案 計數調整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追更豫算案 計數調整을 위하여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計數調整이 끝나는 대로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8分 會議中止)

(續開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