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內務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審査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도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여 주시고 室·局長께서 答辯中에 확실히 모르는 事項은 擔當 課長 또는 事業 所長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을 계속 上程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委員님들께서 大田女性生活體育館 建立 支援 轉出金에 대한 質疑를 통하여 敎育廳 측의 자세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現在 市敎育廳 管理局長께서 出席하고 계십니다.

市 敎育廳 측에 質疑하실 委員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千柳欽委員 質疑하세 요.

○千柳欽 委員 內務局長님한테 質疑를 하겠습니다.

內務局 所管 109페이지, 民間에 대한…….

○委員長 李起雄 아니에요, 千委員님!

○千柳欽 委員 이것 하고서 바로…….

○委員長 李起雄 그것 하고 하실려고?

○千柳欽 委員 예.

○委員長 李起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千柳欽 委員 民間에 대한 補助, 體典 競技場 擴充, 忠南大學 「테니스」場, 지난번 常任 委員會 때에 委員들이 質疑하기를, 빈약한 財政 現況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나 전매공사, 其他 大田市에 산재되어 있는 「테니스」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3億을 節約하는 걸로 했으면 어떠냐고 質疑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委員들이 확실하게 理解를 못하고 지난 常任 委員會 때에 3億을 삭감한 일이 있는데, 꼭 忠南大學校에 「테니스」場을 設置해야 된다는 그 理由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現在 大田市內에 公共機關 또는 個人이 가지고 있는 「테니스」場 現況이 書類로 나와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그것을 委員님들한테 전부 좀 배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예, 바로 提出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千委員長님의 「테니스」場에 關聯해서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施設費로다 策定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에 民間에 대한 資本的 補助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施設費로다 策定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에 民間에 대한 資本的 補助로 목이 變更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당초에는 어디에다가 施設을 할려고 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擔當 課長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公設運動場에다 할 수는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요.

○林憲鍾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事項은, 全國體典을 하기 위해서 '90年度에 開催地申請을 하고, '91年度 2月 1日 開催地 承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計劃을 樹立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施設費 決定을 언제 變更을 시켰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林憲鍾 委員 저희 委員 입장에서는 이 모든 體育施設이 市民한테 환원돼야 됩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忠大를 하든 公設運動場을 하든 우리 市民의 입장에서는 公設運動場이 市民의 활용도가 높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당초 豫算에 「테니스코트」 施設費 3億을, 確定지어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을 減해 가지고 이번에 民間에 대한 자본적 補助로다가 목을 變更시켰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추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施設物에다 했을 적에는 市 主管으로 市民들이 충분히 活用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만들 수 있을 텐데 民間에 대한 資本이라는 것은, 엊그저께 內務委員會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忠大로 옮기느냐? 이 얘깁니다.

거기도 물론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도 利用을 하고 또 우리 市民도 利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는 당초 市에서 計劃했던 그 場所가 더 활용도는 높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變更의 핵심적인 部分은 뭐냐? 그 部分을 간단하게 說明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만 說明 하세요.

그러면 이 3億을 補助를 해 줌으로써 8면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忠大에서도 얼마 負擔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忠大하고 이것 전부 다 協約이 이루어졌습니까? 協約書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우리 議會에서 삭감을 하면은 못하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1億을 補助를 해 주면은 나머지는 2億 6,000은 忠大에서 자기들이 自體 負擔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協約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이 工事를 하는데 근 9個月 정도 걸립니까?

○林憲鍾 委員 8면 하는데?

○林憲鍾 委員 지금 忠大에서 더 좀 負擔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忠大 측에서 더 좀 負擔을 할 용의는 없는지 參考的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全國體典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豫算이 投資가 되고 이러는데, 이번에 國費 要請을 105億 3,000萬원을 申請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만약에 사격장이 37億 5,000萬원을 國費 要請을 했는데, 지금 우리 市議會에서는 사격장을 아주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을 國費 要請한 것이 37億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걸 빼면 얼마입니까? 國費 실 요청액이? 67億 8,000萬원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거 100% 다 支援받는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에 國費 要請額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要請해서 금년에 確定된 게요?

○林憲鍾 委員 要請한 것보다도 훨씬 못미 쳐서 왔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물론 全國體典을 우리 大田에서 開催함으로써 市民의 화합 또 全國體典 하면은 제주도 떨어트릴려고 우리들이 갖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제주도 그 위에 항상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少年體典도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本委員은 把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자체도 좋지만은, 本委員이 議會 開院되면서 바로 주창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금년에 國際的인 行事가 이루어지고, 내년에 이어서 全國體典, 물론 議會 開院 前에 確定이 됐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조금 물려서라도 좀 사람이 쉬어가면서 이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일단 이것은 確定이 되고 하는 마당에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그런 位置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新設을 하고 擴張을 한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施設이 없으면은 이웃 道의 기존시설을 活用을 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또 補修하고 이런 方向에서 執行部에서도 노력을 하는 줄 압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점도 있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기 404億이 總 들어가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서 사격장을 빼 면은 329億…….

○林憲鍾 委員 그런데 國費가 67億 8,000萬원, 사격장을 빼고서요.

○林憲鍾 委員 國費 안오면은 우리 地方費에서 다 負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國費하고 市費의 負擔額이 사격장까지 포함해서 404億인데, 區費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는 計上이 안됐지만은 推進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環境問題라든지 뒷바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2,854億이 「엑스포」事業費라고 하지만 區費까지 다 포함됩니까?

區費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이번에 追更도 各 部署別로 보면은 전부다「엑스포」에요.

○李殷奎 委員 林委員님,「테니스」場에 補充質疑를 좀 한번 할려고 그러는데 해도 좋겠습니까?

○委員長 李起雄 李殷奎委員님 補充質疑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보면은 當初豫算이 7億 5,000이 섰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公設運動場에 몇 면을 만들 목적으로 7億 5,000을 세운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大田市에서 몇 면이 필요해서 7億 5,000을 當初豫算에 施設費로 세웠느냐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필요한 면이 몇 면이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公設運動場에 이것이 다 들어간다라고 처음에 計劃을 세웠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몇 면까지 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섯 면이 모자라는 計劃이 나올 수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럼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열두 면인데 기존이 세 면이 있고, 그러면…….

○李殷奎 委員 네 면만 增設하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12個가 公設運動場으로 들어가는 計劃을 세운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중에 3 면은 기존에 있고, 그러면 9 면이 더 確保할 그런 計劃으로 처음에 施設費 策定을 한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몇 면이 모자라요?

○李殷奎 委員 아니, 9 면 중에서 8 면이 모자라면 한 면밖에 써먹을 수 없는 空間가지고 어떻게 열두 면이 들어간다고 事業計劃을 세웠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여덟 개가 더 必要하다며?

전부 열두 개가 必要하다며?

○李殷奎 委員 그럼 열다섯 면이 必要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李殷奎 委員 그림 열다섯 면에서 3 면은 기존이고, 열두 면인데 여기서 몇 개가 지금 公設運動場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8 면이 모자라는 것을 計劃을 세워왔다 이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主務課長은 8 면이 안들어 가는 것을 어떤 根據에서 事業 計劃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한 면 모자라는 것은 理解가 가지만, 여덟 면씩이나 모자라는 計劃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計劃한 대로 推進은 하고 있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덟 면이 모자라요?

○李殷奎 委員 더 이상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그럼, 난 거기 計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면이 모자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열두 면 중에서 3분의 1 정도 쓸 수밖에 없는 計劃이 어떻게 나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구구한 說明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만 答辯만 正確하게 하세요.

열두 면이 들어갈 것을 네 면밖에 안들어 가는 計劃이 나왔다는 것은, 나는 이 自體부터가 지금 의문스럽다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公設運動場에다 해 버리면 돼!" 해서, "거기다 7億 5,000올려!" 이런 식으로 事業計劃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면 정도 모자란다는 것은 理解가 가요.

30% 밖에 안들어 가고, 70%가 모자라는 計劃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네 면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費用이.

지금 네 면을 했다면, 거기다가.

○李殷奎 委員 네 면을 하는데, 6億이 들어갔다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公設運動場 께에 네 면을 하는 데에 費用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6億은 뭐고, 4億 5,000은 뭐에요? 지금!

○李殷奎 委員 그럼 한 면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公設運動場 것을 얘기하자고! 忠南大學 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李殷奎 委員 아니, 4면에 4億 5,000 여기 썼으면, 4億 5,000 들어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스탠드」는 기히 돼 있다며 지금?

○李殷奎 委員 그럼 4 면 하는데, 4億 5,000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4면을 하는데, 4億 5,000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工事 했으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7億 5,000에서 3億을 삭감했으니까, 4億 5,000 들어간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3億을 깎은 것 아닙니까? 減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이 4億 5,000가지면, 여기 4 면이 정확히 다 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나중에 追更이다! 뭐 이런 것은 없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變動事項이 없지요?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지는 않는다 이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7億을 해 줬는데, 여기 4면이 正確한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 다.

거기에서 그러면 忠大에다가 8 면이 들어가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8 면이 들어 가는데, 3億이 들어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왜 여기는 이렇게 조금 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國家 機關에 우리가 꼭 市費를 갖다 投入을 하는 겁니까?

國家 機關에도 우리 地方自治團體 財源을 함부로 투입해도 괜찮은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세목이고 뭐고,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國家 機關에 우리 地方自治團體 財源을 함부로 투입해도 괜찮은가? 이것을 묻는 거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地方自治團體에서 國家機關에 땅을 조금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우리 市 財源을 갖다가 國家 機關에다가 막 갖다 投入해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體育會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왜 體育會 3자, 4자를 통해 가지고, 이북하고 韓國이 교역이 안되니까, 中國, 홍콩을 통해서 오는 식은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우리가 國家機關 團體에 우리 市 財源을 투입해서 안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왜 體育會를 통해서 제3자가, 이렇게 안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꼭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忠南大學校에서는「테니스」場이 기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다 여덟 면을 더 確保를 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열 면 있는 것을 우리 行事를 위해서 忠南大學校에서는 빌려 줄 용의는 없어요?

꼭 우리가 거기다 投資해야 쓰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大田의 行事이기 때문에 大田에 忠南大學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열 면을 大田市 行事 동안은 빌려주고…….

○李殷奎 委員 그럼 열 면만 쓰고, 여덟 면이 또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大田市內에 學校에서도 나는 충분히 이 여덟 면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꼭 우리 市, 이 빈약한, 公務員들이 허리끈을 졸라 맨 고통 분담액의 雰圍氣속에서 만들어 낸 돈을 갖다가 國家 機關에다가 꼭 줘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課長님 무슨 뜻인지.

이미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쪽으로다 계속 강요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 면은 우선 大田市에서 빌려서 쓰고, 여덟 면이 모자라는 것은 다른 學校라든가, 公共施設에 분명히 여덟 면 이상은 있습니다. 使用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活用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體育會를 통해서 공사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本委員 생각하고, 課長님 생각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源을 절대로 國家 機關에 투입해서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것에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고, 우리 大田市가 아직도 時間이 있다면, 大田市民들이 쓸 수 있는 空間에다가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서 市民이 공히 使用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忠南大學校 運動場안에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使用하게 한다면, 우리 大田市에서 3億을 주는, 무의미한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李殷奎 委員 예, 이것으로 마칩시다.

다음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테니스 코트」에 대한 것은, 本委員은 質問을 여기서 마치고, 지금 敎育廳 關係 局長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本委員이 出席要求를 해서 參與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感謝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豫算 審議를 하면서, 轉出金 5億이 生活體育館으로 轉出되는 그런 科目이 있습니다.

그 內容을 알아본 결과, 敎育廳으로 轉出이 되는 이런 資金이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答辯을 해 주세요.

大田女高에 있는 體育館을 大田女性生活體育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까?

○林憲鍾 委員 가칭으로 부르고, 정식 명칭은 없다?

○林憲鍾 委員 처음에 할 때는, 大田市 女性 傳用 體育館 및 行事場으로 活用을 하고, 學生들의 體育文化 「레크리에이션」場으로 活用할 목적으로 建立을 했죠?

○林憲鍾 委員 그 場所는 동구 대2동에 所在해 있는 大田女高 敷地 內에 設置가 돼 있죠?

○林憲鍾 委員 敷地 面積은 2,518坪이죠?

○林憲鍾 委員 敷地 面積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當初에는 800坪 規模로 計劃을 했었죠?

○林憲鍾 委員 當初에는 事業費 10億을 市에서 5億을 대고, 敎育廳에서 5億을 負擔해서 總 事業費 10億을 가지고 연건평 800坪을 '90年度 12月서부터 '93年, 금년말까지 完了되도록 事業計劃이 돼 있었죠?

○林憲鍾 委員 사실이죠?

○林憲鍾 委員 '90年度 8月 22日 市費 5億을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工事 着工日은 '90年 12月 19日인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그러면 10日이 착오가 나네요?

알았습니다.

'91年度 9月달에 계속 工事를 하지 못하고, 工事가 중단됐죠?

○林憲鍾 委員 '92年度 2月 24日 事業費 追加 支援을 敎育廳에서 大田市에 要求한적 이 있죠?

○林憲鍾 委員 그때 부족 사업비는 17億 4,600萬원인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92年 3月 20日 우리 市에서 敎育廳으로 公文 發送을 했죠?

○林憲鍾 委員 그 요지는 當初 計劃 연건평 800坪을 기준으로 追加 事業費로 協議要請한 事項이 있죠?

○林憲鍾 委員 다음은 '93年, 今年입니다.

4月 1日 事業費 追加 支援 要請을 敎育廳에서 大田市로 했죠?

○林憲鍾 委員 그때 追加 所要額을 22億 900萬원 中 15億 追加支援, 나머지 7億 900萬원은 敎育廳 自體로서 確保한다고 이렇게 시측에다가 要求를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93年度 그 후에 4月 追加事業費 支援 方針을 確定을 했습니다.

날짜는 本委員도 資料가 4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는 미진합니다만, 금년 4月달에 追加事業費 22億 900萬원 中 12億원은 市에서 負擔을 하고, 나머지 10億 900萬원은 敎育廳에서 負擔한다 라는 쌍방간에 協約에 의해서 確定을 지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林憲鍾 委員 잠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書類로써 確定을 지은 것 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제가 質疑를 드릴려고 합니다.

當初에 800坪을 '90年度에 敎育廳에서 體育館을 짓기로 總 事業費 10億中 市의 負擔金 5億원은 市에서 넘겨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71坪, 다시 말씀드려서, 371坪을 연건평 面積을 넓히고, 관람석을 250 석으로 計劃을 했던 것을 500 석으로 늘렸습니다.

當初 計劃대로 못하고 늘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當初에 '90年度에 이 事業을 施行하기까지는 敎育委員會에서 用役과 關係 專門家로 인해서 施設 決定을 했죠?

○林憲鍾 委員 局長님, 몇 年度에 거기에 부임하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때 局長님 계셨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 事項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거대한 事業을 施設決定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答辯으로 인식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主體는 大田市가 아니라 敎育廳이죠?

○林憲鍾 委員 아니, 執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主管은 敎育廳이죠?

○林憲鍾 委員 協議는 하되, 敎育廳이죠?

앞으로 管理 問題라든지, 사후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敎育廳 主管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틀림없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當初에 이 10億 가지고 했는데, '91年度, '92年度 계속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물론, 市에다가 그 후에 要求는 했습니다.

그런데, '91年度 9月에 工事가 중지가 되고, '92年度 2月 24日날 事業費 追加 支援 要請을 했습니다.

그런데, 當初에 敎育廳에서는 이 事業費를 여기에 投資를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지금까지요.

○林憲鍾 委員 6億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資料 蒐集에 의한다면, 管理局長님 答辯하고 한 6,000萬원의 차질이 생깁니다.

市에서 5億은 받아서 執行을 했고, 敎育廳에서는 1億 2,600萬원 밖에 投資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億 2,600萬원입니다.

그런데, 當初에 市에서 5億을 投資하기로 해서 市에는 計劃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0年度 敎育廳에서는 1億 2,600萬원만 하고, 나머지 부분, 3億 8,400萬원은 여기에 投資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0坪에 대해서 完了가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1億 8,000이 됐든, 2億 8,000이 됐든, 하여튼 5億 計劃한 것은 이행을 안했죠?

○林憲鍾 委員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管理局長님 說明中에 저희들이, 딴 분들은 理解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委員들한테는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敎育廳에 작년도 기채승인 本委員의 기억으로는 130億인데, 그것 起債도 않고서는 짭짤하게 使用을 해요!

大田市에 起債가 5千 한 4百億, 特別會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年末까지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起債發行 承認된 것을 발행하고 하면, 7千 한 4百億 정도 이렇게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敎育廳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무튼 살림을 짭짤하게 해 나가기 때문에 理解가 갑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찰, 낙찰 價格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敎育廳에서 主管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떠한 敎育廳에 물론, 집중적인 추궁도 하고 싶지만, 그 原因을 分析을 해서 무언가 이것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약속 이행은 敎育廳에서 위배를 했죠?

○林憲鍾 委員 그것은 是認하시죠?

○林憲鍾 委員 그 후에 專門家에 의해서 알아 본 結果, 國際的인 수영장 규모도 해야 되겠고, 이왕에 할 테면, 250 석을 500석이라고 이렇게 着想한 것은 어느 時期입니까?

○林憲鍾 委員 처음서부터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10億이라는 計劃 自體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市에서도 여기에 關聯을 했을 텐데, 敎育廳하고, 大田市에 가장 핵심 計劃部署가 設計부터 이런 「미스」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 市民들이 어떻게 믿고서 지낼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님이 솔직하게 答辯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처음에 設計부터 이게 잘못된 事項이죠?

○林憲鍾 委員 管理局長님!

여기 바쁜 중에도 우리 豫決特委委員은 아닙니다만, 鄭九泳議員도 여기에 參與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 大田女高 현장을 확인 답사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大田女高 동창회에 직접적인 責任者한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同僚委員들이 받은 事項도 있고, 또 本委員도 거기에 關聯되는 사람하고 對話도 나눠 봤고, 또, 거기 교장선생님, 또 측근에 들은 얘기를 몇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大田市長을 제가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林委員님!

○林憲鍾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李殷奎 委員 거기 補充質疑 한 두 가지만 합시다.

○林憲鍾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죄송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근본적인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1차 계약 당시에 어떻게 協議가 됐습니까? 大田市하고 敎育廳하고.

○李殷奎 委員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敷地는 敎育廳에서 대고, 800坪 規模에서 大田市에서 5億을 하고, 敎育廳에서 5億해서 10億이면 다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10億이면!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10億이면 다 끝나는 거죠? 800坪을 했을 때!

○李殷奎 委員 예, 計劃은 그랬죠?

그럼 大田市에서 5億을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李殷奎 委員 받았죠?

그럼, 大田市 할 일 다 했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무슨 얘기가 또 5億이 올라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1次 契約을 大田市하고 敎育廳하고 協議한 것은 大田市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 이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大田市도 앞으로 30億, 40億 들어갈 것은 약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10億 들어가는 것, 5億씩 서로 해 가지고, 이것을 10億짜리를 800坪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한다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當初 計劃 갖고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이것이 800坪이 250 석 객석수가 500 석으로 늘고 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大田市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그냥 敎育廳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늘리겠다고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契約書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大田市에서 5億 1차적으로 敎育廳에서 5億하고 10億 짜리 집 지어 주기로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5億 이상이 들어 가는건 敎育廳에서 負擔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나 필요해서 내가 더 좋은 물건 샀는데 내가 만원짜리, 누가 나 만원을 줬는데 넥타이 만원짜리 사라고 만원을 줬는데 내가 5萬원짜리 사고 싶으면 내가 4萬원 보태서 사는 게 예의 아닙니까?

만원을 줬는데 내가 5萬원짜리 사고 싶으면 내돈 4萬원을 보태서 사는게 예의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건 여기서 거론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봐요. 大田市에서 5億을 안줬다면은 問題가 되지만은 5億까지 이미 줘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다 늘려서 設計變更한 것 가지고 大田市에다 대고 "돈 주쇼! 돈 주쇼!" 이렇게 해서 여론을 大田市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밀어 나간다는 건 우리 議會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여론이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大田市에서 大田女高 運動場에다가 뭐 지어 준다고 그러더니 5億만 주고 안줘서 못짓는다, 모든 것이 다 大田市에서 잘못이 있다라고 지금 市民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敎育廳에서 빨리 解決하십시오. 우리 大田市에서는 여기 1원 한 푼도 못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契約, 우리 大田市는 다했고 했는데 왜 大田市에서 자꾸 敎育廳만 따라 다니면서 거기 우리가 뒷수발 해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도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林委員님 더 말씀하실 게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은 本委員으로서는 더 이상 거론의 對象이 안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얘기하세요 지금.

○李殷奎 委員 얘기가 안 되는 걸 자꾸 여기서 얘기 해 갖고 뭐 합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한 건 敎育廳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大田市에서 5億을 안 줘서 工事를 그 동안 못 했다든가 大田市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大田市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은 大田市 5億 필요한 거 5億 다 줬습니다.

그러면 敎育廳에서 만들든지 뭘 하든지 그걸로 끝나야지 자꾸 大田市에다 비교를 해 가면서 "더 주쇼, 더 주쇼"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저 委員을 떠나서 個人 身分으로도 이건 용납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擧論할 對象이 안되니까 敎育廳에서 解決 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市 財政 형편보다는 敎育廳 財政 형편이 더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 들어 가는 거 다 敎育資産이니까 또 땅도 거기고 우리 大田市가 5億 해줬으면은 그걸로 만족하시고 더 이상 우리 議會에서 거론 않기로 합시다.

○林憲鍾 委員 우리 李殷奎委員님 참 좋은 質疑를 해 줘서 고맙고요. 몇 가지 이런 얘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여기하고 關聯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校長 선생님이 아마 體育館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름까지 擧論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민순교장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責任者는 大田의 역사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位置 선정도 잘못됐어요. 또 하나는 이건 낭설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당시 市長님 사모님이 거기 出身이기 때문에 지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디 이 부분은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동창회에서 撤去를 要請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에는 절대 철거해서는 안됩니다.

기이 豫算이 投資가 됐고 撤去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6m로 해 놨는데 앞으로 무슨 行事를 하더라도 6m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아팠던 것은 그 흉물스럽게 남겨 놓은 그 地域에서 나쁜 靑少年들이 여학생 옷을 세 벌이나 그대로 거기에 난립해서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校長先生이 그걸 보고 아마 敎育廳에다가 要求를 해 가지고 합판으로 전부다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그후에 알아 보니까 딴 事項은 없었다고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마는 발가벗고 갔었을 거에요.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기성세대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 놓나?" 또 우리 정신적인 어떠한 부담감을 갖나 해서 얼마나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敎育을 핵심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事項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은 이뤄져야 할 이런 事業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 이것은 매듭을 져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이것을 運營하기 위해서는 管理事務所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設置 條例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局長님께 질문 좀 드리 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當初에 800坪에서 우리 市에서는 이행을 했고 우리 李殷奎委員님이 質疑하시다시피 더 얘기할 事項이 못되는 것 같애요. 우리 委員들이 여기에 더 投資를 하겠습니까?

敎育廳에서 전부 다 解決을 봐야죠?

지금 여기 市議會에서 同僚委員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敎育廳에서 약속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에 市에서는 약속을 이행을 했고敎育廳에서 5億만 投資를 했으면은 모든것은 다 끝났다 이런 얘기지, 그랬는데 다시 設計 變更을 해 가지고 市에서 12億을 더 要請을 한다면은 이게 글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市는 전부 다 다했다고 하지만은 敎育廳에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債務負擔 行爲를 한다든지 起債 承認을 한다든지 뭔가 만들어 놨었어야죠. 물론 財政이 어렵고 뭐 한다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회피적인 그런 발언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안났으니까 망정이지 어떤 큰 사고가 났다면은 누가 다 責任지겠습니까? 이게요. 아무튼 금년도 말까지 이게 完了된 事項이니까 當初 計劃이 그렇습니다.

變更된 計劃은 내년 5月末까지 한다는 그런 計劃 變更이 있는데 여하튼 해내세요. 主觀的으로 해서, 물론 執行部에 심정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90年度 저희 市費를 5億을 轉出을 해 줬고 3年만에 5億을 그리 轉出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요. 지금 고통 분담 어려운 시점 내년이 全國體典이니까 그나마래도 이거 5億을 올려 놓은 것 같애요. 全國體典 아니면은 하지도 안했을 거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變更 事項을 올려놨다 하더라도 理解가 갑니다. 코 앞에 닥치니까 이거 5億씩이나 해서 뭔가 增額을 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委員長 李起雄 林憲鍾委員 마쳤습니까? 충분히 말씀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겁니까?

○南鎔浩 委員 예, 여기에 대한 거요.

○委員長 李起雄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오늘 管理局長님 文敎 社會 2年 동안을 이렇게 상대를 해 보니까 敎育 行政에 豫算局長으로써 여러 가지 성실하게 한걸로다가 알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내가 豫決特委 委員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答辯하는 거라든지 이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할랍니다.

이렇게 契約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걸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중, 삼중 그런 변신을 해가는 그런 답변 태도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自治團體와 自治團體 間에 協約인데 個人과 個人 間에도 協約을 위반했을 적에는 이거 볼 것도 없이 告發당해서 징역가는 대목이요 이게.

그런데 뻔뻔스럽게 뭘 어쩌자고 얘기합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 낼렵니다 하고서 얘기가 되고, 이게 거시기하는 마당인데 그렇지 않아요. 2年, 3 年間이란 세월을 大田市에서는 마음 좋게 말이여 넘어온걸 상당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해야지 뭐를 지금 豫算이 없느니, 그건 안되는 겁니다.

管理局長 생각해 보시오. 이게 自治團體와 自治團體 間에도 이게 진짜 형사문제가 되는거요 이게, 그런데 뭘 지금 여기서 그거 가지고서 이상하게 말이여 불경한 태도를 해 가면서 대답하는 태도가 됐어요 그거, 내가 진짜 2年 동안 지켜 봤을적에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걸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이중성, 삼중성을 볼 적에는 아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責任을 질랍니다." 하는 이러한 豫算局長이 말이여 과감하게 이렇게 좀 答辯을 해야지 좀 뭔가 인정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委員들이 전부 흥분하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이거 警告로 알아 두시오!

○委員長 李起雄 敎育廳 管理局長 答辯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敎育廳에 대한 質疑는 이만 마치고 계속해서 內務委員會 所管 追更豫算에 대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새한국 創造에 임해서 우리 大田直轄市 內에 5,000여 傘下 公務員들의 그 고통분담을 주어가면서 公務員들의 3% 增額되는 봉급까지 다 반납하면서 또 旅費라든가 기타에서 5% 정도 또 삭감되면서 他 企業에 비해서, 他 企業 公職者들은 5% 이상의 금년에 보수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今年度 物價上昇率이 7, 8%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大田直轄市廳內 下位職 公務員들은 근 20%씩 다른 企業에 있는 사람들과의 손해를 봐 가면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번 1次 追更에 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公務員들이 희생해 가면서 中小企業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물론 中小企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골프장에서 신나게 골프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꼭 우리 傘下 公務員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봉급을 반납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러한 審議를 하는 것이 참 저로서도 매우 가슴 아프다 라고 봅니다.

우리 大田市에서는 꼭 公務員들에, 이렇게 돌아가는 利益을 전부 반환해서 그걸로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起債를 이용해서 起債를 얻어서라도 차라리 주는 것이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下位職 公務員들께서는 지금 이것이 고통 분담이 아니고 고통 전담이라는 얘기 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室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委員長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市 敎育廳 傘下 公務員은 가셔서 本然의 業務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걸 적용됩니까? 금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1次 追更을 다루면서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公務員들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금 다 가져 갈 걸 못 가져가고 전부 다 우리 傘下 公務員들이 헌신을 하는데 지금 이 豫算 編成한 걸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忠南大學校에 「테니스 코트」한다고 3億, 大田女高에 女性會館 짓는데 5億 주고서도 또 5億을 또 計上하고 저는 이거 理解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다루시고 우리가原則이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이걸하는 거를 좀 정확한 把握을 하고 豫算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公務員들 3%, 5%깎아 가지고 5億씩 敎育廳에다가 女性會館, 大田女高에다 짓는 걸로 해주고 忠南大學校에다 「테니스 코트」만든다고 3億씩 해주고 이렇게 전부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今年 追更豫算을 보면은 전부 거의 다 體育施設로 다 들어가 있어요. 1次 追更은 왜 하는 겁니까? 體育施設 增額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가 體育施設로 增額되어 있고 전부 우리 委員들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豫算編成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이 事項 說明書 별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252목에 用役費 1億 3,000이 있죠? 都市 디자인 표준화 事業用役?

예, 이것은 「엑스포」를 對備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좋은 발상이시고 좋은 案이신데 이런 것은 1次 追更까지는 들어올 필요는 저는, 本委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엑스포」 지난 후에 이 本豫算에 넣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어차피 늦었는데 조금 더 늦으면 어떻습니까? 1次 追更에 이것이 꼭 1億 3,000이 올라와야 됩니까? 이보다 더 급한 것이 굉장히 많다 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보면은 출연금이 있습니다.

地方自治經營協會 基金造成 이것이 어떻 게 되는 겁니까? '92年度에도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거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거 매년 주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금년에 5,000萬원 줬고, 또 5,000萬원 增額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年에 1億씩 주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요. 交通管理員 被服費, 하복, 上·下服 있죠?

○李殷奎 委員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交通管理 要員이 警察이라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年中 계속 해 주는 겁니까? 1年에 옷을 두 벌씩?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금년만 하고 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해 주고 그 다음에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82페이지 보시면은 民間에 대한 委託金이 있죠?

○李殷奎 委員 이 外國語 英語, 佛語 委託敎育이 있는데, 이건 누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그 對象은 누구에요?

○李殷奎 委員 公務員들 우리 市廳 傘下公務員들이 거기 가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건 우리 議會 承認도 안났는데, 미리 가서 敎育을 다 받는 거네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4 個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4 個月 따지는 겁니까?

지금 4 個月 따집니까? 옛날부터 해 내려온 것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엑스포」를 대비해서 과거부터 해 내려 왔던 것이 지금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進行中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進行中인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減額을 시켰다고 하면 큰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900을?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에 1,000萬원을 해 줬는데 그거 갖고는 안되고 더 해야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면은 그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

○李殷奎 委員 예, 한밭綜合文藝會館 設計 公募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거 新聞에 한 번 내는데200萬원씩 150萬원씩 이렇게 다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안줘도 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뭐 낸다고 해서 꼭 效果가 있다 라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기준이 있는데 꼭 200萬원 어치를 해야 되는지 100萬원 어치하면 안되는 건지, 또 이 150萬원짜리 한 50萬원이나 한 이 정도로 감하면 안되는 겁니까? 꼭 여기 아주 규정에 大田市에서 무슨 公告를 할려면 200萬원 「와꾸」에다 맞추어라, 150萬원에다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은 311목에 補償金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맨끝에 보면은 한밭지명지 기초조사 실시 보상 이것이 1,740萬원이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런 것은 이 追更에 넣지 말고 本豫算에 넣으면 안됩니까? 꼭 이거 追更에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지금 이거 말고서도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엑스포」 끝난 후에 이런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면은 221항에 수용비 및 수수료 맨끝에 보시면 市立藝術團 「팸플릿」 印刷 그것이 1,440萬원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거 1,440萬원씩 다 들어가야 됩니까? 한 700萬원 정도 한 절반 정도 가지면 안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야 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아, 잠깐만요, 이렇게 「팸플릿」 印刷費가 그거 印刷費를 물었는데 지금 答辯하시는 것은 엉뚱한 것을 答辯하시는 것 같아요.

○徐允官 委員 다시 한 번 그러면 說明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當初 그게 15萬원씩 해서 4種으로 하겠다고 해서 60萬원 策定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答辯을 하고 계시잖아요?

○徐允官 委員 뭐가 정부단가입니까? 그게 「팸플릿」 印刷 1종에 15萬원씩 해 가지고 計上을 안하셨어요?

○徐允官 委員 「팸플릿」 30萬원씩 참 30萬원씩 1종에 30萬원씩? 4個 團體에 3회씩 그 「팸플릿」 印刷하겠다고 지금 이게 增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當初에 어떻게 하셨어요?

○李殷奎 委員 이게 신규가 아니고 과거에 1,440萬원 있었는데 부족되니까 1,440萬원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100% 增額되는 겁니까? 이게.

○徐允官 委員 當初에도 이 4종을 3회 하겠다고 當初豫算에도 計上을 하셨는데 지금 　更豫算에도 똑같이 增額시켜 달라고 지금 計上하셨거든요? 100% 增額이란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100% 增額된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起雄 局長께서 答辯 하시는 것보다는 實務 課長이 인제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히 좀 다시 재차 묻지 않도록 이렇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거에 대해서는 資料를 別途로 좀 提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 납득할 수 있는 資料를 書面으로 提出해 주셔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있습니다.

市民 野外祝祭 舞臺 製作 450萬원 1식 2회 900萬원이 計上이 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먼저번 그 보문산에서 그 國樂人 뭐해서 그런 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그 무대 전부 만들어 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251項에 賃借料 그 대형 야외 축제 때 이건 또 뭐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무대는 별도로 짓고 음향은 또 별도다 이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그 311補償金에 보면 맨 밑에 市民野外祝祭招請 성악가 실비 보상 50萬원씩 6人 2回해서 600萬원 있는데 이거 보문산에서 한 것 같은 그런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뭐 먼저번 보문산에서 한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大田直轄市 市民의 노래자랑 같은 거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먼저번 그 보문산에서 한거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것의 總 經費가 어떻게 들어갔나 그 내역 좀 한번 別途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시면 315항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 市廳所屬 요트 선수단 숙소 임차료가 3,500萬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파트 한 채를 전세내는 거군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李殷奎委員 잠깐 양해구하겠습니다. 時間이 많이 흐르고 앞으로 審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質疑해 주시고 웬만하면 書面 答辯을 좀 많이 要求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 108페이지 보시면요, 體典 式 前·後 行事 用役費 敎育廳 해서 3,000萬원이 서 있는데 이건 뭡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行事해 주는 것 그거 하는 것이.

○李殷奎 委員 3,000萬원씩 들어가요?

○徐允官 委員 아 잠깐 李委員님 거기에 한 가지만, 全國全體 용구 구입비 2億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時間이 없으니까 說明은 必要없고 細部的인 그 內譯을 資料로 提出…….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시면요, 441항에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가 있어요, 이게 1億 4,500이 있는데 이 동네 體育施設 事業費 8個所 했는데, 이건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441項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 이것은 시범「레포츠」 公園 事業費 해서 1億 500萬원이 있는데 이건 누가 누구에게 주어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 그럼 儒城區廳을 줘가지고 儒城區廳에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大田市에서 하면 안되고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115페이지 보시면은 441 그 대수선에 보시면은 전시실 擴張하고 대강당 로비 유리창 교체 2,500하고 2,000萬원이 있는데 이것이 꼭 必要한 겁니까? 이번에?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그밑에 보시면은 피아노 購入이 1억 1,000萬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피아노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지금 國産品도 좋아 가지고 우리가 輸出을 하는데 꼭 외제를 갖다가 市民會館에다 이렇게 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李殷奎 委員 아, 우리가 海外에 나가보면 韓國의 피아노가 좋다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우리도 참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있었는데 꼭 여기다가 市民會館대강당에다 독일제 피아노를 꼭 갖다 놓아야만 우리 市에서 되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國産가지고는 전혀 안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市에서도 國産을 애용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國産을 애용해 줍니까? 그럼 우리 國産品은 영원히 저 밑에서 못올라 오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아, 잠깐만요, 資料하나 提出 받을려고 합니다. 그 展示室 擴張하고요. 大講堂 로비 유리창 교체에 대한 圖面하고 그 內譯 좀 提出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예, 118페이지 보시면은 107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여기 大田「엑스포」'93 公演者급식이 있는데, 117萬원 뭐 많지도 않습니다만 이거는 이런 것을 當初豫算을 가지고 해야지 먼저번에 「엑스포」豫算 다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 또 올라와야 돼요?

○李殷奎 委員 빠진거요? 빠져서 올린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럼 그 1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비상임 연주단원 보상, 안무자, 지휘자 이렇게 있는데 상임 연주단 가지고도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비상임 연주단을 補償 줘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한 60名 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消防本部長님 順序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107목에 급양비.

○徐允官 委員 아! 李委員님 그 먼저 제가 한 가지만.

○李殷奎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충무체육관에 배전반 교체해 가지고 7,000萬원이 計上이 되었는데요. 그 한 名當 1,400萬원씩 산출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名當 1,400名씩 그러한 거액이 支給되어야 된다는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說明할 수 있으면 說明을 주시고 안되면은 資料로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172페이지 보시면 107項에 급양비가 있어요? 그 「엑스포」 비상동원 급식비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점심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점심값은 원래 別途로 計上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비번이었을 때 가서 일합니까?

○李殷奎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저쪽에 급식비 나가는데 별도로 計上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確認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시면 411 자산 취득비 「엑스포」 防災 「센타」資料 保存用 광 「디스크 드라이버 세트」,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비상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李殷奎 委員 유사시를 대비해서 별도로 해 놓는다 이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엑스포」防災「센타」 電算「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이 있지요? 이건 무슨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이거 먼저번에 광「디스크드라이버 세트」이거 만들 때.

○李殷奎 委員 그러면 防災「센타」 電算「시스템」할 때 그때 「프로그램」은 거기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저 「컴퓨터」를 살때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입력시켜 주는 것으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이거 別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이거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엑스포」와 맞춰서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전체 다 끝나는 時間이 얼마나 所要 期間이 걸립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엑스포」場만 할려 고 지금 1億이라는 돈을 計上을 해야 됩니까?

○徐允官 委員 他 施設까지 합한다면 많은 그 事業期間이 所要되신다면서요, 이게 우리 大田市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니고 「엑스포」組織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委員長 李起雄 委員님들 午前中에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 審査를 모두 마치고 停會하고자 합니다. 또 質疑하실 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전 뭐 質疑할 게 많지만 時間 關係上 이만 마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도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李起雄 예.

○林憲鍾 委員 지금 各 常任委別로 豫備審査 書類가 提出이 되어 있는데 지금 産業建設에는 提出이 안되어 있지요?

○委員長 李起雄 글쎄, 確認이 아직 안되 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안되어 있으면은 午後에는 産業建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히 提出 좀 독촉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은 委員들이 質疑한 事項이 있습니다.

그래서 重複 質疑를 피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꼭 좀 제시간내에 提出이 되도록 要求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起雄 알겠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中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에 대한 質疑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또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午前 會議는 이만 마치고 午後에 豫算審議를 繼續하겠습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午前에 이어서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한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運營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事務處는 우리 23名 委員과 직접적인 關聯이 있는 이런 部署고 우리 뒷바라지를 최대한도로 해주기 위해서 항상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追更은 어디까지나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豫算編成입니다.

그래서 '93年度 豫算 指針書를 內務部에서 第1回 追更豫算 編成 節減 指針에 의해서 많은 節減을 했습니다.

國家的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1兆 6,000億원이 節減이 되어서 어려운 中小企業 育成 資金 農村에 농기구 반값 購入에 따른 補償, 이런데 支援을 해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政府에서는 "人件費 3% 節減 반감이 되겠지요.

그리고 비정규직 적정 인원 10% 수준에서 節減을 하지" 또 情報費하고 辦公費는 대폭적으로 削減하는 이러한 규정 그리고 經常費에서는 "5% 내지 30%를 節減하도록" 또 旅費 國際旅費 事務用品 이라든지 公共料金까지도 10%를 節減하는 간행물 이라든지 行政弘報物 行事關聯 經費도 20%씩 節減하도록 內務部에서 획기적인 그야말로 公務員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節減 施策에 의해서 減額 됐습니다. 減額을 하라는 指針書에 의해서 節減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議會 情報費에서 얼마나 削減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事務處長님한테 質疑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第1回 追更豫算 節減 內譯에 各 室·局의 內譯을 받아본 內譯書가 있는데 公務員敎育院이 46.4%나 節減이 됐습니다.

거기는 土地 買入費에서 節減이 됐기 때문에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리고 公報官室이 11% 그리고 保健硏究院 11.7%, 그런데 우리 議會에서는 2億3,100萬원인 11.1%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2億 3,100萬원의 節減 內譯이 어느어느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거 더 削減할 용의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원래 內務部 削減 基準額에 보면은 5月부터 12月 分까지 50%까지 削減하도록 이렇게 指針書에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째서 44%만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현재 殘額 가지고 한다면은 60% 까지도 節減이 됐다?

○林憲鍾 委員 그러세요? 지금 여러 執行部의 職員이나 또 우리 市民 많은 사람들이 우리 議會에 초점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新聞에도 擧論이 되고 있는데 議員들 한테는 情報費를 줄 수가 없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 情報費를 준적은 없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 주었다고 한다면 指針書上에 明示된 補償金의 일부를준 것 뿐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므로 우리 23 名에 대해서 議會에서 情報費를 우리한테 줄 수도 없고 豫算에 編成할 수도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補償金을 이번에 增額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부분도 우리 小委員會에서 우리 委員들 間에 相議를 하겠지만은 저희들은 무보수 名譽職입니다.

그런데 지금 市民들한테 비추어지는 것은 무슨 委員들이 請託이나 人事請託이나 하고 이런 것이 비추어질 때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23 名 全體에 대한 個個人的으로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地域活動을 하다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國民學校를 나왔다, 高等學校를 나왔다, 집에서 논다, 市에 就業窓口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議事局하고는 關聯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次元에서 就業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좀 어떻게 기회가 닿으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就業 窓口에 要請한 적은 있어도 글쎄 어떤 범위까지 人事請託인지는 저는 區分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市民들에게 비추어 지는 것이 여러 「채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자성을 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특히 저희들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 주는 事務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해서 여기와 聯關해 가지고 지상에 보면은 事務處長 會議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地方自治法을 改正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參考될 만한 事項이 있으면은 이런 계제에 한 말씀을 좀 병행해서.

○林憲鍾 委員 아, 有給化 하는.

○林憲鍾 委員 지금 事務處長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 同僚委員들은 어느 분은 한 달에 상당 金額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一般 市民들도 區議員이나 市議員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國會議員들 '다 돈을 쓴다' 이렇게들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과다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씀씀이를 사실 발표한다는 것은 어려운 問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民間에 대한 실질적으로 補償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를 言論에다가도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우리 議員들은 그 얘기를 못합니다.

事務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PR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을 補佐하는 議會事務處에서 해 줘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民間에 대한 補償이고 우리 議員들한테는 情報費를 안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어떨 때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루 나와야 5萬원 입니다. 5萬원 받고 하는 거에요.

그거 바라고 市議員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林憲鍾 委員 저 個人的인 얘기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요새 豫決委員會다, 지난번에 各 常任 委員會別로 했는데, 여기 와서 質問하기 위해서 집에서 잘거 다 자가면서 質疑합니까?

적어도 여기서 答辯 하시는 분들은 20年 30年 「베테랑」級 室·局長님 이십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두고 公職生活을 한 분 한테 質疑할 적에 시원찮은 質疑하면은 아, 市議員이 저런 걸 다 質問하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집에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文句도 모릅니다. 單語도.

그렇다고 市議員이라고 해서 이 사람 저사람에게 자꾸 물어 볼 수는 없지요.

누구 補佐官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서 質問, 大學敎授가 한 時間 講義하기 위해서 너더댓 時間씩 硏究를 한다고 하는데 잠깐 저희들이 質問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고통도 많습니다.

그렇게 와서 市民을 위한 대변적인 質疑를 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하루 일당 5萬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도된 그런 경우를 봤을때에는 안타까운 거지요.

물론 비판도 저희들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참 地方自治가 한 2年,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수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事務處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代辯 못하는 그런 事項은 적극 市民들 한테 PR도 좀 해주고 특히 公務員들 한테 이런 事項을 세밀히 알려 주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또 다른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豫算에 대한 質疑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同僚委員께서 충분하게 質疑를 해 주시고 또 答辯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同僚委員께서 質疑하는 과정에도 그러한 事項이 대두가 됐고, 우리 處長님의 答辯 과정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 3십년씩 이런 行政 業務를 專門性을 가지고 다루어 오신 公務員들께 한 가지 質疑를 하려고 들면은 저희들은 보통 잠 한두 시간 제대로 못자고 꼬박 날을 새 가면서 豫算을 審議를 해 가지고 옵니다.

또 어떠한 事案에 접했을 때 硏究, 檢討, 노력 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某 新聞을 보니까 "某 議員들은 서너시간씩 인기성 質疑를 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보도 된 걸 봤습니다.

왜 이렇게 보도가 돼야 됩니까? 本委員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臨時會나 豫算 審議나 이것은 항상 지속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꼭 豫算을 여기에 編成이 되고 計上이 되지 않은 事項이라도 연계성과 지속성은 갖는다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준해서 豫算 編成이 되는 것이고 하는데도 뭔가를 잘못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本委員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本委員도 이 豫算 今回 追更豫算을 豫算書를 받아 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마음놓고 두다리 펴고 자본적 없습니다.

왜! 新政府의 100日 經濟政策에 맞추어서 우리 말단 公務員들의 給與나 旅費나 식비를 節減해 가지고 編成되는 고통분담차원의 豫算인 만큼 심도있게 한번 檢討를 해서 市民의 便益은 물론 地域 經濟를 活性化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졸립니다. 솔직히 잠을 제대로 못 자 가지고.

몇날 며칠 뜬눈으로 새워 가면서 硏究 檢討 노력해 왔는데 그 結果가 言論 한 페이지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議會事務處에서 우리 기자단과 충분한 論議도 해 주시고 對話를 갖는데서 市民들에게 왜곡되게 비추어지지 않도록 거듭거듭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 고자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뭐 處長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言論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더 잘 하라는 채찍과 매질이라고 本委員은 받아들입니다. 허나 그런 本質이 자칫 市民들에게 잘못 전달이 된다거나 할 때에 우려감도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議會事務處에서는 그래도 우리 議會를 代辯해 주고 弘報해주는 우리 記者團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접촉과 對話의 窓口를 더욱 더 넓혀 주십사 하는 그런 側面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感謝합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 한 말씀만 더 質疑를 드려야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林憲鍾委員 계속 質疑 하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 徐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제가 徐委員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本委員은 內務委 所管입니다.

어제 오늘 內務委 豫算 審議를 하는데 여러장을 質疑할 것을 여러장을 글씨를 잘 써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저도 놀랬습니다.

質疑 內容이라든지 또 하나하나 분량 그러면은 저런 정도 質疑文을 준비를 했을 때에는 저게 하루 이틀 가지고서는 안된다. 정말 우리 徐委員님이 젊고 투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잠 한두 시간 잤을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인간사입니다.

徐委員 말고 또 吳委員한테 아마 세시나 네시쯤 電話걸으면은 電話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냐 議員生活 하면서 아주 습관화 돼 가지고 그 時間이면 일어나는 분이에요.

뭐 하느냐? 硏究하는 겁니다 硏究.

이렇게 우리 議員들도 市民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어디 이상하게 市民들 한테 잘 못 비춰졌을 때에는 거 왜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허전하고 이래서 우리 徐委員도 공백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處長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處長님을 비롯한 全職員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더더욱 저희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 해서 더더욱 발전적인 議會像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23名도 혼자 노력하고 몇몇 사람만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의 共同體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사람이 잘못 비추어 졌을 때에는 우리 23名이 똑같이 그룹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반성 또 共同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측면에서 보는 안목에서 事務處에서는 저희들한테 충고도 해 주어야 되겠고 기탄없이 발전적이고 生産性 있는 우리 議會活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이제 委員님들과 事務處長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豫算審議에 더 심도있는 質疑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委員님 하세요.

○南鎔浩 委員 오늘 林憲鍾委員님, 徐允官委員님이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2年間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았고 찌푸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 참고 견디고 이렇게 處長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처음 副議長 입장에서 豫決特委를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徐委員이나 林委員보다 조금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들여다 보면 저녁에는 못 봐요.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豫決特委에 와서 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處長님이하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委員님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심도있게 하는데 혹 言論에서 그걸 어떻게 비추어서 보면 저도 新聞을 봤습니다. 봤을 적에 이게 진짜 우리를 잘못 생각을 해서 이런 言論이 나오는 거지 자기네들이 우리편에서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한 그런 거시기가 될 거다. 하는 이런 걸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살림을 맡아서 어차피 하시는 마당이니까 혹 그간에서 잘하셨지만 이러한 것은 그저 處長님이 못하시면 밑에 專門委員이나 職員들한테라도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를 記者들이 오니까 그저 잘 한다는, 잘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왕이면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쪽으로 많은 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하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中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와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 審査에 앞서 잠시 停會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5時 1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이어서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한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起雄 예, 南鎔浩委員 質疑하십시오.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上水道事業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금회 追更豫算案을 살펴보니까 上水道配管 부설공사와 갱생공사비가 當初豫算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중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市民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에 낡은 배수관을 대폭 교체한다는 事業에는 本委員도 별다른 意見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上水道 배수관이 노후돼서 교체하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大田市內 總 배수관 연장은 얼마나 되며, 배수관 갱생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答辯을 해 주시고,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施策推進을 위한 배수관 갱생공사, 세관공사 등의 구체적인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수립하였다면 그것도 좀 答辯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上水道 漏水 問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大田直轄市 上水道 漏水率은 얼마나 되는지요?

漏水率이 年度別로 높아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漏水防止를 위한 對策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豫算書를 보면 舊 조폐공사에서 서대전4가 배수관 更生工事 2億 5,000, 市管內 저지대 洗管 및 更生工事 8億등 엄청난 豫算이 追更에 計上되었는데 道路를 굴착하여 시공하는 更生工事 비용의 총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하여주시고 今年 追更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배수관 更生工事 현황과 更生事由, 更生金額 등을 具體的으로 명시한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갱생대상 배수관의 着工年度도 표기해 주실 수 있으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本委員이 이렇게 具體的으로 묻는 이유는 앞으로 60日 이후면 「엑스포」가 8月 7日부터 11月 7日까지 93日 동안 개최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大田市內에 주요 幹線道路와 골목길까지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배수관 갱생공사를 한다고 하는 말인지 本委員은 도저히 그게 納得이 가지를 않습니다.

굳이 今年에 배수관 갱생공사를 하려면 필요한 豫算을 當初豫算에 반영시켜 도로공사 이전에 이미 배수관 갱생공사를 다 끝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管理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 옛말에 매사를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처삼촌 벌초 한다."는 말이 있듯이 關係 公務員 여러분,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地方自治가 중단되었던 지난 30年間 中央執權體制에서 대충대충한다는 그런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과감히 척결하여 第2의 건국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公務員 여러분들은 市民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議員들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감시자가 되어야 大田市 살림살이가 되어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公務를 수행함에 있어 쓸데없는 豫算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지, 내가 너무 무사안일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市民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상세한 答辯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南委員님 答辯이 충분히 됐습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것 提出해 주시려면 언제쯤 해 주실겁니까?

○南鎔浩 委員 예, 그것 참고 할께요.

○委員長 李起雄 예, 또 다른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층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豫決委員會에서 특별히 質疑할 事項은 없습니다.

특히 産業建設은 技術的인 事項을 요하기 때문에 本委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事項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事項에 대해서 質疑를 좀 할까 합니다.

특히 大田市 豫算에 가용재원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事業部署로써 전부 다 執行을 하게 됩니다.

대개 다 아시는 事項이겠습니다만, 大田市 현재 地方債를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今年 年末이 되면 우리 市民 한 사람 앞에 평균 70萬원의 負債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려 본다면, 今年 4月末 현재 一般會計의 元金이 966億, 이자포함해서 1,280億입니다.

특히 特別會計 事項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 元金이 2,794億원에 이자가 1,492億 그래서 總 4,287億원입니다.

이래서 4月末 현재 總 負債는 5,567億원입니다.

이것이 今年末에는, 8個月 후에는, 4月末에서부터 계산해 가지고 12月 末에는 얼마가 되느냐? 저희들이 起債承認한 그런 事項도 있고 그래서 年末이면 한 것 같습니다.

一般會計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1,945億원입니다.

4月末에 1,280億 중에서 1,945億원입니다. 特別會計는 이자 포함해서 5,440億원입니다.

이래서 總 負債額이 7,386億원입니다.

물론 一般會計의 가용재원 全體豫算에 쓰는 部署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産業 建設委 所屬 本部長님 또 局長님들이 다 執行하는 이런 事項입니다.

정말 소중한 돈이지요. 이 주된 原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具體的으로 本委員은 여기서 論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1年度서부터 현재 「엑스포」事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年間 大田市 가용재원의 豫算當局은 70%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本委員이 파악하는 것은 75% 이상입니다.

이 돈을 「엑스포」현장을 중심으로 한2∼3km 範圍 內에 폭싹 쏟아 놨습니다.

그러고서도 900億의 빚을 진 것이고, 그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1,200은 됩니다.

그래서 大田市는 지금 어떠한 기 현상이 나타나느냐? 均衡發展의 「룰」이 깨져버리고 있어요. 市長님이 어디가서 "「엑스포」가 1兆 6,000億, 1兆 7,000億이 들어가서 가용재원 매년 1,500억을 基準으로 한다면 10년을 앞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지도층 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적인 理論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兆 6,000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엑스포」현장에 아파트 3,958世帶 짓는데 약4,000億입니다.

그 부지대가 500億이에요.

이것이 1兆6,000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大田市民들이 대부분 다 입주합니다.

입주하면서 별도로 組織委員會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다 지금 入住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利得金이 얼마냐? 241億, 이것 大田市에서 10원 한 장 못씁니다.

組織委員會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신탄선, 옥천선, 논산선 이것은 10年 전서부터 하던 事業입니다.

그 豫算이 1,700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엑스포」사업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土地開發公社에서 大田에서 아주 수지맞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利得金 50%는 自治團體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땅장사 해서 내놓은 돈입니다. 그 돈도 「엑스포」로 인해서 다 쓴다고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大田에는 10年을 앞당긴다고 그러는데 한 쪽에서는 10年이 아니라 20年도 더 앞당겨 졌습니다.

저는 어떠한 지역편중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事業部署에서도 均衡發展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배가 갈 때에는 한 쪽에 짐을 많이 실어보세요. 그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各 區廳別로 그 동안 事業 投資된 내역을 전부다 다 빼보라고 할렵니다.

國際的인 行事가 大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은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實務 事業部署에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대 선배님도 여기 계시고 公職者로서도 아주 제가 尊敬하는 선배님들이 여기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大田市 均衡發展의 事業을 推進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역설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잘 아실테지만 어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분의 말을 듣고 한다, 이것은 이것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中期財政計劃 있습니다.

中期財政計劃法에 의해서 國家에서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발맞추어 地方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計劃을 수립해 가지고 豫算編成을 해서 事業하는 그런 內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事項은 대부분이 産業建設委 所管 事項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잘못됐어요.

작년 연말에 交通觀光局에다가도 도로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年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中期財政計劃을 하나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급 인력과 시간과 여기에 投資가 많습니다.

91年度末에 이 計劃이 樹立이 됐습니다.

물론 政府 方針에 의해서 또 大田市 지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작년 5月달에 수정을 해서 市議會에 承認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根據로 해서 豫算編成한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計劃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5年이나 10年 내다본 中長期 計劃에 의한 大田市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中期財政計劃을 樹立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돼있지 않아요.

일 예를 들자면,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債務負擔行爲 조서입니다.

393페이지 '보문교 개량 및 확장공사' 또 하나는 '대흥교 개량 확장공사 7억' '쓰레기 자동압축기 시설 9億 5,000' 물론 이것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追更에 債務負擔行爲로 올려놨습니다.

이 액이 자그마치 29億 5,000萬원입니다. 글쎄, 「텔레비전」에 어느 대교가 쓰러졌다, 또 어떤 데 교량을 가설했는데 不實工事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問責한다 이래서 위에서 公文이 내려와 가지고 뭐가 조사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그런 事項이라고 한다면 미리 해 놨어야지요, 本豫算에 해 놨어야지, 時急하기 때문에 돈은 없고 하니까 우선 외상공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納得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豫算과 聯關된 이러한 質疑를 하지 않고 槪括的인 말씀을 드려서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그런 事項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産業建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기서 質疑할 事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大田市의 이 懸案問題를 앞으로 打開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중대한 任務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역설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 좀 質疑를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 交通觀光局, 都市計劃局, 綜合建設本部, 農村指導所에 一般會計의 節減額 비율을 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그중에서도 綜合建設本部가 0.8%로써 가장 적은 것 같은데 이 수치 맞습니까?

綜合建設本部.

○委員長 李起雄 綜合建設本部長 나와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3.9%에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자료받은 것에 의한다면은 자료가 틀리네요?

우리 本部長님이 答辯하는 것과 이 자료와 틀리는데, 알았습니다.

계산하면은 다시 나오니까 豫算當局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99페이지 '농가자녀 학자금'이 4,300萬원 節減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李起雄 地域經濟局長 參席을 안 했어요?

○徐允官 委員 敎育갔대요.

○委員長 李起雄 擔當 課長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地域經濟局 主務 課長입니까?

○委員長 李起雄 答辯하세요.

○南鎔浩 委員 局長님 어디 가셨어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地域經濟局 所屬에 계시는 課長님이시죠?

○南鎔浩 委員 우리 林憲鍾委員님이 質疑를 하기 전에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성동에 週末學習農場이라고 있지요?

○南鎔浩 委員 작년도에 豫算을 할 적에 豫算이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豫算審議때도 사실상 말이 많았거든, 몇몇 委員님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통과를 했는데 제가 이번 土曜日날 무슨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調査를 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거기를 가 보니까 여기가 週末學習農場이다 하는 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 豫算에 틀림없이 管理人을 거기에다 둔 것으로 豫算이 되어 있고, 또 거기를 잘 한다고 했는데 管理人도 없고, 또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여, 황무지더라고, 몇몇 사람들이 상추나 심어 먹고, 열무나 심어 먹는 이런 정도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심도있게 해서 우리 市民들이 낸 稅金을 가지고서 저것을 반대한 議員님들도 많은 그래도 어쨌든 이 지역에서 그런 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1年도 안 되어 가지고 完全 放置가 된 상태더라 이겁니다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週末學習農場이 總 몇 필지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몇 가족이 신청을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면은 가보니까 상추 심어 먹고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本委員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억으로는 管理人을 틀림없이 豫算을 策定을 해 줘서 月給을 주든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여기 혹시 管理人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管理人 人件費 關係는 다른데다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管理人 거기에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주 없는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도 豫算을 세울 적에는 사실상 신문에도 엄청나게 弘報를 해 가지고 떠들썩하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放置가 되면은 이것이 언제까지 되풀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어떻게 整理를 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運營이 아주 실패작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해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豫算이 浪費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폐쇄를 할 意向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몇 가지만 對答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아니, 없더라고요. 오늘이라도 한번 알아봐요.

○南鎔浩 委員 뒀으면은 그 사람이 이탈을 했다든지, 내가 두 시간 이상 있었다고.

○南鎔浩 委員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南鎔浩 委員 다시 오신 地域經濟局長님도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南鎔浩 委員 거기는 물어보니까, 안 오셨다고 그러던데.

○南鎔浩 委員 몇 사람보고 물어봤어요. 우리 市의 地域經濟局長님이 여기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양반 누군지 잘 몰라요, 오지도 않고." 말단 職員들만 한두 명 왔다가고, 그것도 가물에 콩 나듯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南鎔浩 委員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것이 어차피 돈하고 關係되는 事項인데 제가 혼자가서 봤기 망정이지 딴 議員님들이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면은 지금 課長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좋은 쪽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내에 이왕에 이것을 하셨으니까 어떤 議員님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市民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좀 정서적으로 좋지 않는 방향으로는 안 보게끔 이렇게 努力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林憲鍾 委員 어떻게 學資金 關係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은 書類로 答辯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答辯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徐允官 委員 學資金이 왜 줄었느냐, 削減이 되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原因은 어디에 있느냐?

○林憲鍾 委員 이 돈은 敎育廳으로 일괄해서 넘겨줍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농촌 변두리에 있는 농가 자녀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이런 얘 기도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710 名을 豫想했다는 것은 執行機關에서 이런 수준은 되겠다, 例年에 비해서.

○林憲鍾 委員 602 名 근 100여 名이 차질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마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이왕에 課長님이 나오셨으니까, 6月1日부터 6月 2日까지 大田에 市廳에서는 57.5mm의 비가 왔습니다. 충남에서도 서해안 지대, 또 남부의 해변가 많은 피해가 속출을 하고 했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大田市에 그때 당시 피해액은 얼마로 집계가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가로수는 本委員이 조사해 보면은 762 본이 轉倒이 되고 가지절단이 63본, 건물 1棟이 4萬 5,000원, 비닐하우스는 40棟 해서 645평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로수 762본이 轉倒 되었다.

「엑스포」支援團長 얘기는 "「엑스포」현장에는 轉倒가 안 되고 그 여타 地域이 대부분이 轉倒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개월밖에 남지 않은「엑스포」를 기해서 추한 몰골은 보이지 않으려는지 이 轉倒로 인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綠地課長이 答辯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비닐하우스에는 2,100萬원의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南鎔浩 委員 環境綠地局 내일 들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내일 들었나요? 예, 알았습니다.

中小企業 構造改善 資金이 30億이 이번에 追更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93年度 當初 執行部에서 요구한 것은 10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當初 要求額은 10億이었는데 우리 議會에서 10億을 더 增額을 해서 20億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當初 要求한 것은 10億이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經濟의 어려움을 우리 議會 次元에서 인식을 하고 10億을 더 增額을 해서 20億을 했습니다.

그런데 新 文民政府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통을 가지면서 이 節減한 액이 中小企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30億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30億은 전부 대출이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 計劃은 20億에 대해서 얘기죠?

○林憲鍾 委員 總 82億중에 우리가 20億을 대니까 銀行에서 總 比率에 의해서 82億을 대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上半期에 35億 2,000萬원이 計劃이 되었는데 그 計劃대로 貸出 이 되었단 말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計劃대로는 貸出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몇 個 業體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1個 業體에 1億씩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下半期에 나머지, 그러면 37億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지금 20憶에 대해서만 質問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總 82億을 대출해 준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35億 2,400萬원이라고.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下半期에 몇 個 業體에다 支援을.

○林憲鍾 委員 計劃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대개 몇 個 業體라는 것은 計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40個 業體요?

○林憲鍾 委員 前半期에는 82個 業體를 해 주고, 後半期에는 40個 業體를…….

○林憲鍾 委員 아, 條例 改正에 의해서 40個 業體, 그러니까 자금이 더 支援이 된다 그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번에 30億을 다시 追更에 올라 왔는데 이 30億 가지고 얼마나 貸出이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30億에서, 60 個 業體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總 50億을 가지고, 11 個 業體하고 49 個 業體면은 한 60個 業體가 되겠네요? 이번에 35億원 인한대출이, 構造改善 事業으로.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 60 個 業體하고 20億에 대해서 대출되는 業體가 아까 얘기한 대로 40 個 業體하고 80 個 業體 하면은 한 180 個 業體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약 180 業體가 惠澤을 본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大田에 中小企業이 몇 개 業體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40% 정도 혜택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大田市에 大企業을 제외하고 中小企業.

○林憲鍾 委員 예, 登錄業體로써 한 40%는 그래도 惠澤을 본다?

○林憲鍾 委員 그런 정도면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됩니까?

○林憲鍾 委員 地域經濟課長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課長님, 1次 産業 종사자가 몇 %입니까?

○林憲鍾 委員 2次 産業은 모릅니까?

○林憲鍾 委員 擔當課長이 그것은 알아야지.

○林憲鍾 委員 1次 産業은요? 이것 제하면 나올테지.

○林憲鍾 委員 1次 産業이 어떻게 18%나돼?

○林憲鍾 委員 극히 저조하죠 2次 産業이요?

○林憲鍾 委員 他 市·道하고 比較했을 때 어떻습니까? 平均値?

상당히 저조하죠?

○林憲鍾 委員 우리 大田은 소비성 도시라고 합니다. 78.9%라고 했는데, 79%죠? 한 80%육박합니다. 이것이 산업구조상 되겠습니까? 先進國에서도 3次 産業이 60%가 된다면은 消費가 극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20% 정도가 높습니다. 大田에 享樂産業 순전히 놀이, 이런데에만, 旅館業이라든지 「서비스」産業만 大田에 이렇게 많은 거에요.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뭐해야 되느냐? 工場지어야죠. 工場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稅金이 있어야지 公務員 여러분들도 먹고 살고, 開發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工團을 조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해 가지고 돈 생기는 것 있습니까? 그놈에 뒷바라지만 하고 組織委員會法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經濟的, 行政的 支援을 하도록 國會에서 그렇게 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고서 大田 國會議員들은 그것 통과하는 날 춤췄다고 그럽디다, 뭐 춤 출 것이 있어요? 도대체가.

課長 앞에서 큰 소리 쳐서 미안하지만 도대체 이것 79%라는 「데이타」가 大市民들의 自尊心에 관한 事項입니다, 이것이.

인근 都市에서는 큰 공장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생겼더구만서도, 4工團 그것하는데 이번에 産業建設에서 차수 변경 직전까지 論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80%나 가까이 되는 3次産業을 大田에서는 육성시켰다는 結論밖에 더됩니까? 지금 公務貝들이.

물론 여러 가지 요건도 있겠지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가?

公務員들이야 하루 지나고 한 달 되면은 俸給 다 받는 것이죠. 그러나 뭔가 努力들 하셔야지. 이것은 公務員들에게 전적인 責任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도자급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얘깁니다, 답답해서.

中小企業 資金 30億을 增額은 안되고, 일부 委員은 한 5億이라도 깎자고 그러는데 擔當課長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30億 깎는 것이 아니라 30億 중에 한 5億이라도 깎자고 우리 일부 委員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깎으면 計劃에, 깎아도 괜찮겠어요?

○林憲鍾 委員 곤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소신있게 얘기 해요.

얘기할려면, 그러니까 擔當課長이 2次産業 從事者들도 모르고 그러지.

○委員長 李起雄 委員長으로서 執行部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常任 委員會에서 한 번 걸쳐 가지고 온 것인데 答辯이 너무 소신이 없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主務 局長이 출장중에 없는데도 主務 課長들이 더 성실하게 答辯準備를 하고 나와서 성실히 答辯을 했어야 하는데, 答辯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人事가 자주 있어서 그 전문성이 결여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執行部에서는 더 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議會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繼續 質疑하세요.

○林憲鍾 委員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委員長 李起雄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9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地域經濟課長이 人事發令에 의해서 1 個月밖에 안되는데, 모르는 것도 당연하리라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事項은 알고 계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단문제로 産業建設에서 상당히 論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投資 우선 순위표에 보면은 第3工團은 '92年度에 완료토록 되어 있고, 第4工團은 '94年度까지 완료되도록 이렇게 計劃이 樹立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根本的으로 1年만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執行部에서도 責任이 있다 라고 봅니다.

4工團에 '92年度에 1,281億원을 投資를 하고 '93年度에 1,169億을 投資를 해서 來年度 末까지 244億원을 들여 가지고 90 個業體를 완료시킨다. 그래서 2萬 1,000 名의 고용효과 증대를 나타낸다. 이런 計劃 아닙니까?

그런데 5 個 業體에 현재 선수금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段階 事業으로서 15萬坪을 한다는 그런 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680 名 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94年度 12月 末까지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5 個 業體를 위해서라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53億이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補償金을 줘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예, 위약금을 주고 또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또 거기에 대한 재산피해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57萬 5,000坪중에서 15萬坪을 한다, 나머지 부분은 1次的으로다가 실시한다는 그런 計劃인데, 만약에 1段階 事業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그 경작자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問題點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答辯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4工團을 推進하기 위해서 여기에 신청 業體만 들어온다면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推進이 됩니다.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92年度 昨年度 10月 21日날 大韓商工會議所, 서울에서 全國企業代表 524 名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지요?

○林憲鍾 委員 아, 이것은 地域經濟局에서 해당이 되는 事項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충우회라든지 유치 설명회 및 유인물을 배포해 가지고 今年度 3月 12日날 했고, 또한 50人 이상 製造業體 유인물을 1,300 個所에 배포도 했고, 또 TV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弘報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의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 온다 라는 과정만 되어 있지, 한솔제지, 大田·忠南 우유협동조합, 동양화학, 유니코, 광원전자 외에 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작년서부터 繼續했어도 무엇인가 상품을 팔려면 그 사람들의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提示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앞으로 4工團 2次는 이것은 안 할 수는 없고 2次가 꼭 된다는 보장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동안에 서울에서 두 번 각 團體에 PR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個 企業體도 안들어 왔다. 그러면 앞으로 來年, 내 후년에 큰 여건 변동이라도 와서 들어 오겠느냐? 심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地域經濟局長님이 안계십니다만 어디 團長님이 대신해서 아시는 대로 좀 答辯 좀 해 주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더 質疑는 하고 싶지 않고요.

또 여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尖端産業團地가 137萬坪입니다.

이것이 한 6,500億 計上을 해서 내년도 말이면 완료하도록 計劃을 세워놨습니다.

저는 이 中期財政計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年 앞도 못보는 그러한 행정은 하지 마세요.

問題가 있으면 변경을 시키셔야지, 이것 가지고 전부다 豫算 세워 놓습니다.

작년 5月달에 이것을 수정한 겁니다.

'91年度 말에 이것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審議委員들이 있어요.

室·局長님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내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하겠습니까?

今年에 얼마 여기 投資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아, '95年度까지 이것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今年에 4,733億이 投資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지간히해야지 글쎄, 來年度에 1,481億 해 가지고 '95年度에 323億을 넣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4工團도 지금 그렇지, 尖端産業團地도 그렇지, 本委員도 여기에 대해서 문외 한이지만 무엇인가 절박하고 우리 産業建設委員님들이 적극 협조하에 관계 요로에 이 국가 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建議書를 낸 바도 있습니다.

광주같은 데에서는 630億원을 몇해전에 그냥 가져 갔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세밀히 分析을 하셔서 앞으로 推進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東西貫通道路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東西貫通道路는 이 中期財政計劃에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사실은 이것이 '88年度인가요? 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늦어 가지고 다시 또 여기에 보면은 來年度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來年에 鐵道廳하고 협약을 해서 뚫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계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東西貫通道路 675m를 뚫기 위해서 目的事業으로 원효로, 삼성로, 중앙로, 대정로, 그리고 그 소제동 지역의 재개발 2萬 4,000坪, 이래서 總 100億을 가지고 東西貫通도로 뚫기로 當初에 計劃이 되었던 겁니다.

일반 市 때 돈이 없으니까, 좀 장사라도해서 事業을 해 가지고 東西貫通도로 뚫는다는 그러한 目的이었습니다.

그 파문은 本委員이 얘기를 안하더라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작년에 市議會에서 特委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했겠습니까?

결국 25億 7,700萬원을 받아 가지고 소제동 지점에서 역전 방향으로 180m 當初는 豫算이 23億이 計上이 됐었었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 補償費로 23億인데, 다시 공사비가 追加되어서 公有財産取得 그래서 41億이죠? 總.

어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41億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 180m 그것을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協約書에 명시되어 있죠?

대우하고 영진하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아까 그 설계가 되었다고 한다는데, 5月末까지 協約書에는 東西貫通道路에 대한 그 設計書를 提出하도록 되어 있는데, 提出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만약에 앞으로 거기다 하더라도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設計 變更을 해서 推進할 수 있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東西貫通道路에 대한 것을 鐵道廳과 協約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빨리해야 합니다.

지금 대동 5거리의 교통체증, 원동 4거리, 삼성 4거리, 성남 4거리. 아침에는 전부다 딱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市에서는 計劃을 했는데, 이제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鄭九泳 議員님이 참 市政質疑를 통해서 市長한테 質疑한 事項이지만 "대동천이 복개를 해서 그쪽 지역에 교통대책으로써 또 토지 이용문제라든가,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市長님께서는 거기가 범람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몇년도 입니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넘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그런 答辯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대동천이 그렇게 넘친적 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은 그 事業費가 1,000億이 든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800億이 든다고 하고 또 어느 한 사람은 700億이 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700億이 든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오겠습니까, 大田에.

大田의 원 원조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 소제동, 원동, 정동 여기입니다.

역전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낙후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用役費라도 넣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어떠한 방향이라도 설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계제에 뭐 産業建設委員도 아니고 한번 좀 質疑를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좀 確實한 소신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中期나 長期的인 안목으로 좀 執行部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315페이지요. 交通管制센타 요원 증원분 이것도 産業建設에서 다루어진 事項인데, 內務部에 承認된 인원입니까? 13 名요?

○林憲鍾 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2月부터 勤務를 했었나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째 여기 11月로 計算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그 俸給을 열한 달을 계산 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발령은 5月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안되지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發令 받은 것은 5月이고 勤務한 것은…….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뭐 內務部에서 承認을 받고 그래서 그 날짜를 물어 본 事項입니다.

322페이지, 이것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質疑된 事項인데, 觀光호텔 등급 審査委員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뭐 몇 푼 되지 않습니다만 審査委員이 5名이지요?

○林憲鍾 委員 혹시 아시면 불러 주실 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都市計劃局長님한테 한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다가 사적으로다 제가 質疑를 한 事項입니다만 지금 우리 大田市內에 도시계획선상에 도로가 되어 있으면서 그 개설이 안된 그런 地域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진행중에 있지요?

○林憲鍾 委員 현재, 지금 언제까지 그것을?

○林憲鍾 委員 아니,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선상에 그것이 필요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PR이 안된 것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各種의 擔當者를 소집을 해 가지고 擔當者가 調査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토지 공유 분할 관계로 전직 東區廳長님을 하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參與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全國에서 土地 公有 分割 申請 接受 處理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東區廳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住民들한테 많이 PR을 하고 本人들한테도 엽서가 몇 번 갔습니다.

그 사람네들 그거 공유분할 할려면은 돈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아주 간편하게 돈 몇 푼 안들어가고, 바로 행정에서는 財産을 保護하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바로 그런 것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聯關해서 이 부분도 우리 局長님께서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343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資本補助, 저소득 住民 住居環境改善事業에서 3億 8,400萬원이 國費補助가 내시가 됐지요?

○林憲鍾 委員 이거 大田에 住居環境改善事業이 17個所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자금은 어느 地域으로 補助가 되는 것인지 서류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356페이지, 道路管理事業所인데 이게 國費가 내려온 건가요 30億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內務部교부세 50億중에서 이 30億입니까?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年次計劃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 돈이 內務部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서 내려와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이번에 50億, 그 교부금 중에서 30億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지요?

西部幹線道路인데요, 365페이지, 削減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億 4,800萬원이나, 그 事業에 蹉跌이 없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인데요.

○林憲鍾 委員 차질은 없겠다, 繼續事業으로써?

○林憲鍾 委員 그런데요. 本部長님한테 西部外廓道路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西部外廓幹線道路가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혼동이 와서 그럽니다.

이 사업비가 300億이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 中期財政計劃에 보면은 西部外廓道路開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西部幹線道路開設工事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西部幹線道路는 總 事業費가 230億입니다. 今年에 30億 投資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西部外廓道路는 今年度 20億 豫算에 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째 35億씩이나 넣었습니까 연차사업인데, 이게 '96年, '97年 계속 이렇게 되는데, 앞당겨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획 자체가 이렇게 「미스」를 저지르니 얘기 안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명칭도 분명하게 여기다 좀 해놓으셔야지.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2.4km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4.5km에요.

○林憲鍾 委員 錯誤라고하더라도 몇 백미터면 이해가 가는데, 배 이상씩 이렇게 틀리 는 착오도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計劃部署가 뭘하는 곳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市民會館 앞 육교가설, 동산중학교 육교가설, 갈마육교가설, 아주 육교는 그냥 삭 節減을 시켰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民願事項입니까? 무슨이유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當初豫算에 編成이 안됐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 豫算 다루면서 된 事項이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불합리할 것 같으면은 執行部에서 同意를 말았어야지요.

남이 보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냥 우리 委員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만 모면할려고 하는 그러한 豫算 編成을 하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徐允官委員님이 補充質疑를 한다는데, 우선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죄송합니다.

육교 가설의 豫算은 當初豫算에 編成을 안했습니다만은, 한밭대로 구간에 보도육교를 제외하면서 그 豫算을 갖다가 이 육교가설 대금으로 豫算을 編成했던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그건 아예 세 개를 육교가설을 안하는 걸로 하고서 분산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심도있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따라서 그 세 개를 제외시킨 데서 중리동 지역에 육교 하나는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한번 檢討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영진건설 자재창고 있는 부분에서 그 건너편에 용전중학교가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꼭 이러한 육교가 하나 필요할 걸로 보아지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林憲鍾 委員 여기와 연관해서 비래 아파트 있지요?

大田 T/G들어가는 데요.

그 地域 주민들로부터, 제 선거구역은 아닙니다만은 地域분들한테 建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參考를 해 주시고, 거기에 사고도 나고 그 學生들이 송촌동에서 동대전국민학교를 가는 兒童들이 한 500 名 됩니다.

그래서 兒童들의 問題, 또 住民들의 問題 이렇게 때문에 한 번 建議 받은 事項이 있는데, 參考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豫算編成 과정에서 잘못됐지요?

○林憲鍾 委員 認定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委員들이나 또 제3자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執行部에서는 충분히 深思熟考해서 안되는 것은 끝까지 안된다고 그러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檢討를 해서 이러한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西部幹線道路 實施用役費가 1億 5,000萬원 되는데, 왜 그 開設工事하는데 執行部 기술자들 많고 그런데 저녁에 조금 수고들을 하셔 가지고 이 用役費는 좀 節減할 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저 大田市民會館, 저게 오래전에 지었지요? 大田市民會館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저거 제가 듣기로는요, 저거 用役안주고서 우리 훌륭하신 건축직 公務員이 설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 事項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 당시 市長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글쎄요? 그래서 제가 다시 確認을 해 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豫算書를 보면은 아주 用役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職員은 어렵지만은, 다 똑같은 기술자들 아닙니까? 특수한 경우는 좀 있겠지만은…….

○林憲鍾 委員 公務員들, 技術職에 계신 분들이 다 그래도 그만한 實力이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게 自體設計를 해서 우리 公務員들이, 지금 뭐 그 주는「룰」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수고한 만큼 뭔가 보상처리하는 그런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指導所長님 나오셨지요?

指導所長님 안계십니까?

(農村指導所長 答辯準備)

豫算節減으로써 376페이지 시설 채소 현대화단지, 과수점적관수시범, 포도 가온 확대, 톱밥발효 이런 것이 전부다 다 節減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964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 시행된 事業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시설채소 現代化團地라고 한다면은 벌써 이게 1∼2月달서부터 벌써 이게 집을 짓고, 다 支給이 됐을 것 아닙니까? 民間에 대한 資本的 補助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아, 이건 8月달이에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內務部 지침서에 보니까, 기 시행된 事項도 豫算書에 節減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節減을 안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農村住居環境改善事業을 100農家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700萬원이 削減이 됐거든요.

○林憲鍾 委員 各 區別로 이 100農家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特別會計에 대해서는 質疑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다 끝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에 묻겠습니다.

현재 대청호에서 旣存 도수터널을 통해서 大田市가 供給받을 수 있는 원수량은 1日 105만톤이 맞지요?

○徐允官 委員 따라서 2001年에 가면 165萬 인구가 되는데, 그때는 112萬 2,000톤의 원수가 필요하게 되므로 7萬 2,000톤이 부족하겠지요?

○徐允官 委員 2031年에 가면은 300萬 人口 都市로 팽창하기 때문에 246萬 1,000톤이 필요해져 가지고 141萬톤의 원수가 부족될 것으로 推計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따라서 제2의 수원확보 대 책이 시급해서 전년도에 用役費를 本會議서 審議 議決해 가지고 3月달에 用役을 依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趣旨는 어떻게 돼 왔고, 대안은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여하튼 우리 大田市民들의 生命水인 음용수로 管理하고 있는 上水道事業本部로써는 繼續 持續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의 責任과 使命感이 상당히 막중할텐데요, 지속해서 그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자세한 것은 常任委 活動에서 다시 한 번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신지요?

○吳凞重 委員 吳凞重委員입니다.

本 件에 대해서는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所屬 委員으로 충분한 檢討가 있었기 때문에 별달리 質疑할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다시 한 번 우리 企劃管理室長과 公營開發團長한테 확약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當初, 産業建設委 豫備審査에서 4工團 造成과 關聯해서 補償費를 포함해서 180億 5,000萬원을 削減할 것으로 이렇게 削減조서를 작성을 하고 의결 직전에 副市長을 포함한 企劃管理室長, 公營開發團長님, 4工團 造成 事業의 중요성이나 事業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4工團 造成 事業은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확약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조달된 財源만 가지고는 일시에 4工團 造成을 推進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 造成事業을 推進하되, '94年度 本豫算에 一般會計든 特別會計 起債承認을 받든 500億을 計上을 해서 단계적 事業을 무리없이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에는 변화가 없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안나오셨습니까?

○委員長 李起雄 지금 企劃管理室長이…….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團長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왕에 확약하신 '94年度 500億을 本豫算에 編成을 하겠다는 市의 의지는 틀림이 없겠지요?

○吳凞重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확실히 못들었는데요.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質問드리겠습니다.

연일 言論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4工團 內에 열병합 발전소를 建設을 하겠다. 그에 소요되는 부지만 해도 2萬 餘 坪에 工事費가 한 5∼6百億 정도 추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있는데, 보도 내용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열병합 발전소와 關聯해서 한밭개발공사로부터 市의 상당한 支援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支援을 할 計劃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그 內容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都市計劃局長님이나, 建設住宅局長님이 答辯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內務委員會 所管 豫備 審査를 바탕으로 해서 豫決委 豫算審査를 했는데, 그 과정에 屯山文藝公園 內에 文藝會館을 짓고자 하는 計劃과, 豫算이 計上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繼續事業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市費를 포함해서 建立할 計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他 市·道의 예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屯山 新都市 開發이 當初 市에서 計劃했던 바 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開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土開公 側에서 상당한 收益이 豫想되는 그런 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불황이나, 부동산거래침체로 인해서 당장 그 利得金이 회수되는 것은 아닐테지만, 상당 부분이 收益으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 지구내 文藝公園 內에 건립하고자 하는, 그 文藝會館 內에 있기 때문에 環境緣地局 所管이 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環境緣地局 所管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지 마시고, 屯山 新都市 開發事業 自體가 우리 産業建設委 쪽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년교에서 대덕교까지 가는 천변도로 擴張工事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都市交通 體系 改善 事業費라든가, 아니면, 第2, 第3段階 下水終末處理場事業費 중에 일부를 토개공에서 현실적으로 負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어차피 해당 지역 내에 文藝公園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市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文藝會館을 짓고 있는데, 상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면, 그 利益을 일부 우리 大田市民에게 환원시킨다는 뜻에서, 또, 그 所得에 대한 환수 次元에서 文藝會館 짓는데, 다만 50%라도 土開公 側에서 負擔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集中的으로 지금 당장 豫算案과 關聯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심사한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과 關聯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檢討를 해 주시고, 結果는 書面으로 資料를 提出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또 質疑할 委員 안 계신지요?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 중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및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일 會議는 이만 마치고, 내일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내일 3次 豫決特委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