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제가 本 委員會의 年長委員으로 委員長 選出을 위한 會議를 主宰하겠습니다.

會議 進行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44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委員長選出의件을 上程합니다.

지금 上程된 본 特別委員會의 委員長 選出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8條 第1項의 규정에 의거, 委員會에서 호선하고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選出 方法을 決定하고자 합니다.

좋은 意見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번 特委 委員長님은 구두 呼薦해서 委員님들의 意思를 들어서 決定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구두 呼薦으로 해서 選出하자는 動議案이 들어 왔습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再請하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시면 구두 呼薦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起雄委員님을 推薦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李殷奎委員께서 李起雄委員을 구두 呼薦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李殷奎委員이 구두 呼薦하신 李起雄委員을 委員長으로 選出하고자 하는데, 다른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異議가 없으므로 李起雄委員을 當 委員會 委員長으로 만장일치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會議를 進行하게 도와주신 委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방금 委員長으로 選出되신 李起雄委員 나오셔서 人事와 함께 幹事 選出에 따른會議를 進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同僚委員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本委員을 豫決委 委員長에 選出하여 주신데 대해 우선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豫決特委에서 審議해야 할 追更豫算案은 비록 文民政府의 新經濟 100日 計劃에 맞춰 일정한 豫算 節減率에 짜 넣은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豫算을 과감히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同僚 委員께서는 금번 豫算審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여 주시고, 진지한 토론과 세세한 質疑를 통하여 필요한 事業은 적극 支援해 주시는 방향으로 審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委員 여러분의 再審議 活動에 충분한 가교적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人事에 갈음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議事日程 第2項 幹事選出의件을 上程합니다.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委員會 幹事는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11條의 규정에 의거 委員會에서 호선하여 本會議에서 報告토록 되어 있습니다.

幹事는 委員長 유고시 職務를 代行하며, 本 委員會 運營 전반에 대한 委員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重要한 任務를 갖고 있습니다.

本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選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選出 方法은 委員長 選出 方法과 同一하게 進行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呼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吳凞重委員 말씀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吳凞重委員입니다.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 委員으로는 徐允官委員을 推薦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방금 吳凞重委員께서 徐允官委員을 幹事로 推薦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委員 推薦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南鎔浩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委員長 李起雄 예.

○南鎔浩 委員 제 생각은 李殷奎委員을 생각을 했는데, 저 양반은 또 本豫算 委員長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徐委員님이 좋으네요.

○委員長 李起雄 感謝합니다.

그럼 再請해 주시는 거죠?

○南鎔浩 委員 예.

○委員長 李起雄 없으시면 徐允官委員을 幹事로 選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感謝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徐允官委員이 本 特別委員會 幹事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選任된 幹事委員으로부터 간단한 人事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간단히 人事하시죠.

○徐允官 委員 感謝합니다.

'93年度 1次 追更豫算을 다루는, 委員長님을 열심히 보필하고, 同僚委員님들의 議政活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따라서 本 豫算이 市民의 便益과 地域結成化에 적으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찬 豫算 編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感謝합니다.

그 동안 會議가 원만히 進行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신데 대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委員님들, 內務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 審査에 앞서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 동안 各 委員會에서 追更豫算案을 審査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當 委員會에서는 4 日間에 걸쳐 豫算案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今回 豫算案 審議는 대부분 新經濟 100日 計劃에 關聯하여 豫算節減 次元에서 提出된 豫算임을 감안, 효율적인 議會 進行을 위하여 부득이 常任 委員會 所管별로 一般 및 特別會計를 묶어서 審議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市長을 代理하여 企劃管理室長이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는 분량이 많으므로 時間關係上 나머지는 油印物로 갈음하고 檢討意見만 간략히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會議錄 등재시에는 會議進行 순서에 의거, 정확히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專門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內務委員會 所管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更 豫算案과 修正案에 대하여 質疑 및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林憲鍾委員 말씀하시죠.

○林憲鍾 委員 質疑에 앞서 女性 體育館施設 計劃에 대해서 本 豫算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執行部 幹部와의 質疑는 좀 어려울 것으로 사려돼서 敎育廳 關係 局長의 出席 要求를 委員長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 資料要求를 月曜日날 했습니다.

특히 國費 殘額이 우리 市에서는 특별히 많기 때문에 그 사유를 밝히는 資料 要求를 했던 겁니다.

물론 바쁜 상황은 있겠지만은 그 資料가 현재까지 提出이 안돼있고 또 금년도追更豫算은 政府의 文民 政府에 따른 豫算 節減 指針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各 室·局別 또는 성질별 삭감내역의 資料 要請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이런 事項은 바쁘다고 하지만은 이 資料가 있으므로써 豫算審議도 좀 심도있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좀 委員長님께서 속히 提出해 달라는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방금 敎育廳 關係局長 出席 要求에 대해서는, 林憲鍾委員께서 要求한 出席要求에 대해서는 專門委員께서 出席할 수 있도록, 出席 안했죠? 敎育廳에서 나오신 局長님 안계시죠? 出席할 수 있도록 專門委員께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執行部席에서 「出席 안했습니 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금 방금 林憲鍾委員께서 해당 室·局께서 성질별 資料要求를 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가 됐어요?

○委員長 李起雄 바로가 언제입니까?

○委員長 李起雄 예, 속히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豫算 審議가 잘 될 수 있도록 協調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계속 하시죠.

○林憲鍾 委員 企劃管理室長님께 몇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우리 市民이 낸 稅金 가지고 豫算審議하는 것은 그 뜻도 있겠지만은 우리 自治團體에서는 國費支援이 상당히 必要로 하고 또 大田에는 국제적인 行事, 내년에는 全國體典 等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우리 大田市 형편 살림을 잘 아실겁니다.

이 打開策으로써 금년에 國費支援 要請을 '93年度 豫算에 申請한 內譯이 있죠?

그러니까 '94年度 國費 支援 申請額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資料要請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3個 部署에 總 事業量은 128件에 國費要請額이 1,010億원입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地方費 負擔은 447億원으로써 1,457億원이 되겠습니다. 總計가.

그중에서 특기할 만한 事項은 內務部에 14件으로써 國費要請을 407億원을 한 事項입니다.

그 주된 豫算은 어느 豫算인지 혹시 室長님이 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大田 市民들은 일전에 김종필 전 대표께서 大田「엑스포」起債分 800億원을 全額 國費에서 支援된다고 이 발표를 해서 市民들이 마음적으로 그 부채에서 좀 해방된 이런 감을 갖습니다.

일전에 內務委員會에서 本委員도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작년에도 김종필 대표께서도 기자회견 때 326億원을 3月달에 確定됐다고 그랬습니다.

단 10원 한장도 안왔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執行部에다 추궁하고 싶은 것은 「엑스포」로 인한 起債가 얼마입니까?

800億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죠, 1,000億中에 만년교에서 충대 진입로까지 擴張工事하는 것도 물론 道路 擴張입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事項입니다.

또 대부분이 起債內容이 그런 事業들입니다. 그런데 왜 800億으로 했는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執行部에서 위에 잘 報告를 못해 가지고 만약에 100%를 다 支援받는다고 한다면은 100億 중에 손해보는 그런 事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室長님께서 꼭 800億으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은 執行部에 좀 드리고 싶은 것은 內務部에서 800億이라고 얘기한 것은 작년 下半期 됩니다.

그런데 200億원을 작년도, '93年度 豫算審議 때 200億을 起債承認해 주었습니다.

그럼 꼭 1,000億 입니다. 「엑스포」로 인해서 起債한 부분이.

그런데 工事하다보니까 100億이 안들어 갔어요.

그런데 內務部에서 800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1,000億인데 100億밖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00億이라고 정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800億을 다하고 말았지요?

執行部에서 그건 잘못 했습니다.

內務部에서 起債承認한 것은 잘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왜 800億으로 했는가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執行部에서 計劃을 잘못 하므로써 大田市民에게 不利益을 당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문제가 돼요.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室長님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事項도 內務部하고 충분히 절충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中央에서 400億이라고 支援 要請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와도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800億까지 전부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돈을 받고 못 받는 것은 하여튼 執行部 여러분들의 힘의 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內務局長님이 文藝會館 用役費 2億을 어떻게 答辯하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은 꼭 通過를 봐야 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렇게 答辯을 하셨기에,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은 삭감을 시켰거든요. 內務委에서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 豫決委員會에서 소생을 시켜야 되고 審議를 해야 되겠는데, 局長님! 꼭 해야 되겠다는 說明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 무슨 答辯을 하시는 겁니까?

'93年 3月 着工이라고 하면 이거 速記錄에도 記錄이 돼 있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걸 삭감을 시킬려고 우리 委員들이 "전부 다 내년도 豫算에 올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內務委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도 豫算 用役費 올려 가지고 計劃대로 推進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저는 여기 關係 職員들이 많이와서 계신데, 追更 213億 밖에 안됩니다.

우리 委員들이 質問하는 것은 뻔합니다.

지저분한 거 質問 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부분 몇 가지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擔當 課長이나 係長님들이 答辯하는 局長님한테 사전에 說明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答辯資料를 提出을 해 줘야지요.

또 局長님 答辯이 어려우시면 우리 委員들이 납득이 안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課長님이 '局長님! 이 부분은 局長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說明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대신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하면은 局長님이 왜 그런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追更 審議를 하면서 지금 企劃管理室長, 財務局長, 內務局長님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

적어도 자기 所管의 엄청난 業務量을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個月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됐기 때문에 깍인 거에요.

깎이면은 "市議員들 도대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거나 뻑뻑하게 깎는다"고 局長님은 분명히 내년도 豫算에 올려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깎은 것이에요.

누가 잘못입니까? 이게.

이런 것이 한 두 件이 아니에요.

本委員이 파악한 것은 금년도 文公部에50億원을 國費로 支援要請을 했습니다.

10億은 文藝基金에서 申請을 했어요.

그러니까 總 60億원입니다. 이 60億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돈입니다.

그리고 文藝會館이 他 市·道는 있는데 大田만 없어요.

이 重要한 事項을 현상공모까지 한 이事項을 2億을 안내 놓으면 文公部에서 돈 주겠습니까? 國費를.

50億 요청해서 다 줄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大田에 있는 모 國會議員이 文公委에 所屬이 돼 있기 때문에 文公部長官이나 자기 所屬 國會議員들 한테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說明自體가 잘못돼 가지고用役費에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責任지겠습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關係官들도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處理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中期財政計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修正할 겁니까?

작년도 5月달에 修正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中期財政計劃에 대해서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中央의 計劃과 地方의 計劃이것을 中期財政計劃에 넣어서 中期計劃審議委員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中期財政計劃이 중요하다는 것은 公務員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기채 문제입니다, 기채.

'94年度 豫算作業을 지금 中央政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채승인은 8月末까지 中央部署에 申請하도록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中央部署에서는 한 달간의 여유를 두고서 기채승인을 확정을 짓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中期財政計劃을 우리는 속히 세워놔야 됩니다.

各 室·課에서 이거 들여와 가지고 이것을 作成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한 번 質疑 좀 해 봅시다.

○林憲鍾 委員 물론 本委員도 그런 생각은 理解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中期財政計劃입니다.

本委員은 中期財政計劃을 많이 봅니다.

이게 大田市의 安全計劃입니다. 豫算도 이거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追更審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거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公務員들이 얼마나 많은 두뇌를 짜내고 얼마나 많은 時間을 보내고 또 우리 여기 審議委員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없습니까?

이게 '91年度 末에 확정이 됐다가 '92年度 5月달에 변경이 돼서 우리 議會에 承認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근 1年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지요. 어느 것은 신빙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1年이 돼 가지고 이 內容을 보면 말이지요 너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執行部를 저희들이 어느때는 不信을 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아무튼 이것은 新經濟 計劃이 내려오면은 바로 修正이 되지요?

○林憲鍾 委員 어느 사람들은 "中期財政計劃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급하면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여기에 債務負擔行爲도 그렇습니다.

이거 MBC에서 강인가 뭐 카메라 告發에서도 나오고 또 부실공사니 뭐니 하니까 이거 급작스럽게 債務負擔行爲 하는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보문교 改良 및 擴張工事입니다.

교량가설이 1940年에 교량이 新設이 돼가지고 '71年度에 다시 擴張을 했습니다.

그래서 "都市計劃線에 의해서 폭 12m로 擴張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대흥교 改良 및 擴張工事도 이게 1928年度에 된 事業입니다.

그래서 폭 5m로 擴張이 된다는 거에요.

쓰레기 자동압축기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理解가 가요.

수십년된 이 事項을 당초 예산에다 넣든지 해야지 그 어려운 때 이 追更에 넣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지금 「엑스포」를 한참해서 5月달이나 6月달에 매듭짓기로 推進하고 있는데「엑스포」期間에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市民들이나 公務員들이 몸에 닿는 事業을 하셔야지 이거 외상공사 한다는 얘기거든요.

室長님! 本委員 얘기가 합당치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저 「텔레비전」에 어느 대교도 퍽퍽 쓰러지고 어떤 교도 부식되고, 그러면 그 동안에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봉급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에서부터 言論에 나오고 하니까 全國的으로 진단해서 부랴부랴 이거 하나라도 어디 쓰러지면 내 모가지 달아날까봐 모가지 유지하는 方法의 수단으로써 이거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당장에.

얘기들 해 보세요.

豫決特委 첫번서부터 제가 이렇게 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몸에 와서 닿는 이런 진지한 '豫算 서야 되겠다.'

그런데 豫算當局이나 關係 室·局長들도 "이거 이러이러하니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려 왔을 거에요.

모든 行政이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市民들을 위한 福祉行政을 피우고 市民의 財産과 生命을 지킨다고 하겠습니까?

졸속행정 '그저 그때 그때 오면 할려고 하는 그런 行政, 그거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本委員은 우선 여기에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委員 質疑하실 분 質疑하세요.

○徐允官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起雄 예, 徐允官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연일 계속되는 豫算審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歲入 分野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장 管理事務所 使用料 삭감 및 증지수입 증액계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豫算案 說明書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關聯돼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7,770萬원을 其他 使用料에서 減額하여 증지수입비로 增額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요, 市 公設 화장장使用料는 1989年 1月 1日 制定된 大田直轄市 공설 화장장조례 第6條 使用料 징수규정에 의거 使用料는 수입증지로 미리 徵收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本 豫算에서는 使用料 收入으로 歲入을 計算을 했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착오라고 보는 거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1989年 1月 1日에 制定이 돼 가지고 원래 수입증지대로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豫算編成할 때 歲入에 수입증지로 잡게 돼 있었는데 잘못 잡았지 않습니까? 本 豫算에.

왜 잘못 잡은 걸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公務員들이 말입니다. 연찬 미숙이에요, 미숙. 잘못해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修正해서 歲入을 잡았노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徐允官 委員 꼭 답변들을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갈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됩니까?

'89年度 1月 1日날 條例規定이 돼 있던걸.

○徐允官 委員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建設行政課 所管의 폐천부지 賣却收入 1億 2,000萬원에 대해서 매각 대상지와 面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本 件은 公有財産管理承認을 득하셨는지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事項別 說明書 25페이지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좀 전에 專門委員님께서 報告하실 적에 폐천부지 賣却이 여덟 필지라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거 한번 確認해 주시고.

○徐允官 委員 敷地를 賣却하게 된 事由와 目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34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建設住宅局에 市有財産 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를 열여덟 필지로 했거든요. 그것과 같은 동일한 案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建設住宅局에서 감정한 열한 필지하고는 동일한 부지가 아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建設住宅局에서는 "열한 필지다." 內務委員會에서는 "아홉 필지다." 專門委員님 檢討意見에서는 "여덟 필지다." 각 報告하는 필지가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착오는 누가 한 거에요?

○徐允官 委員 또 하나 本委員이 議政活動을 통해 듣기로는…….

○徐允官 委員 폐천부지 불하 시에 諸般條件이나 구비서류가 많아 가지고 민원인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의 行政刷新 企劃團을통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또한 賣却하는데 있어서요. 특혜 의혹 등의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탁 對象者의 선정기준이나 條件을 발표해 주실 때 그네들을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아홉 필지 賣却한 부분에 대해서요.

불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했고 조건은 어떻게 달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說明과 아울러서 資料 좀 提出해 주세요.

○委員長 李起雄 委員長으로서 執行部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質疑時에 答辯이 잘 準備가 돼 있지 않으면은 擔當 課長으로 하여금 발언대에 나와서 答辯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자주 "硏究 檢討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硏究 檢討를 해서 언제까지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硏究 檢討 해 본다고 하고 나서는 함흥차사에요, 언제나 보면은.

그러니까 "硏究 檢討해서 언제까지 委員님한테 報告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答辯이 말입니다. 불하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答辯을 안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說明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92年度 純歲計剩餘金은 總 얼마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아니, 室長님 됐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 속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뭐 계속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전부 합해서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徐允官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다 포함한다면 얼마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예, 거기에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계속비를 포함했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지금 擔當 課長께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의 자동화 및 중기과태료와 자동차손해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 계상은 어떠한 기준에서 算出한 것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평균 그 징수율은 算出해 가지고 計上한 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과거 3 年間 평균 징수율보다 높게 計上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높게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초과 계상 수입되다 보면은 나중에 차질이 생길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徐允官 委員 차량이 계속 증가 되는 것은 평균 징수율을 5萬원으로 책정했으며 증가되는 대수만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5萬에서 8萬원으로 3萬원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 豫算에 말입니다. 과거 3 年間 징수내역을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9億, 무려 9億원이나 높게 그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徐允官 委員 나중에 그 各 室·局에 그 다시 한 번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반환금이 말입니다. 이 반환금 중에 약 9%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에서 반환한 金額이거든요? 社會福祉 정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本委員이 상당히 그 우려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이러한 돈도 다 사용치 못하고 9億이나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 다시 반환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이를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낳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 기준미달이라는 게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요 물론 그러한 規定도 좋습니다.

規定이 너무나 우리 執行部에서 얽매이다 보니까 實質的으로 규정을 떠나서 근사치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이 공문서 1장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말단 예하부대인 동사무소에다 딱 의존해 놓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서류 1장에 의해서 모든 豫算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行政을 할려면 현장을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적법하게 어려운 사람이냐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해 가지고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에 혜택을 받아 가는 사람들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지금 주위에 허다합니다.

이것이 우리 公務員들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공문서 하나에만 의존해 가지고 안일무사주의 行政을 하는데서 오는 겁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지출해 가지고 이런豫算이 남아서 반환 한다면은 더 바랄 나위는 없지요.

○林憲鍾 委員 徐委員님 제가 거기에 한가지 補充質問 좀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사용잔액의 그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계수가 좀 틀리기 때문에 몇푼 착오는 안납니다. 그러나 예산서하고 더군다나 이 國費문제는 단 1원이라도 착오나서는 안되지요?

國費 殘額이요?

○林憲鍾 委員 豫算書에는 아동복지시설운영이라고 해서 7,135萬 9,000원인데 여기는 7,135萬 8,58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 자료 제가 받은것은 7,135萬 8,580원입니다. 몇푼 착오는 없는 것이지마는 이것도 제대로 이 천단위는 깎여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착오가 나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우리 大田市 社會福祉政策이 수준급에 올라있고 또 더 이상 투자재원이 필요없다면 관계없겠습니다만은 大田市民의 생활수준은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大田市에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가 17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비추어 봐도 우리 大田市民들 3등 인생을 사는 市民들은 아직까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을 좀 뛰시면서 그분들의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사회복지 요원들에게 좀 시켜 주시고요,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徐允官 委員 다음에 歲出分野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事項別說明書 42페이지입니다. 企劃管理室所管 地方行政硏究院 출연금 그 부기를 보면은요 교부금 3,200萬원이 本豫算 편성이후 추가내시되고 市費 8,400萬원을 보태서 금회 추경이 1億 1,600萬원을 計上한 걸로 되어 있으며 本豫算 1億 2,100萬원을 합하면 總 2億 3,700萬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요.

本豫算 編成時 1億 2,100萬원을 編成하게 된것은 1億 2,100萬원 모두가 本豫算 편성당시 교부금으로 내시 되었다고해서 교부금액만큼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금회추경에 교부금 3,200萬원이 추가로 더 내시된 것처럼 표기해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교부금이 총 1億 5,300萬원이라는 겁니까?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추가 내시된 금액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 8,900萬원 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현재 또 追更豫算에다 1億 2,100萬원을 세워 놓으신 건 뭡니까? 산출기초란에 1億 2,100萬원 本豫算에 심의 의결 받았다고 산출해 놓은 근거는 뭐에요?

○徐允官 委員 지금 專門委員 檢討意見에서는 분명히 1億 2,100萬원이 當初豫算에 編成이 된 것으로 報告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豫算部署에 提出한 1回 追更豫算案에도 산출해 낸 것을 보면은 1億 2,100萬원 분명히 當初豫算에 확보했다고 計上을 하셨지 않습니까?

豫算事項別 說明書 이게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徐允官 委員 이건 說明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이번 今回 追更豫算案에는 국고보조금이 한푼도 없고 전액 市費로 1億1,600萬원이 計上이 됐다는 얘기 입니다. 豫算案을 이렇게 허구성이 있는 가공예산으로만 세워놓고 말이요 우리 委員들을 공부시키자는거요? 아니면 시험하자는 거요? 뭐에요?

○徐允官 委員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專門委員 분명히 조금전에 檢討意見에 말씀하실 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그렇게 올려놓고 이번에 또 교부금으로 3,200萬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3,200萬원을 왜 사용치 않고 그 당시에 豫算編成을 않고서 이제 追更豫算에다 또 다시 3,200萬원 남겨 놓았다 올리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當初豫算에 가공예산을 세운 거 아니요? 追更을 전제로 한.

○徐允官 委員 당시 그러면 本豫算 다룰적에 그 會議錄 한번 보세요. 여하튼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豫算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모든 豫算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編成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건 당시에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지요? 또 이 豫算은 本豫算 심의할 때 충분히 거론 되어서 시비로 부담하지 말도록 감액됐던 만큼 1億 1,600萬원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事項別 說明書 48페이지를 봐주세요.

행정쇄신 기획단이 무엇하는 곳이며 어디에 設置 運營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企劃擔當官室에 設置되어 있다면 市 직제에도 없는 市長 特別部署인 셈이네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市 직제에도 없는 하나의 市長 특별부서인 셈 아닙니까? 예?

○徐允官 委員 우리가 各 室·課에서 支援을 받아 가지고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구성은 되어 있지만 또 실제로 各 室·課에 가서 지금 勤務를 하고 있잖아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있어요?

○徐允官 委員 아, 그러니까 市 직제에는 없는 시장 특별 부서가 기냐, 아니냐고 묻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지요? 그러면 市長 特別部署인 셈이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시한부가 됐든 뭐가 됐든 市長 特別部署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지금 현재 勤務하고 있는 職員들은 어느 室·課엔가는 다 소속이 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왔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굳이 별도로 豫算을 計上할 필요없이 소속 室·課 豫算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식비나 여비를 갖다가 일괄 그 豫算部署에다가 세워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급식비나 여비는 當初豫算에 전부 그 編成을 해 드렸는데, 지금 또 다시 별도로 급식비나 여비를 만약에 계상을 하셨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느 室·課가 속해 있으니까 그 室·課로 일괄 전부 쪼개서 나누어 주면 될 것을 갖다가 왜 일괄적으로 豫算部署에다 넣어 놓았느냐 이겁니다. 그 빼서 타다 쓰기도 어려운 그「풀」 豫算으로…….

○徐允官 委員 이치에 안맞습니다. 이번追更豫算은 말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정책에 우리 地方自治團體도 고통분담차원에서 各 室·課의 급량비와 여비를 일괄적으로 豫算을 감액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市長 特別部署만 豫算을 증액한다면은 모양새도 안좋습니다.

만약에 各 室·課로 쪼개서 내려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同 豫算도 삭감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市 산하 公務員들에게 물어보세요? 「풀」豫算 한번 빼다 쓸려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런 豫算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室·課에서 필요할때 타다 쓰도록 쪼개서 내려 보내 주세요. 하물며 급량비나 이런 여비까지 말이야 통제하겠다는 겁니까? 힘있는 부서라고…….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 식사비까지 「풀」豫算으로 넣고 통제하겠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됐습니다. 만약에 各 室·課로 쪼개서 보내주지 않으면 同 豫算도 삭감하겠습니다.

事項別 說明書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표준화 事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아까 잠깐 說明은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도록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에서도 提示가 됐던 대로 이 事業은 비생산적인 事業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작금의 어려운 우리 大田市의재정여건 속에서 굳이 이런 1億 3,000萬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시기라고 봐 지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檢討를 해 봐야 될 事項입니다만.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追更豫算은 말입니다.

政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말단직원들의 旅費, 급량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實行豫算을 編成하고 中小企業育成 구조개선자금을 확보하고자 함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內務局 所管 신한국인 발굴 産業視察費에 따른 제반비용 920萬원이라든가, 環境綠地局의 꽃사슴 사육장 設置 2,000萬원이라든가, 지방문화행사 영문판 「프로그램」제작비 1,000萬원이라든가, 문화회관 건립 設計用役費가 大統領 公約事業이라고 해서 2億원, 女性生活體育館建立에 따른 5億원 등의 비생산적인 事業費를 編成한 것은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시대적 상황에 현재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室長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 所管은 內務局長님께서 答辯해주시고, 우리 室長님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室長님이 答辯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 問題는 아까 충분히 우리 林憲鍾委員님께서 質疑하실 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뭐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徐允官 委員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종이에다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徐允官 委員 책자로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몇 부나 합니까?

○徐允官 委員 목적과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계 각층간에 잘못되면 소외계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新韓國人 發掘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는 전시적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新韓國 創造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4千萬 전 국민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4千萬 전 국민이 다 똑같이 新韓國人이지 어떤 사람은 新韓國人이고 어떤 사람은 舊韓國人입니까?

이런 전시적인 발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또 여기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신한국인 발굴 표창패 제작이 46명분입니다. 또 신한국인 발굴 公務員 産業視察은 6名, 신한국인 발굴 민간산업인 산업시찰인은 40名 그래서 발굴 公務員 여섯명과 민간인 40名 합해서 표창패 마흔여섯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각본에 딱 짜여져 있다는 거에요.

여섯 명의 공무원 표창받을 사람 짜여졌고, 그 여섯 명이 '나는 누구누구 추천하겠다.' 해 가지고 각본에 벌써 딱 짜놨다는 얘깁니다 이게.

이러한 事業은 아예 구상 자체를 하지마시라고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內務局長님이시고 여기 企劃管理室長님 계시니까 얘깁니다만 이런 식으로 각본에다 딱 짜놓고서 표창패나 주고 나중에 진급하는데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뭐 주시겠습니까?

이런식의 전시적인 行政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同 豫算도 삭감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수치상 그렇게 똑 떨어집니다. 수치상 똑 떨어져요.

○徐允官 委員 저도 수치만큼은 잘 따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물론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다만 그 반론이 本委員한테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니, 新韓國 創造에 우리 4千萬 全 國民이 同參하고 있는데, 4千萬 國民中에 어떤 사람은 舊韓國人이고 어떤 사람은 新韓國入이냐 이겁니다.

분열시켜 놓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돼있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그래요. 우리 執行部署에서 이런 事業計劃을 세우셨을 때는 다 필요한 事項입니다. 필요한 事項이 아닌 게 없죠.

잘못하겠다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事業計劃도 세우시는 게 아니겠고, 허나 이번 豫算은 우리 말단 公務員들의 급여, 급량비, 여비 이런 부분을 일괄 삭감해 가지고 編成되는 豫算인만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事業이 아무리 政府施策이라 할지라도 격무부서나 현업부서 등의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감액적용 했다는 데서 말단 職員들의 근무의욕이나 사기가 저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가져봅니다.

따라서 政府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도 좋지만 市政豫算을 총괄하는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소신껏 보다 效率的으로 절감율을 적용해 볼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알았습니다.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시 사항별 說明書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자에도 급양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豫算運營管理에 야간급식 단가 인상분 9,000萬원을 計上한 이유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豫算 확정 즉시 各 室·課로 자금을 배정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급량비는 本豫算에다는 각 부서별로 計上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증액된 급량비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지급을 하지 않고 꼭 쓰기 어렵다는 「풀」豫算에다 넣어 놓고서 豫算部署에서 꼭 나누어 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이해가 안 갑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어렵게 어렵게 일하고 있는 말단 職員들의 급식비까지 딱 손에다 쥐고서 豫算部署에서 흔들겠다면 이것 이해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 어려운 말단 職員들의 식사비까지 손아귀에다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장님! 이 豫算 확정시에 各 室·課로 분할해서 주지 않겠다면 이것도 역시 삭감하겠습니다.

그 타서 쓰기 어렵다는「풀」豫算에다 넣어놔 가지고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室·課別로 주시라고요.

○徐允官 委員 아, 編成했으면 各 室·課별 人員 따져 가지고 이 금액이 다 계산 됐던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자꾸 또 길어지는데, 이 9,000萬원이라는 豫算編成을 했을 때는 '各 室·課別 몇 名이 今年度에는 特勤할 것이다.'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 냈을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徐允官 委員 그러면 計劃에 의한 대로 내려보내 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쓰고 남으면 나중에 반납할테고 쓰고 모자라면 또 다시 2次 追更이든 3次 追更이든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한 놈의 것을 떡하니 붙들고 앉아 가지고 "니들 오늘 특근 몇 명하냐?" "다섯 名 합니다." 하면 그 다섯 名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지금 會議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넘었는데 執行部도 그렇고 우리 委員들도 피로할텐데 잠시 휴식을,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3分 會議中止)

(17時 1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起雄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內務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또한 의견이 계신 분은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徐委員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執行部에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事項別 설명서 페이지 50을 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5億원은 市長 裁量 事業費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쓰여질 事業費인지 세부적으로 답변과 함께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역개발사업비 절감'했는데 3億 6,000萬원을 썼다는 얘기죠? 4億 592萬원 중에서 그래서 4,592萬원을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地域開發事業費 節減'

○李殷奎 委員 減이 되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위에 住民宿願事業費하고는 별개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도 별개 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 똑같은 시설비.

○李殷奎 委員 이것이 경찰청으로 넘어간 豫算이에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시설비, 이것이 地域開發事業費가 警察廳으로 넘어갔어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豫算案 說明書 51, 52페이지,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한적 豫算에 대해서 묻겠는데요.'93年度 警察關聯 豫算編成 지침을 가지고 계신가요?

本委員이 現在 資料가 없으니까 說明을 해 주시고 資料를 제출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豫算編成 지침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잖습니까? 있으면 資料로 하나 달라고요. 本委員이 現在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徐允官 委員 室長님 室長님.

○徐允官 委員 指針을 하나 주시고, 됐습니다. 그 지침하고 資料를 좀 提出해 주시고요.

地域安定費 中에서 '93年度 警察關聯 豫算指針에 따라 계상한 「엑스포」행사관리요원 피복비와 급식비, 수용비 일부는 경찰과 관의 유대관계나 행사여건상 支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법보다 지침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警察廳 내에 상황판 300萬원, 복사기 수리비 40萬원, 차량유지비 2,000萬원 그리고 內務局 通信管理費 無線呼出機 購入費 200萬원, 無線呼出機 가입비 40萬원 등은 경찰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당연히 國費로 부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번 本豫算 審議 時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本今回 追更에 또 편성을 한 것은 우리 議會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풍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지금 기분이 나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室長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警察關聯 豫算 指針에 나와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이게 안기부하고 총리실에서 「엑스포」를 방문해 가지고 行事場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엑스포」경비단의 인력을 증원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他 市·道에서 그 인원의 증원을 받게 해 놓고, 우리 忠南地方 警察廳에다 이관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忠南地方 警察廳에는 이 숙영시설이 현재 없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또 지원받는 인원의 급식, 간식비 이 豫算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기부나 총리실에서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다고 보면은 內務部에서 당연히 이 豫算을 내려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本廳에서 우리 大田地方 警察廳에다가 豫算을 확보해 줘야지요. 警察豫算 關聯指針에도 나와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 地方自治團體를 보고 "支援을 해 줘라", 우리는 지금 어떤 재원을 가지고 豫算을 編成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시는 우리 말단 公務員의 급양비나 여비, 급식비를 다 절감해서 編成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大田直轄市가 內務部 시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公務員들의 봉급이나 식비를 삭감시켜 가지고 中央部處에다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엄연히 業務가 다르고.

○徐允官 委員 室長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가 「엑스포」, '91年度 議會에 등원을 해 가지고 우리 議員들이 大田直轄市에서 「엑스포」를 치르자고 했습니까? 반납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를 치르면서 大田市가 얼마의 기채를 지고 있습니까?

大田市의 총 부채가 5,038億인가 6,000億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 大田市民들 불과 110萬 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지금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개인당 500萬원입니까, 5,000萬원입니까? 금방 숨넘어 가는 노인네에서부터 응아하고 태어나는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막대한 빚을 지고 태어나고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理解를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理解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110萬 大田市民들의 財産과 人命을 保護해 주는 우리 警察廳에다 웬만하면은 다 支援을 다 해 드려야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 議會에는 우리 議政活動上 필요한 경비를 豫算編成時 요구하면은 우리 執行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內務部 指針에 어긋나니까, 관계규정에 위반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豫算 한 번 제대로 編成을 해 줬습니까? 그러면서 警察豫算은 지침에 위반해서 計上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執行部에서 선심이나 쓰고, 우리 議會에서는 총대나 메라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豫算指針에 없는것이 여기에 잘못 썼다면은 수정해서 올리세요, 수정해서. 지침에 맞게 수정해서 올리면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우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 주는 경찰청에 당연히 보조를 해 드려야죠.

○徐允官 委員 여하튼 그것이 수정이 안되면은 이 豫算도 역시 마찬가지고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전자에 얘기를 規定은 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地域開發基金融資金 상환 및 「엑스포」관련사업 차입금 이자와 자치구 재원 조정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기한내에 납부치 못하면은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融資金이나 차입금 이자를 기한내에 납부치 못할 때 추가 이자가 발생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연체 이자가 붙게 되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地域開發基金融資金 상환이자 및 「엑스포」관련사업 차입금 이자를 삭감하면서까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이 금리인하분이란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에다 또 豫備費까지 16億 8,600萬원이나 빼다가 地域自治區 재원조정금 교부를 했지요? 豫算編成을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 豫算部署에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當初에 歲入豫算 編成을 할 적에 우리 豫算部署에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豫算編成은 법령이나 條例 등 關係規定을 檢討하고 모든 세입원을 산출해서 과거 징수실적과 관련 資料等을 綜合分析하여 收益 가능한 全額을 當初 豫算에 계상하되 歲出需要충족을 위해서 架空歲入의 計上 또는 무리한 歲入推計 등을 일절 금하도록 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豫算部署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공예산이, 歲入豫算이 추계되어서 5個 自治區 豫算은 현재 바닥이 나있는 상태고요. 또 市 財政에 豫算編成을 한 것을 보면은 막대한 재정압박을 줬잖지 않습니까?

따라서 豫備費까지 끌어 다가 자치구 재원으로 지금 豫算編成을 해 놓았는데 결국 市民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豫算部署의 누가 지실 것입니까?

이런 豫備費도 이렇게 교부금이 나올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市民을 위한 便益事業에 쓰여져야 될텐데 교부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중으로 손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豫算部署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徐允官 委員 여하튼요, 內務部 지침이 어떠니, 관계규정에 위반되느니 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委員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를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質疑를 하고 다음에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說明書 56페이지를 봐 주세요. 市政業務用 電算「시스템」유지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整備料라고 했는데 왜 관리비입니까?

○徐允官 委員 됐어요. 그 金額이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시정업무용 電算「시스템」임차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제가 묻고 싶어서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어떠한 電算「시스템」이든 임대를 하게 되면은 유지정비는 임차한 곳에서 전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 임대를 해서 쓰면서 유지관리비는 또 다르게 計上을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豫算部署에서 그런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모르면서 豫算編成을 어떻게 합니까? 豫算部署에서 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가 있어서 이것으로 質疑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委員 質疑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예, 吳凞重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豫算擔當官이 해도 좋겠습니다.

우선 事項別 問題가 아니고 大田直轄市에 豫算編成의 원칙이 뭡니까?

좀 說明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追更案을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一般的으로 大田直轄市에서 豫算을 編成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나 基本方針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根本的으로 豫算案 審議를 하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나 오히려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 豫算編成 하는데 따른 어떤 원칙은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 원칙이 뭡니까, 大田直轄市에서 豫算編成 하는데 따로 第1의 원칙을 뭘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저기, 室長님!

○吳凞重 委員 뭐, 內務部에서 지난 3개년 간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예시액을 해 주고 이런것을, 一般 논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豫算案, 또 本豫算案, '92年度, '91年度 豫算案을 審議하면서 느낀 것인데 무원칙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豫算을 심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大田直轄市에서 豫算을 編成하는데 따른 원칙이 뭐냐 이것입니다. 방향에?

○吳凞重 委員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主要事業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豫算에 計上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말이 길어지니까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원칙을 묻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얘기를 할 것도 없고.

○吳凞重 委員 豫算擔當官 나왔어요?

○吳凞重 委員 지금 내가 질문한 요지의 이해가 갑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委員長 李起雄 발언대에 나와서 豫算擔當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저희 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 豫算案을 編成을 하는데 事業費를 計上했습니다. 中期 財政 計劃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뭐 金額에 관계없이 2000億이든 200億이든 20億이든 어떤 基本計劃도 없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豫算…….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일정한 원칙은 없이 결국 편성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여건만 충족된다면 그냥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中期 財政 計劃이라는 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나 포함된 事業은 당연히 될테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한 경우 편성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金額의 과대없이 필요에 따라서 뭐 계상할 수 있다 이런 答辯으로 理解가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中期 財政 計劃은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하고, 왜 그러한 計劃을 세우느냐 이거요.

아무때고 할 수 있는데?

○吳凞重 委員 좋아요. 豫算擔當官 말이에요.

기왕에 그 女性生活體育官을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골조작업은 마무리를 지었는데, 상당기간 동안 방치되거나 豫算이 반영이 안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事項別 說明書 볼 것 없이 저는 일반론적인 것을 얘기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뭐 재량권자의 편성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중기 재정 계획이나 기타 事業의 우선 순위 뭐 완급을 고려치 않고 필요하다면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市長이 됐든 當初에 女性專用生活體育官을 건립하기로 計劃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면 계속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豫算의 과다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 事業이 推進이 되어야 될텐데 상당기간 豫算에 반영이 되지 않고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재정형편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5億을 갖다 計上을 한 것입니까?

전출금으로, 그래요?

오히려 그때보다 「엑스포」事業이나 등등 해 가지고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財政 所要가 따르고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그때보다 형편이 더 좋아 졌다는 얘기요?

기채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吳凞重 委員 어떤점이 잘못됐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런것들의 事業計劃의 치밀성이라든가 지속성, 아니면 事業推進의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執行部에서는 豫算編成權者의 어떤 재량권으로 강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豫算擔當官의 그 答辯에 대해서는 參考를 하겠고요.

뭐 新經濟 100日 計劃이나 아니면 地方豫算 節減運營에 따른 고통의 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關係公務員들이 30%까지 人件費를 반납하고 節減豫算을 編成을 해서 이번에 追更에 반영을 한 것까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일률적으로 그 節減豫算이 서 있는데, 5%에서 10%, 심한 경우는 20%, 40%까지 節減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內務部의 指針에 의거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市 當局의 의지에 의해서 節減豫算을 運營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예, 간단하게 저도 간단하게 質疑할 테니까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점만 말씀을 해주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指針에 의한 겁니까, 市 當局의 의지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答辯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指針 이상의 節減豫算이 編成된 部分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느 부분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고통분담이나 열악한 財政을 갖다가 또 우리 계획 가용 재원을 우선 순위에 집중적으로, 우선 순위가 앞서는 事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內務部 指針이 있거나, 없거나? 議會가 審査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協調事項으로 10%에서 많으면 40%까지 심사과정에서 절감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네요? 事業을 執行하는데.

그렇게 理解를 해도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지 않다면 고통의 분담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이 따를때 그것이 고통의 분담이지요.

이 施設費 중에서 어느 부분은 50% 정도가 削減이 되고, 節減이 되고, 어느 부분은 오히려 그 50% 이상이 되었는데, 그 節減된 部分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108페이지 좀 參考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412목 旣定豫算이 56億 9,120萬원인데, 이번에 追更에 計上된 增額分이 11億에서 67億 9,120萬원으로 됐습니다.

전체 旣定豫算에서 20%가 增額이 되었는데 115페이지 412목에 보면 불과 1億 600萬원 밖에 旣定豫算으로 되어 있는 豫算中에서 5,210萬원이 節減된 5,390萬원이 計上이 되었습니다.

事業의 배경이야 다를 수 있지만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施設費인데, 어느 부분은 50%가 節減이 되고 그러고도 그 事業이 當初 計劃대로 제대로 執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疑問이 가고요?

108페이지 施設費는 11億씩 增加된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아, 全國體典 때문에 불가피하게 11億이 追加로 소요되는 豫算이기 때문에 計上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5,300萬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50%가 감액이 되었는데.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412목 施設費에서 5,200萬원을 감해 가지고 그 밑에 414목에다 增額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大修繕費하고 施設費하고 그 事業內容이 같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틀린 내용에 대해서 50%가 節減이 됐는데, 當初 基本 計劃대로 그 事業이 무리 없이 推進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만약에 무리 없이 推進이 된다면 當初 本豫算에 과다 計上이 된 것이고, 앞서 冒頭에 내가 質問했던 大田直轄市 그 豫算編成原則이라든가 방향이 根本的으로 잘못 잡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88페이지 228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8목 福利厚生費에서 新韓國人 發掘公務員 産業視察 해 가지고 15萬원씩 6名1回에 90萬원을 旣定豫算에 없던 것인데,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음 페이지 311목에 新韓國人 발굴 民間人 産業視察로 역시 15萬원씩 40名에 대해서 600萬원을 計上을 했는데, 두 가지를 좀 동시에 說明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예, 말씀하세요.

旣定豫算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新規計上이 된 부분도 같이 좀 곁들여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模範公務員이 있다면 6名이 아니라 60名, 600名 우리 시산하 公務員 6,000名을 전부 産業視察을 시킨다고 해도 저는 쌍수를 들어서 歡迎을 하겠습니다.

'92年度 末 '93年度 本豫算을 審議하는 과정에서 模範公務員에 대한 위로 産業視察이라는 명목으로 計上이 된바가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1次 追更에서 90萬원이 계상이 되었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600萬원이 또 민간인 事業視察 명목으로 또 計上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內務部지침에 의해서 라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분은 고통의 분담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절감하고 公務員의 人件費까지 포함해서, 어느 부분은 자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地方財政의 열악한 상태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증액을 시키라고 지시를 한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소신없이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불과 몇달전에 생각지도 않은 일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류에 편승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 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왔고, 산업역군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뛰어난 영농후계자나 근로자나 여러가지 형태로 표창을 하고 보상을 해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 관련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參考로 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經常事業費 기정예산 1億 4,900萬원 중에서 3,442萬 1,000원을 節減시킨 1億 1,400萬원이 豫算額으로 計上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여기를 보니까는 새마을 運動하고 관련된 부분이 다입니다.

局長님께서는 이 新韓國 創造를 위해서 바람직한 그 公務員像이나, 韓國人像 정립이 된 분들에 대한 위로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 事業은 이제 끝난 겁니까?

이 새마을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節減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意味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활 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어떤 政治的인 시대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소위 우리 나라가 産業近代化되고 그나마도 배고픈 설움을 면하고 요만큼 살 수 있게 된 정신 운동의 근본적인 기초가 된 것이 이 새마을 運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指針 이전에 그렇게 급한 豫算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豫算들이 計上되어 왔었던 것으로 이렇게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感謝합니다.

저기 世博支援團長님 나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企劃擔當官이 나왔 습니다」하는 이 있음)

○吳凞重 委員 우리 企劃室長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體典準備 때문에 1억 1,000萬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增額 計上이 되었다고 했는데.

○吳凞重 委員 예, 11億, 정정하겠습니다.

11億이요?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94年에 開催될 金國體典하고 미구에 닥쳐오는 「엑스포」하고 事業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어째서 博覽會 推進과 關聯한 各種 費用에서 이렇게 많은 豫算을 節減한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施設費는 그렇다고 치고.

○吳凞重 委員 이 施設費 중에서 5,800萬원이 減額이 됐는데요. 204페이지 412목입니다.

이것은 企劃室長께서 答辯하신 內容이나 앞서 體典準備 11億 하고는 상당히 그 대비를 해 보아야 할 그러한 대목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施設費에서 5,800萬원이 節減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나마도 당초 기정예산이 9,000萬원인데, 9,000萬원 중에서 20%를 節減해서1,800萬원을 節減을 했고, 열주장식기둥 설치 40個 事業에 4,000萬만원을 削減을 했는데, 굳이 計算을 한다면 4,000萬원을 제한 5,000萬원에 20%를 節減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은데, 計算上으로도?

○吳凞重 委員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節減을 시키고 別途의 增額 必要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 203페이지 情報費하고 特別辦公費 1,950萬원이 節減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뭐 施設費도 節減이 되는 판인데.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團長도, 支援團長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支援團長이 용납한 부분인데, 지금 豫決委에서 議會쪽에서增額 計上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發言입니까?

지금 內務委에서는 이미 1億을 增額을시켰습니다.

減額시킨 것 빼 놓고도, 예, 하여튼 우리 企劃室長님 그 答辯 參考로 하겠습니다.

제가 時間을 많이 가져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일까지 內務委員會 所管 事項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內務委員會에서 4工團造成事業과 관련해서 39億의 起債를 承認한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맞지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公營開發事業 公企業 特別會計로 39億이 그대로 轉出되었습니다. 歲入豫算으로.

그랬는데, 제가 알기는 그 당시에 起債承認을 土特資金으로 39億을 承認要請을 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기왕에 議會로부터 承認받은 地方債 200億 發行하는 부분과 聯關해서 조건부로 추후 地方債를 발행할 때 39億을 減額한 161億을 발행하는 條件附 承認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質疑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제가 십분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地方債 承認, 地方債 200億 발행에 대한 承認은 이번 會期에 요청한 起債 承認 要請 39億과는 별도로 이미 承認을 받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금차 會期中에 承認要請한 土特資金 39億 起債件하고는 聯關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에 承認받은 39億으로 인해서 기왕에 承認 받은 200億의 地方債發行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企劃室長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200億 地方債 承認 받은 것은 어떻게 處理할려고 하시는지,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答辯 內容을 듣고 나니까 제가 상당한 혼란에 빠지는데, 39億이 5年 거치 10年 분할 상환에 연리 5%다, 저리자금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고, 상당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또 地方債 發行을 했을 경우 13%에서 2%가 떨어진 11%기 때문에 상대적으로2.2배나 높은 地方債를 굳이 發行해서 쓸 必要가 있느냐? 따라서 39億의 起債는 꼭 써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節次上으로 39億의 起債承認을 받기 위해서 기왕에 議會로부터 승인된 地方債 發行의 일부분을 귀속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節次上으로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하는 與否를 내가, 本委員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의 의견을 묻는거고, 만약에 거기 문제가 있다 라면은, 물론 나도 確信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39億의 起債承認 自體가 원인 무효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위성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起債承認 39億이 地方債…….

○吳凞重 委員 室長님,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參與는 안했지마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確信을 갖고 있지는 않지마는 일단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까? 해 주니까 承認을, 그런데 하고 보니까 地方債 200億 承認은 기왕에 받아 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건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행태로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吳凞重 委員 檢討는 벌써 그 承認 받은지 며칠 됐는데, 그렇다면은 議會에서 일일이 매 회기마다 1次, 2次, 3次, 各 常任委 별로 해서 會議를 해 가지고 承認을 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本委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硏究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유권적인 해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고맙습니다.

時間이 많이 흘렀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일은 이것으로 豫算案에 대한 質疑를 終了하고, 내일 內務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 審査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次 豫決特委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