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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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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6月 7日 (月) 午後 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計數調整

2. 動議案(李殷奎委員 發議)


(13時 7分 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計數調整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委員여러분! 지난 6月 3日부터 5日까지 3日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토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當 委員會 所管 室·局의 追更案에 대하여 그 동안 심도있고 진지하게審査한 내용을 토대로 委員들께서 協議調整하신 結果를 議決하므로써 豫算案 審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追更豫算案의 計數調整 結果에 대하여 먼저 徐允官委員으로부터 內容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委員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93年度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은 一般會計 881億 2,826萬7,000원, 特別會計가 4,041億 2,253萬 5,000원을 計上하여 提出하였습니다.

一般會計에서 2億 3,010萬원을 감액하고 1,800萬 6,000원을 增額한 바, 地域經濟局 250萬을 감액, 1,800萬 6,000원을 增額, 都市計劃局 交通觀光局은 原案대로, 建設住宅局 2億 2,760萬원 감액, 綜合建設本部 農村指導所는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特別會計는 上水道事業 公企業 特別會計 4億 4,347萬 7,000원 감액, 下水道事業 公企業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公營開發事業 公企業 特別會計 180億 5,087萬 3,000원 감액, 住宅事業 特別會計, 工業團地 造成事業 特別會計, 專門硏究團地 造成事業 特別會計, 土地區劃整理事業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는 2億 2, 000萬원을 감액하여 交通安全 施設에 投資토록 하였으며, 감액분은 會計別 豫備費에 增額키로 審査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資料를 參考하시기 바라며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報告한 내용에 대하여 委員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公營開發事業 180億 5,000萬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가 심도있는質疑를 해 왔고 해서, 또 執行部側에서 一般會計에서 500億을 이쪽으로 支援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만큼은 좀 우리 執行部의 答辯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의 얘기를 다시한 번 들어 보고 결정함이 可하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委員 感謝합니다.

지금 特別會計 公營開發團 事業 豫算中 180億 5,000萬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李殷奎委員으로부터 執行部署의 책임있는 公務員으로부터 확실한 答辯을 듣고 결정하자는 動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李殷奎委員에게 한 가지 質問을 합니다.

지금 李殷奎委員이 指摘하는 責任있는 公務員의 한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本 委員 생각으로써는 副市長級 이상의 분이 나오셔서 答辯을 하셔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방금 動議를 해 주신 李殷奎委員의 말씀을 유념해 주시고, 公企業 特別會計 公營開發事業 追更案中 180億 5,000萬원에 대한 삭감은 副市長 이상의 關聯公務員으로부터 責任있는 答辯을 듣고 삭감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動議案이 들어 왔습니다. 再請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副市長級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副市長이 本 委員會에 出席을 하시더라도 市長을 代理해 가지고 出席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찬동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李殷奎委員으로부터 動議案이 들어 왔고, 金石種委員과 徐允官委員의 再請이 있어서 李殷奎委員이 發議한 動議案은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時 13分)

우리 宋錫贊委員께서 부수적으로 發議한內容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또 그렇게 參考하는 것으로 하고 市長 내지는 副市長이 參與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公營開發團長님하고 地域經濟局長님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시간에 市長이, 副市長이 나와서 本 件에 대해서 責任있는 答辯을 할 수 있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가서 두 분이 계신지 여부를 確認을 해서 다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感謝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전서부터 예측이 되어 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비단 豫算案이나 事業計劃書만 미리 豫測을 하고 적절한 計劃과 編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議會에서 審査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예측과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團長으로부터의 答辯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內容입니다마는 일단 확인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들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團長께서는 確認을 하여 주시고 宋錫贊委員이 발언한 내용도 유념을 해서 參席與否를 바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0分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15分 議會中止)

(13時 4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2. 動議案(李殷奎委員 發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殷奎委員의 動議와 여러 委員들의 再請에 의해서 副市長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오시라 요청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委員여러분께서 기왕에 요청한 副市長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은 質疑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産業建設委員會 '93年 第1次 追加更正 豫算案을 審議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公營開發事業地區 內에 금년도 1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수차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지 아니 되어야 할 문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4工團 事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委員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財源 充當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答辯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副市長 李根永 연일 豫算審議 때문에 거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 중에 4工團 造成에 대해 여러가지 입장과 앞으로의 造成方案에 대한 論議가 아주 다각적으로 檢討가 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선 4工團을 造成을 하고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들은 물론이고 地方, 특히 産業界 또 그 중에서도 委員여러분께서 각별히 걱정을 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工團 造成은 基本的으로는 景氣下降 局面에 들어선 우리나라 經濟와도 여러가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經濟成長이 아주 저조한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은 매우 企業活動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기전망이 新經濟 100日 계획속에는 조금씩 되살아나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

이 工團을 造成을 했을 때, 이러한 여건하에서 工團造成을 했을 때 과연 잘 入住者가 選定이 될 것이냐? 또한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4工團 여러가지 문제를 수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全體面積을 일시에 造成을 한다는 것 보다는 우선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생각을 해서 造成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1次分에 대한 豫算 要請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원래 이 工團 造成을 하는 그간의 경위를 보면은 물론 법적으로는 支援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나 여러분이 늘 걱정하시는대로 大田市의 財政上 脆弱性 때문에 많은 事業費를 직접 일반대중 부분에서 투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造成을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1, 2工團은 물론이고 3工團까지 造成한 그러한 방향위에서 선수금 제도에 의한 公營開發方式을 갖추고 推進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委員께서 말씀하신 그 內容까지 포함을 하면은 제가 구구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아시고 있는 事項이고 특별히 앞으로 造成計劃에 대해서는 '基本的인 방향은 전체 造成面積을, 計劃面積을 한꺼번에 造成을 못하면은 그 중에 일부분만이라도 造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부족되는 財源에 대해서는 특별히 一般財政이나 다른 부분에서 원용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런 방안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가능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5工團이 57萬 5,000坪에 2千 한 700億 정도 들어간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보상비가 1,869億원, 1,869億원중에서도 國有地나 市有地를 제외하면은 1,400億 정도가 所要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次 1段階 工事를 하는 것이 15萬 7,000坪 여기에 들어가는 工事費用이 631億이 所要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대한으로 동원될 수 있는 財源이 567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동안 3年 동안 4工團 工團 造成 事業에 대한 豫算審議한 것이 전부 숫자에서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현재까지는 어떠한 것이 가시화된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숫자에 의한, 사실 있지도 않는 돈 있다는 숫자에 우리가 의결해준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에서는 이렇게 3年동안이나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노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가시화 되어서 우리 議會 議員들도 좀 확실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 또 700여 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問題도 해결이 되고, 또 앞으로 地方化 時代가 된다고 치면은 공장유치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지금보다 더 많을 것이 확실하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는, "우리 委員들의 자세를 새로 바꾸자" 이런 次元에서 그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工團 地域은 3工團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값이 비싼 것은 아니나 현재 상태로 보아서도 결코 싸지도 않는 그런 곳이다. 저희가 전국적인 것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표의 대불공단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해 놓았는데 역시 들어가는 업체가 없다. 또 군산지역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물론 똑같이 해야됩니다. 또 같이 해 주기 위해서, 또 같이 될 것으로 전제를 해서 3工團 때에 일부 연계되는 시설까지 같이 했던 것인데, 원인은 지금 企業하는 분들의 投資意慾이 되살아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5백 얼마로 말씀하신 金額을전용을 하든지 支援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무슨 일으킬 수 있는 支援할 수 있는 財源支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입주 業體들을 끌어 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副市長!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지금 어떤 논리전개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우리 委員들이 듣고 싶은 것은 4工團 造成과 관련해서 어느날 갑자기 '段階別 發注를 하겠다'하는 데에 대한 '91年부터의 기다림, 그리고 李殷奎委員이 앞서 指摘한대로 豫算上의 나열된 숫자들의 허구성, 따라서 앞으로 市當局이 4工團을 造成할 基本計劃이나 구상대로 造成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이미 公營開發團長이나 企劃管理室長은 이번 追更案 審査하는 過程에서의 어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개인 의견으로 一般會計에서 500億을 支援을 해서 '94年度本豫算에 計上을 해서 2段階 工事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意見인지 아니면은 市長과 副市長의 공통된 意見인지의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의 展開보다는 그 結論부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副市長 李根永 말씀을 드리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에 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분할해서 하자" 또 분할을 해서 하면서도 내년도 本豫算의 일부를 반영을 해서 500億이되었든, 그런 정도까지 방향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促進을 하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工團造成을 하는데 의지가 없는市 執行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工團造成을 해야옳은 것은 여러분이나 저희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히 財源과 연관되는 問題는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500億을 내년도 豫算에 집어 넣어 가지고 나중에 償還問題까지 같이 檢討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市가 4工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추어 졌다고 하면은 우선 우리가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의지가 있는 것이죠. 왜 없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副市長 李根永 李殷奎委員님 말씀에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말씀에 확연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반 여건은 차치하고라도 段階別로 발주를 하되 '94年度 本豫算에 예측할 수 없는 선수금의 500億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4工團을 하겠다는 市의 의지를 반영하는 뜻에서라도 一般會計에서 500億을 計上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副市長 李根永 그 500億에 대한 問題는 일단은 전체 豫算을 보아 가지고 최우선해서 한번 計上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副市長님! 바로 그 '봐 가지고'하면서 온 것이 '91年度부터 오늘까지 왔고요. 어느날 갑자기 豫算承認 事業計劃 承認을 다 받아 놓고 이 議會쪽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11萬 몇 千坪에 대한 1段階 工事 얘기가 나오고 오늘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副市長님이 出席을 하셔서 확실히 答辯을 기대하는 바는 公營開發團長이나 企劃管理室長이 一般會計에서 500億을 '94年度 本豫算 計上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로도 보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다는 '94年度 本豫算에 一般會計에서 500億을 計上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副市長 李根永 잠깐만 실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內容이 確認이 안 됐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하고 團長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500億에 대한 支援問題는 室長과 團長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確認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財源이 一般財政이 되었든 기채가 되었든 간에 전체적인 財政規模를 보아 가지고 500億 정도를 支援하는 것으로 確認을 해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앞으로 1段階 事業과 무관하게 계속 투자유인책을 市에서는 쓸테고요. 議會에서는 협조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段階 造成地域에 들어올 5個 業體를 제외한 여타 業種이 계획대로 誘致가 되고, 그에 따른 先手金이 계속 들어 올 것이고, 또 市에서 500億을 計上을 한다면은 그 부분이 바로 2段階 事業이 착수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副市長 李根永 전체와의 연관은 물론 시켜야 될 것입니다.

2段階 事業으로도 봐야 될 것이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요. 사실 團長님이나 우리 室長님께서는 一般會計에서 工團造成에 따른 地方自治團體나 아니면 國家에서 支援할수 있는 法的 根據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公企業 特別會計中에서 地方債 發行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얘기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94年度 本豫算에 市에서 4工團 造成을 위해서 500億을 별도 計上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副市長님이 확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副市長 李根永 '기채가 되었든 일반재정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500億 규모의 재정을 염두해 두고 計上을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計上을 하고 支援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副市長 李根永 물론 計上이 된다는, 支援을 한다는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副市長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計上이 된다면은 그거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4工團 造成과 연관되는 말이죠.

宋錫贊 委員 副市長님!

반복되는 質問 같습니다마는 그런 500億이라는 돈을 一般會計에서 4工團 기반시설하는데 投資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副市長 李根永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이 좀 答辯을 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하시겠습니까?

○劃市長 李根永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市長님이나副市長님으로부터 아직 방침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변하는것입니까?

○副市長 李根永 그것은 확실하게, 계수라든지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실무적인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副市長님의 의지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副市長 李根永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企劃管理室長입니다.

먼저 4工團 造成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심사숙고 여러가지 推進에 細部的인 면까지 염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9條 第1項을 보면은 「工業團地의 원활한 造成을 위해서 필요한 항만이나 道路, 用水, 通信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地方團體가 우선적으로 支援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市로서는 물론이고 타 市·道에서도 工業團地 造成에 따른 一般會計에서 支援을 해 가지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地域經濟를 활성화시키고 地方財政을 확충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副市長 李根永 委員長님! 제가 2時에 母子福祉委員會를 소집해 놓고, 제가 委員長입니다. 앞으로 答辯하는 것은 市長과 副市長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고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인사까지 招請하는 그런 會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시 한번 確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1段階 工事와 상관없이 4工團 造成을 위해서 '94年度 本豫算 中에 500億의 財源을 一般會計든 기채승인을 받아서든 基般造成費로 計上을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確認을 하겠습니다.

○副市長 李根永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副市長님께서는 會議關係로 退場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副市長 退場)

徐允官 委員 아니, 자꾸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副市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經濟가…….

金石種 委員 들을 것 없잖아요?

徐允官 委員 들을 것 없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企劃管理室長님, 앉으세요.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同僚委員께서 副市長님께 質疑를 하는 과정에 副市長의 答辯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경기가 위축되고 經濟가 沈滯되다 보니까 企業主들은 당연히 投資를 깊이하게 됩니다.

投資한 效果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또 한가지는 전국적인 어느의 工團보다도 우리 第4工團이 지가가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一般會計든지 起債든지 해서 支援을 해 가지고 현재 工團造成費 自體를 「다운」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어느 기업주도 4工團에 들어오겠다고 희망을 할 사람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大田은 生産基般이 상당히 脆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大田에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또 地方財政을 擴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 어떤 출혈의 아픔을 우리가 겪더라도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投資를 해야 됩니다. 출혈이 있어도. 그런 측면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우리 議會의 의지는 충분히 반영을 했으니까 執行部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段階란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答辯만 해 주시면은 이 會期가 지지하게 끌려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한 質疑 答辯을 했으니까 '그렇냐, 그렇지 않느냐,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한 마디로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우리 徐允官委員 좋은 指摘을 해 주셨는데, 말미에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産業立地에 관한 法律 第29條에 의거해서 "地方工團이든 國家工團이든 造成하는데 따른 道路, 港灣, 電氣, 通信施設 등을 포함해서 國家든 地方自治團體이든 財政支援을 할 수 있는 法的 根據는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선례는 없지마는 우리 大田直轄市만은 地域經濟 기반구축의결정적인 요소가 4工團 造成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500億을 支援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지금 副市長님 한 얘기를.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제가 설명을, "그것은 전제가 있는데……." 하고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 地方自治團體에서 우선적으로 支援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市에서는 물론 全國 他市·道에서 工團造成에 따른 一般會計에서 支援을 해 가지고 道路나 港灣施設이나 基般施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에는 地域經濟를 활성화시키고 地方財政을 확충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려는 工團造成 事業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기채를 해 가지고 支援해서 나중에 상환문제는 어디까지나 需要者 原則에 의해 工團에서 償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 붙여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우리 大田直轄市가 연간 歲入이 2,390億입니다. 이 歲入中에서 자치구로 교부금대로 調整을 해 주는 것이 982億원이고, 敎育廳에 담배소비세 30% 내주는 것이 133億입니다.

이것을 제하면은 1,275億인데 여기에서 法定經費 680億을 제하면은 595億밖에 가용재원이 남지를 않습니다. 이 595億은 地方稅를 一般財源의 道路開設등 社會間接資本施設擴充과 人件費, 法定經費, 社會福祉費, 産業經濟費등 市政發展에 의한 여기에 投資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當初부터 500億을 支援하는 것은 기채를 해 가지고 支援을 하고 빨리 造成을 하면은 入住業體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때는 償還問題는 분명히 실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상환하고자 하는 이런 원칙에 두고 500億을 우선 기채로 해 가지고 支援하는 이런 方針으로 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一般會計에서 500億을 支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會計의 獨立性 原則에 의해서 原則的으로는 公營開發 特別會計에서 이것을 전부 기채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一般會計에서 起債를 해 가지고 支援을 해서 조속히 工團造成을 촉진시키고, 촉진만 시켜 놓으면은 입주업체는 大田은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償還問題는 나중에 實需要者 原則에 의해서 工團造成費에서 償還을,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可用財源 500億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3年 동안 「엑스포」 關聯事業을 위해서 무려 3,000億이라는 財源이 投資가 되었습니다.

그 3,000億은 社會間接施設을 확충하는 면에서는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하지마는 그 自體로써 환수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4工團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엑스포」 關聯 事業에 3,000億이 投資되는데 4工團 造成에 500億을 一般會計에서 支援을 한다고 했다가 起債로 다시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副市長께서는 一般會計든 起債든 500億은 本豫算에 확실하게 計上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地域的인 부근에서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뒷문을 조금 열어 놓으신 結果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94年度 本豫算에 起債든 一般會計든 4工團 造成을 위해서 500億이 支援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들 뭐.

宋錫贊 委員 室長님께서 起債로 충당할 경우는 實需要者가 앞으로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委員會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에 造成價格이 높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여기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적어도 造成事業費만은 市에서 충당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一般會計에서 支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實需要者가 앞으로 부담을 할 것 같으면은 별수 없이 조금 편의만 봐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工團을 造成하는데 보탬이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처음에 償還問題는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기채를 해서 支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 地域經濟局長이나 公營開發事業團長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工團이나 복잡한 新灘津 區劃地區나 이런 데에 基般施設道路 이런 것을 市에 一般財源에서 投資해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말입니다. 室長님!

産業立地 開發에 관한 法律에 法的根擄는 있는데 선례가 없다는 말씀으로 結論을 내리셨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선례도 없으려니와.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선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솔직히 말씀드려서 委員님들 아마 1年에 우리市의 財政이, 실질 가용재원이 595億밖에 안 되는데, 委員님들 宿願事業 하나도 못하고 여기다 할 경우에 다른 委員님 이나.

○委員長代理 吳凞重 室長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우리 執行部署의 어휘 구사가 난해하기가 이루 말할데 없는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 왔고, 本委員長이 우려하기는 내년 이맘 때쯤 오늘 속기록을 가지고 다시 열띤 논쟁을 벌일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副市長까지 出席을 해서 '95年度 本豫算에 어떤 형태로든 4工團 造成費 별도의 500億을 계상한다는 약속을 담보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하다 보면은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質疑와 答辯을 이상 終結하고자 합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他 地域의 선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大田을 제외한 여타 市에는 벌써 政府에서 支援을 해 가지고 工團을 造成을 했기 때문에 地方에서는 별로 支援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즘에 와가지고 조금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실질적으로 工團을 造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室長님께서도 얼마나 工團造成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委員님들의 노고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一般會計에서 적극적으로 起債를 해 가지고 支援을 해서 빨리 4工團 造成에 促進을 하고자 이렇게 推進을 하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室長님 말씀중에 實需要者負擔, 이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분명히,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實需要者를 부담하더라도 우리 市의 제일 어려운 財政事情을 감안한다면은 세제 감면이라든가 金融支援 혜택같은 것을 주면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고 하니까 이대로 質疑 答辯을 마쳤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14時 18分)

副市長을 出席시켜서 또 關係 室·局長으로부터 關聯部分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3日 동안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審査한 第1次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 審議에 대한 議決을 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計數調整을 위해서 停會를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委員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계속해서 本 件에 대한 議決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徐允官委員께서 그동안 審査結果 報告內容 中에서 修正할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요약보고겸 修正發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방금 報告드렸던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 審査內容中 公營開發事業 公企業 特別會計에서 감액한 180億 5,087萬 3,000원을 감액하지 않기로 修正하여 執行部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審査하였으며, 기타 部分은 當初 報告한 內容대로 審査하였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感謝합니다.

방금 徐允官委員으로부터 修正報告가 있었습니다.

이제 議決을 해야 할 時間인 것 같습니다. 修正報告 內容대로 議決을 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들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그러면은 大田直轄市 第1次 遣更豫算案은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부분대로 그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원안대로 可決이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時 20分)

委員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豫算案 審議와 關聯해서 委員들의 質議와關係公務員들의 答辯過程에서 표출된 문제점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많은 갈등과 고뇌의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아픔은 열악한 財政속에서 우리 市의 장기적인 發展 또는 110萬 大田市民에 대한 福利增進을 위한 과정상의 아픔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議會에서 審議한대로 효율적으로 豫算이 執行될 수 있도록 모든 세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2分 散會)


○出席委員
吳凞重金石種李殷奎徐允官
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完圭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副市長    李根永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域經濟局長朴城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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