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 上水道事業本部, 交通觀光局, 都市計劃局, 住宅建設局, 綜合建設本部 所管의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한 후에 그동안 委員여러분께서 심도있게 檢討한 內容과 質疑 討論過程에서 나타난 內容을 토대로 해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各 室·局의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께서 피곤하시더라도, 어제와 같이 적극적인 協調와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事業本部 所管의 豫算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께서는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容은 요점만 해 주시고요.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事項說明書를 가지고 그때 그때 說明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總務部長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完圭 專門委員! 事項別 說明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關係公務員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委員여러분께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토대로 해서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하는 時間을 갖겠습니다.

質疑 있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追更에 반영된, 計上된 金額이 147億이고 그 중에서 자본적 支出이 94億 정도 된다면은 대개 施設費나 대수선비나 시설부대비로 나가는 것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어느 부분은 施設費나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豫算을 執行하면서 5%에서 10%, 심한 경우는 더 節減을 시켰는데 어느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게 100% 計上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같은 施設費가 투입이 되면서 어떤 施設費에 대해서는 節減豫算을 適用을 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얘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기이 執行部分에 대해서는 10% 내외의 節減이 가능했고, 앞으로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節減이 어렵다 이렇게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部分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한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 豫算節減의 결과가 결국은 一般的인 일정한 指針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豫算編成時 過多 計上한 잔여분을 節減한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指針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提案說明에서?

그 指針은 10% 내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일반적으로 豫算을 運營하면서 그 동안에도 10%의 節減豫算을 해 왔지 않습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없었는데. 지금 事業費까지도 節減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理解가 안 가는데 人件費나 부자재비는 上昇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豫算編成 당시보다. 그랬는데 그것이 節減이 가능하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歲出豫算 203 페이지를 한 번 參考를 해 주시죠.

412목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인데 施設費가 1億 9,300萬원이 計上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豫算節減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면은 약 2,000萬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2%해서, 그랬는데, 그 뒷장에 대수선비를 보면은 26億 9,900萬원이 增額計上이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같은 論理로 얘기가 된다면은 여기에서 한 2% 정도 節減을 해서 5,000萬원 정도 節減이 가능하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앞에 施設費에서 2% 節減한 것처럼.

○委員長代理 吳凞重 가능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가능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豫備費로 한 34億정도 資本的 豫備費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 34億이라는 것은 總 豫算의 몇 퍼센트를 적용을 한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그것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節減이 가능하다고 하면 豫備費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老管代替 事業이나 기타 여러 가지 排水管 改善事業費가 상당히 유수나 도수를 防止하기 위해서 급한 事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잠재적인 가용재원을 결국은 事業을 執行하고 그 時點에 가서 節減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事業에 投資할 수 있는 財源이 사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온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따라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은 뭐 2%도 좋고, 5%도 좋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節減豫算을 節減으로 끝나지 말고 節減에서 이월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早期에 改善하고 施設할 것은 施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經營上에서 費用節減을, 또 收益性을 높이는 결과로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事業費로 增額 計上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借入金 일부를 償還한다든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一般會計에서 基礎環境 施設負擔金 같은 것, 5億 3100을 별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一般會計 轉入金 같은 것…….

○委員長代理 吳凞重 感謝합니다. 時間이있으면은 저는 더 계속해서 質問을 하도록 하고 우리 委員들 質疑 準備 되었습니까?

예, 宋錫贊委員님!

○宋錫贊 委員 質疑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答辯 역시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追更에 있어서 上水道 事業費 中에서 減額된 金額하고 增額된 金額하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전체로 해 가지고 增額된 額數가 얼마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정확하게 額數 안 나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豫算編成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本豫算에 追更을 염두에 두고서 編成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지금 배수관 교체공사라든가 시설비쪽에 무척 많이 投資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모든 골목이라든가 道路를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이 工事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 같은 경우도 「블록」을 다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훼손이 안 됩니까?

○宋錫贊 委員 上水道事業本部측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豫算 算出根據를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이 중심가도 많습니다.

갈마동이라든지 여타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짚겠고, 그리고 施設費에서 10%정도 감액시킨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 豫算編成할 적에 아무런 기초조사도 없이 豫算編成을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물품대금 같은 경우도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宋錫贊 委員 아니, 물품대금은 指針에 의해서 減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원짜리 物件을 指針에 의해서 9,000원에 사라고 하면은 9,000원에 사겠습니까, 그것?

○金容濬 委員 우리 宋委員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은 대수선비에서 工事費가 10%정도 節減을 했고, 電力料가 상당부분을 절감부분에서 큰 額數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정수약품비가 상당히 많은 節減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은 약품을 쉽게 말씀드려서 宋委員님 말씀하신대로 100원짜리를 90원에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처음에 豫算策定을 할 때 뭔가 과도책정을 했다든지 또 工事費도 10% 節減을 한다고는 되어있지마는 이것이 뭔가 공사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절감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10% 節減한다고 해서 節減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節減된 부분에 대해서 設計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工事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정수약품 같은 것도 101페이지 같은데 한번에 보더라도 2,400萬원 뭐, 1,200萬원 뭐 이것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400萬원 정도.

큰 額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節減部分에 대해서.

○金容濬 委員 아니, 擔當部長님이나 課長님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取水場 電力料 같은 것 7,900萬원, 1,200萬원, 700萬원 이런식으로 電力料도 節減을 했는데 그것도 탁도에 따라서 틀리듯이 틀립니까?

○金容濬 委員 보세요. 管理局長님!

지금까지도 4계절이 있어도, 盛需期가 있었고, 非需期가 있었습니다.

비단 금년에만 盛需期가 있고 非需期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모르겠어요. 도저히 理解가 안 가는 얘기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金委員님 조금만 있다가요, 저기 關係課長님 누가 계시면은 우리 上水道事業費에서 年間 藥品費에서 年間藥品費가 얼마가 執行이 되는지 그것좀 「메모」를 해 놓았다가 우리 局長님한테 전해주세요.

예, 質疑 계속하세요.

○金容濬 委員 다음 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번 追更만이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增額된 부분이 많았지 별로 삭감된 부분은 없거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지금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하세요.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宋錫贊 委員 아니 指針에 의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豫算編成할 적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豫算을 編成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新經濟도 좋지만 電力料도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한 취수장에서 7,900萬원입니다. 도저히 이것이 理解가 안 가는 얘기라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宋委員님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減額된 額이 全體가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13億 4,000萬원이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宋錫贊 委員 얼마요?

○宋錫贊 委員 작년에 1次 追更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정리추경해 가지고 전체가 한 8億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管理局長님! 93年度本豫算에 저희들이 審議 議決할 때에는 事項別로 꼭 이러이러한 豫算이 필요하니까 原案대로 審議議決을 해 줘야만이 事業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고 해서 原案대로 다 審議를 해 줬습니다.

해 줬으나 新政府가 들어선 이후에 新經濟 100日 推進政策에 따라서 우리 地方政府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긴축예산을 펴서 동참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와 취지를 가지고서 이런 豫算을 폈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편할 것을 무슨놈의 궤변을 그렇게 늘어놓습니까?

그런식으로 궤변의 答辯을 하려고 하면은 對話가 되고 질의 答辯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만약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追更이 있다든지, 정리추경 때 增額 안 시킬 것입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은 이 豫算이 엉터리로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임의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아니 정리추경 같으면은 理解가 갑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管理局長님! 宋委員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節減 豫算이 10%, 5% 이것이 대개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것은 全國的인 현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問題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委員들이, 우리 委員들께서 質疑하는 內容中에 과연 그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新政府 100日 經濟 計劃에 의해서 우리 地方政府에서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겠고 어떤 面에서는 스스로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텐데 과연 획일적으로 市·道 區分없이 室·局 區分없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節減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면은 그것은 위의 指針대로, 中央指向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가능했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豫算編成에 10% 이상의 불용예산을 더 過多計上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서 좀 명확하게 答辯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委員들께서도 조금.

○宋錫贊 委員 局長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增額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減額된 部分에 대해서 다시 增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豫算編成한 全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하나 하나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급여부분에서 5급 파견자가 있는데, 5급 파견자는 어디로 파견을 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엑스포」組織委員會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파견요청을 해서 파견을 보냈습니까?

○宋錫贊 委員 어디에서 指示를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市 本廳에서요?

○宋錫贊 委員 별도로 유성사업소나 그런데에서 管理를 하면은 글 되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급여 부족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의 「티· 오」를 늘여서 派遣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엑스포」組織委로 派遣이 다 되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별도 增員인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임시로 늘어난 것입니까? 자리만 옮겨 놓은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늘어난 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派遣된 자리에는 다른 분이 와 있겠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분명히「티·오」가 하나 늘어난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派遣 나가있는 동안에는 組織委에서 給與를 支給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人力도 모자라 가지고 「엑스포」支援을 하면서 보통 어려운 입장이 아닌데 人件費까지 여기서 負擔을 하면서 組織委에 派遣나가 있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中央政府하고 地方政府하고 衡平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아무 때고 착출되면은 그냥 가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宋委員님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金容濬委員님께서도 아까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폭기시설 電力料 316萬 6,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희들도 家庭에서 電氣를 使用하고 있지마는 그러면 그 職員들이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을 키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300萬원을 넘겨 削減을 합니까?

實質的으로 그 施設을 해 놓고는 稼動하지 않으려고 削減한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豫算編成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宋錫贊 委員 아니 一般職員들이 몇 名이나 勤務하고, 몇 坪인데 1年에 300萬원씩을 삭감해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24時間 불을 킨다고 하면은 얼마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施設을 갖춰 놓고서는 施設을 해 놓고서는 稼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電氣料를 삭감시켰다고 하는 것은.

삭감시킬 부분이 따로 있지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시킵니까? 이것은 나중에 精算을하면은 다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效率的으로 上部指示에 의해서 삭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60萬원이 되어있는데 누구하고 訴訟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行政訴訟하고 民事訴訟이 있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이것이?

○宋錫贊 委員 아니 辯護士 안 삽니까?

○宋錫贊 委員 辯護士 사고, 또 公務員 褒賞주고 그러면 住民하고 訴訟해 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褒賞을 줍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電力料까지도 삭감을 시키면서 그래 住民하고 市民하고 訴訟해 가지고 이겼다고 褒賞을 주려고 豫算에 編成을 합니까?

40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總務部에 供託金이있는데, 이 供託金은 어떠한 供託金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訴訟費用 供託金은 그金額에 대해서 額數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쪽에서 要求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宋錫贊 委員 이쪽에서…….

○宋錫贊 委員 아니,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10%를 節減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무리 指針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지간한 根據가 있기 때문에 豫算編成한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41페이지. 賃借料가 5,899萬 4,000원 중에서 333萬 9,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節減內譯 中에서 대부분이 豫算編成하고 재물조사하고 歲入豫算 및 料金引上 合同作業 하는데 이런 데에 많이 投資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委員會에서 작년에 豫算審議할 적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왜 10%만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것 전액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41페이지 용역비,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上水道事業 行政綜合 電算化 基本計劃' 해서 한 1億정도가 豫算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用役費에서 4億 4,850萬원이 增額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本豫算에 이것을 세우지 않고 追更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宋錫贊委員님께서 豫算編成 作業場 賃借라든지 물품구입 수급계획 및 재물조사 합동조사 작업장 임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삭감도 해 주지마는 이것을 볼 때 우리 本部長님이라든지 양局長님들의 情·辦公費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따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本部長님 情報費가 되었든 辦公費에서라도 한1,000萬원 정도 줘서 아주 편안하게 豫算編成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하겠습니까? 質疑 남았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12時 반이 다 가고 있는데 어차피 바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은 중식관계로 잠시 停會를 해서 계속 質疑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여러분들 意見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중식관계로 두 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리를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運營委員會를 하느라고 예정된 時間보다 한 30分 늦어졌습니다만 午前에 이어서 계속해서 上水道 事業本部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한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 質疑 있으면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委員님 質疑 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質疑하겠습니다.

우선 40페이지에 보면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용역비 부담금이 10億6,200萬원인데, 이것은 먼저번 얘기하시던 것 그것인가요? 環境廳인가 어디로 간다는 것.

○李殷奎 委員 그런데 他 市에서도 이것을 이미 했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할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른.

○李殷奎 委員 負擔을 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06페이지에 보면은 '중부배수지 「밸브」개폐대축' 해서 105萬원 곱하기 4個所가 있는데 그냥 150萬원만 명시해 놓으니까 그 內容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150萬원이 어떠한 차원에서 150萬원이 들어가나 간략하게 說明만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다음에 그럼 資料로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시면 412목에 施設費 '本部廳舍 新築 부족분'해서 8億이 다시 計上이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本部廳舍하면 그 기능이 다른 기계시설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業務用, 우리가 一般 事務室로 쓰는 이런 것을 생각해도 됩니까?

순수한 業務施設입니까? 거기에 기계시설이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電算 「센터」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 電算 「센터」 하려면 費用이 얼마나 들어가요?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建築費가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820坪 工事를 하는데, 지금 820坪에 대한 工事費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一般 個人이 820坪을 짓는다고 치면 모든 것을 전부해서 120萬원 내지 130萬원만 가지면 지어요.

○李殷奎 委員 예, 보통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55萬원씩 計上이 됐고, 나는 155萬원 計上이 된 것도 인정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電氣通信機械設備'해서 4億 8,300萬원이 또 計上되고 해서 전부 8億이 追加가 되는데, 8億까지 전부 「토탈」하면 23億이 되는데 그럼 820坪에 23億이면 거의 坪當 300萬원 꼴이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럼 業務用建物 事務室 짓는데 坪當 300萬원씩 들여서 지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거를요, 저 局長님! 그 資料를 별도로 한 번 좀 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만요, 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좋은 質問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技術局長님께서 提案說明하실 적에는요. 資本的 支出中에서 建築費가 8億 1,700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부대시설비가 1億 4,800萬원이라고 그랬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랬는데, 지금 追更豫算案 事項說明書에 보면 1億 3,100萬원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提案說明에 있는 부대시설비 1億 4,800이 맞는 거예요?

追更豫算案 事項說明書에 있는 1億 3,100萬원이 맞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밑에 있는 1,696萬원이 포함이 돼서 1億 4,800萬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8億이 아니라 8億 1,700이 맞는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8億 1,700 맞는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다음 質問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예, 그 資料는 별도로 좀 주시고요.

201페이지 보시면 412목에 施設費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마당 포장공사"해서 250萬원 곱하기 10a 이렇게 됐는데, 이 포장공사는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겁니까? 「보도블럭」을 까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스팔트」공사를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스팔트」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10a를 전부 「아스팔트」를 포장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투시형 담장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10萬원으로 돼 있는데, 미터당.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250萬원 이것이 「아스팔트」로 씌우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215페이지를 보세요. 412시설비 보시면 「아스콘」하고 「아스팔트」는 어떻게 다릅니까?

○李殷奎 委員 같으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것은 그냥 기존돼 있는.

○李殷奎 委員 기초가 없고 그냥 기존에다가 덧씌우기 하는 거다 이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나는 250百萬원하고132萬원 차이가 나기 대문에, 그러면 여기는.

○李殷奎 委員 여기도 마당인데?

○李殷奎 委員 예, 理解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산성정수장 울타리 설치,' 여기에 울타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李殷奎 委員 철조망이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미터당 16萬 5,000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것은 10萬원이고, 이것 왜 틀리지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미터당 하는 것은.

○李殷奎 委員 아니 아까 것?

○李殷奎 委員 철조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투시형 담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니까 철조망으로 하신다고 答辯 안 하셨어요?

○李殷奎 委員 어떤건가요?

○李殷奎 委員 앞에 건 뜯고 새로 하는 거고.

○李殷奎 委員 뒤에 거는?

○李殷奎 委員 뜯고 새로 하는 거나, 새로 하는 거나.

○李殷奎 委員 그래서 차이가 난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 항목 202페이지를 보세요. 414목 대수선비에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지하실 수선이 있는데 천정 「텍스」를 뭘로 붙이는 겁니까? 「텍스」로 붙이는 겁니까? 천정을.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게 한 坪當 30萬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 坪이 한 자 짜리 「텍스」 서른여섯 장이 들어가지요?

○李殷奎 委員 3萬원입니까? 30萬원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180萬원이에요?

○李殷奎 委員 222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자산취득비에 전화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화기 하나만 사는 겁니까? 電話를 놓는 값은 안 돼 있고, 전화 세 대 놓는 게 있는데.

○李殷奎 委員 電話機만 놓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14萬원짜리?

○李殷奎 委員 14萬원짜리 電話機라면 여기에 있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몇 개 연결돼서 쓰는 電話機.

○李殷奎 委員 그럼 事務室에다 무선 전화기를.

○李殷奎 委員 간편한 것이면 14萬원씩 안 줘도 전화기 사는 것 아닙니까?

싼 것은 2萬 5,000원부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은 것이라고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무선 전화기가 한 15萬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아는데, 事務室에 놓는 電話機 꼭 그렇게 비싼 것…….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산성동 취수장입니까?

정수장입니까?

○李殷奎 委員 정수장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기능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산성동 취수·정수 겸하는 거라면.

○李殷奎 委員 취·정수장.

그러면 현재 그 산성동 정수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정수장이 사실상 불필요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때 써먹는다 이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산성동에서도 물을 取水합니까?

○李殷奎 委員 어느 부분에서 取水를 합니까? 산성동.

○李殷奎 委員 유등천, 그 앞에가 다 유등천이니까.

○李殷奎 委員 취수장 바로 앞에 그 洑 얘기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요? 아, 거기 住民들이 취수장 해 가지고 住民들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물을 끌어가는데 이렇게 더러운 물을 갖다 끌어다 우리가 먹는다." 지금 그래서 나는 '그 물을 안 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局長님들 말씀 들으니까 사실 그 물을 끌어오는데, 지금 거기는 너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理解는 가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여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표면처리가 아주 더러우니까 그 물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다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도물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더럽지 않게는 해야 될 것 아무리 그 물을, 지금 局長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갈층, 모래층 해서 여과해서 그 물을 가져다 우리가 먹는다 라고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물을 그냥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지저분한 오·폐수가 내려가고 거기가 더러운데, 그거를 다른 데는 미화라든가 정화차원에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거기는 더럽게 만들어 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對策이 없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저는 理解가 가지만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고 포장이 아주 더럽고 속에 좋은 것만 있으면 뭐하느냐 얘기지요.

우선 수돗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그런 데서부터 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住民들도 '아, 저 물을 먹어도 괜찮구나.' 지금 그런데 그 물을 먹는다고, 지금 누가 수돗물을 먹습니까? 안 먹지요? 아무리 그 밑에 좋은 施設이 들어가서 물이 잘 걸러지고 맑은 물을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의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그 때부터 수돗물 먹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신경을 어떻게 쓰고 계시느냐,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무슨 대책 없습니까? 거기에는.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容濬委員님.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아침에 議員會館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물질 출수,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급배수관 개량(수선)등에 33億 4,200萬원을 計上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갱생공사 아니겠습니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提案說明書 7페이지에 보면 나왔는데.

○金容濬 委員 네, 포함돼 있지요?

○金容濬 委員 갱생공사만은 여기 보니까 또…….

○金容濬 委員 예, 갱생공사는 204페이지 보면 갱생공사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수억짜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갱생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갱생공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크리닝」을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갱생공사라든지 세관공사 「크리닝」할 때는 재래식 공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요즘 몇 번「제트」공법인가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트」공법을 내가 설명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준공처리를 해 줄 때의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준공을 해 줄 때도 첨단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지금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런 첨단장비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검사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上水道 檢査用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것이 價格的으로 한 4,000여 萬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33億이라는 돈, 30億에 가까운 洗管工事인가 할 때 4,000萬원만 들이면 정말 현대적 장비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것을 잘 했나, 못 했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裝備를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裝備를 갖추지 못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부분 부분 잘라서 본다." 이게 사실 땅밑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 다 잘라서 보아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는 어떤 부분이 됐더라도 사실 가다가 중간 중간에 안 해도 어디를 잘라 볼지 모르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4,000萬원 정도면 裝備를 구입한다니까 이런 것 정도는 「컴퓨터」로 해서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가 잘못 돼 있다는 것까지 쭉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裝備를 가지고 檢査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자가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 아무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洗管工事를 할 때도 재래식 공법보다 앞으로 「제트」식 공법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이 알기로는 「제트」식 공법인데, 그 공법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金容濬 委員 「크리닝」이라고 아까 하셨지요? 이것도 보니까 첨단기술이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上水道를 좀 더 우리 市民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裝備를 갖춘 業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大田市內에 上·下水道 業者들이 그 裝備를 갖추고 있는 業者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業者만 주게 되니까 우리 議員들한테 아주 公布를 하시고 '이것을 갖춘 業體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해서, 우리 地域業體에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갖출 수 있는 業體가 있으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로 다투어서 다소 좀, 한 3億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裝備를 갖추려면.

그러면 上水道 뿐만 아니라 下水道까지도 전부 다 그 裝備가 청소를 하니까 이 業體가 많이 생기고 우리 地域經濟의 活性化에도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어느 業體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우리 議員들 한테 아주 공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갖춘 業體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午前에 이어서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124페이지 歲出豫算 수선비 쭉좀 한 번 봐 주세요. 124페이지요.

수선비중에서 급·배수관 긴급복구비가 旣 5,000萬원에서 1億 2,000萬원으로 增額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000萬원이 增額이 됐는데, 本 豫算보다 배 이상 增額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작년 豫算 세울적에는 5,000萬원 가지고 될 것 같아서 5,000萬원을 豫算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돼 가지고서 7,000萬원이 더 필요한가요?

○宋錫贊 委員 아니, 금년 旣 5,000萬원이서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에서 7,000萬원이 더 增額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億 2,000萬원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작년에 5,000萬원을 세울 적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5,000萬원은 다 執行이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執行이 안 됐는데 다시 7,000萬원 豫算을 세웠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차라리 豫備費로 돌려놓으면 어떨까요?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노후급수·배수관 교체공사 事業費가 旣 8,000萬원이 서 있었는데 5億 800萬원이 增額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00% 이상을 增額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局長님, 그러면 財源이 許容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黑字運營을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赤字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赤字는 아니라고요?

○宋錫贊 委員 11億 黑字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계속 유지됩니까?

○宋錫贊 委員 運營上에는 되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起債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럼 起債는 안 갚을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豫算이 남는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豫算이 남는다고는 말씀하시지 말아야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요, 실질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가능합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왜 당초에는 8,000萬원 밖에 豫算을 안 세웠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왜 本豫算에는 8,000萬원을 세워놓고 한600%가 넘는 5億 이상을 追更에 세우느냐 그거예요?

이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잡으면 그것을 豫備費나 어디로 돌렸다가 내년 豫算에 반영시키면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만약에 追更이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管理局長, 지금 宋錫贊委員이 質問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92年度 移越금 總額이 207億인데,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65億 반영된 것 빼고 나면 이번에 追更되는 것이 147億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 중에서 未執行 殘額으로 넘어온 것이 한 140億 정도 됩니다. 141億.

그 얘기는 '92年度末에 '93年度 豫算을 세울 적에 예년행사처럼 未執行 殘額이나 또 稅收部分의 增加分이 移越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主要事業費가 8,000萬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한 4億 정도 세워져 있다가 追更에서 한 1, 2億이 追加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本 豫算에 8,000萬원을 세워놓고, 追更에 5億을 追加計上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豫算編成上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答辯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좀 성실하게 答辯을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더…… 137페이지좀 봐 주실래요. 대수선비요.

거기에 보면 급·배수관 긴급복구비가 10%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봤을 적에 앞서 제가 質問드린 것 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增額을 시키고.

○宋錫贊 委員 質疑할 것 많습니다만 同僚 委員들도 質疑하셔야 할 테니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宋委員 質問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管理局長님한테 質問을 드렸던 事項인데, 지금 內務部指針에 의해서 全國 市·道 공히 또 우리 直轄市 各 室·局別로도 공히 10% 내의 일률적인 豫算節減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執行될 豫算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節減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만 결국 일률적으로 10%라는 적용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節減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음 委員 質疑있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委員님 質問해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용어에 어떤 혼란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급·배수관 개량하고 교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改良工事하고 交替工事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改良.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낡아서 없애버리고 바꾸는 것하고, 구멍이 작아서 크게 늘리느라고 배수관이나 급수관을 바꾸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결론적으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비슷한 예로 말이에요. 지금 各 事業所別로 아니면 本部에서 누수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유량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定數物品 取得承認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取得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價格도 천차만별, 이름도 똑같은 누수장비인데 어떤 것은 3관씩인데 똑같은 3관씩이라도 價格의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여기 豫算編成을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짚어볼까요? 유수장비가 그렇게 價格이 몇 千萬원에서 몇 百萬원, 몇 十萬원까지 여러 가지로 區分해서 購入할 必要가 있습니까?

좀 硏究좀 해 보시고요.

예, 徐允官委員님 質疑 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歲出豫算에 一般管理費 給與欄을 한 번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19페이지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19페이지라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급수부는 人員增員을 6名을 해 가지고 기본급을 計上한 반면에 手當은 時間外 勤務手當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9名분을 計上을 하셨거든요.

人員增員은, 勤務手當 부족분은 왜 9名이 돼야 되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說明을 해 주세요.

우선 준비하는 동안 40페이지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 운영비 부담금이 말입니다. '93年度에 우리 環境綠地局에 審議 議決해 드렸던 상류지역에 施設運營費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부담금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10億 6,200萬원을 計上한 것은 18回 臨時會 때 대청호 水質改善을 위하여 대청호 特別對策地域內에 設置되는 환경기초시설의 運營費를 공동 부담키로 協約締結함을 譏決해 줌으로써 원수 배분비율과 財政自立度 등을 기준하여 運營費負擔金을 計上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대청호의 상류지역인 충북 영동·옥천·보은 등에 自治團體가 財政이 아주 빈약하고 또 財政事情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93年度에 환경기초시설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言論報道를 접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上流地域의 이런 地方自治團體가 事業費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事業을 施行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大田直轄市로써는 이 負擔金을 計上하여야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때까지 쓰지도 못할 이런 豫算을 計上하셔서는 안 되지요

더 급한 그런 우선순위사업에 쓰셔야지요.

○徐允官 委員 협약을 했는데 지금 줘야 될 時期가 안 돼 있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분명히 여기 文敎社會委員會의 幹事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당시에 이 負擔金을 저희 大田直轄市에서 支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청호의 상류지역인 영동·옥천·보은지역에 畜産廢水라든가 生活 汚水가 나오는 그것을 下水終末處理나 廢水處理場을 施設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이 費用을 大田直轄市에서 審議 議決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지금 현재 畜産廢水場이나 下水終末處理場을 財政이 없다는 이유로 施設을 안하고 있는데 굳이 大田市에서 이런 豫算을 計上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네들이 施設을 할 때에 負擔을 해 주더라도 해 줘야지.

(管理局長이 徐允官委員에게 資料提示하 며 說明)

○委員長代理 吳凞重 局長님! 지금 속기록에 말씀하시는 것이 記錄으로 남아야 되니까는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說明을 해 주시고요.

지금 關聯公務員들이 答辯하는 과정에서 도요. 委員長의 사전승인 없이는 답답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그래서 꼭 필요에 의해서 室課長이 答辯을 할 사유가 있다면 허락을 받아서 하고 또 미처 局長님께서 答辯하지 못하는 事項을 알려드리는 과정에서도 「메모」로 신속하게, 조용하게 좀 알려드리셔야지 어느 분이 答辯하는 것인지 지금 區分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徐允官委員님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時間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셔야 되겠지만 핵심만 찔러서 質疑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예, 環境이 汚染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工場의 생산과정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大氣汚染과 水質汚染 物質에 의해서 무단 배출되는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環境基本法에는 모든 行爲에 대해서는 施設 및 管理費 일체를 원인 행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上水道法에서는 수해자 부담도 가능토록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地方自治團體間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되도록 갈등을 中央政府에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상위법의 일괄성 없는데서 오는 하나의 결과라고 보아지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大田市民을 위한 것도 아니면서 第2段階, 第3段階, 第4段階 下水終末處理場施設을 500億 1,000億씩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下水終末處理場을 그런 막대한 豫算을 들여가면서 施設하겠습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청댐 상류지역인 영동이나 옥천·보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유원지나 휴양지까지 우리 大田直轄市와 協議 한 번 없이 施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負擔金을 支援해 주지 않으면 우리 下水終末處理場이나 廢水終末處理場을 運營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施設도 갖추지 않겠다." 하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자인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年間 10億 이상씩을 負擔해야 되는 財政的인 압박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管理局長께서는 우리 大田市가 이 金額을 꼭 負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원인자인 충북도에서 負擔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中央部處에서 負擔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見解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 條項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局長님께서 見解를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全 管理局長이셨던 崔寧燮局長님께서는 당연히 원인자가 負擔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局長께서는 그러한 소신있는 말씀을 한 번 못해 주신다는 것이 조금 서운합니다.

따라서 上水源 水質汚染防止를 위한 費用負擔은 원인자가 負擔하여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해자인 우리 大田市民이 負擔 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열악한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을 생각하고 감안할 것 같으면 이것은 中央政府에서 모두 支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地方自治團體의 갈등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 어떠세요? 局長님.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아까는 그 見解를 말씀.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42페이지에 송촌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 실시용역비가 1億 7,000萬원 計上됐는데, 아까 충분한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동안에 「슬러지」處理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했을 때는 인부로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일용인부로 사용해서 했는지, 아니면 기계를 사용해서 處理를 했는지요?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各 事業場 施設物 기본도면 및 대장 작성비로 해서 3,000萬원을 計上하셨는데, 그러면 各 事業場에 기본도면이 없습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施設을 할 때면 設計圖面이나 내역서, 시방서에 의해서 施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水源施設 아홉 개와 가압장 열여섯 個所에 그 도면이나 내역서, 시방서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또 다시 그러한 圖面을 놔두고서 도면 및 대장 작성하겠다고 3,000萬원을 計上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允官 委員 아니, '85年度에 施設이 갖추어 졌다고 해서 그 후에 施設을 또 整備하고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어떠한 圖面에 의해서 整備도 하고.

○徐允官 委員 그런 정리는 우리 충분히 擔當公務員들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기본적인 圖面하나 아니면 施設 設備에 대한 圖面이나 內譯書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서 다른 데로 用役依賴 한다 이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公務員들 그런 것도 하나 정리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런 書類하나 정리 안 하고 뭐하고들 있어요? 책상에 그냥 앉아서 있습니까? 좋습니다. 68페이지이지요.

송촌정수사업소와 중리취수장에 청원경찰이 各各 몇 名씩이나 현재 從事하고 있는지요?

아니, 여기 事業所長님들 안 오셨어요?

基本的인 人員에 대한 것도 答辯을 못하시고 뭣들하고 계세요? 도대체.

○徐允官 委員 그러세요?

○徐允官 委員 그럼 豫算에는 송촌정수장이 13名, 중리취수장이 32名으로 豫算編成을 하셨는데, 큰 일들 나셨습니다. 큰 일들 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請願警察의 人員이 充分합니까? 補充人力은 필요치 않고, 따라서 1日 이 請願警察들은 몇 시간 勤務를 하고 몇 교대를 하고 있는지?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時間이 없으니까요. 局長님께서는 간단하게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지금 補充人員은 필요치 않고,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여덟 시간 勤務를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103목을 보면 請願警察에 대한 超過勤務手當이 本豫算 대비해서 90% 增額線인 金額이 計上이 되었고 또 중리취수장 請願警察에 대해서도 超過勤務手當이 역시 마찬가지로 增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本豫算에 저희들이 審議 議決해준 豫算은 허위예산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송촌정수사업소의 請願警察 人員과 중리취수장 人員이 다른점, 또 이 추가근무수당이 계산된 점, 이런 것을 지금 납득할 수 있도록 答辯을 해 주세요.

여기 송촌정수사업소 소장님 계십니까?

송촌정수장사업소 소장님 계시냐고요?

○徐允官 委員 아니, 豫算을 다루는데 소장님들이 안 나오십니까?

중리취수장 소장님은요?

○徐允官 委員 같이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豫算編成은 송촌정수장이 13名, 중리취수장이 32名으로 돼 있는데 報告하시는 內容은 지금 바꾸어서 報告를 하고 계시는데, 또 請願警察에 대한 追加勤務手當에 대해서는 어떻게 答辯하실 것인지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월평정수장에 請願警察은 모두몇 名입니까? 거기도 역시 1日 여덟 시간씩 勤務하고 3교대 합니까?

지금 各 事業所長님들 안 나오시고.

○徐允官 委員 이렇게 豫算을 다루는데 불성실하게 모든 것을 管理局長이나 技術局長이 다 答辯하는 식인데, 이하 事業所 所長님들 좀 각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局長님들, 정말로 어떻게들 敎育시켰는지 몰라도 자신있게 이 豫算을 다 審議議決 받아가실 자신들이 계셔 가지고 事業所長님들 다 대동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시 한 번 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기왕지사 質問하고 있는 質問委員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豫算은 鬪爭이라고 그랬습니다.

編成을 해서 審議를 요청했을 때는 더 붙여가지는 못할망정 計上된 부분만은 쟁취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說明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答辯이 없다면 불요불급한 豫算으로 인정을 하고 삭감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런 점으로 고려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고, 우리 徐允官委員님 상당히 硏究를 하셔서 質疑를 하시는데 적절한 答辯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묶어서 간단 간단하게 質疑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하시죠.

○徐允官 委員 따라서 월평정수장에 請願警察을 3名을 더 增員을 해 가지고 給與나 관성당경비를 計上을 하셨는데, 9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 개인보관함 설치는 請願警察 6名 증원분으로 해서 計上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뭐 똑같은 答辯이 나올테니까 더 質疑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7페이지 봐 주시 기 바랍니다.

上水源 保護區域 團束要員에 대한 月額旅費가 計上이 되었는데 이것을 支給하도록 한 豫算會計法이나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答辯을 해 주시고 答辯을 못하실 것 같으면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上水道 保護區域 該當事業所는 東區와 大德事業所뿐인데 大德事業所에서는 기정예산을 10%나 節減을 했어요. 했는데, 東區事業所에서는 150%의 豫算 增額해서 計上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또한 大德區에는 말입니다. 請願警察이 上水源을 保護하는 區域이 약 4km 區間에 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保護區域을 團束하다 보면 점심을 먹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4km 區間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종일 團束하다 보면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면 신탄진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地域으로나가서 식사를 해야되는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라도,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提供을 해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150%씩이나 增額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答辯을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資料로써 오늘 중에 提出을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管理局長님.

大德事業所의 請願警察 두 사람이 4km 區間을 계속 團束을 하다보니까 점심 먹으러 나가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거기 設置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檢討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220페이지 봐주세요. 페이지가 다른데요.

東部事業所에요, 上水道 保護區域인 세천·추동 2個 地域에 대형홍보판 두 개를 設置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대형홍보판의 규격은 얼마고, 재료는 뭘로 돼 있고, 설치판의 내용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說明을 좀 해 주세요.

따라서 이러한 대형홍보판은 대청호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고정물에 의한 市民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떠한 홍보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事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根本的인 對策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根本的인 對策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規格도 檢討없이 어떻게 이豫算이 나옵니까? 그 材料나 規格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豫算編成이 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質疑를 해 보지만 上水道事業本部의 豫算編成에 대해서는 도저히 理解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혼미하다고.

전부 가공예산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월평정수장 정문 홍보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規格은 어떻습니까?

그 재료는 뭘로 만들고?

○徐允官 委員 그것도 答辯 못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스텐」으로 하지요? 또 規格은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월평정수장의 게시판은「스텐」으로 만들고 규격도 180에 180입니다.

참 대단한 대형입니다.

한데 우리 東區事業所의 세천과 추동지역의 대형홍보판은 절대 「스텐」으로 안 만들지요? 지금 월평정수장의 정문 게시판같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안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한데도 개당 500萬원씩 豫算을 成하셨고, 월평정수장은 300萬원을 計上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도대체 上水道事業本部 豫算을 어떻게들 編成 하십니까?

따라서 한 가지 덧붙여서 建議라고 하면 뭐하고 어떤 施策을 한 번 提案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정물에 의한 弘報를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對策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수관리는 環境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수질기준은 保社部에서 하고 있고 또 保社部에서 정한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地方自治團體에서는 生産을 해 가지고 各 家庭에 供給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保社部에서 정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은 몇 가지 입니까?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管理法을가지고 運營은 하고 있는데요. 管理法에 상수원의 水質管理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本 委員이 알기로는.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110萬 大田市民에게 맑은 물을 供給하기 위해 상수원에 대한 水質管理를 水資源公社에다 요구를 하면 水質管理費用을 追加로 내놓으라고 要求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당연한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예요?

참 답답들 하십니다. 會議錄 읽어보세요, 會議錄.

분명히 전번 會期에도 水質改善해 달라면管理費 내놓으라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管理局長한테 報告를 해드립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財政에도 불구하고 우리 大田市民에게 원수를 供給하는 취수탑부근에 우리 大田市에서는 자구책으로 12億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폭기조 시설 열다섯 개를 갖췄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 가지고 열두 개는 運營하고 있고 세 개는 豫備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치유책은 안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왜 안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추동·세천·동면 등 저 위에 上流地域인 東區地域에서 말입니다.

축산폐수나 생활폐수가 그냥 그대로 흘러서 대청호로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갈대나 잡풀들이 말입니다. 우기시에 물이 불어나면 그 속에 잠겨 있다가, 아니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썩어서 질소를 발생하지요?

○徐允官 委員 이러한 인과 질소 같은 것이 취수탑 부근으로 다 몰려든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기시설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解決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폭기조 시설은 부영양화, 거기에는 어떠한 큰 영향력을 미칠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에는 나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요, 이러한 질소나 인이 모여서 취수탑 부분으로 오기 때문에 폭기조 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그 원수와 질을 높이려고 들면 세천이나 추동·동면 이런 등지에 下水道로 흘러 나오는 곳에다 말입니다. 자그마한 어떤 廢水處理場이라든가 下水終末處理場을 근본적으로 設置해서 거기서 한 번 걸러 가지고 대청호로 흘려보내야만이 우리 취수탑부근에 원수의 질의 높일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쪽의 豫算은 하나도 編成을 안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쪽에 한 번 事業을 돌려볼 수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畜産廢水라든가 生活汚水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인이 발생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런 잡풀이라든가 갈대에 의해서 또 질소가 발생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류가 합해져 가지고 취수탑 부근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다보면 결국에 우리 大田市民들이 먹고 있는 음용수에 대한 원수의 질은 3등급 아니라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갖다가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우리 大田市民들에게 供給을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따른 施設費는 물론 그 음용수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으로라도 우리 大田市에서 아니면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그런 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다 자그맣게, 조그만한 겁니다.

그런 마을에서 흘러나와 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廢水處理場이라든가 終末處理場 같은 것을 開設을 해 가지고 취수탑 부근으로 몰리는 원수의 질을 갖다가 높여야 된다는측면에서는 環境處다 뭐다 관여할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事業은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技術的으로 한 번 檢討할 問題라고 보아지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좋습니다. 이런 論理의 전개는 궁극적으로는 원수의 질을 높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맑은 물을 먹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市 豫算에도 하나의 절감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徐委員이 建議 내지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檢討를 해 주시고 더 이상 現 豫算과 直結된 부분이 아닌 論理의 展開는 피차 좀 절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委員님 좀 부탁좀 하겠습니다.

지금 4時 5分 전인데 앞으로 한 30分 여 정도에서 質問을 갈음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質疑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진다면 4時 정각에는 잠시 停會를 宣布하고 계속해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예,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나무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시 休息을 위해서 5分間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5時 55分 會議中止)

(16時 2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徐允官委員!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審議 案件과 直結된 부분만 요약해서 質疑를 해 주시고요. 答辯하는 關係 公務員들도 논리적인 答辯보다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간결명료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質疑 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上水道 保護區域 案內看板交替設置를 하겠다고 計上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同僚委員들께서도 質疑를 하고 넘어간 事項입니다만 各 事業所別로 豫算을 編成을 해 가지고 計上을 하셨는데, 上水道保護區域 案內看板도 역시 그 規格과 材料는 뭐로 됐는지 또 內容은 어떻게 編成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東部事業所는 한 곳에 90萬원씩 해 가지고 29곳을 하겠다고 2,410萬원을 增額을 요구하셨고, 中部事業所에서는 한 곳에 90萬원씩 단가상승분으로 計上을 해서 要求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西部事業所에서는 한 곳당 85萬원씩 要求를 해 왔거든요.

이렇게 豫算을 編成한 점을 보면은 우리 上水道事業本部 傘下 公務員들이 경비의 표준화라든가 규격화는 물론 節減 節約의 豫算編成에 따른 연차 미숙이라든가 아니면은 本部에서 내려보내는 指針을 제대로 理解하지 않은 豫算編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당히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도 같이 答辯을 좀 해 주시고 答辯過程에 좀 분발을 하셔 가지고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지금 229목 材料費에 대한 것이 계속 質疑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가 그 共同事業에 대해서 똑같이 豫算編成이 되지 않았습니다.

問題點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팔트」복구용인 「록크하드」問題도 그렇습니다.

本豫算 때 포당 1萬 2,000원씩 30kg짜리100포씩 일괄적으로 豫算을 計上해 가지고 審議 議決을 받고 지금 追更에서는 무려 4·500%씩 增額要求를 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答辯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도 同僚委員께서 質疑했던 事項입니다마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 통합공사가 5個 事業所中 2個 事業所는 本豫算과 追更에서는 하나도 計上되지 않은 반면에 東部, 中部事業所는 本豫算에 똑같이 8,000萬원씩 審議 議決을 받고 西部는 3,000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今回 追更에서는 東部事業所는 5億 800萬원, 中部事業所·西部事業所는 各各 3億원으로 增額計上되었는데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아까도 우리 宋委員께서 質疑를 하니까 우리 技術局長님께서 答辯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왜 이의를 제기 하느냐! 414목 급·배수관 긴급 복구비를 볼 것 같으면 5個 事業所가 공히 本 豫算案에 5,000萬원씩 計上 審議議決을 받았는데 今回 追更에 儒城事業所는 500萬원의 節減豫算을 編成한 반면 大德事業所는 1,000萬원, 中部와·西部事業所는 各各 3,000萬원씩 增額을 했고 東部事業所는 무려 7,000萬원이나 增額 計上을 해서 審議해 달라고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혼미해 집니다.

우리 上水道事業本部 豫算 編成해 놓는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事業費를, 豫算을 編成해서 計上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주머니돈 쌈지돈으로 넣어 놓았다가 '필요하면 쓰고 남으면 또 이월하면 그만이지'하는 식으로 豫算이나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編成을 해 놓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전부 가공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결국 2次 追更을 위한 가공예산으로밖에 안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노후 급·배수관 교체 통합공사는 우리 上水道事業本部로써는 절실히 필요한 事業입니다.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됩니다. 아까 8,000萬원에서 5億이 增額되고 3億이 增額도 됐다고 합니다마는 豫算이 남아 돌아간다면 당연히 이런 事業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은 '복구를 이렇게 많이 하겠다.' 한 4·500%이상 더 하겠다고 해 놓고 왜 급·배수관 긴급복구비가 따로 增額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긴급복구비는 그러한 事業을 많이 하게 되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절감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局長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說明을 해주세요.

局長님! 答辯資料 나와 있으며는 우선 答辯 듣고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問의 요지는 理解를 하고 계십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資料準備할 事項이 아닌 것 같은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거는 준비 되시는 대로 하고 마지막 부분 質疑한 內容에 대해서 간단하게 說明을 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여기서 납득할 수 있는 答辯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거로 答辯을 가늠하겠습니다.

괜히 난처하게 해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豫算이라는 것은 대충대충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분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맨홀」을 整備하는데는 한 곳당 얼마씩의 豫算이 들어갑니까?

또 「맨홀」정비라는 것은 어떻게 整備를하는 것이 「맨홀」정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그래서 費用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에.

○徐允官 委員 種類別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 豫算編成은 잘못 됐습니다.

本豫算書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宋錫贊 委員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儒城事業所長님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問 좀 하겠습니다.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굴착공사를 하고 복구작업을 끝마치고서 「맨홀」의 경우요, 지금 道路를 「엑스포」행사를 위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치는 것도 보면 덧씌우기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안하고 그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道路 밑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車輛通行하는데 지장이 있는 곳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원인자 負擔으로 끌어 올리게 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작년도에 事業을 시작해서 竣工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事業하는 측에서는 덧씌우기가 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비근한 예로다가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서 事業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굴착을 해서 복구공사를 함에 따라서 不實施工을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이한 번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지 않아서 균열이 생겨서 다시 덧씌우기가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市에서 무척 많은 豫算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사업현장을 가서 살펴보시면 굴착한 부분 옆에는 다 균열이 가서 결국 그 道路는 다시 덧씌우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資料 要請 좀 하겠습니다.

'91年度 議會가 開院되면서부터 그 후에 竣工된 부분이라든지 事業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한 부분요. 거기에 대해서 資料를 좀 주세요. 다시 말씀 드려서 복구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기층이라든지 선택층, 기층, 표층까지 다 나올 수 있는 단면도

하고, 그리고 基本計劃書하고 시방서, 모든 것을 알아 들을 수 있는 資料 좀 提出해 주시고요. 그리고 竣工한 部分이 있으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이쪽에서 한 것도 하고요. 만약에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안 했다손 치더라도 住宅建設局, 그러니까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한 事業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든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월 시킨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宋錫贊 委員 예, 그것도 다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에서 事業을 한 部分에 대해서요. 그리고 竣工한 거 있으면 竣工檢査書라고 합니까?

그 竣工 檢査書까지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예.

○徐允官 委員 儒城事業所長님 안 나오셨다니까 말씀인데, 우리 豫算을 보면은 儒城事業所 「맨홀」整備에 따르는 節減豫算을 7萬원을 編成을 하겠습니다. 節減豫算으로.

그런데 本豫算 때 儒城事業所는 700萬원이 策定이 되었기 때문에 節減을 하게 되면은 70萬원의 節減에 대한 內容인데, 7萬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大德事業所에 本豫算時에는 50萬원씩 18곳의 「맨홀」整備를 하겠다고 審議 議決을 해 가셨는데 금회추경에 100% 增額된 100萬원씩 計上해 가지고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같이 答辯을 해 주세요.

時間이 없으니까 계속 준비하는 동안에 質疑를 하겠습니다.

가압장을 수선한다는 것은 보통 어느 부분을 수선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까?

答辯 안 나와요. 거기서 저 사람들 答辯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우리 大田市 傘下에 가압장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열세 군데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제일 오래된 가압장이 몇 년도에 開設된 가압장입니까?

열세 군데, 年度別로 좀.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가압장 수선비나 가압장 기계 및 電氣施設 緊急 復舊費나 저는 그게 그거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豫算編成하는 경우는 豫算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요.

東部事業所의 가압장 기계 및 電氣施設緊急 復舊費는 本豫算 대비 100% 增額 시켜서 計上을 한 반면 中部와 西部事業所는 節減豫算을 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節減豫算을 편 中部事業所에서는 부사, 대사 가압장 수선비로써 또 별도 新設해 가지고 300萬원을 計上을 하셨단말입니다.

이러한 豫算 編成을 보면은 ‘어느 쪽이 더 節減豫算을 편다'라고 節減을 시켜 놓고 그 節減한 부분을 어느 쪽에서 빼가려고 노력하는 게 여기에 역력히 나타난다고,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의 豫算編成은 지금 모두가 다 그런 식입니다.

지금 本委員이 여태까지 質疑한 中에서 제대로 딱 떨어지는 答辯 한가지 해 주셔 보셨습니까?

아까도 委員長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豫算은 투쟁입니다.

豫算을 編成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審議議決해 달라고 議會에다 내놓고 各 事業所의 所長님들 한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두분 局長님들에게 싹 미루어 버리는 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 審議해 주려면 해 주어라. 너희들! 豫算주면 事業 하겠고 안 주면 앉아서 놀란다.' 하는 배짱식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나 허구에 찬 豫算編成을 했나.

아까도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5페이지를 보면은 신탄진 정수장과 취수장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단가가 『아르」당 얼마씩 입니까?

여러분들 132萬원씩 策定해 가지고 計上을 하셨는데, 60萬원만 計上을 하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池 室·局에서는 60萬원씩 이면 할 수 있다는데 우리 上水道事業本部는 132萬원이 들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問題 答辯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나 規定에 의해서 1 「아르」당 135萬원씩 計上을 하셨는지 提出해 낼 수 있느냐고요.

이런 식의 豫算編成을 하셔 가지고 市民들의 稅金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業者 주머니 채우실 겁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채우실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 끝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答辯 한 마디를 못 듣고 있지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는 남았어요?

質疑 계속 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 하세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答辯 準備하는 동안 다시 局長님께 한 가지 提示를 하고자 합니다.

수용가에서 建築許可가 났을 때 建築許可證을 붙이고 竣工이 되었을 時 上水道 設置申請을 하면은 現場調査와 함께 上水道 設置를 해 주지요?

○徐允官 委員 또 上水道 管이 터졌거나 이음새의 누수가 발생할 時 申告를 하면은 역시 나와서 그걸 고쳐 주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申告를 하고 나면은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 뒤에 며칠만에 나와서 수리 내지는 設置를 합니까?

○徐允官 委員 5日 이라고 하셨는데.

○徐允官 委員 납부 후에.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大田直轄市 급수조례 第7條를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市長이 직접 施工할 時에는 工事時 납부일로부터 7日 以內고 代行業者가 할 때는 납부일로부터 3日 以內라고 條例에는 명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竣工檢査는 말입니다. 給水工事가 完了되면 대행업자가 竣工檢査까지 다 完了할 수 있지요?

○徐允官 委員 어디서요?

○徐允官 委員 給水條例 第7條 2를 보면은 1項에 「給水工事가 完了되면은 代行業者는 竣工檢査 實施를 口頭 또는 電話로 報告하고 竣工檢査者는 申請者 입회하에 竣工檢査를 實施하고 竣工檢査 調書를 作成 署名捺印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중에는 다만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代行業者로하여금 준공검사원을 提出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竣工檢査를 얘기하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그게 상례로 돼 있습니다.

허나 지금 상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代行業者가 이렇게 이렇게 된거라고 檢査書를 作成해 갖고 官에다 提出하면은 그거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없는게 아니라.

그래서 給水 條例 第7條라든가 第7條 2項같은 걸 보게 되면은 代行業者들의 權限이상당히 막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代行業者들을 어떻게 우리 市에서는 指定해 가지고 運營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專門免許業體를 가지고 있는 業體가 大田市 傘下에 몇 군데 業體가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26個 業體가 各 區域을 擔當을 해 가지고 지금 代行業을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名씩이지.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은 大田市에 이일하는 專門業體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總?

○徐允官 委員 이번에 新規 免許를 내 준業體들까지?

○徐允官 委員 아!, 예. 좋습니다.

代行業體만 26個뿐이지 免許를 取得해 가지고 있는 業體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專門業體는 많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6個 業體는 언제부터 指定을 해서 代行業을 시키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專門.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專門建設業을 이번에 新規로 풀어서 내 주었으면, 다 參與할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資格 要件을 갖추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네들에게만 굳이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 갖고 1年 實績을 봐 가지고 정말로 市民을 위해서 나가서 헌신적으로 工事도 참 잘 해주고, 그러한 業體들은 내년에 또 다시 事業을 할 수 있도록 代行業者 指定을 해 주고, 나가서 잘못하고, 그 事業을 하고 왔는데 바로 터졌다거나, 市民들이 잘못됐다고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業體들은 다음 年度에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순환해서 指定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理解가 가세요?

○徐允官 委員 예, 또 한가지는요.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맑고 깨끗한 良質의물을 大田市民들에게 供給한다.' 해도 아파트나 聯立住宅, 多世帶住宅 等의 저수탱크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內部에 이물질이 쌓여 있다면은 市民들의 健康에 문제가 생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에 아파트에 저수탱크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고, 큰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92年度에 약 5,000 곳의 저수탱크를 일제히 點檢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問題는 없었던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住宅建設 促進法에 1年에 2回이상을 의무적으로 저수탱크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길 시에 現行法上 처벌규정이 없어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行政指導와 管理者 敎育 및 청소상태를 確認 點檢해 왔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法이 改正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그 부분이 豫算하고 關聯이 있는 內容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答辯 나오기 전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局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答辯을 못하겠으면書面으로 答辯을 한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해 주어야지 지금 豫算審議를 하는건데, 監査를 받고 계시는 겁니까? 業務報告를 받고 계시는 겁니까?

徐委員님 말이에요. 지금 너무 時間이 지체돼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其他 필요한 事項이 있으면 書面으로 資料 要求를 하고 이런 선에서 매듭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答辯準備할 동안 그랬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준비됐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럼 빨리 좀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管理局長님! 그 答辯은 말고요.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하면은 法이 改正이 됐다면은 衛生淸掃業처럼 管理淸掃業도 그런 식으로 運營을 해 볼 의향은 없느냐고 묻기 위한 거였지. 그 答辯을 듣고자 한게 아닙니다.

답은 아까 豫算上에 資料 準備하고 答辯準備할 때까지 局長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質疑를 해 보겠다고 해서 質疑를 한 事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答辯하는 事項은 法이 立案이 돼서 改正이 됐다거나 한다고 보면 衛生處理業과 같이 청소업을 한 번 運營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느냐 또 그렇게 條例改正을 해서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위락처리할, 그러한 制度 改善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豫算에 관계되는 겁니다.

법동지구가요. 土地開發 촉진지구로 指定이 되어서 중리 취수장 1,820坪 敷地를 매각하셨지요?

○徐允官 委員 그 賣却하신 대금이 약 7億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水資源公社가 가져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大田市는 1983年度에 水資源公社와 전용시설 대금중 大田市 지분인 전용시설 즉 도수터널 및 중리취수장 건설비에 따라 50年間 償還하기로 契約하여 납부하기로 '83年度 계약하고, 支拂하고 있기 때문에 土地 및 모든 전용시설은 大田市 財産이라고 보아지는데 왜 이걸 水資源公社에게 支拂을 했습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 그 費用은 우리 大田市에 납부가 되었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상계를 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청댐 建設時 大田市 지분이 136億 償還하는 金額에서 이거를 상계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訴訟이라도 해서 찾아와야지요, 돈을.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찾아 오겠느냐 안찾아 오겠느냐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訴訟을 해서 찾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뭐 하는지 하는 方法은 찾아 오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그 쪽에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안하고 있으면은 訴訟을 해서라도 찾아 와야지요.

○徐允官 委員 하시겠어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요. 대청다목댐 生·工用水 建設費하고 管理費를 지금 우리가 해마다 내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거기 本豫算에 얼마가 策定이 됐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여기 주무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93年度 本豫算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의 負擔分이 얼마라는 걸 기억을 못 하세요?

찾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12億 5,125萬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費用을 말입니다.

細分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에 本豫算 때인가 우리 委員長님께서 質疑를 하셨을 때 얼렁뚱땅 넘어갔던 事項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徐委員의 質疑 要旨는 내가 보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業務監査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지금 補償金 6億 8,584萬 5,000원에 대해서 水資源開發公社에서 가져간 게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랬는데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施設費, 施設管理費 50年 분할 상환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徐委員이 묻는 요지는 6億 8,584萬 5,000원을 일거에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매 분할상환할 때마다 거치기간에 따른 利子까지도 같이 計算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 지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따라서 그 問題는 바로 확인이 안 되면, 바로 됩니까? 지금.

資料가 나왔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안 되면은 書面으로資料를 提出.

○委員長代理 吳凞重 오늘 徐委員이 要求한 資料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는 追更案 最終 增減 決定을 하는데 필요한 資料로 要求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資料 提出을 해 주시고, 우리 徐委員님!

○徐允官 委員 예, 하나만.

그 問題에 따라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대청댐 建設費 말입니다. 大田市 지분 136億원에 따른 年度別 計劃 償還에 따라 우리 市에서 支拂하게 돼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本委員은 이 부분에서도 問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청 다목적댐 生·工用水 建設費 및 管理費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報告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建設費 136億원을 50年間 償還하게 되면은 약 480億이 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에 따른 管理費를 매년 지금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얼마씩 償還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지금까지 10年 동안 金額 額數를 年度別로, 이 자리에서 答辯 正確하게 안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年度別로 해서 資料를 提出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문제가 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說明을 하실거 없이 資料를 받고 그 다음에 措置를 하는 거로 합시다.

○徐允官 委員 기초교육 보전금을 말입니다.

管理費 이외에 支拂해 왔는데, 그것이 타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委員長님께서 質疑를 했습니다만은 管理費냐 원수대냐, 그 당시에도 계속 質疑를 해도 이거다 저거다, 정확한 答辯한번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本委員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잘못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 年間 초기 기초건설 손실 보증금을 水資源公社에 계속 지불 한다면 무려약 100億원 정도를 우리 大田市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計算을 다시 따져봐야 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100億이라고 하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市民들이 낸 稅金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만약이 이 자리에서 확고한 答辯을 못하신다면은 上水道豫算 100億 삭감시켜야 됩니다.

아니지요. 10年 동안 支出한 金額 삭감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시켜야 돼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水資源公社와 매년 타협해 가지고 支拂하고 있는데, 우리 公務員이 水資源公社와 나쁘게 얘기하면 결탁을 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豫算을 水資源公社에다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質疑하고자 하는 충분한 뜻을 理解하시겠습니까? 지금.

충분하게 理解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水資源公社의 댐 管理計劃도 提出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局長님 말이에요. 委員들의 質問이 상당히 다양하게 質疑가 있었습니다.

특히 말미 質疑를 한 우리 徐允官委員이 水資源公社와 관련된 各種 施設負擔金이나還營費의 우리 負擔分에 대한 問題點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와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또 中央政府에서는 地方政府에 대해서 어떤 시혜를 베푸는, 이런 관념 속에서 協約이 이루어지거나 끌려 다녔었는데, 이제는 是正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밤이 다 새도록 계속해서 質疑와 討論을 통해서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가 안고 있는 問題點내지는 豫算의 運營上의 問題點을 집중적으로 討論을 해보고 앞으로 改善해 나갈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지만은 나머지 議事日程 부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書類로, 書面으로 報告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委員 여러분께서 協調를 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이상으로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자 합니다.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長時間 수고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 委員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93年度 당초예산 584億 5,000萬원 중에서 25.3%라고 하는 미집행잔액이 次期 年度로 이월되면서 이번 追更 豫算案을 다루게 되는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政府의 新經濟 100日 計劃 및 地方豫算의 節減 運營을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와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고통분담 한다는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節減豫算을 編成한그 배경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는 하지만은 보다 깊은 關心과 치밀한 計劃과 判斷에 의해서 기왕에 計劃된 事業이나 編成된 또 승인된 豫算은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關係公務員들의 깊은 관심과 지혜가 어느때 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質疑 討論 과정에서 지적된 問題點으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관찰을 통해서 改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會議를 위해서 10分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6分 會議中止)

(17時 33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어서 交通觀光局 所管의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은 事項說明書를 바탕으로 해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完圭委員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음에는 委員들께서 質疑할 順序가 되겠습니다.

방금 關係局長과 專門委員으로부터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를 들으셨습니다.

다른 意見이나 質疑가 있으신 委員들께서는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容濬委員님!

○金容濬 委員 322페이지, 기타수당인데 觀光호텔 等級審査委員會를 금년에 몇 번을 가졌습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까지요?

○金容濬 委員 審査委員은 몇 분입니까?

○金容濬 委員 누구 누구 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섯 名은 民間人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다섯 분인데 그 밑에 보면은 審査委員의 실비보상은 2名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金容濬 委員 2名이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名입니까?

○金容濬 委員 나머지는 大田 분이고요?

○金容濬 委員 왜 다른 사람들 일관성 있게 같이 줘야지, 세 분은 여기 사람이라 이것이죠?

○金容濬 委員 아까 두 분은 서울대 교수.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도 지적을 했는데 東區 삼성동 대동천 하상주차장을 건립할 計劃으로 駐車場 建設費 3億이 計上이되어 있지요?

○金石種 委員 여기 檢討報告에도 「駐車場設置對象地域 우선순위 선정이 신중하게 檢討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特別會計 423페이지를 보면은 삼성2동쪽으로 2億이 策定이 되어 있고, 삼성1동 쪽으로 1億이 策定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지요?

○金石種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豫算은 이렇게 못을 막아서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東區廳으로 내려 보내야 될 것이죠?

○金石種 委員 그러면 동구 삼성동 대동천하상주차장으로 해서 내려 보내면은 그만인데, 그러면 東區廳에서 선정해서 1億 5,000씩으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주든지, 그쪽에서 措置가 되겠지요?

○金石種 委員 여기를 보면은 한쪽에 삼성2동쪽은 2億을 策定해 놓고, 삼성1동쪽은 1億을 했단 말이예요? 똑같은 선에다 양쪽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말썽의 소지가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東區廳으로 삼성동 대동천 하상주차장에서 3億을 내려 보내는 것 보다도 고쳐줘서 내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것이죠?

○金石種 委員 여기서 지적은 해 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金石種 委員 꼭 싸움을 붙이게 되어 있다고요.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면은 민원이 없지요.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하상도로를 開設해야 될 이러한 입장인데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道路로 活用할 수 있도록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河床駐車場을 開設할 경우 어디에서 運營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區廳에서 직접합니까?

○宋錫贊 委員 用役을 안 줍니까?

○宋錫贊 委員 委託管理하지요?

○宋錫贊 委員 지난번 저희 委貝들이 하상도로를 내기 위해서 關係部署 局長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금년말서부터 「엑스포」행사가 끝나면은 그 事業을 推進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事項인데요, 지금에 와서 河床駐車場을 만들 것 같으면은 그 計劃하고 틀리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쪽이 실질적으로 복개공사를 해야 될 地域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몇 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特別會計 423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방금 質問을 드린 것이고, 이 29페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아울러서 28페이지에서부터 봅시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 增額한 부분이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67萬 7,500원을 節減시키고 285萬원을 增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節減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簿記가 같으니까 산출기초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해 놓고서는 나머지 金額만 增額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꼭 節減시켜 놓고 밑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增額을 시킵니까?

○宋錫贊 委員 이 부대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執行을 안 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局長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增額하고, 틀리기 때문에 減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부는,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주로 어디에다 썼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經費인데요, 지금 節減시킨 부분하고 增額시킨 부분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宋錫贊 委員 아, 事業이야 쓰는데는 틀릴테지마는 실질적으로 쓰고 싶은 데에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宋錫贊 委員 施設하는 부대비로다 쓰고 싶은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목이 같고, 부기가 같은데 한쪽에서는 節減시켜 놓고, 한쪽에서는 增額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事業內容이 틀리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豫算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事業內容이 틀리면은?

○宋錫贊 委員 지금 현재 增額시킨 부대비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局長님 말예요. 그 시설부대비 5億 7,000萬원이 지금 말씀하신 內容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5億 7,000萬원에 대해서 0.5%는 增額을 시켰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內容上으로 보아서 增額된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부대비 중에서 또 節減을 시켰고, 그런데 다만 시설부대비 設置場所나 內容이 좀 틀리기 때문에 細項目에서 10% 節減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물론 新經濟 100日 計劃이나 地方豫算 節減運營 指針에 의해서 10% 節減을한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상수지침에 의해서 節減을 했으면 節減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429페이지 材料費 其他라든지, 施設裝備 維持費라든지 節減시켜 놓고 增額시키고, 節減시켜 놓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산출근거를 봤을 적에는. 그러면 쓸적에는 어디에다 쓰든간에 산출기초에는 분명히 交通信號燈 직접 수선 재료비라고 나와……, 節減시켜 놓고 또 增額시킨 데에도 직접 수선 재료비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한쪽에서 판 10% 節減시켜 농고, 한쪽에서는 增額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增額을 시키려면은 차라리 節減部分을 제외시켜 놓고 節減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節減을 시키려면은 增額을시키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어떻게 이렇게 豫算을 編成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指示라고 해서 實務局에서그렇게 하면은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施設裝備 維持費 같은 경우도 '교통신호기 보수비 절감' 해 가지고 節減시켜 놓고, 또 ‘교통신호기 보수’해 가지고 增額을 시켜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이런 식으로 다 豫算을 編成해 왔습니다.

지금.

○宋錫贊 委員 어떻게 같은 事業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節減을 시켜 놓고, 한쪽에서는 增額을 시켜 놓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무리 고통분담이라고 하더라도 시장보러 가 가지고 쓰다 남는다고 반납하고 그 돈 가지고서, 나중에 다른 돈 가지고 가서 삽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編成을 해 왔습니다. 이게 뭐 豫算編成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 보고 審議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局長님 지금 자꾸 전에 報告를 한, 提案說明한 局長님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10% 節減豫算이라는 것은 指針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 交通局長님 입장에서는 10%를 節減해도 괜찮은 豫算이었기 때문에 節減을 한 것이지, 아니면은 필요한데도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節減을 한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고통분담이라는 그런 次元이란 말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事業 進行上에, 推進하다는데 차질은 없어요?

이것이 획일적으로 全 市·道, 各 室·局別이 똑같이 이렇게 틀에 박히듯 한 것인데 우리 議會쪽에서 볼 때에는 우리 委員들이 5%, 6% 삭감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난리들을 치면서, 고통분담이라는 말 말이요, 그것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議會쪽에서 들을 때에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사분란한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분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것은 꼭 10% 節減하지 않고 오히려 10% 增額시켜야 됩니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텐데 똑같이 指針에 의해서 10%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大田直轄市 全 公務員, 특히 고위층에 있는 公務員들이 너무나 중앙지향적이고 편의주의적인 行政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어째서 議會쪽에서 불요불급한 豫算이라고 해서 다만 몇 %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난리를 치면서,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 中央에서 指針이 한번 내려오면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사분란하게 무슨 군인들 제식훈련을 하는 것처럼 움직여집니까?

그런 분분에 대해서 關係局長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삭감을 해서는 안됩니다"라든가 하지 말았어야죠.

같은 난에 시설부대비 5億 7,000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디서는 10% 節減 딱해 놓고 그 밑에는 또 몇 百萬원을 增額을 시킵니까?

그래서 좀 소신을 가지고 答辯을 해 달라는 것이고, 뭔가 地域에 맞는, 우리 直轄市에 맞는, 交通行政을 위해서 필요한 豫算이라면 고통분담하는 부분도 있을테지만 더 큰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여기는 오히려 '20% 增額을 해야 되겠다'하는 意志나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答辯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質問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節減한 것 같이 보이지만 增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公共料金 같은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관제「센타」 公共料金 節減'이라고 해 가지고 10%를 節減을 했는데 또 節減한데에 비해 가지고 100%를 增額을 시켰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307萬 3,200원을 減額을 시켰는데.

○宋錫贊 委員 430페이지요.

3,823萬 1,000원 增額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됩니까?

차라리 이 節減部分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서는 增額시킨 부분만 여기에다가 산출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豫算編成 하는데 있어서?

○宋錫贊 委員 아니 위에서 指示를 깎으라고 하니까 깎은 것이지, 작년 追更이라든가 작년 本豫算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한쪽을 깎고 모자라는 부분 增額을 시켰습니까?

節減이라고 하는 것이 뭐 必要합니까? 실질적으로 節減할 마음을 가지고서는 執行을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위에 指示가 있으니까 '우리 이만큼 節減시켰다' 말로만 節減시키고 內容的으로는 增額을 시키고.

報告事項 節減 아닙니까? 이것은, 형식적인것.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行政이 형식적으로 합니까? 이 交通觀光局 뿐만 아니라 다른 部署도 전체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委員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환멸을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政府施策에 따라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기만하는 것은 市民들이 좋아할 것입니까, 政府에서 좋아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全額 삭감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節減시켜 놓고서 增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增額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이 節減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 놓고 增額을 要請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작년도 豫算도 이런 식으로 編成을 해 가지고서는 議會에 提出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작년에는 모자라는 부분만 增額을 시켰지 節減할 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론 명시를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작년 한번 豫算書 볼까요?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고 報告書는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은 삭감해도 되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減額된 부분에 대해서는 減額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編成을안 해왔다 이것입니다. 저 局長님! 한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교통관제「센타」 公共料金'이라고 해 가지고 節減을 시켰는데 그러면 增額시킨 교통관제「센타」公共料金에 대해서는 增額을 시키고. 그러면 이 支出한 데가 틀립니까?

같은 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豫算이 編成이 되었습니다.

交通觀光局 뿐만 아니라 다른 部署도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이것 豫算 이번에 議決 안 해 주고서 재편성 하라고 반환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런 식으로 豫算을 編成해 오니깐 저희 委員들 입장에서도 質疑할 맛도 안나요.

○李殷奎 委員 다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422 特別會計 보면은 '大田 川邊路上 駐車場 施設投資 精算金' 1,600萬원이 있는데 이 1,600萬원은 어떠한 精算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423페이지, 412목에 施設費 거기 '시범걸친 駐車場 설치등 5個 事業節減'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시범걸친 駐車場 說明과 5個 事業場을 간략하게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것을 물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섯 個 事業場으로 示範駐車場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시범걸친 駐車場?

○李殷奎 委員 그리고 다섯 개를 얘기하는거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를 보면은 用役費 '호남선 철도이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節減'해서 2億 2,434萬원이 있는데 호남선 철도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게 7,434萬원인가요?

○李殷奎 委員 뭐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것이 7,000萬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契約한 것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7千 4百 얼마 가지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일부 契約金 밖에 안되겠네요, 그것은?

○李殷奎 委員 그러면 總 얼마가 들어 가는 것입니까? 都市交通 그것이 用役費가 전부?

○李殷奎 委員 2億 5,500?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이 都市地下鐵 用役費가 아니고?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都市 交通疏通 改善 對策 수립 용역비가.

○徐允官 委員 정정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429폐이지를 보면은 公共料金에서 '交通信號燈 電氣料金'이 1億 8,900萬원이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信號燈에 나오는 것이 年間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年間이죠?

○李殷奎 委員 예, 맨 위에서 세째줄, 241목.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 가지면은 交通信號燈 電氣料金이 다 되는 것이에요? 딴 데에서 또 하는 것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1億 8,900萬원?

○李殷奎 委員 1億 8,900萬원인데?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보면은 431페이지, 관제「센타」運營費가 많이 나열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 增額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李殷奎 委員 이 관제「센타」는 어디에서 運營을 해요, 요즘?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警察하고 우리 市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면은 431페이지, 412에 시설비 '都市 交通疏通 改善事業 交叉路 構造改善 事業등 부족분' 2億 5,0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밑에 것은 '交通事故 많은 支店 改善事業 부족분' 2億,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부족분이라고 나왔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時間을 節約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는 資料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대충 이렇게 보면은 交通信號燈 하고 관제「센타」에 많이 우리가 財源을 投資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都市交通에서 관제「센타」는 交通信號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관제「센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交通信號燈은 관제「센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大田市內에 이렇게 우리가 상상외로 많은 財源을 投資하면서도 交通信號의 연등체제가 나는 잘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관제「센타」는 아직 작용을 못한다는 이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交通이 원활히 빠져 나갈 수 있게 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李殷奎 委員 大田直轄市에 公營駐車場이 너무 적어 가지고 交通滯症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路上駐車같은 경우는 오히려 交通疏通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 車를 대놓고 또 한쪽에 車를 대 놓으니까 道路가 3分의 1밖에, 一方通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구라파 같은 쪽에 가면은 4m 道路 하나만 가지고도 전부 잘 되는데 우리는 6m, 8m, 9m, I0m 가져도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公營駐車場, 附設駐車場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벌칙금하고 過徵金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벌칙금은 우리 大田이 收入이 전혀 없어요?

○李殷奎 委員 過徵金만 우리 大田市로 들어 온다 이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課徵金의 今年度 現況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은 資料로 提出해 주세요. 過徵金 나온 것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區廳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課徵金 現況이 各 區廳別로, 統計別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택시, 버스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李殷奎 委員 이 金額은 전부 道路交通을 위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지입제 문제로 6大 都市 전부가 말썽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大田市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몇 件이나 고발이 되었어요?

○李殷奎 委員 다섯 대를? 그러면 무슨 會社 이렇게 나왔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大田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네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언제쯤 고발이 되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4月 下旬頃이 되었으면 지금 6月인데.

○李殷奎 委員 5月이요, 5月 下旬이요?

○李殷奎 委員 또 6月 下旬이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5月 上旬이에요? 정확해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언제, 누가, 어떻게 고발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한테 정확하게 資料를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아니, 전에 제가 이런 質疑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局長님께서 뭐라고 答辯을 하셨느냐면은 "우리 大田市는 있어도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제보를 정확하게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손 댈 수도 없고"이런 말씀을 우리 局長님께서 하셨다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렇게 제보를 줬고 상대가 있어 가지고 고발까지 한 것인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5月 上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5月 上旬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을 資料로 해서 저를 주시고, 그 전이라면은 충분히 30日, 40日의 여유가 있었다면은 그 동안에 손을 대지 않았느냐, 調査를 충분히 할 수 있는 時間이 있었는데에도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 놨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李殷奎 委員 그 사람들이 안 오면은 영원히 못한다는 結論밖에 안 되네요?

○李殷奎 委員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資料를 주세요. 전부, 빠뜨려 놓지 마시고.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급제 車輛을 檢察에서 한 번 調査를한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뒤에 계신 公務員들 중에서 아는 분 계십니까?

(「檢察에서는 거기에 대한 車輛을 조사 했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宋錫贊 委員 아니, 이번에 말고요. 그 전에 한 적이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擔當課長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宋錫贊 委員 지금 各 會社에서 편법으로 運營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입차량제 그것을 調査를 하려면은 그 會社說立 登記를 떼어 보면은 다 나옵니다.

한 번 떼어 보세요, 떼어 보면은 편법으로 運營하고 있다는 것이 다 나타나요, 거기에.

○宋錫贊 委員 아울러 가지고 各 會社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지고 提出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李殷奎委員이 質問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資料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準備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觀光案內 책자 및 지도 만들은 것 있지요? 재판했다고 했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엑스포」 관련된 觀光案內 책자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책자하고 지도좀 준비를 해 주시고, 宋錫贊委員 계속 質問하세요.

지금 좀 準備를 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宋錫贊 委員 今年度 會社택시 增車를 해주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몇 대나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基準을 획일적으로 나누어 주는 式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업체나 이런 데는 더 배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增車를 안 시켰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事故가 많이 나는 會社에 대해서는 原則的으로 增車를 해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두 대씩 주고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調査할 필요가 없지요. 우수업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고 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마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잘못 돌아 간다고요. 어떠한 基準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宋委員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資料要請을 했으니까 일단 資料를 받도록 하고 豫算과 關聯된 質問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한 가지 첨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事故問題를 얘기를 했는데 車輛을 가지고 배정을 할 적에는 駐車場施設 確保與否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駐車空間 여부도 基準이 되겠지요?

그렇죠? 局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增車分에 대한 기존의 駐車場이 增車를 했어도 합당한 駐車空間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모자랐다면은 駐車空間을 追加로 확보했는지의 여부도 같이 추가해서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委員님 質問하세요.

○徐允官 委員 質問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무슨 얘깁니까? 지금 배차관계 얘기, 車 배정관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은 서면으로 어차피 資料 提出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委員들이 요구한대로 具體的인 資料를 年度別로 해 가지고 提出해 주시고 그 基準도 명확히 해 주세요. 배정할 수 있는 基準,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두었나, 불합리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을텐데 그 사유가 뭔가?

徐允官委員님 계속해서 質問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우선 質問에 앞서서 먼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고발이 들어온 業體가 다섯 個 業體라고 하셨는데 그 다섯 個 業體가 어느 業體인지도 지금 答辯을 회피하시고, 서면으로 提出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本委員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本委員이 알기로는 고발된 業體가 확인된 곳이, 지입제를 運營하고 있는 業體가 확인된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事項을 들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業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本委員이 느끼게 됩니다. 솔직하게 한 번 答辯을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提出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別途의 監査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서면부터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提出을 해 주시고, 이번 豫算案 審査件과 關聯해서 質疑를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앞서서 同僚委員께서 一般會計 315 페이지 '교통관제「센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교통관제「센타」는 警察廳 管內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 運營 및 제반비용은 어디에서 담당해 왔고 그 固定資産은 누구의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 固定資産은 누구것이냐고요. 警察廳 안에 세워져 있는테 그 資産은 누구 것이냐고요. 市에서 豫算이 됐는데.

○徐允官 委員 뒤에 계신 課長님들 質疑하면은 우리 局長님께 바로 바로 메모해서 넘겨주세요. 뒤에서 答辯하지 마시고.

그렇게 局長님들 보필을 잘해 드리라니까 안 됩니까? 運營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市하고 警察廳하고 같이한다 이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천만에요. 어디 法에 根據를두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法에 根據를 뒀다거나 親定이 있어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없어요, 이것은 警察廳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大田市에서 市 公務員이 나가서 運營해야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法의 規定도 없고, 根據資料도 없는데 13名씩이나 增員을 시켜 가지고 교통관제「센타」를 運營한다는 것은 우리 市民들이 내는 豫算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內務部傘下 警察廳에서 運營을 해야 됩니다. 결국 運營費는 內務部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식으로 피해나가지 말고 견해를 확실하게 밝히세요.

法 規定도 없고, 根據도 없는 것으로 갖다가 왜 豫算을 編成하느냐고요.

자그만치 1, 2千萬원입니까? 지금껏 一般會計를 보면은 교통관제「센타」運營要員에 따른 人件費라든가 官署當 運營費에 대해서약 1億 6,000萬원 이상이 增額이 되었고 特別會計 같은 경우는 무려 10億원 이상씩 警察廳에다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말입니다. 현재 新政府가 이러한 것은 新韓國 創造의 일환으로 非生産的이고 非能率 的인 行政을 재고하고 業務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有關部署를 통폐합해서 人員까지 감축해 가면서 行政能率을 극대화 시키고 강력한 작은 政府를 만들겠다는 新政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內務部傘下의 公務員들이 와서 運營을 해야 되고 運營費 自體도 內務部에서支給을 해 줘야 될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책임있는 答辯을 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됐어요. 다른 市·道 얘기할 것 없습니다.

권위적이고 순종하는 豫算을 펴서는 안되요.

○宋錫贊 委員 아니, 關聯規定을 대라는데 왜 딴 市·道를 댑니까?

○宋錫贊 委員 豫算編成을 할 적에 다른 市·道 비교해 가지고 豫算編成합니까?

法的根據를 대라고요.

○徐允官 委員 좋아요, 좋습니다. 時間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計數調整前까지 납득할 수 있는 說明을 해 주세요, 資料도 提出해 주시고.

따라서 特別會計 430페이지를 보면은 교통관제「센타」공공요금도 2,823萬 1,000원이 計上이 되었고 그 외의 다수의 豫算이 編成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제반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報告를 하셔야 됩니다.

觀光호텔 等級審査委員의 構成과 職責은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等級審査委員들은 무엇을 基準 삼아서 等級審査를 하시는지? 그리고 '91年, '92年度, '93年度 委員會 開催日數와 會議資料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울러서 審査委員의 수당과 실비보상금은 무엇을 뜻하고, 豫算을 분리해서 編成하는 것은 法的인 根據나 規定에 의해서인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 5名의 職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委員會를 開催하게되다 보면은 手當과 實費補償金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開催를 하면은 그 實費補償金은 3萬원, 委員會 手當 2萬원해서 5萬원을 주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작년도에 저희들이 豫算을 다룰 적에 이 委員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한적이 있습니다.

"年間 2, 3回도 委員會를 제대로 開催를하지를 못해 實績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委員會"라고 우리 委員會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테 「엑스포」當該 年度인 93年度만큼은 審査는 11回 정도를 해야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11回 開催하는 것으로 審議議決을 해 줬고 지금 6回를 하셨다고 報告를 하셨는데 갑자기 16回로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他 室·局의 모든 委員會는 전부節減豫算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있으나 마나했던 委員會가 지금 한 달에 두 서너 번씩 열립니까?

지금 開催한 날짜하고 會議資料, 뭐 뭐 審査했나, 어디 어디, 資料로 提出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交通觀光局은 몇 분으로 構成이 되었습니까?

또한 車輛登錄事業所의 構成人員은 몇 분이시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豫算에는 58名으로 計上을 하셨잖아요?

○徐允官 委員 本 豫算時에는 54名을 豫算審議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20回인가 21回 때 業務報告를 하실 때에는 52名으로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326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車輛登錄事業所 所長님 나와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施設裝備 維持費에서 車輛登錄 業務用 「워크스테이션」 維持費를 年間契約을 해서 141萬 376원을 증액 計上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왜 契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豫算節減 施策에 발맞춰 가지고 計上을 하셨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施設裝備는 몇 년이나 사용하셨으며, 정수물품 대체승인을 얻으려면은 최소 몇 년을 사용해야 되나 설명을 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납득이 안 가는 答辯을 하시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93年度 新規 車輛登錄 現況을 月別로 말씀을 해 보세요. 따라서 中古車輛 '92年度 賣買現況도 같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326 페이지입니다.

○徐允官 委員 '93年度 것을요?

○徐允官 委員 불러보세요.

○徐允官 委員 月別로 몇 台 몇 台 이렇게만 하세요.

○徐允官 委員 '92年度 中古車 賣買現況은요?

○徐允官 委員 中古車를 賣買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登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몇 台가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徐允官 委員 統計上으로 신규 車輛과,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年度別,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4萬台다, 올해 1萬台가 新規 車輛이 나와서 15萬台가 되었다. 그런데 登錄은 올해 1萬台아니라 2萬台가 되었다 하면은 1萬台 中古車 賣買現況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제가 왜 이것을 質疑를 하느냐 하면은 327페이지를 보면은 臨時運行許可 番號板 製作이 300萬원이 增額이 되었지요?

'自動車 登錄業務處理 제용지 부족분' 해가지고 443萬원이 增額이 되었고,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327 페이지 상단에요.

○徐允官 委員 현재 月別 車輛의 增加 댓수는 약 3,000台, 평균 한 3,000台 꼴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當初의 豫算에 약3,000台 꼴로해서 豫算을 計上하셨는데 금년도에는 追更豫算에는 더 增額을 시켰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앞으로 政府에서 말입니다. 新規車輛을 출고할 때 출고하는 그 會社에서 번호판을 부착을 해 가지고 消費者에게 車輛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立法豫告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감액이 돼요?

○徐允官 委員 그 밑에 登錄業務 處理 제용지 부족분이 442萬원이나 當初 豫算에 비해서 100% 이상 增額이 되었네요? 그렇죠?

○徐允官 委員 용지대가 100%, 이 增額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自動車 登錄證 같은 것은 當初 豫算에는 35원씩 하더니 이번 追更에는 30원씩 올렸고, 또 이런 매수가 얼토당토 않게 껑충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車輛은 작년도 本豫算 대비 불과 몇 %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고 計算을 했는데 이런 民願處理 제용지는 한 100%를 갖다가 增額을 시켜 가지고 計上을 했단 말입니다. 다만 10원짜리 20원짜리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모으고 나니까 이런 막대한 豫算이 됩니다. 지금 增額된 豫算만, 本豫算 대비 增額된 豫算만 442萬원인데 이 車輛 臨時運行 許可板代金이 增額된 「프로테이지」에 비례해서 너무 월등하다는 얘깁니다. 答辯하실 수 있으면 答辯을 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는 答辯을.

○徐允官 委員 車輛이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만큼의 용지도 더 所要가 될텐데, 비례해서 所要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特別會計 428페이지, 9페이지 30페이지, 431페이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特別會計의 가변안내 신호기 설치라든가 둔산 신시가지 交通安全 施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부대비 즉 交通信號燈 직접수선비라든가 교통신호기 보수비라든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 改善事業費라든가 이러한 모든 費用이 우리 市에서 執行하는 豫算입니까? 아니면은 警察廳으로 전출을 시켜주는 金額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豫算이 編成된 근거자료가 있지요?

○徐允官 委員 세밀하게 分析이 되어 있습니까?

責任있는 答辯을 하셔야 돼요. 把握을 해 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豫算이 計上이 되었다고 하면은 責任을 지셔야 돼요?

이러한 豫算을 전부 따로, 警察廳으로 이월되는 豫算을 따로 빼서 가지고 거의 심층분석한 資料를 提出해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그 資料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說明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못하실 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徐委員님, 별도의 說明은 필요없이 豫算과 關聯해서 要約해서 짧은 時間에 마칠 수 있도록 協調를 부탁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 몇 가지 質問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第20回 臨時會 때 大田直轄市 駐車場 改正條例案을 審議議決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豫算과는 직접 關聯이 없습니다. 당시 目的은 모법인 駐車場法 第19條 「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 執行部에서는 모법인 駐車場法과 大田市의 駐車場 條例上 서로 상이하며 또한 형평에도 어긋나 있어 모법과 상응하기 위한 措置였고, 一般의 利用에 提供할 수 없는 國·公有上의 附設駐車場이 一般에 利用이 가능해지므로 現在 無料化 되어 있는 條例가 有料化로 전환 경쟁입찰을 해서 시세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대전천 河床駐車場 施設管理를 統合, 綜合管理體制를 構築하고서 철저한 管理運營으로 環境汚染防止 및 事前 犯罪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交通觀光局에서는 지금 대전백화점에서 設置한 附設駐車場과 市에서 설치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附設駐車場外에 市에서 管理하고 있는 路外 駐車場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統合管理 體制로 전환하여 有料化 한다고 하셨는데 당시 그 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알아 본 바로는 말입니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한밭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問題點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문점을 우선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豫算을 떠나서 우리가 20回 때 審議 議決을 해 준 事項인데, 議決을 해 주고 나면은 "어떤 方法으로 運營을 하겠다" 해 놓고 짚지를 않으면 엉뚱하게 運營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고 측면에서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大田直轄市 條例 第6條 第1項 1號에 의하면은 市가 設立한 公共施設物의 管理를 專門으로 하는 法人 또는 大田市 開發事業施行 委託條例에 의한 대전종합개발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第6條 第2項에는 1號에 해당될 때 수탁자 선정방법은 市長이 정하는 方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隨意契約이나 競爭契約을 市長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에 의거 隨意契約 對象者는 非營利 公益法人에 해당되는데 非營利 公益法人이란 상의군경회 딱 한 군데가 해당된다고 判斷이 되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한밭개발공사는 대전종합개발공사가 아니죠?

○徐允官 委員 한밭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하려면은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 第6條 第1項 1號를 改正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동안 우리 産業建設委員들과 약속한 公開競爭을 하지 않고 민원반발이 예상되는 隨意契約으로 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가?

또 한밭공사는 수의계약 대상도 아닌데 隨意契約 하려고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答辯을 해 보세요. 앞서서 몇 가지 質疑는 다 맞다고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局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만 멈추세요. 우리 徐委員님, 이것 이외에 別途의 質疑가 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豫算하고 關聯된 質疑냐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豫算하고 關聯된 質疑가요?

지금 대전천변 하상주차장 수의계약 건 이외에.

○徐允官 委員 豫算하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豫算하고 關聯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質疑를 마쳤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時間이 너무 촉박해서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은 質疑와 討論 時間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 徐委員의 의문점을 확연하게 풀어 줄 수 있도록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條例 改正過程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當 委員會에서 표시를 했던 事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점의 의혹이 없도록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은.

○徐允官 委員 5分만 주세요.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꾸 이러면은 豫算審議인데 우리 議會의 입장도 입장이지마는 執行部署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豫算審議의 本質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필요한 事項이 있으면은 豫算과 關聯된 이외라면은 좀 書面으로 資料를 要求받을 수 있도록.

○徐允官 委員 이 部分을 質疑를 하고자 豫算에 關係된 事項을 간단하게 質疑를 했던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우리 宋錫贊委員님 별도의 質疑 있으세요.

아니, 이 追更豫算에 대한 質疑가 있으시냐고요.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를 한 가지만 하면은 되겠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우리 徐委員님 5分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좀 줄여서 3분이내로 要約을 해서 지혜롭게 質疑를 해 주시고, 마치고 나서 우리 宋錫贊委員이 마지막 한 가지를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委員님 나머지 부분 요약을 헤서 質疑를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우리 委員長님 時間을 가지고…….

○宋錫贊 委員 아니…….

○委員長代理 吳凞重 우리 宋委員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徐允官 委員 상당히 시간적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個人的으로 執行部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資料를 요청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各 會社別로 차 배차문제하고 관련된 問題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河床駐車場 건도 있고 여러가지 資料를 要求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豫算과 關聯이 있든 없든 앞으로 大田市 交通觀光 行政遂行에, 또 우리 議會쪽에서 필요한 事項이기 때문에 아주 소상한 資料를 가급적 빨리 提出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宋委員 간단하게 質疑를 要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徐委員께서도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교통관제「센타」運營要員으로 13名과 派遣勤務하는 豫算額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없으면은 삭감해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豫算編成 關聯 規定이 있잖아요. 資料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않겠지만 그 아무 關聯規定이 없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 마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感謝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交通觀光局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關係公務員여러분, 그리고 委員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質疑 討論過程에서 도출된 豫算과 事業計劃 그 자체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檢討를 통해서 앞으로 大田直轄市 交通觀光局 所管 業務의 推進에 보다 발전 지향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다음 會議를 준비하기 위한 10分間의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9時 16分 會議中止)

(19時 24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장시간 피곤하시겠습니다만 繼續해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어서 都市計劃局 所管의 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간단하게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李局長님, 지금 提案說明中에서 一般會計 삭감내역중 公務員給與等 人件費 節減額을 770萬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707萬원이 맞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委員께서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는 이미 확인을 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時間을 절약하는 뜻에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1次 産業建設委員會 會議錄 별첨에 일괄해서 실음)

이어서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를 하시는 順序로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允官委員님 質疑 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徐允官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一般會計 93年度 事業인 都市計劃施設 小路 재결정 및 지적고시용역이 현재 어느정도의 進陟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都市計劃 증명발급용 도면작성이 뒤따라서 이루어지겠지요?

○徐允官 委員 예,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먼저 선행된 뒤에 이것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과거에는 그냥 관례상, 지도만 펴놓고 관례상 딱딱 금을 그어 가지고 都市計劃을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가만히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도출됐던 事項인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補完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페이지 334페이지요. 都市景觀保全을 위한 보문산 建築規制 方案 硏究用役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요?

○徐允官 委員 그것과 병행해서 보문산공원 入口整備計劃 用役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별개로 이루어집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本豫算에 3,500萬원밖에 못 세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이 用役은 언제나 끝나고 그 用役會社는 어느 業體인지?

○徐允官 委員 아,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우리 大田에 말입니다. 이런 用役을 받을 수 있는 專門業體들은 大田에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고도제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整備計劃만큼은.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런 用役은 되도록이면 우리 地域業體에다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보문산에 都市景觀保全을 위한 建築規制方案 硏究는 월평공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徐允官 委員 大田의 보문산공원 같은 경우는 大田을 대표하는 市民의 公園입니다.

따라서 보문산공원 만큼은 정말로 시민들이 아끼고 가꾸면서 사랑하는 시민의 보금자리로 좀 구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特別會計 482페이지에 '정림지구 기반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 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가 세부적으로 뭡니까?

○金容濬 委員 남은 입찰잔액이요?

○金容濬 委員 아, 절감부분이?

○金容濬 委員 그러면 10億이 서 있던 것이.

○金容濬 委員 아, 1億인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當初豫算은 10億 아니예요?

○金容濬 委員 總 豫算은 10億이었었잖아요? 기정예산은.

○金容濬 委員 아, 환지청산금이 10億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金容濬 委員 1億이 아닌데 뭐가 1億이라는 건지 지금……. 482페이지요.

시설비 보면 9億 5,876萬 9,000원 아닙니까? 豫算額이.

○金容濬 委員 찾아가지 않는 걸 깎았다?

○金容濬 委員 그럼 「프러스」되야 되는 것 아니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造景事業 1億에서 節減하는 거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른 委員님 質疑있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特別會計 481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줄 用役費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12億인데 지하차도설치 타당성 조사 및 實施設計 用役,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가수원교 있고 그 옆으로 들어가서.

○李殷奎 委員 강위로 그 道路가 나가겠네요?

○金容濬 委員 아니죠, 밑으로 들어가죠.

○金容濬 委員 강 안 갑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보면 施設費에서 말이에요, '산성지구 도로포장 보수 공사비 절감' 했는데, 지금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산성동 도로 포장비가.

○李殷奎 委員 40%정도 됐다고요? 1億 8,900萬원어치?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공사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5%를 감액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사비에서 깎아서 줍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깎고서 줬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換地淸算金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가 61億 5,400萬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아직도 이것이 정산이 안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淸算金을 안 주느냐?" 해서 나는.

○李殷奎 委員 나는 '벌써 주지 않았느냐?'고……. 그럼 아직 안 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사정지구 區劃整理事業 해 가지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실시?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用役이 언제쯤 끝나지요?

○李殷奎 委員 來年부터 着工.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 質疑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石種委員 없습니까?

○金石種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너무 짤막하게 質疑를 해 주시니까 제가 다 어안이 벙벙 합니다만 저도 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一般會計 333페이지에 開發制限區域內 休息空間造成 현황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開發制限區域內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무슨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안내판이에요? 우리市廳에서 大田直轄市內에 있는 開發制限區域內의 休息空間造成 현황판을 만드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地域別로?

○委員長代理 吳凞重 굳이 거기가 뭐가 있고, 면적이 어떻고 그 현황판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만들어 주면 그뿐이지.

그럼 보문산공원에 대한 현황판도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大田直轄市內에 산재돼 있는 각종 公園內에 현황판이 제작이 돼서 있느냐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일종의 안내판 役割을 하겠군요.

그 다음페이지 334페이지 252용역비 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旣定豫算에 없던 부분이 1億 2,934萬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된 건데, 都市景觀保全을 위한 보문산 建築規制方案 硏究 用役인데 이것은 보문산 그 자체를 保存하는 것이 아니라 보문산과 관련한 大田市都市景觀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월평공원지구내에 고도제한을 하는 등등의 어떤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建築規制를 한다거나 이런 用役이 되겠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大田直轄市에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法的 根據는 마련돼 있지요? 條例로써.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별도의 用役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建築物을 어디를 좀 깎아내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살린다거나 이런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이것 불필요한 用役費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는 어느 부분은 어디까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用役이라는 말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特別會計좀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부터 좀 물어볼께요.

特別會計 483페이지 412 시설비중에 산성지구 상수도관 부설비가 있는데, 2,870萬원중에서 5%를 절감을 해서 豫算에 반영을 시켜 놨는데, 이 상수도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설치하는 관로매설 이외에 都市計劃局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게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하고나서 상수도관 설치에 따른 비용은 추후 어디에서 징수를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그냥 관로매설을 해 준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區劃整理事業과 관련해서 간선 상수도관을 매설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것이 구획정리사업비 중에서 포함이 된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신탄진 第2地區 區劃整理事業과 관련해서 市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부분은 정산 그 자체로 끝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市에서 부담할 그런.

○委員長代理 吳凞重 基般施設 造成을 위한 어떤 豫算 投入 같은 게 없다 이런 얘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金石種委員님 뭐 별도의 질문?

○金石種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 없으십니까?

○金石種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所管 追更豫算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質疑라고 해서 우리 關係公務員들깨서는 '모든 것이 잘 됐다'라고 인식을 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어제로부터 시작된 '93年度 第1次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면서 每 室·局별로 똑같은 느낌을 우리 委員들이 반복해서 받았기 때문에 중복된 質疑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追更豫算案, 都市計劃局所管에 대한 豫算案의 적정 여부는 다시 計數調整을 통해서 調整이 되겠습니다만 짤막하게 나마 委員들이 質疑한 내용과 기타 推進하고자 하는 事業計劃 내지는 豫算 운용과정에서 바람직하게 推進이 되고 효율적으로 運營이될 수 있는 지혜를 더불어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이상으로 都市計劃局所管 豫算案 審査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54分 會議中止)

(20時 4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繼續해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時間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關係公務貝여러분! 1次 追更豫算案 審査를 받기 위해서 평소 같으면 이미 퇴근을 했어야 할 시간인데 늦은 이 시간까지 準備하시고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바로 우리 大田直轄市 110萬 市民의 福祉增進이나 우리 直轄市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고통의 분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豫算案 審査내지는 質疑에 성의있는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양해 드릴 것은 이제 産業建設委所管 追更豫算案 審査를 거의 마치고 이제 남은 부분이 建設 住宅局所管 豫算하고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審査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建設住宅局과 綜合建設本部는 計劃部署와 事業部署라는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建設局長이나 建設本部長이 같은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려되어서 시간도 절약할 겸 建設住宅局所管 豫算과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을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두가지 豫算案을 동시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먼저 순서에 따라서 建設住宅局長님 간단하게 요점만 提案說明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建設本部長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이어서 綜合建設本部長 本部長님께서 간단하게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에서 提案說明 해 주신 建設住宅局 所管 豫算案과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案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는 順序입니다만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委員 여러분께서 이미 깊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는 유인물로 대하도륵 하겠습니다.

다만 속기록에서는 유인물에 의한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 內容을 순서대로 등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檢討報告書는 1次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別添에 一括해서 실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建設住宅局과 練合建設本部所管 豫算案을 병합 심사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計劃部署와 事業部署 또 공히 關聯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려되어서 병합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진지한 심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建設住宅局長 事項說明書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人件費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經常事業費 主要事業費 중심으로 주요 부문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事項說明書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局長님!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을텐데 포기조시설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포기조시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산소를 넣어 준다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산소를 공급을 시켜주기 위한 장치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1,000개씩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게 소모용품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1時 23分 報告繼續)

(21時 25分 報告中止)

○委員長代理 吳凞重 여기에서 當初 土開公에서 부담하기로 한 總額이 얼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540億 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왜 350億은 어떻게 된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럼 이게 1次分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1次 기성고에 따른 부담분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次分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總額은 54億이구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게 지하수 유입량까지 다 계산해서 부담을 시킨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오폐수만 아니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21時 26分 報告繼續)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綜合建設本部長의 主要事業費 經常事業費를 포함한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에서 建設住宅局 또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案에 대한 사항별 설명까지 主要事業別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案의 증액분이 12億 4,000萬원에 불과하고 또 그 대부분이 토개공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아니면은 一般會計에서 特別會計로 교부되는 豫算이기 때문에 먼저 綜合建設本部 중심의 質疑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計劃部署 關聯局長이 동석한 입장에서 오히려 참고적인 答辯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建設住宅局長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이나 사항별 설명을 들었지만 質疑는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委員님 質疑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저는 종합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종합이라면은 혼란이 올텐데요.

우선 建設本部부터 짚어 주시고 連繫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짚어나가는 쪽으로, 왔다갔다하면은 혼란이 올 테니까는 건설본부 쪽.

○金容濬 委員 저는 비교적 豫算보다는 제한된 시간내에 特委問題때문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特委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豫算과 관련된 特委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글쎄요. 金容濬委員.

○金容濬 委員 調査特委關係로다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特委.

○金容濬 委員 예, 特委요. 제한된 시간내로.

○委員長代理 吳凞重 豫算하고는 關聯이없는데 特委問題 때문에 質疑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은 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豫算과 관련된 부분을 짚고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 부수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좀.

○金容濬 委員 이번 會期때 質疑를 안하면은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그質疑時間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豫算案 審査와 관련된 것부터 하고 마지막부분에 特委關聯 부분에 대해서 質疑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委員님! 金石種委員님 우선 綜合建設本部部分부터 좀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정동에 16號廣場 計劃 工事가 언제 執行할 것인지? 이번 豫算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기 일부가 보상되고 일부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나머지 공사가 이번 豫算에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計劃을 하고 있나 本部長님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그런데 그게 昨年에 本豫算에서는 1次追更에 꼭 넣어주기로 약속이 前市長, 前 副市長, 前 企劃管理室長이 약속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事業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미 計劃 돼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야 얼마 들지 않을 테지만 그것이 지연시켜야 될 이유가 없을 거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訴訟을 하고 관에 상당히 괴로움을 준 사람은 쉽게 補償이나 工事가 됐고 양과 같이 市에 순응을 한 사람은 보상도 못받고 거기에 지금 工事도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앞전에 듣기에는 그걸 현찰로 補償이 안 되면 債券發行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약속한 것은 大田市長하고 약속을 한 거지 개인하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市長이 떠났다 하더라도, 그런데 行政에 一括性이 없고 말이지요. 前 市長이나 副市長, 企劃管理室長이 다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 사람들 다 떠났다고 해서 來年으로 미룬다 하는 것은 뭔가 市民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答辯이 있었으면 합니다.

○金石種 委員 그 부분은 지금 本部長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對答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住宅建設局長은 거기에 대한 土地主를, 그건 大田市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좀 한번 불러서 분명히 얘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來年에 補償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분이 앞서 企劃管理室長하고 인사를 시켜서 얘기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에서는 나는 인사만 시켜주고 나왔는데 채권발행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 기인을 해가지고 來年度 現金處理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理解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잠깐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따라서 그렇게 양같이 순한 분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만 그렇게 불이익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92年度 10月 補償金을 지급할 당시에 재정으로 인해서 宅地超過所有負擔金과 讓渡所得稅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자에 보상을 받은 분들은 그런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누렸는데, 이 분들을 제외시키는 바람에 이 분들은 그 두 가지 세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불이익까지 당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執行部에서 어떻게 변상을 하실 예정입니까?

결국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부당하게 이런 稅까지 또 물어가면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宅地超過所有負擔金을 물게 됐느냐 하면, 1992年 3月 1日날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거기에 저촉을 받게 됐다 라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豫算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따라서 오늘 追更豫算案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만 그 부분은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일부 시민이 있거나 오래전에 計劃되고 일찍이 推進이 돼야 될 사업이 다만, 예산상에 財源確保의 이유만으로 지금 뒤로 처져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關聯 局長님들 또 本部長님께서 유념하셔서 어차피 豫算當局의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는 가능하다면 今年內, 안 되는 경우라도 來年初에는 本 豫算에 豫算確保를 해서 財源調達을 해서 조기착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두 분 委員께서는.

○徐允官 委員 아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좀 추후로 미뤄주시고 가능하면 豫算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좀 찍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執行部에서는 우리 議會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우리관에서 民願人하고도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民의 약속과 우리 議會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豫算이 없다는 핑계 하나로 지연을 시키는 바람에 이러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분들에게 어떠한 負擔金이라든가 讓渡所得稅에 대한 免除 또는 減免 등 이러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問題에서도 차후에 豫算을 確保해서 보상을 할 적에 감안을 해 주셔야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金石種委員님 質疑 다 마치셨습니까?

○金石種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음 委員님.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殷奎委員님 質疑하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앞서 제가 좀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만 가능한한 나중에 우리가 會議錄을 다시 살펴볼 때도 혼란이 없도록 綜合建設本部부터 짚어 주시고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綜合建設本部 364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東部循環道路 개설이 10億이 책정이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전혀 안 되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新規事業인데 여기 豫算額이 있고, 기 豫算이 있고 전부 이렇게 됐습니까?

今年에 그러면 381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아, 이 전체에서?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이 新規다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20億 정도 들어가면 中期財政計劃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확실합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왜 中期計劃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갔다고 아까도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아, 都市計劃에야 들어가겠지요. 당연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게 中期財政計劃에 안 들어갔는데 아가 설명하실 때에 들어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財政計劃에 들어가지도 않을 걸 갖다가, 1·2億도 아니고 10億씩 또 이것이 初豫算을 이렇게, 本豫算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當初豫算에다 넣는다고 치면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우리 建設局長님, 지금 이것이 一般會計에서 전도된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建設本部 事業豫算중에서 一般會計에서 주는 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우선은 우리 建設本部長님하고 質疑 答辯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建設局長님이 計劃部署이기 때문에 追加答辯이 필요할 때는 그 때 答辯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大統領 公約事業이라고해도 法을 違反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순서가 中期財政計劃에 들어간 연후에 그 다음에 豫算編成이 돼야 되는데 中期財政計劃에는 넣지도 않고 豫算編成 먼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當初豫算 같으면 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豫算이 부족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20億을 갖다가 10億만 책정해 놓고 法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몇 달 지나면 '94年 本豫算에 차라리 절반을 넣는다든가, -30%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넣는다면 모양새가 있겠지만 中期財政計劃에도 안 들어 있고 또 當初豫算도 아니고 1次 追更豫算案에 10億씩 이나 이렇게 豫算을, '10億 들여서 뭐 할 것이냐'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東區廳에서 과연 8億 5,000이 설 수 있는지 없는지도 本部長님께서는 좀 알으셔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이것은 저도 조금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東區廳長이 8億 5,000萬원을 여기다 세워 줄 것인가 안 세워줄 것인가를 확신하고서 이것을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안 세워 주면.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당연히 이것은 市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1次 追更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中期財政計劃에 미반입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120億원 있어야 이 工事는 끝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만 유성 만년교 進入路 擴張이 當初 200億원이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그 工事 얼마에 契約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補償費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95億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저는 지금 이상한 게 50%조금 넘어서면 工事하는 것을 왜 200億씩 當初豫算에다 올렸느냐 이 얘기지요? 本部長님께서 그것 정도는 충분히, 몇 億정도 차이 난다면 모르지만 200億 들어가는 것 100億에 할 수 있는 이런 豫算 編成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

○李殷奎 委員 그런 많은 편차가 났다는 것은 우리 本部長님께서 거기에 대한 精密調査를 못 했다는 결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현재까지.

○李殷奎 委員 예, 大田市內에 지가가 인상되는 것은 바로 우리 土地補償費 때문에 지가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람도 500萬원, 600萬원 받고싶지요. 하지만 時勢가 그렇게 안 가니까 못 받는 거고, 그 만큼 우리가 補償 할 때는 좀 더 精密調査를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 있는 豫算을 세워야지 이렇게 얘기도 안 되는 豫算 세워놓고 이렇게 된다면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問題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追更豫算에 그것이 반영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則減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李殷奎 委員 빌릴 필요가 없지만 빌리기로 한 것을 그냥 그렇게 둘 필요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빌린다는 뭔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1次 追更豫算에 이것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65페이지 보면은 幹線道路 開設工事가 32億 5,200萬원, 여기 감액 2億 4,800萬원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 工事는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입찰을 못 했는데 어떻게 工事費가 남는다고 해서 減額措置를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豫算 세우고 전부 한다고 치면 앞으로 豫算 協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깎아서 여기 쓰고 다음에 또 追加하고 그러면 뭐하러 豫算을 깎고 증액시키고 합니까?

지금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남는 것은 남는 것이고 政府豫算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아직 工事執行도 안 해 보고 돈이 남는다고, 우리가 누가 보든지 이것 돈이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해 보지도 않고 돈이 이렇게 2億 8,400을 削減시키고, 또 이것이 순서가 틀린 것이 먼저 번에 35億 들어간다는 것이 設計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 만년교 이것도 그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그냥 대놓고 200億이 들어간다, 300億이 들어간다 써놓고 무한정 쓰고 남는 것 반납하고.

○李殷奎 委員 우리 委員長님 이 問題는 잘 判斷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지금 李殷奎委員님 質疑 다 마치신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죠. 그 問題는 우리 委員長님께서 좀 심도있게 判斷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北大田 I.C 進入路 工事도 지금 進行中 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직 준공이 다 안 된 겁니다.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액이 節減이 됐거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어디서 하는 工事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 工事에 따른 都給額이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럼 여기다 맞춰서 2,500을 지금 절감한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當初 豫算에 의해서 도급액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앞으로 준공 때까지 物價連動制나 其他 起債補償金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게 끝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殷奎委員님 아직 남았다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 좀.

○委員長代理 吳凞重 됐습니다. 어차피.

○宋錫贊 委員 그럼 있다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어차피 宋委員님 質疑하실테니까는, 예, 李殷奎委員님께서 質疑하세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이것이 昨年, 今年 當初豫算에 공사비는 책정이 됐고, 1次 追更豫算案에 設計用役費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設計用役費는 끝난 후에 豫算이 올라와야 순서인데, 豫算 먼저 세워서다 해 놓고 그 후에 거기에 맞추는 設計用役費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것.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자금은 있는 거예요? 豫算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자금은 있으면서 일도 안 할 것 왜 여기다 갖다가 돈을 이렇게 한 군데 몽땅 쌓아 놓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 이 보다 급한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설계해 가지고 하려면 今年에 잘 해야 발주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李殷奎 委員 이것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지, 設計用役費 먼저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공사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갖추어진 연후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豫算을 세워줘야지, 豫算은 미리 따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그 후에 설계해서 그 때 豫算 어떻게 들어가나 해서 입찰보고 하려면 今年에 잘 해야 발주될까 말까 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이 공사 착수도 해 보지 않고 돈이 얼마 남으니까 깎는다, 政府 무슨 방침에 의해서 이리저리 조정한다고 치면 참뜻은 없는 것 아닙니까? 100日 經濟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뺐다가 저리로 보내고 저리 뺐다 이리 왔다갔다하면 아무런 뜻이 없는 거지요.

이것이 더 고달프기만 하지, 숫자 맞췄다 뺐다 하려면 그것만 더 힘들지, 이런 숫자 뭐하러 장난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장난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여기 債務負擔行爲 393페이지는, 여기 보면 '綜合建設本部運營'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所管입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재가 좀 質問하려고 그러는데요. 29億 5,000萬원이 들어갑니까? 이것 전부 해서.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 29億 5,000萬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豫算書를 올려 議決을 해 주면 언제부터 착수가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債務負擔行爲가 이루어지는 補償은 없고 그냥 막바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서고통 도로확장이 있지요?

서고통 도로확장은 總 工事費가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646億 7,700萬원 가지면 완전히 끝납니까?

○李殷奎 委員 더 이상은 追加 增額 뭐 이런 것 없어요?

○李殷奎 委員 여기는 감되는 것도 없고요? 節減되는 豫算도 없고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미도로 확장이 있지요? 요번에 4億 들어가면 4億 5,000萬원이 모자라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28億 5,000萬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가.

○李殷奎 委員 그런데 24億이 배정이 되면 4億 5,000萬원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4億 5,000萬원을 더 세워준다고 해도 못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4億 5,000萬원 여기다 더 된다면?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바로 시작 할 수가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4億 5,000萬원이 돼서 한다면 언제쯤 실시가 돼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네요?

○李殷奎 委員 세워주면 언제부터 착수가 되요? 돈주는 그날부터 착수가 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設計는 다 완료 됐고요?

○李殷奎 委員 뭐, 建設住宅局은 다음에 하라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建設本部만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마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建設本部만.

○委員長代理 吳凞重 感謝합니다. 아까 우리 建設住宅局長께서 東部循環道路 開設費 3.5km 폭 25km 에 대한 10億이 지금 계상이 돼 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한 大統領 公約事項이라고 說明을 하시던 부분이 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豫算먼저 확보해 놓고 6月 중에 그것을 한다고 치면,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方法이 어디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建設局長님!

總 事業費가 120億이 필요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랬는데 우선 東區廳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市에서만 10億을 計上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왜 아까는 전혀.

○委員長代理 吳凞重 좋아요. 大統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大統領 公約事業을 市·區費로 해야 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公約할 적에 우리 大田直轄市長이 옆에 임석을 해 가지고 약속을 해 줬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이렇게 中期財政計劃에도 없고, 아무리 大統領 公約事業이라고 해도 計劃에도 없는 豫算을 말이에요.

지금 이 豫算審査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무슨 內務部長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豫算인지, 中央에. 議員들한테 審査받으려고 하는 豫算인지 영 구분이 안 간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결국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宋錫贊委員 지금 質疑.

○金石種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質問좀 했으면 좋겠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東部循環道路요? 그 부분은 더 얘기 꺼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金石種 委員 아니요, 지금 答辯하는 것이 말이에요. 사항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答辯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요.

뭐 "大統領 公約事業이 中長期 計劃도 세우지 않아 갖고 했느냐?"하는 얘기에 그 사업은 東區廳들이 東區 관내 市議員들 墾談會 석상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내용을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答辯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答辯을 하고 있다, 우선 그것을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원래 15m 道路를 해 가지고 하면 20m 이내니까 東區廳에서 出捐을 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15m 도로를 하면 그것이 한 80億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 적어도 20m 이상 놓아야 될텐데, 적어도 25m나 35m 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25m로 하다 보니까 20m 이상이니까 市 補助를 받아야지 區廳豫算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것을 15m 도로로 해서 그 豫算을 8億 얼마인가를 세워놨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市에다 정식으로 建議를 한 거예요. 그 사항이.

그런 설명을 그것을 알고서 住宅建設局長은 豫算說明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答辯을 잘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金石種 委員 當初부터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말이에요. 왜 8億 5,000을 10億 하고 보태 가지고 하는 것처럼 심의는 다 하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하여튼 李殷奎委員이 "西部幹線道路 工事費와 關聯해서 착공도 하지 않고 수 십억의 豫算을 계상해 놓고 또 거기서 節減豫算이라고 몇 %해서 이렇게 어내고 이것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豫算編成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지금 그 부분도 우리 議員,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大統領의 公約事業이라고 한다면 심도있게 우선 검토하기 위한 用役費부터 計上을 해 놓고 財源確保나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中期財政計劃에다 포함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豫算이 어떻게 計上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요.

用役費 한 푼 없이 지금 우선 덜썩 10億올려놓고 그 다음에 6·7월경에 中期財政計劃에다 포함시키겠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宋錫贊委員 質疑 있으십니까? 綜合建設本部부터 우선 좀 質疑를…….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됐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允官委員 質疑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特別會計 510페이지요, 우리 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만 施設附帶費 4億 3,000萬원에 대한 것은 어느 事業에 대한 施設附帶費입니까?

○徐允官 委員 用役費라고요? 지금 이게 施設附帶費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이 퇴미도로 擴張工事에 따른 實施設計用役은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直接하셨다고요?

○徐允官 委員 綜合建設本部內에서?

○徐允官 委員 아이구! 그러면 이렇게 한 30億 정도의 道路事業도 直接 設計를 하실 수가 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그동안 몇 年 동안 豫算審議를 해 옵니다만 직접 용역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계속해서 用役費를 지출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旣存道路를 擴張을 하는데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전기통신이라든가 이런 매설물이 다 뭍여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다시 확장하려면 새로 신설하는 도로보다 더 어렵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시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은 用役을 하시면서 이런 事業은 用役을 안 하셨다, 즉 조금 전에 李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西部幹線道路 實施設計用役費를 指摘을 받고 나니까 지금 또 그런 答辯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 자체도 아직 實施設計도 안 해놓고 豫算만 확정해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자에 答辯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똑같은 사안이다 이겁니다. 이게.

○徐允官 委員 예, 됐습니다.

뭐 앞서서 우리 李委員님께서 綜合建設本部 豫算은 조목조목 심도있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의 質疑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른 委員 또 質疑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資料要請이나 한 가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資料要請이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宋錫贊 委員 '91年度 議會가 개원된 당시에 진행된 공사라든가 그 후에 推進된 事業에 대해서 基本設計書하고 그리고 圖面, 시방서 좀 資料로 要請합니다.

道路管理事業所에서도 굴착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또 덧씌우기 한 공사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예, '91年度 議會가 개원될 당시에 진행중이던 사업서부터.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밭대로 1공구 다시 말씀드려서, 大田塔에서 중리4거리까지 그 전에 준공된 부분입니다만 기 住宅建設局長께서 여기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年度 6月달에 그것이 준공이 됐는데 그 후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서는 다시 땜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그 하자기간이 몇년입니까?

○宋錫贊 委員 2年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2年이 넘어 가지고서는 바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균열이 안 생기고 2年이 넘은 다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나요? 균열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예, 한전앞에요.

○宋錫贊 委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金容濬 委員 補充質疑를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려고 들으면 미리 금이 갔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땜방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고 봤을 때는 2年 이내에 하자가 발생이 돼 있다고 본다고요.

그 全區間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가보시면 알지만, 全區間이 問題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3年뿐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2年전에, 그러니까 준공 후에 2年內에 그것이 問題가 다 발생됐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디오카메라」 또 우리가 사진으로 다 찍어 놓은 게 있지만, 그것에 땜방공사 한 것이 언제 했는가 그것도 좀 날짜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면 綜合建設本部에 대한 質疑는 일단 끝난 거지요?

○金容濬 委員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特委活動關係로 몇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좀 간단하게.

○金容濬 委員 예, 한밭대로 지금 宋錫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舊 大田塔에서 중리4가까지 「보도블럭」裝備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합니까?

○金容濬 委員 道路管理事業所에서요?

○金容濬 委員 아, 그러면 道路管理事業所만 물으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豫算案 얘기입니까?

特委問題 입니까?

○金容濬 委員 特委問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資料要請을 하려고 그래요? 質疑를 하려고 그럽니까?

○金容濬 委員 質疑와 동시에 資料要請을하려고 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豫算과 關聯된 부분은 아니지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質疑하고 答辯하는 내용이 상정된 案件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거리가 있다고 해서 質疑 못할 바는 아니지만 서면으로 요구를 해도 될 부분이라면 좀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金容濬 委員 사실은 豫算과 다 연계된 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그렇습니까?

○金容濬 委員 連繫가 안 된 것이 아니고 連繫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경계석 같은 것도 지금 현재 豫算이 세워져서 갖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容濬 委員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豫算外에 特委活動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豫算과는 다 關聯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質疑를 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아, 이것은 道路管理事業所랑 關聯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맞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까 말씀드렸던 舊 大田塔에서 중리4가까지 「보도블럭」정비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커브」부분만 정비를 한 것으로 보고 왔어요. 우리가.

그 問題는 豫算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答辯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경계석 石材問題에 대해서 시방서 있지요? 도로경계석 石材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시방서를 좀 주시고요. 지금 아시면 答辯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 가로·세로가 몇 cm이면서 또 이렇게 가에 「아르」를 적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시방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리고 大田市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하고 있는 금산선, 산내서 상소리까지인가요?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중리선, 중리4가에서 읍내 3가까지지요?

○金容濬 委員 계룡로는 퇴미고개에서 용문동4가까지, 이것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성백조에서 금산선, 중리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룡로는 대아건설에서 하는 것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게 됐는데, 금산선은 남양에다가 하청을 줬고, 중리선은 중경에다 하청을 줬고, 대아건설은 용광에다 하청을 줬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把握을 못하셨어요? 허허참, 이것은 綜合建設이라고 해서 一般建設業體에다 준 이유가 뭡니까? 專門建設業體인 특수업체에다 주지 않고.

○金容濬 委員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金容濬 委員 어떻게 해서 줍니까?

○金容濬 委員 時間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덜 따지겠습니다.

그 問題는 우리 特委에서 따지기로 하고, 그 시방서 좀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울러서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조사서인가요? 그것도 아울러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우리 金委員님, 宋錫贊委員님 상당히 필요하실텐데 어차피 特委活動을 하려면 調査計劃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텐데 별도로 조목조목 서면으로 資料要請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물론 우리 委員들이 구두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은 추후도 서명으로 要請하기로 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異意 없습니까?

(「終決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아니, 建設住宅局 아직 나머지 부분이 있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내가 딱 두 가지만 하지요. 빨리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여타 質疑가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두 가지만 할께요. 뭐 필요하시면 하시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한 5分만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20時 45分 會議中止)

(22時 5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關聯豫算案에 대한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綜合建設本部에 대한 전반적인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建設住宅局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豫算과 관련된 부분만 요약해서 짧막하게 質疑를 해주시고 答辯 역시 간단 명료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李殷奎委員 質疑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350페이지 보면 直轄河川 編入 土地補償이 있습니다.

直轄河川에 대한 전체적인 土地補償이 550萬원만 가지면 다 되는 건지요?

○李殷奎 委員 350 페이지요, 위에서 두번째 줄요.

直轄河川 編入 土地補償.

○委員長代理 吳凞重 一般會計 350페이지 441 自治團體의 資本補助.

○李殷奎 委員 그럼 순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351페이지 412項에 施設附帶費지요.

거기에 정림동 재해예방공사 해 가지고 8,500萬원이 계상돼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6月 1日字 大田每日新聞에 난 거 보셨지요. "우기 災害 對策 무방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大田市에 10개가 굉장히 危險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億 8,000萬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8,500萬원 밖에 計上이 안됐다 이겁니다.

新聞記者들이 봤을 때 "우리 大田市에 이렇게 今年 集中 호우땐 인명, 재산 피해 커질듯"이렇게 났습니다. 新聞에.

그런데 왜 12億 8,000萬원을 計上하지 못하고 8,500萬원만 계상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가장 위험하고 今年에 비가 얼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計上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몇 가지 짚은 것은 우선 개똥참외 마냥 익지도 않은 거 맡아놓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느니 그 돈 가지고 이런 어려운 것을 빨리 빨리 解決 하는 것이 우리 大田市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次元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0件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12億 8,000萬원이라고 統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東區에 두개인가가 있고 中區 1個, 西歐에 4個, 儒成區에 2個, 大德區에 2個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데를 해결 안 하고 엉뚱하게 豫算도 소화도 못 시키는 것 이런 데만 豫算을 흩어놓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게 12億 8,000萬원 이것이 나는 가장 급하다고 봐요.

今年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고 여기 사진보니까 정말로 이거보세요 방죽하고 같아지고 옹벽이 전부 갈라지고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사태가 나가지고 79年인가 78年에 危險地區로 돼 있는 곳 이런 곳을 解決해 줘야지 우리 市에서는 지금 이런 건 뒷전에 놓고 우선 되지도 않는 걸 갖다 벌려놓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12億을 어디서든지 추렴해서 이 問題를 解決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보시다시피 얼마나 危險했으면 기사로 이렇게 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8,500외에 12億을 더 補充해서 이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雨期前에 解決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0件에 12億이니까 하나에 1億 내지 8,000내지 1億 5,000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 터지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옵니까?

그래서 깎을 건 깎고 또 中長期 計劃에 안 들어간 건 中長期計劃 들어가서 하고 또 設計用役 먼저 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풀어나가면은 가장 급한 것 이렇게 解決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500萬원만 세워 졌는데 아마 이것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림동 것도.

그래서 정림동 것도 1億 5,000萬원인데 8,500萬원만 計上이 됐고 하니까 12億을 어디서 하든지 이걸 급선무로 해야 될 거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豫算編成再調整을 해서 깎을 거 깎고, 지금 금방 필요하지 않은 것은 조금 두었다가 財源確保를 하더라도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質疑할 것은 먼저번 大田川 河床道路 3.8km에 15億을 今年追更에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15億이.

그게 빠졌고 3大 河川 計劃도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3大 河川에 대한 計劃은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災害 對策에 대해서 質問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各 區에서 災害 危險地區라고 해서 豫算要請한 부분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저희들이 豫算을 다 준다고 하니까 유성區廳에서 쫓아왔어요.

危險地區하고 해서 다섯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영 좀 시켜달라고 쫓아 왔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本 豫算을 자기들이 떠들어 보니까 50%만 支援을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는데 유성구 같은데는 재정적으로 무척 취약합니다.

그러면 50% 정도만 달라고 市에다 要請을 했는데 다 묵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宋委員께서 어떻게든지 계수조정할 때 반영 시켜달라고 하는데, 전들 힘이 있습니까 局長도 안 되는 형편에서.

그래서 李殷奎委員이 말씀 하신대로 이것을 수정발의 하더라도 危險한 地區 같은 경우는 사전에 豫防하는 것이 않 좋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희들은 豫算을 審議하면서 느낀 것이요, 불쾌감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建設分野 라든가 경제분야의 事業費 같은 것이 한 5%내지 10%, 많이는 20% 정도가 일괄적으로 削減된 상태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質問은 않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앞으로 河床道路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道路 事業을 함에 있어서 繼續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建設局長님 李殷奎委員과 宋錫贊委員이 반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서부터 전국에 있는 교량이나 노후된 건설 구조물들이 붕괴되는 사고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地域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소리가 한 동안 높았었는데 지금 지적했듯이 우리 直轄市內에도 교량을 포함한 災害 豫防을 豫防診斷이나 아니면은 재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실질적으로 災害豫防을 위해서 本 追更에 반영된 것은8,500萬원뿐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다면 '나머지 6·7개 부분도 더 불어서 어떤 對策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니냐' 특히 기상대 발표에 의하면 今年度 장마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강우량이 많을 거로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徐允官委員 質疑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 問題에 덧붙여서 한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事業費가 지금 計上이 된다하더라도 기상청이 제기하는 걸 들어보면 장마는 이달 하순경부터 길게 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事業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는냐' 우기에 대비해서 그런 問題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노쳤다고 들으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5페이지에 交通區劃線 도색비가 本豫算 대비해서 2億 2,500萬원이 增額 계상 되었습니다.

이 交通區劃線 도색비는 우리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사용하는 도색비입니까, 아니면은 경찰청으로 전출을 시키는 금액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경찰청에서 이 돈을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이 도색비는 말입니다.

面積으로 계산합니까? 길이로 계산합니까?

○徐允官 委員 面積대비 그네들이 어느 어느 곳에 얼마, 이 豫算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要請한다는 要請資料를 내 놨을 것입니다.

그 資料를 要求합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전까지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法的 根據나 規定은 같이 첨부해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천변 고속화 도로 都市計劃施設決定에 따른 일식 해서 1億 5,000萬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노선 도면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설계도면을 뜻하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천변 고속화도로가 1次的으로 원촌교에서 한밭대로까지 來年度 本豫算에 우선 計上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徐允官 委員 과거에도 綜合建設本部長께서 누차 우리 議會席上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甲川右岸道路 實施計劃을 대해서 공사할 적에 當初에 원촌교에서 한발대로까지 이 道路가 연결되지 못한 점을 못내 아쉬워 했습니다.

"그 事業은 우선 순위 事業으로 했어야 된다." 하는데 "大田市 豫算關係上 甲川 右岸道路 먼저 개설하고 그 뒤에 1次 事業으로 豫算을 책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선 둔산 쪽을 먼저 해결한다고 보면 이 역시 다시.

○徐允官 委員 한밭대로로만 다 빠지게 되면은 交通分散對策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밭대교에서 한밭대로와 유성쪽으로 빠지는 길이 곡선을 그리고 있지요? 천변으로.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원촌교에서 한밭대교까지 道路 開設을 하다보면 그 중간에 구만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徐允官 委員 거기에서 막바로 한밭대로하고 연결하는 교량만 하나 놔 준다면은 엄청난 交通分散…….

○徐允官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346페이지 414목을 봐도 自治團體에 대한 자본적 補助金은 모든 道路나 교량건설에 따른 計劃도 시내 중심지인 동구, 중구, 서구로 몰리고 있고 또 이런 도로나 교량 건설에 따른 自治團體 補助金 사업마저도 대덕구는 전무한 실정이에요.

낙후지역이면서도 재정이 빈약한 대덕구가 개발지역임을 감안한다면은 지역간 均衡發展 次元에서 어떠한 "형평에 어긋나게 他地域에 事業이 치중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92年, '93年 本 豫算에 대덕구 쪽으로 제대로 도로다운 도로, 교량다운 橋梁 하나 사업비 제대로 세우셔서 사업 시행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 市에서.

○徐允官 委員 하물며 20여년 전에 區劃整理事業이 끝난 지역에 비포장도로 또 下水道까지 개설이 안 돼 가지고 비만 오면 장화를 싣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런 地域이 대덕구예요.

왜 이렇게 소외를 시켜야 됩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한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 자체도 大田直轄市內에 이번에 열일곱군데인가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대덕구에는 단 한군데밖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한 側面에서도 지금 형평의 原則에 어긋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마을이라든가 부락 아니면 동네 이러한 곳이 우리 대덕구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군데 밖에 아직 지정을 안 해 놨어요.

이렇게 소외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建設住宅局長님 앞으로 많은 心血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350페이지요.

풍수해 對策 각종 서식비 140萬원씩 節減해 가면서 굳이 災書對策 상황판 20종을 제작하려고 200萬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며 그 종류는 어떠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當初 本豫算에 災害對策狀況室用 綜合狀況板으로 해서 100萬원씩 10개종류 1,000萬원을 계상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本 委員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10개는 어디다 설치하고 또 이번에는 20개는 어디다 설치 하겠다는 것인지 앞서서 우리 委員님께서 質疑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러한 災害對策이 시급한 곳에 事業計劃을 세운다거나 豫算策定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전시적인 상황판만 가지고 災害對策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아직도 책상머리에서 안일무사주의의 行政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로 뛰는 行政을 해야만이 듣고 보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철저한 爲民奉事行政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서식이 뭐 필요합니까?

風水害對策 각종 서식비도 節減하고 또 그러한 災害對策 危險地區에 따른 事業費조차 또 事業計劃조차 세우지 않았으면서 상황판만 제작해 가지고 사무실에 다 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災害對策이 이루어집니까?

理解가 안 갑니다. 이해가.

자꾸 이런 豫算을 짚어 나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울분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市 一圓에 모든 道路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각 區廳別로 豫算을 支援한 것을 자료로 提出해 줘 보시겠습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1·2千萬원짜리 하나 해 주는 것같이 하며 생색들이나 내시고 힘있는 豫算部署에서는 "말 잘들어라 그러면 너희 비포장도로 하나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엄포나 놓고 이게 현재 우리 執行部의 횡포입니다.

366페이지요. 노후난간 정비가 기정 1億원 중에서 6,889萬 6,000원이 節減됐는데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 했으며 이렇게 약 70%의 豫算이 節減됨으로 인해서 事業에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겠는지 모든 豫算이 5%, 10% 節減된 반면에 이 부분은 무려 70% 가까이 豫算이 節減 되었는데요, 납득 할 수 있도록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36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하는 이 있음)

○徐允官 委員 아! 356페이지 또한 「엑스포」행사장 유도 표시판 제작비가 當初豫算 5,880萬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200%이상 이 追加 增額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여러 委員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執行部署의 豫算編成이 허구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못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따라서 「엑스포」행사장 유도 표시판 製作費 入札方法은 수의 契約 方法인지 競爭入札 方法인지 만약에 入札을 완료했다고 보면은 어느 업체에게 주었으며 여기에 따른 規格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고요.

○徐允官 委員 좀 크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조금 전 答辯에서 말이에요.

교명주는 26個所에서 16個所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16個所에서 26個所로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26個所에서 몇 개로 줄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랬는데 왜 줄었어요?

줄었으면은 減額이 돼야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됐습니다.

교명주는 늘은거죠 26個所로 10個가 늘어난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래서 500萬원이 增額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엑스포」행사장 유도표시판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거 大田에서 전부303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組織委에서 交付를 받았다거나 전도된 자금이 아니고 이게 市費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명주가 말입니다. 6個所에서 26個所로 늘었다고 보면은 10個인데 그러면 몇%가 늘은 것입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대비할 것 같으면 旣定豫算對備해서 500萬원이 增額됐다고 보면은 豫算이 안 맞습니다.

유도표지판에 대한 入札方法은 수의계약인지 競爭入札인지 또 入札을 봤으면 어느 業體가 入札을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答辯은 지금 없으셨습니다.

○徐允官 委員 擔當公務員 계시잖아요.

○徐允官 委員 아까도 누누히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豫算은 鬪爭이라고 그랬어요.

答辯을 못하는 豫算은 찾아 갈 수가 없습니다.

答辯도 못하는 豫算을 왜 策定을 해 놓습니까?

그리고 노후난간 整備가 26個所에서 16個所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計算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旣定 1億원 중에서 약 70%가 削減됐는데 실제로 26個所에서 16個所로 줄으면 몇%가, 몇 個所가 줄은 것입니까?

「프로테이지」로 계산해 보시면 이 액수와 맞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資料로 提出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徐委員님! 그 부분은 정정을 해서 16個所로 줄은 게 아니고 10個가 늘은 거로 다시 확인을 하고 答辯을 받았으니까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닙니다. 난간은 줄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난간은 56m가 줄은 거고요. 교명주는 10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10個所가.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當初 欄干이 200m에서 56m가 줄은 144m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50m 줄은 것이 결국은 6,889萬 6,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죠, 豫算이. 갯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虛僞豫算을 本豫算에 다 編成을 해 가지고 우리 議會에서 審議議決을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道路管理事業所長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徐委員의 質疑要旨는 理解를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교명주와 난간은 서로 상관 關係가 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깐 말이에요.

난간은 50m가 줄었는데 교명주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오히려 반비례 현상이 나타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난간이 늘고 줄음에 따라서 교명주의 가감이 비례하는게 아니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교명주는 교명주 대로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했고 난간은 난간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확실하게 理解를 시켜 주셔야지 答辯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東問西答이 되지 않도록요.

지금 答辯에 徐委員님 理解가 가시겠지요?

○徐允官 委員 理解가 안 가니까요 별도로 저한테 答辯을 해주세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徐允官 委員 特別會計 25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下水道事業收入 預金利子가 當初에 2億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追更에 3億원으로 增額된 利子가 收入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물론 追更利子겠지마는 불과 本豫算을 다룬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150% 이상씩 이자수입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우리 委員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問題도 答辯을 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보면은 下水終末處理場 3段階 建設事業費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190億實施設計用役費가 2億 1,648萬 2,000원 計 192億 1,648萬 2,000원의 자본적 收入이 생겼는데요.

287페이지에 下水終末 處理場 3段階 건설 용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금 180億 감정평가수수료 4,000萬원 施設費 3段階 建設土木工事 24億 計 204億 4,000萬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金額은 어디에서 支出할 豫定입니까?

○徐允官 委員 280 페이지에 보면은 下水終未處理場 3段階 建設 事業에 따른 實施設計用役費라든가 事業費가 다 합해서 192億1,648萬 2,000원인데 87페이지에 下水終末處理場 3段階 建設事業費 支出 소요액이 合計가 204億 4,000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입금액 대비 약 8億원이 차이가 오는데 이 豫算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고요?

充當은 했으니까 豫算編成은 됐겠지요.

어느 부분에서 豫算 充當을 하셨는지?

○徐允官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전자에 質疑한 부분도 같이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이런 것을 볼때 大田市 산하 公務員들의 推計能力이 얼마마한 水準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豫算 對備 追更豫算을 저희들이 審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보면 아다시피 전체 豫算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 大田市 行政公務員들의 추계 능력은 全國水準最下位라고 저는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繼續 答辯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잠깐요, 진잠천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質疑한 적도 없고.

○徐允官 委員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3단계 건설용지 매입비라든가 건설비로해서 總支出豫算을 짠 것이 204億 4,000萬원이라는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가용재원이 말입니다.

토개공에서 받아 가지고 할 사업에다가 꼭 이런 가용재원을 사용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에도 쓸데가 많은데 왜 토개공에서 못 받아오고서 우리 市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갖다가 여기에다 投資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豫算은 이해가지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288 페이지에 衛生處理場에서 下水處理場간 분뇨전용관로 시설을 하겠다고 6億 5,000萬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은 현재 衛生處理場에서 下水處理場까지 분뇨를 어떻게 운반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유등천 차집관로로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유등천 찻집관거로 해서 지금 잘 들어가서 處理가 되고 있는데 굳이 6億 5,000萬원씩이나 豫算을 들여서 또 다시 관로를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동안에 우리 關係 公務員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분뇨처리장은 1次處理만 하고 관로로 인해서 전체가 다 下水終末處理場으로 잘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해요?

議會에서 議員들한테는 그때 그때 거짓말하고 豫算딸 때는 아, 이렇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시는 거에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問드리겠습니다.

그러면 糞尿處理場을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計劃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쪽에 대동쪽으로다가 이전시키려고, 지금 下水終末處理場 옆으로 다가요. 그런 計劃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 衛生處理場은 분명히 市에서도 이전을 해야 한다는 當爲性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本 委員이 누누히 建設住宅局長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 衛生處理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디에 근무하느냐고 하면은 어디에 근무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선 혐오시설에 근무하다보니까 市傘下公務員이면서도 밖에서 물으면 市廳에 근무한다고 하지 衛生處理場에 근무한다고 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분들의 사기는 말 할 수 없이 땅으로 떨어져 있고 또 이게 옛날에 시설해 놨던 處理場이기 때문에 處理能力도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건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다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段階 事業場에다가 衛生處理場을 같이 안으로 넣어서 計劃을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경비 모든 문제에 대해서 一石一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누누히 建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馬耳東風격입니다.

언젠가는 옳겨야 되지요.

불과 2·3年이 될지, 3·4年이 될지, 4·5年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豫算을 거기에다 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豫算을 들일 것 같으면 이런 豫算을가지고 下水終末處理場 事業을 하는데다가 그 안에다가 施設을 해 달라고 돈을 주세요.

그리고 衛生處理場 땅 매입해 가지고 下水終末處理場 施設하는데다 費用으로 보태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신식 현대시설을 갖춘 處理場이 下水終末處理場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러면 處理費가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는 않을 뿐더러 人件費나 운영적인 管理費 등등 모든 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공사만 하는 것이 '모든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만 質疑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宋錫贊委員도 質疑할 것이 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한 1分정도 됩니다.

○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지금 어차피 앞에 보이는 시계로 봐서는 5·6分밖에 時間이 남지 않았는데, 質疑가 계속된다면은 오늘 會議는 散會를 宣布하고 次數變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分내에 質疑를 마칠 수 있으면은 質疑를 계속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차피 次數 變更 節次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委員長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質疑終決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宋錫贊 委員 徐允官委員께서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옆에는 農水産物都賣市場하고 도축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적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을 시켜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