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우리 議會가 개원한지도 벌써 2年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미비한 여건속에서도 民主主義 꽃이라 할 수 있는 地方議會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다 지기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의정 활동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委員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當 委員會에 심사할 안건은 條例 改正案 2件과 都市計劃決定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93年度 大田直轄市 追加更正 豫算案으로써 그 중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금번 豫算案은 文民政府 개막이후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新經濟 100일 계획에 촛점을 맞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히 검토하신 후 심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會議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 및 還用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案 制定에 따른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說明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完圭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本 件에 대한 質疑와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提案說明과 檢討報告에서 들었듯이 과거에 5,000萬원 내외의 運轉資金을 支援하던 것을 1億원으로 上向조정해서 1年 以內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構造改善資金으로 1億원내의 3年 거치 5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저리자금으로 이차보전을 전제로 해서 支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委員여러분들께서는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바탕으로 해서 質疑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質疑를 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討論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質疑하실 委員 있으십니까? 준비되는 동안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5,000萬원씩 支援을 했었는데 운전자금이든 構造改善資金이든 금리는 몇%가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금리에 상관없이 일반대출 금리보다 3% 낮은 금리로 적용을…….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차 보전은 3%이 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20億이라는 것이 92年 말까지 조성된 자금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今年度부터는 기금으로 조성이 된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이번에 그것에 3.5배인 70億까지 貸出을 할 수 있도록 忠淸銀行하고 협약을 했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 20億하고 포함을 해서 中小企業育成基金이라고 통칭을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것을 통칭해서 육성기금이라고 하느냐 말이요?

20億「플러스」 30億을 통칭해서 育成基金 이라고 하느냐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기금조성이 總 50億이 됩니까? 만약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별도 경리는 하는데 운전자금이든 구조개선 자금이든 本條例에서 명시되었듯이 그 이름이 大田直轄市 中小企業育成基金으로 통칭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경리만 별도로 하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른 委員님들 질문하시죠.

金石種委員님!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市費 融資를 하는데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市政調整委員은 어떻게 構成이 되었으며,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 하고, 한 가지는 정부가 中小企業育成資金을 1兆 400億인가 지금 造成을 해서 나가고 있지요?

그것하고는 이 地方 中小企業에 구별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地方에서는 받고 있는가?

또 내지는 알선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 좀 說明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마쳤습니까?

○金石種 委員 예.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5,000萬원에서 1億원내로 運營資金을 調整하셨는데, 全國的으로 똑같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다른 市·道는 많이 해 주는 데는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1億 내외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시지 마시고요 1億 이상에서 한 2億까지는…….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大田같은 경우는 생산기반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大田市에서도 他 市·道에서 경영하는 분들이 大田에 와 가지고 企業活動을 할 수 있는 條件을 造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마는 그러면 5,000萬원이나 1億이라고 하는 돈은 企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宋錫贊 委員 이것 또 얼마 안 가서 조례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한 1億이나 1億 5,000으로 상향조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 실정으로.

○宋錫贊 委員 지금 1億으로 조정할 경우는 우리 얼마정도 재원이 필요합니까?

○宋錫贊 委員 80億이 필요하지요?

○宋錫贊 委員 앞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은 못 받습니까?

○宋錫贊 委員 자체적으로요?

○宋錫贊 委員 우리 大田市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他 市·道에 비해가지고 아주 생산기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中小企業이라든지 企業活動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年 거치 5年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年이라는 기간이 조금 길은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작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대출을 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시설자금은요?

○宋錫贊 委員 연장할 수 없나요? 이 施設資金에 대해서도?

○宋錫贊 委員 그것을 한 2年 정도로 연장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기금을 조금 더 造成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企業이 늘어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稅收入 올라서 좋고.

○宋錫贊 委員 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기간이라든지 금액 같은 것은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있다가 별도로 결론을 맺읍시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第4章 부칙 16條를 보면은 「融資金을 지원받은 業體가 業體의 名稱, 代表者, 소재지, 기타 企業運營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市長과 金融機關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된다」는 條項이 있습니다.

그것이 業體하고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하고, 소재지 바뀌었을 때하고 뭐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 관계는 회수를 하고, 명칭과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에는 신고해 가지고 그대로 留保를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金容濬 委員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大田市에서 運營하고 있는 융자 총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계속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李殷奎 委員 24個 業體에 7億 4,000?

○李殷奎 委員 그러면 今年度까지 하면은 틀릴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今年度까지 전부가 얼마냐 이 얘기이지.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나가있는 것까지, 今年度까지 해서 34億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34億의 3배가 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李殷奎 委員 기금자체를, 銀行에서 貸出을 받지 않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34億이라고 치면은 이것은 5,000萬원 이상은 못 나가는 것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34億이 5,000萬원까지 밖에 못 나간다면은 68個 業體가 쓸 수가 있는.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大田市에서 中小企業이 이 融資金額을 쓸 수 있는 對象業體는 전부 몇 개입니까?

○李殷奎 委員 951個?

○李殷奎 委員 그러면 68個 業體가 확실히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전부?

이 돈이 전부 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통장에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얼마 정도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40億 정도가 남아있다면은 中小企業 대상자들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이 돈이 40億이 中小企業을 融資해 주라고 하는 돈인데 왜 통장에 40億이 지금까지 있느냐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102個 들어와 있다며요.

○李殷奎 委員 아니 102個 있었다며, 적었다는 얘기는…….

○李殷奎 委員 102個를 다 해 줬는데도.

○李殷奎 委員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런 좋은 창구를 열고 中小企業들의 運轉資金에 좀 편리를 봐 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있는 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951個 業體중에서 이 돈을 소화시킬 수 없어서, 이 돈을 갖다 쓸 필요성이 없어서 안 가지고 갔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홍보가 제대로 中小企業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든지, 둘째는 너무 서류심사가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쓰려고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렵게 基金을, 다른 데 써야 되는 基金을 이쪽에 확보를 해 줬는데에도 이 자금을 통장에서 그냥 잠재우고 있는, 지금도 40億 정도가 남아있다면은 뭐하러 30億을 여기에다 추가시키느냐 이 얘기지, 이것도 다 소화가 안 되었는데.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묻기를 對象業體가 몇 개 정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951個 라면은 951個 業體에서 누구도 공히 쓸 수 있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 40億도 지금 소화를 못시키는데 또 만들어서 그것을 소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局長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이것은 1年이니까, 1年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이니까 좀 빨리 빨리 혜택을 주고, 어려운 中小企業들이 運營難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빨리 주면은 제대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40億씩 갖다가 통장에 넣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 局長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한도액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40億까지 남아있으니까 이 40億을 빨리 局長님 홍보를 하든지, 그렇다고 내가 法에 어긋나게끔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심도있게 檢討를 해서 많은 951個業體들을 어떻게든지 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 地域經濟局長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0億 한도액을 통장에 넣고 지금 이것을 활용 못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 기구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닙니까, 지금 地域經濟局이.

○李殷奎 委員 글쎄, 條例改正되는 얘기는 차후에 얘기고, 먼저 번 해 준 것도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이 40億 한도액을 빨리 소화시키게끔 우리 局長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新設되는 것이 構造改善 資金이 아닙니까? 이것이 3年 거치 5年 상환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1億씩 주는 것으로.

○李殷奎 委員 아, 運轉資金이 이번에 1億으로 바뀌고, 이것은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최고 한도액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한도액이 없으며 30億을 가지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을 융자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거에요?

3年 거치 5年 보다도, 5年 거치 7年이라든가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것을 시설자금으로써 1年을 6個月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조정할 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 예, 徐允官委員님.

○徐允官 委員 우리 中小企業의 經營難이라든가 우리 經濟活性化 대책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運營資金을 支援해 왔으나 그 지원자금이 너무나 적고하기 때문에 運營資金은 1億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또 中小企業의 첨단화를 위해서 構造改善 資金을 新設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中小企業 構造改善資金은 100%까지 시설자금을 支援한다고 합니다마는 本 委員이 알아듣기로는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中小企業들이 시설확충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施設資金을 支援을 해 줄 테니까 기존시설만 가지고 運營을 하지말고 다른 첨단 기계라도 하나 두 개 더 들여서 한 번 활성화를 시켜보아라"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構造改善 資金을 支援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는 施設資金을 2·30億이다, 3·40億이다 支援할 수 있는 業體가 우리 大田市에서는 불과 몇 개나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져 봅니다.

우리 局長께서는 그런 業體가 몇 군데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中小企業 構造改善 資金도 還營資金과 마찬가지로 融資條件은 동일합니까?

○徐允官 委員 다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運營資金 보다는 構造改善 資金이 이자율도 저렴하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融資對象選定 要件이나 融資對象 기준도 다릅니까?

○徐允官 委員 運營資金 하는 것과 다르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런 融資를 신청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金融 業體의 조건이 아주 까다로와 가지고 '그림의 떡이다' 라는 얘기를 企業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벽을 허물고서 그러한 融資를 받아서 企業을 經營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은 없나, 그런 것이 좀 아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융자를 신청한 對象業體로 선정이 되어서 融資를 신청하더라도 담보물이 없으면은 融資金을 받아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本 委員이 알기로는 運營資金이나 構造改善資金이나 공히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사항이 맞습니까?

그래서 本 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새계시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경쟁이라든가 어떠한 장려상품 業種이라든가 또 有望中小金業에대해서는 신용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뭐 신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어떠한 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특허까지 낸 有望中小企業들이 이러한 施設資金, 運營資金, 構造改善 資金을 제때에 받아 쓰지 못해 가지고 도산하는 企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國家的인 손실입니다. 우리 地域의 손실을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그네들이 어떤 企業에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개선책이 아쉽다 라고 보아지는데요. 우리 局長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徐允官 委員 불과 얼마전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접해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첨단부품 産業 業體인 某某 한 企業體의 사장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 社會에 충격적으로 보도된지가 불과 엊그제 일입니다. 이러한 첨단부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는 유망 中小企業 業體마저 '그림의 떡' 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자금이.

그래서 本 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말로만 中小企業 育成을 위한 資金支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育成資金을 構成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改善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고 보면은 하나 하나 찾아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輔助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말씀하세요.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中小企業 育成基金을 예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대출을 받아 가는 것인데 거기도 담보가 필요합니까?

○宋錫贊 委員 각 企業에서 담보설정을 하고서 …….

○宋錫贊 委員 아니 中小企業育成 資金을 우리가 造成해 가지고 銀行에 예치를 했잖아요?

○宋錫贊 委員 예치를 해 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企業하는 분들이 貸出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출을 받아 가면서 자기 물건을 또 담보를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宋錫贊委員님, 質問요지가 그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아요. 지금 우 리 宋錫贊委員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92年度 이전에 14億을 造成을 하고 이번에 20億을 조성을 해서 34億을 銀行에다 예치를 했는데, 그리고 돈을 받아 간다 이것입니다.

34億을 담보를 한 것으로 본다면은 별도의 담보물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것은 우리 시장의 中小企業을 支援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이고 企業體에서 받아가는 자금은 銀行돈입니다.

따라서 담보물이 있거나 中小企業 信用保證 基金에서 그 신용장을 받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런 정도면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아까 답변중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貸出한도를 82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2年度 이전에 14億이 조성이 되었고, 93年度 本豫算에 20億이 造成이 되었다고 했으면은 84億이 되어야 될텐데 2億의 차이는 뭡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됐습니다. 그러면 84億이 맞는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運營할 수 있는 基金은 84億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거기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14億에 대해서는 3.5배의 대출한도액을 설정을 못하고 20億에 대해서만 3.5배의 협약을 했습니까?

포함해서 34億에 대한 3.5배의 대출한도 설정을 못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20億은 뒤에 조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조성된 자금하고 포괄적으로 3.5배의 한도액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인데 협약을 하면서?

왜 기왕에 造成된 14億은 빼놓고, 93年度 造成金만 3.5배로 했느냐 이것이지?

그것이 납득이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設置條例中 第4條 4項에 보면은 「金融機關은 造成된 基金範圍內에서 貸出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經濟局長은 市長과 協議에 의해서「20億원 3.5배에 해당하는 75億 까지 운전자금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그렇게 協約이 되어 있는데, 이 條例에 의해 별도의 協約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왜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하고, 이 條例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條例에다 아주 그것을 명시를 해 버리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市長의 協約書가 이 條例에 우선할 수는 없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를 들어서 우리는70億으로 알고 있는데 金融機關에서 돈이 없다고 70億을 못 주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이 條例가 우선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다만 14億에 대해서도 3.5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하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追加協約을 해서든지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개선이 되면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상환 이후부터는 그것도 3.5배에다 포함을 시키고 이차보전은 당연히 시장이 해 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것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해 주는 차액은 3%인데, 우리가 지금 지정된 金融機關에 다가 정기예탁을 시켰을 경우 아무래도 7% 이상 3% 차이는 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다음에도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도 基金管理 경비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납득이 안 가지마는 어쨌거나 기금자체가 줄어들 염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요. 기금의 운용관리를 의해서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왜 필요한 것이에요? 기금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뭡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로비」성 비용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것 삭재를 하면은 안 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91年度 결산 검사시에 이것이 나타나더라고요. 필요경비 로써.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안 간다 이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이것이 아니고 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중에 필요 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公務員이 급여나 기타 월정액을 받고 있는데 그 기금관리하는데 따른 별도의 경비가 왜 들어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보시고, 이 운전자금을 꼭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됩니까, 전액을? 내가 1億원을 썼는데 한 5,000萬원을 필요없다고 해서 5,000萬원을 먼저 갚으면은 안 되느냐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말이 안 되요,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다음에 中小企業구조개선 자금이 있지요? 이것은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이번에 30億요청을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構造改善 資金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것 우리 市에서 造成을 한 기금인데 그 30億이라는 돈을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 업무를 보고 지급하면서 中央部署에서 참여하여 쓰는 부분이 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市에서 조성된 30億원市長이 임의로 支援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는, 그런데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 地方에서 造成이 되었든 中央에서 造成이 되었든 금리 차이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없어요? 똑같으다, 우리도 거기다 맞추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이 운전자금 이나 구조개선 자금을 공히 같이 또 쓸 수도 있어요? 1億원 융자받은 사람이 구조개선 자금을…….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951個의 製造業體가 있고, 그 중에 무등록 공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기금설치 條例에 보면은 中小企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製造業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中小企業 범위는 유통이나 「서비스」나 여러가지가 있다고, 운수업이나?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業體는 제조업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조업 분야중에서 법인격이나 개인격도 다 같아요?

법인화 되어 있는 中小企業하고 개인적인 中小企業도 똑같이 支援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차등이 없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좋습니다.

여러분들?

○徐允官 委員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조금 전에 우리 委員長님께서 質疑하시는 과정에 우리 局長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차보전제 보전자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3%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3%는 계속해서 우리市 에 一般會計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은 아까 조성 기금한 그 이자와 이차 보전에 이자차액을 가지고 그것을 대치를 해 주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3%씩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결국 20億의 3.5배를 貸出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3.5배의 대출액이 전부 中小企業에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면은 0.5%의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계수상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뭘로 메꿔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지정된 金融機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도의 채권확보는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기금을 가지고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자 합니다.

質疑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지금까지 約 1時間 30分 가까이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質疑와 討論을 거쳐서 충분히 本 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와 같이 조성된 기금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中小企業의 育成基金으로 십분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 委員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本 件에 대해서 可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第10條 융자조건에 있어서 1項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1億 내외로 한다」를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第5項에 있어서「融資期間은 1年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6個月間 연장 할 수 있다」이 문제도, 5項도 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宋錫贊委員께서 원안에 대한 修整發議를 했습니다. 設置條例 第10條 l項「貸出限度額은 1億원 내외로 한다」를 上向調整 하자는 얘기고, 「1回에 한하여 市長이 인정하는 경우에 6個月間 償還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를 上向調整 하자는 얘기고, 「1回에 한하여 市長이 인정하는 경우에 6個月間 償還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라는 것 좀 기간연장 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기왕에 수정발의를 하시려면은 융자조건 第1項 중에서 1億원 내외가 아니면은 2億원이라든가, 6個月이 아니면은 1年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든가 분명하게 발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規定한 내용이 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을 때의 문제도 고려를 하셔서 발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質疑時에 局長께서 답변하실 적에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정확하게 발언을 해 주시죠.

○宋錫贊 委員 따라서 10條 1項은 「1億원 내외를 2億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또 5項「融資期間은 1年을 2年으로하고, 1回에 한하여 6個月 연장할 수 있다.」를, '1年 연장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宋錫贊委員께서 本 設置條例 第10條 1項과 5項에 대해서 貸出 한도액을 1億에서 2億 이내로, 貸出期間을 1年 이내에서 2年이내로 하되, 1年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議決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間의 상호이해와 조정을 위해서 5分동안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宋錫贊委員님 異議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5分만 停會를 하겠습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時間보다 늦어졌지만 續開를 宣布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中小企業 育成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議決段階에서 우리 宋錫贊委員의 第10條 5項 貸出期限을 1年으로 하되 6個月에서 1年間 其間을 延長하자는 修正發議가 들어왔었습니다. 再請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宋錫贊委員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再請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정발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原案대로 可決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本 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議案 審議하느라고 피로하실텐데 현재 議事日程에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2時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議案을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過怠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本 條例 改正條件에 대하여는 지난 第21回 臨時會議時 關係局長의 提案說明 및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疑 討論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委員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留保했던 案件입니다.

따라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생략하고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本 件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가 있으시면은 質疑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第21回 臨時會議時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委員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過怠料 徵收에 따른 절차중 경고 1回를 명문화시키고, 경과규정이 아닌 벌칙규정으로 명문화를 시키고 科怠料를 징수할 수 있는 초과한도를 0.1度에서 1度 미만시에 증가분에 대한 過怠料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어주시고 결론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시죠.

○李殷奎 委員 먼저번 臨時會에서 이 問題는 우리가 심도있게 質疑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면은 과태료 징수 횟수에서 1回는 경고로 하고 2回부터 위반했을 때 상기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또 0.1℃서부터 1℃ 위반하는 0.1℃가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本委員으로서는 '0.1℃부터 1℃ 위반, 이것을 1℃ 이하 위반했을 때, 또 그 다음에 1.1℃부터 2℃까지는 2℃ 이하를 위반했을 때, 또 2.1℃부터 3℃까지를 3℃ 이하, 그 다음 3.1℃부터 4℃까지는 4℃이하 또 4.1℃ 이상은 4℃ 이상'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委員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 것이죠?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지금 여러 委員들께 제안설명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생략을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質疑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質疑가 없으시다면은.

○徐允官 委員 質疑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가 있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時間은 質疑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李殷奎委員께서 말씀하신 內容은 質疑가 終決된 다음에 수정 발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徐允官委員이 質疑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委員님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전번 회기에 本 委員이 강력하게 유보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린 委員中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러한 條例를 改正하는 자체도 좋지마는 條例만 改正을 해 가지고 해당 業所에게 공문서만 띄워서 나중에 불시에 점검을 나가 가지고 위반이 되었다고 해서 過怠料를 징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소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교육을 거친후에도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위반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1次 경고 내지 계고를 하는 측면으로 선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會期前까지 이러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敎育을 한번 1次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우리 議會에 報告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런 과정을 弘報 내지는, 敎育 내지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공문서에 의한 行政措置로 인해 過怠料를 징수하게 되면은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벌금형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法의 한계점은 제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인해 이러한 벌금을 물게 되면은 본의아닌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법정 전과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좀 없애야 되겠다는 취지였고 또 우리 議會는 우리 市民들을 代辯하는 機構입니다.

또 우리 委員들은 市民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 議政活動에 반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번 會期에 그러한 강력한 요구를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委員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局長께서 그 동안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局長님!

그 敎育을 실시해서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참고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전번 會期에 분명히 우리 議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실시업소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 내지는 弘報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과 설명조사를 해서 議會에 報告를 해 달 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施行하지 않고 무조건 공문서만 몇 번 발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했노라' 이런 식의 보고를 하면은 이것은 형식적인 報告에 지나지 않는다 얘깁니다.

물론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政府施策에 적극 호응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1年에 1, 2回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검자체도 하지 않는 이러한 條例案을 만들어 가지고 사장시켜야 될 필요성도 없고, 또 불시에 1, 2回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業所에 運營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經濟的인, 또 법정 전과자나 만들어야 되겠느냐?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뭐 이 條例改正案을 부결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 執行部에서, 우리 議會에서 그만큼 요구를 했으면은 勞力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와서 그에 대한 報告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報告는 하지 않고 형식적인 報告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서 議決을 해 주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以上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에, 지금 徐允官委員이 지적한 내용은 이미 第21回 臨時會議 第 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市의 입장은 여러가지 쫓기는, 일손 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3回에 걸친 서한문발송, 또 해당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어느정도 推進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條例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오늘 本 條例案이 議決이 되든간에 사후조치를 徐委員이 지적한대로 137個 業所에 대한 敎育을 통해서 條例改正에 다른 사항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質疑 討論을 終決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質疑 討論을 終決을 하고, 大田直轄市「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過怠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의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委員 말씀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21回 臨時會議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1次에는 우선 경고로 보고 2次부터 위반으로 인정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정발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1次에는 '경고'이것을 넣어 주셨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過怠料 賦課 本 件에 대해서 過怠料 賦課基準中 1次 경고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1次 위반시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고, 過怠料 賦課는 2次, 3次, 4次 위반시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過怠料를 賦課시키자는 그런 수정발의가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 基準溫度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 基準溫度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問題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以上에서 李殷奎委員께서 수정발의한 발의에 대하서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수정발의가 성립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過怠料 賦課基準이 1項에서 4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기준온도 위반 행위자는 137個 業所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온도 0.1℃에서 1℃ 위반등을 포함한 4차에 걸친 過怠料 賦課基準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1次 위반시에 경과규정으로 명시한 경고조치를 1次 위반시 경고조치로 명시를 하고 나머지 過怠料 徵收는 2次, 3次, 4次까지.

○李殷奎 委員 5차까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3차까지 되겠지요?

여기는 4차가 없으니까.

○李殷奎 委員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內容으로 理解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再請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李殷奎委員께서 발의한 수정발의대로 또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本 件에 대해서는 修整된 부분은 修整된부분대로 그 외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2時 15分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一般案件이 아직 한 건이 남아있습니다마는 停會를 宣布하고 오후 2時에 續開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宋錫贊 委員 資料要請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스정압 시설이 되어 있는 곳 그 지분하고 면적하고 땅 소유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農水産物 都賣市場앞에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명단하고 建築許可時에 用度가 무엇으로 許可를 해 줬는지하고, 그리고 그 삼성동 農水産物 販賣하는 데 거기 委託販賣가 성행되고 있는데, 위탁판매하는 상인들 명단 그것 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잘 들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가온 시설이 가스로 되어 있는 업소하고 그 위치, 그 다음에 農水産物 都賣市場앞에 지금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용도위반 내역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포의 규모나 지금 어떻게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은 중식관계로 停會를 宣布합니다.

오후 會議는 2時에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4時 4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事日程 第3項 大田 都市計劃施設 廢棄物 管理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한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局長께서는.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잠깐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允官 委員 意見聽取를 듣기에 앞서서 우리 委員間에 討論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얘기한 것 이외의 별도의 討論이 또 필요합니까?

일단 提案說明을 듣고 나서 하지요?

○徐允官 委員 提案說明 후요? 그러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지요, 提案說明은 提案說明이고, 意見聽取라는 것은 우리의 意見을 執行部署에서 聽取하는 것이지.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執行部署의 提案說明과 意見을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提案說明을 하십시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完圭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本 件에 대한 議員여러분들의 고견을 개진하기 앞서서 本 關係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따른 質疑事項이 있으면 質疑를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意見聽取에 앞서 우리 委員들의 意見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停會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지금 徐允官委員께서 우리 委員들의 意見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위원간의 意見을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정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停會를 요구하는 동의를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動議를 받으면서 지금 關係局長이나 專門委員의 提案說明 내지는 檢討報告에 대해서는 委員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문이 없으십니까?

그 說明 內容대로, 檢討報告 내용대로 충분히 本 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이해가 전혀 돼 있지 않지요. 지금 現在 報告 가지고서는 부족할 것으로 압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質問事項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徐允官委員께서 動議해 주신 停會 動議는 잠시 委員長 職權으로 留保를하고 우선 委員 여러분들께서 提案說明 내지는 檢討報告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한 質疑부터 받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孝殷奎委員님 質疑事項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여기 提案說明에서 보면 92年 12月경에 法이 신설이 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改正이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改正된 후에 다시 왜 이것 시설결정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럼 現在 圖面에 나온 이 자리에 工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工場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는 運營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고 法이 改正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施設決定을 맡아야 된다?

○李殷奎 委員 도로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다 보게 좀 해 주세요.

(圖面은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案의 位置道參照)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道路 때문에 나간 부분을 이쪽에다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도로를 더 터줘야 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現在 工場은 道路敷地에 있고, 그것을 새로 이전하려니까 施設決定을 맡아야 施設決定 맡은 부분내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다 工業地域이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 주거지역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없고, 주택은 그럼 있습니까? 그 부근에.

○李殷奎 委員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주거지역에서 위치까지는.

○李殷奎 委員 3∼400m만 되겠어요?

(「따져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徐允官 委員 몇 백m되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쪽에서는 몇 백m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원촌동 있지요?

○宋錫贊 委員 이쪽에 「엑스포」行事場 있고.

○宋錫贊 委員 下水終末處理場, 그러면 앞으로, 기존 84年度에 廢棄物處理場 만들 적에는 그 地域이 외곽지역이었지만 앞으로 都市發展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중심가가 될 그러한 공산이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증축하는데 있어서 다시 시설결정 할 필요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工業地域인데요, 그럼 기존시설 갖고 하다가 앞으로 市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갖고서는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언해서 說明을 드리면 當初에 신청 들어온 것은 이 地域은 전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道路計劃線이나 천변 고속화도로에 걸리는 지역은 제외시키고 1,208坪만 이번에 신청을 다시 받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宋錫贊 委員 아, 신청을 다시 받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1, 2工團도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거기다 廢棄物處理場을 增設할 目的으로 해 가지고 都市計劃을 변경시킬 이유가 있어요? 施設決定할이유가 있나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지금 현재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증설을.

○委員長代理 吳凞重 宋委員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가 주의를 좀 환기시키겠습니다.

지금 徐允官委員의 動議가 이미 발의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약간 유보를 시켰습니니만 지금은 質疑時間 입니다.

그러니까 議員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의견의 개진이나 제안설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지 마시고 都市計劃 施設更正에 따른 제안설명 내용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의문 나는 부분만 質疑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宋錫贊 委員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질문을.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리고 순서를 좀 지켜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局長님이 답변하실 때는 계속 局長님이 답변을 하시고 별도로 질문자의 요구에 의해서 擔當室課長이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시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계속 하시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工業團地 1, 2工團의 移轉 計劃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現在는 없지요.

그리고 지금 유사한 工場이 그 부근에 있다고 그러는데 몇 개정도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아니, 그 부분에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럼 그 工場말고서 또 혹시 廢棄物處理 비슷한 工場이 없어요? 그 부근에.

○李殷奎 委員 운반업?

○李殷奎 委員 예, 이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에.

○李殷奎 委員 어느 위치쯤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은 동일업체가 아니다, 이거지요?

동일 종목이 아니다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 세 가지 工場도 허가를 맡아서 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만일에 저것이 시설 결정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工場運營 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李殷奎 委員 그런데 今年 하반기에는 工場 廢棄物處理 施設規定이 완화가 된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環境綠地局 擔當 계세요?

○李殷奎 委員 그것 아직 모르십니까?

○徐允官 委員 主事는 안되지요, 課長님 오셔야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質疑 다 마치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른 委員님 질의하세요.

○金石種 委員 예, 내가 좀 하나 합시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시죠.

○金石種 委員 여기 사진이 붙어 있는데 말이에요. 한 쪽에는 道路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道路에 들어가는 데 지금 工場이있고, 새로 施設決定하려고 하는데는 工場이 안 지어져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런데 이 도면은 투시도면입니까? 자료에 붙어 있는거요.

○徐允官 委員 일부만 道路로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金石種 委員 알았어요. 그런데 道路가 개설되면 몇 m 도로가 되는 겁니까?

○金石種 委員 40m까지가 도로 개설될 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金石種 委員 그런데 그런 도로여건이 앞으로 도로가 개설 된다고 할 때 그런 폐기물 시설이 앞으로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현재 폐기물 工場을 쓸 수 있는 것은 쓴다 하더라도 도로가 확장될 때는 자연히 그간에 준비했다가 딴 데로 옮기는 계획을 세워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都市計劃局長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42m 도로변에 廢棄物處理施設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만 물어보셨으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金石種 委員 아니, 안 된다고 할 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

○金容濬 委員 40m 도로변에 그 廢棄物施設이 서 있어도 무관하느냐는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道路가 42m가 아니잖아요? 원 道路는 25m 아니예요? 양쪽에 施設綠地가 붙어서 그것까지해서 42m아닙니까?

정확히 파악 좀 해 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 質疑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廢棄物處理를 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은 그곳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각만 하지 매립은 거기다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08坪이라고 했는데 道路에 들어가는 그 면적까지 합쳐서 전체가 1,208坪입니까? 제하고 나머지가 1,208坪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道路에 들어가 있는, 道路計劃線에 포함된 면적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2,500坪? 그런데 道路計劃線이 지나간 자리를 빼고나면 1,208坪이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現在 道路計劃線內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道路計劃線대로 道路가 개설이 됐을 경우, 언젠가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잔여 부분에 이전해서 시설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일단 어쨌거나 지금 천변고속화도로 예정선 안에 들어 있던, 25m 도로 계획선 안에 들어있던 그 안에 있는 기존시설을 지금 그 計劃線이나 豫定線 밖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1,208坪중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천변고속화도로가 42m로 뚫렸을 경우,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에 소각시설이 그대로 있어도 됩니까?

그때 가서 옮겨야 됩니까, 또?

○金容濬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宋錫贊 委員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施設決定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道路 때문에 시설결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증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增設을 하기 위해서지요?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말이에요. 廢棄物處理業中에서도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시설은 소각시설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럼 지금까지 하던 공정이 그대로 그냥 계속되는 겁니까?

여기 국민보건상 그런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소각을 따른 환경오염문제라든가 국민 보건을 갖다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목동지역에 있는 그 소각로는 몇 ℃로 지금 하고 있어요? 소각을 주택단지에.

(「그것도 800℃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代理 吳凞重 거기서 나오는 매연1kg에 의해서 30명 정도 살상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십니까?

○金石種 委員 조금만 더 보충하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 갖고는 쓸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金石種 委員 어차피 저 道路가 開設되면저 工場은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우선 봅니다, 그것이 아무리 工業地域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현재 도로상에 위치해 가지고 그 도로 때문에 거기는 시설결정을 해 줄 수가 없고, 옮겨서 2,500坪내에 1,208坪만 施設決定을 해 주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저것은 우리가 여기서 施設決定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냥 쓸 수는 있고, 언젠가 도로 날 때는 그 工場은 그 도로 나기 전에 어딘가에 옮겨야지, 저기다 그냥 둘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施設決定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局長 어떻게 생각해요?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局長님 말입니다.

우리 都市計劃局 차원에서 都市計劃을 하는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장래의 계획과 연계해서 都市計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답변을 해줘 보세요.

과연 이런 45m도로가, 첨단 고속화도로가 개설이 되고 언젠가는 大田 環境汚染의 주범으로 등장한 第1, 2工團을 옮겨야 된다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싸잡아서 답변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그러니까 都市計劃局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만 해보세요.

環境問題는 모르시잖아요? 우리 局長님이,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국장님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지요? 의견의 개진이 아니고 質疑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容濬 委員 사실 지금 現在 都市計劃局長님께서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고, 공업지역에 폐기물 處理場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측면만 답변하실 뿐이지 그 이외의 측면은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徐允官委員님이 잠깐 意見을나누자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얘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會代理 吳凞重 이제 質疑는 다 마치신 것이지요?

(「예, 마쳤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뭐 별도의 質疑가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잠시좀 유보시켰던 徐允官委員의 위원간의 조정을 위해서 停會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委員 여러분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지금 3時 15分이 다 돼가고 있는데 3時 20分에 속개를 하고 約 7分 여 동안 停會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會議中止)

(15時 2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 여러분들의 충분한 質疑 답변을 들었습니다.

大田都市計劃 施設決定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川邊高速化道路에 따른42m 道路 計劃線에 접해 있어 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周邊環境이라든가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인근 주거지와도 인접해 있는 관계로 도로개설에 따라서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될때까지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지금 徐允官委員으로부터 委員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에 앞서 현재의 기존 시설을 계획된 도로의 개설과 관련해서 이전의 펼요성이 인정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三請이 있었습니다.

또 별다른 개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는 徐允官委員과 기타 委員들께서 再請, 三請까지 해 주신대로 道路開設에 따른 기존시설의 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까지 都市計劃施設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一般 案件에 대한 處理를 마치고 이어서 '93年度 第1回 追更案審査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5分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4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審議에 앞서 本 委員長이 먼저 追更豫算案 審査方法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짧은 時間內에 효율적으로 豫算案 審査를 위해서, 旣 檢討를 하신 것으로 믿고 關係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생략하고 事項別 說明으로 듣고 나서 委員 여러분들이 質疑하실 것은 質疑하시고 후에 정리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議決하는 심사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提案說明 및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생략하고 事項別 說明으로 대하겠습니다.

<參 照>

'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地域經濟局所管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市政을 걱정하여 주시고 市政發展은 물론 地域社會開發에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금번 '93年 第1回 追更豫算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新經濟의 고통분담을 우리가 먼저 솔선 실천한다는 각오로 委員님들 염려에 副應하고, 市民福祉와 住民便益行政 提高를 위하여 市政發展에 밑거름이 되도록 節減豫算 위주의 豫算編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委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豫算執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地域經濟局 所管 '93年度 豫算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저희 地域經濟局의 豫算은, 우리市 一般會計 全體豫算 3,742億 5,400萬원의 3%에 불과한 116億 3,700萬원의 규모로써 主要內驛別로 말씀드리겠습니다.

人件費는 올해 봉급인상분 1.5%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당초 15億 7,300萬원에서 400萬원이 줄어든 15億 6,900萬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고, 관서운영비는 당초 本豫算에 計上되지 않았던 「엑스포」大田館 展示物에 대한 종합보험료 추가부담 등으로 당초보다 1,200萬원 늘어나 6億 7,400萬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으며, 基本經常費는 0.4%에 불과한 4,300萬원입니다.

또한 經常事業費는 당초 8億 4,200萬원으로 11%를 차지하였으나 실행예산 절감에 따라 5,4000萬원이 줄어든 7억 8,8000萬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地域經濟局 全體豫算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主要事業費는 당초보다 37億 3,200萬원이 늘어난 83億 2,800萬원으로 이는 우리市 전체 實行豫算節減額中 中小企業 構造改善 支援 資金 30億과 全額 國費로 支援되는 농기계 반값 지원 事業費 4億 800萬원이 計上된 金額과 農水産物 都賣市場 敷地 수용지내 지장물 補償金 4億 2,000餘 萬원이 追加로 포함된 金額입니다.

參考로 금번 우리 地域經濟局 豫算案이 다른 室·局에 비하여 상당액 늘어난 것은 政府의 經濟回生 政策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推進하고 있는 中小企業 構造調整 改善支援事業과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에 약 34億 餘원의 追加事業費가 포함됨으로써 增額된 것으로 地域 中小企業과 農民을 위한 支援事業에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報告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地域經濟局의 '93年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歲入歲出豫算事項別說明書'를 통해 審議받으면서 자세한 내용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檢討報告書는 1次 産業建設委員會 會議錄에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代理 吳凞重 關係局長께서는 追更豫算案을 바탕으로 해서 事項說明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關係局長으로부터 事項 說明書를 바탕으로 해서 一般會計 36億 5,100萬원과 公企業 및 特別會計 증액분 1億 300萬원에 대한 提案說明을 들었습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이상에서 說明들은內容을 바탕으로 해서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를 하는 時間으로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容濬委員님.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제가 質疑할 內容은 사실 企劃管理室長님한테 質疑를 해야 되는데 우리 地域經濟局所管이 처음이기 때문에 局長님 意見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豫算을 보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것으로 一般會計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지 말고 처우개선이라든지 기말수당 절감이라든지 정근수당 절감, 자녀학비수당 뭐 이런 것이 보니까 상당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基本經常費라든지 基本經常事業費, 쉽게 말씀드려서 情報費나 辦公費를 대폭 삭감하고 人件費는 살릴 수 없는지, 솔직한 우리 局長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中小企業資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통의 분담을 갖고 節減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삭감을 하라' 指針에 의해서 삭감한 것으로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 고통의 분담을 나누자 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基本經常費나 經常事業費에서 차라리 고통의 분담을 느끼고, 우리 人件費에서는, 처우개선이라든지 기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는 아주 下位職 公務員들이 필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고통을 분담을 느낄 때, 이런 차제에 情·辦公費를 대폭 삭감하고 人件費는 살려 주는 것이 어떤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 質疑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宋錫贊委員님.

○宋錫贊 委員 地域經濟局 豫算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45.7%가 增額이 됐습니다만 지금 全國에서도 經濟活性化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經濟活性化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다시 말씀드려서 經濟關聯 豫算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地域經濟局所管 豫算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部署인데 이 部署에 豫算을 삭감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늘어난 부분은 다른 데에서 좀 節減해 가지고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中小企業 育成資金이라든가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이 전액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한 10% 정도가.

○宋錫贊 委員 經濟라고 하는 것이 꼭 단면적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한 부분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좀 축소시켜야 됩니까?

○宋錫贊 委員 地域經濟局의 豫算은요, 적어도 낭비성 豫算이 아니라 다른 모든 會議라든지 地域經濟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豫算이지 낭비성 豫算이 아닙니다, 이것은.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宋錫贊 委員 삭감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요?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묘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우리 關係局長이 執行해야 될 豫算이 議會 議員쪽에서는 "地域經濟 活性化나 회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좀 너무 적게 策定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관계국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答辯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보더라도 지금 增額이 돼 가지고 전체의 豫算中에서 이번에 追更에 반영된 36億 5,100萬원을 포함해서 79億 8,600萬원 中에서 增額分하고 합쳐서 116億 3,700萬원이되는데 그 중에서 增加된 한 37·8億의 主要內容을 보면 中小企業 構造改善 基金造成을 위해서 30億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기계 반값 지원금하고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都賣市場에 대한 4億 한 1,000萬원 되는 것, 이렇게 해서 38億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支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예년에 없었던 豫算으로 지금 처음 이제 이번 追更에서 반영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地域經濟局所管 業務中에서 地域經濟 活性化나 아니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推進해 왔던 事業을 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實績을 올렸다는 얘기인지, 내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 中小企嶪 代表들을 이끌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나갔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 어려움에 中小企業들이 용기를 갖고 이쪽 直轄市內 아니면 國內市場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海外로 시각을 돌려서 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造成을 해 줬단 말 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반값 만 여비를 지원해 줬던 것인데 오히려 이런 면이 더 조장이 되고 支援이 될 事項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기타 구체적으로 中小企業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 한 經常事業費나 主要事業費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지금 關係局長은 충분하다는 얘기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이상한 「해프닝」 아니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하여튼 議員 입장에서는 수시로 특히 中小企業을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호소받고 있기 때문에 主務局長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진취적인 어떤 計劃이나 豫算의 반영이 따라야 될 것으로 우려의 뜻에서 아마 委員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조화롭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다른 委員들 質疑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委員.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예산절감 요율을 보면 5%, 10%, 20%, 30%, 40%까지 있는데, 이것은 거의 大田市 전체에 그 요율이 공히 돼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국내여비나 自治團體補助, 임차료 같은 것은 5% 또 많게는 職務手當은 40%, 이렇게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職務手當은 40%, 情報費·辦公費는 30%, 또 유인물 제작비는 20%, 이렇게 아주 대폭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그냥 일은 하실만 합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그냥은 견딜만 합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本 豫算이나 追更豫算을 다룰 당시에 情·辦費나 特辦費 10% 깎으면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여기서 情報費·特辦費를 30% 까지나 깎았습니다.

또 職務手當은 40% 까지 깎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했어도 우리 大田市 公務員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豫算編成한 것이, 우리가 審議한 것이 잘못 됐다 라고 생각돼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최소한도 30%, 40% 좀 깎았어도 다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5%깎는 것도 난리치고 10% 깎는다면 더 난리고 했는데, 지금 보면 30%, 40%, 20% 이렇게 깎았는데 견딜만하다고 하면 우리가 豫算審議한 것이 여태까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40% 깎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그 5% 깎느라고 室·局長들하고 입씨름하고 싸우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 이유없이 40% 해 달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豫算審議를 너무 과거에 잘못 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5% 깎고 10% 깎는 것도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죽네 사네 그랬던 것인데 지금 보면 스스로 "40% 까지 깎아 주십시오. 30% 까지 깎아 주십시오. 20% 까지 깎아 주십시오." 5% 깎아도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40% 까지 깎아 달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 얘기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두시고, 301페이지 보면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 해서 농막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세 개가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주말학습농장 거기에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도안동 앞에, 그러면 이 농막을 짓는데 坪當 142萬 5,000원이라면 어떻게 농막을 짓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補助金이 있다 하더라 도 142萬 5,000원씩 坪當 농막을 들여서 짓는다고 치면, 요새 내가 보기에는 住宅도 한 150정도 가지면 짓는 것으로 아는데 농막을 주택보다 더 잘 지을리는 없고, 그러면 이런 豫算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節減, 節減하고 特辦費는 40% 까지 節減하는데 이 농막 짓는데 평당 142萬 5,000원씩 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李殷奎 委員 글쎄, 농막을 어떠한 유형의 농막을 짓느냐, 이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 한 평 짓는데 142萬 5,000원, 10坪이면 1,425萬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資料 좀 提出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307페이지 보면 '土地買入費'가 있네요?

○李殷奎 委員 예, 4億 2,200萬원. 이것이 農水産物市場內에 전면도로에 접해 있던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6동, 그러면 집을 열여섯 동을 허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1,000?

○李殷奎 委員 또 한보철강은 5,400萬원이고?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잘못된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5,406萬원이냐, 이 밑에 것은 5,400萬원이고.

○李殷奎 委員 같은 金額이 아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가표준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시가표준액?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기흥기계는 5,406萬원이고 또 한보철강은 5,400萬원이고?

○李殷奎 委員 位置에 따라서?

○李殷奎 委員 그래 가지고 10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이고, 12분의 12는 1을 한 것인데.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어떤게 맞는 거예요? 12분의 12면 1인데 1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12분의 12로 하면 안되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 밑에 분모를 없애야되는 것 아니예요? 12를.

그 밑에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른 委員님 質疑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允官委員.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2분의 12도 맞는 거지요?

왜 그것이 틀립니까?

1년분이니까 12분의 12도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5,406만원 곱하기 1000분의 50 곱하기 12분의 12이면 내내 그게 그것 아닙니까?

왜 틀립니까? 그게.

○徐允官 委員 1년분인데 그게 맞는 것이 지 왜 틀립니까?

○李殷奎 委員 12분의 12는 1밖에 안되요.

○徐允官 委員 本 豫算이거든, 1년치 豫算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지요, 計算은.

○李殷奎 委員 이게 맞는 거에요?

○徐允官 委員 그게 270 얼마가 나오는데 旣定豫算을 編成했을 때 226萬원을 編成했기 때문에 47萬 7,000원이 增額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3·4공단 조성에 따른 관리공단을 設立하기로 했었지요?

○徐允官 委員 그 관리 공단을 設立한다고 그래서 資本金을 당시에 19億 몇 1,000 萬원인가 造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造成金은 지금 어떻게 活用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치를 해 놓고 있다 이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 金額이 總 얼마였지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왜 18億입니까?

○徐允官 委員 당초예산이 19億 몇 1,000萬원이었을텐데.

○徐允官 委員 정확한 金額을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좋습니다. 관리공단 設立에 따른 資本金의 總額과 그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運營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資料로 좀 提出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大田市에 도축세가 말입니다. 92年度 上半期 對備 93年度에 얼마나 增加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關係公務員 안 계세요?

○徐允官 委員 예, 작년대비.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축검사용 식용색소비가 337萬 5,000원이나 增額計上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축세 역시 비례할 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資料를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도축검사용 식용색소비가 얼마였는지 같이 해주세요.

다시 한 가지 더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豫算編成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수용비라든가 재료비, 資産取得費 등 모든 부분에서 節減을 했습니다.

節減을 하고서 311목의 그 補償金은 250萬원씩을 新說해서 增額시켰거든요.

○徐允官 委員 29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局長께서 說明하시기를 「엑스포」 期間中에 700餘 個所의 가스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點檢要員의 補償費라고하셨는데 이게 납득이 가지않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이 되어서 質疑를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가스안전공사나 충남도시가스는 당연히 가스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내내 그게 그것 아닙니까?

따라서 306페이지 補償金을 보면 말입니다.

農水産物 都賣市場 청소원 급식비까지 節減을 시켜가면서 굳이 이러한 분들에게 250萬원씩을 補償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그 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徐允官 委員 호텔이나 식당이나 그 분들 가스안전 시설요원도 다 있어요.

지금은 충분하게 弘報도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에게 와서 한 번 봐 주십사하고 연락하면 다 와서 봐 주게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하물며 우리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청소원의 급식비까지 節減시켜 가면서 이런 부분에다가 增額시켜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좋습니다.

299페이지를 봐 주세요.

基本經常費에 '子女學費補助手當'을…….

○徐允官 委員 예, 보면은 各 室·局은 增加를 했어요. 그 基本經常費 정액수당난에 보면 公務員들의 子女學費 補助手當은 各 室別 모두 堵加한 반면 711목의 農家子女學資金이 節減措置 돼 있거든요.

○徐允官 委員 예, 그 당시 對象人員이 710 名이었는데 602名으로 對象者가 줄었기 때문에 4,364萬 8,400원을 飾減措置를 한 것으로 計上을 하셨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왜, 어떻게, 中學校·高等學校 분리해서 人員이 줄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줄었다면 이 대상자 파악은 어떻게 하셨고, 어디서 資料를 받으셨는지요?

○徐允官 委員 洞에서요?

○徐允官 委員 전출금이에요?

○徐允官 委員 전출금은 大田直轄市 敎育廳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 洞에서 檢討한 人員과 大田直轄市 敎育廳에서 檢討한 人員이 같습니까?

○徐允官 委員 같다고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같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大田直轄市에서 인위적으로 對象者를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敎育廳의 意見은 하나도 들어 보지않고 우리 執行部의 權限으로 그냥 執行하고 말았다는 結論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徐允官 委員 이 막대한 豫算을 補助해 줘가면서 지금까지 把握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몇 名에 補助해 드렸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92年度 결산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정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92年度에 農家子女 學資金補助를 몇 名이나 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놈의 豫算編成을 했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몇 名을 補助할 것이라는 人員數도 파악이 안 되면서 어떻게 豫算이 計上이 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몇 名을 보조할 豫算을 세우신 겁니까?

○徐允官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요. 우리局長님께서 다시 한 번 把握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2年度에 624名이 아니라 627名을 보조했고, 93年度에 627名을 補助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반기 얼마가 學資金 補助가 나간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人員, 對象者들을 확실하게 把握하고 거기에 어떠한 치밀한 計劃을 세워서 豫算을 計上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豫算을 갖다가 전출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왜 敎育廳의 資料와 우리 市廳의 資料가 맞질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 어려운 農家子女들 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不利益을 받지 않고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치밀하게 計劃을 세워 주셔야 되요. 소외 받지 않도록.

「엑스포」期間 中에 우리 大田館을 設置運營하는데 總 전력소모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推計하고 있고, 「엑스포」非期間 中에는 얼마나 소모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분리해서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엑스포」期間 中에 우리 大田館 電力使用量은, 量에 따른 電力費는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電氣料金 가지면「엑스포」 끝날 때까지 충분하게 다 使用을 할 수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럼 冷·煖房料金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徐允官 委員 이 電氣料金을 가지고 冷·煖房 施設을 運營을 하지 않고 「엑스포」事業場內에서 중앙공급식으로 運營을 한다?

○徐允官 委員 이게 뭐가 좀…….

○徐允官 委員 冷·煖房 施設은 어디서 합니까?

○徐允官 委員 冷·煖房 施設도?

○徐允官 委員 그러면 施設費 포함해서 이 金額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들 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豫算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한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좀 간단하게요,時間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宋錫贊 委員 지금 農水産物 都賣市場 앞에 委託販賣를 하기 위해서 商街를 造成해가지고 委託販賣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農水産物市場을 建立할 당시에는 委託販賣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農水産物市場 設立을 했는데 삼성동시장이라든가 대전역앞이라든가 지금까지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農水産物市場 앞까지도 委託販賣를 하기 위해서 商街를 造成해 가지고서 委託販賣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委託販賣하는 것을 저희들이 근절시키자고 하는 것은 農水産物 流通構造를 改善해 가지고서는 消費者에게는 좀 신선하고 값싼 農水産物을 供給하고 生産者에게는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農水産物市場을 設立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商去來秩序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 主務局長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大田市에서는 지속적으로 委託販賣하는 것을 좀 團束을 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都賣市場 앞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規制하고, 삼성동 시장이라든가 大田驛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한 곳은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러한 案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市政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規制를 합니까?

그리고 第2 農水産物 都賣市場도 지금 오정동 都賣市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어떠한 案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推進을 해야지, 그 양성화시켜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規制를 해 가지고서는 流通秩序를 確立해야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國稅廳이라든가 警察한테 協調를 要請해 가지고서, 지금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委託販賣가 성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措置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委託販賣 하고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삼성동 시장이나 역전에도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 아닙니까? 局長께서는 지금.

○宋錫贊 委員 양성화시켜 주겠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게 양성화 아닙니까? 制限區域에서 解除시킨다고 하는 것은.

○宋錫贊 委員 그러면 都賣市場 처음에 設立한 目的이 뭡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몇 名이나 됐다고 그럽니까? 지금.

아니, 지금에 와 가지고서 規制를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묵인해 오다가 양성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규제안하고.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商行爲를 하는 분들이 오정동 都賣市場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商去來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宋錫贊 委員 第3者가 지금 대전역이라든가 삼성동에서 또 委託販賣業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짚고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地域經濟局長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같은 대전바닥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오정동 시장 앞에는 영향이 미치고 삼성동은 영향이 안 미칩니까? 몇 발짝이나 됩니까? 거기가.

○宋錫贊 委員 양성화시키려면 全 地域에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 宋委員님, 지금 時間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時間이 넉넉히 있으면 議題外의 質疑나 討論을 계속해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時間에 쫒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宋錫贊委員의 의지는 關聯公務員들한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보다 구체적인 市當局의 計劃이나 앞으로 유사도매업을 단속하고자 하는 計劃 같은게 있으면 書面으로 資料를 作成해서 提出해 주도록 하고 여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회기 때 또 집중적으로 檢討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좀 時間을 節約좀 해야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議會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書面으로資料를 받고, 이것을 우리 宋錫贊委員 말대로 매번 다음 다음 이렇게 했는데, 정이나 문제가 있다면 뭔가 議會次元에서의 별도의 措置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大田市長이 92年 12月 31日까지 그 이전에 開設된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활성화나 정착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상장을 시켜서 거기서 나간 물건이 아니면 삼성동이나 기타 유사도매시장에서 處理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작년 12月 31日로 기한이 지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법예고를 하고 양성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지금 農水産物 都賣市場 앞에 새로 施設된 業務用動産內에 지금 유사도매, 소도매 행위가 그대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로써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때그때 피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對策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결국 이러한 방치는 우리 大田市의 세수입에 탈루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일관성있는 어떤 計劃에 의해서 市場도 확장을 시켜 나가거나 양성화시켜 줘야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막다 막다 안 되니까는 그냥 인정해 주는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는 우리가 좀 일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關係局長으로서 擔當課長과 깊은 협의를 해서 뭔가 구체적인 資料도 提示를 해 주고 意志를 좀 書面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에서 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宋錫贊委員님.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예정된 시간내에, 일정내에 저희들이 追更案을 審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書面으로 資料를 요구를 하고, 저도 상당부분에 대한 質疑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 자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政策建議를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徐允官 委員 本 委員이 市政質疑하려고 지금 資料를 준비하고 있는 事項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우리 主務部署인 地域經濟局에 建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宋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農水産物 都賣市場은 生産者와 消費者를 保護하고 신선한 생물을 大田市民들에게 供給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나 상장경매 등 유통과정에서 商人들의 마찰은 물론 여러 가지 불미한 事項이 계속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議會에서도 特委가 구성돼서 조사활동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市民들에게 득을 안겨주는가 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오정동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執行部에서는 진잠 쪽에 3萬坪 이상의 광활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을 건립하고자 計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유성 용계지구에 또 하나 더 建立하려고 計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都市美觀이나 도심내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물량을 생산지로부터 근접지역에 받을 수 있는 施設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곳을 떠나서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정동 農水産物市場을 賣却을 해 가지고 진잠과 용계를 구상하셨다고 보면 산내와 신탄진의 두 군데에 開設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 현재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부지가 약 2萬 7000坪 정도 되지요?

이 敷地를 평당 매각대금 300萬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800億 이상이 賣却貸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산내·신탄지역 두 군데에 이렇게 큰 農水産物市場을 開設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더라도 두 군데를 開設해서 市民들에게 便益을 도모해 주고 運營의 묘를 살린다고 보면 都市美觀은 물론 도심의 교통난까지도 해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으로 성립 될 수 있을 것이다.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지금 建議 마치신 겁니까?

○徐允官 委員 아직.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밭개발공사가 事業이 없어서 아주 지난하고 豫算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기존 農水産物市場이 사람들에제 기득권을 한 곳은 인정해 주고 새로 신설되는 農水産物 都賣市場은 한밭개발공사에서 設立 運營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주무부서인 地域經濟局長께서 한 번 심도있게 檢討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다시 硏究 檢討해서 市政質疑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의 質疑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質據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地域經濟局所管 業務에 대한 追更豫算案을 審査를 했습니다.

增減에 따른 조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時間에서 일괄적으로 處理하도록하고 이상으로 地域經濟局所管의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會議 準備를 위해서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0分 會議中止)

(17時 16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어서 農村指導所所管의 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地域經濟局 追更豫算案 審査方法과마찬가지로 指導所長의 提案說明 및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따라서 속기록에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등재를 하여주시고 사항별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質疑와 討論 順序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農村指導所所管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指導所長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으로 農村指導所長으로부터 2,200萬원이 增額된 追加更定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께서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376「페이지」 412항목을 보면은 시설비에 청사정문 재신축비에 400萬원이 계상됐는데, 이 문제는 먼저번에 新築할 때 같이 포함됐던 것이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때 그 정문을 하지 않았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먼저번 新築할 때는 정문에 대해서는 豫算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까?

과거에 있던 정문 그대로 쓰다가 이번에 위치를 바꾸게 되니까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음 委員, 宋錫贊委員.

○宋錫贊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民間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農民들이 施設資金이 많이 投資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農民들 입장에서 隘路事項 없겠습니까?

○委員市代理 吳凞重 마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더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吳凞重 感謝합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委員여러분들께서 質疑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質疑 討論을 종결하겠습니다.

指導所長님, 關聯公務員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農村指導所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會議를 위해서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0分 會議中止)

(17時 41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어서 公營開發事業團所管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以上에서 公營開發事業團長과 專門委員으로부터 公營開發事業과 관련된 追更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및 또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를 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開發團長으로 하여금 追更豫算案 事項別說明을 다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가 없다면은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바탕으로 해서 質疑하실 수 있으면은 質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金容濬委員! 質疑하십시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4工團 造成事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市에서는 第4工團造成事業을 段階別로 推進할 計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段階 事業을 우선 推進한다고 하셨는데, 2段階 事業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우선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408億요?

○金容濬 委員 두번째로 第4工團 전체조성을 條件으로 1段階 事業豫算을 削減할 경우 도출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죠.

○金容濬 委員 53億요?

○金容濬 委員 세번째로 2段階 事業의 造成을 위해서 特別財源對策을 수립할 用意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答辯좀 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以上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4工團에 들어오겠다고 한 入住申請業體가 몇 個 業體나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業體數가 몇 業體나 됐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말이에요. 딴 말씀하시지 말고 宋錫贊委員이 물어본 거는 當初 1次, 2次, 3次 入住審議委員會에서 入住審議를 거쳐 가지고 入住를 承認해준 業體가 몇 個냐는 말입니다.

○宋錫贊 委員 68個 業體지요.

그럼 지금 團長님께서 5個 業體만 入住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宋錫贊 委員 아니, 실질적으로 68個 業體가 申請할 적에는 들어오겠다고 申請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市立場에서도 昨年度나 今年度에보상을 해 주고 工團을 조성한다고 한 것도 여기에 根據를 두고서 장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불과 5個 業體만이 協約에 임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大田皮革이라든가 公害業體가 이쪽으로 入住할 경우는, 다른 業體에서 協約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될 경우에는 4工團 造成이 어렵다는 것을 吳凞重委員님을 비롯해서 同僚委員들께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에 와서 봤을 적에 委員님들의 생각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1段階 2段階 운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公害業體들이 먼저 입주할 경우에는 앞으로 工團 造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先收金을 1,869億을 받아서 造成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 工團을 造成한다는 것이 아주 극히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적에, 지금 현 상태로써는.

그런데 團長님께서는 1段階 2段階 이러한 식으로 推進해서 工團을 造成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團長님은 1段階 事業이라고 하지만은요. 昨年이나 재작년에 工團 造成에 대해서 審議가 있을 적에는 완전히 100% 다 造成을 한다고 壯談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縮小돼서 불과 5個業體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또 壯談을 하십니까?

불과 1年도 안 돼서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지금.

○宋錫贊 委員 그런데 本 委員 생각 같아서는요. 어렵게 造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이 우리가 생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産業立地開發에관한 法에도 支援을 해 주게 돼있으니까 과감하게 投資를 해서 100% 造成할 수 있도록 市에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글쎄 별도 計劃을 樹立해서 推進을 해야 하는데 市에서는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投資를 해서 앞으로 우리 稅收入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봤을 적에 4工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건속에서는 造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措置를 취해야 하는데, 그리고 建設部의 承認이 몇 년 동안 造成을 안 하면 取消가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95年度까지는 가능한 게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95年度까지, 95年度末까지 工團을 造成하면은 되는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控除라든가 讓渡所得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宋錫贊 委員 아니, 返還要求도 우리 大田市에서 工團을 造成 안 할 적에 返還要求가들어오는 것이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工團造成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췄다고 해서 返還要求가 들어옵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 委員들 입장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1, 2개월 5, 6개월 더 늦추더라도 실질적으로 全體를 다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與件을 만들어 놓고 造成하자고 하는 거지, 이것을 백지화 시키자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團長님!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엑스포」기반시설을 하는데 근 3,000億을 投資를 시키는데요. 그러면 「엑스포」행사 치르기 위해서 근 3,000億을 投資시키는 이러한 豫算을 投入하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생산기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언뜻 봤을 적에 우리가 어렵게 그쪽에다 投資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稅收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市입장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무리가 있더라도 구 부문에 대해서 과감하게 投資를 해서 앞으로 生産都市로 育成을 해야지, 지금 현재 大田이 消費性都市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1段階 말씀을 하시는데요. 昨年까지 1段階, 2段階 이 소리는 쑥 들어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1段階, 2段階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게 있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입주하려고 先手金 내 놓은 業體들이 대부분 公害業體입니다.

그럼 이런 業體들이 먼저 와서 자리잡고 있었을 적에 다른 業體들이 이리 오려고 합니까? 근처로.

그러면 大田市는 工團造成하고 다른 市·道는 工團造成 안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마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 2段階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宋錫贊 委員 아니, 5, 6個月 동안 충분한 協議를 거치고요, 市民들의 共感帶를 형성해서 내년 豫算에 반영시켜서 全體를 다 造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5, 6個月 늦는다고 해서 무슨 차질이 생깁니까?

○宋錫贊 委員 있는데요. 68個 業體 중에서 전부 다 포기 상태에 있고 여기 5個 業體만이 入住申請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까?

68個 業體들이 여기 온다고 하다가 先收金을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協約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그것도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68個 業體가 申請을 했다가 5個 業體만이 協約을 했는데요, 앞으로 造成을 하면 다른 業體들이 거기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딘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분들이 申請을 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財政的으로 압박을 받는다든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協約을 안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봤을 적에 全國的으로 工團 많이 造成합니다.

工團 많이 造成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분양가격가지고는 入住業體들 많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요.

이것을 今年까지 더 한번 議會하고 執行部하고 協議하시고 그리고 또 各 地域經濟局이라든가 市에서 積極的으로 다른 業體入住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今年 말에 가서 재론하는 게 어떻겠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만요.

지금 말이에요, 團長님 조금 과열이 돼 가는것 같아요. 진정을 하시고 委員들의 質疑에 대해서 對應을 하는 執行部의 長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論理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論理가 너무나 자기주장, 아집에 가까운 一邊倒 詭變에 가까운 論理를 전개해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자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1段階事業을 주어진 여건속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다. 정히 못하겠다면 議會에서 豫算을 削減시키든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一邊倒의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 합니다.

좀 진지하게, 反省과 앞으로 解決方案을 檢討하고 고뇌하는 입장에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議會와 執行部가 어떤 競合關係에 있는 게 아니고 對立關係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대적인 役割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로 答辯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答辯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土地 補償金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4工團 全體에.

○宋錫贊 委員 土地補償費.

○宋錫贊 委員 1,800?

○宋錫贊 委員 1,869億요?

○宋錫贊 委員 그럼 造成費는 얼마를?

○宋錫贊 委員 전체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약 한 900億.

造成費를 다시 市長이라든가 主務局長하고 協議를 해서 一般會計에서 支援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金石種 委員 宋委員님! 제가 補充質問좀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金石種 委員 지금 公營開發團長 입장에서 答辯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로 해 주어야 될텐데, 지금 答辯하는 內容을 보면은 公營開發團長은, 모든 豫算을 세워 주는 기구는 經濟局이지요?

計劃이나 豫算을 確保해야 되는 건 經濟局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公營開發團長은 豫算을 세워주고 거기에 대한 計劃이 전부 수립 됐을 때 執行機關이지요?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總 確保된 豫算은 408億입니까?

先收金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159億 중에 63億을 旣 投入하고.

○徐允官 委員 따로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投入한 63億은 어느 資金에서 投入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旣 投資한 額數는 어떤 자금에서 投資를 했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4工團에 旣 投資를 한 金額이 63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確保한 金額은 현재 408億입니다.

오늘 內務委員會에서 起債承認을 얻은 것까지 합해서 408億인데, 旣 投資된 金額은 63億이거든요.

그런면 63億은 先收金은 그대로 保管을 하고 있는데 어느 豫算을 가지고 投資를 했느냐 이거예요?

○徐允官 委員 3工團 資金을 先投資를 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까? 資金을.

○徐允官 委員 전용할 수 있는 會計法上 根據 資料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法에 根據가 있으면 그것 좀 하나 提出해 주시고요.

○徐允官 委員 지금 1次 工團造成하겠다는 면적이 얼마며 우선 土地補償費는 얼마고 또 造成費는 얼마인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土地補償費와 造成費의 豫算은 어디에서 어떻게 確保해서 쓸 것인지까지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거기서 잠깐요.

그러면 地方債는 豫算이 부족할 때 맨 마지막에 投資할 거로 보고요. 地域開發基金100億과 土特金融資金 69億, 오늘 內務委에서 審議議決된 39億, 先收金 159億 計467億입니다.

그러면은 1次 造成하는데 따른 土地補償나 造成費는 631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머지 費用은 旣 審議議決 받은 債權을 발행 할 예정이십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宋委員님이 質疑하는 과정에 우리 團長님께서 "1段階 造成을 하다 보면은 希望業體가 늘어날 것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1段階 造成만 할 게 아니라 2段階, 3段階를 連繫해서 繼續工團을 造成할 計劃을 세우셔야지 자금 計劃 세우신 거 보면은 1段階로만 끝나는 거로 計劃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段階 造成을 하다보면 현재 159億 자체가 3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約 6,70%가 더 들어오게 되면은 한 三百一二拾億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부족한 백몇십 억을 넣고 나면은 남은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1段階를 造成하다 보면은 그 나머지 金額을 가지고 補償과 더불어 조성해 나가면은 希望業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先收金과 中途金을 받아서 事業을 繼續 進行할 수가 있다.'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 次元에서 우리가 이 問題를 접한다고 보면은 '4工團은 부분적으로 1段階만 造成해서는 안 된다.' 라고 判斷이 되는데, 우리 團長님 意見은 어떠십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本 委員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서 業體誘致作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稅制減免 措置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전에 地域經濟局의 中小企業構造改善資金條例案을 改正하는데 審議 議決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이러한 資金을 '우리 大田直轄市의 第4工團에 입주하는 業體에게는 構造改善資金이라든가 運營資金을 최대한 支援하겠다.' 라는 弘報까지 펼쳐가면서 支援까지 더불어서 할 적에 입주업체 수는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고 4工團은 원만히 조성이 될 거로 本委員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선행이 됐을 때 執行部와 우리 議會가 甲論乙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몇년 동안 지금까지 私有財産權행사를 못하고 있는 700여 농민들의 私有財産權을 補償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團長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1段階 事業造成으로 끝난다고 보면은 나머지,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어디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私有財産權 侵害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補償을 해야 됩니다.

누가 責任져도 져야돼요.

아까 團長님께서 "만약에 안 되면 결국 生産綠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행정편의주의로 하다가 안 되면, "원상복귀 시키겠다." 그러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市民이다 이겁니다.

市民中에서도 열악한 環境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農民이다 이겁니다.

本 委員이 말씀드린 事項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신다면은 本 委員이 제시한 대로 한번 움직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솔직한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理解가 갑니다만은 만약에 1段階 造成事業도 못한다고 봤을 때 違約金條로 53億을 辨償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해야 된다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네들에게 53億을 辨償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私有財産權侵害를 받고 生活環境이나 精神的으로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農民들의 補償은 누가 어떻게 얼마의 額數를 補償해줄거냐 이거예요.

그 問題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힘없고 나약한 農民들만 울어야 되고, 이런 行政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 되면은 開發基金을, 起債를 더 얻든지 債權을 더 발행하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繼續事業으로 執行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약금 53億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特別會計 公營開發事業團豫算 전부 削減해서 豫備費로 돌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金容濬委員님.

○金容濬 委員 63億을 3工團에서 전용했다는 資金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자금은 갚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아까 徐委員님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남는 돈 가지고 2段階 사업도 推進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質疑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때까지도 가능한 것인가?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저희들이 간단히 생각해도 되는데 이 問題는 앞으로 大田 基般 造成 이라든지 大田發展을 위해서 앞으로 10年, 20年 후를 봤을 적에는 아주 중요한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時間이 걸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죄송합니다.

같은 質問을 繼續 번복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大田의 먼 훗날을 내다 봤을 적에 기반 조성을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희들은 判斷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2, 3年안에 地方自治團體長 選擧가 실시가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地方自治制가 제대로 實施가 되는데, 그 때 가서 우리가 공단을 아무리 조성하고 싶어도 入住할 業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해 놓아야 앞으로 大田의 生産基般을 튼튼하게 해 놓는 것이지, 앞으로 한 4年이나 5年後에는 어렵다고 判斷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與件도 성숙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0億 정도, 무리가 가더라도 앞으로 大田의 앞날을 봤을 적에는 이게 무리가 아니라 그래도 건전한 생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造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業體가 여기에 와서 자유롭게 生産活動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번에 豫算을 承認받지 마시고 한번 市長이라든가 主務局長들하고 심도 있게 協議를 하셔서 2次 追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豫算에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어요?

저희들도 이거 削減 할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團長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大田市에서는 企業하는 분들한테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便宜의 提供을 안 해 주고서 지금까지 규제만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石物工場하는 분들한테 公害業體로 해서 심지어 벌금 물리다 안 되니까 구속시켜서 그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連山이나 忠南 地域으로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금산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용계, 청원 이쪽에 가서 그분들이 공장 짓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은 工團을 造成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다루자고 하는 것이지 뭐 工團1段階, 2段階, 5段階까지 한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宋錫贊委員! 다른 質疑 또 있습니까?

그것입니까? 質問의 요지가.

○宋錫贊 委員 아니 제 입장에서는 질의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豫算을 削減시키는것 보다도.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거는 豫算編成을 해서 承認要請을 하는 것은 執行部署지만 결정하는 거는 議會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議員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절충을 시도할 것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너무 힘든 質問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중복되더라도 團長님께서 理解해주시기 바랍니다.

總 57億 5,000坪에 補償費가 1,869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工場敷地가 42萬坪 중에 5個 業體에 분양하는 面積은 얼마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10萬 3,000坪이예요?

○李殷奎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은 17萬 3,000坪에 대해서 集收金이 이것의 45%를 받은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30%받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현재 確保된 財源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00億이 公債고, 100億이 현금 起債로 해서 銀行에 있다고 하셨고, 69億하고 39億이 또 있고.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면 이것만해도400億이 되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다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團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答辯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地方債 200億은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金額이에요.

이번에 1段階 事業하면서 200億 地方債發行할 수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전반적으로4工團 造成하면서 全體地方債쓰면 안 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段階 事業을 하기 위해서 地方債 200億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1%짜리 地方債 200億을 지금 1段階 事業에 投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公營開發團長은.

확실하게 答辯을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얼마전까지 團長께서는 지방채는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저 한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金額 總計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공채가 200億 이지요?

○李殷奎 委員 또 159億 先收金 받은 게 있지요?

또 61億하고 39億하면 100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108億.

이렇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전부 합해서 567億 아닙니까?

그러면 1段階, 4工團을 몇 段階로 나누어서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1段階, 2段階 입니까? 1段階, 2段階, 3段階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1段階 坪數를 어느 정도로 豫想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1萬 6,000坪입니까?

○李殷奎 委員 11萬 6,000坪요?

○李殷奎 委員 그럼 3분의 1도 안되네요.

42萬坪 중에 11萬 6,000坪이면.

○李殷奎 委員 그럼, 다른 것도 없습니까? 1段階에서.

○李殷奎 委員 그럼 11萬 6,000坪을 하는데631億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57萬 5,000坪중에 15萬 7,000坪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거 3분의 1도 안되네요?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한 25, 26%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럼 만일에 1段階로 했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李殷奎 委員 94年度 말이에요?

○李殷奎 委員 來年度까지 입주가 끝난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先收金 받은 거에 대해서 資金 70%를 더 받아야 되니까 한 700億 정도가 더 나와야 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700億이 아닌가?

○李殷奎 委員 아니, 350億.

○李殷奎 委員 350億정도, 거기 어디 되겠지요?

그것이 인제 공사가 끝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게 나오고.

그러면 지금 問題가 있는 것이 5個 業體가 契約을 했지요.

○李殷奎 委員 5個 業體 契約은 언제쯤 한 거예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한정 이 사람들이 끌어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대충.

○李殷奎 委員 거의 1年이 돼 가는데, 2年은 안 되더라도 今年 97이면 두 개 업체는 1年이 되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해 준다는 약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昨年度 豫算도 또 그전의 豫算도 豫算 編成이 모든 先收金을 받은 걸 생각하셔 갖고 몇 百億씩 豫算이 섰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가용 재원을 投資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했을 때 先收金 30%하고 45%받는 거 그걸 計上해서 그 동안에 豫算을 세워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건 有名無實한 하나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죠, 誘致됐을 걸 생각해서 그 돈을 받아들였는데, 그럼 團長님께서는 자꾸 경기도 침체되고 또 모든 여건이 이러한 것을 大田市에서 92年 9月달에 2個 業體가 契約을 했는데 현재까지 하나의 어떤 삽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業體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것은 나라도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물론 94年度까지 해 준다고 約定은 했지만은, 그러면 다른 業體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大田市에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비중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團長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段階 事業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推進力을 보여주니까 쉽게 분양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만일에 그러면, 團長님께서는 '1段階 事業을 하고 11萬 6,000坪이 간신히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분양돼서 起債 얻고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끝냈는데, 하고 보니까 별 진전이 없어.

그러면 大田市에서 더 이상 어려우니까 1段階만 하고 끝내자 이런 생각은 아니십니까?

○李殷奎 委員 本委員 생각하기는 團長님께서는 분명히 1段階만하고 2段階부터는 "돈 없으니까 우리 못하겠다". 63億도 다 해결됐고 또 여기 들어갈 거 대충 대충 해결됐고 하니까 단 700名에 대한 農民들의 대한 問題만 해결 못했고 이거는 됐으니까 우리 大田市에는 1段階 事業만 하고 2段階는 손떼고 또 돈 들어와야 하고 분양도 해야하고 한다면 이게 10年이 갈지 20年이 갈지 豫測을 불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결정을 맡아놓고 3年 인가가 지나면은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이 95年度까지라고 하셨지요?

施設 決定이 아니고 指定.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95年度末이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럼 1段階 事業만 해도 인정은 받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기간내에 2段階까지 끝내라는 건 없습니까?

완전히 竣工을 끝내라 하는 規定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着工만 해 놓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1段階 끝났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하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하시는건 하시는데 위에서 볼 때 30%정도를 했는데도 이것은 계속 저 위에서는 인정을 받느냐 이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일이 30%를 끝나고 時間이 넘어가도 讓渡所得稅에 대한 惠澤은 받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團長님께서 오늘 힘드는 答辯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團長님하고 우리 委員들하고 대화해서 이루어질 問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충 궁금했던 건 알아 봤고 이 問題는 大田直轄市 市長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쉽게 解決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이 나오셔서 정확한 答辯을 해 주시든지 市長님의 어떠한 뜻 있는 確固한 신념을 가진 그러한 答辯이 아니고서는 이 4工團 造成에 많은 問題點이 있을 거로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團長님께서 아무리 맞는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 委員님들은 團長님은 團長님에 그치는,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團長님은 어디까지나 團長님에 불과하시지 '우리 大田直轄市長님과의 見解差는 또다를 거다'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委員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市長님이 한 번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言及이 있어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요, 우리 李殷奎委員 심도 있는 質疑에 수고를 하셨고요.

종래에 안 돼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李殷奎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요, 停會를 宣布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요. 어차피 우리가 事業部署長인 公營開發事業團長한테 우리가 追更豫算審査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 지금까지 3년째 같습니다.

91年度, 92年度, 93年度 豫算에 반영됐던 事業計劃 내지는 豫算들이 이제까지 허구에 불과했다.

아까 李殷奎委員께서 指摘해 주셨듯이 숫자놀음에 불과했다.

'1·20億, 1·200億이 아니고 1·2,000億씩 왔다갔다하는 가공의 숫자로 우리 大田直轄市 每 會計年度 特別會計중 公營事業分에 計上된 豫算이 1·2,000億씩 가공의 숫자가 왔다갔다하면 3年 餘라는 그런 세월을 보냈었다.' 하는 指摘이 계셨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관례상이라고 할까? 어느 事業部署의 事業計劃 내지는 豫算과 관련해서 市長의 출석 요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問題가 있을 것 같기에 우선 충분한 質疑 討論을 하고, 결국 납득이 안 간다면은 議會側에서는 議會側대로 豫算 審査 과정에서 느낀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協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너무 장시간 계속되는 얘기인데 저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金石種委員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公營開發團長이 答辯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答辯의 內容으로 봐서는 이미 배수진의 쳐놓고 재고의 여지가 없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저돌적인 答辯一邊倒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형평성에 좀 어긋났다.' 일례를 든다면은, 우리 公營開發團長님께 제가 몇 가지 質問을 하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8年度와 91年度 大田直轄市 開發 基本計劃의 用役에 의해서 確定이 되면서 第4工團 造成 事業은 우선순위면에서도 1순위였었고 또 그에 따른 投資財源도 적극적으로 조달이 돼야 한다는 用役機關의 硏究結果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確定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내가 이미 團長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업을 進行을 하면서 이제와서 1 단계사업을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신데, 좀 묻겠습니다.

"1段階 事業을 어쩔 수 없이 執行을 해야 될 이유는 우선 1次的으로 協約을 한 5個 業體로부터 159億의 協約金을 받았고 94年末까지 기반 조성을 못 했을 경우 53億이라는 위약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1年 6個月, 18個月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당장 1段階 事業을 推進하고자 하는 저의도 납득이 안 갈 뿐더러 協約 內容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섯 개 業體로부터 先收金 받은 위약금으로 53億을 변상을 하는거 하고 91年度, 92年度, 93年度 議會에서 要求한 것도 아니고 執行部署에서 事業計劃을 세우고 豫算編成을 해서 110萬 대표인 23人 議員으로부터 事業計劃 내지는 豫算承認을 받았습니다.

개별 企業體와의 協約도 重要하지만 110 萬 大田市民을 대표하고 있는 議會 全體 議員과의 承認 과정을 거친 약속도 그 協約에 못지 않다 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될 텐데 5個 業體에 대한 協約은 지킬려고 고집을 하고 3年 餘씩 市民 내지는 議會와의 약속을 그렇게 초개같이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 좀 말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論爭으로 비화할 소지가 큰 그러한 答辯을 해 주셨는데, 4工團 造成 事業計劃 57萬 5,000坪과 總 事業費 700億에 대한 承認을 한 거를 부분적으로 着手를 하면서 그게 약속이라고 이렇게 答辯을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團長의 意見이라면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5個 業體로부터 基般 造成을 안 하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先收金 내지는 違約金을 내라고 이렇게 아마 채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段階 해야 되겠다.'

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議會와의 약속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2次, 3次까지 入住審議委員會를 거쳐서 68個 業體가 入住承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몇 個月도 안 돼서 한10個 業體內外를 제외하고는 구두 내지는 서면으로 입주 포기를 할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公營開發團 내지는 市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對策을 세워 왔었습니까?

말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여기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보면서 先收金 收入中 573億 1,646萬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6個月 餘 前에 市當局에서 要請한 豫算을 그대로 議會에서 承認해 준겁니다.

6個月도 안 돼서 무려 6,700億씩 豫算 削減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91年度, 92年度에 이어서 좀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약속을 좀 지켜야 하겠다는 次元에서 부정확한 미래 豫測을 하고 土地補償을 다 하고 4工團 造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정 못할 겁니다.

이렇게 4, 5個月도 6個月도 豫測하지 못하는 事業計劃이나 豫算編成을 해 놓고 3年이나 미루어 왔는데, 앞으로 1段階 事業을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금 團長도 당장 2段階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한 答辯을 留保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1段階事業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4工團 造成事業이 단계적으로 원만히 조성될 거라고 믿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까 1段階 事業推進을 위해서요. 기왕에 起債 承認 169億 받은 것하고, 起債를 받았지요? 이미.

○委員長代理 吳凞重 오늘 36億을 起債가 아닌 차기 地方債 200億을 발행할 때 그 쪽 에서 39億을 줄이기로 하고 承認을 받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거로 봐집니다마는 그것을 局長하고라도 市에서 200億의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도록 承認을 해 준 것은 100번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는, 2,700億이 所要되는 4工團 造成事業費 全體中에 200億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도록 承認을 해 줬고, 그것은 4工團을 일괄적으로 造成하는 전제하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궁여지책인지는 모르지만 '1 段階 事業을 推進을 하면서 造成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團長은 지금 "그 200億도 쓸 수 있다"고 저한테 강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전임 團長인 企劃管理室長은 "마지막 段階에서 보율이 11% 地方債를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임 團長인 現 團長께서는 깊이 아시지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쓸 수 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實施設計 承認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향후 3年間, 95年度 12月달까지는 별 問題가 없다"라고 이렇게 答辯을 해 주셨습니다. 同感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尹團長께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1段階 事業 15萬坪을 造成하고 나서 나머지 42萬坪을 계속해서 推進할 수 없는 상태가 오거나, 지가의 변동 기타, 지금 1年 앞, 6個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몇年 後를 예측할 수 없을텐데 그때 4工團 造成이 끝내 불발로 끝났을 때에는 누가 責任을 져야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말입니다. 執行하지 못한 現金 豫算이 400億 가까이 繼續 移越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銀行에다 예치를 시켜놓고 이자라도 받았겠죠? 計劃과 동떨어진 이와 같이 이월되는 것, 未執行된 事業, 이 部分에 대해서는 그러면 責任을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責任을 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責任을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물론 400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現金 移越된 것을 말합니다. 殘金 資産 334億 移越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들 質疑다 마치신 것이죠?

○徐允官 委員 몇 가지 質疑를 할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할 것이 더 있다는 말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너무 質疑 討論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答辯하시는 團長님 이하 關聯公務員이나 委員여러분께서도 상당히 피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休息을 위하여 停會를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37分 會議中止)

(19時 5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지금까지 委員여러분께서 公營開發事業團 所管 業務와 관련된 93年度 1次 追更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해 주셨고 質疑 討論을 하셨습니다.

더 以上 質疑가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徐允官 委員 質疑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質疑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4工團 問題만 質疑 答辯을 하다 보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質疑하지를 못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4工團 造成問題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國土의 中心部에 위치해 있고, 交通의 요충지라고 불리우면서 科學頭腦의 산실인 硏究團地까지 보유하고 있는 우리 大田市로서, 第4工團 造成은 생산기반이 빈약한 우리 大田市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의 大田에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公營開發事業團長님이하 우리 關係公務員들이 앞으로 많은 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격렬한 討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어떠한 公害業體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他 市·道에 비례해서 第4工團의 분양단가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 아닌가?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따라서 높은 분양단가에도 불구하고 入住業體들을 誘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구조개선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세제지원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유치작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公營開發事業團長님 이하 關聯公務員들의 責任은 아주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303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3 페이지를 보면은 둔산 보라아파트 상가임대료가 本豫算 對比 2,970萬 7,600원이 減額되어서 計上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旣定豫算에 비해서 이러한 많은 약 25% 以上이 減額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當初에 産出方法은 어디에 根據를 뒀고, 追更豫算의 産出根據는 어디에 뒀는지 法的인 根據나 規定이 있다면은 說明을 해주시고 說明이 안 되면은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304 페이지에 보면은 永久賃貸住宅建立費가 旣定豫算에 비례해서 12億원이 減額된 豫算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永久賃貸住宅은 住宅事業 國庫補助金을 많이 確保해야만이 집 없는 영세서민에게 하나라도 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텐데 本豫算對比 12億원이 補助金이 減額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歲出豫算額에 보면은 永久賃貸 아파트 아니면은 장기임대 아파트등 소형임대 아파트 분양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 委員이 전번 會期에도 우리 團長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유발이 되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은, 우선 8坪이나, 9坪, 12坪이라는 생활공간을 가지고서는 한 세대가 살기는 너무나 비좁다는 것입니다, 生活空間이.

따라서 부모까지 모신 분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 條例上은 이 12坪이나, 9坪이나, 8坪 이 永久賃貸 住宅을 15坪으로라도 坪數를 넓혀서 建立을 할 수 없기 때문에 中央部處라도 建議를 해서 15坪으로 생활공간을 넓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措置를 하셨는지 그 結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앞으로 永久賃貸住宅을 계속 확보해 나갈 豫定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많은 미달사태를 빚을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동의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것도 당시 1,900여 世帶를 지었다가 900여 世帶가 미분양이 되어 가지고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 豫算을 보면은 일반 분양한 自體도 지금 해약 취소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事業을 감안해서 中央政府에 아니면은 中央部處에 강력하게 建議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한 世代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내 宅地開發事業에 따른 先收金을 273億원 정도를 收入을 計上을 하셨지요?

323 페이지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第4工團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4工團 뿐이 아니라 법동이나 아니면 다른 地域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景氣가 沈滯가 되고 不動産 景氣가 떨어져서 沈滯가 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히 그 事業은 至難해 질 수밖에 없는데, 299 페이지 歲入豫算을 보면은 宅地開發에 따른 근린생활 施設用地 분양이 3個 地區가 똑같이 3분의 2씩 미분양이 되어 가지고 本豫算 對比 약 53億원이 減額計上된 예를 보더라도 과연 이 事業에 따른 收入計上 하는데 사전에 면밀히 檢討하고 事業에 차질이 없도록 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側面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원내 지구 宅地開發 事業에 分讓宅地하고 學校用地하고 協議宅地 分讓하고 또 近隣施設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近隣施設 分讓事業費는 하나도 計上이 안 되어 있는데?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共同 住宅用地, 分讓用地를 分讓貸金 旣定은 한 50%가 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追更豫算은 80%가 들어 올 것으로 計上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인데 어느 業體가 얼마 얼마 납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本 委員이 생각하기로는 近隣生活 施設用地 分讓이 當初보다도 상당히 減額된 豫算이 計上이 되고 이러한 院內 宅地開發事業같은 것도 近隣生活 施設用地 分讓이라든가 아니면은 協議宅地 分讓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조하게 計上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아심을 갖는 것입니다, 本 委員은.

이러한 豫算自體가 追更을 전제로 한 그러한 架空豫算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2次 追更이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겁니다. 우리 執行部에서는 "緊縮豫算을 쓰다보니까 追更豫算이 2次에서는 없을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2次 追更豫算을 위한 架空豫算이 編成되어 있다.' 라고 의아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331 페이지를 보세요. 3工團 造成에 따른 追加工事費 및 廢水處理 시운전비가 별도로 시운전비만 1億 5,000이 計上이 되고 시운전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5,000萬원이 追加計上이 되었는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工事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工事를 하는 業體는 시운전까지 다 끝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豫算編成된 事業을 볼 것 같으면은 工事는 工事대로 마쳐놓고 시운전은 시운전대로 따로 費用을 支出하는 것으로 計上이 되어 있거든요. 또한 시운전대에는 감리용역비까지 무려 5,000萬원이나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과연 우리 豫算會計法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規定이 되어 있는지?

○徐允官 委員 이 問題는 全 委員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計數調整 前에.

○徐允官 委員 資料로써 충분하게 說明을 해 주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宋錫贊 委員 質問은 없는데 資料 좀 要請을 하겠습니다.

3工團 造成地域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公營開發團에서 宅地開發한 地域의 道路部分에 대해서 단면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선택층, 보조기층, 표층, 기층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그 斷面圖하고, 基本計劃書요.

그리고 造景부분에 있어서 시방서라고 할까 그 基本計劃書 그것 좀 이달 10日까지.

○金容濬 委員 덧붙여서 아파트까지 圖面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아파트, 公營開發事業團에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아파트 設計라든지 시방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金容濬委員하고 宋錫贊委員께서 資料를 요청하는 것은 大田直轄市 建設關聯 不實工事 特委에서 필요한 資料를 要請하는 것으로 이렇게 理解를 해 주시고 그것은 토목, 원예, 환경, 건축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미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충실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公營開發事業團 關聯 追更豫算에 對한 質疑 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公營開發團事業과 關聯된 93年度 第1次 追更豫算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열띤 質疑와 討論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4工團 造成과 公營開發團事業은 우리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모든 懸案事業내지는 住民들의 宿願事業하고 直結되는 그런 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또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궁극적인 목표는 執行部署나 議會쪽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質疑와 討論 過程에서 약간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이나 답변 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은 다같이 우린 地域의, 大田直轄市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고뇌와 갈등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以上으로 오늘 會議를 散會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 l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