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

어제는 오후 늦게까지 家庭福祉局所管豫算 審査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當 委員會 所管 室·局·院인 保健社會局, 保健環境硏究院, 環境綠地局의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토록 되어 있습니다.

繼續되는 會議에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議會 議員의 議政活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豫算案 審査인 만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審査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會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을 繼續 上程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순서에 따라서 먼저 保健社會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審議를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提案設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局長께서는 事項別 歲出豫算 設明은 생략을 하시고, 이따 質疑 때 答辯해 주세요.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 順序입니다.

保健社會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212 페이지 321項,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 自治團體에 대한 補助事業에 시정책을 설명해 주시고, 2,752萬원의 감액을 요구한 원인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번에, 社會福祉 施設 수용자 醫藥品절감 6,600萬원에서 10%을 감액해서 660萬원이 減少가 됐는데, 人員이 減少가 되어서 減少가 됐는지, 그 기록이 안나와 있어요.

○朴淵龍 委員 그럼 전체 감액…….

○朴淵龍 委員 그리고 물론 政府施策이 되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잘 연구를 해서 움직였으면 좋을텐데.

○朴淵龍 委員 보사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어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金泳三 大統領께서는 다른 데는 節減하지만, 앞으로 社會福祉施設은 더 낫게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大統領이 …….

그것은 심각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保社部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왔으니까.

○委員長 金善奎 朴淵龍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에 補充質疑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政府 施策에 의해서 人件費 1.5%, 정·판비 30%, 經常事業費 10%가 節減한다는데, 여기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란에서 社會福祉施設 수용자 醫藥品費 節減, 또 저소득층 영세민 모자 가정 分娩費 이게 1,500萬원인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金善奎 오히려 이것이 福祉社會 具現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委員長 金善奎 제 말씀은, 지금 朴委員님도 質疑하셨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政府施策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음 質疑하실 분!

○朴淵龍 委員 저 더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繼續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212 페이지에 321項, 제가 質疑하는 것은, 局長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委員長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을 갖다가, 지금 大統領의 말을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지만, 大統領의 政策이 높은 데는 내려가고, 낮은 데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保社部에서도 뭔가 잘못 됐습니다.

大統領의 政策이 돈 많은 사람은 내려가고, 어려운 사람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다 잘살 수 있는 政策을 쓰는데, 社會福祉施設, 또는 그 이하 모든 저소득층은 앞으로 자꾸 더 낫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뚝 떨어뜨려 놓으면 상당히 말썽이 많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局長님이 일할 때 상당히 隘路에 부닥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지내보세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 페이지 아래 315項,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 중 근로자 奬學財團 設立 基金에서 1,000萬원의 감액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반면에 어려운 여건과 環境 속에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유능한 근로자를 위해 奬學財團의 基金을 활성화 할 計劃은 없는지, 또는 奬學金 수혜자의 선정기준 및 運營方針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奬學財團은 이게 전수 1,000萬원이 減少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減少가 됐나요?

○朴淵龍 委員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奬學金도 더 보충하여야 할 것이고, 잘 선별을 해서 인재양성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212페이지에 제가 묻지 않은 것이 局長님께서 人件費까지 節減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參考로 말씀을 드립니다.

今年에 저는 학하동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人件費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일반 모 심는데도 3萬 5,000원, 여자들도人件費가 전부다 15%가 인상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人件費가 다 올라가는데, 社會福祉施設에는 昨年에도 많이 대두가 됐지만, 저임금인데, 어제도 내가 老人福祉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20萬 얼마 봉급을 받고서, 다시 말하면, 피복부 책임자나, 또는 식당에서 밥을 해 줄 사람이 와서 있겠느냐?

없습니다.

암만 구할래야, 지금 아마 大田에서도 대개 50, 60萬원 주지 않고서는 가정부를 절대로 두지를 못합니다.

옛날과 전수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인상이 돼야 되는데, 人件費가 자꾸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社會福祉施設에서는 사람을 두기가 상당히 어렵고, 내가 이 말을 안 할려고 하는데, 다 局長이 아시겠지만 논산 病院事件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되고, 지금도 전수 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看護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原則은 國家에서 看護員을 많이 양성을 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看護員이 없어요, 암만 新聞에 廣告를 내도 없습니다.

그런데 國家에서 양성은 안 해 놓고, 그 다음에 人員 모자라면 충당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자꾸 指摘 事項이 되고, 이게 순리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순리로 풀려나가지 않아요.

그런 것은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의 政策 問題죠.

그러니까 看護員을 많이 政府에서 많이 양성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진수 인원배정대로 看護員은 배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職員을 채용해 볼려고 하면, 전수 그 人件費 갖고서는 안 온다고 합니다.

그 人件費 갖고서는 오지를 않는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생원만 해도 患者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많은 사람을 와서 그 人件費를 갖고 밥해 주러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精神患者들은 무섭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내가 신생원 運營하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지만,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전수 그런 사정으로 있지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看護員을, 미국에서나 다른 데서는 地方政府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地方政府라고 할 수 없지만, 地方政府에서 看護員을 양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미 말하던 病院에 보면, 新聞에도 다 났지만, 新聞에 난 것을 오려서 가지고 다녀요.

제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勞動法에 3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看護員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지금 한 교대를 20名씩 해서 看護員이 60名인데, 指摘事項으로써는 한 교대 59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6=8, 180名이 看護員이 있어야 된다는 結論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醫師가 14名이 있어야 된데요, 그런데 4名밖에 없고, 그래서 10名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新聞에 발표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 看護員 한 사람에 얼마를 俸給을 줘야 病院에 看護員이 있을 수 있느냐? 는 大田直轄市 전반적으로 調査해 봐도 압니다.

그러면 180名을 看護員 한 달 봉급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精神科 醫師가 없습니다. 또 여기도 看護員과 마찬가지로 아무리醫師를 들려고 해도 없어요.

나가면 그 다음에는 보충해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醫師 俸給이 한 달에 얼마냐? 이거예요. 醫師가 없으니까 俸給은 올라가는 정책이지요.

그렇게 하면 열네 名에 대한 醫師 俸給을 줄려면, 지금 病院에 수입은 빤한 것 아닙니까? 計算하면.

그렇게 하면, 計算하니까 한 사람에게 100萬원은 돼야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부족되고, 지적을 받는, 지금 있는 人員에 대한 俸給도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안돼서. 均衡이 맞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밸런스」, 뭐든지 均衡이 맞아야 되는데, 均衡이 맞지 않으니까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아까 신생원은 작은 問題고, 病院問題는 좀 더 큰 問題지요.

그러니까 局長께서는 아마 전체를 아마 그런 質問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고칠 수는 없지만, 制度, 政策, 이것을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醫師 양성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건 中央政府에서 해야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保社部에 가서 建議할 수가 있는 문제지요.

醫師가 갑자기 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年을 工夫를 해야 되고, 또 전문의 자격을 딸려면 더 工夫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均衡이 맞지 않아서 어려운 問題가 상당히 많습니다.

局長님께서 다 잘 아시지요, 課長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런데, 고려를 하시고 적은 데서부터 개선을 해서, 다시 말하면, 看護員은 빨리 양성을 시켜서 보충시킬 수 있도록 하고, 人件費 問題는 정말 재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大田의 社會福祉施設은, 南副議長님이 會長으로 계시는데,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追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안 했던 것인데, 人件費도 縮小가 된다고 해서 말하다가 이런 問題까지 들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두 장 준비했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

金成九 委員님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局長께서는 그 동안 우리 政府的인 次元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新經濟 100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人件費 내지는 官署 運營費, 또 市 補助事業費 등 대폭 節減에 응했다고 합니다.

政府의 政策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局長께서는 우리 議會에다가 항시 保社局 業務가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어려움을 항시 표현해 오신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상당 금액을 削減해서, 節減해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의業務에 차질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計劃을 세워서 豫算 削減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어려움으로 이겨 나가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이 保社 業務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市民과 國民한테 밀접한關係에 있다고 自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經濟 政策이라고 해 가지고서 밑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전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소신있고, 배짱이 있게 어려움을 政府에 上申하고, 이래서 모든 면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따라 간다는 식은 앞으로 行政의 節次는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과감히 중앙에 서로 建議도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劃一的인 行政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229페이지에 保健環境 事務委託 수수료라고 했는데, 具體的으로 說明을 해 주시죠.

○委員長 金善奎 保健環境硏究院은 있다 별도로…….

○金成九 委員 保健環境硏究院長님은 안 나와 계신가요?

○金成九 委員 그럼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委員 質問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먼저, 感謝부터 드려야 겠네요.

本委員이 昨年 12月 定期會議에서 帝政質疑에 提案한 바 있는 시립 第2 障碍人 綜合福祉館 건립이 구체화 된 것을 최근 言論報道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 努力해 주신 關係 公務員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엑스포」 기간 중, 保健醫療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하고, 安全 食品을 원활하게 供給하기 위해서 「엑스포」 위생 監視團을 編成 運營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計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編成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물론 團長은 局長입니까? 그럼.

○李起雄 委員 區는 한 개 區에서 한 개 반씩이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韓國日報 같은데 보면 13個 반 95名으로 編成 됐다고 그랬고, 大田每日 같은데 보면 3個반 18名으로 編成 運營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3個 반이면 열 다섯 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韓國日報에서는 13個 반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13개 반으로.

○李起雄 委員 그러면 區에 15個 반인데, 13個 반으로 나왔고, 市에서 3個 반이라고 한 것도 이게 言論하고는 맞지 않아서 編成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책임자는 어떻게 構成이 돼 있나? 이것을 알고 싶은 거에요.

○李起雄 委員 최근 시내의 病·醫院들이 발급하는 각종 證明書, 즉, 出生證明書랄까, 死亡診斷書, 健康診斷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證明書 수수료에 관한 事項은 申告 事項입니까?

아니면, 인가 事項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認可 事項이냐? 申告事項인가? 이걸 물은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市·道에서 認可해서 얼마를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認可 事項이냐? 申告 事項이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規定이 없어요?

○李起雄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醫療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해서 市·道知事의 認可事項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醫療法 37條 規定에市·道知事의 認可 事項이 아니에요?

本 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의료법 37條의 規定에 아주 나와 있단 말이에요? 市·道知事측 認可事項으로.

○李起雄 委員 다른 公務員들도 모릅니까? 醫療法 第37條가 뭔지?

○委員長 金善奎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최근 言論報道에 따르면, 大田地域 病·醫院들이 발급하는 각종 證明書 수수료가 제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出生證明書의 경우 一般 産婦人科에서는 3,000원, 病院級에서는 2,500원, 또 死亡診斷書의 경우도 忠南大學病院에서는 3,000원, 선병원은 4,000원, 또 성모병원과 을지병원은 5,000원, 健康診斷書의 경우도 病院마다 2萬원 내지 3萬 2,000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局長께서 證明書 발급 수수료 가 제각기 다른 이유를 모르고 있고, 그것은 自律的으로 申告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고 法條項 조차도 모르고 계신데, 이것은 執行機關의 長으로서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計劃이십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안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제까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무방비하면 되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執行機關에서는 質疑할 적마다 硏究 檢討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데, 뭔가 할려는 의지는 없으신 것으로 보인다고!

檢討를 언제까지 檢討하는 겁니까? 누가 檢討하는 겁니까? 한번 명령만 하시면, 부하 職員들이 다 할텐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李起雄 委員 그런데 醫療 保險이나 保險에 의존하는 거면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대로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럴 적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당국에서 管理를 안 해 준다면 市民들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혼선을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에서 管理하는 관할 局이 있는 거고, 課가 있는 거고, 係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係長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더 答辯하시지 마시고, 議會 규칙상 局長께서 答辯을 못할 경우에는 主務 課長께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老人 健康 診斷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5歲 이상 老人 중, 희망자께 한해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健康診斷을 무료로 실시해 오고 있죠?

○李起雄 委員 아니, 家庭福祉局에서만 합니까? 老人 健康 診斷은?

○李起雄 委員 그러면 豫算書 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214페이지 321項,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란의 就勞事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言論報道에 의하면, 就勞事業이 앞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李起雄 委員 1萬 2,000원이나, 1萬 3,000원 줘 가지고 就勞事業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李起雄 委員 어렵다면 豫算을 다른 방법으로 돕는 방법이 없는가? 硏究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李起雄 委員 그런데 質疑를 해 보면, 劃一的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金成九委員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뭔가 建議도 하고 해서 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는 1萬 2,000원, 1萬 3,000원 가지고 豫算 編成해 놓고,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인력낭비이고, 그건 소용없는 일이지!

○李起雄 委員 「엑스포」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業所 營業 時間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建議도 들어오고, 接客 業所로 부터 여러 가지 建議가 있는 것 같은데 局長께서는 어떻게 할 計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지금 최근 大田 地域의 宿泊 業界가 大田「엑스포」를 앞두고, 신규 시설 投資등을 앞세워서 대폭 料金 인상을 요구했으나, 大田市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宿泊·業所같은 데서 豫約 거부하는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은 局長께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8月 1日부터 얼마나 현 요금에 비해서…….

○李起雄 委員 外國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제적인 行事가 開催되는 地域에 宿泊費 인상 등은 개최지 주민들의 실질 所得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아주 肯定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本 委員도 지난번 「세비아」 博覽會 기간 중에 가서 현지 안내자라든가, 또 현지 僑民들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만,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金額을 받아도, 전부 當局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大田에서도 이번 「엑스포」를 기해서 伸縮的인 요금 體系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局長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번 「엑스포」 기간 중에 그렇게 말하자면, 속된 얘기로 눈감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것을 많이 봐 주겠다는 거예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委員님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우리 委員들이 전반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오늘 이 常任委員會를 前半期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李局長이 딴 것은 다 잘하고, 또 評判이 여러 가지 外部로 잘 하니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잘 하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몇 분 빼 놓고는 전혀 모르는 분들여, 보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인사이동이 된 것이 아니냐? 물론 인사를 시켰을 때, 보나마나. 그것은 뻔한 공식적인 얘긴데, 이웃 간에도 서로 이사를 가고, 오고 하면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 시켜서 이웃에 어른이 있으면 가서 인사 좀 해라하는 것이 예인데, 항차 우리 常任委員會 委員이 일곱밖에 더 됩니까?

일곱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委員과 執行部라는 關係를 떠나서, 한집 식구다. 또 나이로 보더라도 위 아니냐? 그러니까 일곱 분인데 가기가 어려우면, 전화로 할 수 있고, 또 委員長님을 위시해서 전원이 거의다 每日은 몰라도 한 번씩 나오면, 인사 정도는 한번 해서, 局長이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全 議員은 모르더라도, 우리 常任 委員會 일곱 분한테는 해야되지 않느냐? 오늘 와서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인사를 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인제 前半期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신네들 인제 다 常任 委員會 交替되고 할 테니까, 후반에 오는 사람들한테 잘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우선 몇 가지 質疑를 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後半期는 세상없어도 常任 委員會여기로 와야 되겠어! 李局長 하는 것을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느냐? 이거여. 인사에 값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윗사람이 짚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얘기를 하고, 아까 李起雄委員이 말씀을 하니까 李局長, 검토 연구 어쩌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는데, 이번에 내가 前半期 마지막에 부의장이 가서 市政質擬를 안할려고 하다가 議長님이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가서 하다보니까, 인사에 관계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廉 市長도 硏究 檢討 어쩌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안할려다가 補充質疑를 했어.

硏究 檢討한다는 게, 그게 한다는 소리인지, 안 한다는 소리인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전부 서울서 長官들이고, 뭐고 그 전에市議員이 되기 전에 가만히 들으면, 硏究檢討하겠습니다. 그래서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입장 곤란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분이 이 常任 委員이 여기 있더라도 잘 할 것으로 알겠지만, 課長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答辯할 機會가 혹시 계시더라도 인제 硏究檢討니 이런 소리는 하지마!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말야 윗사람들이 하는 식은 배우지 말아요. 할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에요.

그 날도 市長, 끝에 가서 내가 補充質問 하니까 硏究 檢討가 뭔 소리요? 한단 소리요? 안 한단 소리요? 하니까 톡 까놓고 얘기를 하대!

인사 관계는 이제 정말 홀딱 까놓고 할랍니다.

그러면 됐지, 뭐 할라고 硏究 檢討, 檢討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거로 우리 하자 이거요.

그렇게 하고, 아까 朴淵龍委員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하고 李局長하고 철천지 무슨 원수가 졌다고 해서 그것도 감투라고社會福祉協議會長을 맡고 보니까, 작년에 議員님들이 그 고생끝에 만고에 없는 地方自治制가 생기다 보니까, 시설 종사자들 3萬원 올리고, 또 2萬원 올려서 5萬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 또 "턱에 묻은 밥떼기 떼어먹는 식"이지 뭡니까?

이거 만약에 100분의 10을 15도 줄고, 별것을 다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 줄이고豫決委員會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게 무슨 징역가는 일이 생깁니까? 李 局長.

○南鎔浩 委員 지침은 그렇게 왔어도, 우리가 안되겠다. 다른 것은 몰락도 "턱에서 밥떼기 떼먹는 식"이지, 國家에서 말야, "안되겠다" 이것 올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럼 알아듣고, 그리고 여기 시설종사자들 懇談會인데, 여기는 왜 또 100분의 30을 節減을 했습니까? 이것도 指針이에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100분의 5,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많이 줄였네?

이것도 社會福祉施設 종사자들 와 가지고, 그 苦生하는 사람들 와 가지고 다만 한시간이라도 똥, 오줌 치우던 손을 놓고서, 와서 懇談會하자는 건데, 그것도 30% 씩이나 줄인다는 것은 局長이 정말 소신이 있는 거에요?

이것도 指針여 이게?

○南鎔浩 委員 指針이 내려온 거에요. 이것도?

○南鎔浩 委員 이게 全國障碍人綜合 體育大會라고 했는데, 障碍人 이것을 社會福祉團體 안으로 같이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民間團體 補助, 또는 民間團體에 대한 여러 가지를 節減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대로 障碍人만 갖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느니, 내 얘기는 이것을 합쳐서 社會福祉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豫算도 節減되지 않소?

그런데 이거 보면, 오히려 社會福祉 協議會 보다도 障碍人 體育大會 같은 데 1,500萬원씩이나, 昨年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거 뭐하자고 별도로 거기를 1,500萬원씩이나 줍니까?

이 社會福祉 運營할려면 상당한 豫算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참고 견뎌왔는데!

이거 統合이 안 되요? 統合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南鎔浩 委員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가지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치라 그 얘기에요. 합치면 되잖아! 國家에서 障碍人 따로 하고, 視覺障碍者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위에다 建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大田만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몇군데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합쳤더라고.

社會福祉 協議會로 해서 豫算도 社會福祉로 하여금, 일단 執行部에서 豫算을 주면, 이것은 障碍人 부분이다. 이것은 視覺障碍者 부분이다, 이것은 무슨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大田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障碍人 體育大會 같은 것을 1,500萬원씩이나주고, 또 全國 障碍人 綜合 體育大會라고 해서, 大田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에요? 이거.

○南鎔浩 委員 2,500萬원씩이나 이것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理解가 안가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障碍人이라든지, 視覺障碍者니, 盲人이니, 이런 團體를 되도록이면 社會福祉 次元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市·道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豫算 내 놓고, 복잡하게 할 理由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도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障碍人 關係 맡는 사람은 힘깨나 쓰는 사람이 맡으니까 1,500萬원씩, 2,500萬원씩 막 갖다 붙여 주는 것이 역력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내 생각은 그렇게 되네요.

○南鎔浩 委員 그럼 뭐를 基準으로 해서 500萬원씩…….

○南鎔浩 委員 그럼 전국 障碍人 綜合 體育大會는 2,500萬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大田地域 障碍人 體育大會 그렇게 1,500萬원씩을 많이 주지말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社會福祉하고 뭔가 媒體가 되겠끔 해야지, 이 사람들 각각, 저 사람들 각각, 이렇게 하다보니까 복잡합니다.

社會 事業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問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硏究 檢討를 한번 해봐요. 안될망정 안 되는 게 硏究 檢討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어느 멀쩡한 사람이 와서 상의를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다가 보내지만, 지팡이 짚고 오고, 눈먼 사람 와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보기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냥 인정에 겨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硏究 檢討를 해보시오. 主務局長이.

알았죠?

○南鎔浩 委員 그리고 全國 障碍人 기능인 참가비는 왜 뭐할려고 700萬원 削減을 한 것이 아니라, 배로 올려놨네? 왜 이렇게 후해요?

211 페이지, 全國 障碍人 기능인 경기대회 참가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안 주던 것을 왜 줘요?

○南鎔浩 委員 아니, 해마다 주던 게 아니잖아. 지금 豫算에 다른 것은 다 줄였는데, 그것은 700萬원을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거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주는 게 얼마나 주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1,000萬원에서 올해는 700萬원 준다?

○南鎔浩 委員 今年도 '93年度 豫算에는 策定이 안 된 겁니까?

○南鎔浩 委員 當初 豫算에 왜 안 했어요?

○南鎔浩 委員 왜?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왜 안세웠느냐 이거에요.

1,000萬원을 세웠으면, 300萬원을 감한다든지 하면 理解가 가는데, 1,000萬원을 세워서 100萬원, 200萬원 깍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세운 것이 느닷없이 700萬원이 왜 올라오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南鎔浩 委員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 기능경기 참가비는 그냥 700인데, 本豫算에 왜 안세웠느냐는 것을 물었거든요?

○南鎔浩 委員 그럼 이것도 깎아 버려도 되겠네요, 이번에.

○南鎔浩 委員 이것 깎으면 李局長이 이 자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여?

○南鎔浩 委員 누가 보더라도, 昨年 23人우리 市議員들이 불쌍한 시설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3萬원, 2萬원, 지금까지도 진짜 市議員들에 대한 진가를 지금도 박수를 쳐주는 이 마당에 왜 豫算을 안 세웠던 것을 또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시설 종사자한테로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애초에 本豫算에 안세워 있는 것을 그냥 못한다고 하고서 말았으면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없는 건데, 왜 뒤늦게 이것을 「로비」 받았소?

○南鎔浩 委員 그러면 本豫算에 세워서 통과를 시켜야지!

○南鎔浩 委員 그랬으면 오늘 이 얘기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아! 그것도 20% 깎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안한 것이 없다가 이것이 오니까 얘기여, 다른 데는 불쌍한 사람들 手當 그거 그렇게 해서 다 깎아제껴 놓고 말야.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깎아 가지고 그리로 돌려도 되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참 답답하네!

豫算 가지고는 여러 분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둬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야간 應急 患者 輪送을 현재 應急患者 발생 시에는 119라는 소방차를 市民이 이용을 하고 있죠?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왕이면, 區廳에서 보유하고 있고, 交通指導 團束 車 「페추리카」라는 게 있잖아요? 각 區廳마다.

○南鎔浩 委員 이것도 활용할 硏究檢討 한번 해 보시오. 119만 매일 할 것이 아니라.

이거 놀거든, 저녁에 交通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매일 별것도 아니니까, 응급시에는 각 구청에 보유돼 있는 「페추리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硏究檢討를 孝局長이 해 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어때요?

硏究 檢討해 보시겠어요? 안됩니까? 이게, 어떤 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5月 30日일에 第6回 世界 禁煙의 날로 알아서 世界保健機構에서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公衆 衛生法 第28條 2項을 보면, 吸煙區域을 설정을 해서 公衆 이용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의 일정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돼 있고, 기타 公衆衛生 관리상 흡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市·道知事가 인정하는 시설용도로 흡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돼 있는 바, 大田市內 吸煙區域으로 指定 管理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며, 吸煙區域 지정관리 實態를 지도 점검 등 確認해 본 일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答辯해 보세요.

○南鎔浩 委員 지도 점검은 한번 해 보셨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吸煙區域에서.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個 局 追更豫算案을 전부 審査해야하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豫算案에 대한 質疑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局長께서는 委員님들의 質疑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答辯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豫算書 218페이지 315項에 보면, 民間에대한 經常補助란에 보면, 위암 이동 검진 센터 運營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新規事業이죠? 新規事業입니까?

○李起雄 委員 豫算도 節減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깎는데, 새로운 事業을, 어떻게 이것도 위의 指示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 겁니까? 전 市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무료로 이렇게 대상이 전 市民 대상으로 한다면, 그 希望者가 폭주할 것이 아니냐?

○李起雄 委員 그래서 저소득층이랄까,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뭔가 규정이 있어야 질서 있게 運營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묻는 것이고.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지만, 全 市民을대상으로 한다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전부 오게 되면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상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追更에 올라 온 豫算 가지고 完全 裝備가 되느냐?

말하자면, 큰 病院에서 시설한 것과 차이가 없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쓰레기차량도 보면 조그마한 쓰레기 차량으로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거든요?

癌 검진하는 차량도 말하자면 綜合病院 같은 데서 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느냐? 市民들이 불신해 가지고 그것 해 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많은 豫算을 들여서 하면서, 市民의 呼應은좋지 않다 이러면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裝備 가지고 綜合病院이나 이런 데서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오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裝備를, 더 豫算을 세워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런 裝備 가지고서도 완전히 綜合病院에서 한 것과 차이가 없이 나올 수 있느냐?

○李起雄 委員 이것도 弘報해야 되겠네요?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간단히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229項, 脆弱地域 防疫 소독약구입에서 절감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脆弱地域 지정 기준과 防疫施設 計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今年에는 장마가 좀 일찍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今年 오염도가 자꾸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은 世界의 현상이죠.

특별히 우리 今年에 大田 「엑스포」가 이루어지고, 지금 準備 상황 가운데서 外國 손님들, 國內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健康 管理에 최대로 철저히 努力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防疫 關係를 그전보다 더 경비를 많이 들여서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이게 300萬원씩이나 節減이 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節減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아까 제가 처음에 質問한 그런 전수, 모든 게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今年에는 그전보다 防疫을 더 잘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豫算이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保健社會局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하여,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順序에의하여 保健社會局 다음인 保健環境硏究院의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 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追更案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順序입니다.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委員님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227 페이지 264項입니다.

外資硏究裝備에 그 동안 維持管理 狀況을 說明하여 주고 500萬원이 增額되는 내역을 說明해 주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229페이지 411項,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廳舍를 追加로 195坪을 임차하게 되는 내역을 說明하여 주고, 使用 目的에 적합한 건평인지 용도별 面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래서 3億 8,100萬원이 들게 돼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다 됩니까?

○朴淵龍 委員 6月中에는 竣工 다 됩니까?

○朴淵龍 委員 竣工 다 되면 한번 우리 委員會 委員님들 말이야 한번 좀 다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朴淵龍 委員 昨年度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裝備도 다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봤습니다.

○朴淵龍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0페이지 用役費에 관한 겁니다. 252項, 保健環境硏究院에 新築設計用役費의 産出내역을 설명하여 주고 用役 設計 業體 선정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300萬원씩 그게 다 들어가요?

○朴淵龍 委員 제 생각엔 좀 과다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朴淵龍 委員 8,736萬원이 이게…….

○朴淵龍 委員 設計費지요?

○朴淵龍 委員 이게 부족해서 追加로 되는 겁니까?

○朴淵龍 委員 지금 建築費가 명년도 豫算에, 어디 豫算이 지금 計劃이 서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明年 豫算이 國會에서는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게 어느 정도 중앙에서 이렇게 計劃해서 내려옵니까? 여기서 計劃해서 올라갑니까?

○朴淵龍 委員 市 자체적으로 하면 여기서 벌써 다 해서 이게 올라갔을 텐데요.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明年度에 쓸 것은 今年에 벌써 해서 6月달까지는 중앙으로…….

○朴淵龍 委員 地方 豫算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地方豫算으로 하면 뭐 그렇게 안되지요.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쳤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232페이지 415項, 土地買入費 下向調整의 原因은 뭐였었어요?

○李起雄 委員 昨年度 價格이라기 보다도 今年에 모든 지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정하시는 김에 더해서 좀 더 많이…….

○李起雄 委員 몇 「퍼센트」나 하향 조정한 거에요?

○李起雄 委員 坪當으로는 그럼 얼마나 하향 조정이 된 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몇 「퍼센트」나?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 「엑스포」기간 동안에 保健環境硏究院에서도 特別對策機構를 조직해 가지고 運營할 計劃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건 院內 放送을 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나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266페이지, 과목은 252 用役費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大田市 오수 분뇨 또 畜産 廢水處理 基本計劃 樹立 用役인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用役費.

○李鍾奎 委員 예, 맞네요. 미안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試驗 項目이 몇 가지나 거기서 지금하고 있고, 전부 다 하고 있나요 그거? 試驗, 項目 이게 몇 개나 돼요?

○南鎔浩 委員 거기서 가능한 할 수 있는 試驗 項目?

○南鎔浩 委員 몇 가지나 돼요?

○南鎔浩 委員 숫자가?

○南鎔浩 委員 물 하나에도?

○南鎔浩 委員 물 하면 말이에요, 물에 한 건 아니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 하면 물에 대한 한 건, 그런 건이 몇 건이냐 이거에요?

물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南鎔浩 委員 그러면 전부를 못해요 지금? 전부 實驗을 못하느냐고?

○南鎔浩 委員 현재 保健硏究院에서는 機械를 많이 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그러면 전체 項目을 實驗이 불가능합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全體 項目에 대해서 實驗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가면「풀」가동을 하고 다 實驗을 할 수 있어요?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그때 가면 전체 할 수 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保健環境硏究院長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委員님들의 質疑가 간단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委員長으로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物品購入部分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硏究院 및 硏究裝備 節減이라고 해서 5,305萬 6,000원 이게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항온 항습기 500萬원, 백금도가니 450萬원, 자동차 COHC 측정기 500萬원 이게 감이 됐는데, 지금 이게 우리 文敎社會 委員들께서도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豫算에 策定이 됐다가 어떻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裝備가, 어떻게 다 감이 됐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區廳마다 자동차 측정기가 전부…….

○委員長 金善奎 원장께서 그 전에 委員會에서 말씀하시기는 裝備購入에 協力해 달라고 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만큼 豫算에 策定됐다가 減이 돼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 없으므로 保健環境硏究院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院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3時에 續開하여 環境綠地局所管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8分 會議中止)

(15時 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環境綠地局 所管의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께서는 提案設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專門委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環境綠地局 所管 豫算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朴淵龍委員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263페이지 414항, 대기오염 전광판 내부장비 교체에 대하여 현상태와 교체비 9,500萬원에 대한 내역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지금까지 고장이 자주 났으니까,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했겠네요?

○朴淵龍 委員 모든 공사를 하는데는 調達廳에서 자료상에 몇 년 기간 전에 고장나면 그 業體에서 전수 수리하도록 모든 規定이돼 있는데…….

○朴淵龍 委員 제가 묻는 것은, 고쳤는데 어떻게 고쳐서 이렇게 자주 많이 고장이 나느냐?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

○朴淵龍 委員 그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럼 지금 9,000萬원 대한 것은 완전하게 하는 어떤 계획이나, 전수 다 나왔습니까?

○朴淵龍 委員 지금 우리 市廳 안에서, 또는 環境綠地局 所管 職員들이 어느 정도 技術 있는 분이 있어야 판단을 해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은 어떻게 돼요?

○朴淵龍 委員 이번에 맡길 때는 하자가 없이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補充 質問 좀 하겠습니다. 業者가 그럼 大田이 아니고 서울입니까?

○李起雄 委員 本 委員이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91年度 追更豫算에 1億 5,000萬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1億 2,000萬원에 한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아까 局長께서 14回나 고장이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은 서 있어요? 아주.

○李起雄 委員 서 있으면, 한 1年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李起雄 委員 環境保護課에서 매일 가서 봅니까?

○李起雄 委員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지나 다녀도, 보는 날도 있고, 못 보는 날도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발견해 가지고 서울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또 A/S로 한다는 것이 금방 말이 떨어지자마자 와서 고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1年에 단 정상가동은 반도 안 될거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반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李起雄 委員 거의 서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1億 2,000萬원씩이나 들여서 한 것을 전혀 사용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우리 市에서는 손해보고서 다시 9,500萬원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배상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럼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局長께서는 지금 9,500萬원 豫算을 세우기 전에 어떤 수속이라든가, 계통을 밟아 놨느냐? 이 얘기에요. 뭐를 했느냐?

○李起雄 委員 제제가 아니라, 지금 9,500萬원 들여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9,500萬원 자기네들이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 놔야죠! 그런 무슨 절차를 밟아 봤느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調達廳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調達廳에서 답변 온 것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어떻게 왔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資料를 주는 것은 좋은데, 답변을 받고서 어떻게 하셨나 이것을 알고 싶은 거에요.

環境綠地局에서는 대응을 했느냐!

○李起雄 委員 수선 가지고는 안 되죠.

누더기로 계속 수선한다고 그게 정상으로 됩니까? 根本的으로 고쳐야지!

○李起雄 委員 그런데 根本的으로 고치는데, 우리 豫算으로 고쳐서는 안되죠.

1億 2,000萬원씩이나 들여서 해 놓고서는 제대로 가동한 날도 없이 해 가지고 다시 그대로 손해보고, 다시 또 市에서 혈세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李起雄 委員 나는 이 대기오염 전광판이 市民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本 委員 생각으로는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에 9,500萬원이라는 그런 거액의 豫算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저히 調達廳에서 다시 못해준다면, 9,500萬원 들여서 다시 수선하느니보다는 그 비용을 들여서 오히려 환경감시요원 같은 것을 더 증원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엊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유성 유등천 인지, 어딘지, 고기가 많이 죽은 것으로 廢油·水를 방류해서 고기가 많이 죽은 것으로,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오수 같은 것을 방출하는 밤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다니면서 감시하는 감시요원을 더 두는 것이 차라리 市民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局長께서 9,500萬원 들여서 해 놓는다고 해서 완벽하고, 또 그것을 市民들이 얼마나 크게 이용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局長께서는 솔직한 얘기가 언제 가실지 모르는 것이고, 다음 局長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전임 局長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調達廳에서 계약해서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책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그럴진대, 環境要員을 더 증원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엊그저께 市政質疑 때도 市長한테 "大田市民이 주주고, 市長이 큰 柱式會祉의 市長 입장에서 일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局長께서도 말하자면 最小限度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라고 하고, 社長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수리비로 1億 2,000萬원 들여서 무용지물 만들어 놓고, 수리비로 9,500萬원 豫算을 세워서 지불할 수 있겠느냐?

막상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얘기해 보세요.

○李起雄 委員 本委員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번 재고하시고, 調達廳에 다시 원상복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항의하는 이런 순서를 밟은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李起雄 委員 놔두고 넘어가더라도 그런 순서를 우선 밟는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결문제다" 이런 얘기죠.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은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앞으로 점점 發展되는 시대이고, 공기오염이 점점 자꾸 많아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大田 뿐만 아니라, 大韓民國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완벽하게 設置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임시보면 어려워서 그렇지만, 하게 되면 완벽을 기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局長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311항입니다.

여기는 "언고동"이라고 했는데, 금고동 쓰레기이죠?

○朴淵龍 委員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地域 이주 영세농가 特別 補償金 支給에 관하여 세대별 250萬원을 산출했는데, 이에 기준이 무엇이며, 지급 산출 내역을 設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基準과, 어떻게 했는지 세밀히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朴淵龍 委員 그럼 114世帶인데, 여기는 40世帶.

○朴淵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5項, 用役費, 施設費, 自治團體에 대한 보조에서 대부분 절감되었는데, 절감되는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로 공원 조성지에 관계되는 豫算인데, 이로 인하여公園 造成에 부실공사와 축소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절감한 것은 좋은 뜻이지만, 절감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돼서 전번과 같은 문제,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몇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도로 가로수가 작년에는 많이 죽었어요. 작년에도 서대전 「인터체인지」가는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今年 봄에는 철저하게 죽은 것을 다 보수하겠다고 局長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가 다녀보니까, 근 30주, 차로 가면서 확인을 해 봤으니까, 20본 내지 30본이 죽었어요.

서대전 「인터체인지」로 많은 사람이 다니거든요. 호남 지역 전수 다니고, 그 다음에는 陸軍本部의 고위 간부들이 많이 다니는데,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이 되면 죽은 나무가 참 보기가 싫습니다. 앙상한 게 보기가 나빠요.

그런데 더군다나 今年에는 「엑스포」가 두달 조금 지나면 하는데, 많은 사람이 大田에 오고 가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둘는지,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 보지요.

또, 그런가 하면, 大田서 儒城까지 다니는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희 신생원에도 피해난 것이 있어서, 監督과 指示 때문에 갔다 왔는데, 오면서 봤습니다.

죽은 것이, 오면서 봤기 때문에 正確하게는 모르지만, 57個가 죽었어요.

그러면 博覽會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 問題가 왜 이렇게 됐나?

다시 말하면 그 工事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를 가져오는데도 좋은 나무를 못 가져 왔고, 심을 때도 잘 심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에 대한 그런 問題를 묻고, 또 그 다음에는, 아까도 제가 局長님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바람에 많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非常對策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儒城까지 가게 되면 쓰러진 대로 있거든요. 그럼 오래 있으면, 뿌리에 바람이 들어서 심는다고 해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方法이든지 비상대책을 세워서 빨리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심을 때도 아주 단단히 밟고, 바람타지 않게, 바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따금 물도 주고.

보호목 問題도 작년에 제가 천안을 가는데, 천안은 이런 보호목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지요.

여기서는 한 너덧자 되게 보호목을 세웠으니까, 보호목 세운 것도 전수 넘어졌습니다. 안 세운 것은 더 많이 넘어졌고.

그런데 이제 8月 7日이 「엑스포」아닙니까? 대개 태풍이 8月달부터 시작합니다. 今年에는 일찌감치 왔는데.

「엑스포」때 큰 태풍이 온다고 할 때에 전수 절반 쓰러진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 市에서 責任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豫備費에서든지, 잘 硏究해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호목을 든든히 심고, 그 다음에 죽지 않게, 바람타지 않게, 잘 심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자꾸 전부 豫算 節減하는데, 節減할 게 있고, 節減을 안 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잘못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答辯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局長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다시 복잡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李起雄委員님께서 고기 죽은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꾸 언론계에서 진잠천이 많이 나옵니다.

진잠천은 진잠에서 저 있는 구역인데, 재작년, 작년에도 많은 말썽이 있었지만, 그것이 是正이 잘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한 열흘에 한 번씩 늘 다니고는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완벽하게 한다고 약속이 됐죠! 세밀히 말 안 해도.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전이나 마찬가지로 나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수 한 10餘日 前에 고기가 많이 죽고 新聞에도 여러 번 났지요.

그래서 局長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하니까, 答辯 안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잠천에서 다시 그러한 나쁜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時間이 많이 흘렀으니까.

○朴淵龍 委員 제가 거기를 한 열흘에 한번씩 다닙니다.

그런데, 늘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그렇게 되거든요. 물이 아주 새빨간 물이 내려오고…….

○朴淵龍 委員 만약에 「엑스포」때, 3個月이라는데, 「엑스포」때에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런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칩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엑스포」 행사에 대비해서 綠地事業으로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本 委員은 雨中에 「엑스포」現場과 屯山 新都市 地域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어제는 약간의 비바람에 이겨내지 못하고, 늘비하게 쓰러져 있는 가로수를 보고서本 委員은 現地를 답사하면서 戰爭에 廢墟가 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엑스포」 대비해서 녹지사업과 가로수 식재할 때 태풍과 홍수의 被害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事業을 했더라면, 어제와 같은 피해를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가장 큰 호우와 태풍이 우리나라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과연 이러한 바람에도 가로수가 저렇게 늘비하게 자빠질 때,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곧 그 동안에 形式的이고, 使命感 없는 그러한 業者들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 동안에 行政 당국의 감독 소홀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綠地關係 總 責任者이신 局長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고,또 전체 어제 被害額 調査를 어떻게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對策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環境保全 分擔金이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우리 議會에서는 그 동안 1年間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우리가 통과를 한번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推進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대동 쓰레기 소각로, 그 工事가 항시 어려움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檢討報告에 의하면, 被服費가 16名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推進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나 걱정이 됩니다.

자세하게 추진 內譯을 機會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局長님께서도 착근이 안된 원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理論的으로는 다 알고 계시네요. 지주가 미약했다는 結論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꼭 시골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事前이 중요한 問題인데, 꼭 이렇게 당해놓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 問題를 是正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그러한 過程까지 되기 전에 미리 豫想을 안 했던 바도 아닐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해 준 것은 엄연히 이것은 직무유기라든가, 근무태만이라든가, 어떠한 조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난리를 당하고 나서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責任 行政을 다룰 수 있고, 責任感을 가지고 事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措置가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로 本 委員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이 被害額에 대해서 철저하게 糾明이 돼야 되고, 市民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 저 被害를 또 우리 市民의 혈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많습니다.

과연 저게 工事가 완전히 끝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工事가 진행중인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問題가 있겠습니다만, 局長께서 調査를 해 보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안조치를 할 수 있는, 후에 보수를 하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어느 곳의 책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부담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土地開發公社에서 우리 大田市에 와서 開發을 할 때에는 利益金을 50%를 地域에 還收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다 追加될 게 아닙니까?

土開公에서 나중에 어떠한 措置를 한다고 그래도 장 그 돈에서…….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土開公하고 業者하고 관계가 지금 다 끝난 상태인지?

工事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工事는…….

○金成九 委員 그럼 우리 大田市에서도 발주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關係는 지금 現在 어떻게 돼 가지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建設本部 所管에서 한 게.

○金成九 委員 모든 피해액이 現在 局長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공회사 측에서 다 비용 물어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大田市나 區에서 事業이 완료된 데는 없습니까?

事業이 완료돼서 建設本部나, 區廳에서…….

○金成九 委員 그럼 이것을 할 때, 지주목을 완벽하게, 그것은 아마 상식적입니다.

이게 局長 말씀대로, 착근이 안되고 바람만 불면 자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주목을 틈실히 안한 상태에서 준공을 해줬다는 것은 問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제 돌아다녀 보니까 지주목이 없는 것이 태반이고, 또, 있어도 나무로 엉성하게 臨時的으로 해 놓은 것이 대다수이고, 또 어느 부분은 철제 「파이프」로 完壁하게 잘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鐵製 「파이프」로 해서 完璧하게 잘해 놓은 데는 어제 그 바람에 被害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없는 것, 나무로 엉성하게 해 놓은 것 이런 部分이 전부다 쓰러졌는데, 이 責任은 누가 責任部署에서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形式的이고, 사명감 없이 許可해줬다는 것은 問題가 된다 이겁니다.

이번 不實工事 調査 特委에서도 이 問題를 엄격히 한번 다뤄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局長께서철저히 임해 주시고, 協調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을 여기에서 建議한 內容이라든가, 자세한 것을 몇 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資料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答辯 온 內容하고, 여기서 올린 內容, 이것을 資料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걸 좀 완벽하게 하셔서 실수가 뒤따르지 않고, 매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은 이제 行政이 탈피돼야 됩니다.

어떠한 實任感을 가지고, 아까 李起雄委員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대회사에 주식에 전부 社長이다 하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앞으로 아까 같은 어떠한 市에나 執行部에서 해 놓고, 실패를 보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우리 市民의 혈세를 깎아 먹는 行政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됨으로써 質問을 했습니다.

本 委員은 이상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朴炳浩委員 質疑하세요.

○朴炳浩 委員 제가 우선 死後 對第보다는 미연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저번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環境處에서 수질을 調査한 바로는 監視를 할 때와 감시를 안 할 때에는 BOD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남방적 근처등 몇 군데 하천을 둘러 봤는데, 거기에 보면, 낮인데도 썩은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몰래 廢水를 방출하는 業所는 제가 봤을 때는, 낮에는 방출은 안 한다고 듣고, 주로 밤에 많이 방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環境監視員의 效率的 運營 方法은 어떻게 運營할 수 있는가?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環境綠地局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지면, 공기와 물과 녹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에 대해서 廢水를 계속적으로 방류할 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방법, 아니면 이게 不可能하다고 判斷됩니다.

어떤 處遇 改善을 해서라도 環境要員을 더 많이 늘려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方法을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청, 황, 녹, 적 그것도 좋지만, 그 廢水 방류하는 것을 綜合的으로檢討를 하셔서 그런 方法에 대해서 根本的으로 철저하게 미연 防止할 수 있는 方法을環境要員들 감시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매일 죄송한 얘기지만, 局長님이나, 課長님께서 매일 報告를 받는 그런 方法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朴炳浩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廢水에 BOD의 狀況에 따라서 그것은 專門的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폐수를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꼭 專門的인 지식이 필요없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報告를 해서 專門的인지식인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計劃的인 것을 한번 局長님이 상의하셔 가지고 計劃書 같은 것을 提出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炳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몇 분 委員님이 말씀을 드렸고, 本 委員은 작년부터 걱정이 돼서 늘 얘기를 했는데, 신대동 燒却爐가 職員도 파견됐고, 그런 정도까지 進行이 됐는데, 만에 하나 저도 작년에 그랬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燒却爐가 성공이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안 됐을 적에 오는 손해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答辯해 주시고, 大氣汚染 전광판 내부장비 교체 그것도 몇 분 委員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기가 막힐 일이지!

돈쓰는 일 만들고, 韓局長 어물쩡하게 硏究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元來 작년부터 보면, 어떤 때 보면 켜있고, 어떤 때 보면 며칠이고 안 켜지고 그래서, "저게 도깨비 장난인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저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또 마찬가지 調達廳에 依賴를 해서 9,500萬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市에서 直營을 하는 것인지, 저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9,500萬원 또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확실한, 어떻게 한다는 答辯을 해 주시고, 앞으로 環境處에서는 環境에 대한 政策樹立을 하고, 모든 것은 地方自治制로다가 환원하는 것으로 大統領께서 이렇게 政策을 樹立을 해라, 하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月 30日부터 제가 알기로는 특정 유해물질이 90%가 전부 일부 廢棄物로 바꿔진다.

왜 그러냐?

특정 産業廢棄物을 運搬하는 問題라든지, 여러 가지 處理 費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産業體에서 상당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資金 문제가 압박을 받는 판에 이런 심지어 産業廢棄物까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90% 정도는 일반 産業廢棄物로다가 법적으로 제도화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環境綠地局으로 이런 業務가 또 엄청나게 오는데, 여기에 대한 人員과 裝備 對策은 한번쯤 局長께서 이것을 硏究를 해 봤는지?

이것을 答辯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상당한, 本 委員이 오늘 豫算을 보고 여러 가지 연관되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韓局長이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어째 이렇게 돈하고 관계되는 豫算을 낭비를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콘테이너 박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市內에 한 700個가 널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 미관에 흉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쓰레기 치우는 것은 좋은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을 갔다 놔야 쓰레기도 치우고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도 豫算을 투입을 해서 색깔을 맨날 단색으로 해 가지고 보기 흉하게 하지말고, 밑에는 노란색깔로 한다든지, 또 가운데는 뭘로 한다든지, 한 삼색 정도로 해서 미관상 시각에 미관상 좋은 方法으로 해서 우리 市民들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도 答辯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 各 團體別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수집창고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區廳別로 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한 번 요전날 어떤 區廳의 재활용 창구를 한 번 보니까, 보기도 흉할 정도로다 텅 비었더라고!

그럼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를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한국자원재생공사라든지, 여기는 갔다 놓을 때가 없거든!

길바닥에다 쌓아 놓고 그런데, 이런데 하고 어떻게 「조인」을 해서 그것을 다시 保管管理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答辯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本 委員한테 이런 사진이 하나 왔더라고!

(사진을 보여 주면서 設明)

뭔가? 하고 봤더니, 位置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장계 휴게소라는 데가 있어요, 보은 가다 보면.

알죠? 韓局長!

○南鎔浩 委員 內容을 보면, 거기서 700m정도 가면은, 보은 쪽으로 가다보면, 안남면이 있거든? 안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거여.

거기 가기 전에 이런 화단이 있다는 거여, 대청호 화단이라고 해서.

이게 休憩所가 아냐.

그런데 이게 왔길래, 제가 확인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화단을 만들어 놓고, 차가 거기를 가다가, 이게 뭐뭐 찍혔나? 보니까 대청호 화단이라고 사진 찍고, 700m 지점에. 옆에는 뭔가 했더니, 쓰레기 더미가 태산덩어리 같이 쌓였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이게 한 10m도 안 돼, 7m 정도 밖에 안 돼.

여기서 事件 處理가 되면, 밑으로 금방금방 물로 들어가는 거여!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韓局長이 아까도 얘기하고, 우리 金成九 委員이 質問을 했는데, 環境基礎施設 分擔金을 10億씩이나 내는 데, 통사정을 했잖소?

○南鎔浩 委員 10億씩을 내고서 왜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가 보시고서, 옥천군에 대고 "야 임마! 사람 죽게 생겼는데, 쓰레기는 여기다 놔서는 뭐하고," 거기 막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보니까.

차가 들어가서 보니까 편해!

나무도 있고, 화단이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보니까, 크림 장사도 있고, 장사도 못하게 돼 있는거야! 거기.

장사도 하니까, 거기서 앉아서 있다가,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우선 事件處理가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보니까 7m도 안 돼!

이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끔찍스럽지!

10億씩이나 여기서 내고서, 이런 것을 옥천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하지를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물이라도 먹든지, 말든지 하지, 이것은 기분 나쁠 정도가 아냐!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여기 뭔가 간판이 하나 붙었길래 가보니까, "조수보호구" 이렇게 써 놓고서, 內容을 읽어보니까, 새를 잡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 바로 강인데, 대청호인데, 거기에 무슨 갈매기가 올 리도 없고, 아무 새가 없어! 오들 안 해!

왜냐 하면, 거기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고인 물이라 거기는 새가 안 와요. 올 데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문맥상으로 볼 적에는, 산에 날아다니는 꿩이나, 새를 잡지 말라는 이런 경고판이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죽어라 하고 분담금 10億씩이나 냈는데, 이 사람들은 겨우 한다는 짓이 여기다 대고서 새 잡지 말라고 이런 것이나 써 붙이고, 이 밑에는 바로 내려가면 대청호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쯤 확인해서 옥천군수한테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市長名義로 내서, 이 사진도 보내! 내가 줄께! 가서 직접 確認해 보고, 나도 確認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철폐를 하든지, 이게 뭡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措置도 어떻게 하겠다는 對答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이건 저 넘겨 드릴께요.

(南鎔浩委員 사진을 執行部 측으로 전달)

이것을 보고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環境綠地局長이 忠淸北道 분인데, 그래서 나는 보은 사람인가, 옥천 사람인가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장 곤란하니까 그렇게 우물쭈물 한 것인가? 하고서 내가 그래서 누구보고 人事記錄 카드 좀 찾아보라고 해서, 어딘가 했더니, 거기가 아니고 저쪽 동네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李起雄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다른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補充質問이 되겠는데요, 신대동 쓰레기 燒却爐에 대해서 다시 좀 물어 볼려고 그래요.

이미 16名의 運營 要員이 投入됐다고 그랬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運營 要員은 專門知識이 있는 분들로 여기 투입됐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시험가동을 해 보고 괜찮으면, 어디다가 依賴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어요?

○李起雄 委員 정확하게 뭐에요, 業體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시험가동을 해 보고, 合格이라고 할 때, 우리가 引受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局長께서는 機會있을 때마다 구조적 결함이나, 사전 性能 檢査가 하자가 발생하면 인수를 않는다고 계속해 내려오셨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韓國機械硏究所에서 判定만 하면, 그 사람들이 判定하고서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責任을 안 지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모든 建設業 같은 것을 신용보증하 듯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責任을 지는지? 이런 限界가 어떻게 됩니까? 韓國機械硏究所라는 데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인수했다가,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問題까지는 어떻게 돼요?

○李起雄 委員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問題를 아주 세심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醫師들도 오진하는 것도 많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도 대기오염 전광판 문제도 심각하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런 問題를 잘 해 주시고,言論報道에 보면, 신대동 쓰레기 燒却爐는試驗稼動에 들어갔지만서도, 集塵 施設등에하자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있는데, 그 關係 한번 봤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직 쓰레기 燒却爐는 완벽한 것이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問題에 아주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大田市가 家庭과 産業體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쓰레기 자체 燒却爐로써 埋立量을 最小化한다는 취지 아래서 소형 쓰레기 燒却爐 3기를 신대동 理立場과, 보문산 사정공원내, 가오동 천동 아파트단지에 各各 시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기당 제작비가 6,824萬원과, 建築費 1,100萬원 합쳐서 8,000萬원, 이렇게 해서 한 2億 정도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 1個月도 안돼서 無用之物이 된 것으로 報道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住民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李起雄 委員 예.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李起雄 委員 소음이나, 악취나, 이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稼動이 아직 안됐어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아까 여러 委員님들이 公害排出 業所 團束 관계를 質問을 했을 적에 定期的인 團束, 持續的인 團束을 한다고 했는데, 定期的보다는 불시적 團束을 하셔야 더욱 적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定期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不時的으로.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西大田市民廣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최근 言論報道에 보면, 지난 年末 大田市가 약 15億 들여서 그것을 했죠? 造成을.

○李起雄 委員 그런데 賃貸期間이 오는 11月에 만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李起雄 委員 당분간으로 생각으로 안이하게 있다가, 나중에 또 問題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거기서 追加로 더 質問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대전 4거리 효성그룹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成九 委員 거기가 지금 廣場 敷地로다가 돼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그것이 그분들이 토지초과세인가 뭐에 걸려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市民들은 잠깐의 우리 市에서 便益을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限界를 분명히 提示하지 않으면 이러한 問題를 많이 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政府에서 不動産 억제책으로 갖가지 稅金 관계를 많이 부과시키고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건물을 못 짓고 땅만 保有하고 있는 財閥도 많고, 大田에, 個人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市와 이런 관계를 해 가지고 公園을 만들었을 경우, 다음 돈벌 때까지 이것 使用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特惠 아니냐? 그러면, 누구 땅이든지 그런 조건부로 "公園으로 할테니까 公園造成을 해 주십시오" 한다면 大田市에서 다 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우려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가 계속 꼬리를 물지 않겠나?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李鍾奎 委員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여러 委員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66페이지 목은 252, 오수분뇨 축산 폐수처리 基本計劃 用役費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가 몇 군데가 되고, 오수분뇨 處理는 몇 군데에 대한 用役費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때까지 부임하는 市長마다 보문산 어디에 用役費다, 어디에 用役費다 하는 것이 한 수 십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結果가 아무 것도 없어요.

때문에, 앞으로 用役費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보다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번째, 아까 여러 委員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에서 폐지를 수집을 해 놔 가지고 洞에서 지금 폐지를 수집을 해 가지고 가는 洞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80個 洞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泂, 泂!

아파트 地域이 아니고 일반 부락!

○李鍾奎 委員 알겠습니다.

단, 本 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죽겠다고 많이 쌓아 놔도 洞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더 오늘 이 時間 이후부터는各 洞에다가 철저하게 指示를 하셔서 收去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 여러 委員들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大氣汚染 전광판 그렇습니다.

우리가 承認을 해 주고, '91年度 한 것이 오늘 '93年度 6月달에 비로소 왔는데, 우리環境局에서는 이러한 기계가 몇년 몇월 며칠에 設置가 된 겁니까?

○李鍾奎 委員 '91年 12月 末이죠?

그럼, 이것이 제일 먼저 고장난 것이 언제입니까?

○李鍾奎 委員 2月 19日부터요!

그럼, 무려 한 2個月도 못돼 가지고 고장이 났네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고장일자와 장부 일체기재한 것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2月 19日날 고장이 났던 것을 인지하고, 當局에서는 어떻게 措置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韓局長이 안 계실 때지요?

○李鍾奎 委員 거기에 대한 係員 계십니까? 擔當.

課長님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 「시스템」 會社에는 단 電話로만 걸었다!

그렇습니까? 그 답만 해 주세요.

문서상에 발송한 것은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수 차례라면, 몇 회나 있습니까? 열네 번 고장났다는데.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本 委員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實務陣에서 애로가 있겠지요, 하나 아까 우리 委員들께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事前 管理, 事後 管理, 事前 管理가 제일 철저한 것입니다.

아무리 投資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承認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이러한 報告를 들었을 때는 '93年度 主要業務報告때 이러한 것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順序와 過程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報告를 하여야 저희들도 미리 상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날 이러한 것이 이렇게 장시간 걸리지 아니하고도 돼야 할 問題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實務陣에서 이것을 쉬쉬한 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 그 大氣汚染板이 고장이 났으면 "이것은 고장입니다." 이렇게 써놔야 될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니 수치가 맞지도 아니한 것을, 지나가는 市民들은 知識이 없고,常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再論할 바가 없지만, 앞으로는 솔직히 말씀해서 보다 더 심기일전하여 우리 市民들이, 이 뒤에서 얘기를, 들으면 전부다 손을 흔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委員님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 월평공원 조성 설계 용역 및 부대 사업비가 돼 있는데, 公園 造成 내역을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造成할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體育施設은 어느 부분께 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計劃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位置, 정도를 해서, 體育施設地域…….

○金成九 委員 그러면 書面으로 얘기해 주시고, 다음은 꽃사슴 사육장 설치라고 해 가지고 여기 計劃이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사정공원에 지금, 아! 公園施設 해 놓은 데요?

○金成九 委員 부지를 사고, 그러는데는 없고요?

○金成九 委員 本 委員은 지금 보문산 공원 안에다가 동물원 유치 관계가 協議中에 있는데 …….

○金成九 委員 協議 中에 있는데, 꼭 꽃사슴을 사 가지고서 管理를 해야 하겠느냐? 하는 면에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어디서 기증을 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거기에 대해서 本 委員이 補充質疑를 해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받지 마세요.

왜냐 하면, 本 委員이 사슴을 한 10年 이상 사슴목장을 해 봐서 아는데, 꽃사슴 네 마리면은 아마 한 마리당 20∼30萬원밖에 안 될거에요. 價格도.

그런데 싼 꽂사슴 네 마리 기를려고 그래도 사료를 꼭 사다 줘야 되고, 또, 겨울에는 건초를 만들어서 전부 저장해 놨다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管理를 철저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에요.

家庭에서도 강아지를 길러도 아주 사랑스럽게 잘 길러야 잘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市에서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共同管理하는 것, 管理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畜舍도 지어야 되고, 관리사도 지어야 되고, 倉庫도 지어야 되고, 꽃사슴 네 마리가 큰 화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동물원하게 되면 自然的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아주 삭제하는 것으로 하세요.

○金成九 委員 원래 技術을 가진 사육사가 해야 되고, 관리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施設費 하는데도 2,000萬원이 豫算이 들고, 사료값 300萬원 이렇게 있는데…….

○南鎔浩 委員 거기 골치 아프니까 인심쓰는…….

○李起雄 委員 아니, 거기는 여러 가지 있겠지!

○金成九 委員 관리사도 또 둬야 될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金成九 委員 관리사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마리 때문에.

○朴炳浩 委員 그 돈을 갖다가 環境監視員한테 돌리는 방향으로…….

○朴淵龍 委員 꽃사슴은 완전히 적자가 납니다.

그전에 흑자가 났는데, 지금은 모든 事業者들이 專門的으로 해도 적자가 나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그것을 제가 오래 해 봐서 아는데, 만약 무슨 병이라고 하면, 수의사가 출장을 와야 하는데, 한 번 출장하면 그것은 또 굉장히 비싸요. 10萬원, 20萬원씩 줘야 돼요. 한 번 출장 시에마다.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안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여러 委員님들 長時間 심도있는 質疑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時間이 오래 돼서 제가 지금 追更豫算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금 同僚 委員님께서 옥천 장계 휴게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環境綠地局長에게 지금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청호 주변에 보면, 무허가 음식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상류지역, 방아실 지역, 이런데 보면, 한 20여 개소가 회집이 생겨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옥천군수한테 겸사해서 抗議해 주셨으면 해요.

지난번에 제가 청주문화방송에 옥천휴게소 건립 문제 관계로 그때 가서 옥천군의 전 의장하고 懇談會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옥천군 議長은 말하기를 "淸風明月 산천이 수려한 양반 고을에 우리 大田市民들이 전부 오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南鎔浩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環境基礎施設 運營費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염원은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上水保護地域에 어떻게 그런 음식점이 그렇게, 더군다나 上流地域에 많이 들어서는지, 이런 問題點도 한번 조사를 해서 겸사해서 옥천군에 정중히 抗議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環境綠地局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을 마지막으로 當 委員會 所管室·局·院의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를 전부 마쳤습니다.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5時 1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8分 會議中止)

(17時 4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 동안 2日間에 걸쳐 當 委員會 所管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審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 所管 室·局· 院의 豫算案에 대하여 그간 委員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審査하신 內容을 토대로 協議 조정하신 결과를 當 委員會 幹事이신 金成九 委員으로부터 內容 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幹事 金成九委員입니다.

1993年度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同僚 委員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計數 調整 結果를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保健社會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保健社會局의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一般 會計 17億 6,883萬 4,000원,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3億 1,600萬원으로써 이중 一般會計로써는 社會福祉增進에 社會福祉施設 수용자 의약품비에서 660萬원을 增額하고, 보건의정사업에 취약지역 방역소독약 구입비 315萬 3,000원의 增額,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서 633萬 5,000원의 增額 等 合計 1,608萬 8,000원을 增額하여 17億 8,492萬 2,000원으로 하였으며,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原案대로 하였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家庭福祉局 所管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家庭福祉局 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總 11億 9,140萬 5,000원으로써 政府의 豫算節減 施策과 일부 꼭 필요한 事業費의 계상 등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原案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環境綠地局 所管입니다.

環境綠地局은 一般 會計 5億 2,246萬 8,000원中 公園管理事務所 運營에서 꽃사슴사육관련 비용 2,300萬원을 減額하여 4億 9,946萬 8,000원으로 하였으며, 其他 公有林管理 特別會計는 原案대로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금번 追更豫算은 政府의 고통분담에 따른豫算節減 施策과 꼭 필요한 일부 事業費의計上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 委員들께서 協議 調整하신 結果대로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報告한 修正 動議案에 대하여 再請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金成九委員이 발의한 修正動議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 審議를모두 마치고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委員님들께서는 豫算案 承認으로써 義務 이행을 다 했다고 생각 마시고 우리 議會의 고유 권한인 執行機關의 監視機能을 십분 발휘하셔서 當 委員會에서 承認된 豫算이 원래 목적대로 執行이 되는지 지켜보셔야 될 줄 압니다.

또한,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이 豫決特委를 거쳐 本會議에서 通過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執行部의 關係 局長 以下 公務員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室·局別 豫算案 審議 時 委員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고 施策에 반영이 되어 건전한 財政運營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室·局·院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當 委員會에 上程된 豫算案 審議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고자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