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의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追更 豫算案 審査를 마치지 못한 室·局順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간 質疑 討論 內容을 當委員會所管 追更 豫算案을 최종 정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追更豫算案 審査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豫算案 내용이 단순한 公報室과 公務員 敎育員 그리고 監査室, 民防衛國, 消防本部所管은 室·局을 묶어서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財務局 所管의 追更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提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局 追更 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財務局 所管 豫算案에 대해서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어제 이어서 財務局所管에 대해서 몇 가지만 質疑를 드릴까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구하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當初 豫算 收入 부분 地方稅 2,390億원 計上했는데 이번 追更 豫算에는 收入이 計上되지 않았죠?

○林憲鍾 委員 앞으로 局長님께서는 地方稅의 收入이 더 증대될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에 차질은 없겠어요?

○林憲鍾 委員 2,390億원의 收入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차질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만약에 지금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大田 같은 경우는 둔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방세수에 큰 역할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전망적인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여기에 차질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이 地方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은 이 과표입니다.

지금 공시 지가가 확정이 되어 있죠?

공시 지가는 財務局 所管은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都市計劃局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과표는 공시지가 하고 연관되서 과표가 책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표를 얼마만큼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 地方稅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표가 요번에 6月분이 또 조정이 되죠?

○林憲鍾 委員 그 조정된 부분이 얼마 정도로 조정이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제가 局長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地方稅가 많다는 것은 우리 市民들한테 그 만큼 稅金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核心은 바로 이 課表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점으로 해서 現實化를 약 20%로 本 委員은 指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올리면은 地方稅는 그마만큼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우리 局長님은 公示地價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今年 年初서부터 조사하는 過程에 많은 民願도, 民願이라는 것은, 재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작년도 大田市 전체 공시지가액이 本 委員이 알기로는 약 30兆 작년, 재작년도에는 25兆, 한 5兆 정도 더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더 以下로 다 내려왔을 거에요.

그러면 현실화율하고 대비해 본다면은 이 과표도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地方稅도 영향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어서 여쭤 보는 거에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 地方稅 2,390億원에 대해서는 '하등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과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23페이지 기타 사용료 212-07 기타 사용료를 목을 변경시켰죠?

○林憲鍾 委員 212-07, 기타 사용료를 목을 변경시켰죠?

○林憲鍾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林憲鍾 委員 전에는 그러면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증지를 부친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증지를 부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분명합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洞事務所에서 내는 거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증지를 사 가지고 낸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목이 변형됐다?

○林憲鍾 委員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25 페이지 公有財産 매각 수입 1億 2,000萬원은 이건 廢川敷地 산내 것이죠?

○林憲鍾 委員 어떻게 다 매각 처분 완료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은 가격이 1億 2,061萬 3,000원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어떤 근거하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林憲鍾 委員 저기 局長님 잘 모르시면은 실무자한테 확실히 물어 가지고 答辯을 해 주세요.

과표라고 표현하시면은 과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林憲鍾 委員 이게 공시지가죠?

○林憲鍾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표로 얘기한다면은 여기에 저기 공시지가의 20%밖에 안됩니다, 과표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아직은 이건 "공시지가로 收入을 잡아 놨지 매각 완료는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언제쯤 이거 매듭이 될 겁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승인이라는 표현하시면 안되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지난번 우리 議會 에서 해 줬습니다.

豫算이 승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答辯을 하시면은 혼동이 오니까 그런 말씀은 여기서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26페이지 國庫 補助金 사용 잔액 返還金 9億 1,275萬 2,000원인데 어제 同僚委員인 李善鍾委員께서도 이게 質疑된 事項인데 이 國費使用 殘額이 어떻게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까? 지금 많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 質問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局長님께서 法令과 指針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殘額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當初 豫算을 세워놨을 때에는 역으로 생각해서 法令과 指針과 모든 豫算 編成 指針에 의해서 이걸 쓰라고 國庫 補助가 내려온 事項입니다.

어떤 面에서는 우리 執行部에서 제대로 關係 法規를 이행을 못했다는 그런 論理도 나옵니다.

왜 國家에서는 전부다 다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못 썼느냐?

그런데 이 國庫 使用 殘額을 본다고 할 때 아주 零細 그 福祉 次元에서 다 내려온 國庫 補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 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生活 保護者 거택 보호비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1億 7,600萬원입니다. 그러면은 大田市 일개 直轄市에서 이런 정도 남았을 때에는 全國的으로 하면 이거 아마 수백億원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잘못된 國家 施策이 펼쳐진거 같아요. 代表的인 예로써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生活 保護 對象者 職業 訓鍊費가 1億 6,800萬원 입니다.

쓰라고 하는 돈도 우리가 못쓰고 있는 거에요.

물론 그것은 關係 法規 여러가지를 봐서 못쓰니까 다시 返納을 시키는 거란 말이여,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게 뭐 "적정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局長님 全的인 所管은 아니다고 봅니다.

大田市 全體的인 面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개 區廳에서 몇 千萬원만 안 써도 5個 區廳 많습니다.

그러면 執行部 計劃 部署에서 제대로 뭔가 國家의 意志를 전달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結果가 초래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요 部分에 대해서는 幹部 會議時에도 좀 最小化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특히 부랑인 선도 施設 運營費가 2億 9,000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大田에 부랑인들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34 페이지「엑스포」행사 準備에 增額 交付金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內務에서「엑스포」行使 主催 都市이기 때문에 特別 보너스를 한 50億 준거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많다 적다 보다도 관심을 가져 줬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다가 同意 했습니다만은 大田 옥천간 道路開設이라고 해서 4億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大田市에서 노력을 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은 타도에 유력 人事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林憲鍾 委員 이 事業에 대해서요?

○林憲鍾 委員 아시는 職員 있으시면 局長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答辯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收入은 물론 豫算室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財務局에서 모든 財産을 관리하고 收入部分에도 關聯이 되는 것 같아서 이 收入 部分에 대해서 本 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財産管理 14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목에 출연금, 출연금 3億중에 地方 廳舍 整備 基金 造成 이게 8,000萬원이 감했는데 감한 이유는 뭡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우리 局長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國費아닙니까?

8,000萬원이? 國費가 완전히 삭감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內務部에서 어떻게 3億을 준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8,000萬원은 交付金 아닙니까?

交付金이 다 깍인 거죠? 요번에 위에서부터 내려 올 때 이게…….

○林憲鍾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3億이 交付金이 3億중에 8,000萬원은 交付金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기정 豫算額은 3億을 올려놨는데 그 속에 國費補助金 8,000萬원이 포함된 거죠? 局長님 말이에요.

交付稅가 이번에 완전히 깎여 버린 거에요?

○林憲鍾 委員 交付金이 완전히 깎였죠?

○林憲鍾 委員 그 왜 깎였느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깎였느냐고요, 예?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質問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地方廳舍 整備基金입니다.

그런데 內務部에서 크게 생각해서 일부러 8,000萬원을 交付金으로 줬는데, 이번에 이것이 삭감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왜 미운털이 박혀서 이렇게 깎였나 해 가지고 아쉬워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質問을 드리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예, 혹시 그 4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大田市에서 노력해서 大田에 있는 그 유력 인사에 의해서 4億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他道의 유력 인사에 의해서 4億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財務局長님요.

이 收入部分에 대해서는 물론 바쁘시고 어려운 줄은 아시지만 여하튼 내용적으로다가 확실하게 알고 答辯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質疑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리 局長께서 이 財務部署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質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금 쉽게 質疑를 해 드릴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충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市民의 혈세를 우리가 審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좀 몇 가지 質疑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追更豫算案 이 豫算部署하고 합의했습니까? 합의하시고 하신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나오셔야지 전혀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 전혀.

○鄭九泳 委員 아니, 기억이 아니라 최소한도 局長정도 되셔 가지고 거기 와 계시면 어느 정도 이거 몇장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머리에 암기해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출납 폐쇄했지요, '92年度 豫算案에 대해서는?

○鄭九泳 委員 閉鎖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質問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不用殘額은 대충 얼마로 把握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109億 5,400萬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純歲計 剩余金으로 이렇게 이번에 豫算書에 올라온 것은 9,900萬원 밖에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99億, 예, 99億 9,000萬원, 그럼 109億이면 거기 또 차액이 남았네요?

왜 남은 것을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109億 不用豫算 다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指針書에도 보니까 '93年 5月 4日 날짜 市·道 豫算擔當官 會議에서도 그렇고 또 3月 26日字로 아마 또 그 市·道에 企劃管理室長等 會議에서도 이 指針을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거기에 보면 그 財源 모두를 갖다가 把握해서 包含을 시키라고 그랬지 일부 빼 놓으라고는 안되어 있는데, 109億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純歲計剩余金이 99億이라고 한다면 약 한 10億 가까이 지금 差額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라도 발생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課長!

純歲計剩余金이 확실하게 이것이 발생하게 된 것은 출납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출납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 잔액도 109億으로 局長께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불용액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쓰고 남은 돈이라 한다면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도 되잖아요?

안됩니까, 法律上?

○鄭九泳 委員 안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法 規定을 가지고 와봐요.

○鄭九泳 委員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법규정을 가져와 보라구?

그럼 차라리 99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109億이라고 해 가지고서 말씀을 그렇게 해요, 자꾸?

○鄭九泳 委員 純歲計剩余金만하고 불용 잔액 나머지 있는 것은 허공에 띄워 놓아야 된다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게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109億이 안되잖아요.

99億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109億이라고 나왔으니까 純歲計剩餘金은 99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99億 포함해서.

○鄭九泳 委員 199億 중에서 이미 100億은?

○鄭九泳 委員 當初 豫算에 포함이 되었고, 금회 폐쇄 후에 얼마가 발생했느냐고 물었더니 99億이라야 하는데 109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199億이라는 答辯을 했으면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09億이라고 하셨다고?

○鄭九泳 委員 불용잔액이 지금 109億이 또 별도로 남아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면, 純歲計剩余金 99億을 빼면은 약 9億이나 10億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 豫算에 포함시켰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鄭九泳 委員 뭐요?

여보, 그런 答辨 할려면 들어가 버려.

○鄭九泳 委員 豫算도 바로 못 맞추고 나오고 會計課를 맡고 있는 거요, 지금.

○鄭九泳 委員 봐요, 本 委員이 質疑하기를 "출납폐쇄가 2月 말로 되었죠?" 하니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용잔액은 대충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109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쨌거나, 봐요.

不用財源이 이미 남아 있으면 2月末 閉鎖로 인해 가지고 109億이 發生했지 않습니까, 불용잔액이?

그러면 "그 豫算은 여기다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豫算을 포함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쓰고 남은 돈이 불용액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鄭九泳 委員 純歲計剩余金은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109億이라고 하는 것은, 109億은 純歲計剩余金에 포함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10億 남잖아요, 99億 밖에 안되고 109億이면?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한 그 서류 좀 가지고 와 보세요.

○鄭九泳 委員 똑똑히 알고 와서 答辯좀 하시지.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제가 補充質疑 좀 할려고 합니다.

저, 財務局長님요.

○林憲鍾 委員 擔當課長님 좀 여기 좀 서 주세요.

저희들도 이 會計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확실한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月末이면 년도 폐쇄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잔고가 남지요, 쓰다 남은 돈?

○林憲鍾 委員 그것은 명칭은 뭐라고 붙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鄭九泳 委員 이월금도 있고?

○鄭九泳 委員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殘額이 만약에 100億이 남았다 하면은 거기에 뭐 移越金도 있을 테고 또 純歲計 剩余金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이 합한 金額을 뭐라고 합니까?

○林憲鍾 委員 純歲計剩余金까지 包含해서 移越金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純歲計剩余金은 만약에 100億일 경우에는 移越金은 더 많겠네요?

○林憲鍾 委員 "더 많은 金額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월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審議資料입니다.

審議資料 가지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審議資料가 무엇인지도 몰라, 지금?

○林憲鍾 委員 이전 資料 가지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아, 없어요.

그러면 구두로다가 얘기를 해줄께요.

이월금이 豫算額은 200億 9,000원입니다.

그런데 當初 豫算에는 이것을 100億을 計上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회 追更은 100億 9,000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純歲計剩余金은 99億 9,700萬원으로 해 놨거든요.

그 중에 國庫 返還金이 1,200萬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요.

○林憲鍾 委員 이번 계제에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고 좀 넘어 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純歲計剩余金은 우리 大田市 199億 9,700萬원이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월금은 200億 9,000원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2月末 現在이지요?

○林憲鍾 委員 금년도?

○林憲鍾 委員 決算書 해보면 이거 틀림없이 맞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우리 財務局長님도 局長님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마 혼동을 빚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35 페이지 그 社會福祉費補助가 있습니다.

16億 5,000萬원에서, 이거 答辯하실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못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반환금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答辯 못하시죠.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에게 指摘하셨다시피 여기 적어도 9億 1,275萬 3,000원 그것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返納節次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많은 社會福祉費 補助도 받을 수 있을텐데 이거 業務處理를 잘못 했기 때문에 적게 받아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지는데?

다른 意見 있으세요?

○鄭九泳 委員 예, 過多 策定을 한 問題로 인해서 이것이 發生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職務遺棄를 해 가지고 잘못 처리해서 이것이 發生했는지, 그 理由가 어떻게 분명치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公務員들이 슬기롭게 國庫補助費를 效率的으로 다 사용을 했으면 금회기에도 더 많은 福祉費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로 인해 가지고 9億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놨으니까 덜 받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質疑를 드리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合意를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合意를 했느냐, 그래서 물어 보신 것 아닙니까?

合意를 하실 적에는 이런 問題는 最小한 충분한 說明을 듣고서 合意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거기에서 제출해 주시는대로 그냥 그 書類만 받아 가지고 歲入計算에 包含시키겠다고 했으니까 合意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本 委員이 "합의를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분명히 합의를 하셨다고 했지요.

○鄭九泳 委員 합의를 하실 바에는 이번에 준 것은 答辯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 분들한테도 그 內譯書를 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여기 事業에 대해서는 다소 알고라도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合意가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本豫算案에 當初 '93年度 財務局豫算 中 얼마나 지금 여기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좀 빼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財務局 것만.

○鄭九泳 委員 얼마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해 우리 議會가 審議議決해 줬던 當初 豫算에서 얼마나 지금 削減되어서 올라 왔느냐, 이겁니다.

이 計算이 틀리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2億?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저, 專門委員이 빼주신 資料도 틀리고, 거기 資料도 틀리고, 本 委員이 빼본 것도 틀리고 다 셋이 다 틀리네요?

하나도 일치가 안돼요, 지금.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專門委員이 가지고 계신 자료 얼마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2億 5,000 얼마로 나와 있죠?

本 委員 뺀 것은 3億이 넘고,

○鄭九泳 委員 아니, 최소한도 그래도 當初豫算에서 얼마나 이것은 삭감되어 가지고 豫算書에 편성 됐느냐,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本 委員이 잘못 집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本 委員이 아침에 빼보았더니 3億 6,842萬 7,000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쉽게 얘기를 해서 財務局에서 그 情報費 削減된 額數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情報費 削減額, 地方收益管理, 一般會計管理, 財産管理, 地積管理해서?

○鄭九泳 委員 2,190萬원?

○鄭九泳 委員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特別辦公費는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210萬원?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급량비는요?

○鄭九泳 委員 35萬 2,000원?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그 局長께서 말씀하시기를 6月달은 徵收 독려 期間으로 이렇게 잡고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징수독려에 대한 具體的 方案은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에 經費가 뒤따라야 하겠죠?

○鄭九泳 委員 여비정도?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은닉재산 발굴해서 세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公務員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다 삭감해 놓고 뭘 가지고 뒷받침이 됩니까?

충분한 뒷받침을 해 주셔야 그 분들도 앞장서서 일할 것 아닙니까?

자기돈 써 가면서도 못하죠?

○鄭九泳 委員 보세요.

○鄭九泳 委員 사람이 바뀌었다해서 施策이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市長이 바뀌고 大統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市民을 위한 일은 똑같은 일이고, 財務局에서 하는 일은 稅源發掘 해 가지고 많은 地方稅를 徵收하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本然의 任務입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本然의 任務를 충실히 이행을 하게 하면 그것이 곧바로 改革에 뒷바침하는 것이지, 위에서 꿰어 맞춘대로 아무것이나 꿰어 맞춰 가지고 公務員들 혹사시키는 것이 그것이 改革입니까?

누가 보호해 줄거예요, 公務員들?

局長님께서 保護해 주시려면 싸워 가지고 "우리 公務員들 이것 削減해서는 안된다"고 해야죠.

지난해 本豫算 審護 때 우리 局長님들이나 課長님들 나오셔 가지고 "이거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해 드렸어요.

그 당시 42億을 削減했더니 全部 그 業務執行을 못한다고 해서 31億을 增額해 줬고 10億을 줬는데, 豫備費로 돌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그 室·局長들께서는 業務 執行에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103億을 削減한 豫算額이 여기 올라 왔어요.

그 중에 一部分이라고 하겠지만, 本 委員이 볼 때는 이 業務에 엄청난 蹉跌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投資 價値가 있을 때는 投資를 하는 것입니다.

稅源 發掘을 위한 다든지,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그 분들 사기 다 低下시켜 놓고 무엇을 거기서 기대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中央에서 어떠한 內視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地方自治團體입니다, 地方自治 團體.

앞서 제가 市政質疑에서도 綜合藝術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地域에 特性에 맞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中央에 있는 사람들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라고 한대로 指針에 꿰어 맞출려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地域 特性에 맞고 또 우리 地域에서 사정을 누구보다고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公職者나 우리가 우리 地域의 特性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해 나가야지 中央에 앉아 있는 사람들 비위나 맞출려고 해서 됩니까?

그것은 改革 아닙니다.

이 削減하는데 우리 局長께서 動議했지요?

○鄭九泳 委員 이거 잘못이에요. 動議하 시면 안됩니다. 이런건 어제도 本 委員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豫算에 보면은 원칙이 8가지가 있습니다.

豫算의 原則이 그 8가지중에 마지막 보면은「豫算 한정성의 原則」이라고 해 가지고 地方議會 議決대로 執行해야 하며 執行機關이 임의로 변경 불가라고 하는 이런 豫算 限定性의 원칙이 있어요, 이건 법입니다.

地方財政法 第38條 거기에 똑 떨어지게 法으로 規定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議會가 여러분들 뒷받침 해 드릴려고 認定해 주는 것까지도 局長께서 이것은 써서는 안되겠다고 任意로 合意를 해 주시면 됩니까? 이런일 앞으로 또 계속하실 거에요?

우리 터놓고 얘기해요. 우리 公務員들 一線에 나가 수고하는 公務員들 혹사시키는 일에 앞으로 자꾸 동의하시고 거기 찬성해도 뒤따라 가실 거냐고? 그런 일을 자꾸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議會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우리는 깎는 權限 밖에는 없어요. 編成權은 執行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소나마 위로의 뜻도 될 수 있고 격려의 뜻도 될 수도 있고 또는 協調하는 뜻에서 우리가 豫算 削減하지 않고 여러분들 뜻대로 거의 받아 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局長들께서 임의로 막 합의 해 주셔 버리면 우리 議會 무용론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一線에 수고하시는 분들 보람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시지 마시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이쁘다고 감싸준다는 말이 있듯이 저기 財務局所管 業務를 擔當하고 계신 公務員들 누가 그 後見人으로서 보살펴 주실 것 입니까?

局長님 먼저 해 주셔야 우리도 후견인으로서 뒤따라가면서 협조를 해 드리지,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다음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그 차량 유지비를 3,835萬 3,000원을 削減하신다고 이렇게 豫算書에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削減해도 業務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 물론 잘 하시겠지요.

잘 하시겠지만 業務에 무리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46페이지 新廳舍 基本設計 用役費 4億 5,000萬원중 5,000萬원 節減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1億정도 깎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아, 5000萬원 깎는 것, 5,0 00萬원 더 깎을 수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 基本設計를 해 가지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거 꼭 뭐 5000萬원만 깎고 뭐 1億 깎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또 기준도 없는 것 아니에요.

當初豫算 그 심의때도 本 委員이 한 5,00 0萬원 깎자니까 그 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00萬원 절감하시겠다고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아, 이거 1億정도 삭감해도 뭐 문제없을 것 같네요? 이거 한 1億정도 삭감하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큰일날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5,000萬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괜찮고, 그 이하?

○鄭九泳 委員 더 이상 깎으면 안되고, 그러니까 '4億까지는 가능하지만 4億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5,000萬원 이상 더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신경제 100日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우리 局長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事項이 지난해 當初 豫算 審議時에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더 豫算 削減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분들 전부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103億이라고 하는 엄청난 豫算이 사실상 절감할 수 있는 豫算이다.' 이렇게 많은 市民들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그러한 豫算 103億씩이나 議會하고 執行部하고 짝자꿍해서 이거 심의 승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중대한 문제에요? 깎는 것이 잘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議會에서도 항상 우리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삭감만이 이것이 능사는 아니다.

왜? 최전방에 가서 싸우는 병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와 거기에 따른 탄환 또 보급품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최일선에서 大田市民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大田市의 發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뒷바라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豫算입니다.

豫算 다 깎아놓고 무얼로 일하시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앞서도 이미 우리 局長께서도 확언 하셨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豫算 그 編成할 적에 합의해 주지 마세요.

뒷바라지 좀 해 주시도록 충분히 앞장서서 豫算은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싸워서라도 뒷바라지 해 주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아,「로비」하지 않고 그러면 저 사람들 다 삭감하지, 그냥 豫算部署에서 그 局長님 생각대로 다 봐주실 것 같습니까? 투쟁이에요, 싸우셔야 돼요.

○鄭九泳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아, 시간도 다 됐고, 제가 좀 늦게 와서 다른 委員님들 얘기가 중복될지 몰라서 몇 가지 歲出 部分에 있어서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其他 手當에서 결산검사위원수당 125萬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런 手當 節減도 가능합니까?

○李善鍾 委員 다른 事業費나 運營費라든가, 하는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결산검사위원 수당, 이거 절감 가능합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날짜를 줄이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날짜에 그 검사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줄여도?

○李善鍾 委員 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줄 여서 한 모양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決算業務에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어 주시고?

○李善鍾 委員 142페이지 運轉員 常用被服費, 運轉員 및 整備公 作業服, 物品管理要員作業服 이렇게, 해서 6萬 720원 1萬560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被服費가 사실 여러가지 물가 상승 요인이라든가 현실로 볼 때에는 이런 것도 이게 가능한지이것도 사실은 의문가는 사항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李善鍾 委員 아, 하셨어요?

○李善鍾 委員 아, 중복된 건.

○李善鍾 委員 本 委員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節減施策에다 맞추다 보면 "事業에차질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감에만 치중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거기다 기준을 맞추면 이게事業에 차질이 온다, 우리 局長님 답변은 뭐 쉽게 하시는데 그런 차질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까 우리 鄭委員님 國庫 補助 이거 質問하셨나요?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은 用役費나 新廳舍 設計 그것도 鄭委員님 얘기 하셨지요? 1億을 깎으면은 안 되느냐? 그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좀 성격이 다른 質問을 좀 해 볼께요?

○李善鍾 委員 5億이 됐든, 참, 5,000萬원이 됐든 1億이 됐든 이것도 사실 그 事業이 차질 없이 가능하냐, 저는 액수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절감했을때 그 用役事業에 차질이 없느냐, 가능하냐? 전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質疑를 하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5,000萬원까지는 차질이 없는데, 더 깎으면 차질이 있다?

○李善鍾 委員 제가 質疑하는 內容은 5,0 00萬원도 절감했을 때에 차질이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當初 너무 여유있게 하셨구먼, 그러면 그 150페이지 그 用役費에 5,000萬원이 어째 이게 중복이 됐습니까?

146페이지에도 있고 150페이지에도 있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과목변경을 했나 이게 146페이지에도 있고, 아니, 과목변경 똑같이 用役費인데 이게 146페이지에도 있고, 150페이지에도 있고.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중복되어 있지요?

○李善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아, 이 修正案에 나왔다는데 局長님도 몰랐고 나도 몰랐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저도 인제 이 豫算書만 보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李善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財務局長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울 때가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앞으로 답변에 임하실 때는 좀 더 연구 좀 해 주시고 課長님들께서 局長님을 좀 제대로 보좌를 하셔서 局長께서 제대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課長님들이 앞으로局長님을 좀 더 제대로 모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質疑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財務局所管 追加更正豫算에 대한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公報官室 및 公務員敎育院 所管追更豫算案 심사에 앞서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5分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公報官室과 公務員 敎育院所管의 追更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公報官께서 提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院 교수부장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는 豫算案 內容이 간단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檢討 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바로 公報官室 및 公務員 敎育院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해서 質疑 및 討論을 하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委員께서는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우리 公報室長님께 묻겠습니다.

청풍이라는 책자 아십니까?

○金光雨 委員 이 발행처가 어디에요? 잘 몰라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청풍이라는 이 책자를 市에서 현재 몇 부나 사셨습니까? 한부도 안 샀어요?

○金光雨 委員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그래요?

○金光雨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요. 청풍에 관한 책자가 모 사람이 발간해 가지고 우리 市廳 산하에 室·局으로 수백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公報官 所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現在 뭐 "緊縮이다, 減額이다" 하는 이런 판에 이러한 책자를 수백권을 갖다가 市에다가 강매하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 職員들에게 막 강매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室長께서 진짜 이거 몰라요?

職員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

○金光雨 委員 300부요? 한부에 얼마씩입니까?

○金光雨 委員 300권 밖에 안 되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게 300권을 어떻게 해서 사게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책자가 굉장히 잘 만들어 졌는데…….

○金光雨 委員 이게 말이여,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런 책자가 청풍뿐만 아니라 다른 책자들도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우리 職員들에게 室·局 또 과장들에게 상당히 애로를 느끼게끔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내역서를 저에게 도 한 부 주십시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예, 李善鍾委員입니다.

우리 公報官, 質疑 좀 하겠습니다.

提案 說明에서도 우리 公報官께서 분명히 밝힌 政府의 新經濟 100日 計劃에 따른 절감분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정부시책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셨네요.

그래서 그 말과 內容上으로 지금 대치가 되는게 있어서 質疑하겠습니다.

6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官署當 經費에 수용비 및 수수료, 신문구독료 인상분 했는데, 1,043萬원인데, 그 밑에는 관서당 경비 節減豫算해서 28萬6,950원인데 이 신문배부처가 어디며, 이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175부.

○李善鍾 委員 각 室·局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 부수가?

○李善鍾 委員 이러한 新聞購讀料 같은 것은 絶對 必須的이라고 볼 수도 없고 節減 1號라고 한다면 이런 것부터 절감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또 늘어나고 增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우리 公報官님 提案 說明한데로 新經濟 100日 에 맞는 行政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예, 하여튼 政府 施策에 우리 같이 호응하는 입장에서는 큰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生産的인 것보다는 非生産的인 分野를 중점으로 節減하는 데서 중점을 두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官署當 經費가 引上됐는데 신문구독료가 인상됐다고 그러면 이건 여기 提案 說明하고 사실은 이게 대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公報官님 말씀은 言論社 體面 때문에 조금할 수 없이 늘었다는 얘기도 되는데, 어쨌든 言論社 자체도 이 新政府 100日 計劃에는 같이 동참하고 있는 立場이기 때문에 하여튼 官署當 經費 아래는 절감하고 위는 올리고 말이죠, 그건 별로 상당히 중요한 部分 아닌데 이렇게 올리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各 課에개인 부담을 시킨다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公報官님께서 現在 說明에따르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시정해 주기를 앞으로 부탁하면서 이상 質疑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公報室 '93年度 總豫算이 11億 8,849萬 9,000원 이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93年度 第1回 追更에 보면은 1億 1,173萬 5,000원이 減額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일부 增額 部分이 기 때문에 실제로 節減이라는 미명아래 삭감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안 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적어도 그래도 當初 우리市議會에서 承認 議決해 준 '93年度 本豫算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삭감됐나 하는 것은 確認해 보셨어야죠?

1億 3,045萬원으로 이렇게 集計되더군요, 集計를 해 보니까. 그러면은 약 한 11%나 이게 削減됐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이렇게 削減幅이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자진해서 우리 公報室長께서 이 정도 削減을 해도 무리가 없다해서 자진해서 삭감을 하겠다고 합의해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豫算 部署에서 任意로 한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 室長 말씀 대로라 한다면 前任者들은 사실상 過渡한豫算을 그분들은 주장해 왔던 분이라는 선입감이 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아니, 業務는 똑같은 業務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그렇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신 우리 室長이 赴任하셔서 저으기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分明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까, 그 71페이지에 보면 前任 公報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했던 特別辦公費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0萬원이나 削減하신다고 이렇게 자신해서 豫算 合意를 해 주셨는데,市政 弘報活動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장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그 公報室長말씀대로 한다면 前任者들이 우리 議會에 와서 불요불급한 豫算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證人했기 때문에 僞證이라고 우리 立場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을 懲戒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생각에도 같이 同意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充分히 해 낼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저기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신 公務員들 사기가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무슨 方法이 있느냐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유일한 약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기가 저하된 公務員들에게 사기 불어넣어 주는 것 이상의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公務員들 지금 사정 한파로 전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또 豫算 節減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 두 번씩이나 홍역을 치르게 되어 있어? 이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누가 시켜 줄 것입니까?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盲目으로 따라만 다닌다고 그것이 改革 아닙니다.

우리 大田은 大田 實情에 맞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해 나갈 때 그것이 改革에 善導者가 될 수도 있다고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議會에서 하잖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되지요.

大統領이 바뀌었든, 市長이 바뀌었든 시민을 위해서는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이 우리 公報官께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볼게 있는데, 며칠자로 그 公報官으로 부임하셨죠?

○鄭九泳 委員 4月 30日?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5月 25日 발행한 市報는 우리 公報官 계실적에 발행되었구먼요?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이런 정도에 그 시보에 速記錄을 소개하실려면, 여하튼 우리 李圭泰委員께서도 市政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다그쳐 가지고 市長 出席까지 요구해 가지고 副市長이 나와가 지고 意志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어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 좀 해 주셔야지, 어떤 위원 두 사람만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자리 채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이 質疑하던 것이니까 우리 李康鎬 敎授部長님? 우선 昇進과 榮轉을 축하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그 敎育院 廳舍敷地 買入費 중에서 精算額이 무려 10億 6,400萬원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러면 當初 그 大地 購入費 算定할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요. 그런데 너무나 지나친 것이 많지 않습니까?

經常費라고 해 가지고 10億 6,400萬원 이 발생했다고 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 식" 무모한 그러한 추산이었느냐,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이미 作故하신 분을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서도 전임 院長께서는 인근 그 부근 토지 이것을 買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買入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매입을 못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 買入할 수 있을 條件을 만들어서 買入하시는 것이 옳지 이것이 精算資金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또 사셔야 될 입장이 아니겠어요?

買入資金이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公務員 敎育院 豫算을 보니까 削減額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削減해도 業務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장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敎育하는데에도 지장이 없고?

○鄭九泳 委員 거기는 무슨 숨겨지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아직도 거기 그 6級이 課長職務代理하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거 어떻게 措置하실 거에요.

○鄭九泳 委員 13日날?

○鄭九泳 委員 이번에도 안되면?

○鄭九泳 委員 協議가 아니라 이미 이런 事項에서는 報告를 하든지, 市長한테라도 建議를 하셨어야죠.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지난 市政質疑 때도 그 下剋上에 대한 그 公務員이 있다 處遇해야 할 그러한 인물도 있다. 그 제가 그 故事成語를 인용해서 質疑한 일도 있지만 어떻게 그래 6級은 課長職務代理로 해서 명령권자가 되고 상급자인 지방 5級 은 그 밑에서 係長을 해 가지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말이죠.

개혁을 한다는 이 마당에 그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 개혁을 한다면 믿어집니까?

그것은 大田市長이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것을 우리 公報官님 말이에요.

新聞 좀 한번 내세요, 公告에.

市長이 이런 일을 한다고, 낼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한번 내세요.

言論裁判이라도 한번 받아 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 버르장머리를 하지 못하도록 좀 해 놓게.

수차에 걸쳐서 우리 議會가 이 問題를 짚고 넘어 갔어도 아직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公務員 敎育院이라는 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公務員들 올바른 敎育을 시키는 곳 아닙니까?

그래 그런 사람 놓고, 그 무슨 그 사람 표본으로 그 사람 놓고 있는 거요? 거기

좀 다른 데라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위에 사람 눈치 잘 보이고 힘있는 사람 배경 믿고 있으면 6級이 5級 상급자 위에 가서 군림하고 있다고 그런 것 敎育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위에 가서 빽 잘쓰고 높은 사람 눈에 아부, 아첨 잘 하면 아마 이렇게 出世할 수 있다." 그거 산 敎育시켜서는 안됩니다.

빨리 措置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委員입니다.

鄭九泳委員님의 補充質疑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公報官께서 이번 豫算減少의 原因 을 지침에 의해서 人件費를 감소하라는 그러한 지침에서 했다는 그런 答辯을 하셨어요?

그러고 辦公費에 대한 30%를 해야 하는데 1,500萬원을 다 했다고 했고, 우리 公報官님 솔직하게, 솔직하게 答辯해 주세요, 見解를?

지금 現在 주위의 與件이나 社會의 與 件, 政治的 與件 이것에 어쩔 수 없어서 削減된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削減한 것이 아니고?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指針이죠, 그것은, 人件費?

○李圭泰 委員 凍結되어서?

○李圭泰 委員 저기, 우리 公報官님 말이죠?

○李圭泰 委員 이렇게 答辯을 두루 뭉실 하게 하지 마시고 燒燼을 말씀하세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한 번 하세요.

또 우리 옆에 계신 敎授部長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분들 그런 答辯좀 해 줘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改革이다, 刷新이다." 豫算만 節減하면 刷新이고 改革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公務員 자세, 紀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豫算節減만해서 改革되고 刷新되고 新 韓國創造하면은 國家豫算 다 줄이죠 뭐 그럼?

그렇지 않아요?

○李圭泰 委員 1,500萬원인데 다 했지요.

○李圭泰 委員 1,500萬원 다 했죠, 削減을?

○李圭泰 委員 얼마했어요?

○李圭泰 委員 1,500을 했죠? 30%.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1,500萬원 줄여서 개혁이 되고 그 만큼 어떠한 기강이 잡히고 新韓國創造가 되느냐, 이거요.

일선 業務를 지키는 責任者로서 公報官 室運營하는 責任者로서 솔직한 答辯을 한 번 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진짜로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앞으로 豫算은 더 削減합니다, 아주. 그래도 좋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우리 옆에 계신 敎授 部長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아주 소신껏 答辯해 주십시요.

○李圭泰 委員 지금 鄭九泳委員이 이것은 잘 짚어 주셨는데, 다시 묻는 이유는 本 委員이 議會에 들어온지 한 2年餘間 豫算審査를 일곱 번째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豫算書에요.

삼각표 전부해 가지고, 각 부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앉아서 答辯하신 분이 "하나도 추진 안되는 시정없다, 市政業務에는 지장 없습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에요.

어제「엑스포」支援 團長도 다 깍여 놓고서도「엑스포」推進에 問題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弘報物을 전부 削除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祝祭雰圍氣를 고조 시켜야 될 홍보물을 다 없애 버렸어요.

뭐「프랑카드」니 뭐니 그런 것을, 그러면 豫算編成만 減少를 해서 新韓國創造가 되고 개혁이 아니라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소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어야죠.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關係公務員님들은 여유있는 豫算을 써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30%를 짤라도 "자신한다"아녀 요?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社會的인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政府에 대한 그 정책 여기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答辯이 나와야지, 그것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 金聲起 公報官님은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우리 地方議會가 이젠 2年됐습니다.

이런 것을 기탄없이 執行部와 議會와는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발전하고 大田市民들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느 경우가 생길 것이냐 하면 이제 "豫算 없어서 못했다." 소리가 나올 거에요, 이제.

몇 年쯤가면 이제 그 얘기 또 나올 거에요, 이제.

무엇을 이제 行政事務監査나 이것을 "왜 이렇게 못했어, 어떻게 했어?" 하고 議會에서 指摘을 하면,

아, 豫算이 30% 각 싹 깍여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下位公務員들 사기 저하되고, 정말로 뭡니까?

이 봉급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 사기저하 되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자세만큼은 우리 고위 公職者들이 분명히 가져 주시는 것이 우리 議員들로서는 바램이고 아무리 개혁이다, 쇄신이다, 新韓國創造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신있는 答辯을 구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신통한 답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앞서 同僚委員들께서 좋은 質疑들을 해 주셨고, 또 本委買이 豫決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質疑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公報室長님과 敎育院 敎授部長님 두 분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아마 大田에 있는 모든 公職者중에서 아마 유능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승급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앞으로 열심히 大田의 입, 또 6千여 公務員들의 資質 向上 이 重責을 맡아주신 두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質疑에 대신 할까 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 바로 좀 잡아 주셔야 될 것이 있어서 本 委員이 質疑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그 敎授部長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敎育院 廳舍敷地 買入費 정산액만이 마치 節減豫算으로 編成된 것으로 아시는데, 本 委員이 그 총집계를 해 보니까, 그 정산비 말고도 1億 1,569萬 1,000원이 削 減 豫算으로 編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公務員 敎育院 總 豫算이 12 億 3,689萬원인데, 약 10%에 해당되는 것이 削減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장이 없겠어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방금 그 金光雨委員께서 公報室長한테 요구한 청풍에 대한 자료는 全委員한테 바로 오늘 중으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意見 없으시지요?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公報官室 및 公務員敎育院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午前 會議는 이만 마치고 나머지 室·局 豫算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午後 會議는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8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內務局所管의 追更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內務局所管 追更案에 대해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內務局所管 豫算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內務局은 公務員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인사업무를 위시한 市政 業務, 民願業務, 國民運動支援業務, 體育 및 文化藝術業務를 擔當하는 主要部署로 알고 있습니다.

豫算審議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內務局豫算은 주로 消費性 豫算으로 치중되고 있다고 判斷되는데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아, 重要性은 인정은 되는 데, 주로 消費性 豫算이 많이 偏重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歲出豫算에 대해 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1페이지 日傭人夫 國民年金 加入負擔金으로 5,800萬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國民年金 加入負擔金으로 이거 뭡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國民年金法이 다시 改正된 겁니까?

改正이 안됐는데 그전에는 안 하다가 하는 겁니까?

法이 개정 됐어요? 本人이 알기로는 이게 '90年度인가 '89年度부터 實行한 건데, 改正됐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전에는 적용을 안 했었고.

○李圭泰 委員 안하고 넘어가다가 인제 하는 거구만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國民年金이라면 그 노후에 보장을 해 주는 건데 그 동안에 國民年金이 실시가 언제 됐습니까? 本 委員이 알기로는 '88年 인가, '89年度부터 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몇 년의 그 누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지금 현재 勤務 하고 계신분이 '89年度 애당초 國民年金이 施行될 때부터 가입을 했으면은 그 불입 개월수나 불입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停年 退職을 하고서 그 뒤에 보장받는 國民年金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동안 안들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은 되느냐, 이겁니다.

退職金이야 당연히 나가지요.

○李圭泰 委員 國民年金이라는 것은 사실 俸給生活者 이런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老後保障策으로.

○李圭泰 委員 이게 몇年을 안 넣었지 않습니까? 日傭人夫는?

○李圭泰 委員 그 분들에 대한 對策이 있느냐, 이거에요?

○李圭泰 委員 못했으면 그 責任을 누가 져야 될 거 아니요, 거기에 대한 왜 당연히 國民年金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도 日傭人夫를 왜 가입을 안 시켰습니까?

누구 責任입니까?

○李圭泰 委員 잘못됐지요?

○李圭泰 委員 잘못된 부분에 대한 피해 자는 누가 補償해 줄거에요? 363名에 대한 補償은 누가 해 주실 거에요?

○李圭泰 委員 조그만한 零細企業體나 中小企業體에서도 이 國民年金은 관심을 갖고 기업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로써 日傭人夫 363名을 도외시하는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다음 89페이지 新韓國人 발굴 民間人 産業 視察 經費로 600萬원이 서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절차를 거쳐 施行 됩니까? 이건.

○李圭泰 委員 計劃이 없어요? 計劃이 없는데 600萬원 豫算이 어떻게 나와요? 計劃이 없으면 新韓國人 발굴 民間 新韓國人이라고 누가 이름을 명명했어요?

○李圭泰 委員 新韓國人 발굴 民間人 産業視察 했는데, 이 명칭을 누가 명명을 했어요? 新韓國人 발굴 民間人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40名정도 되고 대상자는?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요. 이 産業視察의 名目으로 비단 內務局뿐이 아니라 保社局, 交通觀光局, 他局에서도 이러한 産業視察에 대한 그 事業計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部署別로 예를 들어서 保社局같으면 요식업 組合을 통해서 또 交通觀光局 같으면 무슨 버스, 택시 운전기사 각 部署에서 各 室·局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內務局에서 新韓國人이라고 해서 이렇게 發掘하는 이러한 産業視察을 할 理由가 있어요?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신 대상자는 고루 다 있습니다.

땀흘리는 勤勞者, 뭐 새로 뭘 발명한 발명인 그것이 各 室局에 다 있어요. 지금 알고 계세요?

○李圭泰 委員 新韓國創造를 위해서 지금 외치는 우리 김영삼 大統領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新韓國인 발굴 民間 이거 이런 명칭도 처음 나온거요. 이게 新韓國人 豫算審議 時에 이거 뭐 지금 처음 나온 명칭입니다. 뭐 이것도 指針이에요?

○李圭泰 委員 이거 指針에 의해서 하는 거요?

○李圭泰 委員 이렇게 해야 된다.

○鄭九泳 委員 李委員 잠깐 補充質疑 좀 …….

○李圭泰 委員 예, 하세요.

○鄭九泳 委員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국민을 누구나 다 新韓國人으로 봐야지 거기서도 一等國民, 二等國民 구분하는 식으로 新韓國人 따로 있고 舊韓國人 따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앞서 88페이지 보면은 福利厚生費 중에도 新韓國人 발굴 公務員 産業視察해서 90萬원은 計上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보면서 新韓國人 발굴 公務員 이 따로 있고 新韓國人 발굴 또 民間人 따로 있고, 이거 뭔가 지금 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質問…….

94페이지 바르게살기 協議會 補助金 460萬원 새마을 시지부 運營費 補助金으로 450萬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난 本豫算때 削減된 部分이죠?

○李圭泰 委員 지난번 內務局長께서는 定額補助團體로써 定額을 보조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명명하에 豫算을 다 承認해 줄 것을 要求했습니다만 官邊團體補助가 열악한 市財政上으로 볼 때 너무 많이 축출된다는 判斷下에서 이게 豫決特委에서 削減 됐던 部分입니다.

그렇다고 새로 오신 局長께서는 다시 또 이걸 豫算承認에다 올리면은 도대체 議會에서는 申請하는대로 豫算을 해 달라 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削減한 걸 그대로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削減한 部分에 대해서 다 올려요, 왜 이거만 올렸어요.

內務局 所管에도 削減한 部分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部分은 안 올리고 어느 部分은 안 올립니까?

이거 뭐 특별히 官邊團體한테「로비」라도 받습니까?

豫算 削減된 거 追更에서 해 달라고? 말씀하실 거면 해 보시오.

○李圭泰 委員 이런 豫算은 "申請해서 안되겠다"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이?

'열악한 市財政上에 官邊團體補助가 不可能하다' 해서 削減한 部分은 追更에 슬그머니 올린다 이거에요. 하지만 올릴 때 削減한 부분 다 올려요. 어느 部署것, 어느 團體건 빼 놓고 어느 團體것은 올리고 합니까?

그것도 이쁜 團體가 있고 미운 團體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에도 나왔어요. 定額補助團體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10%만 政府指針에 의해서 10% 削減한 걸 올렸다고 하는데 定額補助 團體도 우리 議會에서 豫算 承認해 주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議會에서 豫算承認해 준대로 따라야죠. 이것은 정면으로 議會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1次에, 本 豫算에 削減해 놓은 것은 다시 追更에 올리는 이런 行政이 어디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他 市·道라…….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모델케이스」 로 서울特別市나 光州直轄市 하나만 豫算 세워 놓고 전부 따라서 하죠. 뭐 大田서 뭐하러 합니까?

局長님 그런 答辯하시면 안돼요. 성의 있는 答辯해 주셔야지 말이 하실 말이 없어 가지고 "他道도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議會 '봄호'에도 기고, 제가 언급 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議會 나와서 答辯하시는 책임자로서는 市長을 대리해서 答辯이니까 責任 있는, 성의 있는 答辯해 주셔야지 무슨 하실 말씀 없으니까 "定額 補助 團體다" 또 "他市·道가 그러니까 따라간다." 이런 答辯하실려면 局長님 뭐하러 거기 앉아 계세요.

○李圭泰 委員 內務局 所管에 또 다른 團體 削減된 부분은 안 살린데 알고 계십니까? 어딘가, 알고 계세요? 잘못됐죠?

○李圭泰 委員 이러한 풍토로 간다면 豫 算 審議할 필요도 없고 또 執行部에서 豫算書 내놓을 만한 이유도 없어요.

이건 정말로 너무나 議會를 경시한 태도입니다.

많은 金額도 아닙니다. 조그만 金額, 그래도 우리가 뭔가 官邊團體 補助를 市 財政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긴축해 보자고 해서 한 부분을 자꾸 追更에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前 尹正雄 內務局長 계실 때 일 했기 때문에 현 局長님 잘 모르신다고도 하시겠습니다만은 本 委員 알기로는 우리 局長님은 과거에 또 內務局長도 歷任하셨고 또 일선 司令官 廳長님도 다 지내시고 그리고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거울 속 보듯이 훤히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도 아닐테고…….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李委員님, 補充質問 좀.

○李圭泰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우리 동료 委員이신 李圭泰委員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우리 局長님께서 실질적으로 業務 把握이 아직 잘 되셨는지,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本 委員이 참고삼아서 局長님이 꼭 알으셔야 할 事項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局長님이 아시는 대로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定額 補助 團體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다 말씀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관청의 補助團體들은 지금 현재 國費를 얼마나 支援을 받고 있나요?

그냥 알고 계신대로만 대강은 正確한 숫자로 대답해 주세요.

國費를 대강 받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確認해 보시죠.

全額 地方費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는 國費를 받는 團體가 우선 순위죠?

本 委員이 알기는 그렇게 압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어제도 財務局長께서 答辯을 어떤 答辯을 하셨느냐, 하면 國費를 支援을 받는 團體는 곧 우리 本廳에서도 國費補助를 받는 團體는 事務室을 대여해 줘야 한다. 가상해서 事務室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라도 해서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定額補助團體라고 하는 것은 地方費에서 繼續 3年 이상을 補助를 받아야 만이 定額補助團體로 올라가죠?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렇지만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국비를 받는 단체가 우선 순위입니다.

本 委員이 알기에는 아마 局長님도 把握 하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어떤 部分이 궁금해서 그러냐면 은 本 委員이 資料를 가지고 나왔어요.

昨年度에 大田直轄市 生活體育協議會에는 體育大會「프로그램」순회지도 상설 운영, 이웃과 함께 걷기 大會, 聯合會 동호인 대회에서 사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大田에서 우리 지방 自治團體에서는 그래도 國費를 다수 받는다고 합니다.

昨年度에 우리 國費를 얼마를 받았냐하면은 약 1億 100萬원을 받았습니다, 國費를.

今年度에 國費가 얼마로 늘어났냐하면은 2億 3,400萬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런가하면은 昨年度와 今年度 事業은 昨年度에는 事業이 6個 종목에서 今年度에는 13個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14個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他市·道에 비교한다고 지금 局長님께서 조금전에 우리 李圭泰委員께서 質疑에 그렇게 答辯을 하셨습니다. 他市·道에 준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朴世烈 委員 均衡에 맞춘다고 하셨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가까운 제 자료에 의하면은 가까운 忠南이나 忠北에는 地方 自治 團體에서 人的 財源을 忠南이 11名, 忠北이 15名을 補助를 해 주고 있습니다, 自治團體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大田市는 '92年度에는 3名으로 支援해 줬어요. '93年度에 2名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生活體育團體는 얼마만큼 밉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國費를 이렇게 昨年보다, 昨年에 '91年度에 1億 100萬원을 國費를 받은 團體가 今年度에 중앙에서는 이쁘게 봐서 國費를 2億 3,000, 배 이상을, 100% 이상을 더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地方費에서는 事業이 이마만큼 늘어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追更에 분명하게 올렸는데 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削減을 시켰어요.

그 이유인즉 '地方民間에 대한 經常補助는 현재 國家 次元에서 節減 節約 運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說明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것은 더더욱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本 委員이 알기는 명칭만 살짝 바꾸어서 健全生活,「레포츠」, 또 女性 生活 體育 施設해서 轉出金 여기에 보면 5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本 委員이 알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일 特定 學校에 特定 學校, 동창회에 支援해 주는 그런 기금이 아니냐, 또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學校에다가 우리 全國體典을 대비해서「테니스 코트」를 신설한다는 3億씩 잡아 놓은게 있어요. 더더욱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은 基本的으로 豫算節減을 한다고 한다 면 우리 大田市의「테니스 코트」가 좋은 것이 얼마든지 山積해 있습니다.

왜 굳이 거기에다가 3億씩 들여서 施設을 갖다가 喜捨하려고 합니까?

우리 一般人들이 우리 그 生活 體育人들이 經營하고 運營하고 있는 그런 부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逆比例 한다는 얘기에요. 逆比例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本 委員이 이렇게 局長님한테 지금 質疑한 內容에 대해서 局長님도 전혀 理解가 안 가실 겁니다, 理解가 가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質問할려고 하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시죠?

○朴世烈 委員 전혀 논리적으로요. 왜 그러냐하면은 基本的으로 大學體育施設이라는 것은 거기 해 놓으면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굳이 特定 學校에다 우리가 3億씩 들여서 시설해 줄 필요가 없어요.

基本的으로 全國體典을 대비하면 우리 여기 중구에나 유성구에도, 서구에도 동구에도 마찬가지여「테니스코트」場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서 써도 돼 요.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좋아합니다.

全國體典을 대비해서 거기다 留置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 市民들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 할 것을, 이것이 節約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節約하는 것이냐?

전혀 論理的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局長님께서 하신 말씀 앞으로 生活體育에 대해서 보시겠다 한번… ….

○朴世烈 委員 "關心을 가지고 보시겠다"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局長님 2億 3,400餘萬원 돈 國費가 내려온 것은 이것은 우리가 返納을 해도 大田市에서 괜찮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시죠?

○朴世烈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는 局長 님도 共感하시죠?

○朴世烈 委員 大田 市民을 위해서 써야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은 返納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事業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局長님 市에서 職員을 生活 體育 協議會로 보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건지 알면서 답답하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地方費 全額,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圭泰委員께서 質疑 하신 대로 "地方費에서만 全額을 받고 있는 團體에게도 전자의 他市·道에 준해서 削減된 部分이 어느 정도 거기에 水準에 맞추기 위해서 計上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國庫를 全額 地方費만 받는 團體도 이렇게 하는데 國庫를 받는 團體에 이것을 要請을 안 했다 한다면 이해가 안돼요. 要請을 했어요.

要請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보기가 싫었으면은 全額을 10원 짜리 하나도 "니들 事業을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그러면 基本的으로 그 사람들은 '大田市民들 무시하는 일 했다' 이거여. 豫算 밖에서 이일을 構成하는데에는, 支援받는 것으로 갖다가 지금 우리 局長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市民을 위해서 유효 적절하게 써야 한다는 것을 局長님 同感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저는 그 部分보다도 이 實質的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實 質的 團體 國費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國家에서도 그 만큼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生活 體育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金泳三 大統領께서 公約事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局長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랑은 전혀 배치되는 얘기에요.

이렇게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를 재삼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圭泰委員께서 質疑하신 "어느 團體는 이뻐서 주고 어느 團體는 미워서 이렇게 됐느냐" 라는 얘기가 아주 妥當性있고 論理的인 말씀이란 걸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도 否定은 안 하시죠?

○李圭泰 委員 자, 그럼, 質問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한 가지만 더 듣고 그 問題가지고 補充質疑를 하렵니다.

그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金에 대해서 補充質疑 좀 할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議會는 '93年度 豫算案 審議하면서 市長이 임의로 社會團體에 支援金을 補佐할 수 있는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金 6億원을 承認議決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데 市長은 '93年度 本 豫算案 中 各 室·局으로부터 103億을 節減하도록 削減豫算을 追更 豫算을 編成해서 우리 議會에 提出을 했습니다.

그런데 市長이 任意로 쓸 수 있는 民間 團體에 대한 經常補助金 6億원 중에서는 10원도 節減치 않았어요. 根據가 없습니다.

그래서 市長의 改革의 意志를 疑心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市長이 改革意志가 있느냐?

우리 말단에 있는 公務員들한테 다소나마래도 繡鞋로 도와줄 수 있는 급량비나 그렇지 않으면 旅費같은 것을 가차없이 削減을 하면서 市長 任意로 쓸 수 있는 6億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 중에서는 10원 한장도 節減을 하겠다는 意志 表出이 없는데 또 內務局 豫算중에서 보니까 官邊團體 補助金을 이렇게 計上해 놓았습니다.

二重으로 이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豫算書 當初豫算書 84페이지에 나 와 있어요. 6億원이, 이것도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상입니다.

모르시면 答辯안하셔도 좋습니다.

○李圭泰 委員 質問을 계속하겠습니다.

99페이지 文化藝術人大會 補助金으로 3, 000萬원이 서 있습니다.

이 內容은 뭡니까?

○李圭泰 委員 全額 國庫입니까?

○李圭泰 委員 이것이요?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하면 어저께 世博支援團을 豫算 심사하다 보니까 國際 行事 祝祭 분위기 고조하는 모든 行事에 대한「프랭카드」니 무슨 꽃 등이니 이런 것을 전부 削減을 했더라고요.

政府의 그 改革 精神에 뒤따르면서 政府指針에 의해서, 그런데 文化藝術人 大會라고 해서 이것을 3,000萬원씩을 또 國庫도 해서 주면서 忠北하고 大田만 줬어요? 이번에?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李圭泰 委員 逆行되는거 같고 잘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한밭 綜合 文藝 會館 設計 用役費로 2億원이 서 있는데 우선 먼저 會館 建立 일정등 全般的인 計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李圭泰 委員 設計 公募에 의한 用役費 요?

뭡니까, 이게?

○李圭泰 委員 建立 豫想 日程은 언제로 보고 있는데요?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局長님!

細部計劃書에 대한 資料 좀 주세요?

○李圭泰 委員 細部計劃書를?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번 追更에 財源도 不足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政府施策에 削減하는 意志에서 요번에 많은 削減도 많은 각 部署에 하고 있으니 來年度 本豫算에 반영시키면 안되겠어요?

그렇다고 할 때 무슨 차질이 생깁니까?

事業 推進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書面으로? 計劃書와 來年 봄 豫算으로 갔을 때 事業推進에 미치는 영향?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體典强化訓鍊費도 3億 3,000萬원 市廳「요트」選手團 宿所 賃借費로 3,500萬원이 計上됐습니다.

그 具體的인 內容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코치」비라든지.

○李圭泰 委員 昨年에 體典强化訓鍊費는 얼마 이었었나요?

○李圭泰 委員 3億요?

○李圭泰 委員 昨年에 우리 大田直轄市 순위는 몇등이었었나요?

○李圭泰 委員 13번째면 下位죠? 하위권 이죠?

○李圭泰 委員 중위권도 아니고 하 하위 권.

○李圭泰 委員 하 하위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러한 强化訓鍊費를 들이고, 强化訓鍊費를 들여가면서 選手들을 양성하는 것은 그것 좀 등수 좀 올라가 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李圭泰 委員 이거 해마다 强化訓鍊費로만 3億이상씩을 쏟아 붓는데, 그래도 등위는 맨날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고.

○李圭泰 委員 그런데 이렇게 계속 强化訓鍊費를 投資를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局長님 見解 한번 말씀해 보시죠?

○李圭泰 委員 昨年에도 前任局長께서도 그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最善을 다하겠다."

最善을 다한 것이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每年 數憶원씩 投資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솔직한 見解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체 시가 되고 어째니까 그냥 또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것"인지?

○李圭泰 委員 그러면 세부적으로 强化訓鍊 計劃書를 저한테 줘 봐요.

몇 등할 것인가, 한번 약속을 합시다.

○李圭泰 委員 그럼요.

○李圭泰 委員 거기가 거기죠?

○李圭泰 委員 이제 한 계단 올라갔더니 거기가 거기죠, 下位權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예,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94年度 全國體典準備事業費로 약 17億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정도 豫算確保로 體典準備에 支障은 없는지요?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局長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됐고요. 本 委員이 이것을 물은 뜻은 總 지금 體典費에 관계로 投資되는 金額이 330億원이 맞죠? 예? 330億원이 맞죠?

○李圭泰 委員 330億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렇죠?

체전준비 관계로만.

○李圭泰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에 17億이란 말이에요?

○李圭泰 委員 이것으로 끝나겠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저는 또 2次 追更이나 또 來年度에 또 달라는 것이 아니냐?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全國體典으로 投資되는 금액은 전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來年 것까지 할 것으로 해서.

○李圭泰 委員 전체 400億, 소요액을?

○李圭泰 委員 그래서 이번 追更에 17億 또 2次 追更에 얼마? 또 來年 本 豫算에 얼마.

○李圭泰 委員 來年에는 마무리 단계 준비인데, 今年부터 기간은 한 1年 남았죠?

○李圭泰 委員 약 1年, 약 1年 남았는데, 來年에 또 한 200億 더 들어가요?

○李圭泰 委員 市費는 100億?

○李圭泰 委員 전부 서면, 서면으로 다 말씀하시고, 本 委員이 質疑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本 委員은 이러한 많은 액수가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지금?

○李圭泰 委員 이것을 한 번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400億, 500億 쉽습니다.

저희들 지금 800億원이 지금 빚이 져있죠?

大田直轄市가?

○李圭泰 委員 그래서 「엑스포」관계로 해서 중앙에 그것 좀 다 國庫支援을 해 달라는 이런 판국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이 400億 또 來年에 100億, 이런 숫자가 눈덩어리 같이 자꾸 늘어난다 이겁니다. 體典도 좋지만? 성황리에 끝내야죠?

모처럼 우리 大田市가 맡는 체전이니까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너무나 이 돈에 대한 관념들이 희박하지 않느냐? 엄청난 숫 자 아닙니까, 500億이면?

지금 局長님 언뜻 들으면 500億이죠.

來年에 170億, 지금 330億?

○李圭泰 委員 우리 市費로는?

○李圭泰 委員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 李委員님 잠깐 좀 補充質疑 좀 할려고 그럽니다.

昨年度 本 委員의 기억은 全國 體典에 國費 補助 요청시의 그 計劃을 보면 全國體典費로 약 地方費까지 包含해서 330億으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局長님 말씀에는 400億이라는 이런 숫자가 튕겨져 나오는데, '94年度 全國體典 總 計劃書를 우리 內務委員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한 부씩 좀 주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國費와 地方費, 기타 소요되는 豫算이 있으면 전부다 서면으로 提出좀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숫자 개념이 자꾸 틀리니까요.

○李圭泰 委員 전체 우리 內務委員들 한테?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示範「레포츠」공원 事業費로 1億 2,500萬원 있는데, 어느 곳에다 어떤 施設을 하는 겁니까, 이게?

示範「레포츠」?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유성구.

○李圭泰 委員 괴산동 수통골?

○李圭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大田 女性生活體育館建立費로 轉出金 과목에 5億원이 계상됐습니다.

本 委員이 把握한 바로는 來年度 全國體典準備에 總 330億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追更豫算까지 確保한 豫算은 97億원 정도로 全體豫算의 30%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可用財源이 있으면 全國體典準備事業費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同僚委員이신 朴世烈委員께서도 補充質疑에 잠깐 언급을 한 問題인데, 이것이?

○李圭泰 委員 女性生活體育館 그 問題입니다.

○李圭泰 委員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것이.?

5億은? 轉出金 중 5億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女性生活體育館 직접 말이죠, 5億?

○李圭泰 委員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李圭泰 委員 大田女高요?

○李圭泰 委員 아까 同僚委員이신 朴世烈委員도 指摘을 했습니다만 무슨 이것이 學校同窓會나 무슨 거기 支援을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고, 이것은 敎育廳으로 넘겨주는 轉出金이죠?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來年度에 全國體典을 준비하는 그 事業에 써야지 그 大田女高에다가 이거 해 놓고서 全國體典에 活用이 됩니까?

○李圭泰 委員 活用이 돼요, 뭐가 돼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우리가 總 지금 敎育廳으로 해서 전출해 주는 돈이 이것 말고 전에 해 준 것 하고 또 있어요?

○李圭泰 委員 이미 넘어가고, 그럼 10億 앞으로 더 해줘야 됩니까?

○李圭泰 委員 앞으로?

○李圭泰 委員 그럼 전체 우리가 17億을 주네요.

'90年度에 5億줬고 이번에 5億주고, 다시 7億 그러면 전부 17億이네요?

○李圭泰 委員 大田女高에다만?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그 돈이 전부 大田女高로 쓰지 않느냐?

○李圭泰 委員 그럼 거기서「배드민턴」 하고 또 뭡니까?

○李圭泰 委員 농구하고?

○李圭泰 委員 그럼 이것을 細部的으로 말씀하세요.

細部的으로 이것은 어떠한 體育館을 짓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우리 市에서 17億, 敎育廳에서 내는 것 있어요?

○李圭泰 委員 보세요. 局長님!

애당초 이 計劃을 어느 분이 세웠나 몰라도 일단 大田女高라는 그 울타리 안에 다 넣어 놓으면 그 學校의 財産이고, 그 學校의 財産이 아니고 敎育廳 財産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기에는 그 學校體育館 아닙니까?

지금 局長님께서는 大田市民을 이용한 다는데, 大田市民이 둔산동이나 갈마동 있는 분이 거기가서 이용합니까? 大田女高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李圭泰 委員 制限되지요?

○李圭泰 委員 어느분이 企劃한 겁니까, 이것이?

○李圭泰 委員 어느 學校 마당에다가 體育館을, 그 學校體育館지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담장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鄭九泳 委員 '90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봉학 市長이 있을 때네요?

○鄭九泳 委員 그 이봉학 市長 사모님이 그 大田女高 出身아닙니까?

(장내 웃음)

손 여사가?

○李圭泰 委員 이것 참 問題가 있네요.

本 委員은 참 깜짝 놀랬어요, 이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李圭泰 委員 學校敷地에다가 體育館 짓는 다는 것, 그것도 명칭이 女性生活體育館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느 시민이 가서 이용하겠습니까, 이것이?

全國體典은 行事關係로 경기관계로 할 수는 있겠지요?

○李圭泰 委員 平常時에는 쓸 기회가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 管理는 누가 합니까?

○李圭泰 委員 敎育廳에서요?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은 아무리 생각해 도 問題가, 큰 問題가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李圭泰 委員 이런 돈을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李圭泰 委員 아니요, 本 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大田直轄市에서는 빛 볼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빛을 못 봐요.

○林憲鍾 委員 李委員님!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聯關해서 補充質疑를 할려고 합니다.

理解를 좀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예.

○林憲鍾 委員 總 事業費가 28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敎育廳하고 여기에 대한 細部計劃을 언제 세웠습니까?

○林憲鍾 委員 內務局長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體育館施設을 하고 '90年度에서부터 이런 計劃이 수집이 됐다라고 본다면 우리 市에서도 體育施設에 대한 하나의 中期財政計劃에도 이것이 包含을 시켰어야 될 部分이고 또 하나도 '90年度 5億이 들어갔고 그러면 年次 그 計劃이 있을 겁니다.

그럼 '91年度에도 投資를 해야죠.

'92年度에도 投資를 해야 하고, 이 어려운 追更에 5億씩이나 넣은 이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當初豫算에다 넣든지, 생각을 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納得이 갈 만한 그 얘기를 하셔야죠?

'90年度에 5億이 들어가고 그 동안에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敎育委員會에서 했다는 얘깁니까?

어떠한 年次的인 計劃을 澍立을 해야지요.

지금 저기, 그 公務員들 人件費도 3%씩 다 減額하고 하는 그런 立場인데.

○林憲鍾 委員 그것 보세요. '90年度에 5億을 시비를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방치해 놓았으면 市民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골조만 세운 것이 5億원 어치입니까?

그 5億 투자도 되었고 무엇인가 學校에 다가 해야되겠다. 이거 納得이 잘 안가는 것이지요?

昨年에 5億을 投資하고 今年에 本豫算에 얼마 넣고 또 追更에 얼마 넣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요, 계속사업이니까.

○林憲鍾 委員 벌써 이게 3年이 지난 追更때 이 어려운 때에 5億을 넣어 놓는다는 것은 물론 來年에 全國體典이 있기 때문 에 그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91年度 '92年度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委員들 보고 지금 이거 承認해 달라고 올려놓습니까?

물론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실무자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말이죠.

大田 女性 生活 體育館 建立 거기에 대한 細部的인 계획 말이죠?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 投資 그 現況에 대해서 아까 그 요구한 자료와 동시에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추가로, 計劃書에다가 말이죠.

이것이 完工이되면 '94體典에 어느 경기가 거기서 몇個 種目이 치러 질 것 인가까지.

○李圭泰 委員 예, 그것까지.

○鄭九泳 委員 5億원을 投資를 했는데, 大田市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까지도 詳細하게 記錄으로 남기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5億이나 市民의 血稅를 거기다 投資를 해 놓고 監視 監督도 하지 않고 放置했다고 하는 것은 納得이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너무 지루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委員 質疑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內務局所管에 施策推進이란 辦·情報費가 가장 많이 節減되고 削減되었는데, 이렇게 節減을 해서 시책 추진에 우리 局長님께서 業務推進하는데 지장은 없으십니까?

見解를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內務局所管으로써 금액으로는 26億 3,800萬원이지요? 削減額이.

26億 3,000增額이죠, 이것은? 26億 內務局所管.

○李圭泰 委員 그렇죠, 실질적으로 總合計는 8.5%가 증액되었죠? 이번에 전체적으로, 內務局所管으로는?

○李圭泰 委員 다만, 辦·情報費만 30% 人件費 3% 그것만 요율을 똑같이 한 것이죠?

○李圭泰 委員 그런 것 때문에 增額요인이 생겼고?

○李圭泰 委員 本 委員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잠깐 停會하고자 하는데,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29分 會議中止)

(15時 51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서 우리 그 李圭泰委員께서 全般的으로다 거의 짚은 것 같습니다만서도 저인망으로 이렇게 훑어 가셨는데도 송사리가 그렇게 빠지듯이 몇가지 그 남기고 가신 것이 있어서 補充質疑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內務局은 當初 '93年度 豫算보다도 總 얼마나 그 削減 조정토록 이렇게 編成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當初豫算보다는 16億 5,100萬원이 削減된 거지요?

○鄭九泳 委員 예, 則滅도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게 16億 5,100萬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前任者들은 當初豫算 그 審議 때 더 削減하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셨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우리 그 局長께서는 16億 5,100萬원 정도는 削減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判斷이 서셨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前任者는 왜 이것을 고집을 했을까요?

○鄭九泳 委員 豫算削減만 한다고 그래서 개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우선 행동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개혁의 의지를 앞으로 세우고 그래야지 이거 우리가 豫算만 削減한다고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서 3%, 5% 이렇게.

○鄭九泳 委員 예, 30% 이렇게 削減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그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방침만 얘기하지 마세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돼지 여기 地方自治 團體입니다. 大田의 특성에 맞는 일을 우 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개성있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발굴해 가지고 市民들 배부르고 등 따습고 그 시민 편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그 중앙의 方針, 方針만 하시는데 우리 살아있는 物體입니다.

하나 그 비근한 예를 좀 드릴께요 이거 우리가 강물에다가 이 뗏목을 띄우면 그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같이 흘러갑니다.

그 뗏목이 왜 흘러갑니까? 이거 죽은 生命體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강물속에 서식하고 있는 작은 고기는 그 세찬 강물 줄기를 뚫고 저희가 살 수 있는 棲息處를 찾아갑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살아있는 生命體이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있는 生命體, 죽은 그 뗏목 같은 物體가 아닙니다. 강물 그런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개혁의지가 그렇고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大田市民에 이익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다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서는 자꾸 중앙 방침이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꼭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들러리 나선 것도 사실상 기분나쁜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우리 議會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公職者의 立場에서야 上命下服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서도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 을 드립니다. 여기보니까 급량비 그렇지 않으면 수용비 또 여비 이런 거는 말단, 뒤에 계신 그 公務員들에게 조그만치 이익 이 돌아가는 일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條件을 참 어느면에서는 비정하도록 전부 削減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公務員들 士氣가 전부 지금 저하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 우리는 이 問題도 深刻합니다.

어느 경우나 아마 우리 局長께서는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 듯이 그런 고충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理解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現實을 도외시 할 수도 없고 現實을 무시하고 위에만 쳐다보고 살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大田에 가장 알맞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찾아서 이젠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75페이지에 그 世博派遣 5名 給與로 4,159萬 2,000원을 이렇게 計上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派遣公務員이 다섯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市廳公務員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派遣해서 오는 公務員들에 대한 그 給與를 우리가 責任져야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現在 大田市 公務員이기 때문에 '93年度 本 豫算에 그 분들의 그 給與는 計算되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包含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二重으로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鄭九泳 委員 후임이 오게 되면 보충이 돼야 된다?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104페이지 그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金 중 忠孝교실 運營費 70萬원을 削減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우리가 널리 권장해야 될 事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削減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무언가 우리가 편협한 생각에서 이런 그 예가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本 委員은.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도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정도는 다 理解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深刻한 問題, 요즈음 孝道에 대한 이 事實上 精神問題는 우리가 널리 권장해야될 事項이고 우리가 앞장서서 模範이 되는 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비근한 그 예를 하나 드릴께요. 하도 우리 議會가 유모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함께 좀 잠시 梗塞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전환해보고자 할라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었던 가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있으니까 아버지 나이가 잡수신 분이라 시원하니 좋거든, 그러니까 아들보고 한다는 소리가 "야 아무개야, 참 시원하고 좋다 그러니까 너도 들어와라" 하니까 이 어린놈이 무엇도 모르고 뛰어들어갔어 그러니까? 준비도 하지 않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뜨거울 거여, 그래 한다는 소리가 "세상 믿을 놈 없구먼"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도 그 아버지가 이걸 참고 목욕을 같이 끝내고 밖에를 나오다 보니까 목욕 갔다 오면 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침 목욕탕 앞에 빵집이 있었답니다.

그래 빵집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마침 빵이 7개밖에 없어 가지고 아버지는 4개를 잡수시고 아들은 3개를 먹었는데요, 그래 놓고서 아버지 한다는 얘기가 "빵 먹으니까 배부르지" 하니까 "3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 4개먹은 놈은 배터지겠다" 그러더랍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두고두고 가관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매를 들고 좀 때리니까 "자꾸때려 자꾸때려 때리면 말이여, 내자식 죽어 자기자식 죽지,"

(장내웃음)

그래 그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해 그 어머니가 낫을 들려주면서 그 錦草하는 時期에 아버지 산소에 가서 錦草 좀 가서 풀 좀 깎고 오라니까 이놈이 가기싫은 놈이 어거지로 간거랍니다.

가서 이렇게 풀도 얼마 나지도 않은거 깎다 보니까 마침거기 벌집이 있었던가 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이 벌이 와서 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녀석한다는 소리가 "살아 생전에 병아리 한마리도 안 기른 양반이 돌아가셔서 양봉한다고 내가 오나봐라" 하고서 낫 집어던지고 가듯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社會에 이런 일이 非一非再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地域에 養老院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모 社會 指導級人士가 자기 어머니를 거기다 내 팽개치고 갔어요? 그런데 내 팽개치고간 그 指導級人士의 아들은 그 할머니를 매일같이 거기를 문병을 오고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그 손주가 와 가지고, 자가운전까지 한답니다. 대학생인데 그래 약도 사다주면서 "할머니 오래사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오래 살아서 뭐하니 내가 며느리 얻어 가지고 호강할 줄 알았더니 며느리한테 이렇게 설움받고 쫓겨왔는데 내가 더 살면 뭐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孫子 한다는 소리가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結婚하면 할머니 모셔가고 어머니를 여기 갖다 놓고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함께 울었답니다.

老人분들이 우리 社會가 이래요. 指導級人士들도 그 事實 孝道에 대한 그 關心이라는 것은 전연 없고 자기를 낳아준 父母를 애지중지 길러준 그 父母를 헌신짝처럼 던진 이런 社會인데 우리가 이 忠孝敎室 이거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이거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問題는 이것 좀 깊이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追加로라도 더 할 수 있는 그 機會를 한 번 만들어 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04페이지 그 시설비인 그 文化財 復圓및 정비공사비 중에 1億 1,629萬원을 削減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105페이지 土地買入費중에서 7,73 5萬원을 削減하는 것으로 이렇게 計上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미 지난번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그때 다시 말씀드릴 事項이지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金 中 國內 體育施設 1億 4,500萬 이렇게 計上이 되어 있는데 이 동네 體育施設事業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鄭九泳 委員 예, 그 資料를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8個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전임지인 大德區廳하고 또 현재 살고 계신 도마동지역에 이렇게 우선 그 쪽으로만 배분한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다행이네요.

(장내웃음)

○鄭九泳 委員 그리고 115페이지.

○鄭九泳 委員 예, 그 施設費 그 1億 600萬원중 5,210萬원을 削減하는 것으로 이렇게 計上이 되어 있는데 그 本豫算은 그 市民會館에 이게 아마 補修費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本豫算은 '93年度 本豫算 審議時에 우리 委員들 간에도 이거 논란이 됐던 그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市民會館 그 補修費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우리 議會는 그 불특정 다수 인이 함께 사용하는 市民會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意見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承認을 했는데 그래 이번에 보니까 이거 전부 削減을 하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준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科目 訂正이에요?

○鄭九泳 委員 살아있는 겁니까? 맞아요, 관장님?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소강당 장애자 출입구도 역시 설치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設置하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또 質疑 하실 분 質疑하십시요?

○李善鍾 委員 예, 李善鍾委員입니다. 우리 同僚委員께서 細部的으로 많은 質疑를 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빠지고 조금 납득이 안가는 事項 몇 가지만 좀 質疑하겠습니다.

금번 그 追加更正豫算案은 政府의 그 苦痛分擔 政策과 節減意志를 바탕으로 해서 編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李善鍾 委員 거기에 同參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內務局도 그랬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래서 이 節減意志가 과연 있었나 하는 것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內務局所管 各課의 豫算을 보면은 거의가 그 節減된 狀態 입니다.

各課가?

○李善鍾 委員 그런데 유독히 體育分野 많이 增額이 됐는데 生活體育課가 28.1% 體育施設 管理 事務所가 10.7% 體育 분야만 增額된 이런 狀態인데 왜 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94體典을 좀 알차고 성과있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 많이 投資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選手育成發展이라든가 다른 그 成果를 올리기 위한 體育機構 購入이라든가 하는 것도 增額 要因의 하나가 되지만은 絶對的이지요. 增額을 해서 해야 된다는 絶對的인 理由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125페이지 全國體典 準備施設 大修繕費가 약 2億정도 節減됐는데데, 選手 發掘만 育成하면 되고 이런 體典을 준비한 施設物은 節減을 해도 알찬 體典에 차질이 없는 이게 論理的으로 맞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全國體典 準備施設 大修繕費가 약 2億정도가 節減이 됐는데?

○李善鍾 委員 차질도 되고 다른 과는 거의가 다 節減상태인데 體育分野만 增額이 됐으면 알찬 體典을 대비한 또 좋은 成果를 얻기 위한 그런 投資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런데는 投資하고 修繕費는 節減하고 그러면 알찬 그 體典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論理上으로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政府施策에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李善鍾 委員 그러면 體育分野에서 投資를 해서 成果있는 體典을 마무리할려면은 모든 分野에서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增額되고 한군데는 내려가 고 이래 갖고서 한다는 얘기는 政府施策에만 重點을 두다 보니까 이게 論理上으로 안 맞는 結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 局長님 생각도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이거 施設도 重要한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야지 알찬 結果가 나올 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사람만 뭐 發掘 잘하고 잘만 먹이고 잘 재우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 다음 82페이지 民間에 대한 委託金 900萬원 外國語 委託敎育이라고 해서 900萬원을 計上했는데 敎育人員은 얼마나 되며 누가 敎育을 받으며 그 效果는 分析을 했는가, 이 세 가지를 質疑 하겠습니다.

누구를, 누가 배우는 거며 敎育人員은 얼마나 되며 그 效果分析은 했는가, 하는 內容입니다.

○李善鍾 委員 여기 내용에는 佛語로 되어 있는데.

○李善鍾 委員 30名요?

○李善鍾 委員 公務員?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이 效果가 分析이 안되어 있으면은 이 委託敎育을 할 必要性이 있느냐, 없느냐? 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건 效果도 없는 敎育은 豫算浪費만 하는거 아닙니까? 公務員 귀찮게 괜히 時間만 浪費시키고.

○李善鍾 委員 안 하는 것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거기 계신분 중에 이 敎育을 받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內務 局所管 중에서?

○李善鍾 委員 하여튼 局長님 말이죠. 效果分析을 해서 豫算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效果가 있어야지, 時間浪費, 豫算浪費하는 이러한 委託敎育이 아니기를, 또 안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次元에서 促求를 합니다.

分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절대 있어야죠, 효과가 없는 거라면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時間浪費, 人力浪費 하면서 합니까?

그 다음에 88페이지 아까 同僚委員이 質疑한 중에서 조금 연계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만은 89페이지도 알고 있고 아까 新韓國 發掘인 民間人 産業 視察 要地와 新韓國人 發掘 公務員 産業 視察 그런데 이 編成案을 보면서 本 委員이 첫번에 느낀 것은 新韓國 發掘 公務員하고 模範 公務員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李善鍾 委員 政府施策에 新經濟 新韓國 創造, 그래서 이러한「타이틀」을 부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模範公務員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위인지 또 模範公務員의 위에 있는 位置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豫算編成에 名分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政府施策에 의해서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서 하나 그냥 어떤 産業視察 名分을 만든 건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模範公務員은?

模範公務員들에 대한 産業 視察이라든가, 利用하는 것이 있죠?

○李善鍾 委員 局長님, 잘 모르실 겁니다.

模範 公務員에 대한 待遇가 있다고.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 待遇와 이 新韓國 公務員과의 待遇는 다 비슷비슷한가 요?

○李善鍾 委員 이 밑에 新韓國인 民間人도 模範 市民과 또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죠?

○李善鍾 委員 똑같은 거 왜 해 놨습니까?

○李善鍾 委員 하여튼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새롭게 開發해서 名稱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이 있는 模範 公務員이라든가 타의 귀감이 되는 公務員들 발굴해서 거기에 충분한 待遇를 해 줄 수 있는 자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서 혼동만 줄 수 있으니까 旣存에 있는 公務員한테 士氣振作을 할 수 있는 이런 施策에 混同이 오지 말아야 되겠다.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99페이지 地方 文化 行事 영문판「프로그램」있죠?

民間에 대한經常補助, "이것을 꼭 해야 될 必要性이 있느냐" 하는 거 하고 "設置를 해야 되느냐" 하는거 하고 "그 設置 場所가 어디냐" 하는 거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그게 아니라 需用費 및 數手料.

○李善鍾 委員 이게 꼭?

○李善鍾 委員 必要해서?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需用費 및 數手料 900萬원, 市民 야외 축제 무대 제작, 이거 어떻게 해서 設置하게 됐으며, 그 位置와 場所는 어디입니까?

○李善鍾 委員 아직은 場所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鄭九泳 委員 지난번 本 委員이 市政 質疑를 통해서 서대전 4거리에 있는 광장에 다가 野外公演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배려를 市長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다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문산 공원이라든지 사정공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다 좀 해 줘요.

○林憲鍾 委員 李委員님 補充質問 좀,

좋은 착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야외 축제 무대 제작에 900萬원 또 임차료에 대형 야외축제 2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市民 野外 祝祭 舞臺 製作하고 같이 연관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이 200萬원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301목에 그 補償金은 103페이지 市民 野外 祝祭 造成 聲樂家 實費 補償이라고 그랬는데 이 600萬원인데 이것도 聯關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제 두번에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한번에 850정도 되는 겁니까?

딴데 또 豫算이 있습니까? 거기 딴 關係되는?

○林憲鍾 委員 따로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제 여기 市民 野外 祝祭 招請 聲樂家 實費補償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섯 사람, 2회 12, 그렇게 한 번 招請하는데 50萬원이란 그런 얘기가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燕亭國樂院?

○林憲鍾 委員 院長님 여기와 계시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아주 유능한 분들인데 1年이면은 많은 市民들을 위해서 出演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런 野外祝祭舞臺를 했을 때에 局長님한테 內務局長님한테 質問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 우리 市 傘下에서도 燕亭國樂院 그 아주 有能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出演을 안 시킬겁니까?

○林憲鍾 委員 合同해서?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內務局長님 答辯中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聲樂家를 招請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명한 聲樂家가 과연 50萬원 받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大田에 있는 有能한 聲樂家도 전 있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地方化 時代에 같이 地域民과 聲樂家가 渾然一體가 되면은 이러한「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봐서 꼭 서울에 있는 聲樂家 보다도 地方에 있는 聲樂家들이 푸대접받는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프로그램」에도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유명한 분들 한 두 분 모시고요.

「엑스트라」로 함께 출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이 축제 무대를 製作해서 活用하는 期間이라고 그럴까「엑스포」期間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이 舞臺 裝置가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을 만큼 조금 하다 못해 반영구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거 一時的으로 했다가 閉鎖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소모성으로 그때 그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鄭九泳 委員 서대전 4거리에 대한 消耗性이, 1回用으로 하지 마시고 長期的으로 할 수 있는 構想을 해 보세요.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計劃도 좋고 方針도 좋은데, 글쎄 1回用 消耗性, 우리 局長님 얘기한 걸로 봐서는 한 6, 7군데가 되는데 그런 1回用 이라면서 어떻게 「엑스포」期間도 하고 끝나고도 합니까?

오래 保存할 수 있어요? 保存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마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 …….

○李善鍾 委員 214萬원?

○李善鍾 委員 全國 體典 準備 業務補助人扶賃?

○李善鍾 委員 어떻게 이게 1萬 3,300원 한 사람 곱하기 152日 했는데 體典 準備業務 補助가 딱 한 名이 들어갑니까?

150日 동안? 뭔 일을 하는데?

○李善鍾 委員 우선 150日間을 하고 그때 가서 필요할 때는…….

○李善鍾 委員 어쩐지 準備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딱 한 사람이 150日이 필요한가 말이여.

○李善鍾 委員 그러면 하루에 1萬 4,300원 꼴 입니까?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108페이지, 全國 體典 用具 購入費 陸上 해서 2億, 어째 이렇게 돈이 많고 이 보조처는 어디입니까?

○李善鍾 委員 體育會?

○李善鍾 委員 그래서 購入費가 2億씩이 나 들어갑니까?

○李善鍾 委員 새로 購入하는 겁니까?

기존에도 追加로 購入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글쎄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여튼 용구가 2億씩 들어간다니까 쉽게 理解가 안 가는데…….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議員님들?

○林憲鍾 委員 간단한 거 3 가지만 묻겠 습니다.

○林憲鍾 委員 材料費로 職員 쓰는 人夫가 있죠?

○林憲鍾 委員 室·課 하나에 전체 몇 名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차라리 이게 딴 日傭 人夫賃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좀 넣어서 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램도 있는데 이 材料費로 들어가는 人夫賃 300日 未滿입니까?

○林憲鍾 委員 日傭人夫賃은 어떻게 됩니까?

300日 이상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材料費에 人扶로다가 된 節減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材料費로써 그 쓰는 人夫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그냥 年中 어떻게 勤務를 갖더라고요. 음지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걸 把握을 해서요. 資料로다가 提出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그리고 99페이지 우리 同僚委員이 質問한 事項인지는 모르겠는데 文化 藝術人 大會 있죠? 3,000萬원?

○林憲鍾 委員 이것이 國費 支援이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엑스포」하고 關聯되는 事項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공보처에서 내려온 國費입니까? 아니면 內務部 교부세로다 나온 겁니까?

○林憲鍾 委員 文化體育部에서요?

○林憲鍾 委員 요번에 追更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오지 않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質問하는 要旨는요. 追更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內示日字가 언제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國家豫算은 이것이 작년도 年末에 다 確定되는 것 아닙니까, 國會에서?

그래서 지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國家에서 追更을 했느냐 하면, 追更을 안 했단 말이에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그 內務部 교부세가 50億 내려 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事業費인가 했더니 그것 도 아니고, 文化…….

○林憲鍾 委員 예, 文化體育部에서 내려 왔단 말이에요.

잘 납득이 안 가서 今年 3月初에 이게 내시가 됐다는게 저는 豫算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아무튼 納得이 잘 안가네요? 時期的으로다가.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아까 同僚委員이 質疑를 한 事項인 것 같은데, 그 體典 競技場 擴充, 忠南大「테니스」場 있지요, 3億?

○林憲鍾 委員 이것도 全國體典하고 聯關된 그런 事業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忠南大 「테니스」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忠南大가 民間이라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忠南大學校가 民間 大學校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떻게 民間에 대한 資本補助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412목 施設費에서「테니스」場 3億을 감해 가지고 減額措置해 가지고 民間에 대한 資本補助 이 項目에다 넣었다 이 말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당초에「테니스」場 3億은 어디에다가 施設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忠南大學校로 變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18面요?

○林憲鍾 委員 아니, 우선 增設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民間은 아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公共機關에 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忠南大「테니스」 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忠南大學校는 國家機關인데, 文敎部 傘下에?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轉出金으로 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民間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豫算擔當官하고 關係도 됩니다만, 그래서 이 忠南大學校「테니스」場 이라 해 가지고 民間에 대한 資本的 補助라고 그래 가지고 納得이 안가서 質疑를 드려보는 것인데.

○林憲鍾 委員 차라리 轉出金을 할 것 같으면 그쪽 忠南大學校에다 딱 넘겨 줘 버리면 끝나 버리는데 말이지요.

○林憲鍾 委員 民間人에 대한 資本的 補助라면 그 內譯書도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會計處理上, 예?

○林憲鍾 委員 글쎄, 本 委員도 會計處理라든지, 會計業務에 대한 것은 잘은 모릅니다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部分에 대해서 우리 저 朴世烈委員님이 補充質疑를 저한테 要求가 왔기 때문에 우리 朴委員님 말 씀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委員입니다.

이것은 基本的으로 體典을 對備하셔서 여덟 판을「테니스 코트」를 만들려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예, 여덟판을?

○朴世烈 委員 지금 그러면 여덟판을 만들어서 忠南大에다가 寄附를 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局長님 말씀대로요 3億 가지고 여덟판을 만드는데, 모자라서 나머지를 補助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補助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補助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基本的으로 이것을 全額 줘 가지고 약 4,000여 萬원씩 한 판에?

○朴世烈 委員 한 판에 4,000여 萬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忠南大에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體典이 끝나면.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市民들이 마음대로 使用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열 판 있는 것도 우리 市民들이 마음대로 使用할 수 있습니까?

그 部分은 모르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요. 지금 基本的으로 大田市內에「테니스코트」場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忠大 보다도 더 수준급 이상인「코트」 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市民들을 위해서「테니스 코트」場을 만드는 것이지, 全國體典을 對備하는 것도 역시 市民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편승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逆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市 財源이 얼마나 餘裕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 大田市의 起債가 總 5,500億이 넘습니다.

그런데 基本的으로 이런 것은 全國 體典을 한번 하기 위해서 使用하기 위한 施設을 우리 市民들이 運營하고 있는 또 同好人들이「클럽」에서 運營하고 있는「코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活用해도 되는데, 굳이 왜 3億씩 들여서 이것을 갖다가 施設해서 나중에 裏書해 줄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市民들이 使用할려고 하면 못해요.

○朴世烈 委員 아니, 아무래도가 아니라 안 됩니다. 되는 것이 아녀요, 學生들도 거기서 안 합니다.

가서보면 特定人들이 하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市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施設이 돼야죠.

○朴世烈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論理的으로 더 맞지 않습니다.

「테니스」하면 各 部別로 따로 있습니다. 그 選手階層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럼 그 부대별로 選手階層別로 짤라서 「코트」를 나눠서 하면 더 市民들이 參與 하는데에도 效果的입니다.

○朴世烈 委員 어느 분이 判斷하시더라도 本 委員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고 判斷하실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요. 지금 궁여지책으로다가 그런 答辯을 내 놓으시는 것인데, 지금 그 答辯資料를 어느 분이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궁여지책인 答答辯을 내놓으시면요.

더더욱 앞뒤가 안맞아요. 論理的으로 요.

그럼 論理的으로 더 좀 파고 들어가 보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말도 못해 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솔직하게 이 部分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셔야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 效果的으로 便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 달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여기에 대한 논리를 展開한다면 전혀 앞뒤가 안맞습니다.

基本的으로 우리 大田市內에 「테니스코트」많습니다.

忠大보다 더 좋은「코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판을 만드는데, 4,000餘萬원씩 들여서 만든다는 것, 실제 가보세요.

어떻게 바닥을 금으로 깔려는지 모르겠어요.

4,000 餘萬원씩 들여서 하실려는 것 보니까,「테니스 코트」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課長님한테 說明을 듣기 전에 體育課長님한테 質疑 좀 하겠습니다.

體育課長님 잠깐 答辯하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요, 그럼 複合的인 質疑 좀 하겠습니다.

體育課長님 나오세요.

다시 짚어지는 것인데, 이 部分 좀 다시 짚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조금 전 序頭에서 局長님한테 本 委員이 質疑할 적에 生活體育에 대한 豫算이 削減되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本 委員이 이렇게 質疑를 했어요.

"定額 補助 받은 團體가 地方費에서 定額을 받는 그 團體가 우선 순위냐, 國費를 받는 團體가 우선 順位냐?" 물어 봤을 때 "國費를 받은 團體가 우선 順位"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常識입니다.

그러면 國費를 이렇게 받는 團體에 대해서는 이렇게 主務課長으로서 無關心 했었고, 3億씩 들여서 市民들이 使用하지 못 할 市民體典에 한 번 使用해서 喜捨할려고 하는 3億씩 주는 것은 어느 것이 比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課長님!

○朴世烈 委員 어느 比重이 크냐고 그것을 물은 겁니다. 比重만 말씀하세요. 자꾸 길게 하면 時間만 갑니다.

○朴世烈 委員 아, 그러면 國費를 返納을 해도 相關은 없겠군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면 이 國費를 市民을 위해서 쓸려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러면?

○朴世烈 委員 本 委員도 그 部分은 알고 있어요.

現場은 알고 있어요.

○朴世烈 委員 지금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한게 아녀요.

지금 우리 課長님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그런 전개를 하시면 基本的으로 왜 忠南大에다가 3億씩 들여서 하냐는 얘기요.

그것을 분산시켜도 기본 개인이「클럽」이 가지고 있는「코트」도 얼마든지 훌륭한「코트」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묻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課長님께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지금 一般이「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8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朴世烈 委員 6面이나 8面이나 가지고, 5面이나 가지고 있는「코트」는 많이 있다 이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런데로 분산을 시키면 一般部, 大學部, 高等部 이렇게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거에요.

基本的으로 여기다 꼭 해줘서 한 군데로 몰아 넣고 우리 市費를 갖다 3億씩 들이냐, 이거요?

그 部分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朴世烈 委員 그것은 벌써 잘못된 特定人과의 무슨…….

이것은 그렇게 얘기 하시면은요.

○朴世烈 委員 個人한테 하는 것은 아닌데, 特定人과의 談合속에서 나온 것 아녀요, 이것은?

○朴世烈 委員 그렇지 않다면「클럽」을 使用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市民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우리 市費를 3億씩 投資 안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3億을 안들이고도 市費를 안들이고도 예를 들어서「클럽」에서 최소치의 그 使用料만 주면, 全國體典때 그 순간을 使用料만 주면 活用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뭐하러 굳이 여기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뭐할려고 하는 거에요, 가뜩이나 어려운 財政에?

어려워서 지금 뭐 政府次元에서 豫算節減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企劃管理室 때도 本 委員이 質疑를 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室·係 주무 일개 係에서 그 職員들이 몇 분이 말이야, 한 달에 식대하고 1, 2 萬원씩 그 한 달에 월급 때 나눠 쓰는 것 그런 것은 다 節減하면서 이런 큰 額數는 말이야 엉뚱하게 쓰여질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 部分도 企劃管理室長께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下位職 公務員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쓴다고 어쩌구하다. 그 質疑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계셨지 않습니까?

論理的으로 안 맞는 얘기를 왜 하세요.

大田市內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코트」場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部分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나중에 이것을 理解시킬 수 있는 部分으로 나가야지 자꾸 合理化 시킬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議會를 輕視할려고 하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本 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意見이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두 委員께서도 指摘을 했듯이 이 體典競技場 擴充이라는 미명 아래 忠南大學校의 그「테니스」場 全體는 한 번만 쓰고 말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한번 쓰기 위해서 3億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方法 없어요?

○鄭九泳 委員 앞서도 우리가 그 女性生活體育館 建立支援問題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轉任市長의 사모님이 민여사인가 되는데, 그 분이 大田女子高等學校 出身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이 問題도 혹시 우리 局長이나, 그렇지 않으면 課長께서 忠南大學校 出身들이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어쩐지,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아, 그렇지요?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다른 方法을 한 번 講究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생색 좀 한번 現職에서 내실려고 했구만, 뭘, 뻔한 것 아녀요?

○鄭九泳 委員 아니시던 기시던 이 問題를 이 어쨌든간에 다시 한번 再檢討해야 될 問題 같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한번 쓰고 3億 내버린다고 하는 것은 市民들한테도 우리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內務局所管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分間 停會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3分 會議中止)

(17時 26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어서 마지막으로 監査室, 民防衛局, 消防本部 所管 追更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監査室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民防衛局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消防本部長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檢討報告 順序입니다만은 豫算案內容이 단순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監査室, 民防衛局, 消防本部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委員입니다.

그 民防衛局長한테 좀 한 가지 물어봐 요?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157페이지에 보면은「엑스포」자원 봉사자 피복비 節減해서 이게 1,050萬원이 節減했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거 해 줄려고 처음부터 지난 우리 定期會에서 豫算을 다룰 적에 이 꼭 必要하다고 해서 이때 굉장히 정말 불요불급한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엑스포」자원봉사자 피복비가 節減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豫算을 세울 때부터 무언가 調査를 잘 못해서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 때 당시는 "주먹구구식의 行政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豫算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答辯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저, 消防本部長님 한테 좀 하나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그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消防公務員 新規 採用 모집광고「포스타」製作費에서 200萬원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제작해서 해야 합니까?

○朴世烈 委員 지망생이 줄고 있다, 이겁니까? 지망생이 줄고 있어서 이렇게.

○朴世烈 委員 「포스타」를 製作해서 弘報效果를 노리기 위해서「포스타」를 製作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基本的으로 여기 消防本部에서 사실 그 職員을 시험을 봐서 뽑을 적에는 本 委員이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실상 試驗보는데 그 비율이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경쟁률이 떨어진다손치더라도 現在의 경쟁률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部分이 實質的으로 우리 市報나 班常會報 이런데 全般的으로 같이해도 그런 效果를 누려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걸 들여서 해야 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論理의 말씀은 本 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細部的으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理解가 안갑니다.

基本的으로 下位職에서 移職이 생기는 부분은 그만큼 처우가 약하기 때문에 移職이 생기는 거고 實質的으로 그렇게 處遇가 약하더라도 基本的으로 이미 募集해 놓은 분 중에서도 發令을 안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요?

○朴世烈 委員 現在는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現在는 100% 다 나있는 狀態입니까?

○朴世烈 委員 現在 모자랍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전자에는 本 委員이 알기에는 이 待期 發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기자가 있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移職하는 原因 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本部長께서는 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그 本部長께서는 그런 部分에 全般的인 下位職 職員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改善할 수 있는 方案策을 내 놓아야지 그런 方案策에 대한 것은 硏究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改善方案策에 대한 것은 우리 議會에다 한번도 얘기해 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本部長께서는 밑에 手下에 계신 분들을 勇氣를 주고 한다고 그 분들한테 좀 무언가 정말 對策을 세워 준다라는 또 하위직들한테 좀 열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는 확고부동한 무슨 所信을 가지고 계기를 마련한다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한번도 우리 議會에서 擧論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급식비만 가지고 制度的으로 單價上程 上向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移職하는 下位職에 계신 분들이 이직한다고 이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現狀態대로 얘기하자면요?

○朴世烈 委員 획기적인 무슨 方案을 만들어서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劃期的인 方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移職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런 것을 衛究하셔야지 무슨 뭐 "移職해서 이렇게 이런 弘報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근본적인 對策이 서지 않는데 무슨 弘報「팜프렛」만 해서 부친다고 해서 되겠 어요? 근본적인 對策을 講究하셔야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車輛洗滌機 資産取得費에 대해서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이건 자동세척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은?

○朴世烈 委員 이번 臨時會에서 이거 정수취득승인 받은 거지요?

○朴世烈 委員 資産인데.

○朴世烈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洗滌을 했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힘이 들다 보니까 移職率이 늘어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根本的으로 우리 市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政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金泳三 大統領께서는 모든 것을 節約 節減하자고 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닦는 것 가지고는 대간해서 移職率이 안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朴世烈 委員 그 部分에 대한 苦衷은 本 委員이 理解합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차량 자동세척기에 세차를 本部長께서 해 보신 일이 계신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자에 손으로 닦는 것만 안될 겁니다. 되지를 않아요.

○朴世烈 委員 現在까지는 지금 政府次元에서 節減하자고 이러는데 자꾸 이런 것을 또 늘리는 것도 現在 基本的으로 이렇게 열심히들 뭐 손수 해 오셨는데 굳이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本 委員이 궁금해서, 現 政府次元에서 지금 現政府에서의 생각과는 求道와는 하여튼 빗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節約하자는 部分과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朴世烈 委員 물론, 지금 그 참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士氣를 앙양 책으로다가 이런 것을 하나 해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現視點이 時期的으로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基本的으로 자꾸 移職率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移職率이 높지 않게끔 劃期的인 對策을 한번 制度的인 것을 만들어서 한번 내 보세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의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십시오. 質疑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그 監査室長께 좀 몇 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아마 그 監査室 豫算 削減部分에 대해서는 室長께서 合意를 해 주셨지요?

○鄭九泳 委員 合意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意見은 없으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司正業務에 支障은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그 監査室 같은데는 改革意志, 大統領의 改革意志에 그 同參하고 先導的 役割을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될 部署라고 생각을 해요, 他 部署에 비해서?

○鄭九泳 委員 그럴려면은 그 혼자만 하시는게 아니겠고 뒤에 딸린 우리 下位職公務員들 士氣昻揚策으로라도 豫算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豫算 삭감하는 것만이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도 장에 가면 됩니까?

나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林榮鎬 監査室長은「엘리트」公務員이라고 이렇게 항상 先入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다르게 무언가를 좀 보여 주실 줄 알고 한 작품 내놓을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뭘.

○鄭九泳 委員 앞으로 좀 남보다도 다른 그런 하나 작품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저기 民防衛局長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鄭九泳 委員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낙하산 타고 우리 大田市廳에 民防衛局長으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昇進 언제쯤 되실 것 같습니까?

○鄭九泳 委員 승진 언제 되시느냐고? 지금 職務代理지요?

○鄭九泳 委員 인제 다 됐습니까? 며칠부로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5月 15日부로?

○鄭九泳 委員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요즈음 뭐 기구축소니 어쩌니 해 가지고 오시자 마자 民防衛局이 없어지느니 뭐 더 나아지느니 그 뭐 참 구구각각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별다른 所見 없어요? 솔직한 심정?

○鄭九泳 委員 아마 公務員敎育院 院長님 자리도 있고 하니까 많이는 있어요, 그런데 廳內 계시고 싶을 것 아니시냐고?

○鄭九泳 委員 民防衛局 今年度 當初 豫算보다도 이번 그 追更에는 얼마나 削減 돼서 이렇게 編成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6,500萬원?

○鄭九泳 委員 아니, 實際로 削減된 金額 6,500萬원 넘잖아요?

計算 안 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6,500萬원요?

○鄭九泳 委員 틀림없어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民防衛 次元에서 非常給水 施設事業費를, 우리 議會는 지난 定期會때 '93 年度 豫算속에 포함시켜서 審議 議決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工事를 않고 있는 地域이 많이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豫算案 承認을 한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아직도 工事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곧 바로 非常對策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늑장 對策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確認 안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먼저 지금 한 곳은 어디입니까?

竣工된 곳이 어디에요?

竣工된 곳하고 現在 시작도 안한 곳하고?

○鄭九泳 委員 現在 시작도 안한 곳은?

○鄭九泳 委員 아니, 뭐 西區만 미운털이 박혔는지, 西區廳長이 일을 못하는지, 가짜 廳長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째 西區만 안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른데는 같은 金額 가지고 다 落札이 되는데 그쪽 地域만 어떻게 可決 統制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럼 설사 그 비상급수 施設費 事業費가 부족해서 못할 적에는 시가 추가로 그래도 어떻게 더 增額해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5군데는 기이 벌써 끝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工事 中이기 때문에 入札이 다 끝난 걸로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군데는 아직 유찰이 되다 보니까 유찰에 대한 이유가 곧바로 工事費에 맞지 않으나까 業者들이 안 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거기 구경만 하실 것이 아니라 增額을 해서 빠른 時間內 본래의 기능을 살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현재 두번 됐으니까 이제는 아마 隨意 契約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남아 있기 때문에 두고 본다?

그냥 그 目的이 곧바로 非常給水 施設이니까 빨리 하는게 좋겠죠?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 消防本部長께서도 本 追更 豫算案에 보면은 消防本部 豫算 削減 폭이 큽니다. 그런데 本部長께서도 이걸 合意해 주셨으니까 다른 意見이 있을 수는 없죠? 그대로 하셔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93年度 本豫算에 計上됐던 消防裝備 現在 모두 購入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184페이지에 衣類費 이거 많지도 않습니다.

4萬 8,000원입니다. 削減 額數가?

그런데 이게 救急車 구급약품 96萬 인 데 4萬 8,000원 節減한다는 얘기입니다.

救急車 약품까지도 이거 節減을 해야됩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4萬 8,000원.

○鄭九泳 委員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거 빼 놓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諒解事項으로도 할 수 있고 常識線에서 判斷을 해서도 그렇고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또 환자를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이 경각지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金光雨 委員 消防本部長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民防衛局이 解體가 되면은 消防本部와 합친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 말씀 들으셨죠? 아까 우리 朴世烈委員님이 짚으셨나?

그런데 제 말씀은 만약에 民防衛局이 消防本部하고 합친다고 할 때 그것이 豫算關係를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金光雨 委員 그래도 제가 볼 때는 放送에도 나오고 新聞에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本部長께서는 民防衛局이 解體가 되어서 消防本部로 온다고 할 때는 뭔가 民防衛에 대한 豫算關係, 이런 건 그래도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야 될 거에요. 그냥 합치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金光雨 委員 생각을 안 해 보셨다?

○金光雨 委員 만약에 합친다고 할 때, 그 때 합친다고 할 때는 어떻게?

○金光雨 委員 만약에 消防本部에서 要求할 事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民防衛局하고 消防本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다른게 民防衛局이 消防本部와 합친다고 하면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 일하는 것도 안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民防衛局長한테 묻겠습니다.

57페이지 441목 우리 아까 鄭九泳 同僚委員께서 짚었습니다만은 비상급수 5군데는 設置 또는 지금 設置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둘은 아직 안됐다고 그랬죠?

○李善鍾 委員 요번 國家節減 政策에 의해서 非常給水施設을 878萬원 節減을 했네요?

○李善鍾 委員 그렇죠?

○李善鍾 委員 이 節減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이 設置되어 있는 非常給水施設이 상당히 問題點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야기되느냐, 施設을 住民과의 마찰 때문에 왜 이걸 안 해 주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施行하고 있는 區廳에서는 '豫算 때문에 더 할 수가 없다'하고 施工者는 발뺌을 하고 住民들은 不便하고 잘못되어서 원성이 높고 그래 가지고 住民들이 大田 市廳을 찾아가서 市長한테 '탄원을 한다, 진정을 한다', 막 몰려오면 區에서 맞고 그럼 이렇게 不信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豫算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업자로서는 "이 金額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하시오." 이런 민원 마찰로 인해 가지고 住民의 원성이 높은가 하면은 심지어는 團體的으로 市廳을 쫓아와 가지고 市長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節減政策에 호응하는 건 좋지만 지금 節減을 안 해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節減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節減만 해서라도 원성이 없게 탈이 없도록 住民의 便益 施設로 잘 된다면야 더 바랄게 있습니까마는 지금 안 깎아도 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局長 그거 把握해 보셨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節減政策으로 해서 節減되는 거는 외형상으로 볼 때는 참 그럴싸 한데 이것이 오히려 住民한테 잘해 준다고 하는 것이 원성이 되고 민원이 되어서 막 난리가 날 정도면 뭐하러 이 비싼 豫算을 들여가면서까지 住民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아마 여기까지 把握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節減하는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있는 곳, 앞으로 할 곳을 성실하게 해서 住民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환영을 받는 事業이어야만이 그게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우리 局長께서 特別 히 監視 監督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問題가 많습니다, 이거.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상용 피복비「엑스포」自願 奉仕者 피복비 節減, 이거 자원봉사자 運營은 이게 우리 市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組織委나 어디서 같이 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럼 우리 市가 그렇게 맡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뭐「엑스포」所管이니까 그렇다고하고 그런데 거기서 피복비를 節減해서 이렇게 自願奉仕者를 환영하는 건 좋은데 우리 市가 꼭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건지 組織委 밖에서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적인 자원봉사자?

○李善鍾 委員 '그런 분야에다 活用한다' 그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住民 申告用 만화 제작 1,000萬원 했는데 이 목적과 성과분석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봤어요? 지금? 1,000萬원?

○李善鍾 委員 成果 分析은 해 봤습니까?

○李善鍾 委員 막연히 있을 걸로, 있을 걸로 推算해 가지고 計算한 겁니까?

○李善鍾 委員 '예'라고 대답하면 안되죠. 막연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로 해서는 안되고 成果分析을 해 봐야 될 겁니다.

民防衛局長 됐구요, 消防本部長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6페이지「엑스포」방재「센타」전산「시스템」「프로그램」구축 1億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쉽게 理解가 안가는데 이 內容이 뭡니까?

○李善鍾 委員 用役費라구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요, 이것이 電算 「시스템」을 設置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用役費다 이런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아,「프로그램」製作費, 그럼 지금「엑스포」가 60餘日 남았는데 지금해도 가능합니까, 時期的으로?

○李善鍾 委員 현재로는 촉박하죠? 날짜 적으로?

이런 좋은「아이템」을 인제서 해 가지고 미리 좀 안하고?

○林憲鍾 委員 우리 李委員님 補充質問 …….

「엑스포」關聯에 대한 消防本部에서 行事가 여러가지가 있죠? 「엑스포」와 연관해 가지고 消防本部에서 여러가지 事業費가 들어 가는 것이 있죠?

지금 民防衛局에서 自願奉仕者, 組織委員會 行事場 아닌 組織委員會에서 事業費를 支援하고 외에 地域은 市費로써 정해진다고 그랬죠?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消防本部에서도 組織委員會에다가 이런「엑스포」하고 연관된 事業費 要請을 한 事項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것은 國家에서 補助를 받고 組織委員會에서…….

○林憲鍾 委員 그 외는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車輛 購入費 節減이 1,700萬원 했는데 確認했습니까?

○李善鍾 委員 거기에도 1,700萬원이 節減되어 있고 186페이지도 물품구입난에 消防車輛 購入費 4臺를 節減한 게 있습니다.

3,600萬원? 車種을 바꿔서 이 차 값이 내려 갑니까? 어떻게 해서 차값을 인위적으로 막 節減할 수 있어요?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競爭에 의해서 인하된 것이 節減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當初 豫算에 計劃은 제대로 잘 섰던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그 車輛에 대한 變動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똑같은 차인데, 다만 경쟁 속에「다운」된 거에 대한 惠澤이란 얘기죠?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理解가 가는데 어떻게 차 값을 마음대로 깎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다른 委員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同僚委員님들께서 여러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3局 室長님들 答辯을 충실히 해 주셨습니다.

本 委員이 약 2年餘 동안에 議會에 들어와서 豫算 審議를 6번째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겁니다만은 追更에 꼭 어느 部署든 豫算이 增額 要請이 들어왔고 사실 三角 表示로 削減된 일은 보기 드문 처음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느낀 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에 7億 2,500, 약 5.4%가 旣存 豫算으로다 요번 追更에 올라 왔어요?

○李圭泰 委員 消防本部는 他 室·局에 비해서 5.4%, 10%, 9%를 削減해서 들어 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5.4%가 요번 追更에 計上되어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要因이 무엇으로 생각되십니까?

○李圭泰 委員 人件費때문에 결국은「엑스포」를 對備해서 派出所 늘리고 이러한 問題 때문에 그렇죠? 「엑스포」가 주원인이죠?

○李圭泰 委員 監査室長님과 民防衛局長 님께 묻겠습니다.

同僚委員이신 鄭九泳委員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監査室에는 799萬 5,000원 5.8% 가 減少됐고 民防衛局에는 6,551萬 8,000 원에서 3.7%가 減額됐습니다.

本 委員이 서두에도 잠시 지적을 했듯이 이 문제는 金泳三 大統領 政府가 들어서서 勤儉節約 改革을 외치면서 新韓國 創造를 한다는 뜻에서 중앙지침 내지는 地方自治團體에서 中央 政府에 施策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節次로 저는 보고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主要 監査室을 運營하고 民防衛業務를 推進하는 責任 局長님 室長님으로서 불만은 없는지요?

○李圭泰 委員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改革이 된다고 봅니까?

정신과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豫算만 삭감한다고 해서 고통분담 되는건 아닙니다.

改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 때 우리 監査室長은 大田直轄市內에 6,000餘 公務員을 監査할 수 있는 권한 또 監査室로써의 기능을 많이 발휘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이 削減된 部分에 대해서 불만을 정식으로 正面으로 討論해 서 質疑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요번에 이렇게 하고 2回 追更때는 또다시 더 많은 額數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本 委員이 우려도 한 번 해 봅니다.

그 部分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監査室長님! 바꾸어 뒤집어 말하면은 이러한 金泳三 大統領 政府가 들어서기 전에는 넉넉한 豫算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앞으로 金泳三 大統領 政府가 5年間 지속하는 동안은 물론이며 또 그 政府가 바뀌고서도 이러한 豫算 정도면 충분하겠느냐, 고통분담을 감내하는 뜻에서?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지금 監査室長한테 質疑한 거에 대해서 民防衛局長한테도 質疑했어야 하는데 같은 答辯으로 인정해도 되겠죠? 특별나게 더 하실 말씀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럼 民防衛局長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鄭九泳委員 지적하신 民防衛局이 어느 部署도 統·廢合되느니, 民防衛局이 5個 直轄市는 아마 中央部處에서 지금 組織 作業을 統·廢合시키고 이렇게 本 委員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民防衛局長으로서 民防衛局에 統 ·廢合이나 기구가 없어져도 적절한지 우리 民防衛局長님의 소견, 民防衛局의 존폐위기 意見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가상을 해서요. 소문은 떠돌았으니까.

○李圭泰 委員 民防衛 局長만 없어지지 民防衛 業務는 지속적으로 進行된다?

○李圭泰 委員 아마, 축소되든지, 他 部署로 옮기면 된다?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오늘 아침에 그런 朝刊 新聞을 봤어요.

"各 市·道에 公務員 213名 減員 豫定" 그 보셨을 겁니다. 아마,

바로 그것도 지금 組織改編에 따른 減員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사정에 대한 減員입니까?

組織改編에 따른 減員이죠?

그렇다고 보면 점차적인, 직접 民防衛局이 문제가 되니까 묻는 겁니다.

그럼 大田直轄市는 몇 名이나 되겠습니까?

組織改編에 따른, 사실 組織 管理를 하고 있는 企劃管理室에 물어야 되는데, 民防衛局이 거론이 되니까 本 委員이 묻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아는 것이 없어요.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本 委員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므로 監査室, 民防衛局, 消防本部 所管 追加更 正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이상으로 當委員會 所管 室·局別 追更豫算案 審査를 양일간에 걸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質疑 討論 內容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코자 하는데 意見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午後 7時에 續開 하도록 하고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8時 28分 會議中止)

(19時 38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 동안 양일간에 걸쳐서 追更 豫算案을 審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 所管 室·局·院의 追更 豫算案에 대해서 그간 심도있고 진지하게 審査하신 內容을 토대로 委員님들께서 協議 調整하신 結果를 議決함으로써 豫算案 審議를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追更豫算案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當委員會 幹事이신 李善鍾委員으로부터 內容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그간 3日에 한하여 當委員會에서 審議한 內務委員會 所管 第1回 追更豫算案中 그간의 審議內容을 토대로 조정한 修正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內務局 所管에서 民間에 대한 經常的 補助金의 바르게살기운동 460萬원, 새마을협의회 450萬원, 計 910萬원, 文化行事「프로그램」수용비 1,000萬원, 文化會館用役費 2億, 體典競技場 擴充 3億, 女性生活 體育館 5億, 計 10億 1,910萬원을 減額調整하였으며, 다음, 減額 調整金額으로 6212-4-315의 生活體育에 3,000萬원을 「 엑스포」支援에 1億원을 하여 總 1億 3, 000萬원을 增額 調整하였습니다.

委員님들의 意見을 종합조정 일치된 內容으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善鍾委員께서 報告한 修正動意에 대해서 再請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修正動意案에 대해서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李善鍾委員이 발의한 修正動意한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은 修正한 부분 은 修正한대로 그 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