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代理 南鎔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議員 여러분!

근 10餘日 동안 各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에서 一般案件과 追加更正豫算案을 밤늦은 時間까지 審議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追更豫算案은 우리 市政 施策의 基本的인 방향의 修正내지는 補完된다는 중요한 사안으로 금일 本 追更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當初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執行이 되는지도 議員님들께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市政의 모든 業務에 관심과 협조를 거듭 當付드리며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世界博覽會參加 外國政府의 代表等의 自動車取得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地方公社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 等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幹事委員이신 李善鍾 議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의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參加 外國政府의 代表等의 自動車取得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案과 大田直轄市 地方公社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案이 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參加 外國政府의 代表等의 自動車 取得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5月 26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5月 29日 當 委員會에 회부, 6月 3日 第22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은 大田 EXPO '93에 참가하는 國家 및 國際機構 代表 事務所의 공용 自動車와 大田 EXPO '93에 參加하는 田家 및 國際機構의 政府代表 및 運營要員用 自動車에 대하여 取得稅를 免除하려는 것으로 免除期間은 '94年 3月 31日까지로 하였으며,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93年 5月 10日 內務部長官으로부터 條例制定 許可를 얻은 案件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大田 EXPO '93의 成功的 開催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라 판단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地方公社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5月 12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5月 15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5月 24日 第21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서 關係法令을 檢討하기 위하여 留保措置하고, 6月 3日 第22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가 資本金의 83.3% 를 출자한 大田直轄市 한밭開發公社가 '93年 2月 20日 地方公企業으로 設立됨에 따라 地方 公社의 運用 支援 및 育成을 위하여 同公社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築物에 관하여 市稅인 取得稅, 登錄稅, 住民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등을 免除하려는 것으로써 民間出資比率에 해당하는 土地 및 建築物과 同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사치성 財産 등은 本 條例案의 趣旨에 배치되므로 免除 對象에서 除外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地方公社에 대한 市稅課稅免除는 地方公社의 效率的인 育成과 地域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라 판단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이상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 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參加 外國政府의 代表等의 自動車取得에 關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地方公社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대한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中小企業育成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에너지 使用者等에 대한 過怠料 徵收 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2 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幹事委員이신 吳凞重議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直轄市中小企業 育成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과 大田直轄市 에너지 使用者等에 대한 過怠料徵收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일괄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中小企業 育成基金 設置및 運營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당해 條例案은 政府의 新經濟 政策에 따라 별도의 中小企業 育成基金을 設置 運營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1993年 5月 25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主要 骨子를 報告 드리면, 基金은 中小企業 運轉資金과 構造改善資金으로 구분하여 金融機關이 管理하며, 운전자금은 有望 中小企業體에 業體當 1 年間 1億원 내외를 融資하고, 構造改善資金은 自動化, 情報化, 開發技術事業 推進資金으로 3年 거치 5年 균분상환으로 필요 經費를 低利로 融資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中小企業의 育成發展 次元에서 별도의 基金을 設置 運營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에너지 使用者等에 대한 過怠料 徵收 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1993年 5月 12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5月 15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第21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도있게 檢討하기 위하여 유보한 바 있으며, 第22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에너지 利用 合理化法 및 施行令이 改正되어 관련 條項을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일부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에너지 使用者 및 에너지 관리대상자, 열사용 기자재 製造業者 또는 施工業者간 規定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냉·난방 기준온도를 위반한 경우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賦課 徵收토록 하고 있었으나 300萬원으로상향하여 에너지를 效率的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法令에서 委任된 事項을 改正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新設된 냉·난방 기준온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過怠料賦課는 섭씨 1도 위반시마다 過怠料 賦課基準이 별도로 規定되어 온도측정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條例案 別表의 過怠料 賦課基準中 1回 위반시에 경고를 新設하고, 2回 위반시부터 過怠料를 징수하도록 修正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내용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審査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 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中小企業 育成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에너지 使用者等에 대한 過怠料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議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議事日程 第5項 '93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同議案, 議事日程 第6項 '93年度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等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幹事委員이신 李善鍾議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93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同意案과 '93年度 第3次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93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計劃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計劃案은 1993年 5月 12日 大田直轄市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5月 15日 當 委員會에회부, 6月 3日 第22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地方自治法 第115條 規定에 의하여 議會 議決을 얻어 大田 第4工團 造成事業의 부족한 投資財源을 확보하고자 地方債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大田 第4工團 造成事業은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의 57萬 5,000坪에 2,703億원을 投資 '92年부터 '97年까지 1, 2段階로 區分하여 施行하려는 事業으로써, 1段階 事業費가 631億원, 2段階 事業費가 2,072億원이며, 投資財源은 先收金 1,870億원, 借入金 408億원, 運營資金 425億원으로 충당하려는 計劃입니다.

1段階 事業中 '93年度 事業費는 596億원이며, 先收金 188億원, 地方債 408億원으로 財源을 確保, 土地補償費 및 工事費에 投資할 計劃입니다.

이중 408億원의 地方債 내역을 말씀드리면, 建設部 土特資金 69億원, 地域開發基金 100億원, 公債 2億원 등 도합 369億원에 대하는 '92年度에 承認하여 주었으며, 39億원의 부족액을 금번에 建設部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 特別計劃에서 연리 5%, 5年 거치 10年 균분상환 조건으로 地方債를 發行하려는 내용인 바, 當 委員會에서는 大田 第4工團 造成事業推進上 景氣沈滯로 인하여 문제점등을 指摘하면서 심도있게 審査한 結果 本 事業이 조속히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만, 旣 承認하여 준 地方債中 公債 200億원은 연리 15%의 短期 高利債임을 감안하여 금번에 追加發行하기로 한 39億원 만큼 地方債를 발행하지 않고서 本 事業을 推進하는 方案을 제시한 바 執行附則의 同意가 있었음을 報告 드립니다.

다음은 '93年度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은 '93年度 5月 27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5月 29日 當 委員會에회부, 6月 3日 第22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史蹟公園 造成 및 丹齋 申采浩先生 생가관리사 建立과 市本廳 일부 부서의勤務環境 改善을 위하여 사유건물을 임차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史蹟公團 造成 및 丹齋 申采浩 先生 생가관리사 建立案으로써 市 指定 文化財 第4號인 동구 가양동 소재 남간정사주변 48필지 8,560坪을 買入하여 遺物 展示館을 建立하고 綜合的으로 整備하여 史蹟公園을 造成하고, 중구 어남동에 복원된 丹齋 申采浩 先生 생가관리사를 建立하여 傳統文化를 繼承시킴과 동시에 市民文化 休息空間으로 활용하고자 '91年부터 '95年까지 年次的으로 推進하는 事業인 바, 금번의 계획은 남간정사주변 토지중 3필지 2,924坪을 매입하고 유물전시관 65坪과 申采浩 先生 생가관리사 15坪을 建立하려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심도있게 審査한 結果, 우리 조상의 얼이 담겨 있는 文化財를 整備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大田市民의 文化 休息空間을 확보하는 유익한 事業이라 판단하여 原案대로 可決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청사 임차안은 중구 대흥동 452번지 新築 建物인 대림빌딩 60坪을 1億2,000萬원에 賃借하여 都市計劃 常任企劃團과 市政硏究團이 事務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 바, 當 委員會에서는 심도있게 審議한결과 기구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大統領의 事務室 축소지시와 상반된다는 일부 意見이 있었으나 市本廳 후별관 組立式 建物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部署의 事務室가 협소하여 業務推進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 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5項 '93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同意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6項 '93年度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議事日程 第7項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委員이신 徐允官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徐允官議員입니다.

1993年度 大田直轄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금회 追更 豫算案規模는 '93年度 本豫算보다 1,179億 5,400萬원이 增加한 9,090億 5,300萬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追更 豫算編成으로 늘어나게 된 1,179億 5,400萬원의 歲入 財源은, 一般會計가 213億 7,400萬원이고, 14個 特別會計가 965億 8,000萬원이며, 一般會計 歲入豫算의地方交付稅 및 國庫補助金 79億 6,800萬원은 이미 교부통지 또는 내시되었고, 自體收入은 '92年度 純歲計剩餘金 99億 9,700萬원등 134億 600萬원으로써 執行部의 歲入財源産出資料를 質疑 檢討한 結果 歲入確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一般會計 歲入豫算은 原案대로 審査하였으며, 14個 特別會計 또한 會計別 歲入財源이 대부분 '92年度 純歲計剩餘金으로써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一般會計 歲出豫算案은 政府의 고통분담에 따른 豫算 節減 運用次元에서 非生産的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은 일부 事業費를 감액하여 當面 懸案 事業 해결과 社會福祉施設 등 그늘진 분야에 投資되도록 調整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內務局 所管 새마을事業費中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費에서 910萬원, 文化藝術團 運營費中 수용비 수수료에서 1,440萬원, 體育施設 擴充費中 轉出金에서 5億원, 環境綠地所管 公園管理 事務所 運營費中 수용비 수수료 및 施設費에서 2,300萬원, 地域經濟局所管 에너지 管理費中 補償金에서 250萬원, 建設住宅局 所管 災害對策費中 수용비 수수료에서 260萬원, 綜合建設本部 所管 綜合建設本部 運營費中 施設費에서 1億원, 도합 6億 5,160萬원을 감액하여, 企劃管理室 所管 地域安定費의 급량비에 3,000萬원, 豫算運營 管理費의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費에 2億원, 世博支援團 所管 世博支援團 運營費의 정·판비에 4,200萬원, 保健社會局 所管 社會福祉 增進 및 保健醫政 事業費의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와 其他에 1,608萬 8,000원, 環境綠地局 所管 淸掃管理費의 補償金에 1億원, 地域經濟局 所管 상정관리비의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費에 3,500萬원, 農業用水 開發費의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에 960萬 6,000원, 園藝特作物 管理費의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에 840萬원, 綜合建設本部 所管 綜合建設本部 運營費의 施設附帶費에 1億원, 도합 5億 4,109萬 4,000원을 增額 計上하고, 나머지 1億 1,050萬 6,000원은 豫備費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特別會計 歲出豫算案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經濟與件과 效率的인 財政運營를 위하여 일부 公企業 豫算에서 많은 논란과 신중한 審議 끝에, 上水道事業 特別會計는 事業費用中 營業費에서 2億 8,507萬 7,000원을 감액하여 本部 豫算 제세 公課金에 1億 7,946萬 3,000원을 增額하고, 나머지 1億 561萬 4,000원은 豫備費에 計上하고, 資本的 支出費中 稼動設備 資産의 施設費 및 修繕費에서 1億 5,780萬원을 감액하여 本部豫算 豫備費에 計上하였으며,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는 交通體制 改善費中 施設費에서 2億 2,000萬원을 감액하여 交通安全 施設費中 施設費 및 施設裝備 維持費에 2億 2,000萬원을 增額토록 調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細部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增額調整한 豫算案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에 의거 市長을 代理하여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사전 구두 同意를 득하였음을 참고로 報告드립니다.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주어진 짧은 일정속에서도 단 한 푼의 豫算이라도헛되이 消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알뜰한 살림살이 점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所管 常任委員會 別 豫備審査 意見을 최대한 尊重하고 執行部의 意見을 충분히 收　하여 委員間의 진지한 討論을 거쳐 修正豫算案을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當 特別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審査 報告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議長! )

예.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제가 이 事項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金成九 議員 金成九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은 가늠할 수 없는 착찹한 마음으로 議員生活에 懷疑를 느끼면서, 반면 市民의 代表者로서 주어진 責務를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심정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날 文民政府 出帆과 함께 사정한파에 휩싸인 정국은 고위 社會 指導層은 움츠린 자세에서 또, 대다수 國民은 찬사의 성원속에, 新韓國 創造 기대에 부푼 열망 속에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정의감을 갖고, 歷史의 흐름에 편승해야할 시점인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소신속에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안주하려는 행태에 비애와 절망을 감추지 뭇하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新經濟 100日 計劃이란 政府 次元의 非常計劃에 地方自治團體가 동참한다는 그 뜻은 당연하고도 또한 우리 議會에서도 적극 協調를 하여야 하겠다고 우리 議員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말단 職員들의 事務用品費등 經常的 指針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削減을 하고, 나아가 事業費까지 균등한 指針에 의거 감액 조절하여서 本然의 目的 事業 達成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國民的 고통분담이란 원대한 支持속에 감내해야겠다는 信念과 覺悟로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公職者에게 敬意를 表하는 반면에, 管理者나 일부 擔當部署에서는 이를 외면한 채 上部의 指針이나 指示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하면서까지 地域安定基金에 警察支援 經費를 當初에 9,900萬원, 今回 追更에 6,700萬원, 總 1億 6,600萬원을 계상한 것을 認定하고도 오히려 3,000萬원을 增額하여 승인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우리 議員의 임무를 다하고 있나 反省과 함께 자기성찰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特定 분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많은 분야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국가적인 대과제는 大田의 사활이 걸렸다는 「엑스포」 行事에 출동 경찰비의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地方自治團體長의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基本的인 복장구입비나, 심지어 業務 推進을 위한 旅費 등을 支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內務部 指針에도 분명히 條項이 나와 있습니다.

'93年度 경찰 관련 地方豫算 編成指針이라 한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編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간에도 「엑스포」로 인한 市民의 고통과 아픔이 많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공감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議會는 그때마다 원천적인 合理性을 제시하고, 수차에 걸쳐 國庫支援에서부터 많은 부분에 問題點을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된 모든 安寧과 秩序는 國家警察의 당연한 責務이며, 이에 관련된 모든 經費는 당연히 國庫負擔으로 政府나, 아니면 特定部署인 「엑스포」 組織委員會에서 負擔하여야 된다는 것은 全國民 누구도 異議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며, 필연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마저도 우리 大田市民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리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問題를 소신없이 현직에 연연하고자 市民의 責任으로 전가하려는 그런 무소신의 책임회피로 일관하려는 執行部의 처사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指針上 編成이 부당하면, 당연히 編成權者가 編成을 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인심을 쓰고, 책임은 議會에다 전가하여, 그 責任과 問題를 전가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안일무사적 행태와 責任 전가의 무소신에서 오늘날 마치 警察과 우리 議會間에 알력과 불신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現實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는 이런 소신없는 행태를 발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태를 과연 누가 바로 잡을義務와 責任이 있는 것인가는 그에 대한 問題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3萬 大田市民이 위임한 우리의 責務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차제에 상기하면서 오늘 執行部의 소신없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금회 追更豫算 議決에 앞서 잠시 停會한 후 關係規定에 依據, 修正할 것을 動議하는 바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의 충정어린 정의감에 전폭적인 支持와 協調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정의는 항상 불의와의 妥協, 그리고 權力과 壓力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會議規則 第69條에 의하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豫算案의 修正案은 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贊成으로 의제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金成九議員께서 發言을 통하여 提案하신 내용을 협의코자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0分 會議中止)

(11時 15分 繼續開議)

○議長代理 南鎔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지금 金成九議員께서 停會와 함께 修正動議코자 한 내용은 關係規定에 의한 贊成議員의 定足數에 의한 修正案 提出이 아니고, 또한 별도 發言 議員의 양해 事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本 發言 내용은 우리 議員들의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金成九議員께서 發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警察과 우리 議會間의 갈등의 소지를 낼 수 있는 發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金成九議員 뜻은 전연 그런 의도가 아니고, 關係 規定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金成九議員 그런 뜻이 되겠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警察廳이나 무슨 支援이 되든, 어디 支援이 되든, 앞으로는 규정과 명분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方案이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죠?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어기는 과정에서 주니까 얘기가 되고, 어떤 方法으로의 支援이든 贊成을합니다. )

예, 그런 뜻이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 그 부분에 대해서 豫決特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일단, 철회를 했으니까, 앉으세요.

더 이상 다른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 歲入 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의 修正된 부분에 대하여 市長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代理해서 企劃管理室長이 同意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同意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럼, 本 案件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原案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本 追加更正 豫算案과 관련하여 市長의 人事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이 나오셔서 마땅히 人事를 하여야 하나, 中國人民代表者大會 田紀雲副議長이「엑스포」현장 방문이 있어 부득이 오늘 參席을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을 代理해서 副市長께서 人事하기 바랍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國庫支援 要請 中央 訪問團 構成案을 上程합니다.

금회 1回 追更案을 審議하면서 特委 委員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3年度 政府 豫算 編成을 앞두고當 議會 次元에서 中央 該當 部處를 訪問하여 우리 市 입장을 피력하고 보다 배려하여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 案으로 國庫支援 訪問團 構成을 提案한 것 같습니다.

本 案件에 대한 特別委員會의 提案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委員이신 徐允官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 徐允官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저희 第22回 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93年度 大田直轄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하는 동안 실로 빈약한 地方財政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地方豫算審議權을 갖고 있는 우리 議會의 막중한 責任意識下에 國庫支援要請 中央訪問團 構成案을 議決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지역 懸案 事業 및 住民 宿願事業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지난 3年 동안「엑스포」'93의 成功的 開催 支援을 위하여 2,854億원이라는 막대한 豫算을 投資했으며, '94年 全國體典 準備를 위하여 내년까지 350億원을 投資하여야 하는 등 汎 國家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豫算을 國家 事業에 집중 投資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94年度 豫算案을 작성하고 있는 政府 豫算關聯部處 및 國會 등을 訪問하여 地域實情과산재해 있는 많은 懸案事業 등을 전달하고 이해·설득하여 國庫支援金을 확충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當 特別委員會 第4次 會議에서 林憲鍾議員 발의로 國庫支援요청 中央訪問團 構成案을 결의하였습니다.

訪問團 構成 人員 및 訪問 時期는 議長團에 일임하여 별도 細部計劃을 수립 빠른 시일 내에 中央訪問을 推進코자 금번 會期에서둘러 提案을 하게 된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저희 豫算決算 特別委員會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原案대로 議決되도록 積極的인 協調를 當付드리며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代理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本 提案說明에 대한 議員님들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시면 豫決特委에서 提案한 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 동안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22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고 散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