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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차 본회의(1993.06.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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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6月 2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2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第2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第2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寨)

5. 休會의件

6. 會議錄署名議員選出(林憲鍾, 金石種)


(10時 11分 開議)

○議長 金斗衡 이어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 金斗衡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議事擔當官 李雨錫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集會에 관한 事項입니다.

금번 第22回 臨時會는 지난 5月 25日 金容濬議員 外 7人의 議員이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集會要求가 있어 같은 날 第39條 第3項에 따라 議長이 集會 公告하여 금일 會議를 開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出席하신 議員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一般案件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月 24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이 提出되었으며, 그후 29日 本 追更豫算에 대한 修正豫算案이 提出되었습니다.

그리고 條例 制定 및 改正案 2 件과 同意案 2 件 그리고 意見 聽取의 件 등 모두 여섯 件의 案件이 提出되어 해당 常任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지난 會期 때 留保된 4件의 案件등이 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第21回 臨時會議가 끝난지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아 議員 여러분 매우 피곤 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금번 第22回 臨時會는 第1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이 提出되어 부득이 지난 會期 때 召集하게 되었습니다.

公·私間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본 追加更正 豫算案은 우리 113萬 市民이 부담한 세금으로 市民의 生活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都市基盤施設等 여러 가지 事業을 위한 施策費가 計上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적은 豫算이라 할지라도 아껴쓸 수 있도록 절약하는 마음에서 심도 있는 審議가 되도록 議員 여러분께서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議事日程에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2. 第2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 14分)

○議長 金斗衡 그럼 먼저 議事日程 第1項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件을 上程합니다.

이어서 會期 決定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委員이신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臨時會 會期는 市長이 提出한 '93年度 大田直轄市 第1回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外 9 件의 案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6月 11日까지 10日間 하기로 當 委員會에서 協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協議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바와 같이 금번 臨時會는 6月 2日부터 6月 11日까지 10日間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금번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는 금일부터 6月 11日까지 10日 間으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今番 會期中 議事日程은 배부하여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3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時 16分)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市長의 施策演說이 있겠습니다.

廉弘喆 市長님 演說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廉弘喆 尊敬하는 金斗衡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그 동안 심도있는 議政活動을 통해 議員님들께서 市政에 보내주신 指導와 聲援에 대해서 깊이 感謝드립니다.

저는 오늘 '93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議會에 提出하고 그 審議를 要請하면서 議員님들의 積極的인 協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國家的으로는 變化와 改革의 熱氣가 충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大田은 「엑스포」의 成功的 開催에 대한 기대 또한 드높은 시점입니다.

저를 비롯한 市 傘下 6千餘 公務員 모두는 낡은 思考와 行態를 과감히 바꾸어 나가는 한편, 市民에 대한 참 奉仕 實踐으로 市民의 信賴를 받는 親近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대망의「엑스포」를 成功的으료 開催하기 위해 計劃된 建設工事 推進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行事期間中 우리 고장을 찾는 觀覽客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觀覽할 수 있도록 交通對策 마련, 宿泊 衛生業所의 서비스 水準向上, 街路環境 整備 등 모든 部門에 걸쳐 철저한 準備와 세심한 點檢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市政의 當面한 懸案課題의 蹉跌없는 遂行은 물론, 2010年 大田을 우리나라 第2의 都市로 育成 發展시켜 나가는데 熱과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議員님들께 이번 豫算案의 編成槪要를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追更 豫算案의 編成 要因을 보면, 一般會計의 경우 歲入面에서 政府로부터 「엑스포」準備 事業費로 50億원의 交付稅가 支援되었고 지난해 歲入歲出 決算에 따른 純歲計剩餘金 100檍원이 追加計上되는 등의 要因이 있었으며, 歲出面에서는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한 中小企業 構造 改善 資金의 支援, 내년도 全國體典 競技場施設을 위한 投資 및 「엑스포」準備事業 마무리 등을 위한 追更豫算 編成이 불가피하였습니다.

特別會計는 下水處理場 建設과 第3·4工團 造成을 위한 事業費 마련 등이 이번 追更豫算 編成의 주된 要因이 되겠습니다.

이번 追更豫算案의 규모는 1,180億원으로써 當初 豫算보다 14.9%가 增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의 總 豫算 規模는 9,091億원이 되겠습니다.

一般會計의 規模는 214億원으로써, 이 가운데 必須 經費가 85億원으로 全體의 40%에 該當되어 이를 除外한 市本廳의 可用財源은 129億원에 불과합니다.

이 可用財源으로 中小企業育成에 30億원, 住民宿願事業에 27億원, 全國體典 準備事業에 18億원, 「엑스포」準備事業에 8億원 등을 重點 計上하였습니다.

앞편, 特別會計 追加豫算規模는 總966億원입니다만 工團用地 造成등을 위한 公營開發事業에 324億원, 下水處理場建設等 下水道 事業 219億원, 맑은 물 供給을 위한 上水道 事業 148億원 등 公企業 運營 豫算이 주된 內容으로서 特別會計를 設置한 본래 趣旨에 부합되는 效率的인 編成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이번 追更豫算案을 編成하는데 있어서는 景氣沈滯로 인해 地方稅 追加歲入이 불가능하였고 汎政府 次元의 緊縮財政 運用基調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財源을 가지고 더 많은 市民들의 欲求를 充足시키고 「엑스포」, 全國體典 準備를 비롯한 市政의 主要 懸案事業을 차질없이 推進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議員님들께서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의 불가피성과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原案대로 審議 議決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寨)

(10時 22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議會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議員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93年度 大田直轄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 議決함에 있어 常任 委員會 室·局別 豫備審査 結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檢討하고 合理的인 豫算案 審議를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7名의 委員으로 구성할 것을 提案합니다.

아무쪼록 本議員外 4人이 提案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예, 방금 議會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께서 提案說明한 대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일곱 분 議員으로 構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금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일곱 분의 議員으로 構成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特別委員會 委員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特別委員會 委員 선임은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 條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 議決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委員을 推薦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千柳欽, 林憲鍾, 南鎔浩, 李起雄, 吳熙重, 徐允官 다시 한 번 부르겠습니다.

李殷奎, 千柳欽, 林憲鍾, 南鎔浩, 李起雄, 吳熙重, 徐允官 이상 일곱 분입니다.

이상 호명된 일곱분의 議員으로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審議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방금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으로 선임되신 議員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委員會를 開催하여 委員長과 幹事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休會의件

(10時 26分)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4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금번 會期에는 각 常任 委員會와 特別委員會에서 一般案件 및 豫算審議를 위하여 6月 3日부터 6月 10日까지 8日間 休會코자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금번 臨時會는 6月 3日부터 6月 10日까지 8日間 休會키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會議錄署名議員選出(林憲鍾, 金石種)

○議長 金斗衡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6條 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번 會期中 會議錄 署名 議員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署名 議員은 選擧區 順에 의하여 하기로 한 바, 지난 21回 때 수고하신 金善奎議員과 朴炳浩議員의 다음인 林憲鍾議員과 金石種議員이 금번 第22回 會議錄 署名 議員으로 선임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금번 會期도 모쪼록 알찬 會議 運營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當付드리며, 금일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第2次 本會議는 6月 10日 金曜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28分 散會)


○出席議員 20人
○不參議員
李秉奎林憲鍾權善瑀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長廉弘喆
大田直轄市副市長李根永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林榮鎬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兪炳夏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城孝
交通觀光局長朴成用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黃旿善
消防本部長李學起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吳駿圭
農村指導所所長柳東錫
○出席公務員(敎育廳)
副敎育監金相殷

○第2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議事日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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