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豫定된 時間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議席을 整頓해 주시고 成員이 되었으므로 大田直轄市議會 第24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平素 尊敬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이제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請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함에 앞서 만감이 교차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91年 7月 8日 大田直轄市議會가 開院된 이래 만 2年 동안 議政 活動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大田直轄市議會 後半期 2年을 남겨놓고 새로운 院 構成과 더불어서 本人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産業建設委員長으로 피선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머지 2年 동안 産業建設委員會 會務를 더불어서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마는 本委員은 最善을 다해서 앞으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議政活動에 最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1年 7月8日 院 構成 以後 지난 2年 동안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 동안에 59件에 달하는 一般 議案 審査차 122件에 달하는 민원사항을 處理했고 또한 2回에 걸친 定期 事務 監査 및 20 日間에 걸친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특별조사활동, 또 工事現場을 踏査하고,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被害 狀況에 따른 처리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작된 議會이기 때문에 지난 2年 동안 우리가 議政活動을 하고 産業建設委員會 活動을 하면서 많은 施行錯誤를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2年 동안 經驗한 事實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2年 동안을 보다 成熟한 議政活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하면서 특히 어느 常任 委員會보다도 大田直轄市民으로부터 委任 받은 市民의 代表로서 産業建設委員會가 보다 圓滑하고 效率的으로 運營이 돼서 보다 바람직한 市政 施策이 樹立되고 批判과 牽制機能을 백번 발휘해서 모두 市民이 所望하는 대로의 議政活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協助와 意志의 結集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 議事日程에 따른 議案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委員님들께 諒解 드리는 것은 이미 上程된 議事日程中에서 일부 議事日程을 變更하고자 하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이미 油印物로 여러분들한테 告知된 대로 第1項 議案, 大田直轄市 第3,4工團 廢水終末處理場 運營 및 費用負擔 條例案, 第2項 議案, 軍部隊 施設 移轉 要求 建議案, 第3項 議案,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 等 3個 議案이 上程이 됐습니다만, 第2項 議案, 軍部隊 施設 移轉 要求 建議案에 대해서는 發議 議員인 李殷奎議員이 提案說明을 할 수 없는 유고가 있기에 이미 上程된 議事日程중에서 第2項 議案은 留保를 하고 3項 議案을 2項 議案으로 해서 1,2項 議案만 審査하고자 하는 議事日程 變更 動議를 받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 異議가 없으시면 本 委員長이 提案한 議事日程 變更案에 대한 動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님들 제 意見에…….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變更 動議에 관한 事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第2項 議案은 오늘 審査를 하지 않고 第1項 議案과 第3項 議案을 2項 議案으로 하는 動議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第3,4工團 廢氷終末處理場 運營 및 費用 負擔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 制定에 관한 건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이 順序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처음 오늘 나오신 委員님이 계시기 때문에 順序를 바꿔서 關係 課長들에 대한 紹介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繼續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完圭 專門委員님 檢討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項 案件에 대한 關係 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本 件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質疑를 하실 委員 本 件과 관련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우선 좀…… 준비 됐습니까?

우선 우리 委員들께서 準備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提案說明과 관련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中 그 字句를 修正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선 그 20條 第2項 第2號에 명시된 行政機關의 長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해야 된다는 事項하고, 第37條 第1號中 同 規定을 堂 條例로 第21條 1項中 委任을 委託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地域經濟局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다시 한 번 얘기해요? 지금 그 3,4工團 廢水終末處理場 運營 및 費用 負擔 條例案을 參考로 하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檢討報告書를 參考하지 말고 지금 市長이 提出한 條例案을 參考로 하라는 말입니다.

第20條 第2項,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좀 질의에 대한 準備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20條 第2項 2號, 그 다음에 第24條 2項 第2號, 여기 보면 第20條 第2項 2號에 보면 處理場에 주거 지역의 生活下水를 流入하는…….

○委員長 吳凞重 해서 行政機關의 長, 그 다음에 第24條 第2號 2項, 處理場에 住居 地域의 生活下水를 流入 處理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行政機關의 長 했는데,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書에 지적한 바로는 自治團體長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고…… 찾았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 다음에 第37條 第1號, 同 規定이라고 그랬어요. 第37條 任務 事業者 代表會議 任務는 다음의 各 號와 같다.

1. 同 規定 했는데, 同 規定이 아니라 同 條例 運營에 관한 建議事項 檢討 措置,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規定은 지금 당해 條例案하고 별도의 規定인지? 그 다음에 第21條 第1項中 委任을 위탁으로 字句修正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地域經濟局長의 見解는 어떤 건지 묻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마이크」를 적절히 使用하셔야…….

○委員長 吳凞重 第21條 1項中 그 規定은, 同 規定은 당해 條例案과 같은 의미로 명기가 된 겁니까? 그리고 또 規定이 아니라 同 條例로 해야 되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우리 委員님들 質疑하실 준비 됐습니까?

(質疑 하는 委員 없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環境管理公團이라는 건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 工團地域에는 環境管理公團이 있다는 말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管理公團하고 協約을 하면 안되는 事項이에요? 工團管理.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管理公團에서 하면 안 되냐고? 工團管理事業.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준비 되셨습니까?

質疑하실 委員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間題點이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우리 委員님들이 아직 質問이, 質疑할 準備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水質環境保全法이나 環境改善費用負擔法 이외에도 이 廢水淨化處理旅設費나 運營費를 負擔할 수 있는 法的인 根據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本 委員長이 確認한 바로는 條例를 제 정할 수 있는 法律的 委任 事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部分에 대해서는 우리 專門 委員도 檢討報告書에서 指摘한 事項인데 이와 관련해서 條例 制定에 法的 하자는 없는 건지, 또 여타 인접 지역 市·道 地方工團이나 國家工團에 이러한 淨化 處理施設을 運營하기 위한 또 費用負擔을 시키기 위한 條例가 制定된 先例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委員長 吳凞重 예, 이 條例 制定 날짜로 봐서는 '91年度 10月 4日字인데 이제 거의 2年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法的인 紛爭은 없었다 이거지요? 따라서 法的인 어떤 하자는 없다, 條例 制定에 委任 事項은 없지마는 하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準備 되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지금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問題點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점을 보다 具體化해서 우리 110萬 市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問題는 原案대로 字句 修正을 해서 可決하여 주실 것을…….

○委員長 吳凞重 金成九委員님 잠깐만요. 지금 質疑 時間이기 때문에, 金成九委員님 발언 요지는 제가 理解를 합니다.

그런데 質疑가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 그 動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質疑는 그럼 생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金成九 委員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면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委員님도 本 件에 대해서 더 質間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委員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의 質疑가 없으시므로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앉아요.

○委員長 吳凞重 이상으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 大田直轄市 第3,4工團 廢水終末處理場 運營 및 費用負擔 條例案 制定의 件에 대해서는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吳凞重 예, 金成九委員 말씀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방금 金成九委員으로부터 市長이 提出한 原案中 앞서 指摘한 몇 가지 事項에 대해서는 字句 修正을 해서 可決하자는, 議決하자는 修正 動議案이 들어왔습니다.

異議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第1項 議案, 大田直轄市 第3, 4工團 廢水終業處理場 運營 및 費用負擔 條例案 制定의 件은 修正된 部分은 修正된 대로, 原案은 原案대로 議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예, 感謝합니다. 여러분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미 提案說明이나 檢討報告에서 明示된 대로 3, 4工團 廢水終末處理場은 7月 1日부터 稼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외적인 또 지역의 經濟 與件으로 봐서 3工團과 4工團 造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입주업체의 運營費 負擔이 가중될 것으로 豫想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關係 局長 및 關聯 公務員들께서는 기왕에 制定된 條例案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廢水淨化處理가 되도록 運營에 各別한 指導와 團束을 통해서 소기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3,4工團이 보다 깨끗한 環境 속에서 보다 發展指向的으로 運營이 될 수 있도록 努力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案件을 審査하는데 따른 準備를 위해서 5分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5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凞重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都市計劃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이 되겠습니다.

本 件에 대해서 關孫 局長의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報告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完圭 專門委員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關係 局長과 專門委員으로부터 廢棄物處理 施設을 위한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施設決定 意見 聽取에 관한 件에 대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으셨습니다.

本 件과 關聯해서 委員 여러분께서는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本 案件에 대해서는 지난 22回 臨時會議 時 저희들이 저희 本 委員會에서 無期限 延期시켰던 案件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大禾洞 일대는 당시 工團을 造成할 당시에는 그 地域이 외곽 지역이었습니다만 大田市가 발전함에 따라 중심지역이 되고 또 그곳은 甲川右岸道路가 앞으로 나게 되고 그 옆에는 大德硏究團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案에 대해서는 委員들께서 現地踏査 한 후에, 그리고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나 없나 충분한 檢討를 한 후에 이 意見 聽取의 件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로다가 留保시킬 것을 動議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방금 宋錫贊委員으로부터 第2項 議案, 都市計劃 施設決定 意見 聽取의 件에 대해서는 第22回 臨時會 時 無期限 留保한 事項으로 現場 踏査를 통한 民願의 소지 與否를 確認한 연후에 다시 意見 聽取를 듣자는, 하자는 이런 動議案이 나왔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再請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우리 宋錫贊委員 그 動議案에 再請을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전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표시한, 그 빨간글씨로 표시한 것이 이미 그 施設이 되어있는 겁니까? 이 안에 현재 되어 있는 거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이 안에를 申請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는 데다가.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第2項 議案, 都市計劃 施設決定 意見 聽取의 件에 대해서는 방금 宋錫贊委員의 現場 踏査 後 次期 臨時會議에서 審議하자는 動議와 全 委員들의 再請이 있었기에 本 件은 次期 會議로 留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미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 間題點은 없다라는 報告가 있었고, 따라서 原案대로 可決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報告가 있었습니다마는 委員 여러분들의 意見대로 追後 日程을 잡아서 現地를 踏査하고 事實與否와 其他 민원소지에 대한 여부를 보다 깊이 檢討한 연후에 次期 臨時會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上程된 모든 案件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 感謝합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4回 産業建設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