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番 臨時會는 後半期 院構成 以後 처음 開催 되는 關係로 새로운 雰圍氣 刷新과 함께 向後 2年間 當 委員會 運營에 있어서 보다 참신한 發展을 期待해야 할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훌륭하신 여러 先輩委員님들이 계심에도 제가 當 委員會의 後半期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죄송함과 더불어 責任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議會開院 後 지난 2年 동안 前任 委員長과 委員들께서 努力하신 結果로 基礎를 튼튼히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서 앞으로의 어려운 문제들은 진지한 協議를 통하여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今番 臨時會의 當 委員會에서는 조직운영과 密接한 관계가 있는 시급성 있는 7件의 條例案을 審査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께 먼저 會議 進行事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地方自治法 第55條에 「議事定足數는 在籍 3분의 1 以上 出席」이며, 議決定足數는 第56條에 在籍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議決定足數가 될 때까지 上程된 案件에 대하여 우선 質疑 討論 等 審議만 하고 最終 議決은 모든 案件을 審議한 다음 停會하여 委員님들과 協議 決定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의 設置 및 事務職員 定數 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保健 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 條例案 等 以上 5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同 5件의 改正 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 一括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同 5件의 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以上으로 執行機關의 提案說明 및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마치고 質疑 討論 에 들어가겠습니다.

時間關係上 一括 上程된 5件에 대하여 묶어서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同 改正條例案 5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政府 組織改編作業의 일환으로써 이번에 事業所도 統·廢合을 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 전에도 問題點은 있었는데 그런 事項을 處理치를 못하고 이번에 新政府 들어오면서 一律的으로 改編이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통·폐합함으로써 어떠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檢討報告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婦女兒童相談所라든지 이런 것도 現在 女性會館으로 이전이 됐을 경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이렇게 指摘을 해 놓고 있거든요.

또한 家畜衛生試驗所가 保健環境硏究院으로 統合이 된다고 하는데 당장에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保健環境硏究院이 敷地를 사놓고 명년도서부터는 新築을 하게 되는데,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職員들의 여러 가지 管理面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물론 지금 擔當官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最小限度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方案을 앞으로 硏究한다.'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이것은 충분히 檢討된 事項이었었지요?

○林憲鍾 委員 예, 市政調整委員會에서 거치지 않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檢討內容을 한 부 寫本좀 줄 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意見開陳하는데 특별한 事項은 없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요번에 통·폐합하는데 內務部에서 어떤 指對書 같은 것은 내려온 것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指針에 의해서 作咸이 된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地域實情에 불합리한 그런 事項도 있을 것 아닙니까? 內務部指針書 事項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은, 그럴 때에는 우리 自體的으로 맞는 이런 條例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좀 不合理한 점도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 內務部에서 承認을 다 받은 事項이죠?

○林憲鍾 委員 承認適程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 內容에 대해서 우리 議會에 條例制定權이 있으니까 여기서 임의적으로 變更을 한다 하더라도 上部機闢에서 어떠한 問責性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상부에 承認을 받아야 또 될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報告를 하면 그대로 承認을 해 주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런 條例制定에 대해서 그 동안 內務委員會에서도 여러 차례 그 制定을 했고 그 때마다 그 內務部에서 그 指針이라든지 또 공문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뒤따르는 그러한 事項이 빚어졌는데, 이것도 혹시 그러한 事項이 아닌가 해서 좀 質疑를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事業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謐會事務處에서는 이게 增員이 되거든요?

이것도 內務部에서 시달이 된 事項이죠? 우리 市自體에서 人力診斷한 結果 內務部에 增員 要請을 해 가지고 이것이 增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內務部에서 일률적으로 증원하라는 그런 指示에 의해서 이것이 증원이 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答辯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大田市 자체내의 人力診斷을 해서 內務部에 承認 받은 그러한 T/O는 아니죠?

○林憲鍾 委員 저희 議員들이 所屬된 事務處이기 때문에 어떤 面으로 봐서는 他 部署 公務員들이 다른 데는 減員되는 苦痛分擔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議會事務處에서는 職도 높이고 사람을 더 增員시키느냐, 이래서 이 士氣的인 問題도 있을 것 같아요.

特別한 背景이라도 있겠습니까?

물론 擔當官님이야 위에서부터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事項아니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公務員 社會 어떠한 士氣低下라든지 이런 事項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檢討 報告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專門委員室에 4級 한 분하고 7級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書記官인 이분 밑에 7級 한 분이 있는 것도 아마 이 公務員 世界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갈 겁니다.

그 밑에 5級이나 이런 사람 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할 경우 더욱 활성화도 되고 士氣에도 진작이 될 그런 部分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4級 밑에 7級하나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가라고 그러니 어떤 面에서는 측은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林憲鍾 委員 그런 事項에 대해서는 이 執行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企劃管理室長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企劃擔當官님이 지금 7級을 6級으로다가 지금 높여 준다, 職級을 調整한다고 그러셨죠?

○林憲鍾 委員 "推進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좀 努力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다른 事項도 있겠지만은 同僚委員 質疑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優先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그 機構 縮小 改編에 따라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大田直轄市 公務員數는 總 지금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6,020名,

○鄭九泳 委員 그러면 6,020名이었을 경우 우리 中期財政計劃에는 이 숫자가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93年度 7月 16日字 公報 第174號에 明示된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定員表에 보면 減員이 이렇게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減少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그 몇 名이나 減少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12名.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定員表에서 別表 事業所, 이것이 35페이지가 되는데 綜合建設本部에 現在 69名인데 改正되어서 66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名이 줄어든 셈인데 여기는 두 名으로 나와 있어요?

한 名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이거 大田市에서 보내주신 資料인데, 本 委員이 우연중에 이것을 펼쳐 보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大田市에서 그것을 郵便物을 보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숫자가 맞는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鄭九泳 委員 물론 定員 管理規定은 우리 地方自治法 103條에 나와 있습니다.

內務部 規則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問題 가지고 가타부타 따질 수는 없는 立場이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시기를 定員 減縮과 보강은 역시나 大田直轄市 職制規則에 따라서 決定하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맞죠?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職制規則에 따라서 增員하고 감축하고 또 보강하는 問題는 적어도 앞서 林憲鍾委員께서 質疑하신 內容대로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이런 문제는 議決해야 될 事項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質疑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그 民防衛局이 사실상 폐지되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민방위라고 하는 커다란 局이 하나 폐지가 되는데, 內務部 지시없이 그냥 폐지할 수 있습니까?

앞서 우리 擔當官께서 말씀하시기를 內務部 지시가 없었다고 아마 林憲鍾委員의 質疑에 답변을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지침?

○鄭九泳 委員 지침 온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指針이 왔다고 하시는데 아까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이 다시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상식 선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事項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사상, 그 理念鬪爭에 의해서 南北對峙 狀態에 놓여 있는데, 그 민방위국 폐지가 現實的으로 安保上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사실상 그 민방위국은 設置條例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職制規則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議會하고는 무관한 事項입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우리 議會가 議決할 事項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事項이 있어요.

그 非常對策擔當官制를 新設했죠?

그 전에는 없었죠?

○鄭九泳 委員 擔當官制로 이렇게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民防衛擔當官制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課가 그러니까 擔當官制로 이렇게 바꿔었단 얘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交通企劃課에 그 地下鐵 企劃係가 新設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下鐵 工事에 대한 무슨 청사진이라도 大田市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아니, 課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課를 만들기 이전에 무슨 業務를 分擔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할 적에 그 課가 必要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막연하게 그냥 地下鐵係만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이거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係를 運營함에 있어서 專門家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 係長 程度의 實力을 가지고 그 앞날에 대한 청사진을 구상할 수가 있겠느냐, 運營計劃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무슨 企劃團이라는 것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行政刷新企劃團?

○鄭九泳 委員 公務員들 비리가 많은 것 같아서 行政刷新企劃團 만드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公務員들 士氣間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만들지 말아요, 가급적.

그리고 여기 앞서 質疑했듯이 이 地下鐵 計劃에 대해서는 우리가 쌍수로 환영을 해야 될 일 입니다.

그러나 몇 조원이 드는 엄청난 財源이 필요한 事項데 企劃係 가지고 되겠습니까?

企劃團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企劃團 하나 만들어야 돼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가 今年度 연말쯤 되면 아마 부채가 7,330億에 아마 도달할 것으로 推算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地下鐵 工事 한다고 한다면 1兆원 이상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兆원이라는 財源있습니까, 없지요?

이 형식상 이 企劃係만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理解할 수 있는 企劃團 하나 만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鄭九泳 委員 다음은 우리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 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우리 林委員께서도 말씀 했듯이 기구를 지금 축소하는 판에 우리 議會만 增員한다고 한다면 이거 비난의 화살이 우리 議會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議會事務處의 人力 所要判斷 基準은 어떤 基準에서 이것을 세웠습니까?

議長님이 要求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議會를 硏究하고 계시는 우리 市廳에 계시는 높으신 분들이 人力所要判斷 基準을 세워 주셔서 이렇게 增員을 시켜 주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 기구축소에 따른 자구책으로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議會에다가 몇 분 增員해 주시는 것이 그 기구 축소로 인해서 오고 갈곳 없으신 우리 公務員들 구제해 줄려고 이리 보내는 것 아녀요.

우리 議會가 꼭 무슨 經理係나 記錄係가 지금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本 委員도 생각하는데 이보다도 우리를 보좌해 줄 수 있는 專門委員室 보강해 주는 것이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經理係하고 記錄係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現在 우리 議會에 오실 분들 대기하고 있죠?

○鄭九泳 委員 아니, 現在 네 분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地方事務官들 계시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네 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짜보시지 왜 두 분만 이렇게 지금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나머지 현재 대기 발령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저기 계시고 內務局長님 계신데, 꼭 왜 企劃擔當官께서만 對答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 번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봐요, 옛말에 "네가 내 사정을 모르면 네가 내가 한 번 되어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열두 분들 얼마나 초조하고 착잡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增員은 外部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內部에 식구만은 우리가 어딘가 편안하게 가실 곳을 마련해 줘야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분들 대기발령 해 놓고 계실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 분 남겠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한시적이지만은 그 분은 우선 나가계시니까, 3個月 동안 계실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現在 네 분중에서 세 분이 남지요?

○鄭九泳 委員 세 분중에서 우리 議會로 설사 두 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한 분 남지 않습니까?

그럼 한 분까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은 있느냐?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內務局長님!

한 분 어디 보낼 데 있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저 公職生活 中에 혹시 대기발령 받고 기다리고 계신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분들 어디 가실 수 있는 자리 빨리 좀 마련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예, 다음은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質疑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上向調整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下向調整이에요?

○鄭九泳 委員 1級에서 2級으로?

○鄭九泳 委員 그럼 現在 우리 그 本部長은 1級입니까?

○鄭九泳 委員 2級.

○鄭九泳 委員 2級인데 앞으로 1級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2級으로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專門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道路事業所를 綜合建設本部로 통합하자는 것이지요. 이게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道路事業所가 현재 쓰고 있는 事務室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 事務室, 그냥 道路事業所 사실상 명칭은 바꾼다하고 통합은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使用하면 안 됩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지금 그거 잘못 알고 계신데.

本委員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道路管理所와 事業所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裝備는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中都日報社 갖다 놓은 순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 問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對策은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 통합만이 最善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業務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표면상으로 統合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능률적인 그 솔직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本 委員은 알고 있어요, 그 지장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本部長님!

그것 지장없겠습니까?

지금 中都日報社를 쓰고 계신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통합을 하게 되면 도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기구일체를 다 가지고 와야 될텐데, 事務室 더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現在 가지고 있는 事務室에 통합을 해 오게되면 移轉을 해 오게 되면은 지장은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擴張을 해야 할려면 賃貸料내고 또 더 얻어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現在 그 道路事業所가 가지고 있는 機能을 분할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던 「아스콘」工場 거기에 활용하면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公有管理에 따른 賃貸料 問題가 들어와야 겠네요?

追更도 못하는 절박한 立場이라는데 무슨 여유자금으로 우리가 事務室…….

○鄭九泳 委員 本廳에 그런 豫算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가 지금 追更도 못 할 조급한 立場인데 또 公有財産管理 變更案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도 어렵습니다.

다음은 家畜衛生試驗所를 保健環境硏究院의 家畜衛生硏究部로 調整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硏究部가 어떻게 名稱만 바꿔는 겁니까?

職級이 바뀌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東問西答하지 마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家畜衛生試驗所長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試驗所를 家畜衛生硏究部로 이렇게 調整한다는 것 아닙니까?

職級은 같은 거냐?

○鄭九泳 委員 變動은 없어요?

○鄭九泳 委員 다음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婦女兒童 相談室 좀 없애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그 機能이나 그 場所만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할 것이죠?

○鄭九泳 委員 분실은 그대로 두고 상담소 이제 中區廳內에 있는가요?

○鄭九泳 委員 거기 것만 그럼 統合을 한다?

○鄭九泳 委員 많은 女性분들께서 그 現在 그대로 놔두고 運營을 해 줬으면하고 要求를 하고 계신데 市에는 무슨 陳情書나 그런 要求事項 들어 간 게 없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地方自治法 第35條에 보면은 地方議會의 議決 事項이 있는데 第1號가 우리 議會의 條例의 制定 및 改編입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가 이것을 否決을 시켰었다고 할 때 그때는 그대로 유지시켜야죠?

○鄭九泳 委員 이게 불특정 多數人들이 그대로 維持시켜 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우리 社會에서 소외받는 階層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기 交通도 좋지 못한 도마동까지 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 現場에 가서 보면은 그 여성회관이 너무 잘 지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 감히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참 잘 지어 놓은 建物이기 때문에 거기를 감히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立場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정을 가지고 市民들의 그 어려운 그 사정을 함께 걱정해온 그 現場들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市에서 제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理由라도 있습니까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檢討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檢討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용단을 내리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虛心坦懷하게 해야 오고가는 얘기 속에 決定을 내려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선을 넘은 사람은 生命의 귀중함을 알고 苦難을 겪은 사람은 太平의 절실함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듯이 苦難을 겪어 보지 않으신 우리 擔當官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그 애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분들 따뜻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안 하면 안됩니까?

廢止 안 하면 안 되요? 꼭 폐지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꼭 廢止해야 됩니까? 이거?

年間 婦女兒童相談所 設置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폐지한다고 그래서 2億 6,000萬원 모두가 살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節約되는 건 아니죠?

人件費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아니, "定員減縮하는 건 좋지 만은 相談所를 그 位置에 그냥 놔 주십사" 하는 부탁이 들어 오는데 市民의 여론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고 設置 條例를 廢止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現在 우리 提出한 이 5가지 改正 條例案은 모두가 內務部 지침이죠? 솔직하게 터 놓고 얘기 좀 합시다,

우리 議會는 항상 內務部 侍女 노릇밖에 못하고 치우기나 해 주고 다니고 들러리나 서는 그런 議會로 자꾸 전락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쯤은 우리 議會도 議會로써의 위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위상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委員!

○林憲鍾 委員 예, 두 가지만 質問 좀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 管理局이 廢止되는데 그 동안에는 쭉 運營해 오지 않았습니까?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管理局을 廢止하므로써 大田市 上水道 事業에 어떤 차질은 없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더 人件費를 支出했죠?

지금 우리 上水道 本部에 赤字要人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큰 지장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 管理局長은 하나의 行政職이었죠?

○林憲鍾 委員 지금은 이제 技術擔當官은 技術職이죠?

○林憲鍾 委員 예, 施設 3級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물론 여기는 總務部, 管理部, 總務部에는 行政 4級이 管理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本部長님은 行政하고 別定 2級이 있고 그리고 技術擔當官은 이제 중간에 管理者는 技術職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中間에 전에는 行政管理局長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없어도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條例 制定을 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管理局長님이 없어도 上水道本部 運營하는 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아무튼 人件費 절감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上水道事業에 광활한 이 사업을 推進 하는데 管理局이 廢止가 되는 마당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들도 주시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앞서 同僚 委員께서도 質問이 있었습니다만은 道路管理事業所가 신탄진에 구 읍사무소를 使用을 해서 賃貸料는 주지를 않고 있죠?

○林憲鍾 委員 무상이죠?

○林憲鍾 委員 統合하는 過程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各別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大田市에 賃借된 事務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保健環境硏究院長님 職級이 몇 급이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保健硏究官요, 그러면은 家畜衛生試驗所長은 職級이 어떻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게 몇 級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獸醫, 그러니까 保健環境硏究院으로 統合이 된다하더라도 하나의 職級上으로는 問題가 없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 밑에 들어 간다 하더라도?

○林憲鍾 委員 그리고 그 부녀아동상담소가 여성회관으로 가는데 女性會館을 本委員도 직접 가서 全部 얼마전에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統·廢合함으로써 女性會館 事務室이 복잡성이 안 나오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女性會館을 지을 적에는 그 당시에 여러 사업을 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設計를 했고 또 設計 運營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딴 기구가 통합이 되면은 제대로 運營이 아무래도 지장이 나올 것 같단 말이요.

그래서 그 지장이 나올거냐, 안 나올거냐?

우리 擔當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차질이 없겠어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새마을계가 지금 名稱이 바뀌었죠?

진흥계로?

○鄭九泳 委員 왜, 그거 바꾸었습니까?

새마을계 하면은 그 한시대의 우리 精神 革命까지도 일으켜서 어느 곳을 가든지 많은 發展上을 보인데 특별한 공로를 세운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새마을계를 갖다 진흥계로 바꿉니까? 內務部 指示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舊時代의 遺物 같아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꿉니까?

마치 옛날에 社會淨化推進委員會를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로 이름만 살짝 바꾸어 놓듯이 그런식으로 바꾸어 놓으면 안 될 거고 우리 市民에게 뭔가 닿을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꾸어 놓으면 모르는데 새마을係 어디가 나빠서 振興係로 바꿉니까?

以上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委員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죠?

없으면 本 委員長이 한 가지만 質問을 하겠습니다.

林憲鍾委員님과 우리 鄭九泳委員님께서 質疑한 事項을 다시 반복하는 거 같습니다만 제가 內務委員長, 제가 이 內務委員長하기 전에 過去에 運營委員長 했을 적에 우리 議會事務處 職員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지금 經理係와 記錄係를 新設해서 배치한다는 것은 제가 상상하기에 뭔가가 잘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答辯이 "全國 共通事項이고 議長團 會議에서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議長님이 參席을 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느끼겠지만은 議會事務處에 대해서 우리 大田市에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우리 專門委員 보조의 職員을 6級이라 했고 運營委員會 補助職員을 6級으로 해 달라고 상당히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것이 제 個人的으로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議會事務處의 애로 事項이기 때문에 執行部에다가 여러 번 建議를 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또 아까 企劃擔當官님께서 말씀하신 部分마다 "檢討를 하겠다, 檢討를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보면 우리 議會라는 것은 '그냥 執行部에서 執行하면 따라가는 것뿐이지 檢討해서 갖다 밀어 부치면 할 수 없이 방망이 치고 끝나는 곳이지 뭐하는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政府에서도 人員 減縮한 것은 國費 節減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었는데 內務部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政府 施策이 內務部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各 地方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그 議會면 議會, 아까 얘기한 建設本部면 建設本部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적시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잘 減縮을 시키고 배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밀어 부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돼요, 여지까지 그 인원으로 經理係나 記錄係가 없었어도 충분하게 職員들이 다 運營을 했습니다.

待機 發令者를 갖다가 그냥 議會에다가 떠 맡기는 거고 또 오히려 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해줘야 할 때는 안 해주고 이런 거 같으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 제가 運營委員長 있으면서 文敎社會에 있을 적에 해서 內務分課로 안 왔기 때문에 사실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참 속으로 끙끙거렸지만은 사실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企劃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議會가 생겼으면 議會에 委員들이 얘기하는 것도 미리 받아서 할 줄 아는 그런 執行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質疑하실 委員 없으신지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10分만 停會하시죠.

○委員長 朴炳浩 예, 그럼 10 分間만 停會를 하겠습니다.

(17時 20分 會議中止)

(17時 33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一括 상정된 다섯 件의 案件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一括 上程된 改正條例案 다섯 件에 대하여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同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同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本 條例案에 대하여 匿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大田直轄市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은 大田市가 만든 것이 아니고 內務部에서 內示한 條例案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公職者 倫理法이나 同法 施行令에 보면 內務部 內示에 따르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지요?

○鄭九泳 委員 參考事項이지요? 그것은,

○鄭九泳 委員 參考事項인데 어떻게 그대로 갖다가 다 몽땅 베껴봤어요?

○鄭九泳 委員 복사판이네요? 이게.

○鄭九泳 委員 여기 本 條例案 第2條 構成에 있어서 「倫理委員은 委員長·副委員長을 포함해서 아흡 名으로 한다.」로 돼 있지요? 이것은 아마 倫理法 第9條 3項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2條에는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 中에서 選任하도록 法에 明示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運營條例案을 만들면서 혹시 이 다섯 분 내정해 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또 나머지 네 사람은 '누구를 반드시 해야된다'라고 하는 명문규정도 없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만들어 준 條例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議會는 市長의 내정간섭을 받는 大田直轄市의 室·局도 아니고 事業所도 아니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맞지요?

우리 議會는 獨立機關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第2條 構成 第1項에 보면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9人으로 構成하되, 委員은 다음 各號의 규정에 의거 市長이 委囑한다.」로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委囑 任命한다」로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市長이 委囑하고 任命하는.

○鄭九泳 委員 두 名은 任命하고?

○鄭九泳 委員 사실상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議會 議長이 추천하는 사람은 두 委員밖에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7대 2지요? 비율로 보면.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7대 2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議會를 審査한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母法이 잘못된 것은 本 委員이 別途로 指摘을 하겠지만, 설사 여기서 指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指摘으로써 끝나지 그 이상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國會에는 國會 公職者倫理委員會의 運營等에 관한 規則이 별도로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議會는 별도 議會 議員들만으로 하는 것이 없이 일괄 포괄적으로 執行部하고 포함을 시켜왔단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에 우리는 사실상 불만이 있는 사람이지마는 불만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불만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法이 그러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法에서 市長이 委囑하라든가 任命하라는 것은 없는데 內務部가 마치 우리 議會의 牽制機能을 갖다가 어느면에서는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것이 나왔지 않겠느냐?' 우리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사실을 댈께요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大田直轄市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 第2條 構成規定 第1項에 보면 말이에요,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9人으로 構成하되, 委員은 각호의 規定에 의거 大田直轄市長이 委囑 또는 任命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長이 委囑 또는 任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本委員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大田直轄市는 大田直轄市議會 議長과 합의해서 委囑 또는 選任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議會는 大田直轄市의 市政을 이끌어 갈 雙頭馬 車格인 獨立機關입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가 市長이 委囑하고 選任하는 委員들로부터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執行部의 侍女化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議會 議長과 합의를 해서 委囑을 하고 選任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 '93年 6月 11日 制定 公布된 公職者 倫理委員會法 第9條 5項에 보면 「公職者 倫理委員會는 이 法과 第4項 各處에 規定된 規則·大統領令 또는 條例의 範圍內에서 그 運營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大統領令에도 大田直轄市長이 委員을 委囑 또는 任命하도록 돼 있는 規定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同法 第21條 規定에 있어서도「大統領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라고 돼 있을 뿐이지 어디 '大田直轄市長이 위촉이나 하고 選任해야 된다'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規定이 없습니다.

그런데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한 條例案을 보면 우리 議會를 마치 大田直轄市 各 室·局이나 事業所처럼 생각해 왔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鄭九泳 委員 첨가해서 한 말씀 좀 드릴께요.

인간은 百年을 살지 못하면서 千年의 歷史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名譽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生命도 기꺼이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도 오늘은 설사 이렇다할지라도 이제까지도 그렇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우리 議會의 名譽를 위해서는 우리가 生命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보호해 나가기에 온갖 정성을 여기다 모두 바칠 각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市廳에 높으신 분은 말이에요. 各種 行事場에서 하시는 言行을 보면 우리 議會의 자존심을 참으로 目不忍見으로 생각할 정도로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몇 번 느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해 보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과대포장해서 아부·아첨하는 식으로 어느 國會議員들에게는 추켜세워 주고, 우리 議會 議長은 姓名 세 字조차도 거론치 않는 인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執行部가 우리 議會를 어느만큼 경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현장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귀로 듣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議員들이 한 자리에 몇 분이 모였었습니다만서도 한밭대로 준공식에서 우리 높으신 분의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또 역시나 오늘 이와 같이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에 관한 條例 역시도 市長에게 온통 권한을 주고 市議會 議長은 마치 "흑싸리 껍데기" 인양 이렇게 취급을 해도 되느냐, 이것이 상식이냐 "大田直轄市廳을 함께 이끌어가는 雙頭馬車" 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까지 혹독하게 우리 議會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 議長과의 합의하에서 選任 또는 委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異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 "는 옛말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떤다." 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떨기 때문에 먼저 앞서 이런 기우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이런 條例案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예?

大田直轄市議會 議長도 계시면 똑같이 執行部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걸어가는 수레바퀴"라고 했으면 함께 굴러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삐그덕 소리가 나게 이런 條例案을 만들면 됩니까?

설사 그러면 한 가지만 質疑 좀 합시다, "市長과 市議會 議長과 합의하에서 委囑 또는 任命한다"로 이렇게 우리가 修正했을 때 다른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문제.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 議長은 뭡니까?

地方自治團體長으로 구성돼 있으면 公職者 倫 理法에 의해서 地方自治團體長만이 任命하고 委囑하는 權限을 附與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鄭九泳 委員 보장없는 일은 우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議會의 위상도 좀 생각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議員들만이 네 사람 다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겠고, 아홉 분 구성에 있어서는 市長과 우리 議會 議長이 합의하에서 委囑하고 任命한다. 任命은 公務員들 任命하는 것이지 우리 議員들 任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는 委員長이 되든 副委員長이 되든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아흡 분에 대한 委囑이나 任命을 大田直轄市長과 우리 議會 議長과 합의하에서 하자는 얘기지 우리 議員이 네 사람 다 하고 公職者는 하나도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法으로 이미 다섯 분 하게 돼 있는데 다섯 분까지도 市長이 단독으로 委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議長과 협의해서 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議長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公正性 말씀을 하시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한다든지 公正性을 기하려면 두 분이 똑같이 합의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더 정석일 겁니다. 그것이 정석일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市長 혼자하나 議長하고 둘이 하나 또 公正性을 기했다고 볼 것이지 짝짜꿍 했다고 봅니까?

市長이 일방이 하면 상관이 없고 議長이 끼어 들면 짝짜꿍이라는 오해를 받아요?

○鄭九泳 委員 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 議會의 權限이니까 , 우리 權限에 맡겨 주세요.

만들어 오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지만 그 나머지 문제는 우리 議會의 權限입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아, 地方自治法 第35條 規定에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이 議會의 議決事項 第1號가 條例의 開·閉입니다.

우리 地方自治法 第35條 規定을 짓밟지 마세요.

더 얘기하지 마십시오.

以上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財産登錄者가 있고 또 公開되는 사람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登錄者는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區議會에서도 이 公職者 倫理委員會 制定을 하지요? 條例案을, 區廳에서도?

○林憲鍾 委員 上位法에 通過되고 온 國民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항인데 더 質疑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法에 明示가 돼 있고 國民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財産公開 關係는 전번에 國會議員들 公開가 일차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번에 다시 財産登錄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條例關係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 委員會인데 9名, 앞서 우리 鄭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公正性, 客觀的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도 公正性이 가장 앞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委員會 選定問題에 있어서요.

누가 보더라도 大田市民들이 볼 때 저희 市 議員, 區議員, 상당히 地域區民들은 유심히 아마 볼 겁니다.

그래서 이 條例關係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公正性에 입각한 어떠한 條例改正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內務部에서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의 立場으로 더 좀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이래서 우리 鄭委員이 심도있게 질문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執行部에서 낸 것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 이상의 방안은 없다고 봅니까?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市長의 體面은 지켜주셔야 되고 議長의 體面은 깍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요?

公正性 얘기를 하신다면 對等한 位置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조금 저도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스물네 名이 公開를 한다고 그러는데 市長님하고 議員 스물세 분이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저번에 新聞에 보니까 市長은 次官待遇이십니까 원래 따지면?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委員들도 次官待遇를 마찬가지로 받는 겁니까?

○委員長 朴炳浩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市議員이 되고서도 명예직이다 해 가지고, 상당하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副理事官 待遇를해서 그만한 저기를 지급해 주겠다."하는 그런 말이 新聞에 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副理事官 以上은 다 公開를 해야 原則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고 같이 시작하고 같이 똑같이 公開를 한다면 우리도 次官待遇 以上은 해 줘야지요.

저는 그런 점이 좀 이상하다고 봐서 議員들은 이래도 가만히 보면 이리 터지고 저리 가도 저리 터지고 말이에요, 대우는 형편없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質疑가 없으시므로 同條例案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統合公課金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同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同 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그 동안에 統合公課金 課徵事業은 公企業 이 었었죠?

그러니까 上·下水道라든지, 韓國電力公社라든지, 韓國放送公社라든지 公企業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가스회사는 法人體 會社죠?

○林憲鍾 委員 지금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도 도시가스 使用料를 統合課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個所에서 이루어지고 他 會社에서는 없습니까?

他 地域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公企業이에요?

○林憲鍾 委員 예, 그렇습니까?

물론 그 大田市 豫算에서도 그 管을 묻는데 그 보조가 나간 것으로 本 委員도 기억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시가스 관계회사와 위·수탁계 같은 것을 어떻게 案이라도 잡아 놓은 것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을 資料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公認會計士에 委託 經費 算定用役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條例가 通過됨으로써 案託 經費 算定用役을 줄 수 있다?

○林憲鍾 委員 이 얘기구먼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에도 韓電이라든지, 放送局이라든지 이래서 몇 분이 洞職員과 같이 우리 行政職과 同質性을 가지면서 지역에 그 행정 일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契約을 하면 앞으로 거기에도 檢針員이 있어야 하겠죠?

○林憲鍾 委員 거기에는 會社側하고 여러 가지 契約關係가 있어서 資料로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案에 대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그 洞事務所의 狹小問題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시가스 그 金額이 결정된 것이 얼마 안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 신문지상에도 봤습니다만 他都市보다 비싸다 이렇게 報道에 접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번에는 결정본 후에 그 委員會에서 그 결정을 보았죠?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市民들로부터요.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執行部에서 調整價格 委員會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한 번 質疑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委·受託 그 契約의 案을 資料로 참고적으로다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가급적이면 오늘 中이라도 提出해 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大田에 그 도시가스 事業者는 몇이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現在는 하나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獨占企業이네요?

○鄭九泳 委員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가지고 많은 市民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회사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統合公課金制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市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아야 하겠는데,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專門部署가 아니라서?

그 7萬世帶 1日 供給量이 總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지금 여기 商政課에서 누가 나 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資料로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1日 供給總額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가?

물론 한 달 기준으로 하겠지요?

○鄭九泳 委員 예, 그리고 도시가스 月 所得은 얼마로 우리 市에서는 알고 계신지?

○鄭九泳 委員 예, 지금 專門家가 안 오셨기 때문에 도시가스나 고압가스나 액화가스가 있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인지, 차제에 質疑좀 할려고 했더니 안 오셨네,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잘 몰라요, 專門家가 아니라서.

도시가스도 있고 고압가스도 있고 액화가스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鄭九泳 委員 林憲鍾委員께서도 앞서 質疑를 했고 서두에서도 本委員이 지적을 했지만 도시 가스 價格決定이 되지 않은 상태서 우리 議會가 本 條例案을 먼저 承認 議決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議會는 그 가스가격 결정이 날때까지 좀 保留를 했으면 하는데, 保留를 하게 되면 그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우선 質疑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決定이 되었어요?

○鄭九泳 委員 언제 決定이 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7月 25日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며칠 안 되었네요?

○鄭九泳 委員 參席을 하셨었어요?

○鄭九泳 委員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執行部席에서 「예」하는 職員 있음)

분명히 參席을 했어요?

(執行部席에서 「예」하는 職員 있음)

○鄭九泳 委員 그 용량으로 따지는 것이지, 무엇으로 따지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專門家가 아니라서 그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統合公課金制度가 지난번에 말썽이 된 일이 많습니다.

특히 KBS에서 한 때는 독재권력앞에 항상 굴종하는 뜻에서 오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視聽 拒否를 했고 視廳料 拒否運動이 擴散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本 委員도 사실상 視聽料 안내고 지낸 사람 중에 하나 올습니다만서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 폐단이 올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措置하시겠습니까?

價格問題로 인해 가지고 또는 기타 다른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告知書 한 장에 발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빼놓고 다른 公課金을 納付할 수 있는 立場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가 올 경우에는 大田市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런데 그럼 수탁이나 위탁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市에서.

○鄭九泳 委員 아니, KBS나 지금 韓國電力公社로부터는 뭐 받는 것은 없어요?

○鄭九泳 委員 받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도시가스 會社로부터도 그것을 받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앞으로 받은 거지요?

○鄭九泳 委員 현재까지는 個別 告知書에 의해 가지고 使用者들이 納付를 해 왔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個別 告知書는 누가 발부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會社에서 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會社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市廳에서 도맡아서 까지 해 주실려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아, 그것만 해 줘도 벅찬데 왜 다른 일까지 해 주실려고 하시느냐고?

○鄭九泳 委員 그럼 좋습니다.

우리 그 일선에 있는 洞에 나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洞이 지금 얼마나 狹小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로를 느끼고 계신지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잘 아시죠?

○鄭九泳 委員 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佳水院洞만 하더라도 公課金만 뭐 取扱하는 公務員들이 다섯이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실제로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은 거기 사원 포함해서 16名 밖에 없어, 예.

그런데 그 人員이 언제적 人員이냐면요.

人口 1萬 3,000名일때 가지고 있던 人員을 가지고 지금 2萬 6,000名에 달하는 人口를 가지고 있는 洞 行政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業務까지 包括的으로 包含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혹사시키는 일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아, 옛 말에도 "누울자리를 보고 발도 뻗어 라"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당장 일선 行政洞에 가면 어느 洞은 참 복잡해 가지고 말입니다.

들어서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洞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개선책은 생각하시지 않고 業者의 利益에 優先하는 이런 일이나 자꾸 해 줄려고 자꾸 公課金같은 일이나, 業務나 이렇게 加重시키는 일을 갖다가 찾아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住民들이, 보세요.

使用者들이 用紙 하나 더 들고가서 내시면 되는 거에요, 市民立場에서 볼 때는.

그러나 거기서 입력하고 또 告知書까지 우리 布에서 다 발부해 줘야되는 業務까지 있지 않습니까?

착오나면 착오 난 것 가지고 말썽 생겨서 책임지고, 착오 안 날 보장 없지요?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다른 것과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水道야 우리 것이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電氣 計量器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온통 그 욕이라는 욕은 그 담당자 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大田市長이나 西區廳長이나 廳長들한테 갑니다, 市民들이 욕을 할 때는.

大田市長이 電氣稅 도둑질 해 먹는다고 이런 소리나 나오고, 왜 市長, 善良한 市長 욕 얻어 먹이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시가스도 그런 문제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統合公課金制를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全國 市·道에 47군데 밖에 안 하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으셔야죠.

우리 大田市는 한때 全國에서 가장 못된, 大田直轄市가 아니라 大田市였을 때입니다.

市로써 표적이 되어 왔어요.

統合公課金制 示範地域입니다, 여기가.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예, 그렇게 해 왔어요.

全國에 大田市가 표적이 되어 왔던 것을 기억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수도물 같은 것은 우리 大田市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소 언쟁이 있다든지 住民과의 마찰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理解하지만 왜 다른 것까지도 우리가 골치 아프게 이것 가지고 도맡아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아파트 지어져 있는 지역에는 적어도 1人 이상의 도시가스 取扱을 하는 職員 하나씩 둬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電氣 檢針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차라리 雇傭增大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나씩 늘어난다고 한다면 받아들여 줘야 한다지만 현재 있는 분들한테 業務量만 늘려 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個別通知로 나왔을 적에는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사용한 使用量에 좀더 異意가 있을 때는 이것을 納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統合公課金制라면 다른 문제 때문에 過怠料 물지 않으려고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對策 있어요?

○鄭九泳 委員 자신 있어요?

○鄭九泳 委員 지금도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살고 있는 터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자주 대하고 또 많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그러한 電話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 가스사용량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답니다.

또 느닷없이 價格을 引上을 했다고 그럴 때, 住民들로서는 다른 문제 때문에 理由없이 納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좀 있어요.

○鄭九泳 委員 하여튼 우리 局長님께서 자신 있으시다니까 한번 믿어는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 번 더 檢討를 해 보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以上입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林憲鍾委員님,

○林憲鍾 委員 좀 資料要請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서도 鄭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시가스 한 군데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會社요? 公企業이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現況을 좀 提出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느 地域에, 그 규모라든지 또 앞으로 最大의 普及할 수 있는 量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언제서부터 設立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價格 決定.

○林憲鍾 委員 예.

그리고 他 直轄市 委·受託.

○林憲鍾 委員 예, 그 契約事項.

○林憲鍾 委員 지금 特別市는 안 하고 있지요?

서울特別市는요.

○林憲鍾 委員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딴 데의 예도 한 번 저희들 것하고 檢討좀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 현재 도시가스 會社의 總 收容能力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개 몇 世帶의 공급분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7萬 餘 家口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몇 個 늘어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7萬 餘 家口니까 거기에 收納하는 任職員이 있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게 多量 供給이 되면 價格도 싸질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職員도 앞으로 그 契約을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내 아마 거기 그 人件費를 特別會計에다가 해서 거기 各 洞長한 테라든지 運營計劃이 細部的으로 나오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職員이 統合公課金에서는 그럼 몇 名이라고 현재 나왔는데 앞으로다 100名도 나을 수 있고 200名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안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洞事務所가 어느 곳은 충분한 곳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아서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홉사합니다.

職員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管理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資料 要求한 事項을 지금 어려우시지만은 사실 內務局에서는 條例改正 그 內容뿐이 더 되겠습니까?

地域經濟局에서 주로 얘기가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우리 委員들이 좀 알고 좀 檢討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資料 좀 要請을 합니다.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局長님께 한 가지 建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條例問題를 우리 議會에 제출 해 가지고 審議하실 때 는요, 關係部署의 專門家들을 좀 모시고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도 보니까 國民生活과 直接 關聯있는 法이 改正돼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關聯 法規가 改正된 게 좀 있고 그런데, 오늘 專門家도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關係部署에 계신 분들 꼭 모시고 나와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專門家 한 두 분 정도만 나오시고 課長님들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없으시므로 同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終結을 宣布합니다.

잠시 協議關係로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44分 會議中止)

(18時 47分 繼續開譏)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日 當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 審査를 모두 마쳤습니다.

今日 審査를 마친 案件에 대한 議決은 내일 하도록 하고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48分 散會)